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역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 의원으로서 오전에 세 분 의원님과 오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각각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로 먼저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안양을 사랑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범계동 출신 이동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참여로 방청석에 자리를 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를 영상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방안과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 확보를 위한 시설물 개선,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 높이 개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연구단체에서는「안양시 디지털 영상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실행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최경태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 임종순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은 금년 3월부터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기업체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하여 우리 시의 산업구조의 재편 필요성을 절감하여 미래 우리 안양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어떠한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편리한 교통의 지리적 여건과 첨단IT산업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산업인프라 부문, 다양하고 두터운 문화소비 계층의 우수한 시장성 부문을 종합하여 볼 때 영상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여 안양시 디지털 영상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에서는 2004년도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안양시 방송영상산업 육성방안 연구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 용역을 발주한 배경과 목적,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의 방송영상산업 현황과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 업체에 행·재정적 지원실적이 있는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공간 확충, 산·학·연·관간의 전문가 협의체 결성 활동,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 확보를 위한 시설물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보행 확보를 위하여 도로, 공공시설, 공원 등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도로법 제11조, 39조와 장애인시설 편의 증진법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의거 표준 규격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본 의원이 자료사진을 깔아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자블록과 유도형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30cm에 세로 30cm인 것이 표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시공시에는 높이는 바닥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공한 점자블록을 조사해 보니 점자블록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목적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 시 관내에 설치한 점자블록을 보면 법에 규정한 규격대로 설치가 안 되고 비규격품을 사용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한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규격에 맞도록 교체 시공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시공할 계획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사거리 코너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볼라드를 설치한 목적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방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점자블록이 설치된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 간격은 약 1m정도 되는데 주요사거리 코너의 경우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불법주정차도 할 수 없는데도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보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볼라드를 굳이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시장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볼라드와 볼라드 중앙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안 되고 볼라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 시공된 곳과 주요 거리 코너에 불필요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볼라드를 제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2004년부터 오늘날까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4월 26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과 2005년 4월 26일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높이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속기록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안양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정비를 지시하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은 약 2천 82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높이를 보면 1m 20cm에서 1m 50cm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제는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의 설치 높이가 일정치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성인 평균 신장이 많이 높아져 현실에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학교주변의 경우 키 높이가 안 맞아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보행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차원에서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을 1m 80cm 이상으로 높이를 조정하여 일률적인 재설치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등 형태에 맞추어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여 원형은 원형대로, 각이 있는 가로등이면 각이 있는 대로 가로등에 밀착 부착하면서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의 높이 조정과 관련하여 문제도 없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깨끗한 도시환경정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제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곳 방청석까지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는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4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라 여기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대 의회 내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신중대 시장님과 구청장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의회는 임기종반을 앞에 두고 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2002년 8월 30일에 있었던 제10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열 번에 걸쳐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외쳐보았지만 시의원의 본분이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양시의 시정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비판하고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과연 얼마나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였는지 진솔하게 뒤돌아보고 자성해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대 민선시장을 준비하시는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안양시의 4대 민선시장님으로서 시장님 나름대로 특유의 행정스타일로 시정을 펼쳐오셨습니다. 