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2개 부서로 건설도시철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철도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입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차석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차석 심인철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차석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차석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차석 임진우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7,499만 5,000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 21억 9,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5,660만 원 그리고 시세외수입 등 7억 2,33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으로는 1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유재산임대료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구거사용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사용료,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부지 사용료 6,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70페이지입니다. 상단 건설도시철도과 공유재산 구거부지사용료, 공유재산도로부지사용료로 2,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용료수입으로 건설도시철도과 계속도로점용료, 도로매설물점용료, 사설안내표지판, 옥외간판, 일시도로점용료, 차량출입시설 등에 2억 6,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로 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으로 건설도시철도과 공용개발매각중도금 3억 5,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자수입에서 공용개발매각중도금 납부액 예금이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중하단에 국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간에 자활교재가설공사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5페이지입니다. 중 하단에 속초관광지 연계 해양관광도로개설 시설비로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등에 자활교재가설공사에 1억 660만 원을,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80억 1,466만 7,000원이 감액된 112억 1,33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균특포함 국비가 21억 9,500만 원, 도비지원금 2억 5,660만 원, 시비 87억 6,17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쾌적한 접근도로 환경구축에서 90억 8,693만 6,000원으로 내용은 건설진흥관리에서 건설행정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건설행정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건설기계감정평가수수료에 200만 원을,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1,200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서 14억 9,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330만 원, 미불용지보상에서 일반운영비로 3,444만 6,000원을, 4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배상금 등으로 1억 5,7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비로 1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안전한 도로정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2만 원, 재료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 31억 1,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 3,840만 원, 여비 400만 원,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을... 4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교량 및 터널유지관리비 6,000만 원, 기본조사 및 측량 5,000만 원, 도로소규모 유지보수 1억 원, 도로표지판정비 1억 5,000만 원, 동해대로 등 도로덧씌우기로 3억 원, 동해대로 등 차선도색공사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 및 도로시설물 응급보수비로 8,000만 원, 설악대교 도장공사로 9억 원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유지보수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설악금강대교 등 5개소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보행자도로 안전관리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재료비에 5,000만 원, 배상금 등에 500만 원, 시설비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에서... 458페이지입니다. 교량점검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90만 원, 금강대교 항로표지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784만 원,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무상정비센터 소모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자활교 재가설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6개 사업에 2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옆 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 금호동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 원을,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공사비로 8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에 1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중간에 시설비로 속초관광지연계 해양도로개설에 16억 4,000만 원, 감리비로 2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의 군부대 이전사업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부서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에 15억 5,4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재해예방사무관리비에 1억 6,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7,650만 원, 재료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소하천 정비에서 12억 1,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국내여비에 200만 원, 시설비 4억 9,000만 원, 시설비 세부내용으로는 노학동 1325-37번지 콩꽃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에 4,000만 원,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 측량용역에 3,000만 원,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수공사에 5,000만 원, 도문동 99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비 5,000만 원, 설악동 현대빌리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 원, 주민건의사항 처리 8개동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억 6,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650만 원, 공공운영비 875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농업관정 서징공사 등 7개 사업 시설비에 2억 4,5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천·소하천 정비에 3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570만 원. 4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80만 원, 소하천 잡목 및 잡초제거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3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전략구축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유지보수에 2,500만 원, 그리고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 5,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지원경비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철도 전략구축에서 2,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516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철도지역개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건설도시철도과에서 일반운영비 2,180만 원을, 465페이지입니다. 여비 620만 원,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9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토지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는 방금 전 저희가 보고를 받았듯이 도시발전과 주민편의성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있지만 아주 섬세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 뭐 폭설이나 이런 제설문제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월요일인가요, 고행의 월요일인가요. 비도 오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45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보도블록 노후라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멀쩡한, 시민들이 느끼기에 멀쩡한 보도블록도 갈아 해치우고 공기가 마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를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왕 노후된 보도블록을 고칠 거면 장애인들 휠체어 이렇게 끌고 이어나갈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턱이라도 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은 특히나 휠체어를 끌고 나왔을 때 운행하기 힘든 구간이 좀 많아요. 제가 장애인 단체 가서 뭘 봤는데 CCTV로 봤는데,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구석구석에 장애인들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헤매도 못 올라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항상 그 층을 꼭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층이 없도록 좀 신경써서 해 주십사하고 주문합니다.

네, 올해에서부터는 저희들이 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요. 저희 노후보도블록공사는 11월 말 이전에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그거를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년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몇 번 찾아뵙고 그 회장님이라든가 그 관련분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로데오는 어디를 거리 시설물공사를 어디를... 손 볼 데가 많죠, 로데오거리가?

로데오거리는 지금 저희가 국민은행에서부터요. 국민은행에서부터 (구)청학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까지를 지금 로데오거리고 그 외에 수복탑에서부터 그다음에 아남프라자까지는 로데오거리를 빼고 걷고 싶은 거리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화강석으로 된 석판 그거를 파손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양쪽 인도가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양지쪽은 넓은 반면에 응지 쪽은 좁습니다 인도가. 중앙 로데오거리 보시면. 그러면 그 가로수 있죠. 가로수 보호하고 조관상 이렇게 그 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는 물론 여기 과가 아니죠. 녹지과죠? 공원녹지과?

가로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아 지지대 말씀하시는...

예, 지지대가 아니고 꽃밭을 조성하려고 넓게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인도가 좁은데 거기까지 차지를 해서 걷는데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로데오거리 보면 화강암인가요, 그게? 돌이죠. 돌이 이게 그게 통다리가 아니라 부착된 돌이에요. 많이 파손됐죠?

