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만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지방의회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에 만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구정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현수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윤 현 수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정수 동 만안구건설과장 이봉우 동 만안구건축교통과장 권재학 동 안양1동장 최병관 동 안양2동장 정재학 동 안양3동장 여인표 동 안양4동장 구겸회 동 안양5동장 김한규 동 안양6동장 장정도 동 안양7동장 임건택 동 안양8동장 김칠성 동 안양9동장 오기환 동 석수1동장 윤대영 동 석수2동장 이근무 동 석수3동장 김영훈 동 박달1동장 민경호 동 박달2동장 김현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현황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만안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이봉우 건설과장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최병관 안양1동장 정재학 안양2동장 여인표 안양3동장 구겸회 안양4동장 김한규 안양5동장 장정도 안양6동장 임건택 안양7동장 김칠성 안양8동장 오기환 안양9동장 윤대영 석수1동장 이근무 석수2동장 김영훈 석수3동장 민경호 박달1동장 김현준 박달2동장 이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올해 우리 구의 공과 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달린 말에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격려와 채찍을 기대하며 올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05 주요업무보고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무마간산식으로 간단하게 올해 저희 구의 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재학 안양2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안양2동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안양2동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26만 7천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교통과 소관업무 164쪽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지역유지나 학교법인, 여유로운 분들로 보이는데 이는 소관부서의 업무해태는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그리고 본청 상호 간에 오간 서류 이걸 관원서류라고 그럽니까? 관원서류 수발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이곳 감사장에서 열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변 환경이 동안구에 비해서 취약한데 또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1년 동안 잘 처리해 줬다는 걸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안양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보상대상을 보니까 29건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상가를 파악한 것에 의하면 13 상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29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 구청 옆에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11월, 12월에 착공된 사업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보증 의무위반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피해가 중개업소에 오는 손님들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가입을 안 하면. 단속을 한 근거가 있으면 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봉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을 보면 2004년도에 우리 도로팀에서 사업한 건데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공사는 도로공사 하나인데 발주가 세 건으로 나갔어요. 세 건으로 나간 이유가 뭔지, 분류해서 발주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나무가 고사된 게 있습니다. 파악된 게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육교 보수공사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난 2004년도 9월 달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육교 보수공사를 요구했는데 11월 초에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트시티 심의 중에 아마 여덟 번에 걸쳐서 심의가 됐다고 하는데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도면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보상공고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도로 설계도면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학 건축교통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만안구에 무단방치차량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 2005년 동안 아트시티 자문에 의해서 건축인·허가 시 셋백을 하는 조건부동의, 조건부동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안양공고 뒤에 권역별주차장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도 한번도 안 하고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 나름대로도 의견이 있는데 의견청취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도 도면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조감도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우리 노 위원께서 구청장하고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밤 12시가 다 되도록 행정감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혹시 잘못된 게 있다든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하고 해야지 그걸 굳이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과 같이 자꾸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안양5동장 김한규 동장께서는 동안구 총무과장, 청소사업소장을 하면서 보면 “잘못됐다.”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위원들이 더 이상 질문 안 하는데 계속 그걸 잘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김한규 동장같이 대답하시는 것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보다도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변 가판대를 보면 작년도 예산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800만원인가 900만원 다 편성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교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부금을 올해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내역서 상환 내역서하고 또 가판대 철수했을 때 구가판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금년도 경상적경비 말고, 각 동사무소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의 경상적경비 말고 개 ·보수 내지는 소비성예산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원지 개발에 따른 조각품에 대해서 관리자 명단과 주문제작한 내용 각각 얼마에 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 66쪽에 보면 추진계획해 가지고 2006년도 3월해 가지고 11월까지 해 가지고 팬지 등 10종에 10만본이라고 했거든요.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보가 돼 있는지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재학 박사께서 아주 훌륭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13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11명이거든요.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자치센터 부활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정원이 전부 다 줄었는데 지금 파출소가 없어지고 각 지구대로 변했다가 다시 또 해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져서 환원되는 상태인데 우리 동사무소에도 지금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어느 동사무소를 가보면 9명이 근무하시는데도 있어요.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총무 하나 빼면 다 여자분들이여. 그러니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의견은 어떠신지, 소견이 어떠신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각 동장님들께 바쁘신데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박달1동인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14개 동장님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게 지금 기억하는 게 민원처리인데 이 민원처리에서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이라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장님한테 부탁하면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사실은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전혀 어떤 무반응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당히 황당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기 계시는 14개 동장님이나 우리 열 분의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아마 한두 번 내지 여러 번 다 겪은 사항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한번 정도 되돌려서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이봉우 건설과장님께 도로 점용허가부분 중에서 공공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라든가 통신주, 우체통, 생활정보지 보급대 이런데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안에 따른 징수료 다음에 미징수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행감자료에 보시면 95쪽에서부터 97쪽까지 나열된 부분입니다. 이게 각 구청에서 각 사업을 하면서 특히 도로부분에 손괴라든가 이런 복구 부분인데 이 말씀을 드려서 현 구청장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직 구청장님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준공부분에 동장님들이 경유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존족이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샘플채취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통신부분에서 1번 다음에 7번, 96쪽 전기분야에서 6번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하시면서 관할 동장님들의 어떤 경유가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질문 안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각 동장님들에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일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통장 선임에 대한 위촉이나 이런 조례 내규는 각자 동마다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및 내규를 포함해서 각 동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2년 임기가 끝나면 다 그것도 여러 명이 추천을 하고 그러는데 각 동마다 방법이 틀리는데 그 내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주민자치 위촉 관계도 똑같은 조례가 있고 내규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장이 임명하시지만 선임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석수3동장 김영훈 동장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더구나 석수3동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물놀이가 22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2명 인적사항과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동장 임건택 동장에게 질의하겠는데 각 동에는 지금 기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7동만 유독 주민자치센터가 60명밖에 안 돼 있고 어린이 한자교실 20명을 빼면 주민 1만 7천 392명 중에서 40명밖에 프로그램에 참여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제출 돼 있습니다. 