4대 민선시장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가 따라 다니고는 있지만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 여러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좋은 결실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삼덕공원과 만안청소년수련관, 세계롤러대회와 아트시티 그리고 공공예술프로젝트 등 우리 시의 많은 당면 시책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5대 시장에 출마하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께서는 3대, 4대에 걸쳐 안양시장으로 일하시면서 학의천, 안양천 살리기와 같은 시민들로 박수를 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책들도 있었음을 의원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경찰서부지의 신필름센터의 문제가 그렇고 관양동 임대주택건설 반대의 대응방식이 또한 그랬으며 구동안구청 부지의 EMS센터 건립 무산 등의 추진방식과 그 결과가 또한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비판하는 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이들 시책사업의 추진방식과 그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면 5대에서 보완되어지거나 시정되어져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재임하는 동안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아트시티 관련 시책사업도 이제 우리 63만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이 사업의 성공을 인정할 정도로 자문단을 대폭 개편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달 초에 개장한 공공예술프로젝트도 시민들의 반응과 일부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서 시민 모두가 정말로 잘했다고 평가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민과 4대 의회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우리 신중대 시장님을 존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5대 안양시장님만큼은 지방자치시대에서 보다 따뜻하고 넓은 가슴을 가진 시장님을, 그리고 정치를 아는 시장님을, 나아가 의회를 보다 존중하며 민선다운 민선시장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존경하는 우리 신중대 시장님께서 5대에서도 안양시를 위해 다시 일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혹시 계시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양시에서 민간위탁한 시설들에 대해서 정확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국마다 안양시 많은 사업들이 민간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고 쓰레기소각장, 쓰레기수거대행업,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종합복지관들이 그렇고 보건소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탁사업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위탁비용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그 분야의 공인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실적에 따라서 재위탁여부가 심의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자문형식의 평가방식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위탁의 질적 서비스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K-센터를 관리하는 진흥원도,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경영의 원리에서 행자부나 관련기관들의 평가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권자인 우리 안양시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자체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의 민간위탁된 시설들은 어떻게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권역별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별 주차장 건설사업을 그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권역별 주차장 건설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담당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계2동 호원놀이터에 26억 7천 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78면의 지하주차장을 지난 2월에 완공해서 4급지로 분류하여 시간당 200원, 월주차 2만 5천원의 요금으로 유료화하여 운영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의 주민들은 이용료가 부담이 되었는지 아니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이 완공된 주차장에 이용차량이 없어서 유지관리조차 어렵다고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석수2동의 갈뫼놀이터와 안양2동의 청원놀이터, 관양2동의 중천놀이터, 부림동의 부림놀이터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이제 와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울화통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담당국장에게 묻습니다. 안양시가 놀이터에 지하주차장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그 흔한 용역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30억 가까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주차장이 이용자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호원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시에 완공되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면 마땅히 착공 전에 이 일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확한 주민설문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이때에 정확한 사전조사 후에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놀이터 지하에 공사 중인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와 안양5동의 냉천놀이터, 관양1동의 해동놀이터도 완공되면 유료화로 운영될 주차장인데 이들도 착공되기 이전에 이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예측 가능한 이용실태조사를 했는지 담당국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만 권역별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개 놀이터의 지하주차장 건설에 많게는 60억에서 30억씩 소요되는 이러한 대형사업을 1년에 몇 개씩 하면서 이제 와서 지하주차장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서 지하주차장 전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안양시 신중대 시장님 행정이란 말입니까? 시청 전면에 100만원씩 들여서 요즘 자주 내걸리는 잘해서 상 받았다는 대형 현수막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쩌다 우리 안양시의 시책사업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안양시의 실정을 접할 때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다시 묻습니다.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실시설계중인 사업까지도 재검토 운운한다고 들리는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권역별 주차장은 시의원 공약사업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 주차장은 시의원 공약사업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계획도 없이 선심쓰듯 동네마다 권역별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중기재정심의와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게 하고는 예산없다고 간신히 설계비만 세워놓았다가 2006년도에는 예산 세워 착공한다고 장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나 안양시가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보류 내지는 재검토 운운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안양시의 행정은 정말로 주민을 우롱하고 시의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안양시 도시교통국의 행정이며 안양시의 행정의 참 모습인지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계획변경에 따라서 주민들이 겪는 허탈함과 주차난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받는 시의 행정은 또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안양시는 언제까지 시장님 뜻대로 하고 싶은 사업만 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만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겠다는 나 홀로식의 행정이라고 주장하면 무어라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양시의 주장대로 놀이터의 지하주차장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면 2005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미 발주돼서 용역 중에 있을 석수2동 갈뫼놀이터, 청원놀이터, 중촌놀이터, 부림동의 부림놀이터 등의 실시설계비로 낭비될 5억 800만원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도 정식으로 발주하지 않았거나 이미 중단시켰다는 설도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도시교통국장은 놀이터 지하주차장사업을 가지고 의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묻습니다. 놀이터 지하주차장사업 실패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실패한 사업이라면 실패했다는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이라면 왜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지 이 또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구도시의 단독주택가에서 헌옷수거함이라는 이 사진과 같은 아름답지 않은 형태의 수거함을 어디를 가도 흔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질과 모양도 가지가지이며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도 아직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각 동의 이러한 현재 모습의 수거함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설치되었고 누가 수거해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업무조차 청소사업소는 구청으로 미루고 있고 구청은 청소사업소가 소관부서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달 초 우리 안양시는 안양유원지에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건축물을 아름답게 하겠다고 아트시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의 도시 골목골목에서는 이 사진과 같은 아름답지 못한 전혀 관리되지 않는 노상적치물이 방치되고 있고 주민들은 이곳에 헌 옷을 내다놓고 있는 것입니다. 