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2개 부서로 교육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은 천안에서 안전관리자 의무교육이 있어서 오늘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영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교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박찬웅 문화예술팀 주무관입니다. 조효승 평생교육팀 주무관입니다. 김희 체육진흥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에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81억 921만 7,000원 대비 33억 4,498만 8,000원이 증액이 된 214억 5,420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임대료로 3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950만 원, 테니스장내 공유재산 임대료로 45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4,2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3,9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대학 수강생 수수료 수입으로 7,2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지원에 4억 2,600만 원, 문화재 정비사업 지원으로 1억 2,675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유통관련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징금 세입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9억 8,000만 원,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75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1억 3,0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2,0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34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3억,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마을) 8,000만 원, 속초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4,734만 9,000원,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구축에 3억 7,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시군) 9,550만 8,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4,984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915만 2,000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14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 사업으로 4,093만 2,000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 5,052만 4,000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에 강원에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88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1,000만 원,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475만 원, 도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3,96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5,400만 원, 문화관광체험상품 발굴·육성에 300만 원,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1,420만 4,000원,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 구축에 7,821만 4,000원, 문화재 활용우수사업 지원에 2,25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5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마을) 3,600만 원, 설악국제트레킹(걷기)대회 행사에 1,800만 원,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원, 속초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기능보강사업에 1억 7,550만 원, 속초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에 7억 6,4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068만 원, 올림픽 1주년 기념 비개최 시군 문화행사 추진에 2,0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3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7,875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6,5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72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402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 1,276만 9,000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3억 8,700만 8,000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189만 7,000원, 1시군1대표 문화예술 육성에 2,000만 원, 2019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1,200만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애향장학금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대학진학사업 장학금에 1,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으로 교육경비지원에 18억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추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괄해서 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경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점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19년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2,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7억 7,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시정시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연극제 참가지원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연극제 참가공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배문화제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6회 갯배예술제(민예총)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미술관 아트플랫폼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료, 홍보물 제작 등 일괄해서 5,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초청 관련 예산으로 일괄해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회회관 일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연간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족예술제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4회 민족예술제 관련 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문화제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4회 설악문화제 예산으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년예술제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9년 송년예술제(예총) 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5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음악회, 오리엔테이션, 정기연주회 관련 예산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합창단 운영, 지휘자 연수, 시립합창단원 활동비 등 관련 예산으로 1억 1,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광객 함께하는 문화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관광객을 위한 문화공연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문화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축전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4회 예술축전 관련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압수게임물 운반장비 임차비, 압수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등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예술제 행사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0회 속초종합예술제(예총) 보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속초축제위원회 운영비로 450만 원, 속초축제위원회 인건비로 1억 575만 원, 예총 운영비로 450만 원, 예총 인건비로 6,416만 9,000원, 민예총 운영비로 450만 원.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민예총 인건비로 3,7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문학에 텃밭을 가꾸다-지역문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예창작교실에 문인협회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 설악! 속초에 아름다운 풍경전(설악사진가협회) 200만 원, 제5회 선현아트 작은음악회 250만 원, 제5회 속초 굿모닝 바다사랑 전국촬영대회(사진작가협회) 600만 원, 제5회 속초, 요나고 사진교류전 및 제36회 청봉사진전시회 200만 원, 제12회 설악수채화전에 2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와 제9회 정기연주회(설악윈드오케스트라) 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와 제11회 정기연주회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에 보조사업 1,000만 원, 2019 속초서우회 회원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지역문화창달 지원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상 시상식 운영 등 일괄해서 1,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일괄해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초호 경관조명 및 조형물, 각종문화시설물 도색 및 보수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사업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자기체험교실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800만 원, 학교문화예술교육에 3,0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속초문화원 운영비로 700만 원, 속초문화원 인건비로 1억 1,3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올림픽 레거시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에 4,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림픽 1주년 기념 비개최 시군 문화행사 추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속초에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속초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속초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속초 문화도시 조성 시설개선에 2억 원,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시설개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예산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역사 발굴사업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민속예술축제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역시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향토사 안내서 발간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신흥사 극락보전 학술조사 비용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설악동소나무 보호사업으로 1,000만 원, 속초 조양동 유적 내 산책로 등 정비 사업으로 3억 3,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속초 조양동 유적 내 산책로 등 정비 감리비로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흥사 화장실 건립 사업비로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 무형문화재(도문농요) 전승금 지원에 7,92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유지보수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랑호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400만 원, 시설비로 문화유산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흥사 선방 신축에 7억 1,000만 원,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에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조양동유적 CCTV 전용회선료 등 일괄해서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흥사 극락보전 안전경비원 배치 관련 인건비로 9,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 구축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신흥사 극락보전 소방설비공사비로 2억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속초 도문농요전수관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문농요 보존 전승 관련예산으로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수관 운영 위탁 관련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설악동 소나무 당제 행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흥사 일주문 이전 개축공사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문화유산 교육과 관계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대, 단말기 임대료 등 일괄해서 사무관리비로 1,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관련 예산으로 전산개발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교육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운영위원회 강사심사수당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관련 예산입니다. 강의실 LED 조명 구입, 안내판 표지판 설치 등 일괄해서 사무관리비로 8,620만 2,000원을 일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강의실 내부개선공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강의실 및 휴게실 가구 구입비로용으로 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리기구 강사수당 등 일괄해서 사무관리비로 3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대학 작품전시회 관련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작품전시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작품전시회 소요된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활성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실업팀(육상)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육상부합숙소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육상팀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관련 예산입니다. 육상팀 실업연맹등록비로 300만 원, 육상팀 운영비로 400만 원, 육상팀 인건비로 일괄해서 2억 4,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로 1,500만 원, 훈련비로 1,344만 원, 전지훈련비로 960만 원, 국내대회 참가비로 480만 원, 국제대회 참가비로 1,000만 원, 성적우수 장려금으로 600만 원, 육상팀 물품 구입비로 900만 원, 그다음에 숙소 운영비로 400만 원, 육상팀 차량운영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실업팀(카누)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카누팀운영 공공요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카누님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관련 예산입니다. 카누팀 운영비로 400만 원, 카누팀 선수 등 인건비로 3억 6,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로 500만 원, 훈련비로 2,016만 원, 전지훈련비로 1,050만 원, 국내대회 참가비로 720만 원, 국제대회 참가비로 1,000만 원, 성적우수 장려금으로 600만 원, 숙소운영비로 400만 원, 카누팀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카누님 차량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으로 일괄해서 4,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운영비로 4,600만 원, 체육회 인건비로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차량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2억,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지원금으로 3,000만 원, 강원역적마라톤대회 출전 및 운영으로 1,500만 원,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개최에 1,000만 원, 어린이날 카누 무료체험행사에 200만 원,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3,000만 원,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5,800만 원,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 원,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300만 원,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100만 원, 시연합회장기 대회 개최에 2,200만 원, 시장기 시민생활체육대제전 개최에 8,000만 원, 전국 및 기타생활체육대회 출전 실비 관련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2억 1,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1억 9,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체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근속가산수당에 2,76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7,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관련 인건비 예산으로 8,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체추가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1,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장애인체육대회 출장여비로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교실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1,8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로 7,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지도자 인건비로 8,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4대보험 부담금으로 1,56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로 8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차량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농아인체육대회 출전비로 600만 원, 강원도장애인보치아경기대회 개최로 500만 원,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3,200만 원, 강원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로 500만 원, 설악권 4개시군 장애인체육대회로 7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로 2,000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500만 원,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트라이사이클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속초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화랑도체험장) 대부료로 60만 원, 국내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게이트볼장, 공설운동장, 교동게이트볼장 등 일괄해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4,0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훈련장 사무실 신축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운영비로 2,16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속초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 건립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랑도체험장 활성화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5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예산으로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도인법 및 화랑도체험교실 운영에 1,500만 원,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에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행사유치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 유소년 리틀 초중고교 야구대회에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전지훈련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9시즌 동계전지훈련지원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국제트래킹대회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5회 설악국제트래킹대회 예산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배 4개 시군 축구대회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설악배 4개 시군 축구대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배 강원도동호인테니스대회에 관련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배 야구대회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설악배 야구대회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제7회 설악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관련 예산으로 2,250만 원, 제5회 설악배 족구대회 관련 예산으로 720만 원, 다음 제3회 설악산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관련 예산으로 1,500만 원, 제9회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관련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 다음은 전국대회 행사 운영 및 지원 관련 예산으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150만 원, 그다음에 WKBL 농구대회에 유소녀 농구캠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예산입니다. 애향장학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기금전출금으로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고, 속초시애향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존속기한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조성목표액은 50억 으로 증액을 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8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이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비,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조성 재원은 속초시 출연금 및 기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에 운영 방법은 장학생 신청 공고를 하고 장학생 선발 및 지원규모를 심의를 하고 재원대책은 기금목표액 달성시까지 일반회계 세출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30억 8,761만 1,000원, 2019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4억 6,900만 원해서 2019년도말 조성예정액은 35억 5,661만 1,000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2019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시 출연금과 기탁금, 이자수입 등을 합쳐서 35억 5,661만 1,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 14조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에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당해연도에 기금운용 규모에 따라 매년 장학회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문화체육과는 저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사와 활동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하시느라고 모두 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진 시민들을 위한 여러 공연들이 상당히 많은 만족감과 호평을 받고 있는 것 오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과의 전체예산에 60%가 시 예산, 전적으로. 시예산 자체가 60%를 조금 넘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아마 심의에 많이 수고를 하셨을 거고요. 지금부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도 많고 시비가 12억 9,0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순수시비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1,440만 원인데 이게 뭐죠?