석수1동 같은 데는 541명에 2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선 약수터에 관해서 업무보고 68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제가 같은 질문이었는데 약수터 실태현황과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내역 또한 자연적인 지하수인가 또 인위적으로 펌프시설을 한 지하수인가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와 함께 2003년, 2004년, 2005년도 3개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건축교통과장인가요? 업무보고 73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3, 2004, 2005년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과 현황사진도 아마 첨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9페이지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드렸는데 이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한 분 나와 주세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사진의 위치에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조치사항 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진이 쭉 다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빨리 현장 확인 그대로 사진만 찍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장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대로 사진만 찍어 오시면 완료상태를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도로의 잘못된 게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명, 계약서 및 업체선정 등 관련해서 예산서 등 2003년, 2004년, 2005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상용 위원입니다. 윤현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자료 준비하시기 위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봉우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9페이지에 볼라드 설치현황을 보면 2004년 볼라드 설치 31개소 1천 48만원에 2005년도 볼라드 설치 24개소에 6천 268만원의 공사비가 예산 집행이 됐는데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볼라드 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5천 200만원의 예산이 더 집행됐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설치된 각 공사별 의자형·일반형 볼라드 규격과 개당 설치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 가로미화 관리에 있어서 지난해 조직개편을 해서 양 구청에 가로미화팀이 신설됐는데 1년이 되도록 정비대상 전수조사만 하고 2005년도 가로미화 실적이 없는데 가로미화팀에 근무하는 직원 수 현황과 2005년도 가로미화 실적이 있으면 예산,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역시 건설과장님, 73·74·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미징수현황에 보면 2004년도 체납액 8천 890만원, 2005년도 체납액 9천 684만원이 체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체납처분 등 징수업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시고, 2005년도 도로 점용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만 체납 부과자 명단을 위치와 액수를 구분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 권재학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55페이지에 항공측량 불법건축물 시정조치 실적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2005년도 적발건수 41건 중 철거 18건, 추진 중인 게 23건에 일반지역 2005년도 적발건수 82건 중 처리실적 18건에 조치 중 64건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 확인될 경우 자진철거하게 되고 또 불이행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하지 못한 64건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82건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통보내역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무허가 건축물 소재지 현장출장 여부 그리고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님 168페이지에 건축물 용도변경 2004년, 2005년 수감자료에 는 안 나와 있는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8 명지 e-space 101호에 대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건물 1층 101호는 2003년 11월 준공 시 공장용도를 2004년 9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건물에 대해서 변경하게 된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 중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각 동에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수강생을 위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취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산로 정비사업에서 이게 처음에는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만안구 벽산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기대가 컸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서 그 도로가 안양시에서 좋은 도로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는 거로는 공사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돼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벽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하고 가로등 이것은 계획이 서 있지만 보도블럭이라든가 그 주변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산로 도로를 정비하면서 주차장이 지금 다 폐쇄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거기 주차난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수도요금하고 같이 계속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체납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데 수도 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하수도 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단수조치는 못하더라도 많이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수도 사용료가 미징수 되는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 153쪽에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Ｄ급 판정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고생들 많으셨고 올해 행감을 받으면서 꼭 지적을 하고 싶고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게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이라고도 되어 있고 명칭을 ‘노후 가로등주 교체 및 누전설비 공사’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노후관 교체공사의 타당성 검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내고 공사가 시작됐는지, 어떤 근거로 노후관로라고 판단을 했는지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노후관로라고 근거가 있게 공사가 시작된 건지 그렇지 않고 공사를 했는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 공사한 업체하고 하도급 맺은 업체 실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도입한 양방향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를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한 자료가 있는지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사했기 때문에 컴퓨터 시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 시트지의 기록지를 준공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이후에 누전차단기가 차단작동이 돼서 우리가 그 차단된 원인이 무엇인지, 차단 횟수별 그리고 조치내용별 해 주시고,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장에 비치되어 있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에서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무비의 3.3%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로 해서 35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서에 보면 대표이사 이름도 안 섰는데 내역서를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허위내역서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고 본 위원이 여러 현장을 실제로 다녀보면 안전구 착용하고 공사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전에도 건설사업소에 질타를 했는데 만안구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도로에서 공사하면서도 안전구 착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가 노무비의 3.3%는 안전관리비로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업체에서 허위로 이 사용내역서를 기재하는 것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 안 쓴 이유가 뭔지 이것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요구하셨는데 1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은 집행부들 시간절약을 위해서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10페이지 이하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민원처리과장님, 안양동 676-242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부씩만.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각 동별로 14개 동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장님들 준공경유 필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청장님! 여기 동장님들 14분 다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례를 들어서 우리 박달1동 같은 경우에는 박달시장이 구청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아케이드공사를 하는데 저하고 박달1동장님하고 순찰을 자주 갑니다. 가는데 사실 동장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업체에서 말을 안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장님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어떤 권한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공사에서, 물론 제가 시청 감사를 할 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줘 가지고 모든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동장님들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 계신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교통과장님 주로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14동에 사업이 이루질 때는 동장님들한테도 꼭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동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군데 굴착하고 그러는데 동장이 그것을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챙기셔서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구청에서 이런, 이런 사업한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동장님 정도는 알아야 어떤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뭘 하는데 동장님이 뭐 합니까?” 하면 동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동장님들 계시는데 구청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믿고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 질의했으니까 제 것만 다하세요. 제가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11월, 12월 중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 하고 왜 이렇게 연말에 공사를 같이 몰아서 하느냐.

