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월 15일 1999년도 제12차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5억1,932만3,000원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보조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차 회의, 9월 16일 제2차 회의, 9월 1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차 회의, 9월 16일 제2차 회의, 9월 1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등 열두 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김연호 의원, 간사에는 한광섭 의원을 선임한 후,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예산안과 감사담당관·총무과·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며, 9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서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고 동 건을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구정질문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경애하는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또 폭우로 인해서 인근각지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양천고을은 별 대과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충실한 대비책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을 면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계절을 조선조 말엽 헌종시대 사람 정학유가 작시한 농가월령가 중에서 "북두성 자루돌아 서쪽을 가리키는 백로 추분절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8일 백로를 지나고 내일 모레면 추분입니다. 이제 길섶에 누운 잡초위에도 이슬이 맺히고 맑은 바람에 코스모스 향기가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가을 입니다.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랬지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양천구 50만 주민의 삶의 현장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그 분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그 대책을 마련해서 한숨을 거둬드리고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하는 바램을 갖고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월6동에 소재한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를 언제쯤 어떻게 시설할 것 인가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꼭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바뀌실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주민들간에 갈등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손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세 번씩이나 부당하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공청회까지 해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정식으로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현재 변칙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좌석에 배포된 본위원이 제시한 자료 참조1을 펼쳐보시면 현재 신안약수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으로 그어진 곳이 원래 신안약수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 진입로로 확보하겠다고 관계관청에 제시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5m 도로를 8m 도로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옆에 우측으로 있는 주황색 라인으로 표시된 신정3동 주민들의 교통량을 계산해서 단지를 조성할 때 개설한 8m 도로를 가르치고 불법으로 신안아파트 준공검사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양천구청이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 시행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를 인구조밀도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8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신안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정3동에 바로 인접해있는 8m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지덕지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확보해야 될 신안약수아파트 사업승인때 제시한 8m 도로는 확보할 생각을 아예 안해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참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것마저도 이 분들은 거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신정3동 주황색으로 표시된 진입로에서 똑바로 계남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녹지공간이 약200m 가량이 있습니다. 이 공간만 들어내버리면 200m 이 지역만 흙을 들어내면 바로 남부순환로로 똑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길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200m의 도로 계획은 이미 과거 김현옥 시장때 서울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때 도로계획이 돼서 지적공고까지 다 된 사실이에요. 이 길을 못내게 하는 이유는 녹지가 훼손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바로 보시면 그 앞이 신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신남초등학교가 신안약수아파트 주민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교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될 구역인데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 신남초등학교 주위를 지나가는 마을버스까지도 노선을 폐지했어요. 이 분들의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당신네들은 자가용이 다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일반 단지에 신월6동 단지에 살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그 노선버스를 필히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노선까지 폐지를 해 버리고 자녀들 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도로를 어디로 내 달라는 것이냐, 참조3을 보시면 연두색으로 표시된 신정3동 계남공원 산자락을 파헤쳐서 지금 양천구청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는 신트리사거리에 있는 신트리아파트로 연결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정3동 8m 진입로에서 똑바로 뚫리는 길은 200m만 녹지를 훼손하면 되는데 그것은 녹지가 훼손되니까 안된다, 자기네들 주택 옆이니까, 그런데 현재 이것을 신정3동으로 내달라고 하는 도로는 길이가 600m입니다. 세 배나 돼요. 세 배 가량의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가능하고 200m 녹지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또 거기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길을 내고자 하는 지점에 신정3동 어린이들이 다니는 남명초등학교가 있어요. 당신네들이 다니는 신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신정3동 동민들 자녀들이 다니는 남명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상관이 없다는 애기에요? 이 도로를 신설을 하려고 하면 600m 길이를 최소한 12m 도로를 만들 때 2m 폭의 보도 만들어야지요. 12m 도로만들어야지요. 그러면 30m 내지 40m의 폭으로 산능선을 깎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봉오리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도로를 신설함으로 해서 없어지는 자연환경이 적어도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1,200그루를 잘라야 돼요. 여러분, 30년생 나무한 그루가 인간에게 주는 이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정3동 주민들의 숨통을 잘라버리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이 분들이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는 현재 신정3동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 이 도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다, 새로 길을 하나 내달라 지금 이런 주장인데요, 그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저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청 도시지적과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 도시정비과입니다. 