아, 이게 저희가 저희 뭐 시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들이 뭐 시 자체예산이든 보조사업이든 저희가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큰 그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는데, 그 공연을 하다 보면 많은 또 시민들이 문화회관을 통해서 이런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소외계층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정 또 장애시설 이런 데는 사실 문화회관 아니면 특정공간에 와서 이렇게 뭐 이런 공연들을 지금 보려고 해도 사실 올 수가 없고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 그런 단체들에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일정 사업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일정사업규모를 좀 쪼개서 연간 안배를 해서 이런 소외계층시설들 가서 문화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매년하시는 사업입니까?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보시면 관광객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거는 언제 하죠?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시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설맞이라든지 아니면 뭐 봄맞이 아니면 뭐 국화전 뭐 이런 조금 특정시기, 계절 이럴 때에 그런 시기에 맞는 공연들을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해서, 그것에 맞게끔. 또 다른 아니면 다른 부서에 어떤 행사들 이런 거하고 같이 어우러져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같이 해서 지역예술인들을 공연들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국화전하고.

예. 그 관련 예산들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럼 282페이지 보시면 설악공원이 있어요. 그 설악공원이 뭐죠?

그건 저희 장사동 범바위 쭉 돌아서 쭉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영랑호 상류천 있지 않습니까 다리 있는 데? 그 장천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그 카누경기장 쪽으로 가는 삼거리. 거기에 보면 설화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

대부료를 내나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쪽에다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상생문화재 사업이 있어요.

240?

84페이지.

예.

7,500만 원인데 이것은 언제 쓰는 거죠?

아, 이거는 저희가 도문, 상도문 지역에 보면 도문농요도 있고 거기에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도 있습니다. 그런 생가, 어떤 특정마을지역에 특정한 우선자원을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그쪽 마을에 그 어떤 유적답사도 하고 관계된 교육도 하고, 또 그 마을에 어떤 농가체험도 하고 또 모내기 연습도 하고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도문농요 이런 배우기 어떤 그런 공연도 하고 하는 관련된 전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교육문화체험 또 뭐 이런 관련되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문농요배우기, 그다음에 뭐 새내기농부의 콧노래 이런 도문농요 이런 거 배우는 거. 또 모내기, 지게지기, 맷돌돌리기, 떡메치기 그런 농가체험 관련되는 또 농촌음식만들기체험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런 문화달장 문화 한 달에 한 번씩 장 세워서 장 보는 이런 행사들. 관련되는 그런 예산에 소요되는.

향토문화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향토문화하고 관계된 예산들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문화원에 교육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 해서 6개 학교에서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문화원이 요즘 강좌를 많이 하죠?

예, 여러 가지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쪽에도 업무수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통문화 계승 같은 거 매듭짓기 뭐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세상.

한지공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토문화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고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탈락이 됐어요.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강좌를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원, 그러니까 향토문화하고 어울려서 그런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예산 서류를 봤습니다. 세출요구사항 봤더니, 신규사업을 봤더니 시민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고 3,000만 원을 문화원에서 올렸는데 그게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저희들은 뭐 교육문화체육과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다양한 지역에 뭐 문화예술행사 관련된 이런 건 다양하게 다양한 직능 단체들에서 수행을 하면 더없이 좋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 어떤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리 행정내부에 또 한정된 예산관계 또 어떤 예산심의시스템에 어떤 절차상에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더 자꾸 반영이 돼서 지역시민들이 더 문화에 어떤 향유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교육강좌하는 거하고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쨌든 크게 차이점은 많다고 이렇게 크게 차이점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쪽에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강사진들이 어떤 자격증과 관계되는 건 전문취미활동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연스럽고 더 규격에 맞춘 그런 틀에 맞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문화가 녹아들어가는 그런 강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하고 예술문화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강좌구좌를 더 증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다가 하실 거죠?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그동안에 동네체육시설 좀 설치해 달라 해서 쭉 오랫동안 설치를 한 게 46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 시설들이 계속 꾸준히 똑같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망가집니다. 노후되고 탈색되고 어디가 나사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1년 동안 그런 기존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 그다음에 일부는 또 새롭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또 어떤 체육이용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현장답사하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하면 새롭게 시설해 주고 이런 관련예산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주 계속 뭐 동네체육시설이 망가지고 보수해 달라 그러고 교체해달라고 이런 관련된 요구들이 많습니다.

많이 고장난 데가 많죠?

고장난 데가 많고 시설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사용하다보면 빠지고 망가지고 이런 사태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보수를 해 줘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바쁘신데? 태권도훈련장 사무실 신축이 4,500만 원뿐이 안 돼요? 뭘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적어요.

아, 그것은 지금 옛날에 (구)소방서 건물 뒤쪽 부분에 정자 있는 뒤편에 현재 연습장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연습장이 있는데. 연습장만 있고 사실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구)소방서 뒤쪽으로 있는 것이죠?

예. 뒤편에 조립식 개념으로 해서 지으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 거기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거기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인데 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하나요? 이번에 처음하나요, 리모델링 사업이?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그거를 그 위에 펜스라든지 그물망. 하단 부분에 완충 공이 세게 왔을 때 탁 완충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노후되고, 이렇게 막 벗겨지고 위에 그물망도 망가지고 해서 야구를 하게 되면 튀어나가고.

신축이 언제 됐죠, 그게?

아, 그 정확한 연도는 저도 좀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처음하는 것이죠. 리모델링.

2008년도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리모델링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기사선수권대회가 3,500만 원을 저희 시에서 주는데 올해 가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같이 호흡하지 않았다는 점, 홍보가 덜했다는 점. 그래서 같이 시민과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 그런 대회가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게 매년 하죠.

예, 매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뭐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를 개선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조금 죄송합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그날 갑자기 태풍이 겹쳐서 다른 인력동원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좀 활기차게.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답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지금 워낙에 교육문화체육과에 사업들이 분야별로 좀 방대한지라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재질의를 추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쉬는 날도 없이 체육행사 가을에 하시느라고 진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교육문화체육과 힘들 내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속성으로 물어볼게요. 신흥사에 대한 우리가 국비가 암만 나오고 도비가 나온다 그래도 그거 지원 안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이제...

속초시민이 저도 속초시민은 신흥사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받았지, 속초시에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마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우리가 설악산에 화장실까지 뭐 지어줘야 되고, 소방설비까지 해 줘야 되고 국비가 암만 나온다 그래도. 국비에서 도비차원에서 그만큼만 지원하면 안 되는지, 그다음에 시비는 꼭 이것도 보면 매칭사업이라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사에 들어가는 시비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을 한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실 건 뭐냐하면 우리가 설악산은 이런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떤 후환이 있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후환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신흥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신흥사하고 개조암하고 여기 영랑호 쪽에 있는 보광사, 3개소가 있는데, 그게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있고 그 자체가 보물로, 국가보물로 지정돼있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보수 또 신축 이런 걸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흥사에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시비매칭 도비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뭐 무한정 다 지원해 줄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강하게 저희들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신흥사가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비 부분은 신흥사 쪽에서 대신 자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실례가 이런 선방과 관계되는 내년도에 선방 예산이 시비부담부분을 신흥사에서 부담하는 이런 문제들. 또 운하당 화장실이나 화장실 관계 이런데 대해서 관련 예산을 시비부분을 신흥사에서 자부담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들이 세입에 맨 앞에 175페이지 위원님 보시면, 문화재 보수지원 관련해서 이 일반부담금으로 해가지고 4억 2,600(만 원), 이 부분이 신흥사에서 부담해서 저희들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그다음에 밑에 문화재 정비사업 지원으로 1억 2,675만 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비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인데 이 부분을 신흥사에서 부담하기로 다 확약이 되고 그래서 세입이 지금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고 자부담이든 간에 우리가 속초시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속초시예산에 몇 프로가 신흥사에 투입되는지 하여튼 꼼꼼히 따져봅시다. 일단 그것 지나갑시다. 그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인건비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307-03 민간이전인데요. 체육회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에 이 다른 장애인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시청에 대한 선수들 뭐 급여 이런 부분에 보면 전부 체육회 관련해서는 전부 효도휴가비들이 있어요. 그게 100%씩은 아니더라도 엘리트체육에만 그게 없죠? 효도휴가비하고 이게 비교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체육지도자들, 엘리트체육회 관여한 시에 체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효도휴가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얼핏 들었는데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체육회가 체육회사무국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 산하에 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체육지도자들이 인건비는 일반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는 기금, 체육진흥기금에 50%, 또 시비 50% 그래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동안에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여러 가지 매년 연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물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인상분을 계속 반영을 이제 시켜줬습니다. 시켜주고 이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금에 별도로 인건비 책정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그런 현상들이 오다 보니까 임금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지도자들 인건비 한 190, 뭐 180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내부에 여러 가지 불만이나 갈등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임금격차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연 2회 저희가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주고 우리 체육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홀딩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완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급여라는 게 좀 그래요. 다음에 속초 278페이지예요.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급여하고 예총에 대한 급여에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차이인 거죠? 276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07-04

276페이지?

