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옴부즈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마포구 옴부즈만 선정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14년 10월 16일 옴부즈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주일간 공개모집한 결과 모두 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11월 14일 옴부즈만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자의 이력, 자기소개서 등을 검토하여 3명의 옴부즈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를 가나다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도 님은 건축사로서 예상건축사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서부지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예상건축사 대표로 있습니다. 김철기 님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선우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세강의 대표로 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회 부회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복 님은 마포구에서 33년간 공직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시 구의 법무팀장, 공보과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 위원입니다. 이 옴부즈만이 제정된 이유가 구정의 감시기능 강화도 있지만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한 그런 제정 이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지난해에도 서울시 포함해서 6개의 서울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6개 서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도출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앙기관에서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권고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에서 바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바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보류되었다가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감사담당관만으로도 충분히 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인원을 더 늘려서 이런 옴부즈만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까,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이 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미 구의회가 행정감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일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행정감시체제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왜 굳이 하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인데요.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갈수록 개방화시켜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이고, 우리나라도 서구의 그런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투명성, 개방성 강화차원에서 행정에 대한 외부인의 참여를 더구나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그런 추세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것을 권고했고 그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미 2년 전부터 시행 중에 있고 5개 자치구가 이 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는 경향에 따라서 우리 구도 우리 구 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개방하자 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 형편상 인원을 자꾸 늘리다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이런 인원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직원을 늘리다 보면 현재도 재정이 어려운데 점점 갈수록 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일부 자치구의 사례를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자치구의 경우에는 아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어떤 예산을 들이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인원을 5명으로 해서 또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어서 저희의 경우에는 그런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임시직, 명예직 세 분으로 해서 예산의 소요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 옴부즈만을 제정한 이유가 구정의 감시가능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그리고 열린 구정, 구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취지가 상당히 많다고 그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무실을 8층 감사담당관 옆에다 두겠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만들어졌다면 민원실 옆에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이 있고요. 앞으로 하게 될 옴부즈만의 업무 중에는 고충민원 중에서 조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조사 판단하게 됨으로 옴부즈만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야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가 중앙기관에서 내려오는 어떤 인센티브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좋은 많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사업도 인센티브사업에 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지 한번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재정 속에서 굳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구정운영에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미 구의회가 제정한 조례 그리고 그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그간에 세 분의 옴부즈만 후보를 선정해서 오늘 위촉 동의안을 받는 과정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들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추가적인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고충민원이 한결 더 원만하게 처리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병길 위원.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정확한 질의를 잘하셨고요. 사실 6대에서도 옴부즈만 이 조례 제정을 할 당시 강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도 했고 심도있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굳이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있는데도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충분한 의견이 있었고 또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아까 사무실을 감사담당관실에 같이 쓰는 문제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하지만 오해를 받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 공간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민원인을 근거리에서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 있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상옥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담당관과 옴부즈만 제도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후적 의미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들도 사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옴부즈만을 둔다는 얘기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거든요. 자체적 내부자, 고발자체를 내부자 제보에 의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시찰권은 없고 소추권 없는 어떤 조사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중첩돼서 서로 부처 간에 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은 상당히 충돌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돌의 문제는 우선 제도적으로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예컨대 30인 이상의 연쇄에 의한 집단민원이라든지 또는 계약심사 중에서도 규칙에서 일정 5억 원 이상의 공사비용이라든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 조례안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옴부즈만은 설령 감사담당관이 한 행위라 할지라도 조례가 정한 요건의 범위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부자 제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특히, 이게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내부자 제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잘못하면 재갈을 물린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보의 출처가 내부이건 외부이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 조례가 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옴부즈만의 대상 업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요, 수당이 2,88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2개월로 나누면 240만 원이거든요. 세 명이면 80만 원씩이란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한테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됩니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면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 수당을 좀 줄일 용의는 없어요?