수거함 위에 이불 등 침구류가 나뒹굴고 넘쳐도 관심 갖는 부서가 없어서인지 수거함은 쓰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져서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주택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이러한 재활용수거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현재의 헌옷수거함은 진작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청소사업소든지 구청이든지 소관부서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헌옷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수거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깔끔하고 새로운 모습의 수거함을 설치하든지 수거방법을 개선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본회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소리를 지른다든가 또 박수를 친다든가 이러한 소란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촬영이나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꺼주시는 것을 예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정숙하게 방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천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안양6동 출신 천진철 의원입니다. 평소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별히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비산대교 및 중앙로 지하보도 캐노피 문제입니다. 안양시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신축하는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하여 미적개념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신축되거나 신축 중인 건축물을 보면 미적개념이 많이 도입되어 도시경관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개통된 비산대교 또한 아름답기로 이름난 우리나라의 여느 다리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진 다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변 전선으로 인하여 멋진 다리의 모습이 묻혀 버리게 됨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은 서안양우체국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설치된 전신주를 지하화하면 도시경관은 더 없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에 설치된 지하보도 캐노피 문제입니다. 중앙로에는 현재 두 개소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안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는 1987년도 설치되었으며, 서안양우체국 앞 지하보도는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지하보도는 길게는 18년 동안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제 역할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보도 캐노피에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에 설치된 지하보도 캐노피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 가실 일이 있으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수년간 만안구 중심로에서 말없이 지켜온 구조물은 갖은 풍상을 겪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안구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만안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가보면 거리에 각종 예술품이 설치되어 도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환기구, 쓰레기통 어느 하나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양유원지 공공예술프로젝트에만 집약적으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하보도 캐노피와 같은 오래 되어 보기흉한 구조물에도 공공예술과 접목시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6동과 안양7동을 연결하는 주접지하차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직 개통은 안 되었지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점검 중인 안양1동 동서지하차도를 보면 그 위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안양6동과 7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는 지하차도뿐입니다. 길이 좁아 출·퇴근 시에는 차량들로 인해 주변은 큰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안양1동 동서연결 지하차도와 같이 안양6동과 7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새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에 문제가 있다면 고가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의 전철역 신설문제입니다.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등 3개 지역은 거주인구가 5만여명에 이릅니다.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7만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안양역이나 명학역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6동 지역은 시청이 평촌신도시로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경제가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경제가 최악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어느 형태로든 개발이 되고 안양7동이 재개발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철역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안양5동·6동·7동 지역의 발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부분 기여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 만큼 안양5동·6동·7동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면 시에서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천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하십시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김웅준 의원께서 주택가에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헌옷수거함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주택가에 헌옷수거함은 오래 전부터 개인이나 또는 재활용업자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 부근에 임의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특히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부터 수거함 설치가 좀 급격히 증가한 실태입니다. 저희 동안구에도 일반지역에 약 197개, 아파트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890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중 헌 옷, 폐지, 고철 등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수거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자유업이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고 또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히 되고 대부분 훼손되는 등 못쓰게 돼서 주택가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동의 주택가 헌옷수거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훼손됐거나 훼손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수거함은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거함은 깨끗이 정비해서 주민의 통행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헌옷수거함이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으나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수거함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재활용 부서와 미루지 않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헌옷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정비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박원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중에 이동기 의원과 김웅준 의원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먼저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이 되면서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자료를 해드리는 경향이 많은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고작 열 줄 정도 내의 답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좀 늦으셨다는 말씀을 어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도 정확한 수치와 통계정도는 내주셔야만이 짧은 답변이지만 의원님들이 보기에 효율적인 답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방송영상 산업 현황 추진 관련업체 실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대학교 4개 대학과 유선업자 하나, 공급업자 셋, 프로그램업자 셋, 음반제작업자 한 개 등 방송기기제조업체 8개가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연구결과물에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깊은 내용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정도 업체나 학교나 지원이 되고 있는 현황만큼은 이러한 답변요지서에 부착이 돼서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시각장애인 안전보행 시설물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38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8개소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그래도 유인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정비와 연계해서 28개소를 정비를 하였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28개소가 어디가 정비가 됐는지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답변서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물 허가시에 행정지도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공공기관에 미설치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1월 11일자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 건설과장 앞으로 공문을 