예. 그 예총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들이 좀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예총 같은 경우 민예총, 예총 이런 데는 다른 시군의 어떤 별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고려할 때 다른 시군에 어떤 동일 예총, 민예총 이런 데에 인건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크게 썩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초 시내 관내에서의 비교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예총의 사무과장 인건비가 2,000만 원이고 민예총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3,1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호봉 수에서 차이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꼼꼼히 좀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종합스포츠센터로 한번 가보죠. 문화원도 증축이 다됐고 스포츠센터 노학동종합운동장 옆으로 스포츠센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은.

그게 풀려야 이 속초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저기 여러 가지 부분에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화원 향후에 문화원사, 문화원 짓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고.

다 연결되는. 주차장도 또.

예. 주차장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뒤에 테니스장도 같이 옮겨가는 부분도 같이 맞물려있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인데.

예. 그게 가야.

종합스포츠타운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은 빨리 했으면 너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물론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 저희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시비에 대한 부분이 가히 무시 못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대충 해도 137억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시비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직 안서(예산) 있으면 어떻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고려하면서 안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충분히 신중하게 이렇게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6페이지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뭐 괄호열고 주민참여 돼 있길래 예산을 봤더니, 이것은 그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저쪽에 저번에 일전에 위원님들 보고 드렸던 배드민턴 탁구전용구장 관계돼서 거기 일종에 스포츠타운 개념이니까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뭐하고 연결 되냐면 공설운동장 올해 사업을 다 조성사업이나 거의 끝나서 마무리작업만 남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자꾸 종합 거기도 역시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탁구하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에 대한 배려들은 있는데, 실외에서 하는 운동들에 대한 배려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첫 삽을 언제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단정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확신이 서고 이렇게 할 때에, 시의 재정들이 좀 호전이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계획은 항상 늘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해소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설운동장 마감 부분은 아까 며칠 전서부터도 김영복 주무계장님하고 말을 많이 나눴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 원하는 것 입맛에 맞게 하여튼 해 줄 수 있게 여러 가지 주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마감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태권도대회는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블랙벨트하고 태권도협회하고? 태권도협회 밑에 블랙벨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내부 단체들끼리의 관계라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합숙소들이 옛날에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게 그거를 이렇게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가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없나봐요. 보수 시설은 아예 지어놨으면 보수 내지는 유지를 해 줄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교육경비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교육지원청 쪽에 각급 학교에 대한 체육관계 합숙소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학교 교육지원청 쪽에 하나의 어떤 그런 지침이나 이런 데서 추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 쪽하고 자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쪽에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맞물려서 추진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것 서면으로 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휘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국 제도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청소년과로 분리가 되죠.

네.

그동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문화체육과가 한 과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를 소화하시는데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리가 되어도 할 업무는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소관별로 더 밑에 가라앉아있는 이런 업무들 많이 찾아서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자꾸 요구하는 문화체육, 교육 이런 쪽에 예산이라든지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교육문화체육과라는 한 부서에서 방대한 업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교육문화체육과 직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문화회관 유지관리비용하고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사업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문화재보존 복원사업에 28억 정도 크게 이렇게 돼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저는 여쭤볼 건 좀 많지만 우리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는 지방보조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크게 어떤 걸로 여쭤보냐면 2018년도 보조금 결정금액에서 감액된 금액, 감액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설악문화재가 6억 4,000에서 5억 7,000으로 감액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연도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속초민예총사무국경상운영비가 감액이 됐고요, 2018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메모 계속 가능하신 거죠?

예.

제5회 선현아트 작은 음악회 금액도 감액이 일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속초문화원 경상운영비도 감액이 됐고요. 물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나중에 전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잘 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비도 감액이 됐고, 향토사안내서 발간금액이 감액이 됐고요. 체육회운영비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도협회장기생활체육대회 출전금도 감액이 됐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수당도 감액이 됐고요. 물론 인원 조정이 되고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도 이거 신설이네요. 이거 신설은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감액된 부분, 거의 끝나가는데요, 잠시만요. 설악국제트레킹대회 감액된 부분. 설악배 4개시군축구대회 감액된 부분. 속초 설악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감액된 부분. 설악배 족구대회 감액된 부분, 그다음에 강원도유소년리틀초중고교 야구대회 감액된 부분.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전년도 대회보다 금액이 감액이 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거를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할 거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다 꼼꼼하게 정리하셨죠? 2018년 대비 ‘19년 지금 보조금 올라온 것들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281쪽, 보시겠습니다. 신흥사 극락보존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그 뒤쪽으로 해서 이게 학술조사그다음에 정밀실측, 안전경비원배치, 소방설비공사 해가지고 한 6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극락보존은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이 극락보존이 국가 보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국보로 되어 있나요?

네. 국보. 보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신흥사 문화재관람료 이건 진짜 어디에 쓰이는지는 몰라도, 사찰에 사찰운영에 관한 모든 그런 유지비라든가 이런 신설하는 또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행정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 문화재 관람료는 어디에 쓰여지는지 진짜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신흥사에서 우리 행정이나 속초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오로지 사찰의 어떤 수익 사업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속초시 어떤 설악산 진출입에 대한 어떤 교통난 해소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저쪽에 뭐 이런 달마봉 코스나 이런 것도 같이 개방하는 이런 문제도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신흥사 쪽에 여러 가지 이런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좀 전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소통을 더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설악산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 신흥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교통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잘 협조를 구해가지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런 부분들 금방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같이 맞물리면서 같이 좀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상생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실업팀으로 스포츠 2개 지금 팀이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지난해... 우리 지난 우리 한해 성적이 있었죠?

있습니다.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육상팀 같은 경우는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7년 1월 이렇게 됐는데 창단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성적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카누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카누 선수도 이렇게 몇몇이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 땄고, 여러 가지 전국단위 경기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 거뒀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주... 또 선수들이 젊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포츠실업팀을 운영하고 실업팀의 존재가치는 사실상 광고가 아니겠습니까? 광고가 되려면 또 성적도 좀 올려가지고 또 출전횟수도 늘리고 또 그게 이제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효과가 나타나고 극대화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성적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경기할 때뿐만 아니라 경기복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연습복, 연습복에도 훈련과정에서 항상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속초시에 어떤 도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유니폼을 입어가지고 광고될 수 있는 부분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속초시에 카누팀이나 육상팀이 있구나, 실업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릴 필요. 관광객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연습과정에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 부분에 광고효과가 될 수 있다.

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항상 연습... 경기복뿐만 아니라 연습복에도 그런 도안을 항상 들어가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295쪽 보시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3억 5,1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게이트볼장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지하차도 있는 쪽 그쪽에 오픈돼 있고 옥개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전천후시설이 아니라 비오고 눈 오고 하면 강풍불고 하면,

전천후 시설로 하는 건가요?

예. 옥개시설 갖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인데 4억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물펜스하고 보호패드 교체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 안전그물망하고 보호패드 교체하고 외야 철 구조물 증설하는 게 있습니다. 외야 쪽에. 그런데 저희도 가보면 야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펜스나 아니면 그물망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훼손되고 낙후돼가지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공이 자꾸 날아오고 넘어오고 이런 사태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철 구조물 증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골로...

워낙 시설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시설자체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호패드는 내야 쪽이고.

안쪽에 그 하단 부분에.

그물망 설치하는데 그 그물망이 높이가 낮다.

아, 그물망이 낮은 것도 낮고 또 그물망이 오래돼가지고 좀 삭고 구멍이 나가지고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런...

증설하는 건 뭐예요.

철 구조물 저쪽 바깥에 외야, 철 구조물들이 오래되고, 아니면 숫자를 좀 늘려서 단단하게 이렇게 증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워낙 시설이 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세계기사선수권 대회. 이건 활성화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항상 행사 때 참관할 때 보면 매일 오는 팀, 매일 오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사실상은 그들만의 리그다, 이게.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때우기 행사로 가서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기사선수권대회가 유일하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이게 지금 기사대회관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태는 달라도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아까 부의장님 지적을 해주셨지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청소년 학교에 이런 학생들 또 관계되는 이런 시민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맨날 똑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예산 세워놓고 때우기 행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8쪽 보시겠습니다. 동호인테니스대회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배?

