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자원사업소 그러면 먼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계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계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 본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시설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세입은 171쪽, 173쪽, 177쪽이며, 세출은 621쪽부터 625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뒤에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본예산 규모는 세입은 9억 7,570만 5,000원과 세출은 54억 5,649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1,651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일상적인 경비는 최소화하고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하단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시유재산사용료 30만 5,000원, 173쪽 되겠습니다.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3건에 8억 5,000만 원, 사업수입으로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판매한 매전수익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수입으로 소각시설 발생 고철매각수입금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억 5,649만 3,000원으로써 관리형 매립시설 구축 세부사업으로 매립시설 2단계 설계용역비에 2억 1,000만 원, 매립장 시설관리 세부항목 사무관리비에 매립장 유지관리 물품구입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슬러지 이송펌프 등 노후시설교체, 수질검사수수료에 총 3,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에 상하수도와 전기요금 6,060만 원, 순환형매립장 배수로와 법면 정비공사 2건에 7,000만 원, EM배양시설 유지보수비 3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장비의 보험과 검사료, 유류비 등 운영비에 4,300만 원, 침출수 처리를 위한 중앙제어실과 기계 및 전기설비, 슬러지탈수기 정비 등 유지보수비와 침출수 연계처리에 따른 하수도요금 4,200만 원 등 총 2억 1,860만 원과 국내여비 25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매립장 방역약품 1,200만 원, 보조기충제 구입 500만 원, EM 배양용 당밀과 배양원액 구입에 1,000만 원, 침출수처리용 PH센서와 약품구입에 2,240만 원으로 총 5건에 4,940만 원과 가스포집공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세부항목 중 사무관리비에는 반입되는 폐기물 중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미처 소각처리하지 못하는 폐목재와 폐플라스틱의 위탁처리수수료 2건에 2억 5,775만 원과 소각 및 발전시설 유지보수용 공공운영비 5,000만 원, 국내여비에 250만 원, 소각 및 발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40억 4,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의 환경개선과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휴게 및 샤워실운영 소모품, 작업복 등 안전장구구입,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에 455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는, 다음 쪽과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동과 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유지보수와 정화조청소비에 7,850만 원, 국내여비에 250만 원, 재활용선별장 압축용 결속선 구입 재료비에 420만 원, 폐기물 온실가스에너지 감소를 위한 전문용역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이행계획서작성 등 목표관리제 이행에 따른 연구용역비 3건에 1,950만 원, 제초작업 등 사업소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 3,179만 9,000원을 편성하고. 624쪽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일·숙직 수당 등에 4,112만 원, 금년도부터 도입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운영 등 부서 공공운영비에 691만 6,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640만 원, 정원가산 및 부서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전출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776쪽부터 780쪽까지 되겠습니다. 776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6쪽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리증진과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19년 자금운용계획은 당년도 기금수입은 8억 6,500만 원, 지출은 8억 619만 8,000원으로써 연도 말에는 5,880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3,875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표를 가지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폐기물처리수수료 10%에 해당하는 전입금 2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정기예탁금 회수이월금 139억 7,995만 3,000원, 이자발생수입금 2억 8,500만 원, 주민편익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수익금 3억 3,000만 원으로써 총 148억 4,495만 3,000원의 운영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출계획은 주민협의체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비융자성사업비 8억 619만 8,000원, 정기예탁 등 예치금으로 140억 3,875만 5,000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778쪽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고 779쪽 세부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지원 및 매립장 환경감시 세부항목 중 민간법적운영비 보조에 주민협의체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1억 9,452만 1,000원, 주민편익시설 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에 5억 6,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80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기계실과 목욕탕 보수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냉방기 1대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로 기금예치금 140억 3,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81쪽 연도별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조성 추이와 예치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처리들. 이런 매립들에 대해서 저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업무들인데 잘 처리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과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참 쾌적했습니다, 든든했고요. 잘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죠, 시설비에서 나갔는데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설계용역. 이거는 전체용역비가... 2억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예,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전액이죠?

예.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일전에 저희 현장방문해서 차로 매립장 안까지 들어가 보셨지만 이게 1단계 매립이 향후 2년 내에 완료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형 자체가 가서 보셨지만 그 매립지가 계곡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앞면에 제방을 쌓아올리면서 이제 매립지를 확충하는 이런 방법인데 2년 내에 1단계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총사업비가 산출되면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이 사업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전액을 다 반영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예산이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4억이 감소가 됐어요.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타당성이 있고 저도 그거 관계를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먼저 중복된 질문은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주변환경 그 623페이지 보면, 주변환경비가 2,000만 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네네.

‘18년도 예산은 1억 3,000(만 원)인데 주변환경조성은 어떤 거가 나가죠, 2,000만 원이?

이게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하는데 직원이 일일이 이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근무시간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워낙 또 사업장이 방대하다 보니까 외부에 인력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봄부터 가을까지 그런 작업을 하는데 주로 쓰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8년도에 1억 3,000(만 원) 잡힌 건 1억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아, 이거 1억 3000(만 원)은 저겁니다. 묘지보상비입니다. 당초에,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법에 의해서 각종 지상물이라든지 뭐 묘지라든지 나무 이런 건 그 법적절차에서 보상이 되는데, 몇 개 묘지가 문중묘지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상을 마저 하라고 예산에 세웠었던 부분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다 완료되다 보니까 보상의 근거가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매립사업, 소각사업은 속초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종사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현장견학도 했지만 시설들이 제가 비록 마지막에 퇴직하는 데가 수도권매립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규모는 뭐 많이 작지만, 일단은 예산서를 보고 하나하나씩 개선사항이나 좀 들춰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지금 우리 매립지에 몇 단까지 올라갔죠?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니까 1단만 지금 작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매립장은요. 매립이 완료된 데는 몇 단이죠, 8단인가요?

거기는 순환형매립장이라 과거부터 이렇게 해 오던 매립장이라 지금처럼 관리형매립장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매립장이 조성된 지역은 아닙니다.

밑에 시트 없나요?

예, 그래서 거기는 1단은 복토가 다 돼갖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과거부터 진행해 오던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새로 조성돼갖고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았던 그 뒤에 8단까지 쌓아놨던 그 매립장에는 밑에 관리형매립이 아니고 시트가 없다는 거죠?

순환형 매립장이라서 언젠가 저희들이 소각장여유가 되면 다시 파내야 할 그런 폐기물이기도 합니다.

거기 주된 폐기물 내용이 뭐죠, 거기? 건설은 안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생활폐기물이죠 전부. 매립돼 있는 거.

생활폐기물요.

네, 지금 관리형매집랑에는 생활폐기물이 당연히 매립이 안 되고 전량 소각이 되는데, 그쪽은 과거부터 진행돼 왔던 소각장이 생기기 바로 그전부터 진행돼왔던 매립장이다 보니까 일반 생활폐기물이 다 매립된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용역을 한번 해 봤나요, 지반침하율.

그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

쓰레기는 썩으면 아무래도 부피가 줄고 자꾸 침하가...

예, 저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한번 그거를 한번 검토를 의뢰를 해 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침하를 왜 얘기를 했냐면 침하가 되면 땅에 균열이 일어나서 가스가 제일 먼저 새어나오거든요. 침출수는 뭐 밖에... 법면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응급조치도 많이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벌흙을 가져다가 옆에다 갖다놓고 거기는 이제 간척지들이 있어서 벌흙을 갖다놓고 그걸로 세면처럼 발라서 이렇게 가스 안 새게 나오는 그런 공법을 쓰거든요. 바로 옆에 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우리 그게 7분대기조라고 한번 함몰이 되면 올라가서 그런 작업하는 조가 따로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 가스가 새는 게 엄청난 가스거든요. 메탄가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황화수소에서부터 나오는 가스가 아주 유해성이라 그런 대책도.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있는 인원 동원해서라도 긴급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에 지금 관리형매립이 안 되고 있는 매립장 위에 흙으로 덮었죠?

예.

우리가 4.5m 쓰레기 묻고 50m는 흙으로 깔잖아요, 법적이죠, 그거는.

예, 법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매립장을 다시 분류를 해서 태울 건 태우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 욕심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쓰레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복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꼭대기에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36호를 지었지만, 그게 왜 지었냐면 먼지가 나요. 흙으로 덮었잖아요. 마사토로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람 불면 엄청난 먼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다 잔디를 심으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는 다시 팔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위에 있던 복토가 완료된 그 위에 뭘 할 것이냐? 먼지가 안 날리게 하는 방진 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파낼 때는 파내더라도 일단 매립이 완료가 됐으면 사후관리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이번 추경, 이번 본예산에 시설비에 7,000만 원을 따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뭐 법면이나 배수로정비 타이틀은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별도로 시설비에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편성이 7,000만 원 갖고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면에 설계를...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본 위원한테 좀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문단계에서부터 꼭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법면 얘기 들어가는데 이번 홍수 때 좀 이렇게 피해 안 입었나요?

그런 건 없었고 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세굴 자체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세굴 없겠죠.