접수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책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개선방안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만큼은 질의한 의원에게 과정을 설명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료로서 답변을 해줌으로써 본 의원이 이러한 시간낭비를 하면서 재차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곡중학교 통학로에 보면 본 의원이 현장에 지난번에 다녀왔지만 약 1m 정도의 폭도 안 되는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니까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좁은 구간에 각진 부분이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부분에 어깨 높이 이하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거기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가로 깃대꽂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깨높이 이하로 설치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롤러스케이트 선수권 대회비 때문에 63개를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294개를 교체 및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3개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실시조사가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유인물에 답변서에 수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설하였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을 재정비해서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설치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요지서에 기재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들여서 질문요지서를 받아봤지만 듣기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통계적인 수치 및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 시간을 끌고 답변하시는 내용보다는 수치상이나 통계상에 모든 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보충질의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장님들께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의원들께서 항상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요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도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기 의원께서는 집행부에다 촉구를 하는 말씀이죠?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네.)
앞으로는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수치 같은 것을 기재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놀이터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발언 좀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성의껏 놀이터 지하주차 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아직 덜 되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완공되어졌거나 완공되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한 화창초등학교 또한 호원놀이터 주차장, 샘모루놀이터 주차장의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이를 안양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운영권자를 찾아볼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보류될 시에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무엇을 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사실 해당 동의 주민들이나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뭔가 납득을 시켜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책임과 의무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 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해당 동 주민들이나 해당 동 시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시장께 이 문제를 가지고 면담을 신청했을 때 전화로 간단히 설명을 들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거나 해결되어질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시책의 보류 내지는 주민생활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국, 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열심히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4대 의회 의원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시정을 계속 이 자리에서 촉구해 왔지만 잘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 저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내일이면 그 지역의 안양시의 모든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정히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사전에 그런 방법을 의원들과 주민들과 숙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도 역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또 천진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전철역 신설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역하고 명학역 거리는 2.2㎞가 되고 그리고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는 2.1㎞입니다. 산본역과 수리산역은 1.2㎞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도 전철역을 신설할 수 있다하는 의견이 들고요, 전철역 신설과 관련해서 2004년도 4월 21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했습니다. 전철역이 7동 재개발하고만 꼭 관련돼서 전철역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안양6동·5동 쪽에 수요인구가 사실 은 더 많습니다. 물론 재개발과 관련 됐기 때문에 자문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 6동 지역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전혀 이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의원한테도 연락이 전혀 안 됐고 통상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시야확보를 위해서 직선거리의 구간에 역을 신설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곡선거리에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인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볼 때 자문위원회 한번으로 이 역사 신설에 관한 것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아까 주접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답변이 있으셨는데 원래 7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은혜와 진리교회 사거리에서 글로리아호텔 방향 쪽 구 도로 방향 쪽으로 연계한 오버브리지 설치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말씀이 없으셨는데 물론 그건 질문 안 한 사항입니다. 혹시 그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천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천진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오후에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천진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계속하여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후에 첫 번째 순서로 이천우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저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지금까지 11년간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11년간의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써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석수3동 주민과 안양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며 안양 시의원 생활을 마치는 날까지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정질문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에 위치한 석산 잔여부지에 영어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고 두 번째 질문은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외국어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석수2동 화창교에서 끝나는 안양천 둔치 자전거도로를 서울까지 연결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3만 우리 안양시민 뿐만이 아니라 4천 800만 구민의 최대 관심사 중 첫 번째가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21세기 국제화 시대에는 영어 등의 외국어 교육일 것입니다. 당면해 있는 대학입시를 위해서,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위해서 또는 세계무대를 상대로 활동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외국어를 배워야만 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도 동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은 각종 외국어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아이들의 어학교육 비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재앙으로 닥칠 저출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르치기 어려우니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대다수 가정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서울의 강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입니다. 