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71쪽부터 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1,58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인 43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청백-e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분담금 2,352만 원과 직소민원실 폐지에 따른 업무추진비 192만 원, 인권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비 400만 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근매식비 540만 원과 국내여비 1,008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옴부즈만 운영비 3,570만 원과 청백-e시스템 운영비 967만 1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업무추진비 768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예산은 2,76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58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운영 프로그램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심사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36만 원 등 사무관리비 941만 4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6만 원, 심사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공직윤리마일리지 포상금 1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9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까지의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0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40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73쪽 고객만족행정 사업예산은 752만 원으로 전년대비 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50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20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72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60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은 344만 원으로 전년대비 6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 수당 112만 원과 인권교육강사 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그리고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50만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 사업예산은 3,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880만 원, 복합기 대여비 330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은 1억 2,59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864만 원 등 사무관리비 4,852만 5천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8천 원, 국내여비 7,7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마포구는 5년 연속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고 청렴은 모든 업무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보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옴부즈만 제도의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제 옴부즈만의 제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하신 걸로 일단 알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간단히 하나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과 비교심리를 갖지 마세요. 창조심리를 갖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포구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의 묘지, 이게 조사권 또 시찰권, 소추권이 있는데 우리는 조사권만 가져서 어떠한 조언하는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서 이것은 운영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 의회하고 절충을 해야 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왜 옴부즈만에 대해서 가장 큰 신규예산을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여성옴부즈만이 없어요. 여성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2,880만 원인데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많은 운영이 아니냐. 8번을 모이게 되어 있는데 세 분이 와서 8일간 여기에 와서 얼마나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우리 수당이 보편적으로 7만 원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좀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의 소신과 뜻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교심리 갖지 말자고요. 창조심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위원이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의 모든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40%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여러 위원회들도 그 권고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 출범하는 옴부즈만은 지난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상정 시에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한 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세 분 중에 여성위원이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지금 백남환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추후 옴부즈만을 교체 위촉하는 등의 경우에 말씀하신 여성위원의 비율을 정부 권고방침에 따라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운영 횟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회 기준으로 해서 운영방침에는 한 분이 주 1 내지 3회 해서 월 평균 8회로 계산해서 산출한 내역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강제하기보다는 옴부즈만들끼리 상호 조정하되 옴부즈만이 처리해야 될 범위, 고충민원의 건수 또는 고질민원의 수준과 건수 등에 따라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문제라고 보고 주 2회다, 3회다 하는 것은 딱히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일비 10만 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자치구가 계약직으로 연봉제를 하지 않는 한은 일비 10만 원으로 모두 하고 있어서 저희 구가 그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우리 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교심리를 갖지 말자고요. 창조심리를 갖자고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지, 누구 10만 원 주고, 그러면 거기 보면 억대가 들어가는 옴부즈만도 있어요.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끔 우리 재정에 맞게끔 이 옴부즈만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창조심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하게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따라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도 관련 법적인 규정과 법규와 이런 것을 전부다 따져 봐서 우리도 줄일 수 있으면 과감하게 줄여서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봉사정신에 입각한 옴부즈만 운영이 여기에 첨부됐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성위원과 이런 회차에 대한 것 자체는 연구하셔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복합기 대여료가 3,210만 원인데 이 복합기 기능과 이게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인데 3,210만 원을 주고 대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이 아니라 금액이 330만 원이고요. 금액이 330만 원인데요. 복합기가 복사기, 팩스밀리 요새 사무실에서 통상 사용하는 것을 종합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사면 고장나고 고치고 하는 유지관리비를 따지면 이 대여비용이 더 예산 아끼는 것이라고 보고 여러 부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이런 복합기는 다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까?