그것은 자료를 아마.

그것은 나중에 답변 하실래요?

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기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안영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는 그 도로 점용료는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됐습니까? 도로 점용료는 어떻게 돼 있죠?

그것을 공탁금에서 제외를 해 놨습니다.

공탁금에서요?

네.

지금 우리가 예산을 7억, 7억인가 이렇게 잡아 놨죠?

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로 점용료를 받아야 될 돈이 다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 우리가 공탁을 다 걸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때는 점용료를 빼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된 점용료가 얼마인지. 왜 그러냐면, 예산을 7억여 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2004년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안양시에서 그분들이 지금 지상권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수된 도로 점용료가 얼마인지 저는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서면답변에 의하면 2005년 6월 17일 날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 언제쯤 끝납니까? 마무리가 됩니까?

민법상 5년인데요,

5년이라고요?

네. 5년이 만일 안 되면 다시 귀속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분들도 저하고 면담을 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가가 13개 아닙니까?

13개가 있습니다.

13개죠? 제가 전에 다 파악을 했던 거거든요. 13개인데 거기가 지분은 다 틀리네요. 도로 점용료는 평수에 따라서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 다 틀린데 그래서 그것을 꼭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따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답변을 했고, 그럼 원종국 위원님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화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종에 올해 10만본을 식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초화류에 대해서 구청에서 초화류를 심을 때는 초화류 구입비는 없습니다. 우리 박달동에 있는 꽃 양묘장에서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직접 생산한 것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나 인부들을 동원해서 심기만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꽃 식재를 구입하는 예산은 저희들은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원종국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인력배치에 대해서 늘릴 계획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전반적으로 각 과나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서 정원을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도 본청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면 인구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의 경우 1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7에서 9명, 1만명에서 2만명이면 7에서 9명, 2만명에서 3만명이면 9에서 11명, 3만명에서 4만명이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든 안양2동의 경우는 2만 5천명이기 때문에 현재 11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가 맨 처음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차치센터로 전환할 때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나가는데 실제는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의 의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담을 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필요한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상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현실에 안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또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당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원처리의 속도가 구청장한테 직접 하는 것과 팀장한테 하는 것이 속도가 다르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장은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고 팀장은 의사결정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장, 팀장들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교육을, 교육 아닌 교육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에게 공사감독의 일부 권한을 주고 공사현황을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넘어 갔습니다만 제가 보면 공사 준공서류 나갈 때 보면 관련 동장들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제가 말하자면 지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이재문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현장에서 동장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이 다시 또 촉구되도록 실질적인 동장의 권한이 강화되도록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산로 정비공사입니다. 벽산로 정비공사가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당초에 벽산로가 노점상이 철거된 후에 몇 번의 요인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노점상을 진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조금 늦어졌고 두 번째는 아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몇 번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벽산로 양쪽의 보도블럭입니다. 보도블럭이 이런 식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존의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까냐 또 점토블럭으로 까냐 그런 걸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고압블럭이라도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해서 하는 것을 아트심의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원인 하나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냥 한전지주만 들어가면 그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한전 전선주죠. 전봇대라고 하는 거기에 통신선로가 걸려있습니다. 그 통신회사가 우리도 돈을 달라. 우리도 지중화 하는데 돈을 달라.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 달라. 우린 한전에다 50%, 50% 5 대 5로 하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 구청에서 불러다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치 않는 소리하지 마라. 한전은 어떤 형태든지 우리 행자부와 한전간의 협약도 맺은 것도 있고 한전은 돈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낸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냈냐. 너희들은 한전에다 돈 내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긴급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한전이 관을 묻는데 그 옆에 통신선로 묻을 수 있는 관을 크게 만들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통신선로는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서 한전 묻을 때 같이 묻는 걸로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 합의과정이 조금 늦어졌죠.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요인은 중앙성당 담장 허물기사업과 연관이 돼 버렸습니다. 담장 허물기사업을 중앙성당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벽산로 정비공사가 또 연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다시 협의를 해서 담장 허물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벽산로 정비공사는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전에 개구리 주차를 했기 때문에 경계석이 낮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전부 걷어내고 경계석을 높이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주차장 현재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동서연결 지하차도 그런 등등의 수요가 있어서 거기 있는 노상주차장은 없애는 걸로 시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결정한 거 보다는 시에서 결정하는데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이것 하나 권 위원님께서 하신 자치센터사업.

그것까지.