세굴은 당연히 조금씩 생기는데 저희가 더 자체적으로 중장비 2대를 또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이 우기가 접어든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배수로를 또 다시 정비하고 다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들여서 좀 제대로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폐기물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은 폐기물 쓰레기라는 건 재활용을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단계잖아요. 소각이나...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이 마지막으로 가는 쓰레기들이라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비로 꼭 다져주고 균열 알아보고. 균열에 대한 지수가 나와요. 뭐 우기 때 얼마큼 이렇게 침하가 되고 하는 지수들이 있거든요. 정확치는 않아도 그런 용역으로 한번 조사 좀 한번 해 보시고. 향후 10년 뒤에 이 매립지가 지금은 45m라도... 45m는 아니겠죠, 8단이니까 5m씩. 5, 8에 40. 오케이. 그러면 거기 향후 1년에 몇 m씩 주저앉을거다는 예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립이 끝난 지역에는 5년 내에는 아무것도 지상물을 설치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침하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기금이 많다 보니까 공익사업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사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저한테 또 요구도 있었는데.

가능할 거예요. 그런 요구 들어온다고 지금 그 얘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 침하부분 뭐 이런... 저희들이 다시 파내서 다시 뭐 소각하는 건 둘째 문제고 또 침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절대, 절대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건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1페이지. 우리..., 매립지 안에 작은 침출수 처리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루베짜리인가요?

일일 150톤입니다.

탈수기드럼을... 탈수기를 뭘 쓰죠? 드럼형을 쓰는 것 같은데요. 몇 루베짜리입니까?

벨트프레스고요.

벨트예요?

예, 벨트프레스 타입입니다.

여과포라고 있어서 벨트인데 왜 드럼교체는 뭐예요?

아, 여과포를 압착해 주는 게 드럼인데 드럼이 마모가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여과포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과포가 1년밖에 안 가요?

사실은 한 1년에 2번 정도는 교체를. 왜냐하면 공급을 계속 막아버리기 때문에 탈수 함수율을 올리려고 그러면 자주 교체해 주는 게 좋은데 1년에 2번 하면 좋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1년에 1번 정도는 지금 하려고. 그런데 예산에 2번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나오는 슬러지 케이크는 소각할 거고요?

그건 매립장 침출수로 나온 거니까 그 케이크는 바로 매립장에 가고요.

바로 올라가서 매립을 시켜요?

침출수, 처리된 침출수는 하수처리장까지 연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매립장이 생기면서부터 케이크는 나온 거죠.

예예, 그렇죠. 순환형매립장에서도 침출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크가 함수율이 암만 좋다 그래도 매립장은 위에 올라가서 매립을 시켜서 암만 다진다고 해도 그 슬러지가 어딘가 튀어나오죠? 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함수율 암만 해 봐야 80% 이하로는 못 잡을 거예요. 벨트프레스든 뭐 드럼형이든. 그거를 가운데다 묻었나요, 양쪽에다가 묻었나요. 매립지 안에.

매립지 안에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그런데 발생량이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해서요.

예, 왜냐하면 침출수라는 게...

거기서 자꾸 침하되는 거거든요.

스며들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슬러지라는 게 저희들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처리하는 과정에서 응집이 돼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할 정도로 많은 양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매일 또 운전을 하는 그런 양도 아닙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케이크는.

그건 소각을 합니다.

이걸 왜 소각을 안 하냐고 물어보는... 이것도 어차피 유기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유기성케이크는 탈 수가 있단 말이죠, 무기질이야 안 타겠지만. 이거를 소각을 하게 되면...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폐합성수지하고 이런 부분인데 자꾸 침하되는 게. 이 케이크가, 케이크 자체를 매립을 하게 되면 이게 주저앉아요. 그래서 유기성은 유기성이잖아요. 뭔가에 병행물이 침범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태운다는 거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왜 매립이 안 되죠?

그거는 어차피 소각을 하고 소각잔재를 저희들이 매립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침출수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 키워서 배양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탈수해서 케이크 만드는 거잖아요. 양이 많지 않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 및 발전시설 622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거 위탁비죠?

네네.

고정비하고 변동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정비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인건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내지는 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이 고정비고요. 변동비는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정비는 어차피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정산을 따로 안 하고 계약된 금액을 주는데 변동비는 항상 저희들이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사전검토하고 적법성을 따지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승인해 주는.

정산해 주는 거죠?

예.

사후정산인가요?

아니요, 변동비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쓸 돈을 미리주고.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하고 딱 필요한 돈만 주는 게 변동비입니다.

아, 변동비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소각시설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가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관리, 철저한 인원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별 문제는 없죠?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머리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아까 탈수기 얘기 나왔지만 그거 드럼형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고요. 벨트프레스로 계속 가실 건가요?

욕심 같아서는 드럼타입이 아니라 원심분리타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원심분리기 좋아요.

이게 밀폐형이고 굉장히 탈수효율이 좋습니다. 그건 뭐 70%대까지도 함수율이 떨어지는 기자재인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용량에 비해서 그 장비를 들여놓기는 좀 경제성이 안 맞는 것 갖고 저울질을 좀 해 보고 있는.

경제성은 안 맞아도 토지효율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인원도 그렇고. 인원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작으니까 장소도 협소해도 되고. 별 부속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향후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네네.

그다음에 감액이 14억이 됐는데 3가지 항목이네요. 환경미화원 6명 퇴직금 정산하셨고 출연금 130억을 갚았고 그다음에 지방채상환 원금 36억 이자하고 원금 다 상환하셨고.

예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나요?

환경미화원은 아직도 그 직제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인원도 있나요?

예, 지금 총 6명 중에서 3명 퇴직하시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정산은 그때그때 월마다 정산하지는 않나요?

아니요, 어차피 현직에 계시는 분은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요.

일괄요?

작년에 퇴직금 지급한 건 3분(명)이 퇴직을 하면서 그게 속초시가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민주노총 노조가 결성돼서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그 노조에 어떠한 단협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법적분쟁이 좀 생겼었어요, 어제. 그래서 그게 사실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도에 다 지급이 됐어야 할 퇴직금인데 법적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금년도에 법적분쟁이 마무리되고 퇴직금이 정산 지급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분(명)은 아직 남아계시는 거예요. 6명에서 3분(명)만 계셔도 되는 건가요?

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봤더니 좀 주변시설들이 매립지라는 혐오시설이잖아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관리형으로 아주 침출수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해서 하고는 있지만 가스포집공 같은 것도 매립지가 고가 올라가면 연결해서 올리를 올리고 하는데 그게 기울어있더란 말이죠. 그런 건 좀 신경을 쓰시고 주변에도 폐목재들 있는 것도 정리도 좀 하시고, 장비가 있으면. 거기는 진짜 매립지는 견학코스가 돼야 돼요. 학생들이고 뭐고 그다음에 전시관들 만들어서 이렇게 쓰레기, 비닐이 라면봉지가 썩는데 150년 뭐 이렇게라도 좀 해 놓고 주변시설이 좀 깨끗해야 견학시설이 전문견학시설이에요, 어린이. 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매립지 만든 철칙이 그래요. 주변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침출공 똑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일전에 저희 사업소도 방문하셨지만...

가스포집기 말하는 거예요, 가스포집기.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기울어진 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학 같은 경우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슬러지 소각장에 좀 남는 공간이 좀 있어요. 남는 공간이 좀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은 폐기물 배출, 분리배출부터 해갖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떠한 시민교육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하는 게 가장 전달력이 강할까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부터는 좀 다른 데 사례도 좀 찾아가면서 보고 뭔가 좀 아이템을 찾아보려고 나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구리소각장, 소각장은 구리소각장이 있고 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홍보관은 엄청 크게 만들어 놨어요. 대대적으로 아주 그냥 거기도 나무 천만그루 심었어요, 실제. 그런 가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아예 폭, 아주 나무로 폭 아주 싸버리는 게 가장 냄새도 좀 덜하고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저 해도 되나요? 한 가지만 더.

네.

그다음에 주변 폐촉법에 의한 반경 2k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도, 목욕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답이 안 나오죠. 폐촉법에 법으로 얘기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좀 제한이 많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 경제적으로 목욕 그 주위에 목욕협회분들의 목욕탕이나 사우나 시설들에 경영수지를 보면 아주 죽을 지경인가 보더라고요.

예, 공감은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안이에요.

모이면 싸움만 해서 자꾸 모이기는... 대화는 안 되고. 그거를 우리 지금 4,000만 원, 그 목욕탕 수리비가 지금 4,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더라고요. 1년에 한 4,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목욕탕 고치는 게?

뭐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시설의 노후도나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부분들, 뭐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순서대로 교체하다 보니까 최종금액을 4,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분들도 영향권 참 버거운데, 또 영향권이 아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목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설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분들은.

예.