모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의 부서가 임대해서 자동차 렌트하는 것처럼 유지관리를 다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다라고……

우리 신제품을 구입해서 쓰면 신 가격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한 수백만 원 한 4, 5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도 따지고 또 소모품, 토너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잦은 고장과 수리비를 감안하면 이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본 위원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에, 옴부즈만 제도가 새로 되면 우리 위원들 생각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옴부즈만 여섯 번째로 하는데 그동안에 비용 부분 뭐 서울시는 4,200 연봉 되어 있고 구로구는 2,400 연봉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청렴도에서 올해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청렴에 관한 교육을 한 번 더 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또한 우리 구는 공공서비스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 부분에 대해서 우수직원, 최우수직원, 우수구, 장려 이렇게 나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최우수직원은 15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든가, 금전적으로 드리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15만 원 부분 갖고는 그 소기의 목적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상품을, 조금 상금을 인상을 해서 친절을 더 우리 구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예산 부분도 좀 미진하지 않은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전 직원들, 1,300 공무원들에게 청렴과 친절을 기본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7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사업 예산안 총규모는 145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 145억 100만 원은 전액 마포구 대행사업 비용으로 편성되며 세부내역으로는 사업 예산 144억 5,700만 원, 자본 예산은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사업비 66억 7천만 원, 인건비는 63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 13억 3천만 원, 자본적 비용 4,300만 원, 예비비는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3억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기금은 1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한 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 감소한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인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인 3.8%와 현업직 최저임금 보전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6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인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토지, 건물 사용료 인상으로 전년대비 3.7%인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 및 노상주차장 위탁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기본 유지비용이 증가하여 수선유지비를 전년대비 21.5%인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은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6.6%인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금 지출은 전년대비 69.1%인 9,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41.6%인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11쪽과 17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 총 목표는 15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된 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사업 및 시장사업의 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2%인 2억 6,8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창업복지관은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유지비용 증가에 따른 관리비 수입과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청사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6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시설관리 인력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3,9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하였고, 우리마포복지관은 관리비 수입의 부가세 금액 제외로 1,2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염리생활체육관은 2015년부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이관으로 전년대비 2억 3천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시장사업은 임대료 인상과 관리비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합정, 신촌주차장 일요일 유료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 실시로 6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거주자우선 주차면수가 120면 줄어들어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6억 9천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기금 세외수입입니다. 주변 독서실 건립과 상암동 주거환경 변경으로 일부 사업장의 수입 감소 요인이 있으나 기존 시설 증설 추진에 따른 시설 이용료 증가로 전년대비 1,1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공단 세외수입은 마포구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그 익월에 마포구 소관 회계별로 세입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소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이 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행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게 된 점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염려했던, 또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마는 수익성이 날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수익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뺏기고 오로지 인건비만 드는, 인건비로 인해서 하는 이 사업만 하고 있으니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힘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유인에서 무인으로 경영개선을 한다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믿음을 갖고 협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은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저희 공단도 그동안 수익사업보다는 시설관리 무수익사업으로 하는 시설관리 위탁사업이 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저희 대책으로 문화체육사업을 저희가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스템에서 현재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대로 또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대로 예산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단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뿐이 아닌 경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계획안을 한번 짜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인재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화나 생활체육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안을 잘한다면 저희가 집행부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생체협보다 더 수익성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저한테 서류로 보고,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문화체육추진사업을 계획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평전 이사장님하고도 가끔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판공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때 70만 원인가 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하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들 판공비를 보니까 55만 원에서 65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구청장은 466만 원, 구청장은 6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8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마포구 전체에 있는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판공비를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그보다 더 많으면 지금 적자는 아니지만 수지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올려준다는 것은 그렇지마는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우리 이사장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판공을 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그런 판공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것을 들어야 기획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공비 현실에 대한 위원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공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관철이 돼서 좀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 시장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하면 경영합리화 해라 하면 무조건 인력감축이에요.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영의 합리화가 우리 임금피크제도 있는 것처럼, 경주 최부자는 불황일 때 땅을 사지 않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여러 가지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서 총인원을 가지고 가면서 CEO가 전부다 같이 먹여 살려서 가는 것이 가장 잘한 CEO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영이 왜 마이너스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경영을 왜 거기에서 찾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경영을 하지 않지만 베이스 깔아주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게끔. 어떤 이야기냐면 먼저 다가가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다가가지도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체질 개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일례로, 시장에 가서 운영관리 규칙을 바꾸어서 장사를 잘하게 만들어준달지, 편익시설에 가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먼저 다가가서 시설을 고쳐준달지 이런 선제적인 조건이 돼야만이 한 사람이 100명을 지킬 수 있고, 한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 아니면 서울시 공단 중에서도 1등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 수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베이스를 잘못 깔아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임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순하게 인원만 감축을 한다든지 급여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직원들 내부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그런 사업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의 영역을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위원들과 행정건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같이 만들어서 가면 멀리 길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되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단기계획이 있을 거예요. 