그것마저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말하자면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체력단련과 탁구장입니다. 두 개를 체력단련장은 안양6동, 석수2·3동 3개 동을 제외해서 11개 동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탁구장은 석수2동을 제외한 13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현황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11개동 중에서 보험에는 다 가입이 되고 있고 탁구교실 운영하고 있는 13개 동 중에서 8곳은 보험에 가입돼 있고 5곳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센터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치센터 큰 돈도 아닌데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벽산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로등 전주는 계약이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가로등도?

네, 당연히 가로등은 돼 있고 거기 현황이 가로등이 15개주인가 그렇게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가로등 모형도 다 결정을 했습니다.

가로등 다 돼 있고 그러면 보도블럭을 벽산아파트서부터 청수약국까지 다 이런 똑같은 보도블럭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치하게.

그렇습니다. 확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난번에 하도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민원을 구청장님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한 이후에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공사의 내역을 대충은 알기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럼 어떠한 거리로 조성이 되는 거냐, 라고 물었을 적에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왜, 애당초에 뭐 이런 거로 한다고 그랬다가 저런 것으로, 보도블럭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됐으면 내년 1월 7일인가 며칟날까지 준공일인데 그때까지 큰 차질은 없겠죠?

네, 없습니다. 제가 이틀에 한번 정도는 나가 봅니다. 거기 공사 진척사항을 보는데 활발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두 번째로 자치센터의 보험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언제 한번 신문을 봤어요. 신문 한번 보니까 김포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이것 내가 생각할 적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대처를 해서 주민하고의 저거가 되지 않도록 보험에 가입이 안 된 동은 최선을 다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내년도에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벽산로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벽산로는 우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노점상이 일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시민단체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먼저 답변에 의하면 거기는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문화의 거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장님 보고에 의하면 또 권오쇠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인도만 아스콘이 아닌

문화의 거리로 하면 거기가 조례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전에 마땅치 않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아직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문화적 요소가 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문화의 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권오쇠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벽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죠? 그리고 문화의 거리 지정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유네스코로부터 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위원도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문화라는 것이 딱히 식문화, 군사문화 모든 문화에다 붙이면 문화죠. 꼭 그렇게 딱히 규정지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일 것 같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오후 시간이 되면 주차할 공간이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오후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면.

이것 갖고 한번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구에서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이야 당연히 낄거지만 도로과 등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행정과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안양 예술공원이냐 안양유원지 예술공원이냐. 그런데 저는 간편히 불러서 입에 버릇이 돼서 안양유원지 예술공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춘복 위원님이 미흡한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안양유원지가 만안구청 내에 있으니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양유원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중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양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안양유원지 상가가 지금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 고민 끝에 그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저번 이석용 시장님 계실 때 저건 저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방식으로 하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방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중에 현지개량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원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을 벗겨내고 또 그린벨트도 벗겨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형태의 건물이 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고 연립주택도 들어설 수 있고 다 들어설 수 있는데 이래서는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명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명소화사업 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거기다 묶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양유원지 초대 개발기획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 번째 단계인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고 당시에는 도시설계입니다. 도시설계로 묶어 가지고 계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만든 것이 댐 건설, 층수제한 또 여러 가지 건축규제, 현재 아트 심의를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공예술 ＡＰＡＰ를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원지 비산도시공원 조성사업공사도 같이 가미를 해 가지고 현재 아시다시피 벽천분수 지금 전망대 한참 짓고 있습니다마는 또 알바로시자가 설계한 기념관 또 각종 조경, 여러분들이 조각이라고 표현하는 조형미술품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 봅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이 안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25건의 건축허가가 낙원마을까지 포함해서 났습니다. 그러면 총 199필지입니다. 그러면 낙원마을을 뺀다면 140～50필지가 됩니다. 25필지니까 한 7분의 1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반 정도는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겠나, 내후년 지나면 거의 다 짓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미흡하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활발한 안양유원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홍보부족이 있습니다. 그때 컨셉 자체가 사계절 이벤트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 꽃피는 봄에 이벤트를 해서 안양유원지를 널리 알리고 명칭도 확정되고 그런다면 가면 갈수록 또 거기에 안양유원지 공원관리사업소가 조직이 다시 탄생을 합니다. 그런다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명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삼덕제지 삼덕공원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삼덕제지가 없어지면서 저희 시에서는 가칭 삼덕공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삼덕공원 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덕공원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당위성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수암천은 언젠가는 걷어내야 합니다. 언제가 아니라 빨리 걷어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두 가지 형태로 복구를 합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안양천 본천을 하는 것처럼 자연형하천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현재 복원된 청계천처럼 자연이 아닌 인공이 가미된 하천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암천은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청계천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하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차수요를 감당하려면 어딘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삼덕공원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하주차장 2층을 만들어서 한 620대분을 만들어서 주차 수요를 확보하고 공원을 만들자. 그런데 공원이 늦어졌습니다. 공원이 맨 처음에는 3개 회사가 입찰에 응해서 3개 컨설팅회사에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전부 1등을 안 만들고 우수작을 안 만들고 당선작을 안 만들고 국제입찰을 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국제입찰에 자격이 누가 선정이 될 겁니다. 어떻든 그러면 왜 전재준 회장께서 반대를 하시냐 하는 건데 언론보도에도 일부,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추측대로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재준 회장께서 땅을 기부를 했으면 기부한 분의 의사도 존중해가면서 사전에 같이 협의를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 볼까 재단을 했거든요. 4동, 3동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해 볼까, 전재준 회장님의 의사는 말하자면 무시가 되지 않았느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고,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펄프공장이었으니까 산업폐기물이 그 밑에 있지 않나 싶었는데 당초에 기부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거기 옛날에 산업폐기물이 많이 묻혔다.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청소사업소에서 우리 비용으로 해서 밑에 지하를 뜯어내서 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산업폐기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만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펄프는 도로 가운데 철도변 옛날 도로 건너편에 펄프 폐기물을 쌓아놨던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공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판단에는 그리고 주변에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이 밑에 일부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파묻을 정도로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들 주변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하신 이유가 우선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만 82세가 되셔서 건강도 상당히 나쁘고 그분 생각에는 빨리 공원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분이 좀 보시고 싶은데 지연되고 또 엉뚱하게 말 한 마디 없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또 굴뚝을 당초에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굴뚝이 삼덕제지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굴뚝을 보존하면 지하주차장을 못 만듭니다. 만든다고 해도 그 굴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부에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저희들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생각은 전재준 회장의 동상을 당연히 거기다가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 보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전재준 회장님이 본인 생각에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초조한 마음에 그러시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 드렸지만 부시장님도 올라가시고 시장님도 올라가서 만나 뵙는데 아직은 그분이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은 언제.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관악역 앞에 지하보도 가 봤어요?