일비 10만 원의 기준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한 내용이고요. 옴부즈만이 매주 두 차례 정도 나와서 한다면 일비 10만 원 곱하기해서 2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덜 나오면 덜 나온 대로 더 나오면 나온 대로, 본인이 배당받은 사건의 양과 성질에 따라서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이 될 것이고 조례가 정한 예산을, 이번 예산안의 범위는 조례 수당지급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의 여하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들의 어떤 나이와 경력과 경륜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으로 조금 중간 정도 내려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느냐. 이걸로 픽스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제 질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거의 그대로 접목시키되 그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안대로 시행하고 활동의 성과나 활동의 분위기를 보아가면서 추후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하한선을 해 놨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낫지 상한선을 했다가 내리는 것보다는 서두에 이야기 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백남환 위원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6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죠, 옴부즈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일 1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 위원에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은 1주일 2회의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분들 소요되는 시간들이 한 2, 3시간 정도 업무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그 예산 부분들 중에서도 1주일 2회 정도가 아니라 1주일 1회 그다음에 가변적인 부분들을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옴부즈만 기구 하나 생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자주 봬서 반갑습니다. 옴부즈만이 딱 봐서 국민의 대변인으로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간섭당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 조례는 제15조에서 옴부즈만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제안사유를 분명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15조제1항제5호에 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을 박고 처음부터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뜻은 국민의 대변인으로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옴부즈만이. 그러면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각 동을 대변하는 의원들인데 혹시 그분들과 의원들과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옴부즈만 조례는 애초부터 그런 사항은 반려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마포구 조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것을 민간단체로 만들어 놨던 것이죠. 전 세계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옴부즈만이 최초에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알력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이 그분들의 급료나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구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분들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수복 씨도 한 번도 뵙지 못했고요. 김철기 씨, 김순도 씨 이분들도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수복 씨 이분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실상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염려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다 보면 어떤 개인감정도 있을 것이고 위원들 간에 그렇죠? 앞으로 일을 꾸준히 보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주교 카톨릭 사제들이나 이런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이 옴부즈만에 구대변인을 하시면 어떠냐 이거죠, 제 말은.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조례가 규정된 바에 따른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구의회가 옴부즈만의 위촉 단계에서부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동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시하고 평가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소민원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방법으로 옴부즈만이 생긴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직소민원실이 없어지면서 그 기능의 일부가 감사담당관에 민원 파트로 와서 있고 외부인에 의한 옴부즈만 제도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옴부즈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하는 일이 앞으로 조금 축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옴부즈만의 위원들이 어떤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가면서 어떠한 의원들 간의 마찰도 많이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돈 보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가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실상 따져보면 그렇죠? 실상 우리 의원들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활동비도 없습니다, 실상.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비용이 나갑니다. 제도도 문제고 옴부즈만이 지금 생기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 6대 의회 2014년도 4월 3일 임시회에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와서 저희 7대로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지금 위촉 동의안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들 잘 새겨보셔야 될 겁니다. 왜 방금 퇴직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옴부즈만 제도 부분들을 순수하게 살리지도,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아마 질의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점 잘 유의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선정위원회 개최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서류로만 심사했습니까? 본인들이 나왔습니까, 여기 세 명?

비상임이고 명예직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다른 자치구 사례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 직접 면담은 실시하고 않고 서류에 의한 면담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다 하는데 어느 시민단체에서 추천했죠?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3항의 옴부즈만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그렇다는 자료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위촉 후보자 세 분 중에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이 경력만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기소개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하는 쪽으로라도 저희 구의원님들한테 행정건설위원회에 자기소개서라도 프로필을 줘야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나 인품이나 성격을 판단할 것아닙니까? 단지 여기 경력사항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옴부즈만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자격요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그분이 와서 여기에서 저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안 했다면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에 대한 프로필을 말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경력사항 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외부 분들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후보자 세 분이 선정된 만큼 그 절차과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을 저희한테 준 인쇄물만 보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고충민원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있는데 이분이 갑에 편향적인지 을에 편향적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옴부즈만의 활동에서 갑, 을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개인별 소관 전문분야에 대해서 할 뿐이지 갑, 을 구역의 의미가 없어서 공덕동이건 상암동이건 무관하리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갑, 을이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 갑질, 을질을 얘기한 겁니다. 민원을 얘기한 거지 제가 갑구와 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들은 갑, 을 관계에서 갑 또는 을이 아닌 병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제도의 취지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옴부즈만이 합의체로 가는 겁니까?

합의체로.

그래서 과반수이상으로? 만장일치입니까, 과반수이상입니까?

합의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전원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잘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의 내부통제가 있고 외부통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통제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서부지검이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해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을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인 측면의 의견도 종합해서 이렇게 해결한 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제도는 현대의 복잡한 행정으로 갈수록 상당히 필요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감사담당관은 내부통제를 주로 해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인의 편에 서서 물론 공무원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할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외부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옴부즈만 제도는 이분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해서 바로 처분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처분권은 없고요.

처분권은 건의를 권고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염려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의회를 통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의회 의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례 규정상 하는 거죠? 조례에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조례의 규정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30명 이상 고충민원 조사하고 또 처리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평가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중에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근무한 분이 있습니까?

기술,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기술분야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변호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행정직 분들이, 저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이런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사실은 행정직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계약직으로 이런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옴부즈만 제도가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가로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옴부즈만 제도 이런 데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되고, 또 행정관서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조정해서 해결하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쭉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장기민원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떤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사무실이 어디 있든 간에 관계는 없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감사담당관 소관하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별도입니까?