단기계획은 단기계획대로 차근차근 실행해 가야 됩니다. 세워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이제 시장관리 면에서 하나만 간단히 제가 물어볼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먼저 선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민원을 접수해서 그렇습니다. 쌀집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주차장에서 쌀을 팔고 있다랄지, 자체 내 관리권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관리를 못하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또 법적소지가 돼요. 예산낭비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부터 찾아서 우리가 고쳐감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되고 망원시장보다는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하세요. 양무시스템으로도 바꾸고 예산도 청구하시고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현대화를 만들어야만 손님이 찾아오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계획들을 우리 의회와 특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와 상의해서 앞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보고서를 허정행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드리세요. 또 상의도 하시고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관리공단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아닌 조언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심초사 늘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공단이야말로 정말 이게 필요한 공단인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각종 이용료, 시설료, 임대료 등 해서 그런 많은 액수를 징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수천억, 조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 투입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에 허덕인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진의 기본적인 체질개선, 운영의 연구가 더 뒤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망원시장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망원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그런 시장은 벌써 망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의 주체를 맡고 있는 우리 운영진께서 기본적인 모든 틀을 바꾸어서라도, 뭐 5등에서 13등이라 하는데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고 가서 운영을 하고 앉혀놓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 버리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바꾸어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대행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대행을 또 줍니까?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 그 외에 위탁이나 대행을 주는 그런 부분은 주로 주차장 관리하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용역 내지는 청소대행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고요. 그다음에 주차 같은 데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각종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도 주고 관리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점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할 수 없다는데 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운영을 하라고 운영권을 맡겼는데 여기서 다시 그러면 거기서도 일단 맡아 놓고 그 위탁 받은 업체에서 대행 맡은 업체에서 여기를 우리가 또 위탁을 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수조 청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설인원으로 저희 장비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위탁을 줘서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전에 망원시장을 비유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 거기서 또 할 수 없어서 또 위탁을 준다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그게 주로 보면 정화조 청소, 소독 방역, 공기질 측정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올해 대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복리후생비 뭐 이런 증가된 부서가 시장사업팀, 주차장팀, 행정타운 이런 쪽에 그리고 저쪽 문화재단이라든가 좀 소위 말하는 한직으로 느껴지는 그런 쪽에는 인건비에서 복리후생비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고 소위 말하는 조금 땅 짚고 헤엄치는 부서에서는 좀 증액이 되는 그러니까 좀 골고루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예산서를 보면 받거든요.

예, 거기서 보면 주로 저희가 그런 부분보다는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에 따른 그런 급여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으로 증액과 감액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위치에서 일을 한다면 행정타운에서 일을 하면, 아마 근무를 하면 조금 조건이 좋아진다는 그런, 여기 예산서 책자에는 여기는 감액 내용이 비교적 없거든요. 인건비가 됐든 복리후생비가 됐든 이쪽에는 그런 것이 거의 덜하고 저쪽 문화재단이라든가 저쪽 현재 다른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내주 쪽에는 그쪽에 관련된 쪽에는 좀 그런 비용에 있어서 증액 폭이 없고 감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여기 이 책자를 봐서는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차이를 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재단이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사업팀별로 이 책자를 보면서는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근무를 하든 복지후생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은 조건으로 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막대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5년도에는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서 운영시스템을 좀 개선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정말 등수에 관계 두지 말고 마포구만의 운영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주차비니 이용료 이런 것은 다 징수만 해서 겨우 시설공단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럴 바에는 직원들한테 뭐하러 걷습니까? 그냥 걷지 말고 주민들 그냥 놔두고 말아버리죠.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인식이 주민들한테 팽배하지 않도록 운영을 절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찾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설공단하면 마포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지율을 꼭 따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적인 면에서 이렇게 그러나 이 수지율이 이렇게 보면 우선 연도별로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질개선도 사실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장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운영을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있어요. 마포 관내에 망원시장이라든가 월드컵시장 저쪽에 아현시장, 공덕시장 이게 지금 시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알리기, 소매업을 해서 구민한테 싼 물건을 들여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매의 형태로 전통시장하고 무슨 경쟁하는 것을,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이게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운영 과연 타당한 것인지. 왜냐하면 중소상인들이 해야 될 부분을 마포구청이 소매를 한다. 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장이나 예로다 망원동에 운영하는 시장 그 형태는 같은 시장이지만 좀 특성이 다릅니다. 망원동이나 이런 시장은 소매 위주로 하고 저희 시장은 주로 식자재부터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박리다매로 적은 이익을 보면서 많은 양을 판매하는 그런 마포 우리 농산물시장이거든요. 거기서 시장 상인들마다 물론 운영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수산도 하고 과일, 야채, 식자재 이런 또 다농마트 이런 각 부분이 서로 윈윈하면서 시장발전에 같이 저희 상인들이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때에 따라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가능한 한 저희가 추구하는 시장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 시장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하고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실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외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답변이, 위원님 질의에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들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시장 간판을 좀 크게 이렇게 해서 농산물시장이 좀 돋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제시도 받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책정하고자, 그런데 그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구민에게 보다 싼 이렇게 좋은 물건을 공급이 또 대부분 저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본 위원이 가끔 듣는 얘기는 시장의 물건은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은 상당히 좀 이런 전통시장보다 싸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해 볼 때 가격도 좀 싸고 또 물건도 좋고 이렇게 경영이 돼야 마포구 전체적인 구민들에게 신뢰성이 더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장에 지금 점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인근 평당 임대료라든가 한번 좀 서면으로 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시장관리사업팀장님 아직 제가 접수를 못 했습니다. 접수를 못했으니까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내주시고. 이 시장운영에 따라서 이 시장운영을 좀 더 마포구민이 또 많이 찾아와서 저렴한 물건을 아주 좋은, 저렴하면서도 또 아주 싱싱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개선 이런 것이 요망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수산물을 파는데 지나친 호객행위를 안 하고도 아, 거기 가면 싱싱하고 좋은 회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이렇게 모든 구민들이 이렇게 좀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좀 운영개선에 적극적인 발굴을 하셔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고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관리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장관리 운영 규정이 다 바뀌어야 돼. 