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속초시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전에 먼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은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양선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차석입니다. 교통지도팀 6급 한옥녀 차석입니다. 차량등록팀 6급 박영길 차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17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의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의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사업수입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당의 운영 수입의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부담금의 4,3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무보험운행자범칙금의 800만 원, 소유권이전 경과 범칙금의 1,000만 원, 자동차검사지연의 4,000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의 1,125만 원 총 1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뒤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사업의 5,0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의 440만 원, 제4차택시총량조사용역의 1,000만 원, 2019년도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의 76만 9,000원, 총 6,5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의 3억 1,500만 원, 2019년도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의 3억 원, 총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의 132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의 2,362만 6,000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의 1,752만 원, 총 4,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64억 4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8억 7,24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사업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발전 시책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40만 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총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손실액보상 연구용역의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실비 40만 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실비 5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실비보상금의 150만 원,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8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질서 유지(속초시 모법운전자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고정비 1억 4,883만 6,000원, 일반운영비 976만 4,000원, 차량유지비 7,000만 원을 총 2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BIT) 추가설치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BIT) 운영 전기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BIT) 구축사업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8,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의 3억 8,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국내여비의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용 태양광 전등 구입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교체의 4,0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1,500만 원, 버스(택시) 승강장 정차대 노면도색공사 2,000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섬유발열의자 설치 사업의 3,5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의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공공형 버스 근무자 2억 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급여가 1억 3,171만 1,000원, 유급휴일수당 2,708만 6,000원, 휴일근무수당의 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급식비의 504만 원, 교통비의 252만 원, 4대보험료의 1,74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9만 6,000원, 연차수당의 265만 6,000원, 퇴직적립금의 1,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형 버스 수리 및 유지비 800만 원, 공공형 버스 연료비 1억 4,368만 1,000원, 총 1억 5,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의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의 총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교통카드 할인보조의 4억 2,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의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의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교통불편 신고 및 택시이용 안내문 제작의 200만 원, 시내버스 운행노선도 및 현황판 제작의 100만 원, 택시 부제표시 제작의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의 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지원의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차택시총량조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의 5,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추가 지원의 1억 6,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의 7,959만 6,000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추가분의 8,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지원 경비의 5,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교통통제인원 인부임의 5,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가 4,552만 2,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의 10만 5,000원, 4대보험료의 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개선의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연동체계구축사업의 프로그램 정비의 4,0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의 700만 원, 교통신호동 전기요금(146개소)의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정비의 1,000만 원, 교통신호등 정비공사(년간 단가계약) 7,500만 원, 교통신호등 철주 도색공사의 2,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15년 초과) 2,800만 원, 노후(부식) 교통신호등주 및 케이블 교체의 8,000만 원, 총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의 1억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점검 및 수리의 100만 원,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의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승강장, 신호등, 표지판 등) 1,000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유지보수 용역의 5,184만 원, 총 6,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 도로 시선유도봉(규제봉) 정비의 3,000만 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경광등) 교체의 350만 원,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의 1,200만 원,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노면 도색공사의 2,0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정비의 1,000만 원, 횡단보도 안전등(투광등) 교체의 750만 원, 횡단보도 안전등(투광등) 설치공사의 1,750만 원, 총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의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지원경비의 2,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각종서식 제작(6종)의 540만 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의 100만 원, 차량등록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임차료의 528만 원, 차량등록 민원신청서류 기록물정리 사무용품의 100만 원, 차량등록 사무용 컬러복합기 임차료의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검사 및 보험 등 안내문자 SMS 발송료로 90만 원, 특사경 업무프로그램 암호화시스템 유지보수의 132만 원, 특사경 업무프로그램 유지보수의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무보험 운행자 주소지 조사 등 현장점검의 130만 원, 무보험운행자 지명수배자 검거에 따른 관외자 현지조사의 100만 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독려 및 번호판 영치의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등록 민원용 듀얼모니터 구입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의 2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의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39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급량비 5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700만 원, 사무실 복사기 임대료 240만 원, 사무실 청소용역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난방유류비 8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전출금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 8,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6,241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부담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1억 8,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지난년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재산세 과세특례분) 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세출분야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 8,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관리의 5억 9,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수수료의 80만 원, 동절기 공영주차장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의 6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고지서 제작의 360만 원, 성수기 교통통제 관리 급식비의 600만 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85만 원, 야간 및 휴일 주정차단속 급식비의 768만 원, 일반운영비의 900만 원, 전자압류서비스 사용수수료의 1,020만 원, 피복비의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용차량 도색비 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관용차량 운영유지비 2,88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 3,360만 원, 주정차단속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의 10만 원, 주정차단속 통보서 우편발송료의 6,0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실시간수납시스템 유지보수의 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단속 여비의 720만 원, 주차장사업추진 및 자료수입조사 여비의 520만 원, 총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정비의 4,0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의 3,000만 원, 불법주정차 차단시설 정비의 3,000만 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용 CCTV통합서버 구축사업의 2억 8,000만 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의 2,000만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으로 3억 6,0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교통상황실운영 인건비가 1억 5,650만 원, 상여금으로 5,015만 2,000원, 체력단련비 3,803만 원, 정액수당의 3,036만 원, 명절휴가비 1,825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 1,735만 6,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의 805만 2,000원, 4대보험부담금의 2,539만 6,000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의 57만 8,000원, 686쪽입니다. 퇴직금의 5,000만 원, 외근자 상,하근무복(춘추, 하복)의 140만 원, 외근자 점퍼(춘추, 동복)의 140만 원, 외근자 단화(춘추, 하복)의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과오납 반환금의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와 함께 보고를 받으셨다시피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발입니다. 노동시간단축에 의해서 10일부터 지금 시내버스감축운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에 저희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또 버스회사하고 시간제 때문에 많이 고충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386페이지 보면요. 시내버스 용역비가 나가요. 이것은 용역을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내죠? 연구용역 손실액?

이건 매년 용역을 줘서 그다음 해에 그해 말에 심의회를 열어서 12월에, 다음년도에 지출이 되는 건데요.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재무제표라든가 회사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해서 손실이 얼마큼 남느냐,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결과물 나오면 결과물을 갖고 심의위원회에 어느 정도를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이냐를 판단해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양양에서 속초를 들어오려면 8시면 끊기죠.

속초에서 출발하는 게 8시 10분인지.

그러면 12월 10일부터는 고성에 들어가는 게 9시면 끊긴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더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요?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68시간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고성이나 양양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분들의 출퇴근들은 어떡해 하죠? 그냥 자기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버스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로써는 우리 속초시 순환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첫차, 막차 이런 부분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양양 쪽하고 고성 쪽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청년들이 많이 직장이 속초예요. 집은 고성이나 양양인데 그럼 그런분들이 8시에 퇴근시킨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직원들 그나마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데, 일손들이 없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대체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현재로써는 일단 68시간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양양이나 고성은, 양양, 고성도 마찮가지거든요, 현실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특별히 이렇게.

대안대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속초시 관내에 출발하고 막차는 이제 마을버스로 그거를 내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양양까지 고성까지 운행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고성에서 출퇴근을 하는 청소년들이나이렇게 젊은층 있죠, 2, 30대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퇴근시간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닐 수도 없고, 또 속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52시간 때문에 52시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어떤 노선변경을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한번...

당장이잖아요. 이번부터 인가요?

예. 68시간에 대응하는 거고 52시간이 또 시작됩니다. 내년 7월달에.

그러니까 고성으로 나가는 버스 막차가 9시에 끊긴다 그러셨죠. 지금 9시45분인가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대책도 없이 그냥 바로 시행을 하는데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요. 승강장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버스안내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일단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정부에서 개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수급도 힘들고 근로시간 줄고 이러니까 노조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력을 다른데 가서 사올 수도 없고, 인력을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을 안 쓰면 속초시에 젊은층이 별로 없잖아요.

운전자? 아니 근로자요?

네. 인원을 확보를 못하니까 인력을. 그래서 출퇴근, 퇴근시간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지금 난리예요. 갑자기 이제 대비 없이 10일부터 시작하니까.

하여튼 68시간, 52시간은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내년 7월부터 52시간 적용하죠?

네, 더 힘들어지니까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달까지 52시간을 대응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얼마나 타고 다니죠? 그 통계는 안 내보셨죠? 고성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양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데이터는 나왔나요?

데이터는 지금 준비된 건 없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좀 대비해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87페이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도 국가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조성인데 이게 3억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조성을 하죠. 교육장을.

총 11억 8,000만 원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는 이제 석봉도자기 앞에.

그 빈터.

예. 공터 거기로.

그럼 아직 시행은... 아직 사업 시작하지는 않았고.

상반기 안에 건물은 1층짜리를 짓고요.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예산은 지금 확보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들 체험교육장이 돼요.

그렇죠. 교통안전시스템.

저희 시는 처음이죠, 없었죠?

이게 고성하고 양양, 속초 협력공모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 해 놓으면 인근에서도 다 체험하러 올 수 있고, 북부지방에는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

그렇지요.