예, 그래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친 사람은 없나요, 그걸 해가지고?

예전에 걷다가 어르신이 좀 다친 경우가 한번 예전에 있었습니다.

또 다치면 PL법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파손돼도 다치지 않는 소재로, 그런 소재로 좀 이왕 조성을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사경은 뭐죠?

반사경은 저희들이...

어디다가 설치를 하죠?

교차되는 부분 골목에서 나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골목에서 나오는 그쪽에 이제 차량 진입하고 진출입하기 위해서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거울 같은 겁니다.

그렇죠. 중앙로에다 합니까, 아니면 중앙 곳곳?

골목길이라든가 도로하고 골목길하고 연결되는 구간들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460페이지 보면... 459페이지부터 볼게요, 연결돼 있으니까. 예정된 것보다도 도로개설에 예산이 줄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관리개설에. 작년에 4억 원의 예산을 했는데 2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사업이 축소됐나요?

지금 거기가 선관위원회에서 주공4차간이 한 340m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상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시설비 아니에요?

예. 시설비에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앙초교 일원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지금 올해 8억을 부대비까지 포함해가지고 8억 1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됐습니까? 그러면 증액을 한 6억 했죠?

지금 하는 게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효성빌라간 거기까지 하는.

아, 그 길로 나가는 길.

그렇습니다. 그게 한 300m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착공이 될 건지?

내년에 이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착공해가지고 내년도 말 목표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면 제설용 자재비가 있어요. 염화칼슘 같은 거 이런 거 구비하는 거겠죠. 1억 원 책정했는데 작년보다 배가 넘어요. 증가했어요, 7,000만 원이.

작년...

작년에는 눈이 안 왔나요?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 때도 더 확보했었습니다.

본예산에다가 다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 확보한 걸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다.

차후에는 추경에 없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도 하셨고 앞으로 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철도 관련된 부서, 두 부서가 2개 계(팀)가 신성장사업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네.

가시게 되면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단 건설도시철도과에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철도과 예산안을 작년도랑 이렇게 좀 비교해서 봤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미 종료된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증감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원금이 73억. 그게 상환이 되면서 이번에 73억이 전체가 다 없어진 것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여러 지적이 됐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유도선 설명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때 속초에 설치할 곳이 많은데 명지아파트에서 국민은행연수원 방향으로 차선이 넓어지면서 1차로로 진입하던 차량들이 좌회전 차량하고 직진차량으로 엉키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거기서 상당한 혼잡이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또 드렸었고요. 중앙초등학교에서 터미널방향에서 오던 차량들이 3차로에 있는 차들만 미시령로로 올라가게 돼있는데 2차로에 있는 차들이 간혹 실수로 미시령로로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주행유도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봐도 없고 건설도시과 예산안을 봐도 주행유도선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더라고요. 어디 혹시 편성돼 있는 게 있나요,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선도색공사 사업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4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어디어디 하겠다라고 다 명시가 돼 있어서 남은 예산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쪽 예산을 쓰시나요, 그러면? 소규모 유지보수, 이면도로 등 차선도색공사 이런 예산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전년도랑 비교를 했는데도 금액은 크게 늘지가 않아서.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덧씌우기라든가 차선도색이 한 5억씩 썼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알지만 속초에 주행유도선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로에다가 색을 다 칠해갖고 어수선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미 입증이 된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봐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로주행유도선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이거 참 중요한 문제고 우리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업들이 시작과 종료가 마무리가 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하다 보면 자꾸 어려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어느 정도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정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세방주유소 뒤편 연결도로개설사업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황당 그쪽 맞습니까, 이게?

아니, 그쪽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요?

성황당 밑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구)세방주유소에서 성진연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가 개설되고 한 60m가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이번 예산서에 있나요?

그게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어디 있다는 말씀이죠?

459페이지.

459페이지에 있는 건 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옆 도로개설사업. 금호E편한에서 공설운동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가 (구)세방주유소 뒤편 연결도로...

이 사업이 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닙니까? 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옆 도로개설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그 사업 중에서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황당까지는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성진연립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세방주유소부터 주공2차 옆 그거 도로개설할 때부터 이거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이 마무리하는 것.

마무리하는데 3억 드시고. 그 위에 추가할 게 없냐는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세방주유소에서 올라가고 이쪽에 서울대명1차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성진주택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된 대로 직선으로 더 연결되면 여기가 사거리가 되면서 모든 쪽에 다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군데군데가 다 끊겨 있단 말이지. 지금 만약에 3억을 들이게 된다면 성진주택에서 오른쪽은 연결이 되지만 서울대명1차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다 완료가 되나요?

그건 노선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다 만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하게 되면.

지금 거기서 만나죠. 지금 말씀하신 데 최종적으로는 서울대명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그다음에 (구)세방주유소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성진주택에서 나가는 방향해가지고 거기서 연결...

그게 향후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울대명1차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세방주유소 앞에서 올라오는 길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멈춰있다 보니까 향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향후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들부터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물론 어려운 점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도로는 그래도 나중에 다 마무리가 돼야지 깔끔해지고 효용성이 높으니까 계속 좀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앙초교에서 호송도로는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461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개설사업에 주민건의사항처리 8개동이라 하셨는데 이건 8개동에 숙원사업들 다 접수받으셨나요, 혹시 문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8개동 이렇게 해 놨으니까 지금 어떻게 선정이 돼 있는지.

지금 이거는 좀 금액이 큰 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동마다 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뭐 사유지관계도 돼 있는 게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되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물론 동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만 그걸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할 곳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예예.

