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2개 부서로 건설도시철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철도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입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차석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차석 심인철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차석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차석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차석 임진우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7,499만 5,000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 21억 9,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5,660만 원 그리고 시세외수입 등 7억 2,33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으로는 1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유재산임대료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구거사용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사용료,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부지 사용료 6,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70페이지입니다. 상단 건설도시철도과 공유재산 구거부지사용료, 공유재산도로부지사용료로 2,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용료수입으로 건설도시철도과 계속도로점용료, 도로매설물점용료, 사설안내표지판, 옥외간판, 일시도로점용료, 차량출입시설 등에 2억 6,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로 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으로 건설도시철도과 공용개발매각중도금 3억 5,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자수입에서 공용개발매각중도금 납부액 예금이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중하단에 국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간에 자활교재가설공사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5페이지입니다. 중 하단에 속초관광지 연계 해양관광도로개설 시설비로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등에 자활교재가설공사에 1억 660만 원을,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80억 1,466만 7,000원이 감액된 112억 1,33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균특포함 국비가 21억 9,500만 원, 도비지원금 2억 5,660만 원, 시비 87억 6,17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쾌적한 접근도로 환경구축에서 90억 8,693만 6,000원으로 내용은 건설진흥관리에서 건설행정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건설행정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건설기계감정평가수수료에 200만 원을,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1,200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서 14억 9,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330만 원, 미불용지보상에서 일반운영비로 3,444만 6,000원을, 4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배상금 등으로 1억 5,7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비로 1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안전한 도로정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2만 원, 재료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 31억 1,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 3,840만 원, 여비 400만 원,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을... 4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교량 및 터널유지관리비 6,000만 원, 기본조사 및 측량 5,000만 원, 도로소규모 유지보수 1억 원, 도로표지판정비 1억 5,000만 원, 동해대로 등 도로덧씌우기로 3억 원, 동해대로 등 차선도색공사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 및 도로시설물 응급보수비로 8,000만 원, 설악대교 도장공사로 9억 원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유지보수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설악금강대교 등 5개소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보행자도로 안전관리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재료비에 5,000만 원, 배상금 등에 500만 원, 시설비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에서... 458페이지입니다. 교량점검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90만 원, 금강대교 항로표지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784만 원,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무상정비센터 소모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자활교 재가설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6개 사업에 2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옆 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 금호동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 원을,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공사비로 8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에 1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중간에 시설비로 속초관광지연계 해양도로개설에 16억 4,000만 원, 감리비로 2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의 군부대 이전사업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부서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에 15억 5,4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재해예방사무관리비에 1억 6,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7,650만 원, 재료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소하천 정비에서 12억 1,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국내여비에 200만 원, 시설비 4억 9,000만 원, 시설비 세부내용으로는 노학동 1325-37번지 콩꽃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에 4,000만 원,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 측량용역에 3,000만 원,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수공사에 5,000만 원, 도문동 99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비 5,000만 원, 설악동 현대빌리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 원, 주민건의사항 처리 8개동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억 6,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650만 원, 공공운영비 875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농업관정 서징공사 등 7개 사업 시설비에 2억 4,5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천·소하천 정비에 3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570만 원. 4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80만 원, 소하천 잡목 및 잡초제거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3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전략구축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유지보수에 2,500만 원, 그리고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 5,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지원경비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철도 전략구축에서 2,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516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철도지역개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건설도시철도과에서 일반운영비 2,180만 원을, 465페이지입니다. 여비 620만 원,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9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토지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는 방금 전 저희가 보고를 받았듯이 도시발전과 주민편의성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있지만 아주 섬세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 뭐 폭설이나 이런 제설문제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월요일인가요, 고행의 월요일인가요. 비도 오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45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보도블록 노후라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멀쩡한, 시민들이 느끼기에 멀쩡한 보도블록도 갈아 해치우고 공기가 마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를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왕 노후된 보도블록을 고칠 거면 장애인들 휠체어 이렇게 끌고 이어나갈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턱이라도 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은 특히나 휠체어를 끌고 나왔을 때 운행하기 힘든 구간이 좀 많아요. 제가 장애인 단체 가서 뭘 봤는데 CCTV로 봤는데,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구석구석에 장애인들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헤매도 못 올라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항상 그 층을 꼭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층이 없도록 좀 신경써서 해 주십사하고 주문합니다.

네, 올해에서부터는 저희들이 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요. 저희 노후보도블록공사는 11월 말 이전에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그거를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년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몇 번 찾아뵙고 그 회장님이라든가 그 관련분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로데오는 어디를 거리 시설물공사를 어디를... 손 볼 데가 많죠, 로데오거리가?

로데오거리는 지금 저희가 국민은행에서부터요. 국민은행에서부터 (구)청학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까지를 지금 로데오거리고 그 외에 수복탑에서부터 그다음에 아남프라자까지는 로데오거리를 빼고 걷고 싶은 거리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화강석으로 된 석판 그거를 파손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양쪽 인도가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양지쪽은 넓은 반면에 응지 쪽은 좁습니다 인도가. 중앙 로데오거리 보시면. 그러면 그 가로수 있죠. 가로수 보호하고 조관상 이렇게 그 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는 물론 여기 과가 아니죠. 녹지과죠? 공원녹지과?

가로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아 지지대 말씀하시는...

예, 지지대가 아니고 꽃밭을 조성하려고 넓게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인도가 좁은데 거기까지 차지를 해서 걷는데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로데오거리 보면 화강암인가요, 그게? 돌이죠. 돌이 이게 그게 통다리가 아니라 부착된 돌이에요. 많이 파손됐죠?

예, 그래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친 사람은 없나요, 그걸 해가지고?