예.

다른 대회는 다 보면 설악배로 돼 있는데, 이건 설악산배라고 원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설악배, 설악배 다 설악배인데 이건 설악산배로. 오타 같지는 않고, 의미가 있나요?

이건 그쪽에 클럽 쪽에서 그렇게 설악산배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설악배 하면 4개시군이나 전국 아니면...

이것은 전국대회라서 그렇게 했나요? 다른 것 보니까 다 설악권배인데.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흥사 문화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추가로 3년분 신흥사 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전에 방원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세입예산에 시 부담분이 사실은 신흥사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3년분 신흥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 그러면 지난 3년간 시부담분에 대해서 신흥사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원한 부분들을 함께 좀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됐고요. 추가로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2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갯배아트플랫폼 그쪽 잠깐 좀 보시죠. 운영비가 조금 늘었던데요. 한 300...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아, 저도 지금 다른 쪽을 펴고 있어 가지고.

273쪽입니다.

36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저희가 아트플랫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 제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무관리비고요.

지금...

공공운영비.

아, 공공운영비요?

예.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복사기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씩 반영한 부분입니다. 약간 미묘하게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운영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셔서 거기 유지관리하는 직원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사모에서 직접 할 경우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줄 사항, 어떤 건의사항들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절차상, 제도상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뭐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그런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위탁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정도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체육과가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조금 단체에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속초축제위원회, 속초예총, 속초민예총, 속초문화원, 속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이 체육회인건비 쪽에서는 효도휴가비가 반영이 안 되고, 생활체육지도자 쪽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질문을 아까 하셨어요. 저도 그와 같은 질문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지도자 이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명절휴가비가 금액하고 2회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편성이 안 돼 있고. 이게 만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어디는 편성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고 어디는 안 되는 근거는 없죠? 재원만 마련되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연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무지하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여성가족과 소관 이런 데는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관련, 체육 관련되어서는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데도 그런 가이드를 전국적으로 내려주면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고려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금단체 인건비에 대한 적정성의 부분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과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 중에 우리 급여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체계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 명심을 해서 적정한 최저생계비 이런 것보다 일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들. 아주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동문 출입구 주변 외벽보수가 2,600만 원...

290?

295페이지입니다. 예, 워낙 많으니 페이지 찾기도 힘드실 겁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저번에도 갔듯이 보치아경기장 비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까지 다 공사가 되는 건가요? 이 돈 가지고?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종합경기장관계가 지금 ‘94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게. ‘94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상부 그쪽 관람석 부근에 사실 보면은 비오면 많이 누수가 사실 많습니다. 그 주변이. 저쪽 사무실 밑으로. 그래서 뭐 비만 오면 이렇게 비닐을 사무실에 의자에다가 비닐을 덮어놓고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워낙 뭐 시설이 일반 조그만 시설도 아니고 엄청난 큰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구조진단을 정밀진단을 좀 해서 전체사업비를 한번 판단해 보고, 전체사업비가 뭐 무슨 몇 십억이다 얼마가 나온다고 예를 들면 나온다고 하면 일정 부분 끊어서 구간구간 끊어서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추진해 가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워낙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아니, 운동을 하긴 해 주고 급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을 하게 해 줘야... 그러면 밑에 다목적체육관에 그분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거기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공간구획을 실시설계할 때 공간구획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분들 거기 와서 사무실에 조그만 공간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비닐을 씌워놓고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집 옹벽시설유지비가 뭐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

지금 우리 예산 2,600만 원, 외벽보수하는 거 2,600만 원은.

아 동문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그쪽에는 동문관계 그쪽에서 뭐 이렇게 일부 탈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크랙이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일부분만 손대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긁어내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감안 좀 해주십시오.

늘 지금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네, 다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다 돼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계해서 갯배아트플랫폼 있죠? 공연을 거기서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너무 낙후됐다고 증가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추경에?

화장실 관계가 사실 저희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소관이라서 거기 아마 유지관리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

예. 데크 뒤쪽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갯배예술제 가보셨죠?

네.

어땠어요?

뭐 사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하나의 그런 바람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장소를 좀. 워낙 이쪽에서 하려 그러다가 워낙 연말이다 보니까, 다른 전시회라든지 발표회 겹쳐가지고 그래서 문화회관 여기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일정을 다시 한 번 잘 조율해서 내년에는 보다 넓은 데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알찬 행사였죠?

예. 알찹니다. 작지만 알찬 그런 행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키워야할 것 같은데. 작년 2018년도, ‘17년도 예산 그대로 ’18년도 900만 원, ‘19년도 900만 원, 전혀 올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9년도 민예총 또 관계자분들도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말씀을 하시라고요. 예산이 되시면 생각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과 질의가 좀 많았죠. 저도 좀 한두 가지 좀 하는 동안 혹여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년도 저희가 행감 때 받았던 상황들을 좀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들 교체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죠?

네.

이 지금 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지금 종합경기장에 트랙관계가 예산이 10억이 기존에 선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에 트랙만 걷어내고 공사를 좀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의견이 그 트랙하부보조기층 그쪽에도 워낙 이게 ‘94년도에 시설을 하고는 전혀 그 이후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밑에 하부에 보조기층 자체가 일부 침몰이 되거나 침하가 되거나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아예 할 때 “위에 그 트랙관계만 할 게 아니라 밑에 보조기층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이월을 불가피 이월을 해서 내년도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들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더불어 그러면 종합경기장 관람석 역시 그 부분도 같이 묶여서.

예. 그 부분도 신중하게 더 고려해서 하려고 사업예산이 있는데 신중하게 잘 해 보려고 이월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더불어 이 부분 말씀드리면 신중하게 예산과 사업을 이제 와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맨 처음 사업을 착수하고 계획할 때 좀 더 계획을 좀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을 잠시 봐주시겠어요? 저 좀 깜짝 놀랐습니다. 287쪽을 보시면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의 취약성과 목표를 잘 좀 바라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강의실 의자를 이제 30대 구입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거기 자산취득비에 있죠?

예.

그런데 개당 지금 2만 5,300원짜리에 의자를 새로 구입하는데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여러 과들을 보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보고 있지만, 시민들이 계속 이 교육센터에서 써야 되는 의자인 것 같은데 너무 낮은 가격에 이런 물품들이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어떠신가요?

하여튼 단가가 좀 낮은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는 구입을 할 때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손색이 없고 강의 수강하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의자로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체육과 안에서 혹여나 평생교육 관련 그리고 시민들이 뭔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부분들에 조금 소외되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지속해서 연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구비되어야 되는 시설물들. 그리고 특히나 시민들이 계속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고급화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상황과 무형문화재 상황으로 지금 도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게 도문농요인 거죠?

예.

그런데 드문드문 도문농요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꽤 많이 펼쳐져 있어서 혹시 속초시에 우리는 좀 더 어떤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도문농요에 매몰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문농요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3년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도문농요전수관 운영위탁에 5,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어디가 위탁받아서?

문화원에 위탁이 돼서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많이 매몰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1명이 시설 저기 상도문 거기에 시설이 있는데 관리는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전수관 상근하고 있습니까, 그 인력이?

예.

그럼 상근하면서 도문농요전수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상도문 지역에서는 문화적으로 마을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쪽은 활성화돼있는 것 같지만, 시민전반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거리감이 있거든요. 실제 운영위탁을 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교육관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련 행사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유지관리와 관계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구체적인 행사가 많은 건 아니고, 이런 인건비 부분하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일반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좀 과다하게 실질적인 5,000만 원이라는 상황은 과다하게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이후에 좀 자료요청을 하도록.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운영비 그러면 사용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보조로 지금 지역농산물 지원 상황들이 있어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2억 2,000(만 원)정도 272쪽입니다. 네. 친환경학교급식이 27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의 그 농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활성화하는 부분들에서 농업인들이 이 지역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지금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 2억 2,553만 9,000원 이 부분은 일반 우리 농산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유기농농산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차액분을 일급식당 한 270원 정도 더 보조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냥 학교로.