3일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도로에 아침 2시간 동안 소통량이 러시아워대지요. 500대인데요, 들어가는 차량이 200대이고 신안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300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참조4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월 약수아파트에서 나오면 강서로가 있습니다. 화곡동 쪽에서 고척동 쪽으로, 다시 말하면 신정네거리에서 신투리 사거리쪽, 신투리사거리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30m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때에 신정네거리에서 신투리사거리로 진행하는 신호가 1분 30초에요. 1분 30초 동안에 신안아파트 쪽에서 내려와서 대기하는 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하니까 못 나가야지요. 대기하는 차량이 약 5대 내지 4대에요. 심할때는 7대 내지 8대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행 신호가 끊어지면 좌회전 신호가 이 우측에 녹색표시된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데 동시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20초간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5대 내지 8대의 차량이 20초 동안에 충분히 빠져 나가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단 문제점은 여기에서 맨 앞에 서 있는 우회전 차량이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하고 똑같이 터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가니까 우회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신호타임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신투리 쪽으로 2m 내지 3m만 옮겨 주면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의원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0대 중에 신안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몇 대이냐, 이 시간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평균 108대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을 다 조사를 했어요. 누가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차량넘버와 차종을 3일동안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112대에서 106대 약 108대 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 우회전하는 차는 10% 밖에 안 돼요. 10대, 신투리 사거리쪽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전부가 다 나머지는 신정네거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 신정3동 쪽으로 해서 계남공원을 훼손하고 도로를 신설한다고 해도 그 10대 가량은 우회전에서 신투리 쪽으로 나갈는지 몰라도 나머지 100여대 차량은 절대 신투리 쪽으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천구청 앞 도로와 트럭터미널 그 뒤로 해서 부천도로와 연결이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엄청난 교통량이 폭주할텐데 복잡한 거리로 10대도 거기로 안간다고 생각돼요. 왜 그 복잡한 도로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보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리를 가기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좌회전, 우회전, U턴 들을 하는데 신정네거리 쪽으로 갈 차들이 양천구청 쪽으로 돌아서 나갈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도 돌아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설해 달라는 도로 바로 밑에 6m 도로가 3개 내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회해서 나가면 우회전 차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선거때마다 청장님이 바뀔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계남공원을 훼손시켜서 그 쪽으로만 도로를 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아파트 건립조건에 맞는 신안약수아파 진입로를 정식으로 개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도로계획이 된 신안아파트 옆으로 해서 신정3동 8m 도로가 똑바로 남부순환도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직선도로를 개설을 해 주라,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통팔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데 만들어 놓고 빙빙돌아 다니면 시간낭비이고 에너지낭비이고 그러잖아요.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길을 만들 수 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자기들 자녀는 소중하고 남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된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아무쪼록 청장님께서는 이 신안약수아파트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이 진입로를 하루속히 개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여러분! 고유 명절인 중추 가절을 앞두고 한가위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가정과 사회가 되기를 먼저 빕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구청장에게 하겠습니다. 과다하고 빈번한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처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천구의회가 생긴 9년 동안 최초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대미문의 3차 추경하는 양천구청장을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여야 할 것인지 비웃어야 할 것인지 구민들은 어리둥절 합니다. 3차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구정을 이끄는 허 완 구청장이야말로 일 잘 하시는 구청장이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구청장이라서 세입추계를 잘못하여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서 의회에 보내면 묵묵히 통과시켜 주는 의회라고 생각하시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것이며 어떤 때에 편성하여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단일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의 양자로 합한 개념으로서 양자는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보정이라는 점 이외에는 그 성격을 달리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하는 법적근거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둘,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시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무엇인가를 신재룡 교수의 예산결산심의의 이론과 실제를 보면 하나,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예산편성 시기와 예산 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최초 예산편성시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사정 변경등으로 최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등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기술했고 둘,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임을 요한다.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 금액의 과부족, 예산과목의 변경, 비목간의 조정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 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 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앞에서 인용한대로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사정 변경등로 당초 예산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했어야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들을 추경한다는 것은 추경의 근본취지와 원칙을 무시하고 구청장은 스스로 세입추계의 엉터리와 무능함을 구민에게 공표하는 꼴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 관·민선 구청장 중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금메달 수여와 신기록을 보유하는 명예롭지 못한 구청장을 선택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을 사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까? 