예전에 걷다가 어르신이 좀 다친 경우가 한번 예전에 있었습니다.

또 다치면 PL법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파손돼도 다치지 않는 소재로, 그런 소재로 좀 이왕 조성을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사경은 뭐죠?

반사경은 저희들이...

어디다가 설치를 하죠?

교차되는 부분 골목에서 나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골목에서 나오는 그쪽에 이제 차량 진입하고 진출입하기 위해서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거울 같은 겁니다.

그렇죠. 중앙로에다 합니까, 아니면 중앙 곳곳?

골목길이라든가 도로하고 골목길하고 연결되는 구간들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460페이지 보면... 459페이지부터 볼게요, 연결돼 있으니까. 예정된 것보다도 도로개설에 예산이 줄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관리개설에. 작년에 4억 원의 예산을 했는데 2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사업이 축소됐나요?

지금 거기가 선관위원회에서 주공4차간이 한 340m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상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시설비 아니에요?

예. 시설비에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앙초교 일원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지금 올해 8억을 부대비까지 포함해가지고 8억 1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됐습니까? 그러면 증액을 한 6억 했죠?

지금 하는 게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효성빌라간 거기까지 하는.

아, 그 길로 나가는 길.

그렇습니다. 그게 한 300m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착공이 될 건지?

내년에 이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착공해가지고 내년도 말 목표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면 제설용 자재비가 있어요. 염화칼슘 같은 거 이런 거 구비하는 거겠죠. 1억 원 책정했는데 작년보다 배가 넘어요. 증가했어요, 7,000만 원이.

작년...

작년에는 눈이 안 왔나요?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 때도 더 확보했었습니다.

본예산에다가 다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 확보한 걸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다.

차후에는 추경에 없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제설 대비해서 많이 또 걱정이 되실 텐데 하여튼 올해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더라도 내리자마자 녹는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0억 정도 감액된 이유가,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뭐 알아서 자체감액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저희들이 준공된 게 몇 한 3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가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속초관광지연계 해양관광도로개설공사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보조금이 한 총사업비가 한 36억에서 한 3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지금 16억 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지답사하셨을 때 보셨겠지만 현장... 저기 지금 청호초교 뒤에서부터 속초해변까지 하다 보면 올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하고 일부 공사비만 반영돼가지고 올해는 좀 작년에 비해서 적다는...

일부,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공사비만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때그때 반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456쪽에 보상비 부당이득금 토지 관련된 예산편성이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소송토지부터해서 신흥마을 8필지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뭔가?

부당이득금 토지는 소송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패소한 경비입니다. 패소토지에 대해가지고 임료를 주는데 임료를 주는 걸 그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금...

패소토지라는 게 어디에서 누가 패소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 쪽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패소한 겁니다.

시에서 패소한 거죠?

예. 그리고 신흥마을 8필지에 대해서는 신흥마을 토지에 지금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마을 8필지 토지가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예. 그거를 올해 저희들이 일부 가계약을 해가지고 10%만 내고 지금 가계약 등록을 해 놨습니다. 가계약 등록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해가지고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땅이 대명레저산업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매입을 하라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감정가가 나왔나요.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감정... 가감정받으신 건 아니죠? 정확하게 감정받으신 거죠.

예.

대명 소유였는데...

대명레저.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예요?

예예. 그래서 가계약을 했고요.

가계약은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가등기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등기까지 한 상태고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457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떡밭재도로 덧씌우기공사하고 뭐 차선도색.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가 지금 5,000만 원이 와 있고요. CCTV,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보수 5,000만 원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 지금 노인보호구역에 2개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17개소 되는데요. 이 상황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로써 저희들이 당초예산,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을 했지만 혹시 소규모적으로 보수하는 상황들은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더 금액이 필요할 때는 추경 때 좀 반영...

추경 때 하시고 내년 1회추경 때 다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해 보시고...

소규모적으로 보수할 건.

그런데 이 유지보수라는 게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르신들. 지금 과장님 이 내용 중에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거의 반야요양원 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초 주공3차아파트 그 앞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시설들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주로 돼 있냐고요.

저희들이 차량이 진입하지 않게 시선유도봉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끄럼... 보도 턱 낮추고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턱을 낮추고 차량이.

펜스, 그다음에 안전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전펜스요. 예, 그런 시설이군요. 알겠습니다. 459쪽에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개설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459쪽. 지금 3억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 우리 반반 50%, 50% 대응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예산인가요, 떡밭재개설. 부분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떡밭재...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있는 도로가 한 955m에 폭 12m로 개설됐는데요. 총 소요사업비는 한 2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소요는 27억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4억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300m 구간에 대해가지고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토공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 23억 이상을, 한 20억 이상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특별교부세로 또 5억 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억 정도 더 해야지만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완료 때까지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한 늦어도 한 2021년까지는 마무리를.

2021년. 이게 955m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955m, 2021년 완공. 매년 지금 계속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0쪽에 속초관광, 해양관광도로개설 감리비 지금 2억 올라왔죠?

네.

감리비가, 지금 감리비가 2억 정도 되나요, 이게? 2억 예산하신 근거는.

매년입니다.

매년 2억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2년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호안보강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금 한 3월이나 4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예.

장비임차 관련해서 461쪽 잠깐 좀 여쭐게요. 장비가 지금 10대 이번에 투입되나요?

저희들이 장비임차는 이번에는 14대.

총 14대. 우리 속초시에서 보유한 것까지.

아닙니다.

외부에서.

외부임차장비.

외부임차장비만 14대. 우리 임차를 해 놨다가 눈이 내리든 안 내리든 대기를 시켜놓으시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장기임차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일, 12월 25일에서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70일간 하는데요. 지금 이 14대, 올해 14대 하는 부분 평상시에는 그냥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대기하고 있다가 기상...