나중에라도 확정이 될 때쯤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8개동에 좀 고루고루 사업비가 나눠져 있는지도 좀 확인도 할 겸.

이 부분은 동별로 똑같이 3,000만 원씩 범위 내입니다. 골고루 동별로 골고루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실 테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내년도 건설도시철도과 예산이 80억 이상 지금 줄었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 6월 30일자로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정된, 계획된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예산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준 게 지금 당장 급한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2015년경인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행과 해제 이렇게 해서 해 본 게 있거든요 자료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5년경에는 한 200여억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걸 다 하려면.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상비도 더 나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기간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지확보가 가능할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토지가 지금 한 127필지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17개 시설에 75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집행이 560개소가 집행됐고 미집행이 192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127개소가 2020년 7월 1일날 실효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집행시설이 한 4,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공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4,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금액은 뭐 이 금액이 되겠지만 지금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꼭 그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내부적으로 저희들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의회에다가 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해제를 해 버리고 그다음에 갖고 갈 수 있는 건 갖고 가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채가 필요하면 기채를 하겠다. 뭐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구상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낸 다음에 내년 1월이나 2월 중 의회에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요.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해제가 될 부분을 내놓고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한 4,000억 정도.

4,000억. 그러면 2015년도에 했던 건 당시에 250억은... 한 250여 억으로 추정을 했던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그건?

250억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에 있어요, 이 자료에 있는데. 일단 지금 과거 2015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집행과 미집행에 대한 그걸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한번 이렇게 주시면 다시 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도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

예, 정리된 다음에 1월이나 2월 중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요청해가지고 필요하면 요청해서 열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5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설운동장에서 e-편한세상아파트 도로개설사업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공설운동장에서요, 저기 금호동 e-편한세상 중간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e-편한단지 내에서.

e-편한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30m 연결 중앙초교하고 그쪽으로...

그 공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연결되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 도로 중간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아, 도로 중간에서 그쪽으로...

세심촌 앞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장천마을 성천리 도로공사는 지금 여기에 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용지보상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억 5,000(만 원)으로 공사...

저희들이 지금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일부구간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공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미불돼 있는 부분도 있나요 아직. 협의 중인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안 되는 거네요. 이 공사가 구간으로 일부 하는거고.

예, 그래서 보상이 된다 그러면 보상된 구간부터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빨리 이걸 해서 고성 쪽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우리 속초시가 연결을 못해 주는 바람에 주민 간에도 왕래가 뜸하고 도로이용률이 낮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460쪽. 이제 중앙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 8억 원이면 이 공사가 올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네, 내년 말까지 지금 준공목표로.

아, 내년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완공 전에 공사를 하실 때 좀 연계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에도 제가 자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효성빌라하고 대명5차 사이에 굴곡이 심하게 있습니다, 도로가. 그 굴곡이 심한 부분이 지금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 삼거리교차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잘록해가지고 교차로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도로를, 이 공사를 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예산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굴곡이 심한 것 안쪽에는 신세계 영랑호리조트에 간판구조물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그거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이전해가지고 그쪽을 도로를 직선화시켜야만 이 여기 도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거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추경에 같이 내년도 추경에 같이 넣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람아파트에서 대명5차까지 인도가 확보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민들이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노출돼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교차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이 돼서 향후 공사할 때, 설계할 때도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착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462쪽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를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1억 원을 계상한? 이게 연차적인 어떤 그런 연례...

매년 저희들이 학사평저수지 수계에 농업을, 농업용수를 공급받아지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은 학사평지역하고 이목리라든가 청대리 쪽까지도 물이 공급, 농업용수가 공급되는데 그 부분에 농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 중에 미불용지예산 확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4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보상비, 토지보상비 12억 9,500만 원. 그 사업비가 지금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아, 시설비 및 부대비요. 12억 9,5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초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2,200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이것 충분합니까, 이 돈이면?

지금 저희들이 미불용지가 한 130필지에 한 140억이 소요됩니다. 140억이 소요되는데 그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자꾸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한 140억 정도입니다. 일부만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일부도 많이 적은 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신흥마을 8필지하고 장천~성천간도로에 대한 보상비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자기가 집을 지을 때 얼마가 들었는데,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이 집도 못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 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충분한 보상비인데 우리 보상비의 기준을 잠시 설정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보상비는 2개의 전문기관,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 평균값으로 지금 보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요? 이주시킬 수도 없는 거고. 정당한 가격을 토지나 건물비를 적당히 보상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거의가 다 불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는 아니고 몇 프로나 지금 보상이 돼서 진행을 할 건가요?

보상이 한 11필에 5필지니까 한 40% 조금 넘습니다.

안 나가시는 분들은 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다 확보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상단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장천~성천간 이거는 저기 숙원사업이던데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한건가요, 개통되기가?