예, 학교로, 교육지원청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27억은 일반 우리 농산물 구입에 따른 전체급식비 지원. 식품비 지원하는 예산이고. 이 위에 2억 2,500(만 원)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액 부분을 보존해 주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여러 가지 유기농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농사짓는 우리 단체나 개인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연초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납품을 계속하고 여기에 없는 품목들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지원청하고 또 하나로마트나 다른 쪽하고 연계를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납품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2개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학교지원청하고 시하고 시에는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우수농산물확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당부를 드리면요.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의 학교급식에 맞춤농업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면적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는 그냥 나온 생산한 걸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무엇이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간다라 그러면 맞춤농업을 하시겠다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유통의 부분들에 좀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에 169쪽 보면 한국연극협회와 그리고 런갯마당 등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제가 이 2개소 단체가 임대돼 있는 곳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고 같은 상황을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나서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가?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본인들은 또 게다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처럼 하느라고 벽지를 바르고 이랬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건강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는 사용가능하게 임차인이 해 주고 해야 될 부분들인지라 지금 제가 방문해 본 것은 2개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타 시가 관련되어있는 이러한 어떤 자산들에 대한 건물 임대를 하실 때는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그 부분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설이 아주 건립이 된 지 오래되고, 일부 지역이 지대가 침하되고 건물자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제가 가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가보고 그렇게 좀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조건이라면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억지춘향으로 다른 곳을 가기도 어렵고, 저희도 적정한 시설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대료 요율이 따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할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조금 뭐 안에 내용 공간이나 이런 부분 노후된 데를 개선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먼저 시작 전 여성가족과 팀별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하성란 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담당입니다. 보육팀 김혜옥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담당입니다. 그리고 차석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6급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자료는 16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설명 전 분야별 세입현황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6억 1,203만 5,000원, 국고보조금 402억 6,940만 원, 기금이 16억 3,216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130억 552만 6,000원, 교육비전입금으로 2억 3,6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83억 658만 4,000원이 증가한 총 세입은 557억 5,52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180만 원,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임대료수입이 505만 원,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이 470만 원 계상되었고. 17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봉안당 사용료 9,785만 원, 봉안묘 사용료 7,21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6,700만 원, 화장장 사용료 3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74페이지 기타사업수입으로 각인 및 위패제작수입이 257만 5,000원, 꽃액자 판매수입이 824만 원, 봉안함 판매수입이 3,502만 원, 조화 및 화병 판매수입이 6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이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억 6,291만 6,000원부터 다음페이지 181페이지 중단부분까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960만 원까지 총 32개 사업에 402억 6,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중단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709만 6,000원부터 해서 187페이지 (공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까지 1억 5,012만 9,000원까지 모두 35개 사업에 16억 3,21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억 4,801만 4,000원부터 193페이지 전부, 194페이지 전부, 195페이지 중단까지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120만 원까지 모두 88개 사업에 130억 55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사업비 2억 3,6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64억 2,2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8,1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가 402억 6,940만 원, 기금이 16억 3,216만 7,000원, 도비가 130억 552만 6,000원, 시비가 215억 1,57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1억 1,41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176만 5,000원, 33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기능보강) 사업비로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로 280만 원, 그리고 직업훈련비로 28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으로 2,800만 원해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통합서비스 운영에 3억 5,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판교체에 5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사업비로 3,0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 일반사무관리비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취학 전 아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학습지 홍보비 80만 원, 학습지 지원이 1,218만 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352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위하여 3,0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673만 2,000원, 한국어교육 운영을 위하여 2,216만 3,000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을 위한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1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75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470만 원, 그리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행사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 여성 폭력예방사업 가정폭력 클리닉에 850만 원, 폭력 없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632만 8,000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으로 9억 9,548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2억 4,44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 경상비로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에 1,774만 원, 여성권익증인증진 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금 지원 사업비로 4,308만 2,000원,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44만 원이 편성되었고, 여성에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으로 2,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0만 원, 여성정책추진 국내여비로 25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 및 문예행사 참가 100만 원, 여성단체장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에 100만 원, 여성지도자 교육에 100만 원, 양성평등대회 참가에 240만 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에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2,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양성평등대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수수료 55만 원, 강원양성평등대회 속초시 홍보비에 200만 원,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수당에 50만 원, 속초 평화의소녀상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양성평등 교육(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교육비로 168만 원등 다음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 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에 1,200만 원, 여성정책 사무관리비 100만 원, 그리고 폭력예방 교육 강사수당에 74만 원하여 모두 사무관리비로 2,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 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 실비로 60만 원, 속초 평화의소녀상 기념행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시책 업무추진 공통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부서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및 장묘문화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상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825만 원을 운영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민간이전 사업보조비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에 1억 6,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기회제공을 위하여 강원도 노인관련행사 참석에 84만 원 행사비를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운영 지원비 7,767만 2,000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도자 연찬회로 1,500만 원, 중앙회 소집 전문교육 참가비로 45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합창단 지원에 600만 원, 강원 어르신한마당 축제 참가 지원에 1,200만 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역량강화사업에 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환경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식당 가스레인지 구입에 100만 원, 경로식당 식탁구입에 810만 원, 정보화교실 의자구입에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4억 7,358만 원, 교육지원 및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비 2,500만 원,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820만 원, 그리고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을 위한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예술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로 2억 4,0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7,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위하여 2억 2,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개관식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경로당 소규모 유지 수선비를 위한 500만 원, 노인복지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국내여비로 250만 원,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하여 2,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비로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을 위하여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관리자 시비부담금으로 1,283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운영비로 운영비지원을 위해 2억 7,5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보상 책임공제 660만 원, 경로당 종량제 봉투 지원에 1,326만 원, 그리고 노인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351페이지입니다. 운영비등급외자 지원금으로 2억 8,504만 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32억 1,741만 4,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가 시설에 장기요양등급외자 지원금으로 2억,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재가) 시설에 예탁금으로 29억 2,084만 9,000원으로 총 31억 2,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새마을경로당에 3,000만 원, 그리고 도문동경로당에 2,0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5년 미만)에 2억 5,020만 원, 그리고 5년 이상 복지수당에 3억 4,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사업비로 지원사업비로 290억 9,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종사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억 4,967만 8,000원, 그리고 수행기관 사업운영비로 42억 7,034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각 세부적으로 편성된 내역을 보시면 공익활동 12개월 사업비로 4억 4,880만 원, 공익활동 노노케어 9개월 사업으로 2억 46만 원,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3억 1,548만 원, 시장형 사업으로 3억 7,260만 원,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1,605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특별 취로사업으로 취로사업 인건비에 2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 그리고 노인특별 취로사업 문화활동으로 4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노인현금급여지원사업으로 장수수당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을 위한 활동보조비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공경봉양수당에 2억 원을 계상하고, (공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2억 6,395만 2,000원, 그리고 상해보험료 151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로 1,036만 4,000원 등 총 2억 7,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사무관리비로 374만 6,000원, 국내여비로 270만 원, 문화활동으로 432만 원, 그리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서비스 사업 지원사업비로 4억 5,992만 8,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단가보조 사업비로 2억 9,658만 4,000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비에 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고, 인건비로 4,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통신 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22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432만 5,000원, 그리고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으로 740만 원을 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장사시설 유지 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4억 1,722만 2,000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6,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하여 속초청호아이파크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로 9,000만 원, 속초청호아이파크어린이집 기자재구입으로 3,000만 원,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사업비로 40억 8,3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30억 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25억,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 1,294만 7,000원,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2억 2,468만 3,000원,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6,429만 9,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교사근무환경개선 사업비 6억 8,666만 7,000원,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 4억 7,191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361페이지입니다. 5억 4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비용지원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집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에 6,960만 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480만 원, 출산휴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42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린이집 보육아동 큰잔치 행사에 1,000만 원, 어린이집 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480만 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250만 원, 직장(기쁜)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에 2,040만 원, 출산휴가 담임교사 대체인건비에 1,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비에 9,000만 원, 차량구입 보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보육교직원 근무향상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2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 추가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66만 2,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에 392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소규모 수선에 1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 평가인증시설 업무 지원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속초시 보육인대회 지원에 700만 원,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에 300만 원, 그리고 보험금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비에 2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 어린이집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위해 1,5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하여 2억 9,400만 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1억 800만 원, 영아반 담임수당에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364쪽입니다. 도문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을 위하여 반야어린이집, 사랑어린이집, 그리고 삼육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육어린이집, 은강어린이집, 조양어린이집의 장비비로 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365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1,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도비로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3,360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2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1억 894만 1,000원을 계상하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을 위하여 366쪽입니다.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8,861만 원,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으로 14억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복구입비(중고생)지원에 2,700만 원, 난방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대학생활자립금 지원에 6,000만 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고교입학 및 수업료로 1,44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아동양육비 지원에 6억 5,735만 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25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 22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보조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분야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해환경 합동점검 지원에 1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원에 1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6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 8,8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에 500만 원, 청소년수련관 LED전등 교체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으로 실내체육관 관람석 안전난간대 보강, 그리고 계단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모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8,450만 원,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25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6,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임차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보호육성 지원경비 일반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청소년복지 국내여비로 18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소년상담사업 지원 인건비로 전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운영 사업비로 2,4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로 4,6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로 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비로 8,758만 원, 1318세대와 함께하는 청소년 댄싱 가요 경연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양육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능보강비 지원에 6,7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9,026만 6,000원, 생명숲돌봄센터에 5,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540만 원, 그리고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국내여비로 200만 원, 프로그램 행사참가자 급량, 체험비로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을 위해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의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과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수학여행비로 210만 원, 그리고 자립정착금으로 2,4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의 2,0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로 1억 2,65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억 1,122만 5,000원,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비로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CCTV 운영비 2,670만 원, 그리고 CCTV 교체공사, CCTV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급식위원회 외에 377쪽에 있는 3개 위원회의 운영비로 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 그리고 보호아동행사 및 수련회 참가에 200만 원, 요보호아동 귀향여비에 25만 원, 어린이 날 행사 지원에 1,7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급여 지급을 위하여 30억 8,2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를 위하여 130만 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을 위하여 378쪽입니다. 8,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비로 163만 원을 편성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486만 8,000원, 그리고 입양아동가족지원에 양육수당으로 379쪽.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고, 입양비용에 270만 원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운영 여비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의 기본운영비로 380쪽입니다. 3억 3,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1,050만 3,000원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사업비 보조지원비로 다솜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에 3,060만 원, 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운영비 보조지원 자체추가사업비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2억 3,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으로 1억 7,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278만 8,000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450만 원, 그리고 부서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9,694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자체추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 8,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8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자체추가비로 4,106만 8,000원, 그리고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는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함이 목적입니다. 2008년도 제정이 되어 2008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실 제안 설명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총괄 보고가 있었기에 여성가족과 소관 복지개정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아동청소년복지계정에 880만 7,000원, 노인복지계정에 1,377만 9,000원, 여성복지계정에 1,742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아동청소년복지계정에 5억 3,372만 1,000원, 노인복지계정에 8억 3,513만 3,000원, 여성복지계정에 10억 5,575만 3,000원으로 3개 계정에 총 24억 6,461만 3,000원이 수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아동청소년복지분야 5억 4,252만 8,000원, 노인복지 8억 3,651만 2,000원, 여성복지 10억 5,987만 3,000원으로 3개 계정에 24억 3,891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계정은 5개 단체 여성단체지원에 1,33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계정은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에 1,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청소년계정은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인 8억 원인 66.7%인 5억 3,372만 1,000원이 조성되어 목표 미달성으로 기금운영 사업은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 보고가 764억(원). 이 예산을 보고서가 50페이지 이상을 달하고 있습니다. 각 저희 주민들의 생애별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성큼성큼 사회복지라는 정말 굉장히 큰 울타리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기금을 받아 그리고 예산을 받아 현장까지 이 사업이 되도록 진행하시고 또 보고받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던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일단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도 정책과 예산이 꼼꼼하게 잘 맞춰져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청소년. 그리고 늘어나는 노인복지가 상당해요. 제가 보니까 764억(원) 중에 여성사회참여는 24억(원)이고, 노인복지 장묘하고 450억(원)이고, 보육아동소년복지가 286억(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뭐 3억(원) 정도 되어서 764억(원)인데 굉장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게 복지죠.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345쪽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참석수당이 12개월이 나가요.