하여튼 고민을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전임, 전임들 같이 모셔서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목욕탕을 좀 서서히 좀 줄여가면서 수영장이나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주변지역 사람들,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지역 딱 2km 안이든 어떻게 되든 할인권을 줘서 할인권을 이렇게 티켓을 사서 할인권을 줘서 그 지역에 목욕탕도 살리고 서로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꼭 목욕사업을...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지 꼭 목욕사업을 하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을 돌리다 보니까 폐열 있잖아요. 그 열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너무 또 딱하다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하기는 다른 개인목욕탕도 할인을 해 주고 그 할인된 비용만큼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

예, 우리가 보존해 줘야죠.

그런 방법도 하나의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법적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법적검토와 그다음에 지역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겠죠.

폐촉법보다는 아마 사례 쪽일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지역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도 그거는 좀 알아보고 다시 추가질의 때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한번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먼저 한번 검토는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그 방역은 월 몇 차례나 해요?

매일합니다.

아, 매일해요?

네.

여기 방역구입비 해가지고 60회라고 써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이건 예산금액 약품구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방역작업 자체는 매일합니다.

매일합니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EM산업, 좀 많이 더 육성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번에도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EM이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만큼 수요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와서 받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배부해 주는 이런 방법도 좀 찾아보자 해갖고.

가축 키우시는 분이나 애완용 보호소나 이런 데 무작위로 갖다주시면 홍보가 될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홍보방법을 좀 바꾸려고. 이게 농사짓는 데도 EM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밭농사 짓는데도.

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단순하게 오셔서 받아가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서 쓸 수 있게끔 나눠주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EM이 친환경농산물을 또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나 축사나 그런 데 많이 홍보... 아니면 직접 이렇게 좀 길을 튼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EM사업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예,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인 홍보를 찾아가는 홍보를 좀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선익 위원님.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형기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남식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에 19억 5,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1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입니다. 배출부과금에 21만 9,000원, 환경개선부담금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에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3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에 1,0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1억 6,080만 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에 9,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에 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 관리원운영에 4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에 75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에 25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7,000만 원, 취약지원 화장실 남녀 분리지원에 1,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50만 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5,000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187만 2,000원,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5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2,280만 원,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미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2,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에 51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에 282만 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축에 4,5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33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4,824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1,470만 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78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8,04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에 1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6,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225만 원,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평가지원에 84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에 75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7,680만 원,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지원에 300만 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650만 원,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6억 5,250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3,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속초시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비 1,6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700만 원, 생태교란종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2,39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생태계 교란종 퇴치작업 물품구입비 208만 3,000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사업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4,900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영랑호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8,276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영랑호변 잡목 등 주변정비사업 소모품 등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영랑호 습지생태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3,632만 4,000원, 재료비에 영랑호 습지공원 묘목 및 비료구입비 등 3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수렵보험료 지원금 175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출동수당 84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사무관리비에 영랑호습지공원 소모품에 200만 원, 영랑호 주변 시설물정비 500만 원, 조도 모니터링 선박임차료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영랑호 생태관찰시설보수비 1,500만 원, 영랑호 습지공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경비에 25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98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비 123만 5,000원, 국내여비에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추진 출장여비 3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다음 44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단위 환경행사 참석여비 100만 원, 국내여비에 환경보전업무 추진여비 5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폐식용유 활용 비누제작사업비 28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 고지서출력기 유지보수비 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이체수수료 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비 41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환경행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6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요양급여 400만 원, 석면피해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및 처리지원비 1억 8,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5,5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창고 경비시스템 사용료에 120만 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금지스티커 제작비 1,000만 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350만 원, 쓰레기집하장 보수 및 정비 600만 원, 쓰레기집하장 안내 입간판 제작 및 보수에 9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2,50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비 270만 원, 전입가구 종량제봉투 인증용 스티커제작비 200만 원, 집게차 임차비 480만 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 320만 원, 환경대청소 추진 관련 청소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쓰레기처리 및 관리여비 150만 원,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억 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약품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포상금 1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 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종량제기기 카드납부수수료 6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10억 8,312만 5,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 1,92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종량제기기 통신료 144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 33억 3,9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클린하우스 집하장 설치비 2,8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고정식 설치비 2,7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이동식 구입비 1,200만 원을, 청소차량구입비 2억 2,200만 원, 환경미화원 차량대기소 사무실 냉장고구입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1억 7,2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구입비 1,500만 원, 영랑호 신규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심사 수수료 300만 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제작비 15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3,840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선사용료 86만 4,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 2,000만 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취약지역 남녀화장실 분리지원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환경사업장 및 공중화장실 점검여비 55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940만 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900만 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축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용 태블릿PC사용료 24만 원, 오수수질검사 수수료 27만 원, 하천호소 오염도 검사수수료 33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구입비 180만 원,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공공운영비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공공요금 300만 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관리용역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공사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라돈측정기 구입비 70만 원, 진동측정기 구입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3억 2,160만 원, PM·NOx 동시저감장치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민간사업보조에 전기이륜차 보급비 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비 4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환경측정 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단속용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미용기술대회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어린이기호식품 홍보물제작비 150만 원, 위생등급표지판제작비 200만 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비 2,664만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비 68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공중보건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국내여비에 위생업소 불법영업지도 및 시설점검여비 500만 원, 행정소송 수행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사무관리비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 민원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160만 원, 사무관리비 180만 원, 식품수거검사비 450만 원, 식품 및 기구류 소모품 등 구입비 210만 원, 허가증 등 민원서식 제작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시군 교체단속 및 위생직무 수행여비 200만 원, 식품수거 및 소송수행여비 180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도 및 시설점검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관리 민간자원사업보조에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평가지원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비 3,500만 원, 음식업소 환경개선지원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비 4,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통합망 공공요금 224만 4,000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 7,6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자체추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 6,40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68만 원, 부서운영공공운영비에 4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사무실비품 의자구입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속초시 식품진흥기금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2억 1,757만 6,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4,450만 원, 지출은 4,435만 원, 그래서 15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2억 1,77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 합계가 2억 6,207만 6,000원으로 보조금이 2,150만 원, 예치금회수가 2억 1,757만 6,000원,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6,207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100만 원, 기본경비 1,335만 원, 예치금 2억 1,7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보조금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치금회수 2억 1,7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에 식품위생 관련 안전관리홍보비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 200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 포장용기 등 지원에 1,000만 원, 위생업소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에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지역대표음식홍보에 도비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도비 850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보존지출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억 1,7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희가 보고를 받으셨듯이 정말 공기와 같이 저희의 저변을 모두 감싸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 특히나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기 때문에 올 한해 또 수고하셨지만, 계속 좀 많은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자료 439쪽. 그 중간에 보면 영랑호 잡목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00만 원이요? 그거 소모품.

아, 이거 소모품이구나.

예,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게 사업비인 줄 알고... 예, 그러네요. 그 밑에 보면 생태습지공원 사후모니터링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가 너무 과대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습지를 조성을 2015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5년간 리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업무지침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실시를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또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주가 전후 생태계 비교, 시설, 습지정원을 조성을 안 했을 때의 생태계와...

그러니까 이게 어류피난처잖아요, 생태 어류피난처잖아요.

그렇죠.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공원이기도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이 주로 어류 이동상황이라든가 그런 건데.

그것도 합니다.

이게 용역비가 3,500만 원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어류가 상류에서 하류 왔다가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영랑호습지공원에서 생태영양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런 것까지 같이.

이거는 어떤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항상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가서 수시로 체크하는 건가요?

사람도 하고 카메라가 필요할 때는... 육안으로 못 보니까 카메라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습지에 조성돼 있는 각종 생물들, 수생물들 변화가 어떻게 돼왔는지 이런 종합 비교검토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영랑호생태습지공원은 지금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그 시설이 미흡한 게 많기 때문에 시설, 편익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시설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 그게 더 시급한데 여기 모니터링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서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상당히 지금 안정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2쪽 보시겠습니다.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폐식용유 활용 비누제작. 이 폐식용유는 어디에서 나온 걸로?

여기 지금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있어서 그전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회비를 걷어서, 회원회비를 걷어서 비누를 제작. 폐식용유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폐식용유를 돈 주고 구입을 해서 비누를 제작해서 나또시장 때 무료로 배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다음에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도 좀 돈이 소요가 되니까 폐식용유 구입비라도 보조를 받고 싶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여기서 통과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요식업계나 공장 같은 데서는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건 수거를 해가지고 바로 처리업체로 뭐 보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해서. 그런데 가정에서 뭐 이런 소규모 그런 데서는 이걸 갖다가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편치 않으니까 이걸 수거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떤 체험도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무료로 또 해서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잘못하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지 않느냐? 공장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하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비누제작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공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에서 합당하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하지만 이게 친환경적이라고. 폐식용유가 버려지고... 일부 업체에서 속초도 2개 업체가 있는데,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들이 집에서 모아서 환경적으로 비누를 제작해서 친환경 비누를 무료로 나눠줬는데 그게 한계가 오다 보니까 조금의 보탬을 받아서.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폐식용유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그걸 처리를 하는 것은 그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이거를 따로 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좀 친환경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45쪽 보시겠습니다. 그 하단에 쓰레기무단투기시스템 이게 현재 우리 시가 설치, 보유하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37대가 있고요. 37대 있고 그중에 이제 5대가 이동식, 그중에 12대는 시스템화 돼 있는... 아주 오래전에 설치했던 건 시스템화 돼 있는 거고요. 요즘 우리가 설치하는 건 소위 블랙박스용 이렇게 해서 총 37개로 현재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카메라는 화소수가 괜찮은가요?