아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끝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를 458필지요. 이 여름에 올해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몇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201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40만 원 갖고 좀 이렇게 운영관리비만 세우지 마시고, 거기 혹한기와 이렇게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비록 한 2층밖에 안 되지만 그 폭염 때 엄청 덥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엘리베이터들이 또 아파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노상에 방치가 돼있는 엘리베이터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이 계단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부분이고 너무 더우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단으로도 다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거기에 뭔가의 좀 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냥 우리 이렇게 유지관리비뿐만이 아니고 시설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감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저거거든요. 이 보도블록 얘기들인데. 암만 예산을 많이 세우고 열심히 해도 가장 그렇게 정상인들이야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에서 엑스포장을 가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어느 길이 잘 돼 있나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어느 길로 와라, 어느 길로 와라. 조양동 쪽은 어느 쪽으로, 시내는 어느 쪽으로. 그런데 가장 형편없는 게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정류장 있는 부분이, 큰 도로에 있는 그 부분이 거기 절대 이렇게 휠체어 타고는 못 다니는 길인가봐요. 만약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잘려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턱들하고 장애인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행사장을 좀 가고 싶고 뭘 좀 하고 싶고 하는데 그걸 뭐 택시 탈 수도 없고 요즘은 다 전동기나 무거워서 택시탈 수도 없고 실려 갈 수도 없고 자기 발로 가야 되는데 보도블록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내년 예산, 당초예산을 좀 짜고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중간점검, 마감점검까지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고 뭐 하지만 그 돈 갖고 충분하고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저는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하는 김에 두 번 다시 안 할 정도로 보도블록이나 도로는 장애인들 위주로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턱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도 지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도시철도과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휴머니즘으로 인간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속초초등학교 앞에도 가서 점검을 1시간 이상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린이들... 어른들이야 뭐 좀 피해 다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나 장애인들 좀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도로개설에서 재포장을 하든지 어떻게 개설이 되면 우리 맨홀뚜껑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사현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맨홀뚜껑에 막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차가 맨홀뚜껑이 이렇게... 바퀴가 10대가 가면 10대가 다 맨홀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낮은 부분에 이렇게 닿으면 맨홀뚜껑이 올라가는데 우리 도로개설할 때도 각 부서에서 배관공사를 하든 하수관거 공사를 하든 부서가 다르겠지만 건설도시철도과에서 도로 마지막 마감작업을 할 때 소화전이라든지 뭐 통신케이블의 맨홀뚜껑이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맨홀뚜껑까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수평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께서는 제반시설 이후에 마지막 마감의 중요성, 이 부분 좀 강조를 해 주셨죠. 예,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점심시간도 다가왔는데. 457페이지 보면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9억 들여서 하죠?

네.

9억 충분합니까? 1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안 해 봤는데요. 이 10억, 9억 그 사이 같습니다.

그렇죠. 조명이 한 9,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건축디자인.

디자인과에서.

아마 9천 얼마는 철거, 기존 노후된 경관조명을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는 1억이 들어왔는데 조명시설이 9,0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금강대교 조명. 설악대교 좀 멋있게 좀 이왕 하는 게 칠이 벗겨지지 않고 좀 멋있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설악대교 또 의무적으로 용역비가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1억 7,500만 원, 5개소. 그거는 뭐 해마다 나갑니까?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서요. 교량에 대해서 B등급 같은 경우 C등급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1·2종 시설. 저희들의 1·2종시설이... 저희들이 교량이 7개소이고 그다음에 터널이 목우재터널이 하나 해가지고 1·2종 시설이 8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년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악대교, 금강대교, 설악교, 도천교, 목우재터널 이렇게 5개로 해서 3,500만 원씩.

예, 내년에는 이 5개소고요. 그다음 해에는 또...

또 3개 추가. 아, 2년에 한 번씩. 등급에 따라서?

예, 1·2종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종시설물이 설악하고 금강대교가 1종시설물이고 나머지 6개소는 2종시설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보면 자활교가 있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자활교가?

자활교가 관광로에서 보면 울산바위주유소라고.

아, 한화콘도사거리에서 좀 가다보면 거기인가요?

한화콘도사거리에서.

여기 띄워주셨네요.

울산바위, 울산바위 주유소라고 거기가 주유소 있는 데.

바로 고속도로 나가기 미시령터널 올라가는.

아니요,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장내소란)

바람꽃마을 들어가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비를 보면 10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뭐 재가설공사 10억 6,70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 재가설공사 3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뭐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걸 교량시설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가 교량 자체가 교대 쪽에 조금 경미한 문제가 좀 발생했고요. 침하로 인해가지고 교대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교량하고 도로하고 고조차이가 상당히 급경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차량이 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주민건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와서 저거를 재해위험시설로 작년에 지정을 해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새로 가설할 계획입니다. 새로 교량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신설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완공이 돼요?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완공됩니다.

기존 있는 다리를 정비해서?

없애고요.

없애고. 아, 새로 옆에다 놓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시면 큰논골천 소량교랑 농로정비공사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나갑니다.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정비공사를 하려고 용역비 2,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교량이 지금 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교량이 노후돼가지고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현 지형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농로길로써 이게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다니려고 그러면 또 힘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다시 하려고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예, 먼저 용역비를 책정해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사업비가 소요사업비를 판단해가지고 추경이라든가 그때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제가 자활교 재가설하는 걸 질문하려고 저렇게 화면을 띄워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도문교 재가설현장 현장실사 한 번 나간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그때도. 그런데 앞으로도 물론 국비를 받아갖고 재가설을 하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기 다니시는 주민들 불편을 또 어떻게 할 거고 또 만들어졌을 때 주민들의 인도문제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돼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저번처럼 인도문제라든지 또 여러 문제들을 또 미처 못 본 부분도 서로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국비가 반환됐으면 앞으로 그 사업은 패널티가 뭐 있습니까?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게 정부계획에다가 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쉽지 않다, 한 번 캔슬(cancel)돼서.

네.

그럼 몇 년간 유효합니까? 몇 년간 지나면 다시?