영북지역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389페이지 보면 공공형버스, 버스를 취득 합니까? 매매로 구입을 합니까? 2억 4,000이요?

20인승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1대?

아니, 지금 뭐 3대 정도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줄 건지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첫차, 막차 일찍 끝나는 관내 그리고 시내 순환버스, 순환 거기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취약시간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어쨌든 이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어떤 절차가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끝나고 차량구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모든 게 끝나서 차량구입을 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겠네요, 이게.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자료 386쪽 보시겠습니다.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사업 이 사업은 항상 앉아서 일하시는 택시운전종사자분들이 항상 운동량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체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쉼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또 안전도 고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법인택시가 있는데 그 법인택시와의 어떤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 사업하는 곳이 개인택시사업장이지만 거의 가스충전소도 있고, 또 택시가 다 가스를 사용하지... 일반 법인택시는 다 개인택시가스충전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설을 이 좋은 시설을 개인택시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사용하지만, 일반 법인택시나 이런 택시운전자 분들도 기름도 넣고 거기서 나름대로 휴게실도 좀 이용하고 쉴 때 체력단련도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그건 우리가 지원을 더하고 보완을 더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 시설을 법인택시마다 다 이런 시설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리운영의 주체는 개인택시가 하지만 이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또 그곳이 여러 택시가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윈윈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같이 법인택시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88쪽. 하단에 도시형 교통모델. 그러니까 공공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형버스는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건지? 또 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68시간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단축 연속해서 이제 법정, 법에 규정을 거기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로교통부에서 공공용버스 도시형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하고 도비. 여기에는 시비로 돼 있지만 가내시가 내려오면 도비 2억 5,000, 시비 1억 5,000해서 총 6억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비는 이미 확보됐고요.

버스, 버스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형버스를 운영을 하는 것이 주로 버스에 승객이 없어서 적자노선에 운영을 주로 투입을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노선이라하더라도 학교가 있거나 또 학생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하교시간이나 출퇴근에 집중적으로 배차를 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배차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차가 완전히 끊긴다. 희망택시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업이다,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취약시간대 버스를 운행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0쪽. 하단에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 지금 이게 우리가 자체추가사업비 또 이렇게 있네요.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이게 총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료해서 총 3만 1,000원이 이제 지원됐는데요.

월, 대당?

그렇죠. 대당. 그런데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데요.

도비하고 시비해서 이게 한 5,700정도인데 우리가 자체로 추가하는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가를 했는데 사실상 택시 요즘에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 보죠?

거의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현금 없으면 택시 못타는 줄 아직도 알고.

거의 뭐 일반화 됐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392쪽. 횡단보도에 조명시설, 이게 지금 우리 시내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보면 오래된 부분 이런 데는 조도가 좀 약한 그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횡단을 하는데 또 그런 이면도로에는 조명등이 설치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내에 횡단보도 조명등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조도가 낮거나 설치가 안 된 부분,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 예산서와 상관없는 부분인데 이게 건설도시철도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문제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미시로 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이 구간구간 돼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저기 산악박물관 앞에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앞, 그다음에 밤골 앞에, 늘푸른아파트 앞쪽이죠 거기. 도로가 이렇게 곡선화 되어 있는 그런데 기존에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가 돼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겨울철도 돌아오고 하니까 이거를 좀 시설을 다시 해 달라라는 그런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재설치가 되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로데오거리 공용주차장. 이거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여러번 유료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없는 거보니까 아직 뭐 시행은 하기는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보상 중에만 있는 단계이고요. 갑작스럽게 시민들 불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걸 유료화해야 더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합니다. 지금 이게 유료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공용주차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상당히 약화돼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주차난이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호텔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호텔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냥 앞에 공용주차에다 세워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작 로데오거리를 이용할 로데오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잠깐 주차하지만 그 전체적인 거리를 이용하시는,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쇼핑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게 앞에 거기다 잠깐잠깐 정차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유료화하면 어떻게 보면 주차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유료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교통행정과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초선이라 많은 민원에 시달렸는데,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진짜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첫째가 세부사업으로 교통환경개선, 그다음에 대중교통활성화, 교통체계개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자동차 등록업무 그다음에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일을 지금 이 편성표에 보면 그렇게 지금 주되게 큰 것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보면 지금 이 세부적으로 목을 보면 대중교통, 그다음에 버스, 택시 그다음에 뭐 주차장관리 CCTV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로데오거리 그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신선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계획에 보면 ‘19년도 9월에 어떻게 좀 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9월에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어떻게 유료화라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실 건가요?

검토를... 그게 뭐 설문도 좀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좀 밑그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으니까요. 그 계획 단계에서 부터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치결과 2019년 9월이라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사업 없는 걸로 하고 계획을 짜놓은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주차장 얘기 나온 김에 1주차장에 우리가 장애인들 차량 이동차량 거기서 주차 하죠?

차고지.

차고지죠?

특별교통수단 차고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명 중에 1대씩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네.

차량 뭐 이렇게 대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행정감사 때 결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총 몇 대죠?

총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6대죠? 5대가 기준인데 6대죠?

예.

그러면 거기 교대하시는 분들 한 15분(명) 되나요?

11명입니다.

11분.

추가로 2분을 더 채용했습니다. 9명에서요.

다른 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화장실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디 뭐 좀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좀 그런데 거기다 크게 짓다 보면 뭐 주차공간도 좀 그렇겠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요.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환경미화원 대기소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까지 가서?

네. 하고 있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이 부분을 좀 여건 장기적으로 아니면 빨리 하여튼 뭐 내년이라도 위치는 거기 옆에다 하면 되는데 우리 환경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해결을 내년에 해 주실 거죠,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차원이 아니고 시급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보면 손실액 보상 연구용역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지원해 줘도 모자랄 판에 용역비만 2,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손실액 대차대조표 따져서 각 회사들, 버스만인가요?

그렇죠, 시내버스요.

시내버스만이죠. 속초·고성·양양차 따로 있을 것이고, 속초 차량만?

2개 업체.

2개 업체, 용역비만 2,500(만 원)요?

그렇지요.

어디 세무사나 맡기면 안 되나요? 좀 저렴하게 갈 수는 없나요?

검증된 등록된 용역사를 통해서 매년 선정해서 하거든요, 이게.

어디다가 의뢰를 하나요?

올해는...

이게 매년 바뀝니까, 입찰인가요?

작년업체하고 올해 업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상이나 이렇게 보면 손실액 갖고 자꾸 뭐라 그럴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운전기사들은 주 52시간 40시간 더하기 12시간만 연장해서 하는 52시간 제도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사를 더 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차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주니까 운행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면 보존액들이 차량을 좀 늘리고, 인원을 차량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있는 차량을 사용해서 오히려 기사분들을 더 뽑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손실액들이 괜히..., 공공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로시간이 68시간, 52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운행차량을 더 운행하려면 신규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내버스들이 여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쪽으로. 뽑지 못하고. 그래서 감축하고 감회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잖아요. 좀 늘려서라도 들어가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죠. 매년 이만큼은 드는 돈이죠.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퇴근시간들이 자꾸 줄어든다. 앞으로 줄고 뒤로 준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몇 분을 더 뽑으면 2개 회사에 몇 분을 더 뽑으면 현실과 같이 다닐 수 있는지는 우리 용역을 한 번 해 봤나요?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됩니다.

그것까지요.

이번에 68시간 적용도 거기 다 반영이 돼서 다 결과가, 용역결과가.

52시간일 때 대책이거든요.

그 부분도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적용이 돼서 용역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과업지시어에도 그렇게 들어가고.

과업지시어에 나가고 용역나가면 우리가 그거 감독관리하나요?

아니, 용역사업은...

어차피 용역비나...

어차피 용역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진행과정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게 업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한테 갈 수 있게 기사분들한테 갈 수 있게, 좀 잘 좀 대차대조표 좀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BIT하고 BIS인데 농협 앞에 건 고쳤더라고요, 다시?

아, 예. 했습니다.

왔다가셨나 봐요. 좀 다행이다고 생각하고요. 맨날 문화원 앞에만 있더니 문화원 앞에서 여기까지 4분 이렇게 있더니, 그게 꽤 지났어요. 그게. 그런데 사정은 알아요. 천안인가 어디 있다 그랬죠, A/S 업체가. 내년에도 그 업체하고 같이 하나요?

예.

조금 더 신속을 좀 원하게 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있다 보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것.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라고 8,043만 5,000원을 계상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387페이지 또 추가설치인데 5군데네요.

예.

영랑동쪽에는 없던데 그쪽도 설치를 하실 건가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할 건지를 검토를 위치선정을 해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BIT, BIS 설치할 때 태양광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실 생각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전력비 절감으로? 어차피 지붕이 올라가잖아요. 정류장에?

전등 정류장 안에 실내 전등은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BIS에 대한 전류.

이거는 전기로 기본전기로.

약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환경개선에 보면 3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모범운전자 분들이 교통정리하고 그러시잖아요, 부재날?

예.

