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경애하는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또 폭우로 인해서 인근각지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양천고을은 별 대과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충실한 대비책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을 면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계절을 조선조 말엽 헌종시대 사람 정학유가 작시한 농가월령가 중에서 "북두성 자루돌아 서쪽을 가리키는 백로 추분절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8일 백로를 지나고 내일 모레면 추분입니다.

이제 길섶에 누운 잡초위에도 이슬이 맺히고 맑은 바람에 코스모스 향기가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가을 입니다.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랬지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양천구 50만 주민의 삶의 현장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그 분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그 대책을 마련해서 한숨을 거둬드리고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하는 바램을 갖고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월6동에 소재한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를 언제쯤 어떻게 시설할 것 인가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꼭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바뀌실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주민들간에 갈등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손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세 번씩이나 부당하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공청회까지 해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정식으로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현재 변칙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좌석에 배포된 본위원이 제시한 자료 참조1을 펼쳐보시면 현재 신안약수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으로 그어진 곳이 원래 신안약수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 진입로로 확보하겠다고 관계관청에 제시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5m 도로를 8m 도로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옆에 우측으로 있는 주황색 라인으로 표시된 신정3동 주민들의 교통량을 계산해서 단지를 조성할 때 개설한 8m 도로를 가르치고 불법으로 신안아파트 준공검사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양천구청이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 시행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를 인구조밀도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8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신안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정3동에 바로 인접해있는 8m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지덕지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확보해야 될 신안약수아파트 사업승인때 제시한 8m 도로는 확보할 생각을 아예 안해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참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것마저도 이 분들은 거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신정3동 주황색으로 표시된 진입로에서 똑바로 계남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녹지공간이 약200m 가량이 있습니다.

이 공간만 들어내버리면 200m 이 지역만 흙을 들어내면 바로 남부순환로로 똑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길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200m의 도로 계획은 이미 과거 김현옥 시장때 서울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때 도로계획이 돼서 지적공고까지 다 된 사실이에요. 이 길을 못내게 하는 이유는 녹지가 훼손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바로 보시면 그 앞이 신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신남초등학교가 신안약수아파트 주민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교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될 구역인데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 신남초등학교 주위를 지나가는 마을버스까지도 노선을 폐지했어요.

이 분들의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당신네들은 자가용이 다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일반 단지에 신월6동 단지에 살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그 노선버스를 필히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노선까지 폐지를 해 버리고 자녀들 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도로를 어디로 내 달라는 것이냐, 참조3을 보시면 연두색으로 표시된 신정3동 계남공원 산자락을 파헤쳐서 지금 양천구청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는 신트리사거리에 있는 신트리아파트로 연결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정3동 8m 진입로에서 똑바로 뚫리는 길은 200m만 녹지를 훼손하면 되는데 그것은 녹지가 훼손되니까 안된다, 자기네들 주택 옆이니까, 그런데 현재 이것을 신정3동으로 내달라고 하는 도로는 길이가 600m입니다. 세 배나 돼요. 세 배 가량의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가능하고 200m 녹지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또 거기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길을 내고자 하는 지점에 신정3동 어린이들이 다니는 남명초등학교가 있어요. 당신네들이 다니는 신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신정3동 동민들 자녀들이 다니는 남명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상관이 없다는 애기에요? 이 도로를 신설을 하려고 하면 600m 길이를 최소한 12m 도로를 만들 때 2m 폭의 보도 만들어야지요. 12m 도로만들어야지요.

그러면 30m 내지 40m의 폭으로 산능선을 깎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봉오리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도로를 신설함으로 해서 없어지는 자연환경이 적어도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1,200그루를 잘라야 돼요.

여러분, 30년생 나무한 그루가 인간에게 주는 이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정3동 주민들의 숨통을 잘라버리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이 분들이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는 현재 신정3동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 이 도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다, 새로 길을 하나 내달라 지금 이런 주장인데요, 그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저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청 도시지적과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 도시정비과입니다. 3일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도로에 아침 2시간 동안 소통량이 러시아워대지요. 500대인데요, 들어가는 차량이 200대이고 신안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300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참조4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월 약수아파트에서 나오면 강서로가 있습니다.

화곡동 쪽에서 고척동 쪽으로, 다시 말하면 신정네거리에서 신투리 사거리쪽, 신투리사거리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30m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때에 신정네거리에서 신투리사거리로 진행하는 신호가 1분 30초에요. 1분 30초 동안에 신안아파트 쪽에서 내려와서 대기하는 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하니까 못 나가야지요.

대기하는 차량이 약 5대 내지 4대에요. 심할때는 7대 내지 8대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행 신호가 끊어지면 좌회전 신호가 이 우측에 녹색표시된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데 동시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20초간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5대 내지 8대의 차량이 20초 동안에 충분히 빠져 나가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단 문제점은 여기에서 맨 앞에 서 있는 우회전 차량이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하고 똑같이 터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가니까 우회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신호타임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신투리 쪽으로 2m 내지 3m만 옮겨 주면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의원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0대 중에 신안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몇 대이냐, 이 시간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평균 108대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을 다 조사를 했어요.

누가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차량넘버와 차종을 3일동안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112대에서 106대 약 108대 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 우회전하는 차는 10% 밖에 안 돼요. 10대, 신투리 사거리쪽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전부가 다 나머지는 신정네거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 신정3동 쪽으로 해서 계남공원을 훼손하고 도로를 신설한다고 해도 그 10대 가량은 우회전에서 신투리 쪽으로 나갈는지 몰라도 나머지 100여대 차량은 절대 신투리 쪽으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천구청 앞 도로와 트럭터미널 그 뒤로 해서 부천도로와 연결이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엄청난 교통량이 폭주할텐데 복잡한 거리로 10대도 거기로 안간다고 생각돼요.

왜 그 복잡한 도로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보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리를 가기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좌회전, 우회전, U턴 들을 하는데 신정네거리 쪽으로 갈 차들이 양천구청 쪽으로 돌아서 나갈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도 돌아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설해 달라는 도로 바로 밑에 6m 도로가 3개 내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회해서 나가면 우회전 차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선거때마다 청장님이 바뀔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계남공원을 훼손시켜서 그 쪽으로만 도로를 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아파트 건립조건에 맞는 신안약수아파 진입로를 정식으로 개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도로계획이 된 신안아파트 옆으로 해서 신정3동 8m 도로가 똑바로 남부순환도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직선도로를 개설을 해 주라,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통팔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데 만들어 놓고 빙빙돌아 다니면 시간낭비이고 에너지낭비이고 그러잖아요.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길을 만들 수 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자기들 자녀는 소중하고 남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된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아무쪼록 청장님께서는 이 신안약수아파트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이 진입로를 하루속히 개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