그런 건 없는데 선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가 참 좋은 곳인데 ‘시민들이 바라보고 또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그냥 지나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쉽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노리교 처리에 대한 부분들, 부분들이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이것에 관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은 일부 계단은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대책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안 된 상태고 시기적으로도 주민대표분하고도 만났는데 “시기적으로도 그거 하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한 내년 한 2월 전에 주민들을 또 한 번 대표자분이라도 만나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 안을 확정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묵히다 보면 그냥 또 챙겨지기가 정책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찾았던가요. 그 북양양IC에서 떡밭재 접속도로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내년 3월 이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안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강원도를 거쳐서 강원도에서 국토교통부에다 제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서류가 지금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내로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신 거고 그러면 이거는 2019년도 추경안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그 부족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북양양IC에서 떡밭재의 상황들은 상당히 지금 그렇죠. 개통해 놓고 그 사후의 상황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건데 사업계획서 준비중이시라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산 또 반영에 사업이 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건설도시철도과 질의와 답변이 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인 상황에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입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임용상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현 건축행정계 차석입니다. 정연우 주택계 차석입니다. 전철희 도시재생계 차석입니다. 손인호 경관디자인계 차석입니다. 그럼 2019년 당초예산 중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7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중간 부분에 건축디자인과 소관 3건에 2,875만 원으로써 건축인허가수수료 900만 원, 건축물등·초본 발급수수료 275만 원, 옥외광고물 인허가수수료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태료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타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 부담금상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건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70만 원, 주거급여사업에 4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3건에 1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으로 금호동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은 청호3지구사업으로 1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호3지구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온 신규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171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7,500만 원,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은 2억 8,750만 원, 주거급여에는 3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46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전년보다 21억 6,255만 원이 증가한 115억 8,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46억 4,770만 원, 지특회계가 19억 3,200만 원, 도비가 7억 2,975만 원, 시비가 42억 7,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구축정책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추진비는 5,997만 원으로 건축행정건실화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4건에 2,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1,670만 원, 등기촉탁수수료가 15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420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여비가 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가 3,754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 3건에 건축물대장 발급용프린터 임대비가 108만 원, 건축행정 사무관리비가 130만 원, 사무실프린터임대비가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건에 관용차량 유류비 18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건에 7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관내 대형공사현장 순찰차량 구입에 2,000만 원, 작업용 및 회의탁상 의자교체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환경개선정책입니다. 총 35억 2,9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금호동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새뜰마을사업 주민홍보에 50만 원,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1,000만 원, 교육물품임차료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재료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시설비로 7억 8,232만 원, 시설부대비로 238만 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용 의자구입 450만 원, 탁자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3지구사업인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입니다. 25억 4,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역량강화교육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 계상됐으며 시설비로 25억 3,06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금호3지구사업으로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심사수당 2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 원 계상하였고 미래발전개발사업에는 여비 2건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주거복지수준향상사업은 6,897만 원 감액된 4억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강사수당 42만 원, 공동주택안전관리비 64만 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 77만 원,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지정 조달청수수료 12만 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동주택관계자교육 강사보상금 15만 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여비 10만 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건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전기료가 5,5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이 3,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인 공동주택지원 시설보수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민주거 복지수준향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여비로는 2건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100만 원, 부서로는 2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프로젝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관위원회 참석심사수당 210만 원, 경관위원회·소위원회 참석심사수당 140만 원, 공동위원회 참석심사수당 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2건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관위원회·소위원회 포함해서 참석실비 80만 원 계상됐으며 공동위원회 참석실비는 60만 원 계상됐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공공운영비로 광고물게시대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134만 원이 증가된 1,1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정비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으로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 49만 원, 폐현수막처리 쓰레기마대종량제구입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유류비 300만 원, 유지관리비 1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2건 280만 원 계상됐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실비 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실비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사업입니다. 13억 7,022만 원이 증가한 57억 5,9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주거급여지원시설비로 5가구에 1,500만 원 계상됐으며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시설비로 3가구 1,1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홍보사업비 200만 원 계상됐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7,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억 7,015만 원이 계상됐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사업비가 5억 8,76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조명개선사업으로는 6억 4,942만 원이 증가된 17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000만 원, 설악대교 경관조명 철거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감시시스템 무선회선사용료 1,5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5,000만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5억 5,000만 원, 목우재터널 LED교체 ESCO사업 상환금 4,068만 원, LED등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상환금 5,852만 원 계상됐으며 여비로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1억 원,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에서 5구역에 대해 각각 8,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계상했으며 경관조명 등 유지보수 3,000만 원, 노후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 9,000만 원, 도로점용취약지역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8,000만 원, 동 건의사항인 보안등설치에 8,000만 원, 속초해수욕장~외옹치삼거리간 가로등교체공사 13기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 운영비로 대용량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12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3만 2,000원이 계상됐으며 여비로는 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이며 현재 주된 업무는 1986년까지 시행되었던 관내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현황은 총 8가구에 8,645만 7,294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8,205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 원, 융자금 연체이자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는 융자금연체 원금 및 이자가 13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비로 85만 원이 증가된 8,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7,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융자금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체납자 법률이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축디자인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저희 도시생활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관여하고 있고 특히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한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 갈등 이런 부분들도 대체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서로 양보의 웃음이신 거죠.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도시재생계가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건설분야 쪽으로 가게 되죠?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도시재생 쪽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게 청호동이라든지 또 새뜰마을 관련돼가지고 편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전국에 아마 공모가 내년에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나중에 활성화지역 또 도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강정호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도시재생센터는 물론 도시재생운영, 대학운영 이런 것들이 가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언제, 어느 센터에, 언제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올해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 저희들이 지금 전략 계획하는 것들이 12월 말로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물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절차에 맞춰서 그전에 좀 스타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4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빈집정비사업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 연관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빈집정비사업이 도심지 범죄예방과 그다음에 미관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된 집들에 대한 정비사업인데 제가 우리 건축디자인과예산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17년도에 8,000만 원 서있던 게 ’18년도에 5,000만 원으로 줄었고 또 이번에도 5,000만 원으로 다시 세워졌단 말이에요. 편성이 됐는데 과연 5,000만 원으로 몇 집 정비하는데?