대기를 하시는 거네요, 항상.

저희들이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어디어디 그 현장에 대기하게끔 위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위치에 대기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70일간이잖아요. 70일간 동안 어쨌든 금액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눈이 올 때는 대기하고 계시다 하시는 거고 시에서 눈이 오지 않더라도 시에서 활용방안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눈 제설과 관련돼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설과 관련돼서만 계약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14대가 충분하나요? 눈이 안 오면 다행이겠지만.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눈 내리는 양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 폭설이 내리다 보면 주도로만 치우다 보니까 아파트 진입도로. 예를 들어서 주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일반차량들이 진입을 못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도로도 치우면서 진입하는 아파트 진입하는 쪽. 이 부분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도로 치우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눈 제설작업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턱이 높아가지고 아파트마다 다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대책도 좀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주도로에서 진입하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가 아니라. 주도로에서 주도로를 너무 잘 치우시다 보니까 벽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 진입하는 쪽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순간적으로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로를 치우다보니까 진입하는 부분에 눈이 쌓여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제설작업...

네, 제설작업하실 때 그 부분도 병행해서 큰 덤프로 한 번씩 이렇게 밀어주면 사거리 같은 데서 신호를 받고 대로를 치우다 보니까 신호를 받고 아파트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막히니까, 서있으니까 다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언덕도 탄력을 받아 쳐야 되는데 차들이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또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내년도 건설도시철도과 예산이 80억 이상 지금 줄었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 6월 30일자로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정된, 계획된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예산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준 게 지금 당장 급한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2015년경인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행과 해제 이렇게 해서 해 본 게 있거든요 자료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5년경에는 한 200여억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걸 다 하려면.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상비도 더 나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기간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지확보가 가능할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토지가 지금 한 127필지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17개 시설에 75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집행이 560개소가 집행됐고 미집행이 192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127개소가 2020년 7월 1일날 실효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집행시설이 한 4,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공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4,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금액은 뭐 이 금액이 되겠지만 지금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꼭 그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내부적으로 저희들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의회에다가 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해제를 해 버리고 그다음에 갖고 갈 수 있는 건 갖고 가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채가 필요하면 기채를 하겠다. 뭐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구상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낸 다음에 내년 1월이나 2월 중 의회에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요.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해제가 될 부분을 내놓고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한 4,000억 정도.

4,000억. 그러면 2015년도에 했던 건 당시에 250억은... 한 250여 억으로 추정을 했던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그건?

250억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에 있어요, 이 자료에 있는데. 일단 지금 과거 2015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집행과 미집행에 대한 그걸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한번 이렇게 주시면 다시 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도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

예, 정리된 다음에 1월이나 2월 중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요청해가지고 필요하면 요청해서 열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5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설운동장에서 e-편한세상아파트 도로개설사업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공설운동장에서요, 저기 금호동 e-편한세상 중간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e-편한단지 내에서.

e-편한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30m 연결 중앙초교하고 그쪽으로...

그 공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연결되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 도로 중간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아, 도로 중간에서 그쪽으로...

세심촌 앞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장천마을 성천리 도로공사는 지금 여기에 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용지보상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억 5,000(만 원)으로 공사...

저희들이 지금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일부구간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공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미불돼 있는 부분도 있나요 아직. 협의 중인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안 되는 거네요. 이 공사가 구간으로 일부 하는거고.

예, 그래서 보상이 된다 그러면 보상된 구간부터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빨리 이걸 해서 고성 쪽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우리 속초시가 연결을 못해 주는 바람에 주민 간에도 왕래가 뜸하고 도로이용률이 낮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460쪽. 이제 중앙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 8억 원이면 이 공사가 올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네, 내년 말까지 지금 준공목표로.

아, 내년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완공 전에 공사를 하실 때 좀 연계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에도 제가 자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효성빌라하고 대명5차 사이에 굴곡이 심하게 있습니다, 도로가. 그 굴곡이 심한 부분이 지금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 삼거리교차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잘록해가지고 교차로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도로를, 이 공사를 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예산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굴곡이 심한 것 안쪽에는 신세계 영랑호리조트에 간판구조물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그거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이전해가지고 그쪽을 도로를 직선화시켜야만 이 여기 도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거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추경에 같이 내년도 추경에 같이 넣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람아파트에서 대명5차까지 인도가 확보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민들이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노출돼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교차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이 돼서 향후 공사할 때, 설계할 때도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착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462쪽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를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1억 원을 계상한? 이게 연차적인 어떤 그런 연례...

매년 저희들이 학사평저수지 수계에 농업을, 농업용수를 공급받아지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은 학사평지역하고 이목리라든가 청대리 쪽까지도 물이 공급, 농업용수가 공급되는데 그 부분에 농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 중에 미불용지예산 확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4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보상비, 토지보상비 12억 9,500만 원. 그 사업비가 지금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아, 시설비 및 부대비요. 12억 9,5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초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2,200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이것 충분합니까, 이 돈이면?

지금 저희들이 미불용지가 한 130필지에 한 140억이 소요됩니다. 140억이 소요되는데 그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자꾸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한 140억 정도입니다. 일부만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일부도 많이 적은 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신흥마을 8필지하고 장천~성천간도로에 대한 보상비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자기가 집을 지을 때 얼마가 들었는데,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이 집도 못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 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충분한 보상비인데 우리 보상비의 기준을 잠시 설정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보상비는 2개의 전문기관,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 평균값으로 지금 보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요? 이주시킬 수도 없는 거고. 정당한 가격을 토지나 건물비를 적당히 보상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거의가 다 불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는 아니고 몇 프로나 지금 보상이 돼서 진행을 할 건가요?