그래서 요즘 바꿔가고 있습니다. 고장 났을 경우 최신화소수로 200만 화소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거 영상을 봤을 때 판독이 가능한가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이동식은 이게 무단투기가 발생할 때 수시로 그렇게…….

예, 수시로.

운영하기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예, 고정식이 아니고 일정 지역에 쓰레기무단투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그곳에 열흘씩이고 보름씩이고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 감시카메라 운영하는 건 사실상 무단투기 예방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특히 이게 대로가 아닌 이런 좀 소로, 이면도로 이런 데 설치된 쓰레기집하장에 상당히 많이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상시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가서 수시단속해가지고 적발을 해야...

예. 그렇습니다.

적발을 당해야지 그다음 이제 이게 없어지거든요. 항상 이거는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이건. 준법정신이 약간 부족한 그런 분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건 아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면 예방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쓰레기무단투기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확충을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추경 때는 더 올려서요, 더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구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공중화장실. 이거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 사업장이 어디죠?

영랑호 그 잔디밭 앞에 자전거스토리텔링하는데. 그쪽에 지금 영랑호잔디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세식으로 좀 잘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 범바위 앞에.

예.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데 포세식으로.

1개소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녀화장실.

저기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좀 갔다왔는데 잠시 화면을 좀 보실게요.

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기 장사동이거든요, 장사동. 장사동인데 한 상가 중간쯤에 요트사업자가 있습니다, 요트. 그 요트사업장에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센터, 회센터. 센터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가 상당히 거리가 좀 있으니까 나머지 횟집, 그 횟집들은 좀 이따 개인화장실들이 따로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요트사업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지 저기다가 무단으로 설치를 했다. 저거 개인이 설치한 겁니다. 저기가 공유수면인데 설치해 놓고 그 사업장, 요트에 사업장에 오신 고객들만 사용을 하게하고 문을 잠가놓고 그렇게 해서 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 부분에. 그래서 관리도 잘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조금 더 필요하면 관광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정상적인 화장실을 갖다가 놓고 써야 되는데 저렇게... 저게 벌써 상당기간 동안 저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조치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와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니까 거리가 저쪽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을 하기 까지 상당히 거리가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론을 좀 들어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광객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저 시설물은 지금 뭐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냄새도 풍기고 한다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한 번 현장에 가서 한 번 저...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한번.

해양수산과... 땅은 해양수산과인데.

공유수면이고 불법 어떻게 보면 거기에 화장실을 갖다놓은 거거든요, 저희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해양수산과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449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노후경유차. 1대당 평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인가요?

지금 3.5톤 미만으로 했을 때 165만 원이요.

평균.

최상.

최상으로.

예, 3.5톤. 그 이상도 되는데 대부분 저희 쪽에서 되는 건 3.5톤 미만이 되는데 165만 원.

그러면 3억 2,160(만 원)이면 최대 몇 대까지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은 200대로 잡았고요, 최대. 보통 165만 원까지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100만 원 이하도 있고.

그럼 200대가 훨씬 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개수는. 그래서...

이게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소진될 때까지 합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오래된 순으로.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모든 일단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모두 받아서 그 신청자 중에 200명이 되면 그건 다 되겠지만 소진 때까지 물량이 넘으면 연식수로, 오래된 연식부터 차례로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것도 운용이 가능한 차량만.

아니, 어차피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본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식 오래된 순으로 이제 지원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운용 가능한 차량을 폐차신청, 그거를 갖다가 신청을 하는데 경유차량을 감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인데...

그래서 2005년 이전 걸 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폐차할 차량, 어차피 폐차할 차량에 지원되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이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정책에, 사업정책에 실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폐차, 어차피 폐차해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 뭐 아니면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폐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차량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의 취지는 그전에 한 10년 정도 이상 돼가지고 어느 정도 노후된 차량을 더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원책이잖아요, 시책이.

그래서 위원님, 2005년 이상 된 차들은 거의 지금 잘 관리한 것 외에는 별로...

저는 20년 몰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운영할 때, 이거를 운영할 때 나름대로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장 가서 점검도 좀 필요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이용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이거는 실제로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정책적으로 돼서. 작년에... 작년에 사업을...

올해 추경에 1회추경 때 저희는 반영을 했는데요. 도에서 가내시만 됐었고 도에서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제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이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이거 왜 갑자기 없애게 집행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지금 다녀보면, 이용업소 다녀보면 참 시설이 아주 낙후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뭐 머리빗도 청결상태도 엉망이고 의자, 소파. 이용의자도 노후돼가지고. 이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 여기에 의자 하나라도 재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자값도 되게 비싸요, 그게 또 이용의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용실은 나름대로 그런데 오래된 이용실은 환경이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이게 빨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39페이지에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줄었네요. 지금 유해동물이 더 많이 극성을 부린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유해야생동물...

야생동물관리에서... 몇 페이지냐면 439페이지.

438페이지.

439 맨 하단에 있습니다.

설치비가, 설치비가 조금 들었고요. 이게 전기울타리설치비거든요. 저희가 매년 하면.

이건 포상비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포상비 내지는 출동수당.

예, 지금 농작물피해보상금은 늘었는데 설치비. 농작물 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비가 있는데 농민들이 자부담이 한 40%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농민들이 좀 꺼리는 게 있어서 늘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다 소진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줄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거 같은데. 포획포상금이나... 440페이지 보시면 앞장 제일 상단에 보시면 그 내역이, 그 내역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 포상금이요?

예, 포상금이 줄어서.

포획포상금.

유해동물이 지금 너무 많이.

아, 포획포상금이요?

예.

저희가 매년 포상 잡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100마리를 좀 못 잡아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200마리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수량이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요, 한정돼 있지는 않고. 활동을 나가서 잡은 게 저희가 올해는 목표를 200마리로 잡았는데. 100마리 밑으로 잡다 보니까 내년에는 일단 당초에는 100마리 선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이 상반기 때 잡아서 더 많은 수량을 잡게 되면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개체수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개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70마리 정도 잡았었거든요. 올해는 활동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옥수수를 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옥수수를 좋아한대요.

예, 맞습니다.

옥수수를 좋아하는 품종을 농민들이 아예 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옥수수가 조금 덜났죠. 유해동물 때문에 많이...

그래서 아마 보면 옥수수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감자피해하고.

그래서 많이 안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민들이.

아, 그래요. 하여간 또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43페이지 보시면 몸에 유해한 슬레이트지붕 철거인데요.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동이네요.

55동인데 더 합니다. 저희가 이걸 전문업체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도 한 74동, 74건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한 대로 다.

거의 다.

아, 100% 정도요.

지금 예산이 한 3, 4건 할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로 다,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보시면 취약지구화장실 남녀분리. 이거 취약지구라는 건 어디죠?

이거 남녀분리지원비는 국가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이게 국비가 내려왔죠?

예, 국비가 내려와서. 시내 대형건물이나 음식점, 대형음식점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 돼 있고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거를 남녀를 아주 칸을 분리하라.

그러면 보상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2,000만 원인데 만약에 대형건물이나...

세부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예, 잡고.

첫 시행이에요?

내년에 첫 시행입니다.

아, 내년에 첫 시행. 신규사업?

예,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2페이지 보시면 숙박업소 하고 음식업소 환경개선지원인데 지원대상은 어떠한...

숙박업소는 공중관리위생법상에 숙박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이 업소는 숙박업소다. 그런데 대부분 숙박업소는 가능하고요. 음식점은 66㎡ 이상, 66. 그러니까 한 20평 이상.

영세업자들은.

아주 작은 건 안 되죠.

주로 영세업자들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지침상.

지침상?

예. 66㎡ 이상 업소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숙박업소도 좀 제한이 있어요? 크기가 제한이 있습니까?

숙박업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숙박업소는 대충 보면 이렇게 소규모는 66(㎡)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 법에서 정한 숙박업소는 다 해당이 된다, 공중위생법상.

이왕 환경개선 지원을 할 바에는 조금 좀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침에 명시...

어차피 뭐 자기사업을 하려면 크게 하시는 분들은 자본이 있으니까 환경개선 시에서까지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좀 정말 영세업자들이나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접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환경개선하고 싶어서 못하신 분들.

20평이 안 되는 업소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원신청을 하고 싶어도 20평 이하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그렇죠? 편중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제가 도에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면 건의사항으로 한번.