더 여유가 있는 집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만 하는 것이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외국어 과외를 시키고, 방학 때면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액의 영어과외나 어학연수를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은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약속한 단체장님들과 의원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경기도 내 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마을의 선전문구가 ‘난 버스타고 해외연수 간다.’입니다.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마치 외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하고 호텔에서 체크인하며 은행에서 영어마을 전용 화폐인 EV달러를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우체국, 병원, 잡화점, 도서관, 체육관, 식당, 숙소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영어만을 상용어로 사용합니다. 영어마을 참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며, 영어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 퇴소 후에도 자발적으로 영어공부에 임하게 됩니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께서는 이러한 영어마을 건립을 위해 서해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위치한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5만 5천 886평의 대지에 연면적 4천 29평의 건물규모를 86억원의 도비를 들여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 8월 대한민국 최초로 하루 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상설 영어마을 일명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에서는 저명한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체험영어 학습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주중 5박6일반과 주말 가족반이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4주 집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 후 1년이 조금 지난 현재까지 약 1만 5천 700여명의 아이들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중 4주 집중반의 경우 200명 모집 중 지난 겨울방학의 경우 36.8대 1의 경쟁률과 지난 여름방학에는 2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많은 신청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00명중 40명의 인원은 저소득층 자녀로써 무료로 입소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하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에 어학연수를 간 것과 똑같다는 아주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비용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인근에 있다는 마음의 안정감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2004년 9월 파주캠프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7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850억의 도비로 8만 4천 171평의 대지 위에 연면적 1만 955평의 건물을 건립하여 6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평에도 약 620억원의 도비로 3만 532평의 부지위에 연면적 6천 307평 규모의 시설건립을 계획하여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2006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내 시·군에서 영어마을을 건립한다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등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남시, 안산시, 하남시, 화성시에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영어마을 추진현황을 간략히 소개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50억원의 예산으로 KBS 드라마센터 내에 준비 중에 있으며 2006년 1월 개원 예정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55억 5천 6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내에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2005년 12월 개원 예정입니다. 군포시는 31억원의 예산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하남시는 2005년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06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 영어마을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안산시는 2004년 8월 추진하여 2006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세 개 영어마을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관심과 추진 자체만으로도 부러운 실정입니다. 안양시는 영어마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신중대 안양시장께 제안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많은 시민들은 안양시 관내에 영어마을이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 대 1이 훨씬 넘는 경쟁률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석수1동 6번지 일원 석산부지는 이용가능 부지 8만 6천 496평 중 경인교대 건립부지로 6만 6천 416평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잔여부지중 활용가능 부지는 2만 80평입니다. 이 부지 위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동 부지 2만 80평은 기존의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부지 5만 5천 886평 공사 중인 파주캠프 부지 8만 4천 여평 계획 중인 양평캠프 부지 3만 여평보다는 협소하나 체육관, 운동장 등의 대규모 시설물 등은 경인교대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다소 부족한 부지문제는 해결되리라 판단합니다. 부지 소유자는 경기도이며 현재는 활용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동 부지위에 경기도와 협의하여 영어마을을 건립하다면 앞에서 언급한 영어교육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또한 경인교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커다란 시너지효과도 발생되리라 판단합니다. 안양의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배양시킨다면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안산, 파주, 양평에 이은 제4의 경기영어마을을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지 자체가 경기도 소유이기 때문에 도내 다른 지역보다 유치조건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로서는 예산부담은 없으나 아이들 입소 경쟁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K-센터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와 안양시가 50 대 50의 비율로 투자하고 안양시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안 된다면 동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215억원으로서 신중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장기분할납부로 매입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비슷한 예로써 경기도 소유인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3천 401평을 약 279억원에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한 상호 비교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5년 시의원에 당선되어 지금의 석수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개관 이후 현재 수많은 석수동, 박달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중대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 이유는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이면서 방법상의 차이입니다. 현재 안양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은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경기도 50%, 교육청 20%, 안양시 30%의 비용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으로 대상학교 선정은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총 38개교 중 박달초등학교와 석수초등학교 등 8개교만이 중학교 총 22개중 안양서중학교 단 1개교만이 고등학교 총 20개교 중 관양고, 평촌고 등 2개교만이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38개교 중 30개교, 중학교 22개교 중에서 21개교, 고등학교 20개교 중 18개교에는 원어민교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예산 지원액은 2005년도 총 1억 9천 2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1억 3천 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빈약한 지원입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도시는 영어 마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안양시의 경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어민교사 배치에서도 너무나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사업을 교육청 사업이다,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을 든다면 너무나 무관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와 가장 인근 도시인 군포시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39개교 중 39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22개교 중 경기도 연계지원 학교는 4개교뿐이며 나머지 18개교는 군포시 전액지원이며 중학교 10개교 중 경기도 연계지원 학교는 단 1개교이나 나머지 9개교는 전액 군포시 지원이며 고등학교 7개교 중 4개교에 군포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예산이 2005년도 20억 3천 400만원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19억 1천 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인구 63만명에 2006년도 예산액이 5천 475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인구 27만명에 2006년도 예산액이 2천 451억원입니다. 