보상이 한 11필에 5필지니까 한 40% 조금 넘습니다.

안 나가시는 분들은 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다 확보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상단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장천~성천간 이거는 저기 숙원사업이던데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한건가요, 개통되기가?

아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끝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를 458필지요. 이 여름에 올해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몇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201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40만 원 갖고 좀 이렇게 운영관리비만 세우지 마시고, 거기 혹한기와 이렇게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비록 한 2층밖에 안 되지만 그 폭염 때 엄청 덥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엘리베이터들이 또 아파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노상에 방치가 돼있는 엘리베이터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이 계단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부분이고 너무 더우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단으로도 다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거기에 뭔가의 좀 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냥 우리 이렇게 유지관리비뿐만이 아니고 시설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감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저거거든요. 이 보도블록 얘기들인데. 암만 예산을 많이 세우고 열심히 해도 가장 그렇게 정상인들이야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에서 엑스포장을 가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어느 길이 잘 돼 있나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어느 길로 와라, 어느 길로 와라. 조양동 쪽은 어느 쪽으로, 시내는 어느 쪽으로. 그런데 가장 형편없는 게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정류장 있는 부분이, 큰 도로에 있는 그 부분이 거기 절대 이렇게 휠체어 타고는 못 다니는 길인가봐요. 만약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잘려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턱들하고 장애인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행사장을 좀 가고 싶고 뭘 좀 하고 싶고 하는데 그걸 뭐 택시 탈 수도 없고 요즘은 다 전동기나 무거워서 택시탈 수도 없고 실려 갈 수도 없고 자기 발로 가야 되는데 보도블록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내년 예산, 당초예산을 좀 짜고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중간점검, 마감점검까지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고 뭐 하지만 그 돈 갖고 충분하고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저는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하는 김에 두 번 다시 안 할 정도로 보도블록이나 도로는 장애인들 위주로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턱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도 지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도시철도과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휴머니즘으로 인간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속초초등학교 앞에도 가서 점검을 1시간 이상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린이들... 어른들이야 뭐 좀 피해 다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나 장애인들 좀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도로개설에서 재포장을 하든지 어떻게 개설이 되면 우리 맨홀뚜껑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사현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맨홀뚜껑에 막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차가 맨홀뚜껑이 이렇게... 바퀴가 10대가 가면 10대가 다 맨홀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낮은 부분에 이렇게 닿으면 맨홀뚜껑이 올라가는데 우리 도로개설할 때도 각 부서에서 배관공사를 하든 하수관거 공사를 하든 부서가 다르겠지만 건설도시철도과에서 도로 마지막 마감작업을 할 때 소화전이라든지 뭐 통신케이블의 맨홀뚜껑이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맨홀뚜껑까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수평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께서는 제반시설 이후에 마지막 마감의 중요성, 이 부분 좀 강조를 해 주셨죠. 예,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점심시간도 다가왔는데. 457페이지 보면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9억 들여서 하죠?

네.

9억 충분합니까? 1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안 해 봤는데요. 이 10억, 9억 그 사이 같습니다.

그렇죠. 조명이 한 9,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건축디자인.

디자인과에서.

아마 9천 얼마는 철거, 기존 노후된 경관조명을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는 1억이 들어왔는데 조명시설이 9,0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금강대교 조명. 설악대교 좀 멋있게 좀 이왕 하는 게 칠이 벗겨지지 않고 좀 멋있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설악대교 또 의무적으로 용역비가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1억 7,500만 원, 5개소. 그거는 뭐 해마다 나갑니까?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서요. 교량에 대해서 B등급 같은 경우 C등급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1·2종 시설. 저희들의 1·2종시설이... 저희들이 교량이 7개소이고 그다음에 터널이 목우재터널이 하나 해가지고 1·2종 시설이 8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년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악대교, 금강대교, 설악교, 도천교, 목우재터널 이렇게 5개로 해서 3,500만 원씩.

예, 내년에는 이 5개소고요. 그다음 해에는 또...

또 3개 추가. 아, 2년에 한 번씩. 등급에 따라서?

예, 1·2종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종시설물이 설악하고 금강대교가 1종시설물이고 나머지 6개소는 2종시설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보면 자활교가 있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자활교가?

자활교가 관광로에서 보면 울산바위주유소라고.

아, 한화콘도사거리에서 좀 가다보면 거기인가요?

한화콘도사거리에서.

여기 띄워주셨네요.

울산바위, 울산바위 주유소라고 거기가 주유소 있는 데.

바로 고속도로 나가기 미시령터널 올라가는.

아니요,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장내소란)

바람꽃마을 들어가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비를 보면 10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뭐 재가설공사 10억 6,70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 재가설공사 3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뭐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걸 교량시설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가 교량 자체가 교대 쪽에 조금 경미한 문제가 좀 발생했고요. 침하로 인해가지고 교대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교량하고 도로하고 고조차이가 상당히 급경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차량이 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주민건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와서 저거를 재해위험시설로 작년에 지정을 해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새로 가설할 계획입니다. 새로 교량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신설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완공이 돼요?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완공됩니다.

기존 있는 다리를 정비해서?

없애고요.

없애고. 아, 새로 옆에다 놓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시면 큰논골천 소량교랑 농로정비공사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나갑니다.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정비공사를 하려고 용역비 2,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교량이 지금 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교량이 노후돼가지고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현 지형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농로길로써 이게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다니려고 그러면 또 힘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다시 하려고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예, 먼저 용역비를 책정해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사업비가 소요사업비를 판단해가지고 추경이라든가 그때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463쪽에 보니까 소하천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와있는 걸 봤는데요. 잡목제거하고 긴급복구작업비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잡목제거는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시면 소하천 주변에 잡목제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소하천 내에 있지 않습니까, 유수.