그렇죠. 어차피 자본사회인데 돈 많으신 분들은 자기돈 투자해서 하시는 거고, 정말 가업이 이어져가지고 문 닫을 수 없고 하시는 분들한테 위주로 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본 사업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올림픽 대비해서, 올림픽 대비해서 거기에 좌식을 입식으로, 남·녀화장실 구분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그런 업소들이 대형이어야 되지 작은 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 같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는 제가 이런 여론도 있으니까 하고 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동계올림픽 때문에 좀 그런 데는 좀 큰 수혜를 입으신 분도 많죠.

많죠.

그래서 요새는 또 음식점 문화가 달라지고 좌식보다도 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투자를 하셔서 숙박업소 크게 하신 분들은 좀 제의를 해 주고 정말 그 가업을 이어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생계형이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환경위생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보고 때도 고생하셨고 올해만큼 또 내년에는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씩 좀, 차분히 좀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종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 우리... 그러니까 이게 43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물품구입 이렇게 생태교란종이 나왔는데, 생태교란종들의 횡포가 상당히 좀 심한 경우가 지금 전국 수도권 쪽에는 많은데 속초는 지금 현황이 어떤지 좀?

저희는 지금 단풍돼지풀하고 돼지풀...

돼지풀하고 가시박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랑호변에 족제비싸리.

족제비싸리요.

이게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거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1년에 한 5, 6개월씩 6명씩, 7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퇴치할 때 보니까 워낙 힘드니까 뿌리까지는 못 제거하는...

뿌리까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매년 발생이 되나요?

매년...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기 전에 가능하면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베어놓죠, 뿌리째 제거는 못하고.

돼지풀 같은 거는 꽃가루도 위험하고 아주...

그래서 그전에 많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해서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영랑호생태습지공원 사후모니터링용역에 대한 금액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영랑호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외래종들이 좀 있나요?

어류요, 어류요?

예, 블루길이나 뭐 황소개구리나 뭐?

그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예 속초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3,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하여튼 영랑호 주변을 다 하실 거죠?

네,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교목, 관목들 수량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나요?

교목, 관목...

한번 해 보세요.

네, 이건 한번.

어차피 지금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라 어느 정도 거기는 지금 청대산보다는 상당히 지금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지금 산을 못 다니고 도로만 다니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과업지시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우점종으로 잘 붙어서 사는 교목들이든지 관목들이든지 좀 모니터링도 좀 하시고 생태습지공원. 자, 그러면 생태습지공원을 좀 들어가 볼까요? 439페이지네요. 우리가 저는 이 생태습지공원을 늦게나마 참 잘 만들었고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물어보는데 생태습지공원 지금 조성이 다 됐잖아요. 관리비용이 439페이지에 영랑호습지생태공원관리 인건비 해가지고 7,400만 원 올라와 있죠?

습지관리인건비는 7,400(만 원)이 아니고요. 3,600(만 원).

인건비가요.

2명. 예, 인건비. 3,600(만 원). 기간제 2명을...

32만 4,000원이요. 2명이 관리하나요?

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료도 구입을 하고요.

예, 비료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후모니터링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비 있네요, 사무관리비.

예,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시설물정비 500(만 원)은 뭘 하실 건가요? 아, 영랑호 주변. 습지만 지금...

예, 습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 습지에서 우리 지금 뭐 가시연까지는 요구를 못하지만 시도는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떤 거요?

가시연.

가시연.

연꽃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련... 이렇게 있는데.

아, 연꽃.

작은 수로에 연꽃들이 피는 게.

지금 연꽃이...

작은 수로에 있어요.

꼬부랑이고 그러죠. 그쪽에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있죠. 가시연을 속초에서도 보니까 가시연을 좀... 그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한번 성공하면 판매도 잘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키우기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파일럿 식으로라도 수질이 어떤 환경이 맞는 건지 1급수가 맞는 건지, 2급수가 맞는 건지, 3급수가 맞는 건지 그렇게 좀 연구를 해서 가시연이 그게 아주 보기가 또 좋거든요. 어차피 습지라는 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동식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습지거든요. 좀 작긴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면 꼭지가 많아요, 습지에 대해서 지금. 영랑호에 대표적인 지금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예, 연꽃종류. 연꽃이 피는 시기가 그러니까 계절별로 꽃들이 좀 펴줘야 되고 그 관목들이 많아서 좀 보기는 좋은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도 관리지만 거기에 또 우리 애완견 또 들어... 하나 거기다가 만들어서 또 분란을 일으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많아요. 왜 거기다 그걸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습지라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습지가 우리 여태까지 없어서 그렇지, 그 영랑호가 또 넓어서 습지개념... 습지인데 습지개념은 이제 아니어서 그랬었던 거지. 오밀조밀하고 그런 데 다니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갈수록 더 많아질 텐데 또 강아지까지 그렇게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만 장소가 왜 거기였는지 참 일단 만들어놓으면 못 없애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아까 PM·NOx 나왔었죠?

예.

그게 어디 있죠? 182페이지에서부터 한 번 볼까요? 이 PM 얘기를 왜 하냐면 PM10하고 2.5가 있는데 PM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건 이제 미세먼지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PM이... 449페이지인가요?

예, 449페이지.

여기는 지금 자동저감설치인데 잘 붙여놨어요, 노후경유차하고. 저감장치설치를 차량에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에다. 그러면 이거하고.

차량에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 비용하고 경유차, 노후경유차 비용하고 합쳐지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예요?

이거는 PM·NOx는 이건 대형트레일러.

대형.

예, 대형트레일러만 한정돼 있는 거고.

대형트... 경유차를, 경유차... 이게 클린디젤이라 그래가지고 한창 또 유행했는데 이거 다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경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석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이제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한여름철에서 하여튼 작년이나 재작년, 3년 전에서부터 아주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좀 그러고 또 있는데 이 미세먼저 PM 우리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 금호동사무소에 설치가 됐죠?

예, 설치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운행 들어갑니다.

예, 그 온 걸 봤어요, 컨테이너 크게 해서. 왔는데 관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죠.

예, 설치 전문업체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위탁 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PM10만 할 수 있나요, PM2.5까지 다.

6가지를 지금.

NOx, SOx도 다요?

예.

산화질소물하고 질소화합물하고 다요. 거기서 측정...

초미세먼지, 인, 총인.

NOx,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황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측정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지금 정책이 경유차, 노후차 지금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도. 노후차, 우리 의회차도 지금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거 버스가 콤비인가 있는데 그거 매연이 엄청나요. 안타고 다니고 싶은데 안 바꿔준다고 하는데. 저감장치를 어디서 하나요? 우리가 그 16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할 때 어느 대를 정해줬나요, 아니면...

아,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예예예.

그러면 그...

이것도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처음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PM동시저감장치는. 설치를 어디서 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대형트레일러라면서요.

예, 대형트레일러에 대해서.

그거하고 경유차하고 같이 한번 묶어보잔 말이죠. 어차피 대기배출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선착순인가요?

노후경유차 폐차는 선착순으로 하니까 너무 혼잡스럽고요. 또 선착순은 그건 좀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접수를 다 받아서 연식순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효과보다도 관심들이 자기 차 자기가 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원이라도 받아서 하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게 지원이 많은가보죠?

최대 165만 원입니다.

몇 대까지가 가능한가요?

1인당 1대죠.

아니, 전체.

속초시에 몇 대냐고요?

예.

저희가 200대를 올해 예산 잡았습니다.

아, 경유차... 작년에는?

작년에 86대, 올해 86대 했습니다.

아, 올해.

예, 올해 86대 했고.

예산이 늘은 건가요?

저희가 200대를 지금 도에다가 더해서 더 갖고 왔습니다.

최고상품이에요? 아까 우리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냐하면 차를 바꾸면 좋죠. 차를 바꾸면 좋은데. 또 생계형들은 타고 다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차 할부 끝나면 또 바꾸고 해야 되는데 차 할부 끝나서 돈 벌 때 되면 노후차량돼서 맨날 걸리고 벌금내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점차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초가 설악산을 끼고 있고 미세먼지의 최적의 피난지예요. 자체적으로라도 저감을 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LPG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늘리는 거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차보다는 좀 노후차량들 할 수 있게. 요즘은 경유차저감장치가 돼서 나와요 그렇죠? 마후라 하나가 요즘 뭐 몇 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자체 내에서, 디젤기관 자체 내에서 일단 잡고 또 나오는 배출가스, 또 마후라에서 잡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히려 신청하는 대수들보다 이렇게 다니면서 아니면 우리가 오일측정 하죠? 벌금 내게 하죠?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저희가 양양, 고성하고 합동으로 2번 정도.

합동으로요?

예, 합동으로 하는데 고성고개 같은 데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선착순도 좋지만 그런 차들이 단속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데 뭐 또 본인이 또 폐차를 원해야지 되는 사안이니까요, 이건요.

폐차를.

예, 본인이 폐차를 원해야지 폐차 지원금이 나오죠. 이건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런 거는.

예예, 폐차할 경우에만.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160 몇 만 원을 이렇게 3.5톤짜리 미만을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면 무슨 장치를 하나요.

폐차를 한다고요, 폐차를.

폐차를...

예, 폐차비용입니다. 폐차, 폐차를 할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가 저한테 있는 경우.