5동 정도 정비합니다.

그렇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작업하기 좋은 환경에 위치한 빈집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이 많이 안 들 텐데 조금 안에 들어가 있고 장비도 잘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좀더 많이 들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빈집이 위치한 곳 그리고 또 빈집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당 비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거기서 슬레이트사업으로 동당 한 335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동 넘게는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건축디자인과 예산 5,000만 원에다가 환경보호과에 세워져있는 예산이랑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동당 철거비가 만약에 한 1,500만 원... 동당 한 1,0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슬레이트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절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2018년도 실적은 몇 가구가 돼요.

올해 5동.

다 하셨어요?

아직 1동이 남아있습니다.

1동이 남아있고요. 그때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문화회관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슬레이트작업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지금 소유주한테 저희들은 철거동의는 정리가 됐고요. 슬레이트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그거는 저희들이 슬레이트사업하고 연계되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하는 걸로 그럽니다.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4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새로 하는 가로등·보안등 설치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5개 구역하고 좀 달리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세운 건 1구역에서 5구역 나는 것들은 일반적인 램프, 그때그때 교환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강풍에 특히 태풍,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등이 전도 되었다든가 완전히 가로등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유지보수비요. 그럼 새로 설치되는 건 어디에 있죠?

지금 새로 설치되는 건 속초해수욕장하고 외옹치 구간에 지금 13기 설치하는 거 7,8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수요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만약에 범죄가 취약하고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너무 노후화돼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로등이 없던 곳에 새로 설치해 달라 그러면 가로등 설치예산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구간별로 조금씩 저희들이 추경 때 또, 다시 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과장님. 제가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국비라든지 지특회계 예산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실제 시비 들어가는 예산은 경우에 따라 30 몇 억, 40 몇 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정에 비하면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예산계를 통해서 편성을 할 때 도 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많을 텐데 왜 예산을 이렇게 긴축해서 편성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뭐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왜 그거를 추경에 세울 계획을 하시냐는 얘기죠.

긴급하게 동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 이런 보안등에 대한 것들은 5,000만 원 예산이 좀 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긴급하게 물론 재해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5,000만 원 또 세워놓은 것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하고.

지금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건축디자인과가 어떤 해에는 30 몇 억,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40억인가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의 예산에 비하면 또 상당히 적은 편이란 말이죠.

저희과 특수성을 좀 보시면 예산이 조금 뭉쳐있는 게 우리 도시재생계에 뭉쳐있고요. 사실 건축행정계, 주택계, 이쪽은 거의 비예산입니다 사실은. 인허가업무고 또 모든 민원업무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과에다 건의를 했을 때 예산부족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강정호 위원님께서 시민민원이나 생활불편과 관련된 부분은 어렵더라도 좀 추경과 같은 이런 긴축예산으로 그 이후에 편성이 아니라 좀 미리미리 그렇게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제안을 해 주셨네요.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67페이지 보면 대형 공사현장 순찰차량이라고 2,000만 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467페이지. 이게 뭐죠?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데 사실은 다 보통 긴급하게 나가는 것들 그리고 또 상당한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차량으로 쓰는 일이 많아서 가장 작은 차.

승용차예요?

예, 승용차. 모닝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무슨 차인가 하고.

경차로 저희들이.

경차. 열심히 뛰셔야죠. 그리고 467페이지 새뜰마을, 새뜰마을사업이 꽤 크네요. 국비가 많이 들어서.

네. 새뜰마을사업은 금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아마 24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처음... 작년부터 조금 했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규사업입니까?

네.

금호동에?

네, 금호동주민센터 뒤편쪽입니다.

도시재생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아, 네. 교육도 하고 주민들 홍보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설계도가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역량교육비로 1,000만 원이 나갔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새뜰마을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한 24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24억 가지고 금호동주민센터 뒤편쪽에 속칭 달동네라고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일부개설하고 지금 이영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민역량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개설하고 그다음에 각종 상하수도정비 그다음에 빈집정비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하나 또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나머지 것들을 보면 재료비 이런 것들은 다 주민역량교육에 쓸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전년도는 1억을 받았는데 469페이지, 여기 보니까 사무비, 관리비하고 관리비 정도 나가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줄었을까. 하고 보니까 그 제목이 달라가지고 밖으로 나가있군요, 한 개 단위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강대교,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설치 9,000만 원 잡혀있어요. 철거가 1억이고. 설악대교죠, 그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하고 조금 좀 요즘 거기를 멋있게, 핫하게 하면 속초 야간경치가 굉장히 좋을 텐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9억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조경은 우리 경관조명.

맞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한 22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9,0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먼저 사업비를,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를 확정 지은 다음에 저희 과에서 철거까지는 하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건설도시철도과에서 도장공사를 한 9억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용역이 나오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작년에서부터 그렇고 저희들이 했던 게 특별교부세, 국비 그다음에 균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설악금강대교 조명사업을 국가예산을 조금 반영해 보게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 국비반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했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확보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순수시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순수시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공모를 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공모사업도 조명공사는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행자부 쪽,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쪽에 또 조명과 관련해서 또 하는 게 있는데 좀 최근까지도 알아봤는데요. 금강대교 조명공사는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철거비용이 꽤 많이 나가네요.