소하천 안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고 막... 그래서 안쪽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원활하게...

안쪽. 소하천에, 소하천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

거의 같이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시죠? 그런데 이거 작업하실 때 보니까 거의 늦가을쯤에 많이 하시죠, 이게?

그게 영농철하고 또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농철 끝나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영농철 전에 저희들 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이 수초 이런 것들이요, 작습니다.

수초는 그렇다고 쳐도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좀 삐져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영농철에 농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풀 정도는 뭐 그렇다고 쳐도 나뭇가지는 좀 사전에 작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우리 청초호 도래지 탐조대부터 해서 하천을 쭉 끼고 가다보면 척산 청초천까지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척산교 가기 전까지 이 라인. 이게 본 위원도 여기를 참 많이 지나다니는 편인데요. 어쨌든 여기 정비를 하려면 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없고 시비로만 이 하천정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 지금 라인을 보면 보도블록이 형성이 돼서 양쪽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정비가 사실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긴급복구와 관련 돼서. 폭우가 내렸을 때 물 범람위기도 있고 이런 곳인데 여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하천정비를 잘 해 놓으면 이 라인이 상당히 긴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다른 도시에 제가 예전에 경주인가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시민들의 운동공간으로. 소위 말해서 하천을 끼고, 하천을 끼고 한 바퀴 돌게끔 만들어 놨어요, 타 지역에. 하천 보면 걷다 보면 여기 철새들이 내려와서 앉아있는 응골 좀 지나고 나서 척산교 가기 전에요. 이 라인에는 청초천 이 라인에 철새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기에도.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 편성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편성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안을 좀 드리자면 구간구간별로 좀 정비계획을 좀 세우셔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전부터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모든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참 아깝습니다. 이 하천이 생태하천으로써 시민의 건강운동공간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구간구간별로라도 좀 정비계획이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는 없으신지?

지금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어요. 일부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들이 물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너무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잠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물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물 문제가 속초시민의 가뭄으로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도 병행이 돼서 앞으로 정책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네, 이영순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국비가 반환됐으면 앞으로 그 사업은 패널티가 뭐 있습니까?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게 정부계획에다가 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쉽지 않다, 한 번 캔슬(cancel)돼서.

네.

그럼 몇 년간 유효합니까? 몇 년간 지나면 다시?

그런 건 없는데 선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가 참 좋은 곳인데 ‘시민들이 바라보고 또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그냥 지나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쉽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노리교 처리에 대한 부분들, 부분들이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이것에 관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은 일부 계단은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대책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안 된 상태고 시기적으로도 주민대표분하고도 만났는데 “시기적으로도 그거 하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한 내년 한 2월 전에 주민들을 또 한 번 대표자분이라도 만나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 안을 확정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묵히다 보면 그냥 또 챙겨지기가 정책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찾았던가요. 그 북양양IC에서 떡밭재 접속도로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내년 3월 이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안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강원도를 거쳐서 강원도에서 국토교통부에다 제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서류가 지금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내로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신 거고 그러면 이거는 2019년도 추경안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그 부족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북양양IC에서 떡밭재의 상황들은 상당히 지금 그렇죠. 개통해 놓고 그 사후의 상황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건데 사업계획서 준비중이시라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산 또 반영에 사업이 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건설도시철도과 질의와 답변이 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인 상황에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입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임용상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현 건축행정계 차석입니다. 정연우 주택계 차석입니다. 전철희 도시재생계 차석입니다. 손인호 경관디자인계 차석입니다. 그럼 2019년 당초예산 중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7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중간 부분에 건축디자인과 소관 3건에 2,875만 원으로써 건축인허가수수료 900만 원, 건축물등·초본 발급수수료 275만 원, 옥외광고물 인허가수수료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태료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타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 부담금상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건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70만 원, 주거급여사업에 4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3건에 1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으로 금호동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은 청호3지구사업으로 1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호3지구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온 신규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171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7,500만 원,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은 2억 8,750만 원, 주거급여에는 3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46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전년보다 21억 6,255만 원이 증가한 115억 8,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46억 4,770만 원, 지특회계가 19억 3,200만 원, 도비가 7억 2,975만 원, 시비가 42억 7,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구축정책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추진비는 5,997만 원으로 건축행정건실화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4건에 2,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1,670만 원, 등기촉탁수수료가 15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420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여비가 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가 3,754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 3건에 건축물대장 발급용프린터 임대비가 108만 원, 건축행정 사무관리비가 130만 원, 사무실프린터임대비가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건에 관용차량 유류비 18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건에 7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관내 대형공사현장 순찰차량 구입에 2,000만 원, 작업용 및 회의탁상 의자교체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환경개선정책입니다. 총 35억 2,9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금호동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새뜰마을사업 주민홍보에 50만 원,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1,000만 원, 교육물품임차료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재료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시설비로 7억 8,232만 원, 시설부대비로 238만 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용 의자구입 450만 원, 탁자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3지구사업인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입니다. 25억 4,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역량강화교육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 계상됐으며 시설비로 25억 3,06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금호3지구사업으로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심사수당 2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 원 계상하였고 미래발전개발사업에는 여비 2건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주거복지수준향상사업은 6,897만 원 감액된 4억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강사수당 42만 원, 공동주택안전관리비 64만 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 77만 원,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지정 조달청수수료 12만 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동주택관계자교육 강사보상금 15만 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여비 10만 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건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전기료가 5,5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이 3,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인 공동주택지원 시설보수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민주거 복지수준향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여비로는 2건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100만 원, 부서로는 2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프로젝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관위원회 참석심사수당 210만 원, 경관위원회·소위원회 참석심사수당 140만 원, 공동위원회 참석심사수당 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2건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관위원회·소위원회 포함해서 참석실비 80만 원 계상됐으며 공동위원회 참석실비는 60만 원 계상됐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공공운영비로 광고물게시대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134만 원이 증가된 1,1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정비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으로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 49만 원, 폐현수막처리 쓰레기마대종량제구입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유류비 300만 원, 유지관리비 1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2건 280만 원 계상됐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실비 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실비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사업입니다. 13억 7,022만 원이 증가한 57억 5,9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주거급여지원시설비로 5가구에 1,500만 원 계상됐으며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시설비로 3가구 1,1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홍보사업비 200만 원 계상됐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7,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억 7,015만 원이 계상됐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사업비가 5억 8,76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조명개선사업으로는 6억 4,942만 원이 증가된 17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000만 원, 설악대교 경관조명 철거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감시시스템 무선회선사용료 1,5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5,000만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5억 5,000만 원, 목우재터널 LED교체 ESCO사업 상환금 4,068만 원, LED등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상환금 5,852만 원 계상됐으며 여비로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1억 원,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에서 5구역에 대해 각각 8,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계상했으며 경관조명 등 유지보수 3,000만 원, 노후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 9,000만 원, 도로점용취약지역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8,000만 원, 동 건의사항인 보안등설치에 8,000만 원, 속초해수욕장~외옹치삼거리간 가로등교체공사 13기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 운영비로 대용량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12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3만 2,000원이 계상됐으며 여비로는 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이며 현재 주된 업무는 1986년까지 시행되었던 관내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현황은 총 8가구에 8,645만 7,294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8,205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 원, 융자금 연체이자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는 융자금연체 원금 및 이자가 13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비로 85만 원이 증가된 8,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7,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융자금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체납자 법률이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축디자인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저희 도시생활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관여하고 있고 특히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한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 갈등 이런 부분들도 대체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서로 양보의 웃음이신 거죠.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자, 저희 이제 지난번 말씀 나눴듯이 한 3가지 정도씩 해서 좀 돌아가면서 말씀들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18년 참 일들이 많았던 해인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짧게짧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공사 예산이 이렇게 왔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8,000만 원. 구역별로 지금 8,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진 건데요, 보니까.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5개 구역으로 해서 섹터를 나눠서 가로보안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오랫동안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고요. 보통 이제 2016년도에도 유지관리비로 4억 원, 2017년도도 4억 원, 올해도 4억 원 했습니다. 연간 한 4억 정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업무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리만 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등 교체라든가.