인건비적 성격의 추경은 이해가 되나 예견된 사업과 자산취득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어느 특정인들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자의 청탁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허 완 구청장께서 얼마나 원칙을 무시하고 추경을 하였는지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95년도 당초 예산액 808억4,651만5,000원에서 최종 예산액 842억8,235만9,000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 대비 4.3%가 증가되었고 96년도는 당초 예산액 904억1,512만9,000원에서 최종예산액 1,030억5,513만9,000원은 당초 예산대비 14%가 증가되었고 97년도는 당초 예산액 1,079억7,771만8,000원에서 최종예산액 1,251억7,754만원 당초 예산대비 15.9%가 증가되었고 98년도는 당초 예산액 1,119억7,426만5,000원에서 최종예산액 1,309억7,23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절감예산액 122억4,333만7,000원을 제하면 실제로는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당초 예산액 880억9,961만6,000원에서 3차 추경편성액과 12차 간주처리까지 1,199억6,38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대비 3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18.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중 제일 많이 증가된 97년도보다도 무려 2.28배나 증액된 추경 및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초까지 간주처리가 예상되므로 당초 예산액 대비 약50%가 된다고 간주하면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세입추계를 적절히 하였다고 판단합니까? 참고로 91년도에서 98년도까지의 추경과 간주처리를 본다면 제일 많은 해가 92년도 2회, 94년도 2회, 96년도 2회 나머지는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도 최근에는 많습니다만 그 전에는 5회에서 2회정도 했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수당, 여비부분의 조문정리를 할 용의는 있는지요? 양천구 현행자치법규집에서는 102개의 조례가 있으며 의회 부분의 8개 조례를 제하면 94개가 집행부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집행부 94개 조례에 의하여 29개 위원회와 6개 협의회를 합하면 35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조례정비가 시급한데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조례들이 대부분 정리되지 아니하고 목5동과 신월6동의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지므로 그 기능에 따라 정비만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에는 제9조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7조 제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수방단운영조례 제15조 단장 1항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임명하면 기간이 없으므로 타동으로 이사하든가 꼭 필요할때 없으면 단장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3.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 강서소방서가 아니고 최근에 개관한 양천소방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치법규집 제2권 목차 제8편 하급기관 제1장 보건소 5페이지에 V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 1,761페이지에서 1,762페이지가 없으며 실제 내용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지 자치법규 목록 색인부에 폐지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양천구 현행자치법규집 제18회 추록 99년 2월 27일 현재 가제표 1,763~1,765페이지 제거면이 있으므로 당연히 1,761에서 1,762페이지는 남아 있어야 하고 살아 있는 조례인데 목차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셋,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든가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요? 단적인 예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 지원사항 1항「구청장 및 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호, 「동사무소안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동을 떠난 것은 96년 9월부터 떠나서 자체 사무실인 신정3동 상운빌딩에 있다가 공단이 되면서 기독교방송 1층으로 가 있음을 볼 때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사문화된 내용입니다. 동조례 2항은 「통·반장을 보험료 고지서 배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등을 협조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은 91년 1월부터 시작하여 고지서는 92년 8월부터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내용이며 사문화된 내용입니다. 넷,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례조문명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조문명이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구성 및 임기, 구성, 무엇무엇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는 설치, 구분등, 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요인이 조문명이 통일되지를 아니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조문의 수당과 여비 부분의 조문 통일을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11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등 한 가지, 조례 35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수당지급 2개, 수당등 9개, 수당 6개, 수당과 여비 1개, 여비등 1개, 수당 여비 1개, 수당과 여비지급 1개, 조문명이 없이 내용에만 있는 것이 3개, 해당 없는 것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5개, 그리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4개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둘,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셋,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넷,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이렇게 조문명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내용도 불통일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셋,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넷,「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섯,「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통일된 문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문안과 조문명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콘티코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먼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도매센터 부지에 무리하게 도시설계의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구재정 수입을 중대시킨다는 명분으로 외국자본인 콘티코에 장기 25년을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연장은 만료 1년 전까지 상호 별도 합의하에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양천구 목동 919-7호 목동중심축 20-1호 대지 5,800평중 3,200평을 99년 6월 9일 임대체결 계약을 프랑스의 법인 콘티코와 하면서 6년간 선 임대료 175억6,204만390원을 계약금으로 79억6,565만5,680원을 받았고 99년 6월 29일 나머지 잔금 95억9,698만4,710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 완 구청장은 도시설계의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구입하여 약 100억원의 세입을 증대시켰다고 합니다마는 계수상으로는 옳은 얘기입니다. 