양성평등수당?

예. 이게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그게 몇 명이 아니고, 1명이 12달이 나갑니까?

아니요, 12명인데.

잘못 표기 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럼 잘못됐고요. 344페이지 보면 양성평등대회 참가가 20명씩 6만 원씩 나가요. 이게 어디에다 주는 거죠? 강원대회 나가고 전국대회 나가고 2번이죠? 20명씩은 어디 단체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참가 1회, 강원도 행사참가 1회.

그렇죠.

각각 지원을 하게 됩니다.

24개 단체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은 4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에는 600명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344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교육 해가지고 통장주민자치에서도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168만 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성단체가 나가는 것 보니까 운영비로 270만 원이 나가, 아니 2,700만 원이 나갑니다.

2,7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임대료를 내요. 180만 원, 임대료를 1년치 내고. 양성평등대회 가느냐고 1,000만 원 기금을 받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말씀하시는 건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우리 시 각 분야분야에 있는 요소에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24개의 단체 그 회장, 부회장님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노인지구회도 사무국장 급료가 나갑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유독이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사무국장의 급여가 책정이 그 운영비에서 뭉퉁그리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운영비에서 1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좀 올렸죠. 현실화 조금 시켜줬죠. 그래도 아직도 미비하죠. 그렇듯이 모든 봉사활동이고 뭐고 이렇게 하면 여성단체가 먼저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인원동원도 확실하게 하죠. 거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는 48명인데 24개 단체에 회장, 부회장들이 회원이죠? 그러면 산하에 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되죠. 그런 반면에 왜 거기 여성단체협의회는 국장에 그 인건비를 인정해 주지 않죠?

인정해 주지 않는다기보다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역할을 함에 있어서 현재 하시는 수행사업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의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노인회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노인복지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취업연계를 하기 위한 부분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단체협의회는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에 어디서 요구가 오면 거기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러한 그 행사에 참여해 주는 그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자체적인 사업을 조금 증가를 시킨다든가 이런 자구노력을 통해서 뭔가 그 사업을 여성 우리 여성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권익증진, 그리고 복지증진 분야 쪽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사업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성단체라함은 가족폭력상담소, 건강가정, 성폭력상담소 등등 모두 들어가서 여성단체협의회이죠, 여성단체죠. 여성단체협의회도 그 속에 들어가 있죠.

지금 위원으로 활동은 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 성폭력이라든지, 가폭은.

그러니까 국비하고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가정폭력, 성폭력, 다문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어쨌든 간에 노인회지부가 있듯이 또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의 지도자급들이 나온다고 다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비를 준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좀 우리 여성가족과의 정책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인데, 우리 여성과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를 좀 주도적으로 여성지도자로 이렇게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기능사업을 준다든지 뭐 이러한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좀 그 많은 인원을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육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봉사활동에 많은 부분 비중을 두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원봉사이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검토를 한다면 여성발전협의회가 지역에서 굵직한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가지고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고민을 하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는 24개 단체 회원, 48명이 회비를 1년에 냅니다. 그 회비를 가지고 자생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에 사무국장 급료를 운영비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참여 내지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단체를 좀 지도, 계도 능력개발, 교육 이런 걸 좀 우리 시에서 폭넓게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장 급여도 좀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성단체에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도 운영비와 인건비성으로 같이 합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운영비에서 조금 그게 회장이 국장을 그냥 띄워주듯이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공제회가 11만 원씩 55개소가 나가고 있어요. 350페이지 보면

350페이지요?

네. 저희가 경로당이 몇 개예요?

경로당이 지금 58개소 85개소가 있는데요. 최근에 신규로 2개가 더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87개소인데, 여기 경로당 지금 손해배상 가입을 한 것은 우리 시에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조치를 합니다. 속초시 소유가 29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속초시소유로 되어있는 건 공제보험가입에 회계과에서 가입을 하게 되고요. 마을소유로 되는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책임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87개소 다 반영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80여개가 되는데 왜 55개만 이렇게 하고 있나 의구스러워서 물어봤고요. 345페이지 보면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이라고 했어요, 1,200만 원 나가는 것, 그건 어떻게 사용을 하죠, 이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은 이거 올해 처음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가정에 택배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가구라든지 이런 데에 택배기사분이 방문을 저녁 늦게까지도 배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모르는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살짝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취약지역 귀가길이 취약하다거나 하는 원룸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에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올해 한 군데를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반영... 운영을 해 보고 만족도라든지 어떤 호응도 이런 것들을 후에 조사를 통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로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비입니까?

택배함을 설치를 해서 우리 보통 보면 물건 이렇게 보관함 같은 식으로 이렇게 다른 데 보면 많이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 형태인데 그 택배 서비스업체에서 이분들 가정으로 방문을 하지 않고 무인택배함으로 택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주소지를 무인택배함으로 주소지를 적게 되면, 택배기사가 이 무인택배함에다가 물건을 보관을 하고 그 함에다 물품보관소 같이 거기다 보관을 하고 인증번호를 개인한테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인증번호를 누르면 그 물건을 찾아가는 형태인데, 보통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에서는 CCTV CC카메라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에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그러한 정보를 얻었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런 것들이 여성가구나 이런 시책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호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알아들었고, 그럼 장소는 뭐 선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죄발생이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경찰서에 의견을 좀 들어볼 것이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있는 데 여자 혼자 사는 원룸촌 이런 지역으로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적절한지는 예산이 혹여 편성이 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장장 60장을 읽으셨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고 예산도 늘었고 후끈하게 일 좀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760억이네요.

예, 760억이 편성됐습니다.

110억이 늘었고요. 이게 늘게 된 것은 대개 어떤, 증가가 된 게 대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증가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증가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 그 4개 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늘은 게 여성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지금 신규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육아기본수당이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팀 쪽에서는 기초연금이 많이 올랐고, 일자리사업에서도 증가가 됐고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되고,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올라가고, 영유아보육료 쪽에서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아동수당이 9억 5,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위스타트 사업이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증가분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각 팀별로 모든 사업이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360페이지를 보면, 36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301-01 일반보상금에 보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6억 8,600(만 원)이 늘었죠.