저감장치가 아니고.

아니고 이건 폐차를 할 경우. 폐차를 할 경우...

새차 사는 비용?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폐차하는 비용을... 폐차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데는 쓰는 비용이 아예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말 잘못했네요. 아, 그런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내심 그건 아니다 그것이죠.

예, 저감장치 지원비용은 아까 그 대형트레일러 PM하고 NOx 그것만 이제 내년에 시범적으로 섰고요. 지금은 노후경유 폐차할 경우.

폐차할 경우 새차 살 비용.

예예, 그렇습니다.

44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지원경비에 307-02 보면 폐식용유 나오죠?

예.

폐식용유를 이렇게 뭐 비누 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비가 엄청 왔을 때 바닷가 쓰레기를 가서 건지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뭔지는 몰라도 미끄러워서 올리지를 못할 지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는 다행히도 시장활성화가 닭전골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거기다대고 또 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주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비가 한번 와서 이 육지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다 보고 그걸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일부러 뮈 경유, 휘발유를 쏟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식용유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역으로 추적을 해 보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틀림없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폐식용유 사용량 그다음에 수거량, 비누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사업을 하는 양 이게 이퀄(equal)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일단은 수익은 안 나더라도 이퀄(equal)이 된다고 봐요. 저기 영랑호 동명항 쪽에도 튀김집이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요즘은... 그리고 또 시장 안에도 하수구를 손으로 좀 건들여보면 다 기름인 건데 그분들이 일부러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리를 좀 해 줘야 바다가 아주 그냥... 그때 보니까 그때 해양수산과하고 해양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식용유예요, 식용유. 암만 역추적해 봐도. 그거 관리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알기에 중앙시장 폐식용유는 속초시 2개 업체가 있어서 돈을 주고 수거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서지방에서도 원주나 이쪽에서도 속초에 그거를 구입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카나... 체인점 같은 데는 그 체인점에서 다 와서 식용유를 공급하고 또 공급해 줄 때 그 남은 양을, 쓴 양을 가지고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각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아니면 일부 식당에서 사용하다가 흘러서 들어오는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은 아무 대책이 사실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나왔잖아요. 제가 가서 쓰레기를 주워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우리는 이제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주변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내년에는 좀 미끄러지지 않고 바다 쓰레기 주울 수 있게. 바다가 불쌍하더라고요.

폐식용유를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본 게 각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식용유, 식용유를 쓰고 사실은 그냥 버리죠, 그냥. 그걸 모아놨다가 어디 갖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폐식용유를 모을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다.

수거체제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예, 그거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파트만이라도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중앙시장에 가서 너네 얼마 업소에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나 남았니 이렇게까지 사실 묻는 거, 조사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건 한 번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파트만이라도 그런 수거할 수 있는 용량기를 저희가 설치를 해 줘서 저희가 뭐 출근할 때든 어디 때는 갖다두고 가는 그런 걸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는 넘어가겠습니다. 19억 5,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예.

만드는데 4억 들었고요. 4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자산취득비인데요. 이놈의 쓰레기하고 오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인원이지만 쓰레기차가 이게 영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정책을 할 때 최대로 정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평균에서 한 뭐 40~60%나 30~70%까지 한다 그래도 한꺼번에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와버리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이때 해 주고 싶었던 게 차량 늘려주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압축차하고 압롤차가 있는데 압축차가 그렇게 크게 효율, 효능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압롤차 방통으로 적재함이 달려있는 걸로 좀 바꿔주고 싶었는데 지금 3대가... 3대죠?

예, 3대입니다.

부족하죠, 3대로?

부족합니다.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도 4대... 노면청소차 2대까지 해서 4대를 구입했고. 내년에 3대 하고. 내구연수 지난 게 사실 7대가 이제 남았는데요. 내년에 3대 하면 한 4대 정도 내구연수 지난 게 남고요.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가는 인원하고도 연관되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구, 늘 관광지구 또 관광철에 또 쓰레기도 몰리고 또 비가 또 많이 오면 폭우나 이럴 때도 쓰레기 몰리고 하니까 이거는 내년까지는 좀 다들 원하는 대로. 뭐 장비가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지나고 나면 아마 더...

내후년...

예, 후년까지 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측정망 얘기는 했고. 아, 자동측정망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거기 어떤 식으로 그게 운영이 돼요? 공동사무소 위에 있는 측정망들.

저희가 아직 좀...

그거 기술적으로 힘들던데 나도 좀 해 봤...

제가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용역준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그게 TMS인가요? TMS 아니고 자체적인 거죠? 전광판은 어디다 달 거예요.

전광판은 지금 올해 시청 입구에 하나하고요, 벽에 붙이는 거. 그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에 하나 하고요. 내년에, 내년에는 대형전광판을 제일 시가지에서 예를 들어 속초광장에 자리가 있으면 속초광장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각에서 다 볼 수 있는 쪽으로 그쪽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PM하고 NOx, SOx하고 연결되듯이 경유차 교체, 노후차 교체 이게 다 돼야...

다같이 되는 거죠.

다 돼야 우리 수치에 자부심을 갖고 속초에 미세먼지 때문에 피난 올 수 있는 최적지를 만드는데 이게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453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운영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강원환경 이 감시대가 뭐하는 데예요?

그건...

이 건물이 수복탑 가는 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있고요. 같이 쓰레기단속도 하고 오염물질단속, 영랑호 오염단속, 로드킬 당한 동물처리 이런 각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밀렵행위 단속.

티가 안 난다는 거죠.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아, 로드킬...

예, 로드킬도 이 강원감시대에서 합니다.

몇 분(명)인가요?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의견은 없고요. 일단 세워진 것만큼 속초시 환경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추가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추가 질문합니다. 그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해갖고 미용기술대회가 도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예요?

예, 신규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예, 올해 강릉에서 했고요. 현재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전국대회입니까?

강원도대회요.

강원도대회.

예, 내년에는 속초에서.

아, 속초에서 잡혀가지고.

예.

성대하게 해서 좀 이용협회분들이 좀 풍족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라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안 좋아요.

일단 정부정책에 있어서 실수요자인 우리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이 그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뭐 고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속초시에 로데오거리 상가들이 밤 8시 되면 다 불이 꺼져요. 그만큼 경제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걸 입증하는 건가요?

아마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안 여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경제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이 해결책을 해야 할지. 그러한... 405페이지 보면 착한 가격업소활성화 추진사업이 이게 계속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이번에는 1,950만 원이 도비와 같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아, 이거는 저희가 물가안정시책사업으로 이게 행정안전부가 만든 시책사업이거든요. 법령에 있는 건 아니고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광역지자체에 시달이 됐고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을 해서 어떤 그 가격상승을 좀 억제하고 또 품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공을 하게 하기 위한 유도시책으로 만든 시책인데, 선정이 되면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일부 필요한 물품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착한 가격업소라면 어떠한 주로...

예를 들어 가격이라 그러면.

소상공인.

예, 소상공인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소매가격. 요즘 가격을 또 이렇게 가게마다 고시는 해 주어도 단체로 이렇게 할 수 는 없잖아요, 공정거래법에 걸려서.

단체로요?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똑같이 매겨지지는 않죠?

그거는 뭐 자율가격이니까.

자율가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사업을 추진하나요?

우리가 심사기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 그러면 지역의 그 품목에 대해서 평균가격 미만 또는 최근 1년간 가격을 인하를 하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평가해서 저렴한 가격이다. 이게 이 평가가 한 45%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위생, 청결 분야에서 한 30% 배점을 주고 그다음에 품질 면에서 만족도가 있는지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

심사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예,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해서.

지금 있어요, 여기에? 속초시에 있어요?

속초시에 우리 심사위원회를 소상공... 잠깐만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이제 조사를 해갖고 그 평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평점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담당, 시청 담당이 선정을 해 줍니까?

예, 신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좀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개입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가격 이런 것들을 평점을 내서 하는 거니까요.

좀 어렵습니다, 가게들이.

뭐 주관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개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공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411페이지 보시면 기업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금이라고 1,000만 원 나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8년도에는 200만 원이 예산이 됐었는데 ’19년도에 1,000만 원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판로개척을 해 준다면 해외라면 어디 나라를 얘기를 합니까?

기존에는 중국 쪽에 미식축제 때 참가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이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형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연초에 아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해외시장에 그런 전시회라든가 판매행사들이 있을 때 그런 정보들을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공유해 주고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체를 아예 모집을 해갖고 평가를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행사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비용도 작고 시기성이...

다국적으로 나간다면 1,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을 일부는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뭐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니면 항공 운반하는데 이런 탁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 텐데 그런 비용에서 일부 보존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잡고 있죠, 젓갈?

대상을 따로 잡지는 않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젓갈업체라든지 뭐 이런 붉은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통 여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물론 농공단지에서도 하시는 기업이 계시긴 한데 미국 같은 데 보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마트 같은 데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통조림같이 만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깻잎, 장아찌, 마늘장아찌, 젓갈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우리 속초시가 많이 좀 눈을 돌렸으면 지방업체들이 그런 데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해 준다 하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시가 좀 앞장서서 좀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판로개척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무나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받은 업체들이 보통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된 사업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미미하게.