내규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전부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 분석해서 내년에 전반기랄까 한두 달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시장 개선효과를 내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갑 측의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도소매업을 주로 하겠지만 도매를 하게끔 만들어 준달지 유통구조를 바꾼달지 이래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자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수립이 되면 초안이라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야기하신 대로 좀 더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내규를 다시 한번 손을 보도록 하면서 그때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듣고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사람이 다양화 되고 현대화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가끔씩 바꿔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전에 만들어 10년 전 거, 20년 전 거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적폐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마포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자꾸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나 유호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은 무리일 거 같고요. 저희 방송 매체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시장의 경영합리화 해서 태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쯤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한다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제가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마포농수산물센터의 앞에 가서 보면 겉모양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입구부터. 그리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개선이 되는 그런 시장 경영전문 태스크포스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면 경영이 무엇보다 보다 굉장히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경영이 개선되고 잘된다는 것은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수지율이 상향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 자체로 한다는 것은 인력을 감축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창조적이고 다시 경영개선이 되고 그 합리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마케팅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롭게 마케팅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사업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조금 올랐는데 약 인건비가 9천만 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의존해서 3.8% 대입을 해서 약 9천만 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 의정비나 이런 것들은 여러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린 거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 얘기하신 분 중에서 그 시장 내의 부분들, 내용 부분, 규칙 부분들 여러 얘기가 나오셨지만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쪽에 농산물시장 바깥에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구에 있는 수산물시장처럼 미니월, 바깥에 여기가 농산물시장이라고 미니월 디자인을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정행 위원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것의 하나의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잘 생각해서 이제는 마포구에서 주는 것 갖고는 자생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 사업전반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것 갖고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도 공단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영합리화서부터 인건비부터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손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장님이 좋은 안을 저희한테 지적해서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마포구시설공단 시장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하면 시장의 경제활성화 부분으로서 일반 망원시장, 아현시장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받아서 그런 미니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인접 시장으로 보면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월드컵, 망원시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자의 시장은 특성을 가지고 전통성을 살려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마포구시설공단에서 울어줘야지 위원이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나온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해당 과에, 해당 국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누차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바인데요. 사실 공기업 운영방식과 사기업 운영방식은 차이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은 공익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낸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결국 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맞는 거고요. 저는 달리, 물론 공공성은 당연히 유지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기존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또 다른 운영 방식을 채택해서라도 뭔가 소득을 더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세부적인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소득 창출에 관한 경영마인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분명히 공공성을 위한 사업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별도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시설공단을 운영해서 그 수입을 창출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을 더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우리 전 직원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관 시설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염리체육관 또 성미산, 유수지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권 가지고 생활체육회하고 어떤 트러블이 심한 걸로 느껴져요. 마찰이 없습니까?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특별한 마찰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계획된 부분으로 이렇게, 글쎄 저희가 알기로는 모든 걸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한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쪽으로 넘겨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자숙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망원동 체육센터 내지는 앞으로 염리체육관 하는 부분을 다시 저희가 맡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TF팀을 꾸려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운영방식이 사실 공단에서는 전체적인 관리 운영권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는 일부 사용면적, 일부 수강하는 그런 사업권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생활체육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시설 운영에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단 입장은 없습니까?

저희도 사실 그동안 문화체육센터 있을 때부터 체육사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자격증, 라이센스는 없지만 그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전문가 못지않게 저희도 실력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맡아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관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차라리 공단에서 총체적으로 하든지 생활체육회에서 총체적으로 하든지.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공단 입장과 생활체육회 입장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수렴한 바로는. 좀 불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단에서도 뭔가 주장이 어떤 운영 전략이나 강한 의지가 있다라면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공단의 입장이 명확이 노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단지 불만만 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공단의 입장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관내의 시설물을 관리를 해 왔고 향후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뭔가 플랜을 제시하고, 그러면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자기네들 뭔가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자리를 한번 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지향적인 방향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힘겨루기가 아니고 일을 회피하는 현상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에 노출해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런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단의 어떤 입장을 문서화하세요.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어차피 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뭐 여기서라도 서로 입장을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아, 이것은 공단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생활체육회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병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말 안으로 한번 일정을 잡아보세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말씀에,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그에 관련한 PT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체협에 그동안에 시설공단에서 했던 업무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공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요청이나 PT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복지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복지도 기이 했던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하든가 아예 없애든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PT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