외국자본이 침투하여 양천구의 많은 중소상인들을 도산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허 완 구청장은 중소 상인들을 도산시킬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양천구의 산하를 흔들 때 그 곡소리에 구청장의 고막을 진동할 것입니다. IMF로 멍든 구민의 중소상인들의 가슴을 때리고 멍들게 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아직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콘티코라는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별 반응은 없지만 콘티코가 개장하면 많은 민원과 집단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하필이면 구민을 위하여 일 하시겠다는 구청장이 우리의 목줄을 잡아매느냐고 할 것같은 예감에 염려가 됨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울러 피해가 막대히 예상되는 중소상인들에게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약육강식의 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만으로 보고 있을 것인지 일부 계층은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므로 상대적으로 환영하고 즐기겠지만 많은 소상인들은 막대한 손해가 예상됨을 감안한다면 그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미리 미리 그 대책을 강구해서 어렵고 핍박받는 중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행정관리국장 박인용

박동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사항은 제외하고 그 외의 사항과 일부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더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작고 간주처리가 많다"라고 하는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본예산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쭉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예산의 수급에 관한 변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 빈번히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38조에도 이와같은 예산운용에 대한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법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구는 자립도가 50%를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9%정도는 의존재원인 시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살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00%의 자립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예측된 계획된 사업을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편성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국가사업이나 광역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추경을 편성할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불행하게도 저희는 자립도가 100%가 되지 못하고 50%를 약간 상회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구는 금년 들어서 세 번째 추경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추경은 한번 많으면 두 번 정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저희가 자체여건의 변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의 확보에 관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올리는데요, 특히 과정중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의 편성이 연차적으로 가면서 매우증대 되고 있다, 즉 당초의 예산과 마지막 예산이 증대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99년도 예산은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의 긴축을 한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긴축예산 편성되어 지금 현재까지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대단히 높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이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한 증가율임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번에 추경에 따르는 예산 재원도 IMF 이후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세수증대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즉 의존재원이 저희한테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미비되었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반영된 추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유보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 중에서 저희가 미처 예산관계로 발주하지 못했던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은 불가피하게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에서 발생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국비, 시비 등 교부금등을 예산승인으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의희에 보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또 우리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사전에 내시되어 가지고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사전에 내시되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내시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간주처리는 횟수가 증가가 되고 또 금액도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항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자립도가 달성되지 못했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그런 추세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구는 가급적이면 또 본예산으로서 추경을 하지 아니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변의 여건과 그 다음에 저희가 자립도가 미약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추경의 횟수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추경의 편성내용이 과연 추경을 해서 해야 할 내용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관계되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수당관련 조례의 사항들이 매우 상이하고 난립되어 있다, 이것을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구는 지금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위원회가 조례, 규칙, 훈령을 포함해서 3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는 어떤 위원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을 하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실지 위원회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이런 사항들은 별도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제에 이것을 정비를 하겠고 아울러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각종 문구라든지 용어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차제에 정비를 해서 이번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가급적이면 통일된 상태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김기천 의원,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더 부탁 말씀도 드리고 소상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4년도부터 신정3동 계남공원 산자락을 타고 신악아파트와 신투리가 도로개설 문제가 추진이 되어 왔었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소통에 문제가 있고 혼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문제는 아까 본의원이 충분히 도표를 가지고 설명 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혼잡문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낮에는 상가 문을 열기 때문에 상가에서 자동차를 잘 못세우게 하죠. 