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신월로변 주변정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신 지가 지금 반년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도를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진입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가 사용하는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인접에 바로 옆에 있는 부분 지주는 하나도 돈도 안내고 마치 자기네가 허가낸 양 그 도로시설물을 써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제재도 안 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녁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지금 한 19시부터 21시 그 사이에는 신월로변에 인도를 통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사식당에 있는 차가 신월로변 양쪽을 전부다 점하고도 모자라서 인도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 봄에 신월로변 주변을 정비하겠다라고 보고 한 것이 진도가 과연 얼마만큼 나갔는지, 정말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놓은 건지 진척사항이 없다 이거죠.

아까 그 비단 진입로 얘기는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럼 그것도 분명히 조세행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는 차별을 두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다 방치하고 그냥 가고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