1,500(만 원) 잡혔는데, 1,500(만 원) 갖고 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러 일을 하시던데 가능한가요?

1,000만 원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아, 피복비.

나머지 500만 원은 운영비고요.

이분들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잠시만요.

지금 모르시면, 그냥? 예,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꽤 모범운전자 거기 인건비가 꽤 비싸다고.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더 되는 게 아니고요?

예.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 일 있을 때 마다, 연에 한 몇 회 정도나 이분들 동원하시나요?

정확하게는 자료는 없는데요. 여름철, 주말 각종 시 행사 때 그때 협조를 받아서, 우리 현장요원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교통통제인원 인부가 있거든요. 교통통제하는 건 모범운전자회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쓰네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중앙시장도 일요일날 오후에는 그쪽 길로 내려와서 차량단속을 했는데 요즘은 나와있어요.

예. 나와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건가요?

예.

그분들 고생 무지하시더라요. 젊은 분들, 기간제입니까?

기간제입니다.

이 분들을 위한 예산인가요, 이게?

그렇죠.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한 명은 상황실이고, 6명이 중앙시장하고.

주말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오후에 12시 반에 나와서 1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오전에는 안 하고요.

예. 오전에는 뭐 그렇게.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의 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요. 그 두 분이 있는 게 상당하거든요. 제복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거기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앞에 2사람.

하나약국 앞에 있고 어시장 하나약국 앞에 있고 두 분. 두 분 배치, 세 분 배치?

총 민원차량 요원까지 하면 주말에 4명이 배치됩니다.

최소 한 3분은 더 계시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피복이나 좀 제대로 입혀서 내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권위도 있어야지 사람들도 말 듣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391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우리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15년이 주기인가요?

예, 15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년이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지금 392페이지인데요. 본인이 위원이 되고 나서도 규제봉 좀 가서 심어달라는 게 벌써 한 몇 십 개 되는 것 같은데 이 돈 갖고 다 돼요?

일단은 뭐 작년 대비해서 좀 더 늘었습니다.

늘었네요.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플라스틱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쇠규제봉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다 이 안에 속하는 건가요?

예.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683페이지 좀 한 번 보겠습니다. 685페이지 CCTV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중앙시장 안에 예를 들면 중앙시장 안에 CCTV가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몇 대 있죠?

지금 4대 있습니다.

다 가동 되나요?

다 됩니다.

벌금 냈다는 사람 못 봐서 그래요.

지금 사전알림서비스 20분까지 서비스 신청 받은 사람들은 20분까지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고 볼일보고 20분에 와갖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통제, 소통위주로 단속을 하고요.

거기 뭐 주차해 봐야 2, 3분이고 그러니까.

카메라는 주말에는 안 하고 단속만 위주로 하고.

아, 주말에는 안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단속만 하고 평일날에는 단속합니다, 20분지나면.

주말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가면 안 와요. 버스정류장 앞에다 세워놓고 가서 안와서 전화를 몇 통을 한 적도 있는데 그걸 주말에는 안 찍힌다는 얘기죠?

안 찍는데 단속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거기를.

단속스티커를 발행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을 안 듣거든요.

정 안 되면 단속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때 상황 봐서.

기회가 되면 저도 말씀드리고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게, CCTV틀면.

CCTV 있으니까요.

인정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저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391페이지 392페이지 같이 보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 때 우리 교통행정과가 속초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써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82,000명을 상대로 하는 시민들만 상대로 하는 교통정책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을 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국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또 우리 교통행정과의 계도 신설되는 걸로 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가 과연 이걸로 가능한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만약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차로 사거리에 만약에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를 한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말이죠,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몇 개가 들어가죠, 대략?

4개정도 양쪽 해갖고, 4개 정도는 들어가죠.

4개에다가 여기서 1개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3색 신호등에 그게 1줄로 봅니다.

교차로 사거리 거기에 4개가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하는 오는 차, 반대쪽에서 오는 차.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같이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등.

그거까지 같이 설치가 될 텐데 그럴 때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혀 없던 새로 생기는 교차로 금액이?

하나 설치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곳이 사거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차량이 보는 신호 4개하고 보행자신호등 4개하고 해가지고.

1개 설치당 터파기 전기시설까지 다 몽땅해서 그 정도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준공이 돼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만으로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제어기 같은 경우는 15년 기준인데요. 이게 좀 많이 밀려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상황 봐서 아주 전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만 조금씩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심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제 늘어나는 교통수요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등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의 시설비와 부대비, 유지보수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제가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여쭤볼 거 있으면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시내버스정책이라면 저희는 이미 준공영제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유류비지원도 되고 도시형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맡겨서만 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지금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으로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 도시마다 검토되고 있고 이미 실시를 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단위들이 있는데, 저희 속초시는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의 부분들도 주고 전체적인 이런 검토는 좀 없으신지요.

우리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월에 용역이 나오면 그때 밑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준공영제로 가면 예산이 국비가 뒷받침 안 되면 힘들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국비가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국비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상황들이 항상 아무리 좋아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라는 행정으로 부터의 다양한 정책에서 답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긴축을 하더라도 교통은 오히려 교통약자들, 학생이나 청소년 그리고 노인들과 같이 자가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들이고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시가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너른 상황에서 매번 그럼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더 필요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전체적인 교통의 상황에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부터 떡밭재 상황으로의 교차로가 도시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외부차량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강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시는 정주민만이 아니라 사실은 참 많은 관광객과 외지인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차로의 상황이 경광등 정도처럼 뭔가 신호체계가 그렇지 정확한 안전신호체계로 지금 정착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지날 때 마다 참 불편하고 불안하다. 사고가 나는 것도 목격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부분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은지 예산안에 담겨있지 않아서 여쭈고 싶습니다.

신호체계?

네. 신호체계가 그냥 깜빡깜빡만 하지, 섰다 가고 정확한 그런 어떤 고정식의 신호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여기 예산이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호체계.

4,000만 원 가지고 된다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교차로가 노선별 교차로를 권역별로 나눠서요. 1년차는 1권역, 2년차는 2권역, 3년차는 3권역 해서 교차로 위주로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점검하고 조정하고 매년.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5개 노선, 5개 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신호체계를 연동으로 하는 구간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조정을 계속 할 건지 매년 점검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부분은 민원 들어오는 거 우리가 점검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점검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설악동 진입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승강장 기타 등등 교체나 재개축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쭉 진입로에 혹시 버스승강장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예.

그런데 이쪽은 전혀 지금 계획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벽돌로 쌓아서...

중도문, 상도문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길에 보면 한 70년대 풍이 약간 느껴지는 새마을과 같은 느낌의 버스승강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설악동을 진입하는 부분에 속초시의 관광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리인데, 이 도로에 대한 교통에서의 전반적인 말씀드렸던 떡밭재에서 교차로도 마찬가지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도 한번 총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2개소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도문 그쪽도 이전 우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1회추경 때 추가로 해서 우리가 신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빠른 교통대책 또 마련 이런 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와 운영비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교통약자특별, 교통약자 차량이 몇 대 있죠, 저희 속초에?

지금 6대 있습니다.

네. 유익하게 쓰고 있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재로써 최근에 한 대를 더 4대에서 5대, 5대에서 6대 계속 추가를 해 왔거든요. 올해 또 운영을 해 보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추가확보를 하는 걸로.

보통 어디 외곽도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까?

고성, 양양은 하루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요. 관내로 보고 당일날도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18개 시군으로 철도가 있는 춘천, 원주, 강릉 그쪽으로 했었는데 18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강릉까지도.

아니, 전 18개 시군으로.

아, 18개 시군으로.

휠체어 1, 2급 휠체어...

언제부터 했죠?

10월달부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릉을 못나가가지고, 휠체어 타는 장애인인데 “시외버스도 안 태워준다, 교통약자버스도 안 간다” 그래서 그분이 영상이 나왔는데 실제로 굉장히 긴박한 사항에 나가야 할 사항에 발을 동동 구르는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는 좀 더해 줘야 하지 않은가? 차량유지비는 그 6대에 대한 차량유지비예요, 7,000만 원이?

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승강장 교체가 있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388페이지 보면?

아직은 좀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고 계시려고.

그래서 뭐 화채마을 쪽에 또 필요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도문 쪽에. 그다음에 노학동 학사평 콩꽃마을 그쪽에도 취약지라서 지나서 그게 인도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요. 안 되는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비는 5개가 올라왔는데 뭐 어디어디 할 건가요, 정비는?

그건 취약지를 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인원이 많이 사용한 데가 우선적 배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발열의자 10개소인데 지금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지금 17개소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아, 17개소. 추가로 10개소를 더 추가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공영주차장에 시설장비, 정비가 4,000만 원 나가는데 공영주차장은 어디예요?

로데오 1, 2 주차장 하고 그다음에 동명동도 있고.

아, 시설?

거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던 벽지노선에 희망택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꼭 가르쳐줘서 꼭 그런 데에서 없이 다니시는 분들 진짜 차가 없어 못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홍보 적극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에 버스정류장 추가가 2개가 있길래 막연하게 기대만 했는데 아식스 앞에하고 그 맞은편하고는 왜 그걸 없앴어요. 정류장 말뚝만 세워놓고, 비가림시설이 없어요.