미미하게 그냥 우리 자매국 자매도시, 다른 국가에 자매도시에 이렇게 참가하는 형태로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는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전문분야관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심사라든가 또 어떤 판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컨설팅도 같이 연계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의 그런 전문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새로 사업추진하는...

그렇죠, 여기 보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도 좀 해서 국비도 좀 따오고 아니라면 도비라도 따서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 때문에 매칭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정부나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는 주지는 않고요. 본인 국가기관에 산하 기관단체를 통해서 직접지원사업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경제진흥원과 하는 이유는 저희 속초시와 상대했을 때는 그런 연계사업들을 맺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진흥원과 통하면 도나 국가기관에서 출자·출연해 주는 그런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사업에 이제 손... 그동안에 미비했지만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판을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떤 뜻이죠, 이게? 경영안전지원하면.

2018년도에 신규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경예산에 이게 1,000만 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시설개선을 위해서 세워진 사업인데 시설개선을 해 주는데 조건이 있었던 게 도의 경영컨설팅을 먼저 받고 그 컨설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시책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경영컨설팅을 받고 이런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저희가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일부가 반영이 되어있는데 자부담을 좀 50%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경제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장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이분들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경제진흥원하고 협약체결을 해갖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중복되는 사업들이 자영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개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미리 기관에서 좀 컨설팅해 줘서 그러한 실패율이 없게끔. 뭐 아주 없게는 할 수 없지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이렇게 컨설팅 홍보를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금 늘려서 앞으로 계속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 강원도도 경제진흥원에다가 경제 관련 업무들을 위탁을 줘서 지금 전문가들이 거기 채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속초시에 이런 기관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원하고 하는데. 처음 초기창업에서부터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됐을 때 그다음에 완전 성장단계가 됐을 때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시책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지원기업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 소상공인이나 기업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짚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좀 창출되고 또 실패를 해서 속초를 떠나는 인구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속초에서 살 수 있는 기업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414페이지에 보시면 가스시설 있어요, 서민층 개선사업이라고.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됐어요. 가스를 많이 안 쓰시나요, 가구당?

저희가 이게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2,659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만 5,000원이라는 건 뭐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개선.

이게 고무호스로 되어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600가구하다 보니까 수요가 거의 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좀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해도 동에 내보내면 다 불용...

아니, 서민층하고 차상위계층들...

네, 거의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안에 가스시설을 쓰고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저희 올해사업비도 있는데 계속 수요를 받고 있는데 이게 다 100% 채우지...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원욱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경제진흥과에 내년에도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좀,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번에 지적사항 있었죠. 몇 가지가 되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잠시만요. 속초관광수산시장 시민불편사항은 뭐 저희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뭐 이렇게 됐죠, 우리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차량구입하고 기사분.

일단 기존 채무 부분들이 정리가 돼 가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소해 주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농공단지협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거기서 자금마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못했었던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농공단지는 조금 이따 악취시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우리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종사자들 이렇게 처우가 좀 개선이 되나요, 내년에?

일단 정상화가 돼 가기 때문에요. 법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들이 받아야 될 그런 최소한의 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대로 지금 조치가 됐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중에 근로자복지관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실제 현지에 가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1억 1,300만 원을 올리셨네요.

네.

그다음에 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406페이지에 보면 노사정화합 및 근로복지정착 일반보상비 301-09에 보면 307-05 근로자종합지관 운영에 1,600만 원 곱하기(X)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다만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6,4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4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거 운영비죠?

여기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건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요.

네. 거기 건물관리인 2분(명)하고 간사 1분(명)이 계시거든요.

예, 계시죠.

그분들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보수하고 그러는 건 일부 보수 고장이 나든지 엘리베이터 고치든지 하는 비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위탁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지금 시설개보수 부분은 별도요청을 했는데 반영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를 좀 하나주세요. 근로복지회관 2층, 3층 입주현황. 금액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입주현황. 그 시설을 이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회의실, 회의실 같은 데든지.

아, 일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회의...

유상사용으로 가능합니다.

유상?

예.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동아리들 뭐 이렇게 공연 내지는 합창 연습할 데가 그렇게 없어요. 합창단은 늘어나는데.

근로자와 관계된 부분들은 아마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유상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유상. 무상 사용할 수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공연준비하고 뭐 이러는데는 유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

왜 그러냐면 그걸로 복지관을 운영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우리 이 운영비 말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말고 일반운영비.

시설사용료 뭐 임대료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총 소요되는 게 2억 이상 소요되거든요, 운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데 그게 또 유상 뭐 이러면 이것 또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사용료일 겁니다.

시간별로 대충 얼마.

세부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도 좀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임대규정에 맞게끔 산정을 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얼마 달라, 얼마 달라 이런 식은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건물가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거기 그 기준도 금액이 고시되어있는 제가 알고 있고요.

복지관 운영에 우리 6,400(만 원)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실제 한 연간운영비가 한 2억 2~3,000(만 원)정도 아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작으로 점점 이동을 해서 주차장 문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69페이지, 169쪽을 세입에 보면 맨 밑에 나오네요. 대형주차장 위탁료가 1억 3,000(만 원). 이 금액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위탁료 하고 같은 금액인데요. 2015년도에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아, 2016년도. 그때 당시에 위탁을 줄 때 최근 3개년치에 대한 주차장 수입금하고 지출원가 이거를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해서 위탁료를 얼마 내야된다하는 게 산정된 금액으로 지금 제가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을요.

예.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주차장 수익금 일부로.

그렇죠. 주차장 총 수익금 중에서 거기 인건비 운영도 하고 운영비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탁료로 저희가 받고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좀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탁기간이 ‘17년 4월 1일에서부터 ’19년 3월 13일까지죠.

네.

그러면 185페이지로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은 현대화사업하고 주차장하고는 별개죠.

주차장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여기 사업이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 현재 있는 현대화사업은 안전 관련한 분야에 저희가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임대료를 받고 있고 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상인회에서 4장을 주다가 2장이라는 그 의미가 뭐였죠?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라 이걸 좀 흔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그 우리 전통시장은 5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0% 할인이 되고 있고 상인분들께서 제공하는 건 무료주차권을 제공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만 5,000원 이상, 1만 원 이상 판매할 때 주는 건가요?

현재 1만 원 이상 줄 경우에 2장까지 제공, 무료로. 무료주차권을 주는 거죠. 1시간을 이용을 했으면 2장을 주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1장은 30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장 가격이 250원 맞습니까?

250원에 상인들이 매입해서 고객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주차비 받고 이 상인들한테 나눠준 주차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수입의 대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그런데 물 쓰는 양이랑 거기 화장실 4개 있을 겁니다, 아마. 대형주차장에 있고 물 값이랑 엄청나더라고요, 휴지비랑. 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 가격이 지금 슬그머니 올랐어요. 상인들한테 지급하던 걸 상인들이 주차권을 사는 그 가격이 250원에서 500원으로 12월... 1월 1일에서부터인가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설명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기존에 1만 원 이상 구매한 분들한테 무료주차권을 주겠다 해서 30분당 1장, 그래서 1시간까지 해서 2장을 제공을 했고요. 12월 1일부터는 1만 5,000원 이상 구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권을 주겠다. 그리고 2매까지 주는데 그 금액을 상인분들한테 500원씩 해서 주차분담금을 부담을 시키는.

부담을 시키는, 가중부담을 시키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상인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상인분들한테 안내장을 배포를 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통보만 받았고?

맞지 않는 시책이지 않느냐.

통보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상인분들이 “그러면 고객분들이 300원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현금내고. 상인분들이 500원을 주고 사서 줘야 되느냐?” 그러면 주차권을... 아니, 주차권이 아니죠. 무료권을 상인분들이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연히 안 사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했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할 테니까 종합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안 사고. 그런데 그게 지금 빚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좀 운영을 하면서 뭐 상가 측이나 이쪽 인정시장 측이나 빚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만회를 해 볼까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라가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처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운영 적자가...

현금으로 500원 주겠어요, 나 같으면.

적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적자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 않고요. 고객서비스 질을 약화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무료권을 주는 것들은 상인분들이 자기네 판단에 의해서 내 가게를 찾은 분들한테 서비스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개입은 하지 않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위탁기관이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다시 질의할 거 우리가 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엄청난 돈들을 쏟아 붓고 있는데 주차장 하나 가지고도 경제진흥과하고 상의도 안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조금 더 뒤져보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에 3억이 계상돼 있어요, 보조금인가요?

예, 185페이지요?

예. 185페이지에 국가보조금등에 보면 경제진흥과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3억 계상돼 있죠?

네.

그다음에 195페이지로 가볼까요? 맨 밑에 보면 경제진흥과 시·도비보조금에 맨 밑에 보면 6,0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3억 6,000(만 원)이죠?

네.