등기구 교체, 그리고 안전기 교체. 그때그때 발생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나든가 그러면 신속하게 5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로등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또 제언을 좀 드리면 우리 설악산 7번국도에서 오면서 설악산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부터 설악동까지.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는.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이제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가로등과 관련 된 지금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어둡다. 그리고 도시 설악산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해서 설악동까지의 어떤 디자인, 경관디자인 면에서 지금 가로등이 좀 디자인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민원이 좀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향후에 지금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설악~북한 연계돼서 관광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관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먼저 제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관위원회 471쪽 경관위원회와 경관소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경관위원회까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를 하기 전에 먼저 회의를 하는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경관위원회는 우리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보통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소위원회에서는 그보다 작은 경관지구에 저희들이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저희 시민들이 거의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쭤본 거고요. 473쪽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보다 지금 좀 더 제가 급한 거 먼저 물어볼게요.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 지금 5억 7,300만 원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과 업무보고 때부터 뵈면서 항상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시민의 의견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거비용을 지원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들. 사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다고는 하나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감당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어떤 허가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명길 위원님 옳으신 정말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신규사업자들은 다 모든 게 100% 분양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혼부부 주거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하는 특수한 강원도 특별정책입니다. 50:50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공공주택도 저희들이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이 참 오래전에 하고 이제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을 좀더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설 때 비례해서 공공영구임대주택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신혼부부와 관련돼서 지원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독신자들이 많습니다, 남녀.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에 지금 입주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질의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67페이지 보면 대형 공사현장 순찰차량이라고 2,000만 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467페이지. 이게 뭐죠?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데 사실은 다 보통 긴급하게 나가는 것들 그리고 또 상당한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차량으로 쓰는 일이 많아서 가장 작은 차.

승용차예요?

예, 승용차. 모닝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무슨 차인가 하고.

경차로 저희들이.

경차. 열심히 뛰셔야죠. 그리고 467페이지 새뜰마을, 새뜰마을사업이 꽤 크네요. 국비가 많이 들어서.

네. 새뜰마을사업은 금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아마 24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처음... 작년부터 조금 했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규사업입니까?

네.

금호동에?

네, 금호동주민센터 뒤편쪽입니다.

도시재생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아, 네. 교육도 하고 주민들 홍보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설계도가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역량교육비로 1,000만 원이 나갔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새뜰마을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한 24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24억 가지고 금호동주민센터 뒤편쪽에 속칭 달동네라고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일부개설하고 지금 이영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민역량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개설하고 그다음에 각종 상하수도정비 그다음에 빈집정비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하나 또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나머지 것들을 보면 재료비 이런 것들은 다 주민역량교육에 쓸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전년도는 1억을 받았는데 469페이지, 여기 보니까 사무비, 관리비하고 관리비 정도 나가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줄었을까. 하고 보니까 그 제목이 달라가지고 밖으로 나가있군요, 한 개 단위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강대교,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설치 9,000만 원 잡혀있어요. 철거가 1억이고. 설악대교죠, 그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하고 조금 좀 요즘 거기를 멋있게, 핫하게 하면 속초 야간경치가 굉장히 좋을 텐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9억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조경은 우리 경관조명.