인구 규모나 예산 규모면에서 안양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군포시는 경기도 연계지원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약 20억원 안팎의 예산을 원어민교사 배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면에서 두 배 이상으로 큰 안양시는 1억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니 시민의 대변자로써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시장님! 우리 안양시민들도 군포시민들처럼 아이들 외국어 교육을 원어민교사에게 시키고 싶어 합니다. 군포시와 같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안양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98년 IMF 외환 위기 때는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었고, 그 이후 현재는 예술도시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벤처기업과 예술도시 건설을 지나서 앞으로는 아이들의 간접적인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천 둔치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양천에 8.66㎞, 학의천에 6.15㎞ 총 14.81㎞의 자건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63만 안양시민이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시설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안양의 가장 값진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이 현재 석수2동 화창교까지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아래에 위치한 하천에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연현마을부터 한강까지, 여의도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수2동 화창교에서 개설이 안 된 구간은 850m에 불과합니다. 이 850m 구간만 연결이 된다면 우리 안양시민들은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여의도까지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시정질문은 의원 한 사람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6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을 모은 시민의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역경 속에서 탄생하였습니까! 1980년대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다. 그 결과 현행 헌법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습니다. 너무나 값진 국민의 승리요,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시장님과 2천 200여 공무원들께서는 이 뜻을 이해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과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끝 순서로 권혁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권혁록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본회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시정을 지적하면서 개선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 관양2동 인덕원 주변 교통환경과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째, 관양2동 인덕원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관양2동 인덕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에 동안구 과적차량단속초소가 위치하고 있어 과적차량 단속, 일부 대중교통버스 출발지점인 관계로 대형버스들이 불법주정차, 출·퇴근 시 서울택시 및 많은 차량들이 이삼중으로 불법주정차가 난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덕원 사거리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동안구 과적차량단속초소는 2005년도에 단속실적이 겨우 11건, 사법처리 7건에 비해서 16명이란 단속인원의 행정낭비와 도로의 불법 방치된 과적차량단속초소가 도로 미관상 좋지 않고 과적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특히 오후시간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형버스 불법주정차 문제, 서울택시 및 일반차량의 이삼중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주택가의 진출입이 어렵고 추돌사고가 빈번하며 특히 관양2동 인덕원초등학교 주변은 학교정화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소음공해가 심한 곳으로 과적차량단속초소는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덕원역 주변 미관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과천경찰서 인덕원지구대 앞 자전거보관대와 인도에는 무단 노점상들의 상행위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인덕원지하도 진출입구 옆 인도가 지하철 환풍시설이 돌출되어 인도폭이 협소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특히 야간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미 관할지구대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데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덕원약수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상당수가 대장균 등에 오염되어 있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관양2동 1509-1번지에 위치한 인덕원약수터는 어린이소공원 내에 3천 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수터 개발을 하였고 그 이후 1천 400여만원이 편성되어 비가림 등 부대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다시 수중펌프 설치 등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폐지하지 않고 2002년도에 2천 369만원을 또 다시 집행하여 불량지하수를 약수로 만들기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과 2005년도에 약 1천 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정화시설필터를 교체하고 수중펌프를 재설치하였을 뿐더러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하 모터사용 전기요금도 약 3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약수터하나 관리하는데 총 8천 800여만원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 보수하여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먹지도 않은 지하수를 관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합격, 불합격 왔다갔다하는 검사결과가 2005년 9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2005년 10월에 다시 적합하다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덕원약수터 이용객은 주로 인근상가 일부에서 사용하고 주민들은 오염된 약수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인덕원약수터 시설물이 어린아이들의 위험한 놀이시설로 방치되어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약수의 주성분이 지표수이고 대기환경오염 물질 등이 빗물에 녹아 지하수로 유입된 장소를 인위적으로 안양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약수터로 개방한다는 자체가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고 안양시의 상수도정책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인덕원약수터는 하루빨리 폐쇄 조치하여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로 대체하는 것이 안양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지켜주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인덕원역 장애인 승강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덕원 지하철역사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으며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성남을 연결하는 중심상권을 이루는 요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바 지역민원을 해결하고자 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요청하여 국비 10억 5천만원을 안양시에 내시한 바 안양시는 시비 10억 5천만원을 포함 총 21억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인덕원역 장애인 및 노약자 승강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사 내 엘리베이터 2대 및 에스컬레이터 4대 등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기대하면서 시장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도 장애인 및 노약자 승강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국고보조가 지원된다면 언제쯤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악로에 횡단보도 설치 건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양1동 관악로 대한전선 입구와 관양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육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이 육교를 이용할 수 없다며 안양시에 대한 불평등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내왕이 어려워 상권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지역현황에 대해서 민원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주민의 민원내용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관악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식당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 공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만안구는 07시 30분에 동안구는 07시에 노인회관을 개방하고 있으나 매일 