네.

거기에 가 보면 이상한 것 같아. 일을 하다 만 것 같아. 거기 왜 그렇죠?

당초에 제가 계획을 세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하는 중에 제가 몇 번을 가 봤는데 입구하고 계단 거기까지만 돌 붙임을 하는 것으로 양쪽을 그렇게 하고 안에는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안에 타일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일 한 번 뜯어냈었죠? 잘못해 가지고.

한 쪽면만.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도 교체하는 줄 알고 시공회사가 덮어놓고 뜯어냈다가 다시 깨졌으니까 다른 것을 사다가 똑같은 것으로 붙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마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것도.

내려가는 계단 위에 있잖아요. 지붕을 씌우면 좋겠더라고요.여름에 비올 때 겨울에 비올 때 계단 전체가 다 얼잖아요.

지금 캐노피입니다. 이번에 천진철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캐노피를 없애는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만안 쪽에 캐노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초등학교에 있는 지하도 그건 딱 입구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것하고 만안초등학교에 있는 거기는 출입구가 네 군데죠. 그래서 캐노피가 여섯 군데가, 중앙지하상가도 캐노피가 있다가 캐노피를 없앴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두 개의 지하보도의 캐노피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역전 지하상가가 캐노피를 만듭니다. 모형을 보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거냐, 서울시처럼 캐노피를 없앨거냐, 그것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지하도 가면 오른쪽만 타일 붙여놓고 왼쪽은 타일 없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그 부분은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있게 손 좀.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일도 좋지만 제대로 하려면 바닥이 한 20년 됐나. 전체가 물이 계속 고이잖아요. 그것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 확인하고요, 지금 벽면 있죠. 타일 붙인데 너무 밋밋하니까 안양8경 사진 같은 것 붙여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제안을 하셨다고, 그런데 맨 처음부터 왜 그것을 못 했냐, 그랬더니 계획단계에서 그것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 도중에는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에 같이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석수1동에 그런 계획이 있고 공사가 있으면 관할 동의 시의원들한테는 미리 통보해 준다든가 해주면 그 동네 시의원하고 대화가 되는데 이걸 전혀 몰랐잖아요. 모르고 공사하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요. 아까 이재문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동네 사업이 있으면 미리 관할동장이나 시의원한테 연락해 주면 민원도 발생 안 시킬뿐더러 준공 날 때도 며칠 전에 연락해 주면 서로 편하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 감사할 필요도 없지 감사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왜 못할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이재문 위원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고가차도 있잖아요. 그것 방음벽 지붕 못 씌우나요?

우리 구청의 일이 그렇게 권한이 많다고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고가차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의 도로과인데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고가차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할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시청 도로과의 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도로과하고 얘기해 보시면 저보다는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악역 있잖아요. 그게 관악역 주위에 와서도 사람들이 물어봐. 관악역 어디에 있냐고. 거기 주위에 이정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구청장님이 나와 보시고 관악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정표 하나 크게 세워놓던가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청님! 지하차도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감사장에 오다 보니까 주접지하차도에 타일 벽면이 한 한 평 정도가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데 보행자들의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던데 이따가 직원을 보내서 이따 확인 좀 해 보세요. 벽면에서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그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와르르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그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문의 선답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와 문화는 저는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행정은 상당히 이상향을 꿈꾸고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유원지가 그렇습니다. 그저 유원지는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 보니까 좋더라.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런 정도의 유원지 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지금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형물 관리는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그 조형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엿장수도 주워가지 않는 작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시민이 행복해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덕제지도 그렇고 냉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렇습니다. 시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안양시의 과장, 국장들의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도 저는 가끔 전해 듣습니다. 바로 국·과장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만안구청 만큼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구민을 설득하는, 구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동장님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안양7동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입니다. 권혁록 위원께서 안양7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타 동에 비해 프로그램 수와 참여인원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7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프로그램 두 개, 시설프로그램 3개, 사회진흥 프로그램 두 개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만 4천 332명이 되겠습니다. 안양7동이 타 동에 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첫째, 동 청사가 협소하여 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없습니다. 둘째는 안양7동 대부분의 주택이 소규모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 타 동에 비해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주민이 많지 않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지난 11월 18일 관내 덕천초등학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개원됐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난 11월 반상회의시 통장들에게 설문조사서를 배부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한 개 내지 두 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답변 중에 몇 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7개 프로그램입니다.