그다음에 41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목에 보면 전통시장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에 6억 5,472만 원 계상돼 있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3억에, 3억 6,000(만 원)에 거의 10억이죠.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 것은 세입예산이고요. 거기 세출예산에 총 6억 5,470만 원이 풀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대화사업이 지금 6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내년 예산이?

아, 내년도 예산이 현재 공모사업에 돼서 확정 내시된 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내년에 작업을 해야 돼요, 공모사업 작업을 해야 또...

아니, 이미 공모한 것들이 있는데... 아, 전통시장은 아니고 청년몰은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현재 2018년도에 확보되어있는 사업들이 한 10억이 선도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그게 같이...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지금 빠... 여기 계상이 돼 있지를 않아서.

예산서 2019년도분은 이만큼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중에 아직 발표가 안 난 건이 하나 있는데,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한 10억 정도가 추가로... 아, 10억은 아니고 한 7, 8억 정도가 추가로 반영될 예정인데 금년도에 내려오면 3회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나 가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 저번에 2회추경 때 10억이 또 반영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전체 대충 얼마죠?

35억 정도 있고.

그럼 벌써 17억 더하기(+)...

기존사업도 명시이월되거나 이렇게 이월되어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지만 2017, ‘18, ’19년도 하면 한 6, 70억 정도가 지금 계속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진짜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현대화를 하실 거예요.

지금 주차장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주차장은 완료가 됐고요.

예예.

거기에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권 우리가 차량이 입차해서 카메라에 찍혀서 출차 할 때까지 그거를 좀 전산화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인정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회계에 좀 투명성을 기해 보려고 그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옥상에요?

공연장 만들든지.

아, 그거는 지금 선도시장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금년도에 10억이 반영됐고 내년도에 10억이 추가로 설 거거든요. 총 사업비 20억으로 진행할 건데 사업단장이 11월 달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1차 회의를 한 번 했었고, 사업계획이 상인회하고.

진행할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단 사무실이 서독약국에서 조금 들어가면 오른편 쪽에 선도시장육성사업단이라고 2층에 지금 직원 사업단장 포함해서 3명이 거기서 상주해서 저희하고 상인회하고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돈은 35억쯤 되는 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사업비입니다.

아니죠.

이게 20억인데 10억은 이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 그래갖고 10억은 국비에서 시로 주지는 않고 국가로 편성해 놓고 지방비도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그 사업비를 20억을 총괄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추진협의체하고 상인회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 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다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하고 중앙시장은 마무리를 할 테니까 좀 결론을 내주시고요.

네.

이제 그런 돈들을 이제 써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 경제진흥과 주사님하고 가서 상인회장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좀 적어오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적어왔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무리한 것도 있겠지만 절대 다 해 주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뭘 원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그다음에 상인회장도 또 말을 들어봐야 되겠고 인정시장도 또 들어봐야 되겠고 과장님 생각도 있을 거고 직원분들 생각도 있을 거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종합적인 플랜을 좀 잠시 좀 얘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있는데 일단 주차장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위탁이 되어있는 부분, 그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점검을 좀 해 보고. 또 3월 말까지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심의를 좀 해야 됩니다. 사업집행에 대해서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상인회하고 계속 위탁을 받을 것인지 그쪽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원가계산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상인회에서 위탁을 계속 안 받겠다 그러면 원가계산용역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심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 위탁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상인회 어제 담당 계장님이 만나본 것은 주차장 운영을 계속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아, 그 의견을 피력을 해요?

예.

계약은 3월 31일까지죠?

3월 31일까지고 저희가 12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점검을 좀 하고 계속 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까지는 끝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원가계산용역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 또 위탁을 또 회수를 해서 공단이나 이렇게 또 주면 고용에, 거기 고용돼 있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깔끔하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면 또 기존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것도 좀 있고. 하나하나가 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주차장 문제 빼고 나머지 사업을 뭐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차장 중앙시장 건물들은 낡아가고 비는 자꾸 새고 개인적인 건물에는 해 줄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부분에는 좀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어서 여태까지 말씀을?

현재 저희가 선도시장 육성사업은 당초 공모할 때 한 6개 정도의 사업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지침을 분석을 해 보면 그 신청한 사업들이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통해 보니까. 자본적 사업을 얼마 이내로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자본적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계획이 신청이 되어있더라고요, 공모할 때. 그거를 새롭게 풀어나가야 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고. 자본적인 사업을 뭘 요구했냐 하면 3층 옥상에다가 공연장을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루미나리에 조명이 있는데 첨단조명을 설치하겠다는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글로벌 음식문화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하는 게 있었고 화장실 신축이 하나 있었고요. 또 고객동선 환경정비 뭐 이런 게 있었고 대략 그런 정도 있는데.

그게 동선이 어전골목처럼 좁고 이런...

어디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할 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하고 다 정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3층 옥상에 공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투자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 이런 부분들은 세부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경비를 20억 중에 8억 이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8억은 소프트웨어적인 경비로 써야 된다.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그런 분야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자본적사업비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기 반영되어있는 3억... 5억이죠. 관광수산시장 노후전기소방시설보수.

예, 5억 있습니다.

방화문하고 노후전기시설정비 안전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전통시장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섰고요. 그 부분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 밑에 칸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부분.

이건 기존에 계속 하던...

올해는 없었죠?

아니요,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왜 안 보였죠?

그 옆에 보시면 1억 500(만 원)이라고 안전요원배치가 있고요. 증액이 된 건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되면서 좀 늘어났고요. 화재보험가입도 기존에 계속 하던 부분이고 공제사업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건 지금 5억에 대해서 신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선도시장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내년에 지금 아직 확정발표는 안 됐지만 올라와있는 사업이 태양광시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해요?

옥상에다 해야 됩니다.

견뎌요? 건물들이 견뎌낼 수 있나요?

그렇게 구조적인 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옥상에다가. 그래서 문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인회가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표명을 하는데 자부담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거의 9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노피에 대해서 보수예산이 지금 닭전골목에 대해서 비가 많이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마다 상인분들이 우산을 거꾸로 세워놓거나 이렇게 큰 통을 갖다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닭전골목이 2006년 정도에 아마 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노후 보수예산들이 확보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올해 급하게라도 어전골목 우리 낙뢰 떨어져가지고... 아니, 낙뢰가 아니고 우박 떨어져가지고 구멍 난 거 막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갈 때마다 비 안 새서 아주 혼자 흐뭇하게 웃고 다녀요. 하여튼 고맙고. 그런 식으로라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좀 해 주시고 중앙시장활성화 계장님도 계시고 저기 우리 두 계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좀 짜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놓고 욕은 먹지 말게 그냥 좀 제대로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마치고 공공폐수처리악취문제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긴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 네, 강정호 위원님.

네, 과장님 추가질문 좀 하나 할게요. 404페이지 보면 양심저울부스 시설관리 200만 원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대포항에서 저울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나왔었고. 그 저울문화는 거의 마무리되는데 아직도 시설관리비가 나갑니까?

저희가 양심저울 설치해 놓은 곳이 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할 거라면 모르지만 우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또 상인들의 또 마인드도 하는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최소한의 보수비용만 반영을 했었는데, 일제정비를 좀 해서 깨끗하게 보수도 하고 페인팅도 새로 하고 홍보판 이런 것들도 좀 낡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새로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밑에 보면 양심저울부스 정비 겸 계량기 검사 5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소금액이 들어와서 50만 원 가지고 검사가 됩니까?

이런 유지관리 하다보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출장비입니다, 관내출장비.

출장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업무 전체적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여비를 업무별로 세울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업무가 좀 있는.

출장비인데 검사라고 써있으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래요, 한동안 저울 때문에 저희 속초시 망신이 됐었잖아요. 저울을 속이고 그래서, 점검 좀 잘 해 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물어보냐면 40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는 잘 애매모호해서 물어봅니다. 좀 화끈한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요. 강원도형일자리인데 저희가 시부담이 30% 나갑니다. 안심공제지원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문을 두드릴 수 있는지. 408페이지 보시면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20만 원씩 1년을 주고 이렇게 178명이 주고 시부담이 30%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가는 돈이고 또 어떻게 이걸 시민들이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우리가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자가 이분이 지금 핵심인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좀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이 사람이 우리 사업장의 핵심인력이니까 좀 오래 데리고 있고 싶고 근로자는 회사에 오래 있고 싶은데 뭐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 나은 조건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에 있어서 자꾸 갭이 발생하고 기업체들은 구인하는데 어렵고 또 취업하시는 분들은 또 직업을 얻는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책이 펼쳐지는데 어쨌든 목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핵심인력에 대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다 해당이 되고요.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을 해 주는 건데.

잠깐만요, 50만 원씩 5년간.

네, 그러면 3,000만 원이 됩니다. 5년 동안 일하면요. 3,000만 원을 적립해 주고 5년간 그 회사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5년간 일하다가 내가 창업할 수도 있고요. 뭐 계속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만 원이라는 돈은...

부담금액을.

시에서 20만 원 해 주고.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15만 원을 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