그러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차를 잠깐 세우는 것은 만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차를 하게 되면 혹 교차하는 차가 있을 때 혼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심야 이때에 8m 도로 양쪽에 박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좌우에서 2∼3m를 차지하고 나면 가운데 공간이 잘 해야 2∼3m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한쪽이 일방통행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갈 때 교차지점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양보를 안하는 경우에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많은 혼잡을 빚는 이런 경우들을 왕왕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낮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별히 그렇게 번잡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가셔서 조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좀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곳에 주정차를 좀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신안약수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에 759-1 은미연립 약300평 가량을 공동주차장으로 매입해서 그 상가에 출입하는 자동차들이 잠시 그 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안건이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이 주차장을 매입하게 됐을 때는 이런 혼잡한 문제도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문제는 양쪽 주민들간에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신안아파트 주민들과 신정3동 주민들과 어떤 가치관에 대한 차이를 혹 정치하신 분들이 두지 않는가 이런 서글픈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은 960명이 했고 신정3동은 1만5,000명이 진정을 했거든요, 반대를 해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학교에 대한 공해다, 어린이들이 위험 하다, 환경훼손이 많이 된다. 이런 이유들인데 진정 인원으로 봐도 1,000:1만5,000이면 15:1 이거든요. 그렇게 사람가치가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안약수아파트는 440세대에 1,764명이 살고 있고 자동차 402대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신정3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시피 내년이면 5만이에요, 인구가. 앞으로 넓은들, 댓골이 개발되면 1개 단일 동네가 10만 인구를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할 동네가 녹지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있겠다는데 그 것을 굳이 훼손할 필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신안아파트 주민들 자동차 100여대 때문에 30여억원을 투자해서 필요 없는 길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소통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아까 본의원이 제시했던 자료 3쪽에 있습니다만 이처럼 신안아파트에서 나와서 지금 길을 내 달라고 하는 순환로 가기 전에 약 직선거리로 100m만 나오면 터널을 쏘면 정랑고개 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일직선으로 해서 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훼손도 안 되는 것이고 소통에 강조를 하는 그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은 않고 맨날 목동아파트 가까이만 노선을 끌어 대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상당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정3동 사람들은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 쪽 민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난 10여년 동안 말씀드린대로 청장님이 또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여러번 부결을 시켰어요. 공원, 도시, 환경, 경관의 전문가 교수들이 거기 환경훼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도 다 해놓고 예산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혀서 종국에는 못하고 그 예산을 변경시켜서 신정3동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짓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전문가도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하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차라리 청장님 말씀대로 만약 재개발때까지 기다려야 될 일이라고 하면 "어차피 사업당시에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으니 불편하더라도 이 다음에 재개발해서 8m 도로를 개설할 때까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민설득을 해서 정도로 주민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 고장의 어른이신 구청장님의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지 마세요. 신남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귀중합니다. 그러나 5만, 10만에 이르는 신정3동 어린이들 얼마나 더 귀중해요? 나보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한맺힌 말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는 죽으면 지게로 져다가 땅에 묻어버리지만 자기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한맺힌 사연이 여기에 길을 내놓고 없으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원래 학교 앞에 나 있는 도로도 50m 반경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히려 청장님이 나서서 지정해 주는 일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할 일인데, 이 학교에 인명의 위험을 주고 환경공해를 주고 이런 일에 앞장 서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속히 신안아파트 원래 계획대로 진입로를 확보해 주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오게 돼서 우선 미안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추경을 하는 것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 얘기는 맞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과연 금년도에 3차 추경 할만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부족했어요. 물론 IMF가 풀리면서 세입이 증대됐다 이런 얘기도 합당하겠지만 계획이 부족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세 번씩이나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결국 기록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남는 것입니다. 91년도는 추경을 한 번 했고 간주처리 5회 했습니다. 92년도는 추경을 두 번 했고 간주처리 두 번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추경 한 번에 간주처리 2회입니다. 94년도는 2회의 추경에 4회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95년도는 두 번의 추경에 4회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96년도는 한 번의 추경에 12회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97년도는 1회의 추경에 열네 번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98년도는 1회의 추경에 열아홉 번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9월 21일 현재 세 번의 추경예산에 간주처리를 12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주처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간주처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결산검사하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한 사실입니다만 그렇게도 간주처리가 시급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내시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주처리는 제가 강조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록과 통계에 의해서 결국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9년 동안에 추경이 2회까지 밖에 없는데 3회를 한다면 그것을 잘 했다고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을 금년도에는 2회 정도만 하면서 했더라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구청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추경을 했어야 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청장님이 임기가 남으셨으니까 또 금년말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하겠지만 우리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내년도에 추경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금년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내년에 추경이 없어야지 계속적으로 금년같이 한 회를 더 늘려서 4회씩 추경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것을 잘했다고 평가해야 됩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경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콘티코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일면은 평가를 합니다. 