6억 8,600으로 실제 늘은 건 1억 1,200.

1억 1,200(만 원).

예예. 작년대비, 올해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 1,200(만 원)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정도 올라가지고 크게 개선이 되나요? 그런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답변 좀. 361페이지에 보면, 도문어린이집 운전원인건비 40만 원×12개월, 48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70만 원씩 12개월. 이런 부분이 직장어린이집도 자체적으로 그 운전원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주는 건가요? 그거하고 두개 연결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문어린이집은 우리 시 공립어린이집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인데, 도문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아시겠지만 우리 시내권역이 아니라 약간 도문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동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보조 없이는 또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동수가 적으면 운영비도 어린이집이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전원인건비는 지난번에 대포농공단지 안에 기쁜어린이집이라고 있었던 그 어린이집에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채상황을 지금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도 어떤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에 어떤 어려움을 보육분야쪽에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어린이집이거든요.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운영정상화 방안으로 저희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자구노력에 저희가 힘을 실어주고자 이번에 운전원인건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63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어린이집하고 연결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301-01에 보면 480만 원이 줄었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하고 명절수당하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도비 매칭사업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가내시가 됐을 때 이렇게 부족분이 부족하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도 예산을 반영을 했지만, 그 운영하는 중간중간 연도 내에 또 변경가내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몇 건에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도비보조가 처음에 딸리니까 조금 깎아서 보조가 되고 나중에는 연도 말에 가서는 다 보충을 해 주는 변경가내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한 부분에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402-02에 보면 반야어린이집개보수, 사랑어린이집개보수, 삼육어린이집개보수 이거 다 시에서 이렇게 국비 받아서 해 줬나요?

저희가 지원을 국비로 보조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시설비 보시면 도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공립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반야라든지 기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본보조금으로 저희가 이런 개보수 사업비를 국도비매칭해서 지원을 늘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예산에 안 서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감소된 부분을 보다 보니까 369페이지에 다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말씀을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369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 올해 블랙벨트 시합 했었죠, 한 여름철에.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관보수비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이 무서버리에.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서 그거 우리 냉난방 가장 시급한 것 같던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올라가서.

지금 저희가 일단 시설비에 보면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적신호가 켜진 그런 부분이 관람석의 안전난간대가 법정기준보다도 못 미친다는 부분. 그리고 계단의 추락방지 부분이 시설이 지금 미미해서 위험하다라고 지적된 부분 이런 게 시급하게 반영을 하긴 하였는데요. 냉난방비 교체하는 그 사업비가 완전 교체는 새로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뽑았을 때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자료가 왔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로 한번에 8억을 다 교체하는 것은 힘들다는 내부적 인 재정여건상 그런 검토가 있었고요. 지금 우선은 어렵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좀 해서 운영을 하되, 저희가 그 사업비는 점차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차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 부서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안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지금 이게 내년예산이니까요. 내년에 우선 시급하게 반영은 못하였던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블랙벨트가 전세계대회였는데, 뭐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다 온 것은 아니지만 좀 위원으로 서는 올라가봤을 때는 화장실은 첫날은 좀 어수선했더라도 두 번째 날에서 부터는 화장실 체계가 잡혀갔는데, 이 냉방은 이게 되지를 않으니 화장실은 사람이 하는 거라 하지만 이건 시설이 얘기하는 거라 3개년계획이나 2개년 계획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8억 정도면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급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8-10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박스 369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가 또 줄어요. 2,700만 원이. 이것 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줄여놨죠? 5,000만 원, 전체. 작년예산이 7,700만 원 이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대표적으로 지금 줄어든 것 중에 이게 눈에 띄거든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건 뭐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겠지만, 아동도 아동이고, 뭐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지만 이 돈 갖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다른 데 예산 쓰려고 이 예산 절감을 한 건가요?

올해 예산은 7,700만 원이 맞고요. 내년도에 감돼서 2,700이 감돼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부족분은 1회추경에 편성이 하는 걸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가 최소 증액지원이 힘들다 하면 올해 수준으로라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는 한 비용이죠?

필요한 비용이고요. 저희가 감해서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돌아가는 재정상황상 예산팀에서 1회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면 1회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의 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저희부서에서서 깎아서 요청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청소년문화 뭐 LED전등 이런 건 요즘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추세들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난방 어떻게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많은 위원님들이 늦게 질의를 하다보면 중복질문이 좀 갈수 밖에 없어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예산이 112억 정도가 늘은 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정책면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쪽이 5억 6,000(만 원)정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및 장려문화에서 62억(원) 정도. 보육아동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이 45억(원) 정도 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국비가 한 82억(원) 정도 늘었고, 시비가 한 30억(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따라서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같이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이 되게 되면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 이름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데 노인복지팀이 두 개 계로 나눠질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지원계하고 경로시설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드림스타트는 체육... 교육청소년과로 또 그쪽으로 갈 계획이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업무적인 환경변화가 올 텐데 앞으로 좀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게 경로당이 2개가 늘잖아요. 87개소가 되는데.

네. 이미 늘어서.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는 노인복지팀에서 그 직원들 계장님이 하시는 걸 쭉 봤을 때 상당히 좀 너무 벅찬 느낌이 들 정도 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계가 나눠지면 업무분장 잘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평균가면은 훨씬 더 많잖아요, 연령이.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재빨리 투입돼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여성가족과 소관 보조금심의내용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들만 좀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자료주시면 돼요. 지금 하나씩 답변하시다 보면 또 너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내용을 전부 모르는 건 아니고 이미 파악된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운영비지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핵심노인지도자교육비도 좀 일부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합창단 지원사업인 설악메아리합창단 지원금도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환경개선공사도 물론 환경개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0만 원을 결정된 것보니까 이 200만 원으로 과연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라는 얘긴지 나중에 같이 좀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소 동결되거나 그다음에 좀 올라가는 게 보통의 사례인데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 인건비가 약간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어린이집 연합회 관련해서 동절기난방비 지원금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차량구입 보조지원 내용은 알지만은 이 부분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보육교사 교육비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보조금의 부분이 지금 감액된 상황들 자료요청하신 거 다 메모 잘 하셨죠?

네.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44페이지, 분량이 많으니까 과장님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344페이지, 다문화가정복지신문이 있어요, 구독. 다문화인들은 다 드립니까?

다문화가정에는 다 들어가고요. 신규로도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에도 신문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가. 이건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분들?

여하튼 다문화가정에 이분들이 우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득하다 보면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 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고도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질문한 거에 이어서 여성단체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비가 작년대비 3,2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예.

그리고 건강가족 및 다문화지원센터가 추가사업비 3,000만 원 까지 해서 2,6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운영비가.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증가가 3,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얼마가 증가가 됐죠?

이거는 호봉에 따르는 인건비의 증가분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단체협의회 근무하시는 그분은 사실상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임금체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개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듭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양성, 우리가 사회참여를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은 정말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분들은 뭐 생각을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안 하시고, 몸소 몸으로 시간과 노동으로 많이 자원봉사를 가려운 데 다 가면서 요청만 오면 다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질적으로 여성사회참여를 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추경에 좀 생각해 주십니까?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어떤 의견교류라든지 우리의 사업방향이라든지 혹시라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분들이 동참을 해 주실 의향이 충분하다면, 저희는 같이 사업을 이끌어갈 어떤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내 제가 파악은 많이 못했는데, 태백 같은 데서도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요?

네. 저희가 속초는 여성 지금 현재 양성평등교육문화센터가 ‘93년도에는 여성회관으로 개관을 합니다. 그게 ’99년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물론 여성회관이 진작에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서 임대료도 안 내고 다 거기서 있는데, 유독 속초시는 여성단체가 갈 데가 없어서 (구)소방서 자리를 있으면서 그것도 또 임대료를 안 내면 선거법에 걸린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연 180만 원을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냅니다. 그런 단체에 회장단들이 어쨌든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단체를 이끌고 여성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자긍심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여성회관 좀 개축을 좀 생각을 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개축요?

네.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전에 여성회관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지금은 평생교육문화센터라고 해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업무를 사무분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조직진단개편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거기가 강의실이 부족해가지고 동우대에 어떠한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러다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의 어떤 사무공간으로써의 할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문화체육과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단체에 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일자리인데 우리 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라는 지자체보조금이 나가요. 9개월로 끊었어요. 이것은 경로당에 근무하시는 분 나가시는 건가요?