맞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한 22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9,0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먼저 사업비를,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를 확정 지은 다음에 저희 과에서 철거까지는 하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건설도시철도과에서 도장공사를 한 9억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용역이 나오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작년에서부터 그렇고 저희들이 했던 게 특별교부세, 국비 그다음에 균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설악금강대교 조명사업을 국가예산을 조금 반영해 보게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 국비반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했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확보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순수시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순수시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공모를 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공모사업도 조명공사는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행자부 쪽,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쪽에 또 조명과 관련해서 또 하는 게 있는데 좀 최근까지도 알아봤는데요. 금강대교 조명공사는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철거비용이 꽤 많이 나가네요.

저희들이 한 1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하셔가지고 야간에 청초호에서 바라보는 금강대교, 설악대교를 아주 멋있게 이번에 돈 좀 들여서 잘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469페이지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 있죠?

네.

25억 들여서 하죠?

네.

그럼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반반 매칭사업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청호지구 사업은 사실 2016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39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차 남은 게 좀 큰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도로개설하고 소공원, 주차장 이런 조성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도 좀 있고요.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청호시장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쪽...

초등학교 위쪽으로 시작해서.

청호초등학교 위쪽으로 시작해서.

청호시장 쪽 안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안쪽으로. 예. 조금 청호동하면 어차피 운하 때문에라도 반토막이 났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그게 운하가 가로지르지 않았으면 청호동 거기가 아바이마을하고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서 투어하기도 괜찮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이 좀 마무리가 내년도에 된다 그러면... 글쎄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은 조금 아시지만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한 13군데 정도 활성화지역을 후보지로 지금 하고 있고 12월 말쯤에 의회에도 보고를 제가 또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도시재생사업에 후속으로 또 후보지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좀 자료 주십시오.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갖고 한번 또 비교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빈집부터 좀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지적사항이었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빈집에 지금 아까 강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주인이 명확하게 있는 집은 괜찮은데 주인이 명확하게 없는 빈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주인을 찾아서 동의를 구해서 철거하는 게 1차적인 저희들의 사업이고요.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 올리면 사실은 그런 빈집에 대해서 관계 법령상에 직권으로 철거하려고 그러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을에서 주차장으로도 못쓰고 법적으로 걸릴까봐 또 어떻게 부시지도 못하고 그런 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좀 하고 그리고 일간지 공고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공탁까지 절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빈집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거, 이런 것들보다는 좀 쉬운 곳들을 저희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도 중복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시민들이 워낙 집들이 점점 개량도 해가고 집 지어가고 수리도 하고 깔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하나 때문에 주위경관을 해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예산작업 끝나고 나더라도 현장을 한번 가서 과장님 한번 좀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 하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비켜갈 수 없는 게 새뜰마을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이 4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새뜰마을하고 아바이마을하고 금호3지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뜰마을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새뜰사업은 24억 원 되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401 시설비 부대비 밑에 01 시설비에 보면 7억 8,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아바이마을이 25억인가요?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가 25억이죠? 그다음에 새뜰마을 총 사업비가...

아까 24억인데 올해 사업은...

아, 그러면 467페이지 도시생활환경개선에 35억은 새뜰마을하고 아바이마을하고 그다음에 금호3지구하고 나눠지는 건가요? 467페이지 도시생활환경개선에 보면 35억이라고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3가지인가요?

예.

그러면 순수하게 새뜰마을이 24억이고요. 24억 중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사업비가 새뜰사업이 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아, 연차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새뜰마을에 썼던 예산은 총 얼마였나요?

올해 쓴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안 썼죠? 연속사업으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총 사업비 24억이에요. 8,000만 원은 교육도 하고 여러 뭐 우리 계장님이랑 오셔서 열댓번 이상 설명회하는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고요, 총 사업비. 그런데 우리 지금 새뜰마을은 이렇게 가보면 길은 좀 좁더라도 사람 살만은 하죠, 아직은?

네.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막 뜨고 있는데 무너져가는 집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그림을 그려본들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돈을 뭐 30억 이상씩 이렇게 24억, 새뜰마을로 24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게 도시재생으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새뜰마을로 갈지 아니면 기반시설이 무너져 있으면 재개발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행을 따르지 말고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반시설 앰뷸런스도 못 들어가고 뭐 연탄 리어카 자체도 이렇게 좁은 골목들 또 보면 기반시설이 일단은 조금은 무너졌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다 암만 벽화를 그리고 페인트를 칠해 봐야 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청호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호동에 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변화된 모습이 있나요? 청호초등학교 옛날시장 그쪽하고.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지금.

위원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물리적인 재생이면 도로망 개설하면 정말 딱 개설됐구나 그리고 또...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물리적인 도로개설하는 거 플러스(+) 주민역량교육 그리고 주거환경정비, 거기에 빈집정비 그리고 거기에 어려운 노인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보안등 로고젝터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기에는 아, 이게...

예, 좀 그래 보여요.

가시면 청호시장 안에 보도도 저희들이.

그림도 그려져 있고.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아,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하시던가요?

주민들은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좋아하시고요. 빈집철거하면서 뭐 이렇게 공원도 좀 만들고 그러실 계획도.

거기도 공원 이번에 또 발주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갈때에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거기가 집이 꽤 많더라고요. 청호초등학교에서부터 바닷가까지.

가시면 아마 골목길이 좀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밀조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은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들었고요. 제일 관심 있는 가로등, 제가 작년에 꽤 우리 건축과 하고 꽤 부딪힌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LED로 지금 47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에서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LED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체비용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를 한다는 건 룩스에 따라서 타이머로 하는 게아니고 룩스에 따라서, 빛조절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그 시설은 보완하는 건가요?