약 600억의 세입이 증가됐다, 일면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만 저는 그래요. 아까 구청장님이 그 말씀 잘하셨는데, 목동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특별회계에 1,200억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우리 양천구가 받아야 될 특혜를 못받은 것은 참 그 당시에 있었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관계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입니다. 그것을 특별회계가 존속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면서 양천구가 받아야 될 1,200억원이라는 많은 재산을 뺏겼다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600억이 청장님의 노력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만약에 콘티코가 안 온다면 현대백화점 부지나 기타 다른 부지에 대형유통시설이 안 오겠느냐,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게 개장되었을 때 많은 중소상인들이 도산했을 때 양천구청장은 진짜 자랑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꾸려 나가는 중소상인들이 대형할인매장이 오면서 받는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은 선거에 나올 때 구민을 사랑하고 구민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가진 자만 편든다면 구민들이 구청장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십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은 너무나 가진 자 편에 서서 얘기한다는데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다소 피로하시겠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안건처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양해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허 완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IMF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한 시 세수증대에 따라 추가내시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57억7,4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2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8억7,600만원이고 추경후 예산총액은 1,097억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급여로서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중 절반인 125%를 보전하기 위해 신설된 가계지원비 부족분 5억2,100만원과 조기·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부족분 5억9,400만원 그리고 동 병사담당 일반업무 담당에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8,500만원등 경직성경비가 15억6,900만원이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여비 인상분 7,800만원이고 행정장비인 빔프로젝트 및 청소차량구입비 9,500만원등 경상적경비가 2억2,200만원이며 동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로 동 병사담당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미배치 보상금등 감경정분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증가에 따른 노임소득 취로 사업비 추가분 3억1,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9억6,800만원, 무지개 어린이집 대수선 비중 구비부당금 2억원, 98년도사업으로 유보되었던 신정2동 및 신정7동 도로공사비 11억원을 포함한 도로개설 관련 공사비 14억7,000만원등 투자사업비 4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신정7동 199번지주변 도로개설 및 목1동 40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보상비등 5건으로서 14억7,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5억1,300만원과 문화체육분야는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9억6,800만원, 영선 기타분야는 신정7동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등 8건으로 1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내시된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 경비와 보조사업중 구비부담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및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구민생활안정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비등이며 99년 9월 10일 시비보조금으로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9월분 인건비 부족분 5억 1,932만3,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12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회기 중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면 주요시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중 삭감예산을 보면 구민회관 벽면 문자간판 제작설치비 2,500만원의 50%인 1,25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비 9억6,343만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 부대비 500만원으로 총 4건에 14억8,09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삭감된 4건의 14억8,093만원 정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액 변동없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의 예산과목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윈원회에서 추경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허 완 구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 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고 재졍경제국소관 조례안 2건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은 간사이신 김종화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역량을 강화 경쟁력을 혁신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 문화복지센터의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통합 개편하고 사회복지과소관 자원봉사업무와 가정복지과소관 청소년 문화체육 관련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지역교통과로 통합 개편하고 교통행정과소관 자동차등록 업무는 민원봉사과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업무는 건축과로 노외 평면주차장 시설공사 업무는 토목과로 각각 이관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 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미수행 사무로서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인력을 감축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정원 1,200명에서 1,115명으로 85명인 7.1%감축하는 것을 안 제 2조에 감축되는 정원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차별 감축하는 것을 부칙안 제2조에 연차별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초과현원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부칙안 제3조에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는 부칙안 제4조를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바,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인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 