애초에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지금 제 사전 자료에 의하면 3개 프로그램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탁구하고 서예하고 어린이 한자교실 세 개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교육프로그램은 탁구교실과 서예교실이고 시설프로그램은 인터넷방,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사회진흥 프로그램은 마을.

동사무소가 협소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강료 나가는 것은 두 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서예교실하고 탁구교실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프로그램 다음에 사회진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 행정사무 있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7동 자료가 그렇게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네. 여기 나와 있잖아. 알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이것은 몇 년 됐죠? 청사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동장님! 그러면 동사무소 새로 짓든지 크게 높여서 건의 올리셔. 다른 동에는 위원장님 같은 동네는 25개 프로그램해 가지고 돈을 수 없이 타 쓰는데.

안양7동은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위치가 재개발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재개발되고 하면.

앞으로 재개발 되면 동사무소 크게 지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너무 협소해서 답변 들은 겁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정말 제가 봐도 안양7동은 협소하고 그렇지만 임건택 동장님 참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사물놀이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이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의 자치프로그램 중에 문제점이 뭐냐면 사물놀이 이게 협동사항이더라고요. 이게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석수3동이야 잘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여기 회원 명단을 보면 22명에서 5명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면 그 동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타 동네나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할 수가 있냐 이것을 답변

다른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에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친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 주민들이 다른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못 오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장님! 지금 각 동의 자치프로그램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지금 예산도 협소한데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유치해 가지고 인원이 안 되니까 타 동에서 이렇게 인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 회의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그 지역에다 갖다 줘서 그 지역 사람만이 지역주민들만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앞으로 광역으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풍물이 동안구도 알아보겠지만 몇 동네를 합해서 어느 동에서 합동으로 해야지 그런 것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결론은 강사수당만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구청장님 그 규정이 내규규정이 자치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의왕시 사람도 오고 서울 사람도 오고 어떤 때는 노래반 강사비 돈 강사수당 시민의 세금으로 주다 보니까 실제 주민은 몇 명이 안 되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내규를 알고 계시는 건 없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제가 조사해서 그런 것이 폐단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당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각 동네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그 의욕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낭비되는 결과만이 오면서 여기저기 동에서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것을, 이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특히 취미가 극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김 동장한테 제가 말씀은 드린 거고 그 문제를 시나 구청으로부터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제삼의 인물이, 지금 여기 전원이 참석해서 전원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큰 잔치 외에는 전원이 참석 안 할 것 같고 해서 이것 확실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통장선임 위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시 조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한 경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수추천이 된 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겠지만 복수추천 이상 됐을 때는 이게 첨예하게 그 지역에서 이게 문제화가 되고 또 주민의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우리 김 동장한테 질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선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장들을 해서 구성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몇 통 그러면 그 통의 통장을 선임하는데 그 통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실제 그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30인의 추천 써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노인대표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을 추천해 주는 것이냐.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통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녀회장이면 그 통의 부녀회장, 반장이면 그 통의 반장, 그 통에 있는 사람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시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 석수3동의 내규규정입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김 동장님은,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그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동사무소 일개 통장을 임명하는데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장들이 점수를 매기는 선임위원이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석수3동처럼 그 지역에 그 통에서 하게 되면 잡음이 없죠. 그 사람이 명백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나 없나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동사무소 전체 와 가지고 동에 대한 자생단체장들이 하게 되면 그건 좀 불합리하죠?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 동장님 생각은 정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김 동장님은 그것으로 해서 종지부를 찍고 또한 주민자치위원 선임 및 해촉 여기에서도 물론 우리 동장께서 다 위촉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이 옛날에 동정자문이었죠?

네.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면서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돼 있고 약간의 고문이나 당연직이 되어 있지만 새로이 임명을 할 때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의

네,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죠?

네,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주민자치 위원에 동장이 일방적으로 입회시킬 수 있냐 이겁니다.

꼭 그 조례상으로는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받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전체 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은 듣습니다. 의견 듣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으셔서 전 위원들이 그래도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만 위촉을 할 수

네,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사전에 조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거꾸로 동장이 일방적으로 기존 주민 자치 위원들이 한 18명 있는데 한 12명을 그냥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냥 위촉장을 줬다고 주민자치위원이 된다면 그 위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동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두 번째는 당연직이라는 거 있죠. 당연직은 시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에.

네, 사회단체장은 당연직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장만요.

조례에.

네, 조례에 당연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아니, 조례에는 당연직이 아닌데. 조례에는 당연직이 아닌데.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은 고문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의원은 당연직이라고 할 수, 당연직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직을 맡았으면 당연히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당 연직에 대해서는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이라는 것은 동장께서 위촉과 해촉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위원님, 당연직은 지금 조례상에는 시의원 한 분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동장이 어떻게 시의원님들을 해촉하고 위촉 할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말씀은 사회단체장의 당연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동장이 위촉과 동시에 해촉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촉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유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해촉도 하고 위촉할 때도 동장님이 위촉하는 데 당연직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각 동마다 내부규정을 그렇게 정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저의 판단으로서는 그 단체장을 내규로 규정했을 때 그 사람이 단체장이 임명기한이 다 됐으면 교체되거나 물러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도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까? 동장님이 해촉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 본인이 원하는데 동장 입장에서 보면 한번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잔류가 되는 거지 “당신 통친회장 그만 뒀으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그만 뒀으니 그만 두시오.” 할 수는 참 어렵습니다.