그건 1구역에서 5구역으로 돼있는 유지관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전등이 나갔다 그러면 바로 전등교체하고요, 안전기교체하고 유지관리에 쓰는 순수한 그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는. 유지관리만 하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고.

그건 시스템에 되어있고요, 이미 다 가로등이.

다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예산은 책정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로보안등 감시시스템 무선회로 사용료가 한 1,5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예.

거기에 시스템에서 이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일출·일몰시간을 맞춰서 이미 입력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유독 또 위원님이 계시는 중앙시장 이런 데 쪽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력으로 하니까 부탁하는 저로써도 미안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어두운데 또 작업하고 있고 빨리 좀 켜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별도 부탁하기도 뭐하고 그런 정비사업. 우리 1구역에서 5구역이라는 건 속초시 전역을?

전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1구역을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라도 개설하실 거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ED는 또 어떻게 돼 가나요?

LED교체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언제 완성되나요?

저희가 가로등은 LED교체사업이 한 47%가 되어있고요. 보안등은 한 28%~29% 지금 LED 교체로 되어있는데 아직 통계상으로는 안 잡혔지만 보안등도 한 40% 정도 되어있습니다. LED교체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새뜰마을에도 그런 가로등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가로등·보안등은 LED사업입니다.

어둡고 또 빈집들이 많아서 특히 또 저 동네 보면 도둑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많다는 건 어둡다는 얘기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가로등 예산이 좀 많으면 금방 다 바꿨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하고요. 연차적으로라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뒤에 불난 거 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72쪽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하단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

아닙니다. 하단, 401 국도시비.

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주택 개조 전에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다음번에 여쭐게 장애인주택인데 장애인주택부터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주택 지금 3가구 선정이 됐나요?

보통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가 한 3가구 정도 지원하는.

예상해서 잡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3가구 지원대상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이 개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국비가 한 570만 원, 도비 170만 원, 시비가 한 3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농어촌 저소득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냐고요. 예산만 일단은 확보해 놓고. 그런데 3가구라고 이렇게 딱 한정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자체가 잡혀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잡혀있는 데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대상자가 나오게 되면 일단 급한 대상자부터 먼저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등급이 높은 자, 그리고 고령자, 그리고...

우선순위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상자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시설비 쪽 예산이 있는데 지금 거기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7번국도상 대포항을 지나는 방면에 간판정비 관련해서 말씀 한 번 드렸었죠? 기존에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 이걸 재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처음에 시설했던 분들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예산도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주셨고 저도 그 간판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그런데 최근 어촌계에서 철거한다고 그러시네요.

어촌계에서 사실 철거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고, 그거 처음에 만들었던 그 당사자가 어촌계하고 얘기가 됐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이 지금 철거를 하는 건 좀 그래도 새로 이렇게 만들 때 시에서 이렇게 활용가치가 있으면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철거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일단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활용가치가 있다 그러면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시에서 시의 세금을 줄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관련한 예산 200(만 원)이 있는데요, 472쪽. 이 단속관련자들 인건비입니까?

472쪽에?

200만 원 예산 올라와있는 거요. 472 상단?

아, 상단쪽에요. 472쪽?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아, 여비입니다. 여비. 저희들 여비입니다.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200(만 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하셨었는데.

올해 제가 들어와서 진짜 옥외광고물하고 전쟁을 치렀거든요.

정비도 잘 하신 것 같고.

한 말씀 더 올리면 333건에 과태료만 3억 몇 천 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한 2억 5,000만 원 했는데 정말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산편성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더 올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장으로서 현장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장에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는 정도로 떼고 나면 새벽에 와서 붙이고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는데 참 고생 많으신데, 이거 예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편성에 적극적으로 부서장님께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 때 우리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부서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는 관리부서인데요. 제가 교통섬을 몇 번 말씀드리고 너무 밤에 너무 어둡다. 그 관련 부서들, 또 공원녹지과도 있고 여러 관련 부서들이 좀 있잖아요. 디자인 이 조명과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외에는 아주 속초시 우리 정 가운데 그 공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편성이 전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향후에는 거기는 우리 청소년부터 해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편성을 안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광장은 또 관련되는 부서가 있고요.

여러 개 부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어두운 부분, 그런 것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되면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큰 틀의 TF팀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업무협업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 과가 다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속초의 랜드마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그럼 본 위원도 좀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좀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지난번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예산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인력이었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을 올렸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이 많이 앞당겨진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 용역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한 2억 7,000(만 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왜 그것들을 좀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전략환경 계획을 12월 말에 끝나면 의회의견청취 60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또 거쳐야 되고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되고. 물리적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건 물리적으로 기간이 없어서 추경 때 좀 준비를 더해서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대로 좀 일할 만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았었고요. 오늘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게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들, 도시환경이나 시설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특례법이 이제 제정이 돼 있죠. 저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좀 제정할 해당 과에서는 좀 준비가 없으신지?

소규모정비특별법인가요, 그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거 맞춰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사례 좀 보면서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좀더 귀 기울여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 빈집 관련 정비 조례들이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지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안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장기공사가 지금 중단되어있는 곳, 커다랗게 보면 2가지죠. 그런데 시내 안에 있는 건 일명 동양오피스텔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보를 제가 좀 받고 청소년 단위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 “거기가 청소년들 상당한 우범지역처럼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현장들에 대한 어떤 정비도 사실은 그렇고. 당장의 그런 문제해결이 안 된다 하면, 저희 그 주민이나 특히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안전보호대책이 그 지역 대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 저희 지금 질의와 응답들이 쭉 있으셨는데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