지금 9개월로 끊은 것은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1년 12개월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아주 추운 계절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국가에서 사업기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9개월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주 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이럴 때에는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건강에도 염려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9개월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거의 다 9개월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행정인데 실제로 경로당에서 1년에 9개월만 나오라 하면 어르신들이 9개월만 딱 나오고, 3개월은 집에 계실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어쨌든 경로당에 다 나오시고 또 거기서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3개월은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비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워크숍을 간다거나 제도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이런 자체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다른 시군이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통의 목소리를 지금 함께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상급위에 우리 기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서, 경로당이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자괴감 없이 꾸준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과장님께 감히 제안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영유아도 관리하시고, 관리라기보다는 지원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직제 개편돼서 원안대로만 통과된다면 아동업무만 남고, 청소년업무는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건가요?

보육업무가 남고요. 아동업무 드림스타트에서 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업무는 다 같이 넘어갑니다.

아동업무는 다 가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아, 그러면 안심보육업무는 영유아보육법에만 해당되는 영유아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영유아 관련돼서 우리 뒤에 보육계장님 계시죠? 계시지만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회보장적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돼있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 업무도 있지만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너무 희미하게 돼 있단 얘기죠. 여성가족과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정책이 없는 것 같고.

네네. 장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는 부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거나 장애아반을 만들어서 그 보육반을 한 어린이집에서 일반아동반, 장애아반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시는 근데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우리 시는 없습니다. 운영을 할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간시설장들이 희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장애아통합반이라 그래서 관내 연꽃어린이집에서 장애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꽃어린이집 아니면 다른 장애아동은 다른 어린이집에를 가지 못하나요?

일단은 통합해서.

파악은 되고 계시나요?

네네. 파악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초에 50 몇 개소의 어린이집에, 우리 장애인 등록되어있는 영유아가 몇 명인지 파악은 되세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영유아요?

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연꽃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수만 지금 보육계에서.

연꽃어린이집만 파악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의 공백이라는 얘기죠.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직원분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은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인 것도 같으면서 여성가족과의 업무인 것 같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실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장애인 수만 파악이 되고, 장애인지원정책이 기간, 시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에 따른 그 정도 정책은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생애별로 몇 세, 몇 세 이렇게 돼서 어디에 다니고 있고 이런 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과가 개편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영유아만 관리를 하게 되시니까, 여성가족과에는.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고, 부모님들이야 남들하고 똑같이 키우고 싶지만 남들하고 똑같이 하다보면은 차별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안심보육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업무를 볼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마지막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관되고요.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만반을 기해 주시고요. 보육하고 아동청소년복지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280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금액은 안 보여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280억(원)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복지아동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복지사각지대에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송이나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자고 있는 애를 발견을 못하고 하는 그런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뭐 예산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쓴다는데 본 위원은 뭐 그렇게 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각지대 그런 거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충분히 십시일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독려 격려도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문제는 이번에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적용을 할 거지만, 그전에서 부터 관리를 잘 해, 줄 것은 주더라도 관리할 것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초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복지도 노후관리하고 사회복지노인회 저도 지금 예산서 보니까 45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또 시급한 건 노인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많이 노인 분들이 많이 또 말씀을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지만 노인 분들이 좀 서서히 슬로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예산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다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문화가족이거든요. 그 행사장을 갔을 때 그다음에 인천에서 사고가 났죠?

다문화가족을요?

중학생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애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페이스북이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사건이 터져서 그게 뭐냐하면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문화도 가족이다.

맞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쫓아오는 우리 경찰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다문화가족이 나와서 그랬는데. 그게 제가 그 타이틀을 다문화가족을 갔다와서 “다문화도 한국인이다.”라는 타이틀을 글을 올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가슴 아프지 않게 하여튼 경찰과 행정과 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우리 복지비 충분히 있으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게. 그다음에 요즘 코미디 프로에 보면 “오줌싸개다, 오줌싸개다.” 그러면 오줌싸개가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도 생김새가 좀 다를 거예요. 그것 그날 다 모여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지내는 것 보니까, 그런 문화를 행사들을 조금 더 자주 알차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족도 한국인이다.」이런 타이틀로 내년행사를 좀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시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주문도 하시고, 이분들이 우리 시민의 한 부분을 자리매움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내년행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문화가정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셔가지고 저희까지도 울컥했네요. 뭐 이렇게 이미 저희 주민으로 자리하고 있고, 오히려는 특별한 행사와 그런 또 독특한 관심이 한편으로는 함께 스며드는 동질성에 조금 불리가 또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행정도 의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338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어떤 방호나 보안시설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YWCA에서 운영하는 햇살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강사업비로 내부에서 필요한 집기들을 밥솥이라든지, 뭐 이런 믹서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샀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다소 어려워하는 것이 보일러가 자주 이렇게 망가져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단독시설이 아니고.

아닙니다.

혹시 뭐 가족 중에서 데려가겠다고 찾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거나 뭐 행패를 부리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시설은 철거하게 비공개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은 대체로 보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더러 비중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남편 되는 분의 어떤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이 나온 여성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해자로 보이는 분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뭐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희가 비공개시설로 지침 상에 그렇게 운영을 하라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가정폭력으로 와서 이렇게 조력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뭐 결국은 법적절차까지 가는 그래서 접근금지신청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우발적 감정에 의해서 찾아와가지고 집에 가자고 데려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비공개시설이네요.

네, 비공개시설입니다.

340쪽 좀 한번 보시죠. 맨 위에 다문화가족 목욕방문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또 재차, 삼차 이건 안 되고요. 한 번 기회를 가졌던 분들은 우선 잠시 배제가 되고, 안 다녀온 가족 중에서 여기 한국에 거주를 하는 기간이 장시간 되고 모국을 방문하지 못해서 가족들하고 장기간 단절이 되어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기준을 자체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에 어떤 뭐 특혜시비라든가 공정성 이런 데, 공정성만 따지기도 뭐한 사업이라.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방문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고 향수병으로.

그러니까 기간은 짧다 하더라도 향수병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또 공정성 시비가 또 일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잘 운영을...

운영은 잘 하고 있고요. 그 수위를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명의 분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조금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73쪽에,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통합사례 관리비들이 쭉 있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예산을 볼 때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면 항상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통합사례관리의 부분은 모두 다 국비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드림스타트 사업은 처음 시작에서 부터 전체 국비사업이었습니다. 모두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타지자체도 100%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에 지금 3,200(만 원)이 감했다고 이렇게 내시가 되어있는데요. 간혹 조정이 돼서 또 변경내시에 처음에는 감돼서 내려왔지만, 증가돼가지고 변경편성 부분을 또 내려보내주고 1년 내내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을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지만 연말에 가서도 3,200(만 원)이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거보다 더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사례관리되는 아동들이 몇 명 쯤 되죠?

243명입니다.

243명이요. 그럼,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비가 전국적으로 모두다 국비위주로.

국비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기타 다른 사업들도 국비나 도비가 책정되었을 때 저희 시비 매칭 안 해도 지장 없는 겁니까?

국비나 도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재정에 어떤 여유가 여건이 마련되어진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더불어 드림스타트가 입주해 있는 복지관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있죠. 많은 아동이나 불편한 분들이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들은 기능보강이라던가 리모델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센터에 대해서는 관리가 들어가고 있겠지만, 지금 드림스타트가 들어가 있는 시설만이라도 좀 저희가 기능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내부에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지라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여지를 갖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그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어떤 자산에 형성을 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종합복지관 근로자가 아니라 복지관.

드림스타트가 사무실이 근로자복지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내부 아이들이 운영... 보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는 활동 공간 그 안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꼼꼼하게 봐주셨고, 또 정책적으로 예산보다도 먼저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말씀이 많으셨어요. 하나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과가 764억이나 되는 대부분의 보조금의 현실 속에서 업무의 추진 속에 새로이 어떤 대상별 정책을 고민하실 시간들이 참 없으신 거죠. 어떤 부분에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저희사업이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마무리가 말끔하게 되어야 하는데, 정산에 있어서도 다음 달 사업을 집행을 해 주기 위해서 미처 꼼꼼히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고 이러면, 내부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자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같은 공통된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럴 때 일수록 저희가 가다듬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업무의 효율화라는 부분 여지가 있어야지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있는데, 매일 끊임없는 사무, 페이퍼 속에서 참 어려우시겠다. 긴장감 역시 높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 지역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어린이자를 단 특별한 하루입니다. 어린이들 대표성. 지금 계속 몇 년째 1,700만 원에 예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다른 것과 제가 비교를 하면 참 어렵겠지만, 모 계층의 지도자연찬회만 해도 1,500만 원, 일회성에 이렇게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와 같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1,700만 원, 좀 잘하고 싶으신 주무과장으로서 잘 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지?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고, 이 행사가 우리 지역아동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풍성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은 이렇게 되었지만 향후에도 꾸준하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더 증대돼서 확대편성이 되어준다면 더없이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늘 말씀 주신 모든 사항들을 많이 저희가 겸허히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혹시라도 저희가 추가 1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상황이 저희가 예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예산은 전년대비 항상 증액이 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긴축하거나 아예 삭감해야 될 관행적인 정책들은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업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증액하고 사업을 키워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