시키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부칙 제4조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 전환 시범실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온 사무중시범 실시동의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고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인장업에관한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동 동장이 처리하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직제 및 직명에 부합되게 변경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변경된 직명에 부합되게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2조제2항 및 제25조 제2항으로 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직제 및 직명에 부합되게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로 계장급을 담당주사급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직제 및 직명에 맞게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법제계를 법무통계담당으로 하고 직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법제계장을 법무통계담당주사로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0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가산금 부과 및 독촉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안 제4조 제2항에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금까지는 납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인 것을 은행납인 경우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으로 독촉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은행납인 경우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으로 독촉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 실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수행하여 온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장이 수행코자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사무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시범 실시동인 목5동, 신월6동은 구청장이 수행하고 기존의 18개동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변경된 직명과 부합되게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 10건중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잘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네 추석을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하여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들의 가정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가정에 넉넉함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위 연휴만큼은 의정활동을 접어 두시고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보람되게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15.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김종화 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재정경제국소관의 조례안 및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구매단가를 상향조정하고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액물품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모품의 구매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안 제9조에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안 제27조에 공사 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 검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는 입회 관계공무원의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한 전문성부족과 관계 법령의 미비로 규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입회에 따른 검사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609호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신정7동 신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거부지를 확보하도록 결정된 사업부지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문화복지센타 등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4항 의안 610호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도심지에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마을마당 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대화와 휴식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로 시비 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재산의 소유권은 서울시와 공동명의로 하되 지분은 매입비 투자비율로 결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4항 의안 611호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의 위치상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기존건물의 개·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관리가 곤란하고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실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범실시 동에서 동장이 수행하여 온 사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여 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세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사무를 시범실시 동장이 그동안 수행하던 것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여 구청장이 수행토록 하고 기존 18개 동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상 재정경제국소관의 조례안 2건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민족 대이동이 펼쳐질 8월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609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610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611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2.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보다 많은 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한해 동안 땀흘려 일한 결과를 수확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 드리면서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명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일부시행상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조례의 규정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제5조 제2항의 기금운용관을 타조례와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토목과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3건은 주차난이 극심한 신정3동, 신월7동, 목4동 지역에 지역공동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사흘 후면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 동안의 시름을 모두 털어버리고 풍족하고 평안한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중 의안번호 제582호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83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84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1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이 검소하고 차분한 가운데 구민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의원여러분과 같이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