식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여 식권 구입 후 매일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나온 노인들은 식권이 매진되어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노인들이 식권 구입 후에 집에 귀가했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복지회관을 오셔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식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 줄을 서서 식권을 구입한 후 귀가했다가 다시 식사시간에 맞춰 와야 하는 어르신들의 애로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회관 식당 운영에 대하여 이용자인 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노인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하여 안양시에서 매년 만안구 1천만원, 동안구 1천 2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체육대회 프로그램에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또한 각 동 노인정에서 참가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고 많은 노인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참가자 전원에게 점심도시락 한 끼 주는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참가인원을 제한하였다며 많은 노인들이 불평하며 개선책을 요구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고령화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2005년도에 3만 600여명에서 약 3만 6천명으로 5천명 이상이 증가하였는데도 지원예산은 5년 전과 같은 실정입니다. 안양시는 이와 같이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이나 크고 작은 사업에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정에 많은 노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노인복지정책 관심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과연 노인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안양시의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체육대회 개최 운영 및 참가인원 제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양시청 집회로 인한 주민 민원의 고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존권 보장, 해고자 복직, 주거안정 촉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구호아래 3개년 동안 총 457건의 집회는 평균 이틀에 한번 꼴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써 안양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양시청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회시위로 인하여 시위장소와 불과 30여m정도 거리에 있는 동안구 부림동 소재 세경아파트 1천 292세대 약 5천여명, 신라아파트 1천 68세대 약 4천여명이 소음공해와 자녀들의 교육문제, 주거환경문제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주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혐오하는 장송곡 등 소음측정치 최고 87데시벨의 고성능 앰프시위는 지하철 소음 80데시벨과 비교할 때 엄청난 수치로 공장 기계소음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홈페이지에 귀가 찢어질듯한 앰프소리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다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가들은 이들의 고성시위가 90데시벨을 넘을 경우 불쾌감을 넘어 청각장애, 정신이상, 소화불량 등 피해를 당할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시청 정문을 폐쇄하고 후문을 주차 출입구로 만든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며 현명한 시장이라면 아우성치는 시위현장에 나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대화로써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갈등조정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억울한 시민들은 아우성치고 주변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과연 살고 싶은 안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는 당초 2004년 본예산에 3억 6천 7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공사를 착공치 않고 2004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를 한 후 추경에 무려 6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3억원이 삭감된 총 6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한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이상적인 예산편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 시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이유와 이 모든 일들이 탁상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예산 편성 시 학생들, 노약자, 장애인 등 특히 장마철에 개울물이 넘쳐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한다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목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학의천변에 속한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달안동 등 지역주민들이 보도교 설치를 요구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의 건강과 차량억제 대책으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나 자전거도로가 협소한 인도에 착공되어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각종 불법시설물, 노점상들이 즐비하고 차량 진출입로 등이 있어 획기적인 보완책이 없는 한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관악로 관양2동 동편마을 입구에서 인덕원 사거리 폭 3m, 길이 441m 자전거 전용도로가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일부로 당초 1억 6천 200여만원 예산을 동년 9월 설계변경으로 3천여만원을 증액하여 준공되었으나 공사 당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컬러아스콘에서 지오톤 흙포장으로 포장재질을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특히 겨울철 불량시공으로 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황사 흙먼지로 많은 고통과 교통체증을 겪어왔던 차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미루어오다 뒤늦게 개선책을 세운 이유와 또한 2005년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하여 뒤늦게나마 도로를 정상 복구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지만 조기 착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하고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민과 상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공사는 전시효과만 누리는 이중예산 낭비라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히 시장께서는 63만의 수장으로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예산편성도 필요하지만 민생의 흐름을 조기에 파악하여 주민의 고통과 아픔 등 불편한 민원사항을 해소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장은 각종 행사, 모임 등 표심만 찾아다니며 축사나 인사말에 “정책이 잘못됐다, 국회의원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등 남의 탓으로 일관해 온 처사는 시장께서 좀 더 포용력 있는 시정책임자가 되시길 바라며 시장께서는 저의 시정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과 더 살기 좋은 안양시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양우의장
권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답변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답변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천우 의원과 권혁록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중에 이천우 의원과 권혁록 의원 두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락하오니 먼저 이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먼저 신중히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가용부지는, 이건 질문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가용부지가 1만 5천평이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두 군데에다 알아봤습니다. 안양시에다도 알아봤고 소유자인 경기도에도 알아봤는데 안양시에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준 것이 같은 잔여부지 현황이면서도 나대지로만 총 2만 1천 여평 중에서 나대지가 1만 9천 500평으로 표시를 해줬고 제방이 별도로 1천 700평이 있다고 해 줬고 소유자인 경기도에서는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대장이 틀리더라고요. 