저희들이 한 1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하셔가지고 야간에 청초호에서 바라보는 금강대교, 설악대교를 아주 멋있게 이번에 돈 좀 들여서 잘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469페이지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 있죠?

네.

25억 들여서 하죠?

네.

그럼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반반 매칭사업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청호지구 사업은 사실 2016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39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차 남은 게 좀 큰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도로개설하고 소공원, 주차장 이런 조성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도 좀 있고요.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청호시장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쪽...

초등학교 위쪽으로 시작해서.

청호초등학교 위쪽으로 시작해서.

청호시장 쪽 안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안쪽으로. 예. 조금 청호동하면 어차피 운하 때문에라도 반토막이 났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그게 운하가 가로지르지 않았으면 청호동 거기가 아바이마을하고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서 투어하기도 괜찮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이 좀 마무리가 내년도에 된다 그러면... 글쎄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은 조금 아시지만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한 13군데 정도 활성화지역을 후보지로 지금 하고 있고 12월 말쯤에 의회에도 보고를 제가 또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도시재생사업에 후속으로 또 후보지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좀 자료 주십시오.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갖고 한번 또 비교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빈집부터 좀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지적사항이었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빈집에 지금 아까 강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주인이 명확하게 있는 집은 괜찮은데 주인이 명확하게 없는 빈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주인을 찾아서 동의를 구해서 철거하는 게 1차적인 저희들의 사업이고요.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 올리면 사실은 그런 빈집에 대해서 관계 법령상에 직권으로 철거하려고 그러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을에서 주차장으로도 못쓰고 법적으로 걸릴까봐 또 어떻게 부시지도 못하고 그런 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좀 하고 그리고 일간지 공고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공탁까지 절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빈집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거, 이런 것들보다는 좀 쉬운 곳들을 저희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도 중복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시민들이 워낙 집들이 점점 개량도 해가고 집 지어가고 수리도 하고 깔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하나 때문에 주위경관을 해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예산작업 끝나고 나더라도 현장을 한번 가서 과장님 한번 좀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 하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비켜갈 수 없는 게 새뜰마을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이 4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새뜰마을하고 아바이마을하고 금호3지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뜰마을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새뜰사업은 24억 원 되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401 시설비 부대비 밑에 01 시설비에 보면 7억 8,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아바이마을이 25억인가요?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가 25억이죠? 그다음에 새뜰마을 총 사업비가...

아까 24억인데 올해 사업은...

아, 그러면 467페이지 도시생활환경개선에 35억은 새뜰마을하고 아바이마을하고 그다음에 금호3지구하고 나눠지는 건가요? 467페이지 도시생활환경개선에 보면 35억이라고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3가지인가요?

예.

그러면 순수하게 새뜰마을이 24억이고요. 24억 중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사업비가 새뜰사업이 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아, 연차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새뜰마을에 썼던 예산은 총 얼마였나요?

올해 쓴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안 썼죠? 연속사업으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총 사업비 24억이에요. 8,000만 원은 교육도 하고 여러 뭐 우리 계장님이랑 오셔서 열댓번 이상 설명회하는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고요, 총 사업비. 그런데 우리 지금 새뜰마을은 이렇게 가보면 길은 좀 좁더라도 사람 살만은 하죠, 아직은?

네.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막 뜨고 있는데 무너져가는 집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그림을 그려본들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돈을 뭐 30억 이상씩 이렇게 24억, 새뜰마을로 24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게 도시재생으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새뜰마을로 갈지 아니면 기반시설이 무너져 있으면 재개발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행을 따르지 말고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반시설 앰뷸런스도 못 들어가고 뭐 연탄 리어카 자체도 이렇게 좁은 골목들 또 보면 기반시설이 일단은 조금은 무너졌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다 암만 벽화를 그리고 페인트를 칠해 봐야 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청호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호동에 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변화된 모습이 있나요? 청호초등학교 옛날시장 그쪽하고.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지금.

위원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물리적인 재생이면 도로망 개설하면 정말 딱 개설됐구나 그리고 또...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물리적인 도로개설하는 거 플러스(+) 주민역량교육 그리고 주거환경정비, 거기에 빈집정비 그리고 거기에 어려운 노인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보안등 로고젝터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기에는 아, 이게...

예, 좀 그래 보여요.

가시면 청호시장 안에 보도도 저희들이.

그림도 그려져 있고.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아,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하시던가요?

주민들은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좋아하시고요. 빈집철거하면서 뭐 이렇게 공원도 좀 만들고 그러실 계획도.

거기도 공원 이번에 또 발주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갈때에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거기가 집이 꽤 많더라고요. 청호초등학교에서부터 바닷가까지.

가시면 아마 골목길이 좀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밀조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은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들었고요. 제일 관심 있는 가로등, 제가 작년에 꽤 우리 건축과 하고 꽤 부딪힌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LED로 지금 47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에서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LED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체비용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를 한다는 건 룩스에 따라서 타이머로 하는 게아니고 룩스에 따라서, 빛조절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그 시설은 보완하는 건가요?

그건 1구역에서 5구역으로 돼있는 유지관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전등이 나갔다 그러면 바로 전등교체하고요, 안전기교체하고 유지관리에 쓰는 순수한 그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는. 유지관리만 하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고.

그건 시스템에 되어있고요, 이미 다 가로등이.

다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예산은 책정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로보안등 감시시스템 무선회로 사용료가 한 1,5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예.