동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이 단체장이 된 사람은 당연히 당연직이면 또 들어와야죠?

네.

그것이 반복이 되다보면 30인 이상을 둘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안 당해 봐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 말씀은 내규규정에 당연직으로, 그게 왜냐면 각 지역에서 첨예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내 말씀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내규규정을 제가 자료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박달2동하고 세 군데밖에 안 보내왔는데 내일 동안에서도 이 문제가 저는 심각하게 거론되리라 믿고 우리 김 동장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내가 우선 증언대에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데 그 당연직이라는 것을 사회단체장에게 당연직이라는 것을 내규규정에 두면서 해촉과 동시에 그것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지.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말을 각 사회단체장들 당연직을 빼야 된다. 또 각 주민단체 위원들이 회비를 내잖아요. 또 한 가지 첨가해서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가 있죠.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각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 회장이 있죠?

네.

그럼 이런 사람들도 당연직으로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가 아니니까 당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죠?

네.

그것은 어떠한 법규도 안 되죠?

네, 위원들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당연직이라고 동의를 해 주려고 해도

조례상에 당연직은 아닙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왔을 때 단체장으로 들어왔을 때 물론 여유 있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여유 없는 사람들은 그 단체 회비가 있잖아요. 그 회비로 주민자치 회비를 내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을 요구한다 이거지. 그래서 시 조례에 당연직은 당연히 선출직인 시의원이 당연직이고 그 외에 당연직의 입회는 불가능하다. 이것이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 석수3동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제가 문제점 있잖아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회의 때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김영훈 동장님 잘 하시는데 저도 석수1동이지만 3동에 풍물도 잘 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 몇 가지만 구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원래 있잖아요, 취미생활 있잖아요, 이게 원래 안양시민이면 아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석수3동을 가든 석수4동을 가든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 우리 석수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금이 막 남아돌아요. 한 600만원 남을 걸. 700인가. 우리는 석수1동은 한 500명 정도 오걸랑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이 질문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그거 자꾸 실랑이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남으니까 구청장님께서 한번 우리 1동 만안에서 봤었잖아요. 구청장님께서 14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석수1동에 와서 한번 동장하고 상의 하다보면 배우는 게 많을 겁니다. 석수1동은 기금이 700 남으니까. 우리 권혁록 위원님 화나신 것 같아.

화난 게 아니라 위원장님의 지금 회의 진행과정이 그렇잖아요. 뭘 자꾸 화낸다고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래야지.

안양7동장님하고 석수3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김정수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정수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중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근거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제19조 제3항에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안양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적은 총 78건을 적발해서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6건 행정처분 했고 또 경미한 사항 62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행정처분한 곳은 2개 업소에 대해서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78건 중에서 2건이 지금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책임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지금 계약자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후에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요?

그것은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업자하고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사항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이런 예가 사실 지금 우리 단속에서 두 건이 발생이 됐지만 그 이외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김정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의 권재학입니다. 정변규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중에 지명도가 있는 분이 많은데 소관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은 총813건에 5억 2천만원을 부과하여 608건 4억 2천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로 보면 약 74%가 됩니다. 이것은 2004년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약 90%를 납기 내에 납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74%로 약 16%가 저조합니다.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 올해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가지고 체납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변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분이 상당수 미납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14명 4천 300만원인데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지방문해서 납부토록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차량 및 재산 조회해 가지고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를 설명해 주고 관련하여 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대장은 제출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는 총 무단방치차량 절차가 열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최초에 하는 것이 현장적발 두 번째가 계고서를 부착합니다. 이 계고서는 보통 일주일 이상 부착하게끔 돼 있고세 번째가 자진처리 안내공문 이것은 15일 이상 안내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견인, 다섯 번째가 자진처리명령 이것은 2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여섯 번째가 공시송달 그리고 일곱 번째가 강제폐차, 여덟 번째가 차량등록 직권말소하는 것이 여덟 번째고 출석요구서를 아홉 번째로 발부해서 마지막으로 범칙금 부과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열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최종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자동차 방치차량을 적발에서부터 완전폐차 말소해서 개인적인 처리까지 마친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가 걸립니다. 참고로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고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것도 미납할 시에는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방치할 때까지는 6개월이 걸리지만 거기다 한 1개월 정도는 더 시간적인 기간을 더 주고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고 난 뒤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 2005년도 아트시티자문 시에 셋백을 조건부로 동의해 가지고 건축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조건부로 셋백 조건부로 허가가 나간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안양3동 950-1번지인데 이게 올해 6월 달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6m 도로에 접한 건축물인데 당초에는 0.8m를 띄어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아트시티 자문회의에 의해서 1.2m를 좀 후퇴를 하라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0.6m, 60cm를 띄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8m 미만 되는 도로에 셋백을 조건부로 아트시티 자문 받을 때는 저희 담당 팀장이 아트시티 자문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아트시티에 참석하는 담당 팀장을 통해서라도 저희 구의 의견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앞으로 적극 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기용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건데요,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 뒤에 있는 주차장 공사는 대지 90평에 11면의 주차장을 공사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제가 반성을 해 보니까 아무리 소규모 공사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이해를 좀 재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절차상에 제가 미스를 한 점이 있는 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공사가 있을 때는 꼭 필히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동의 동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한 뒤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로 내 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권혁록 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4건에 대해서 현장확인한 사진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4건 다 재발을 했습니다. 4건 다 1차 시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복명을 받았는데요, 그게 다시 또 재발했는데 그것도 제가 재발하게 된 책임이 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추적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제가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혁록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집 주차장 갖기 관련 자료를 제가 보니까 기간은 짧고 이런 관계가 지금 관리카드가 잘 됐습니다마는 시공전과 시공 또 시공돼 가지고 차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차가 진출입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고 딱 진출입을 해서, 이 세 장의 사진은 반드시 정리돼야 되고 중간에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처음으로 제가 다뤘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그 세 가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제가 사진 준 것을 사진을 제가 보고 받았는데 검사는 일단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완료’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작년 것 지금 현장을 가보면 똑같은 현상일 것 같아서 역시 똑같은 현장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의지대로 또 내년에 볼 수도 있는 거고 수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안양시의 주차장난이 험악하고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갖추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기의 이익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몇 대 들어갈걸 물건 쌓아놓고 사재기하고 창고로 이용하고 이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안양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최고 8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매 분기별로, 1년에 몇 번 검사하기로 돼 있어요?