어디?

아식스 앞에 하고 그 맞은편에요?

아, 그거요.

비 피할 데도 없고, 비가림도 없고.

그 부분은 이번 예산이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간이식으로 비가림만 할 수 있게끔.

아니, 시내중심가에 거기다 비가림을 하면 양양 시장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어디 처마 밑에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또 처마도 없어요. 상가 앞에 1층에 보면 조금 데크라도 조금 내놓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비 맞고 계시, 있는 거 왜 치우셨어요, 그거? 있었는데 의자랑 다 그거 걷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경관 때문에 그랬나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철거됐는지?

그것 알아보시고요. 그것 설치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예.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맞은편 두 개 다 없어요. 안 되면 벽돌로 쌓아서라도. 비 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속초는 관광도시라 경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몇 번 말씀드리려다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더니, 거기가 제일 많이 모인다는 건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도 BIS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붕도 없고 없으니까 BIS고 BIT고 그런 것도 다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정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나는 이 64억(원)을 집행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작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많이 필요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그 많은 민원들 어떻게 감당해 내시려는지. 아까 유도봉하고 안전봉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걸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호등도 아파트들 많이 생기니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청대산 주차장 만드니까 떡밭재 들어가는데 안전 뭐 거기는 두 차들이 떡밭재로 가는 길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길하고 또 혼선이 또 와요. 거기 몇 번 얘기를 교통행정과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혼선이 꼭 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길은 정지해서 자기는 들어가고, 같이 우측깜빡이 넣고 들어가거든요. 하나는 주차장 들어가고, 떡밭재로 가겠지 하다한 차가 앞에 가다가 갑자기 나오는 차가 있어서 서버린다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이 자산비고 시설비고 운영비인데, 그런 게 전혀 배려가 안 돼 있어서 우리 공원과가 오면 물어는 보겠지만 서로 연동해서 예산이 안 되면 어차피 그쪽에서 시설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면 괜찮은데, 그게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희망택시 꼭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아식스 앞에 정류장 왜 없앴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다 예산과 연계되는 얘기니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12월달에 언제 계획이 돼 있죠?

경찰서요?

예.

우리가 이제 통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12월 20일 전에는 아마.

그때 한 번 더 열릴 계획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올렸던 속초에서 고성 넘어가는 삼환아파트 지나서 넘어가는 양 옆으로 속초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 및 그리고 낮에 직장으로 다니고 있는 곳에 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저기 고성까지 가서 돌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화면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즉시반영하기로 저희가 받았는데 이번에 그 안건에 올라가나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려놓고 결과에 따르지 마시고 사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문제제기와 필요성을 좀 언급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제가 좀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거기 교차로 설치는 언제 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 예산에서 해야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런 데가 또 몇 군데가 있거든요. 화면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 이것 예산과 관련된 말씀이니까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엑스포장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지만 제가 문서로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청초수물회가 옮겨진 이 구간인데, 여기 먼데서 보시지만 전혀 교차로 네 곳에 신호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답변은 「교통신호기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도로여서 설치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설치기준을 제가 경찰청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해도 그게 없어요. 제가 자료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 사고 난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초행길인 관광객들이 이 도로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직진... 이 도로체계를 모르시다 보니까 이쪽에서 진행하는 차도 바로 직진, 또 청초수물회 방향에서 나오는 부분도 바로 직진. 반대로 재향군인회 쪽에서 오는 차도 바로 직전, 사고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신호기 설치기준에 안 맞는다 하면 뭔가의 다른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저도 다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고 많이 납니다, 여기.

이번에 경찰서 사전 안건 상정했는데 사전에 이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교통신호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방안이 좀 있는지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뭐 시의원이 여기서 뭐 발언을 한번 했다고 해서 신호기가 바로 설치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면 또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사고방지가 목적인 거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설악·금강대교로해서 저기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지금 차량이 안 보여서 그런데 수협까지 내려가서 신포마을 쪽으로 들어가려면 신포마을 가기 위해서는 수협에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을 해서 온단 말이죠,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예.

그런데 여기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건설도시철도과에서 조금만 잘 협의를 하시면 많은 문제점이 여기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신포마을을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 앞에서 다 지금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2,3,4차로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게 더 진행을 하다 보면 2차로로 좁혀지면서 거기서 상당한 체증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 잘 개선을 한다 그러면 신포마을로 들어가는 유턴차량확보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현장도 한번 같이 가셔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예. 그 부분은 우리도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데요. 해당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가 여기입니다, 지점이. 여기서 좌회전 및 유턴을 하거든요. 유턴도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돌다가 다시 후진하고 이렇게 가는 실정이고요. 이해하시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폭도 충분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턴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연구가 될 겁니다 여기가, 대책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 건설도시철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말이면 여기가 엄청 밀리거든요.

맞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또 차량을 갖고 움직이면서 사실은 불편했는데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같이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네요. 시민들이 아침부터 생활을 마치기까지 이동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분명히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사람까지 “차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 일상에서의 이동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교통행정과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예산가지고 이런 거 다 담아내기가 가능한가 이런 말씀들도 좀 해 주셨고요. 많은 관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답변을 또 성실히 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해양기획담당입니다.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정명훈 해양관광담당입니다.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혜리 해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김호운 수산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이인규 연안보전팀 주무관입니다. 이승민 해양관광팀 주무관입니다. 하귀희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8억 9,965만 5,000원으로 전년도 37억 4,324만 3,000원 대비 약 111%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어선장비 공동보관소 공유재산임대료로 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500만 원을 어항시설 점사용료 400만 원, 해양심층수 사용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어선원부 발급 등 3건에 대하여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수산업법 등 법률위반에 따른 변상금으로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가도우미 및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바다숲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의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 42개 사업의 13억 9,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약 60%증액된 총 129억 7,598만 2,000원으로 국비 2,000만 원, 균특 4억 5,800만 원, 도비 13억 9,160만 4,000원, 시비 111억 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지원사업 편성과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상환을 위한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의 3,000만 원, 제8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의 1,520만 원, ‘19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포항내 어선수리소 증축 지원의 4억 5,000만 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의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사고나 질병발생으로 어업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가경영유지를 위해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800만 원, 수산업발전 및 어업분쟁 등의 조정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수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의 969만 6,000원을,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물품 지원의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의 5,6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의 8,000만 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8,000만 원, 수산물 전시 박람회 등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의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의 5,000만 원을,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등 안전장비 보급 사업의 3,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의 238만 원, 문어 연승어선의 냉장고(냉각기) 지원의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친환경 문어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의 1,545만 6,000원, 불법어업예방 지도 및 단속의 153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위하여 1억 원, 자율적 민간구호 활성화를 위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의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의 5,821만 2,000원,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의 6,840만 원,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장비 지원의 1,377만 7,000원, 주요경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료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면세유 일부지원의 13억 4,0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3D업종 기피에 따른 어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의 7,000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조업 지원으로 채낚기어선 장비지원의 8,224만 7,000원, 러시아수역 조업어선의 입어경비 지원사업의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2,740만 원,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하여 해면양식장 지원의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기관고장 표류 등 해양사고 어선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의 1,000만 원, 수산 신지식 및 어업기술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의 2,000만 원, 해조류가 서식 가능한 생태환경보건 하기 위한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 사업비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대문어 매입방류와 동해안 다시마 복원의 각각 2,000만 원을, 수산종묘 매입방류의 1억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연안해역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동해안 돌기해삼의 안전성 생산을 위하여 해삼 씨뿌림양식의 1억 3,000만 원, 해삼 특화양식단지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갯녹음 암반 해조류 구착사업 또는 바다숲 조성 수역의 해조숲 집중 보호를 위하여 시비재살포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진입로 환경개선 일환으로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시수협 부지매입 및 주변정비의 7억 4,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및 노후된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정비의 2억 5,000만 원,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의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포항 관광객 유치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대포항 활성화를 위한 축제운영비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보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억 4,794만 7,000원, 관광시설물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의 440만 원, 청호도선 운영 활성 및 현대화를 위하여 노후된 갯배 선착장 정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해양관광시설의 운영비로 196만 원, 항만운영 관리의 500만 원, 해수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인입관 사후관리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비 800만 원과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사업비의 2,600만 원을 해적생물을 구조하여 어패류 번식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사업의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속초항 및 대포항 내 공중화장실 관리의 1억 4,003만 6,000원,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연안어장에 방치된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의 800만 원, 쾌적한 연안 및 항포구 조성을 위하여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의 2억 5,075만 7,000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의 2,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6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억 9,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명세서 693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9억 9,925만 원으로 전년도 4억 630만 6,000원보다 55억 9,29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9억 9,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9,925만 원으로 전년 4억 630만 6,000원보다 55억 9,294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의 이자 상환의 2억 9,925만 원, 원금상환의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129억 7,500만 원 올해 지금 당초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수산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또 지원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보고해 주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네. 고생하십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또 계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예산이 129억(원)이지만 작년 대비 52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로 57억, 5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요. 그 지방채가 170억 원을 차용을 해서 이번이 마지막 인가요?