거기에 시스템에서 이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일출·일몰시간을 맞춰서 이미 입력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유독 또 위원님이 계시는 중앙시장 이런 데 쪽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력으로 하니까 부탁하는 저로써도 미안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어두운데 또 작업하고 있고 빨리 좀 켜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별도 부탁하기도 뭐하고 그런 정비사업. 우리 1구역에서 5구역이라는 건 속초시 전역을?

전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1구역을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라도 개설하실 거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ED는 또 어떻게 돼 가나요?

LED교체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언제 완성되나요?

저희가 가로등은 LED교체사업이 한 47%가 되어있고요. 보안등은 한 28%~29% 지금 LED 교체로 되어있는데 아직 통계상으로는 안 잡혔지만 보안등도 한 40% 정도 되어있습니다. LED교체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새뜰마을에도 그런 가로등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가로등·보안등은 LED사업입니다.

어둡고 또 빈집들이 많아서 특히 또 저 동네 보면 도둑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많다는 건 어둡다는 얘기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가로등 예산이 좀 많으면 금방 다 바꿨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하고요. 연차적으로라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뒤에 불난 거 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빈집정비 관련돼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다 못했는데 이게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정비대상 집은 몇 집이죠?

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공교롭게도 중앙동 시내 쪽에, 달동네 이쪽이 좀 빈집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별로 돼 있는 게 한 100여 동 됩니다.

100여 동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여태까지 누계가 한 몇 집 정도 정비를 하셨나요, 대략? 다섯...

제가 갖고 있는 건 지금 ‘16년도에서부터 갖고 있는 자료라 ’16년도에 8동, 작년에 또 8동, 올해 5동.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긴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법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전에 했던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데이터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속초에 빈집하고 정비된 거 이렇게 해서.

예, 전체적인 빈집 현황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철거 동수 저희들이 현황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빈집정비사업 신청하는 그 시점부터 그 대상지로 선정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신청은 어떻게 받고 선정은 어떻게 되고.

정비대상 순위는 사실은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좀 잡고 있는 게 일단은 주요도로변에 주택밀집지역. 그래서 위험주택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주택 때문에 그 지역이 좀 슬럼화되고 더 우범화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저희들이 1순위로 보고요. 두 번째는 주요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보고요. 3순위는 그 외 주택으로 보고 지원대상의 또 순위는 1차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저희들이 우선순위, 우선지원 이렇게 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빈집정비를 할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섯 집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곳을 다 해 줄 수 있는 건지. 1년에 다섯 집 미만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더 이상 들어오나요.

예산이 더 많다면 더 많이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또 더 느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라든지 경관 때문이라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 원)정도 편성되어있는 건 다섯 집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고.

네.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은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말씀 좀 드릴게 있어요.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조례는 건설도시철도과에서 도시계획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건축디자인과하고 무관한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밀접한 업무가 있죠.

밀접하단 말이죠. 참 다들 속초를 사랑하고 속초를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러한 조례안이 속초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원님들도 중요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래도 속초시에서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아니세요? 그럴 때 부서가 다른 쪽에서 해당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올리지만은 적극적인 의사표시,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속초시에서 가장 전문적인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의 의견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 불과 5개월 전에 6월 달에 부결이 된 안건이 올라왔고. 그 당시에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시민단체가 제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동의 의사를 해당부서에는 다 표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5개월 지난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실 때는 그 당시에 부서의견이 아주 잘못됐다는 식의 또 부서의견을 또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지방공무원법의 그 입법취지에 맞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가 있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축디자인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속초의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잘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말씀처럼 여비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핵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연 선진 건축사례들을 어떻게 가서 견학을 하고 반영을 하고 어떻게 지금 정책이 도시디자인 정책들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분명히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찾아봐도 그게 없네요, 별로. 469페이지에 있는 게 다인가요, 이게? 도시재개발 수립 및 운영, 도시재개발사업 유치 및 홍보. 이게 다인가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의회에서도 주장도 하셔야 되겠지만 집행부에다가도 예산편성이 될 때... 그래야지 이런 건축디자인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 요즘 건축추세는 어떻게 되는구나. 속초와 비슷한 유형의 도시들은 어떻게 지금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보시려면 그런 여비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네, 없습니다.

네, 그럼 본 위원도 좀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좀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지난번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예산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인력이었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을 올렸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이 많이 앞당겨진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 용역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한 2억 7,000(만 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왜 그것들을 좀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전략환경 계획을 12월 말에 끝나면 의회의견청취 60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또 거쳐야 되고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되고. 물리적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건 물리적으로 기간이 없어서 추경 때 좀 준비를 더해서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대로 좀 일할 만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았었고요. 오늘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게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들, 도시환경이나 시설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특례법이 이제 제정이 돼 있죠. 저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좀 제정할 해당 과에서는 좀 준비가 없으신지?

소규모정비특별법인가요, 그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거 맞춰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사례 좀 보면서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좀더 귀 기울여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 빈집 관련 정비 조례들이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지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안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장기공사가 지금 중단되어있는 곳, 커다랗게 보면 2가지죠. 그런데 시내 안에 있는 건 일명 동양오피스텔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보를 제가 좀 받고 청소년 단위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 “거기가 청소년들 상당한 우범지역처럼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현장들에 대한 어떤 정비도 사실은 그렇고. 당장의 그런 문제해결이 안 된다 하면, 저희 그 주민이나 특히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안전보호대책이 그 지역 대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 저희 지금 질의와 응답들이 쭉 있으셨는데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