경인교대를 건립한 이후 잔여 활용부지 가능한 것만 그것을 2만 80평으로 해줘서 제가 인용을 2만 80평으로 인용을 했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논하고자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진척이 없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또는 소유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큰 이유로 달아주셨는데 그린벨트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가 산림이 우거진 녹지로 보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린벨트이냐 아니면 지금 석산과 같이 뭔가로 활용해야만 하는 그런 그린벨트이냐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린벨트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석산부지 보다도 더 좋은 녹지로 보존해야만 되는 그린벨트에도, 이미 관내에서 시장님께서 훤하겠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 라면 오히려 이것은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경기도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경기도 소유이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 비용만 해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고 거기다가 건축 건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다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산캠프 자체가 운영비의 약 50% 정도를 도비로 매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단위에서 이 가격에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방학 4주집중반 같은 경우는 135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135만원에 아니면 주중 5박 6일은 8만원, 주말 가족반 같은 경우는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50% 이상의 비용을 연간 운영비를 도비로 대야만 되는, 시에서 했을 적에는 그 운영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에는 오히려 경기도 소유기 때문에 제4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산캠프, 파주캠프, 양평캠프에 이은 제4의 경기영어마을을 유치하는 쪽으로 운영비 측면으로도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것은 경기도 소유기 때문에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는 약 63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 1인당 7천 500만원정도를 잡았더라고요. 숙소구입비를 3천 600만원, 인건비 등을 3천 900만원해서 1인당 7천 5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나머지 80개교 중에서 11개를 뺀 69개교를 할 경우 같은 경우 한 51억 7천 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기존의 1억 3천 200만원 합치면 약 5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63억원의 근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우면 꼭필요한 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군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군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군이라든지 이런데 연차적으로 했으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했을 적에는 어제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방세 4%까지 교육보조금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천 919억원의 4%면 약 76억원이거든요. 76억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62억원정도만 편성이 안됐습니다. 물론 추경에 또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 허용된 4% 범위 내에서 만이라도 최대한 할애를 할 경우에는 어느 학교군이라도 초등학교 군이든 중학교군이든 고등학교군이라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의지만 있다면 물론 53억원 전부 다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사무직원, 시장님한 테 사진 좀 갖다주세요. 권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 요지 답변에 이해가 부족한 몇 가지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상황을 보면 과적차량 단속은 10시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4시 30분까지 단속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단속초소 주변이 버스주차장 등 이삼중 또한 휴일에는 거대한 불법주차장으로 수년간 계속돼 왔고 이 모든 행위는 단속초소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곳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도 불법주정차 원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정화구역으로서 어린학생들이 불법 거리질서를 직접 보고 배우는 현실이며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인덕원 주변의 단속원을 3개반 편성하여 주·야간과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데 그 지역 실정을 보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시 행정을 믿을만한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적단속초소나 교통단속초소는 불법건축물로 도로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시를 살기 좋은 도시 또한 아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선진외국견학도 수차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안양의 관문인 동시에 2006년도 세계롤러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인덕원 주변의 이와 같은 문제를 면밀히 현장을 살펴보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어 주시고 과적차량단속 초소는 인덕원사거리를 지나 과천시와의 경계선쪽으로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단속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안양시는 2003년도 2월 수촌약수터를 비롯해서 여섯 곳을 폐쇄조치하였는데 그때도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결정하였는지와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10분의 1정도 면적을 약수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00여명 이상 사용하는 약수터가 2002년도에 부적합 판정되어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서 일반시민이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억지로 정화필터장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 9개월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시민의 위생과 생명이 담보되었는데도 그동안 방치하다 이제 와서 주민 의견수렴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정의 책임자로 이해가 안 되며 결정될 때까지 시장께서는 그 약수를 시민과 같이 잡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악로 횡단보도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2006년도 예산에 4억원이 상계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지 그 시행과 예산 확정되기 전에 그곳 지역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과연 4억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더 없이 좋은 예산 편성이지만 그것이 과연 주민들로부터 더 불편하고 또 예산만 4억원을 갖다 시설한다면 과연 그것이 현명한 정책인지 의견수렴에 공청회를 정확하게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몇 년도부터 인구는 증가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 노인어르신들이 체육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가 1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다는데 프로그램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참가하시는데 거기에 점심 한 끼라도 드셔야 되는 예산 편성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경로 어르신들한테 경로잔치나 노인체육대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각 노인정에 지급된 겨울난방비가 안양시는 자연부락의 노인정에 운영비는 19만원에서 월 2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고 의왕시는 70만원, 광명시는 60만원과 비교할 때 너무나 열악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복지정책에 관한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보도교 건에 대해서는 최근 인덕원보도교가 설치되기 전부터 학의천변에 속한 지역주민들께서는 수차 사실은 그 보도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비가 오는 장마 때나 통행에 노약자, 어린이 등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우회도로가 있는지 알지만 불편을 느끼는 바람에 보도교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차 미뤄오고 그것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와서는 자연형 하천 생태보존을 위해서 구조물 설치를 지향하는 이유 때문에 더욱 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형편상 학의천 상류에는 설치요건이 되고 나머지 하류쪽에는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보도교 설치할 때 자연형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구조물 설치를 하도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판단으로서는 자연형하천살리기 원칙이 무너진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설치요구 주민에게도 당연히 편가르식 행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보도교 설치 요구가 있다면 꼭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나머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답변에 우리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지만 연계성이 부족하여 자전거도로로써는 적당치 못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인덕원 자전거 441m는 벌써 5년 전에 국고보조를 지원받아서 자전거도로시범사업으로서 시작한 일이니만큼 사전에 치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 조금도 그동안에. 그리고 나서 흙포장으로 인한 흙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앞으로 잘 하겠다, 뭐 하겠다.” 앞으로 이런 답변에 대한 문제는 지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가운데 누락된 부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도착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번 제132회 정례회 중 시정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 그리고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일 11월 30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 등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