171억 원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3년 분할로 이렇게 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57억 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저희들이 1차분으로 내년도에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1차분 들어간 거예요, 상환?

내년부터 1차분이.

그러니까 ‘19년도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게 1회에서부터, 3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예. 3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419페이지부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이 있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경영인대회 지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수산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저희들 관내 수산업경영인이 130여 명 지금 있습니다. 있고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전국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그리고 강원도대회가 2년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전국대회와 강원도대회가 번갈아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원도대회가 열렸었고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대회는 2박3일 동안 이렇게 다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2,000만 원 해 주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보시면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있어요. 1억 원이요. 그 인양기가 저희가 없었나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치된 곳이 4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4개소가.

인양하중은 5톤 미만. 그러니까 2, 3톤 정도 밖에 인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고, 아까도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선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어선에 선조 부위에 수리나 어떤 확인이 필요경우에는 그 빈 상가대가 없으면 조선소에 당장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양시설을 이용해서 바로 육상으로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은 지금 청호동 쪽에서 지금 뭐 2, 3톤짜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는데, 5톤 이상 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균특도 국비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지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 이번에 확정이 돼서 10톤급까지 저희들이 수시로 인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네. 모자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429페이지보시면, 주변환경을 도비를 받아서 하죠.

예.

6억을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으로 6억을 하는데 이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6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몇 번 하고 해당부서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일단 도비가 확보돼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6억(원).

아, 6억이면 다 됩니까?

예.

6억에다가 시설비 주변정리해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 시설 지원을 또 하죠?

아, 그것은 이거는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는 지금 크루즈터미널 가는 쪽에 그쪽 신포마을 쪽으로 가는 그쪽 부근에 (구)수로 쪽, 그쪽에 저희들이 어구보수보관장을 설치를 하고, 2억 5,000만 원은 2억 원은 지금 대포항에 어구보관장은 지금 해수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어구보관장하고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그 배를 물양장에 접안을 시키고 어구를 인양하고 또 어획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양장 하고 옆에 이렇게 비가림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관장은 따로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원을 시설을 할 계획이고, 5,000만 원은 기존에 지금 교동어촌계하고 청호동어촌계 어구보수장이 있습니다. 청호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한 1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동어촌계도 지금 한 4, 5년 정도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해서 일부 정비도 하고 구조물 기초구조물..., 녹도 나고 해서 그런 부분 페인트 포장도 하고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면 해양수산 이게 계속 이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향토지 보급지원 대상이 누구죠?

대상은 저희들이 그 수산업경영인이나 어촌계 그리 고 어업인단체나 여성어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어업인들한테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매년?

예. 그렇습니다.

정보교환인가요? 정보차원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월간으로 나오는 양식지나 아니면 월간지가 있고 또 매주 주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산관련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희망하는 어떤 대상을 신청을 할 때 희망하는 어떤 그런 대상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각 어가로 배달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독을 하시나요? 정보를 많이 파시나요?

어업이나 어떤 양식이나 어떤 관련되는 어떤 법령개정이나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자료 421쪽 보시겠습니다. 명태산업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몇 개의 자치단체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지 않나요?

광역특구는 지금 4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하는 홍보마케팅 지원은 저희들 도비지원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통합 광역특구는 강릉하고 평창 그다음에 속초하고.

특구만 이렇게 하기로 묶여져있고 그걸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은 속초시만.

예. 그렇습니다. 광역특구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하는 홍보마케팅 지원사업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물론 다른 시군에도 4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에도 합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으로 한다, 자체는. 특구는 묶여진 것만?

특구로 4개 시군이 묶여져 있고.

그 밑에 보면 수산물국내소비촉진행사가 있는데 행사내용이 뭐죠?

아, 이거는 수산물유통이나 가공업체 아니면 생산자 단체에서 어떤 대도시의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형판매점에 그런 뭡니까? 납품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특판행사나 아니면 박람회나 이런 데 어떤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할 때 저희들이 그 참여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예. 그렇습니다.

홍보 부스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박람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 부스비도 일부 지원하고.

지원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425쪽. 맨 위에 어업용면세유지원 사업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게 증가요인이 뭔가요?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면세유 지원은 각 톤급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마력수가 크고 톤수가 높은 배들이 유류소모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면세유지만 유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사업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유가상승이 많이, 많이 상승됐나요?

그 지금 경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통 드럼당 이렇게 하는데 드럼당이 지금 작년도에는 한 10만 9,000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드럼당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됐고, 뭐 내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증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출어횟수가 증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출어횟수는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수자원, 수산자원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갯녹음, 암반복원시설비라든지 뭐 수산종묘매입방류 그다음에 쭉쭉쭉 바다숲 조성, 해삼, 해조숲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수중에다가 하는 사업이라 이거 사전사후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라던가 이런 걸 갖다가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지금 치어방류사업이나 대문어매입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모니터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치어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의 각 시군마다 거의 뭐 비슷한 어종,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특히 대상어종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경제성이 높은 어종, 그리고 효과가 높은 어종을 상대로 방류를 하고요. 그 기초자료가 방류사업비에 10%를 효과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지침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시군 동일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효과조사를 해당연도에 방류하는 품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는 못하지만 몇 가지 품종들을 대상으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하게 되면 1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품종을 한해 3개나 4개정도 품종을 하는데, 3년간 효과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에 10%를 그렇게 효과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업비에 10%를 효과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조사기관은 집행기관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물론 그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432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불가사리 수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수매를 해서 수매된 불가사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아, 전부다 저희들이 지금 수매사업은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수협에 위탁을 해서 수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활용은 없고 전부 다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불가사리를 가지고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도.

예. 사료라든지.

예.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실용화가 안 돼서 지금은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활용방안을 갖다가 처음에는 강구해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농가에서 시비용으로 일부 가지고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농가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민원 때문에 제가 접수를 했던 건데요. 장사항에 화장실 이동실 화장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사진촬영을 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장사동, 장사동 횟집단지 중간에 요트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죽항 쪽에.

예. 방사제 나가는 쪽 바로 위쪽에 있는 것으로.

여기 위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요트사업자가 임의대로 설치한 어떤 그런 간이화장실입니다, 알고 계세요. 내용을 저걸?

예.

어떻게 처리?

설치가 된 것은 지금...

법적인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됐고요.

공유수면.

그 시설을 장사동어촌계에서 지금 그쪽으로 방사제 쪽하고 그쪽 물론 저기는 요트 하는 분 옆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길 건너죠, 길 건너.

예. 어촌계 쪽에서 그쪽으로도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 물양장 쪽으로는 지금 어촌체험마을센터가 지금 거기에 시설이 되고 해서 그쪽은 지금 회센터 앞쪽도 화장실 있고, 어촌체험센터도 화장실이 있는데 저쪽 부근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어촌계 쪽에서 좀 필요로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 부분은 어촌계에다가 지금 점사용을 해서 저기다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어촌계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저게? 장사항에 회센터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거기 까지는 요트 타는 관광객이나 다른 어떤 관광객 이쪽에 있는 분들은 화장실이 거리가 머니까, 요트사업자가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일반횟집들은 다 자체 화장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요트사업자는 화장실이 없어서 저기다 임시로 해 놓고 요트사업자만 저거를 요트 고객한테만 저걸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일반 관광객들은 제공하지 않고 잠가놓은 상태고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는 개방화장실은 아닙니다, 저게.

저희들은 어촌계에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항시 개방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은 저 시설이 요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고객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객들이 불편하니까 저렇게 임시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가 좀 부실하고 해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횟집단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저 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공유수면인데 저거를 허가받은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촌계에서 필요로 한 “그쪽 부근은 방사제 쪽하고 요트시설 이용하는 관광객들하고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로 하다.” 해서 저희들이 어촌계로 점사용이 나가 있고요. 어촌계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뭐 상시개방이 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건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듯이 사용 뭐 공사 중 해가지고 저렇게 해 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 주변이라든가 저 쓰레기집하장 있고요. 그 주변 이쪽으로 모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 시설이. 그래서 저것을 허가가 된 부분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저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불편이나 또 그런 불만이 없도록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점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은 협의회가 제대로 된 화장실을 아예 그쪽 필요하다면 장사동 쪽에도 정상적인 어떤 그런 현대화되는 어떤 그런 이동식화장실이라 하더라도 현대화된 어떤 시설로 약간 좀 낙후된 시설이거든요, 저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설개선을 좀 해 주시든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정비를 저희들이 어촌계와 같이 하고 우선 깨끗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죠. 질의해주십시오.

진짜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육지에 비가 왔는데 바다쓰레기가 많아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올해 당했던 걸 기반으로 내년에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올려주실 줄 알았더니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하나 좀 검토 좀 해 보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사무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안에 다 녹아져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는 속초에 살았던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도 아버지가 배 사업을 하셔서 깊숙하고 가면 정겹고 그래요. 그런 곳이라 세세히 좀 알아가고 싶고,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은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하나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예산서를 좀 며칠 이렇게 걸쳐서 보니까 전부 지원사업이죠.

