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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0-20

배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배낙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낙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안녕 하십니까? 배낙호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어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의회의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소속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의원연구단체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정의를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대표자를 두게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과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연구단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6조에 규정 하였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8조에서는 필요시 내부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 제13조에서는 연구단체 구성 후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시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의원, 연구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의회는 시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 스스로 연구 발전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의회가 되고자 본 안건을 성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배낙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박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철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의정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활동으로 조례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사와 기능, 위원회 회의, 의견 청취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을 명시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동참여, 연구활동의 계획 변경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연구단체는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개발을 통한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모임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나영민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나영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영민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박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도 한자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입니다. 국회에서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한글화가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지방의회는 의회마크의 규격과 글자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마크 한글화 및 규격 통일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도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글을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의회의 상징 한글화에 동참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한글맞춤법 정비 기준에 맞추어 법령문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제2조에 별표1, 안제4조에 별표2, 제8조에 별표3은 의회의 상징인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한글화 도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논할 의’자 한자를‘의회’로 한글화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친근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규칙은 의회상징의 도형을 한글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열린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본 안을 성안하였으니 본 규칙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박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철입니다.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우리 의회가 앞서서 한글 사용 촉진을 주도하고 솔선수범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계승 발전하고자 현재 사용 중인 의회상징을 한글화로 개정하려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법령문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2조, 4조, 8조에 명시된 별표 1, 2, 3에 대하여 의회 모형도를 한글화 도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의회상징인 ‘의논할 의’ 한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 해 5월부터 의회 상징을 한글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도 한글화로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글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의회상징 한글화에 동참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