독립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지원해서 해 주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충돌이라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이 제도가 그 조례를 벗어나서 그런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자기 업무의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런 것이 충돌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유념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 정착이 돼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구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호렬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그분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알기로 그분이 법대를 나와 가지고 아마 법무팀장을 하면서 마포구의 행정소송을 변호사도 없이 굉장히 소송 건수를 잘 수행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 행정에 큰 난맥상이 생기면 그분한테 가서 질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근무할 때부터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문제는 신뢰를 해도 잘, 그분께서 이런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선정과정에서 잘 선정하셨지만,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도 이게 심사 과정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된다. 또 이력서라도 깔아주고 위원님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더더욱 신뢰가 가는데 딱 이렇게 몇 자 적어놓으니까 신뢰가 좀, 어떤 분이 선정이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걸 바꾸거나 할 때는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을 비공개적으로 깔아놓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부터는 대인면접 선정기준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그런 부분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호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 계약직을 두 군데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는 연 2,700이죠?

개인별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저희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5개 구에서 6개 구가 마포구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변경과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계획에 정기예금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예치금 과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4년도 말 기준 약 4,9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4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외부환경 5.24 조치 때문에 그 항목이 좀 묶여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안건은 신수동 보훈회관 신축 건입니다.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보훈회관은 1988년 건축된 구 신수동 주민센터를 2011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9개 보훈단체 중 두 개 단체 월남참전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입주하지 못하고 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한 사항입니다. 또한 입주해 있는 3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가족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어 단체별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보훈회관 증축안과 신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건물노후화로 인한 누수문제와 신축을 할 경우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신수로 58로 대지면적 496㎡이고 지상연면적 992㎡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7,958만 7천 원이며 국비로 5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설계용역비로 1억 2,825만 7천 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청하였으며 2017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층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1층 269㎡에는 주차장과 체력단련실, 기계실, 창고를 배치하고 지상 1층 250㎡에는 공동회의실, 사랑방, 식당, 관리사무실, 지상 2층 250㎡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5개와 교육실, 지상 3층 250㎡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4개와 교육실, 지상 4층 242㎡에는 강당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5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시에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할게요.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짠다는 것은 의견수렴이 되어야 돼요. 의견수렴이 돼야 또 입안을 하는 거예요. 입안을 한 다음에 빌딩을 짓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계획안에 “반드시”라고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반드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예측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단체가 몇 명, 몇 개 단체로 해서 몇 명 몇 명 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축규모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여기 안 나와 있다, 그게 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비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팁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용어는 빼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계획을 전부다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하셨으면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노력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좀 부족한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국비로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 우리 수익사업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건축규모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돈이 얼마 들어가서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서 내년 사업에도 하지 않을 걸 올해 5억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급한 사항, 내년에 짓지 않잖아요. 2016년도부터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를 먼저 뽑아야 된다면 내년에 공백기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돈만 2억 몇 천 내년에 들어갔다가 짓지는 않고 2016년에 들어가요. 이런 공백기간이 생겨요.

우선 설계를 해야지 공사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가 안 들어간다고요.

공사 전 행위에 필요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행위가 필요한데 예산을 미리서 잡아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내실 때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고려하세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감사합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불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충실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모르거나 또 잘못됐으면 추후에 또 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존 보훈회관 청사관리 유지를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월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7천만 원? 그러면 신규로 신축을 했을 때에 가상치 관리운영비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걸로.

오히려 더 축소될 걸로 예측합니까?

그 정도 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미 신축을 한 공공청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쳐요. 하지만 향후 신축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유지를 해라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 신축계획안이 말 그대로 계획안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또 건축비 부분도 그래요. 물론 이것도 예산이지만 제가 서교동 청사 신축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기관에서 건축하는 공사비가 750만 원 대가 넘어요, 순수 공사비만. 보통 750만 원 돈 돼요. 설계비, 감리비 빼고, 그것 포함하면 800만 원이 넘습니다. 830 이 정도 되더라고요, 공공청사 짓는 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제로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조달청의 입찰과정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선방법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상위에 자꾸 제안을 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관내 업체를 어느 조합단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평당 최소한 200만 원을 절감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자꾸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이게 복지행정과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신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공사비 문제 또 차후에 청사 유지관리비를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향후 반영되기를 바라고 요. 그리고 저는 또 그래요. 우리가 보훈회관이 들어갈 그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 장소가 적합하냐 하면 그 규모나 형태를 어떻게 갈 것이냐. 보니까 2011년도에 입주를 했네요?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과를 보면 입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과 3년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신축을 할 거였으면 그 관리비는 빼고라도 보수공사만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시 우려된다라고 판단됐으면 그 당시에 신축계획을 세우든 뭔가 이게,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사업계획이라는 게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예산이나 기타 효율 면에서 상당히 증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에 반영이 돼서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