예. 저희들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속초시가 가서 고기만 안 잡지, 고기 잡을 때 까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기름까지 넣어주고 문어 잡으라고 봉돌 넣어주고. 그다음에 녹화사업도 지장될까봐 남 못쓰게 하고 봉돌도 지원해 주고. 문어배 냉장고 넣어주고,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이 행복하면 되는데 요는 이게 또 불만이라는 거죠. 이것도 적극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예산 얼마까지 세워야 되는지, 참 암담하기는 합니다만 예산 어떻게 세웠나 한 가지씩 좀 뒤져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지금 세부사업을 보니까 한 9가지네요. 어촌민생 및 복지, 유통시설조성 및 수산물가치제고, 수산자원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항만운영관리 그다음에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 그런 부분인데 참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첫 페이지 어촌민생 및 복지에 가보면 우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는 정해져있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물어봐야 되는데 명태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야 되나요? 자체사업이라고 그러시던데? 고성에 명태축제 갔다가 아주 대실망을 하고 오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아까 세 번째 설명인 것 같은데?

홍보 마케팅 지원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입을 해서 그 원료를 재료로...

어디서 해요, 하면은?

어떤 걸 말입니까? 이 사업 말인가요? 각 업체에서.

업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연결돼...

연결된 단지도 있고, 명태 가공하는 업체수가 젓갈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우리 관내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 그런 사업이라는. 수입해가지고 온 재료를 가지고 만든 가공.

예. 그렇습니다. 가공을 해서 또 판매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분들이 각자 제일 중요한 게 포장재입니다. 포장재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포장재에다가 강원도에서 통합브랜드를 명태 관련해서 6개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인증을... 사용인가를 받은 데가 저희들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 6개 업체요? 6가지 종류를 가지고 6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사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표를 만들면 상표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장재요?

예, 그렇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겠네요, 이분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아까 한 35개 업체가 된다 그랬는데 다른 업체들에서 업체들도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사용인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오해할 뻔 했네요. 홍보비 이렇게 많이 쓰나.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업경쟁력 제고에 보면 어선사고예방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돈을 써요.

몇 쪽인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업경쟁력 제고에 지금, 422페이지요? 예산이 잘린 것은 그동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잘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422페이지 어업경쟁력 제고 402-02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스템이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아, 지금 402 말입니까?

예.

저희들 구명조끼라든가 기본적으로 조업을 하면서 사고가 예상된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무전기로 핸드폰들 다...

바다 쪽으로 좀 나가면 무전기는 안 돼, 휴대폰 같은 경우는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전기는 가능?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도...

선단 만들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무전기 같은 경우는 무전기에 무전기 기능도 있지만, 지금 해경하고 어업무선국에서 이런 시설을 달고 나가면 그 어선에 있는 위치까지도...

다 보이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 또 응급 구호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비를 기계적인 장비가 아니고 이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구명조끼 그런 거 같아요.

저희들 이런 안전장비가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장비구입사업비도 있고, 어선사고제로화사업도 있고 추진기로프 절단 장비사업도 있고 하여튼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추진기로프까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또 하고 도비지원사업은 별도로 하다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한 2개, 3개 같이 있습니다.

좋아요, 어선사고는 3,000만 원이고. 그 추진기, 스크류 저번에 끈이 매달려가지고 스크류 위에 뚜껑이 있더라고요 배들마다. 스크류 바로 위에 뚜껑이 있어서 로프가 감기면 낫을 가져다가.

소형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낫을 갖고 자르는데 로프 하나 자르는데 3일인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장비는 어떤 걸 사주나요?

지금 우리 로프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어선스크류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로프나 유실됐던 로프가 스크류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절단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선 규모에 따라서 단가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스크류에 로프가 감겨서 기관을 배를 움직이지 못해서 조난당한 배들이 한 40여 건 이상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연안 같은 경우에는 불가 뭐 한 30분, 1시간 거리 조업하지만 근해 배들 같은 경우는 2박3일씩, 2박 또 3박 조업을 하기 때문에 10톤 이상 대형배를 우선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마다 설치되어 있나요?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도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에 한 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전체 국비하고 도비, 시비 다 해가지고?

꼭 그 사업비만 얼마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가지고 할 수 있다 보니까, 한 사업에 4가지, 5가지 종류의 어떤 장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항목이 있어서 또 지나가다 보면 보이겠지만. 아니 그게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다 나가서 미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저희 배도 보니까 선장, 기관장 가위바위보해서 들어가던데. 식칼 들고 들어가서 자르고 했죠,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선사고예방시스템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423페이지 308-11 기타부담금 자치단체등이전, 이거하고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어디가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도루묵하고 초기에 잘 안 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중앙시장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저인망들이 작은 걸 치어까지 다 싹쓸이 해가지고 그런다.” 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루묵만 잡는 그물코를 갔고 잡는 배들은 상관이 없는데, 수협어판장 나가보면 그 도루묵이 상자에 치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이런 거 단속을 해양수산과에서는 못하죠.

도루묵도 지금 최장제한이 있습니다. 최장제한이 있는데 법률로 정한 제한은 최소한의 제안을 하다 보니까, 판장에 나가서 보면 숫도루묵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습니다. 작은데 너무 작은 것 같아도 사실 법령규정에 보면 규정대로 하면 범위 내에 들어가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불법어업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아예 바닥이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기생긴 거 보면 알아요. 아예 치어 잡아와요. 버릴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또 위판을 하고 그러고 상자에 싣고 와서 팔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서 자체에 감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단속을 하는데 뭐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저희들이 불법어업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 10월은 전국일제단속기간이라 그래서 봄철 한 달, 가을철 한 달 해서 전국 일제 단속을 하는 기간이 있고, 또 필요시에 도에서 수시로 시군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여비는 반영을 시켜놨는데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 말씀.

수협하고 공조하나요?

단속은 수협하고는 안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하는 기간 동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단속기간 합동 단속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치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종이 최장제한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많은 어종이 되어있습니다만 최장제한이 없는 어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종을 제한하기에는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 더 어업인이나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사실 어업인들 반발 때문에 모든 어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예산에 거의 뭐 8할 이상을 투자를 복지를 위해서 쓰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말 안 듣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봉돌 얘기를 좀 할게요. 봉돌지원이 지금 1,500만 원인가요? 봉돌지원을 하면 쓰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친환경봉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납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납추를 이용해서 낚시를 사용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어연승배들이 보통 하루에 조업 나가면 한 40개 정도씩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실율도 한 5%정도, 한 2개 정도씩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추를 사용했을 때 그런 환경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 대부분 다 친환경봉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실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봉돌을 안 쓰고 납을 써요 아직도. 저도 가서 아침에 이렇게 나가다보면 같이 그물에 고기도 뭐 벗기고 이러다보면 옆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납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납을 못 쓰게 하려고 봉돌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예.

해초류 어떻게 보면 해초류 수중에 어족자원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기들이 산란을 할 수 있고 그런 수초들을 보호하려고 납을 안 쓰는 것이잖아요.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납이 하나 떨어지면 반경 3m는 풀도 안 난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봉돌이 효과가 없는지 안 쓰더라고요. 보는 앞에서도 납덩어리 주먹 반만 한 거 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계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친환경봉돌은 어업인들 선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차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수요가 초기에 다 소진이 돼서 추경 때 도비를 추가로 또 받아가지고.

적극 좀 권장 해 주시고요. 납 좀 못쓰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아직까지 법률로 그게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해초류 보호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오죠. 우리 뭐 문어, 치어방류 있잖아요, 그죠?

예.

426페이지 수산자원조성에 가보면 갯녹음 이게 거기에 봉돌 이런데 다 연관이 돼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문어도 문어치어 가져다가 방류해 주고 하는 건가요?

그 대문어 방류사업은...

2,000만 원해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산란 가능한 어미문어를 잡아왔을 경우에 문어는 일생에 한 번 산란하고 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어를 한번 산란을 시키고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갯녹음 이 복원시설비 9,9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해서 저는 이걸 좀 지금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바다숲조성, 해삼씨뿌림, 해삼특화양식 다 그것입니다 그것. 하여튼 수산물종묘관리 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에 1억, 1억 3,000, 3억 5,000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로 매진해주십시오. 하여튼 예산 있는데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이거 지금 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 어구보관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속초의 경관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들이 어구보관장인데 또 만들어요? 그렇게 많이 있고 해도 이걸 꼭 크루즈 관광객들이 오고하는 데다 또 그걸 또 만들어서 또 똑같은 색을 칠해서 똑같이 이런 사업을 없던 사업을 다시 돈을 끌어들여서 지금 예산 증액된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이쪽 지금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 안 좋아서 경관형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요. 이 사업비도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에서 누락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우리 속초출신 도의원님들한테 탁도 하고 여러 또 도에 가서 설명도 하면서 반영도 된 사업인데.

몇 개나 더 필요해요. 청호동쪽에서 필요해서 그런가요?

이것은 터미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터미널 크루즈터미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터미널 주차장전에서부터 갯배 타는 장소, 거기 까지 그쪽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수로 신포마을 구수로 쪽인데, 그쪽에 지금...

몇 군데나 모자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예?

몇 군데나 지으려고?

그쪽 한 군데입니다.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개수가?

개수보다도 한 길이는 저희들이 130m 정도 그런 경관형으로 보관보수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어선들이 그쪽에 한 26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도 있고 지금 금강대교 밑에 쪽에서 지금 크루즈터미널 쪽으로 컨테이너도 몇 개 있고 또 일부 간이식 비가림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같이 정비를 해서 그렇게 경관형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얼마죠?

6억 원입니다.

아까 도비사업이라고 도비는 조금 주고, 전부 시비인데 70% 이상이 시비잖아요.

도비 기본방침이 3:7로 돼 있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다가 건의할 때에는 50:50으로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영되기로는 다른 사업들과 형평 때문에 도의 기본방침도 보통 3:7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진짜 과장님 도에까지 찾아가시고 거기다가 그걸 또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주변정리도 안 되고 그쪽에 청소하러 다니느라고 상당히 또 청소할 구역이 또 늘어나는 거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관리는 또 해야 되고. 아까 말씀도 과장님 말씀하신..., 돈 들여서 페인트칠해 줘야 되고 그런 거죠?

하여튼 그쪽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도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주로 도보로 시내 쪽으로 이동하는 크루즈여객,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오면서 바로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고 경관형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암만 잘해도 그건 뭐 관리를 안 하면 깨끗하겠습니까?

하여튼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애초에 알았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했을 텐데. 예산 다 짜여서 본위원이 얘기한다고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그쪽은 사실 현안 이 사업은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밀어붙였을 것이고. 있는 것도 없애고 싶은 심정인데. 그리고 각 지역마다 크기도 다 틀려요. 그것 왜 그러죠. 교동은 조그맣게 짓고, 청호동은 완전 궁궐같이 지어놓고.

물량장 크기나 아니면은...

높이도 틀리고.

업종에 따라서 어구를 가지고 있는 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어구 종류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작업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쓰레기인데요. 인양쓰레기 아까 불가사리 뭐 이렇게 저기가 우리가 자원활용을 할 수가 없으면서 매립이잖아요. 그죠?

네.

이 불가사리가 1,1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불가사리서부터 저기 양미리 작업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그물에 고기를 잡았어요. 엄청나게 잡았는데, 그 그물만 많이 잡은 게 아니고, 다른 그물도 많이 잡아서 미쳐 아주머니들이 벗겨내지 못했죠. 하루하니까 그 팔이...., 그것 어떻게 했어요. 그것 혹시 신고 들어온 것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바다 버렸을 것 아니에요.

그 어떤?

...,

훼손된 것 말입니까?

예. 고기 훼손된 것.

글쎄요. 어업인들이 별도로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공개를 못하겠고, 나는 그것 신고해서 그것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바다로 들어가서 버렸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하여튼 그것은.

그물만 있으면 어떻게 폐그물하면 되는데 미처 빼기지 못하고 또 하루 지났다가 또 잡아오니까 또 그것은 미쳐 빼기지도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신선한 어류 같은 경우에는 위판을 하고, 위판을 해서 식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은 또...

안 돼요. 빼길 수도 없어요. 이렇게 물러가지고 완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지난 것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수매가 되면 사료용으로 냉동을 했다가 사료용으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동시설도 없고요. 어디 갔을까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수매를 하면은 그 위판에서 수매를 하면은 다 이동을 해서 냉동시설 있는 곳으로 다 보관했다가 사료용으로 공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부 훼손이 아주 훼손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부 어류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지나간 것 누가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을 건져오지를 못할망정, 또 갔다 집어넣는다는 것이거든요. 건져오면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고 수매하고 뭐 어떻게 매립을 하던 소각을 하던 할 텐데, 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다시 갔다 넣어야 돼요.” 이 답이 그쪽의 어부들의 얘기들이 거의 7~80%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떻게 수매를 하던지 수거를 하던지 어떻게 좀 해볼까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마지막입니다.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들은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동요를 해서 잡아오는 대로 어차피 그물을 하나 폐그물을 싣고 와도 보상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은 들겠지만 배들이 작아서 뭐 그렇게 여유공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안타깝게 그물 과연 어디 갔을까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숱한 돈 들여서 해줘 복원작업하고, 뭐 치어방류하려고 하고 이러는데도 이런 그물들이 바닷속에 있고, 봉돌 들어가 있고 이러면 이게 돈 들인 만큼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바다가 황폐화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의견을 앞으로 하고 싶으신 있으면 말씀을 해주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바다의 폐어구나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는 어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도 있지만은 폐통발 수거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양에서 발생되는 그런 조업중에 발생된 인양되는 쓰레기나 폐어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육지로 가지고 오도록 저희들이 수매사업도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훼손된 어획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을 육상인양을 해서 사용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그냥 다시 해상에다 버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버린다고 그래서 그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중에서 분해가 되면 은 유기물질로 다른 어류나 아니면 은 조새 생물들이 어떤 먹이생물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길게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중요하게 좀 올라와 있다 새롭게 눈에 띄는 부분 사업이 있어서요. 430쪽에 보시면 속초항요트계류시설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전체 예산에 2억 4,794만 7,000원인데 이게 지금 시설보강부터 해서 인건비까지 올라왔어요. 이 부분 지금 어떤 진행 상황들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속초항에는 요트계류시설 지금 요트가 운영되는 곳이 2개소가 지금 운영 민간사업자들이 2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트 마리나 시설은 저희들 시에서 지금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요트가 30척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요트계류시설,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기존에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트계류시설 지금 정식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폰툰시설이 훼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일부 시설보수를 했는데, 출입문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CCTV도 설치를 해서 일부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했습니다마는, 폰툰 보강하고 상수도시설은 강원도에서 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협의를 해서 약속을 했는데, 출입문은 도에서 시설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가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수도하고 폰툰시설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내년 초에는 폰툰 보강하고 상수도시설은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시설이 보수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인력을 1명 배치를 해서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속초항 우리 엑스포타워 좀 아래쪽에 속초항 쪽으로 보면 지난번 우리 불빛축제 할 때 바로 그...

빛 축제할 때요.

예. 빛 축제할 때에 불꽃놀이하던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인데 그러면 그 장소는 지금 시에서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보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미 지금 시설은 들어와 있는 거죠?

시설은 지금 돼 있는데.

그럼 뭐죠, 그게?

지금 폰툰시설이...

폰툰시설이라는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반시설이 일부 훼손된 게 있습니다. 훼손된 게 있고 또 상수도가 주차장 쪽까지는 지금 급수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바로 저반시설까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강원도에서 그 부분을 시설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하게 되면 저희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속초의 항에 요트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위치하고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뭐 남해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풍향도 안정되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지금 이 동해안에서 요트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망적인 상황들에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신축이 되거나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전망 없이 그냥 시설이 먼저 앞서서 그냥 한편으로는 소리 소문 없이 뭔가 자본을 투여되고 먼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100% 국비로 시설이 됐습니다. 15억의 국비로 국비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쪽 부분에 요트를 가진 분들이 문의들이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 언제 개방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개방을 하고 사용료도 받고 하게 되면 요트들이 많이 접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뭐 본 상황에서 정확히 알아보기는 제가 보기에 좀 많은 정보와 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써 제가 이해한 바는 시설은 15억 국비로 해 놓았지만 시설기반들이 또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요트는 현재 와서 정박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죠?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상황들에 요트가 와서 정박해 있는 상황들은 뭡니까?

저희들이 그 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수시설, 그다음에 전기 그리고 아까 일부 훼손됐던 그런 시설보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사용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전기도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받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척 아마 작은 배들이 접안해 있는 건 어디 델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불법주차하듯이 저희 지금 저희 시설에 갖다놨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 시설들이 이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편으로 투자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들을 창출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예산에서 다른 질의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관광의 부분에서 활성화될 것인가,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어딘가 그냥 자본만 투자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가는 좀 따로 또 다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추가 질문? 428페이지 보면 바다숲 조성이 있어요. 도비랑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바다숲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도 갯녹음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해조류가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갯녹음이 발생되는 수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해조초. 그러니까 해조류가 번식할 용이한 그런 인공어초, 그런 부분들도 시설을 하고 그리고 해조류도 이식을 하고 모조라 그래서 해조류에 어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식을 해서 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다 하나요?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은...

신규사업이라서.

확정은 안 했는데요.

네. 그렇죠, 속초는 어업과 관광인데 바다에서 고기가 팍팍 쏟아졌으면 우리 과장님도 웃을 것이고, 다 시민들이 다 웃을 것인데 바다가 지금 말라가고 있으니 돈도 더 많이 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해상특화양식단지조성이 있어요, 그 밑에. 3억인데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조금 아까 건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데요.

양식을 하는...

특히 해삼의 어떤 양식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마다 1개소 또는 2개소씩 집중적으로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간 저희들도 금년도 3억입니다마는 5년 동안 저희들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한 수역에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저희 근 어장들의 해삼이 잘됐는가요?

예?

해삼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전세계 서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수심 20m 이내 수역에 이렇게 서식을 많이 하고 있고 저질도..., 암반이 조금 있는 수역, 은신처가 있는 지역에 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외옹치 수역에 보면 한 40헥타 정도의 적정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해에는 어떤 기반시설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삼초라고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어초가 있습니다. 인공어초가 있고 그런 어초하고 어떤 어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한 70%정도를 하고 종묘방류는 한 30%로 이렇게 첫 회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니까 해삼 있어요,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 방류사업.

잡혀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 해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는 거죠?

조건 있는 쪽에다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성공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저기 마대예요, 433페이지. 종량제 마대가 해안항포구연안지킴이에서도 2,000만 원이 나가요, 마대 구입이? 2,500원씩 해서 8,000매, 2,000만 원이 나가고, 434페이지 201-01입니다.

종량제마대.

예. 거기서도 나가고 또 해양쓰레기정화에서도 마대구입비가 나갑니다. 이걸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나요?

마대를 저희들이 뭐 직접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지 아니면 그걸 구입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합니다만, 생산자체는 어디서 하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구입해 오시나요?

구입은 우리 관내에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제작자체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럼 업체가 몇 군데예요? 경쟁하나요? 마대 구입할 때?

구입할 때 특별하게 경쟁은 안하고.

앞으로 향후 마대 많이 쓰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말하기가 그랬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과마다 사무실복사기가 다 임대를 씁니다, 우리 시청 과마다 복사기임대. 12달 임대 월 임대료를 내는데 이거 뭐 얼마 안 돼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특이하게 해양수산과에서만 단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26만 3,000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봤어요, 과마다. 보통이 20만 원, 19만 8,00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 글쎄 아마 장비차이가 아마 있어서.

틀린가요? 아니 또 컬러는 또 컬러복사기도 있어요. 그것도 17만 6,000원 올라와있는 게 있고.

단가가 다 이제...

이것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다 얘기를 해야 하나? 복사기를 우리 과마다 다 몇 대씩 쓰고 있어요. 전부 합치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예.

우리 CCTV와 마찬가지로 항상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것도 가격에 좀 같이 해서 복사기도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가격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한번 나가는게 아니라 월마다 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바다가 풍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꾸 시간이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 아까 좀 잘랐습니다. 질의, 3가지 질의, 한 가지는 부탁입니다. 우리 예산이 잡혀있던 교동 기관수리소 그것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왜 이렇게 안 되죠?

기관수리소는 뭐 지금 작년도에는 일단 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일단 그다음에 부지가 문제인데 부지는.

부지도 있고 예산도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이 진행이 왜 안 되는지, 그게 수협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항만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 관계를 풀어야 교동어촌계 기관수리소가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고요. 그리고 부지관계는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그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게 예산이 잡혀있으니까요. 부서 들어가서 다시상의를 해 보시고요. 이거를 그거를 아예 화장실을 교체를 할까 하다가 기관수리소 들어오면 이쪽 화장실로 대체하자 그 여러 가지 어촌계하고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잡혀져 있는데, 지금 설치를 못한다는 거죠,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지금 항만청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아마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가 봐요. 그거 만약에 돼 있으면 민원 좀 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뒤에 양덕호 자리에 그 우리 항만 넓히는 것은 아예 예산에도 없고 없던데 그 작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직접 가서 담당자들 만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물양장 넓히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도에서 입장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항만 기본계획 반영 수정계획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도에다가 1차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가능하면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서.

내년에는 안 되는 거죠?

금방 바로 되기는 힘듭니다.

내년도?

일단은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로 폭이 많이 줄어든 건 알죠, 힐스테이트 때문에.

도로 폭이 줄어들고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펜스 쪽하고.

워낙 물양장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시간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호도선 문제가 지금 그 옆에 휴게소에 비가림을 할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하고 있죠?

예.

그 청호도선 그 높이에 맞춰서 1억이 올라왔는데, 그 돈이면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작업 가능하나요?

지금 일단은 뭐 내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이 6,000만 원 있는게 비가림시설하고 내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태풍올때에도 우리 방원욱 위원님 보셨겠지만은 그 수위가 좀 만수위때 파도까지 안으로 치면은 그 수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지금 현재 물양장보다도 물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배가 잘못하면은 물양장이 넘칠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양장 높이도 높혀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 데크위에 비가림시설해야 되는데, 사실 그 데크가 피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 상당히 해수에 노출되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부식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데크하고 그다음에 비가림, 그다음에 물양장 높이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항으로 1억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것가지고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초예산 어떤 전체적인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팀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정리추경때에 그것은 1억정도 추가반영을 해서 그래서 2억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게 2억 6,000(만 원) 필요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또 늦어지네요?

아니 그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하면은 지금 1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고하기 때문에 뭐 1월달에 바로 저희들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1월달인지 2월달인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타까운게 돈이 있던지 없던지 너무 늦다는 것이거든요. 다 진이 빠진다음에 세워주고 이러니까, 하여튼 3가지 제가 부탁드렸죠. 그것 우리 기관수리소, 세가지는 질의고, 한가지는 부탁인데. 그 교동어촌계에서 우리 쓰레기 줍던 그 하수구 육지에서 나오는 하수구 큰데 있죠. 거기 오일휀스를 꼭 좀 이렇게 쳐주세요. 오일휀스 지금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못했는데 오일휀스를 해 놨다가요. 그것 기름기 때문에 또 그렇고 오일휀스 역할이 커요. 흡착제가 아주 엄청 좋은 거라. 봐가지고 주지별로 한달에 한번씩 바꿔줘야 되는지 2달에 한번씩 바꿔줘야 되는지 일단 쳐보면 알수가 있거든요. 또 오일휀스 길어도 잘라서 쓰면 여러형태로 쓸수가 있을꺼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다로 향하고 있는 하수구를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김정호 관리팀 차석입니다. 김만중 학예팀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박물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세입예산입니다. 은서네집 임대수수료로 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관람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북5도 가옥 숙박체험료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체험행사 체험 수수료로 1,000만 원과 시립풍물단 협연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9년 실향민문화축제 개최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문화예술 야외공연장 조성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도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로 1,500만 원과 전통문화예술 야외공연장 조성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 당초예산은 전년도대비 5억 2,448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8,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기획전시 개최(우리고장의 유학자 매곡처사)로 2,400만 원, 여름방학 특별 곤충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주요 프로그램 발굴 및 행사 홍보 국내여비로 200만 원, 구급약품 및 체험공방 만들기 재료구입으로 620만 원을 자원봉사자 급식으로 200만 원, 강의실 수강용 테이블 구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452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기획 전시 행사운영비, 대포항 110년 변천사 특별기획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행사운영비로 552만 원을,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800만 원, 발해역사관 운영 내실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25만 원을 속초 문화아카데미 운영으로 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 공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로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풍물단 활성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물단 전수 초청강사 여비로 100만 원,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풍물단 공연용 소품, 악기, 급여 등으로 5억 5,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실향민문화축제 개최 지원으로 3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실향민문화축제 개최 지원 함상위령제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6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방학 특별전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구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토문화예술 야외공연장 조성 실시설계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세시풍속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색있는 전시 운영 사무관리비로 775만 원, 공공운영비로 1,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소장자료 구입으로 2,500만 원, 유물기증 사례비와 감사패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곡선생 기증유물 전시코너 설치로 5,000만 원을, 수장고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의 밤 콘서트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공동취사장 주방셋트 교체 공사외 5건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상관 관람 의자구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시설 조성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유지 사무관리비로 CCTV 유지관리 점검대행 수수료 등으로 4,90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으로 100만 원, 박물관 분수대옆 보차도 설치공사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동취사장 전자레인지 구입 등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시책 업무추진비(공통)으로 2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 및 유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으로 1,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안내 및 환경관리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및 근무복 등으로 3,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6,8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800만 원과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관장)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이 요즘 전체적인 볼륨이 전시와 관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예술 또 교육까지도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살림살이하듯이 또 꼼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순 위원님.

네, 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적지만 행복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박물관에서 지역작가들 초대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1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작년에는 8단체가 와서 초대전에 기획전시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접수기간인데 6개 단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2달에 한 번꼴?

거의 그렇죠.

지역작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많죠.

예술쪽으로 많이 늘고, 또 정말 대단한 또 작가들도 많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한 단체에 보통?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 800(만 원) 가지고 4단체 하고 나면 없네요. 너무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저희가 위원님 거기 604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도비로 기획전시해가지고 매곡처사 오윤환 선생님 2,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출에 시비로 5,000만 원 전시코너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중으로 잡혔어요. 도비가 저희가 시비가 안 될 경우에 도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도비가 또 2,400(만 원) 시비매칭이지만 도예산을 1회추경에 변경해서 지역작가 초대전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