저희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럼 1년에 네 번이죠?

네.

네 번을 가면서 사진 딱 딱 찍어놓으면 더 이상 현장 가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 욕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것 뭐 자료 나온 것 보려면 한정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에 약속 꼭 지켜주시고, 나는 이 사진 그대로 보관해서 그대로 또 가지고 올게요. 내년에 두고 봅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상용 위원님께서 안양7동 아파트형 공장 명지 e-스페이스 101호의 용도변경 표시변경에 따른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7동 218번지 명지 e-스페이스 공장은 2004년 작년도 9월 7일 날 신청해 가지고 9월 15일 날 처리했습니다. 원래 용도는 공장용도이고 변경한 것은 2종 근린생활 사무실로 신청했습니다. 처리한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입니다. 현재 공장용도는 건축법 14조3항에 의거해 가지고 각 시설군 3항,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가 돼 가지고 저도 때때로 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14조3항에 의거해 가지고 산업시설군 공장에 속하기 때문에 2종 근생사무실은 시설군 6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근생사무실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표시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신규 작성될 때 공장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가 사무실 용도입니까? 공장 사무실.

원래는 공장으로 돼 있는데요, 공장도 2종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는 그것은 표시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상에 그냥 신청만 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러면 근린생활 시설을 갖다가 공장으로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만 하면 가능하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되는 거고요, 상위군에 있는 것을 하위군으로 할 때는 별도의 시설 없이 단순하게 건축물대장에다 표시만 명칭만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변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호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3항 같으면 3항 내에서는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6항이면 6항 내에서는 가능하고 이게 상위군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 별도의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상위군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위군에 할 때는 단순하게 건축물대장에다 명칭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어있는 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4년도 9월 달에 변경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왜 기입이 안 돼 있습니까? 용도변경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 위원님, 시설군이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은 표시변경이 아니고 용도변경만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만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기재사항 변경은 이 감사자료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항측 불법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23건과 일반지역 64건 등 총 87건에 대한 미조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항공촬영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시 자체적으로 매년 해마다 11월 내지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로부터 올 2월 23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총 515건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 달까지 실사를 통해 가지고 허가된 적법한 건축물 433건을 제외한 나머지 82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이 82건은 현재 추가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 건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날 1차 자진철거 계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진철거 계고해 가지고 7건은 계고 후에 조치가 완료가 됐고 2차 자진철거 계고 나가 가지고 총 18건을 현재 조치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조치가 안 된 64건에 대해서는 3차 계고를 통해 가지고 추인허가 1건, 자진철거 6건 완료해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57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3차까지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4년도 하반기에 작년에 항공촬영을 실시해 가지고 올 6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총 209건을 저희가 통보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결과 적법하게 허가된 것을 제외한 건물이 41건입니다. 이 41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독촉 계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18건을 조치완료 했고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완료 했습니다. 오늘까지 계고해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2월 달은 1차 추가로 계고통보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보면 2005년도 것만 나와 있죠?

네.

2005년도 이전에 미조치된 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죠?

숫자는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항공촬영에 지금 제가 동안구의 어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항공촬영 시에 10년 전 것이 근래에 촬영을 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있죠?

네.

형태만 변경했다든가 그래서 걸린 게 있을 거예요. 만안구에도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게 얼핏 보니까 전체 면적의 10%정도가 항공촬영을 할 때 비행기가 해마다 날아가는 방향이라든지 그 기상상태에 따라서 건축물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사진을 가지고 판독사가 판독할 때 오래된 것도 잘못 판단해서 나오는 게 왕왕 있습니다. 한 10%정도는 사실 지은 지가 5년, 10년 됐는데 그 동안에 아무런 민원이 없다가 갑자기 행정관청에서 계고서가 와 가지고 심하게 항의하시는 분이 왕왕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체 적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은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저희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쇠 위원님께서 재해건축물 Ｄ급 판정 받은 것 현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Ｄ급 판정 받은 것은 안양8동에 있는 상록연립이라고 1978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 27년이 경과됐습니다. 오래전부터 Ｄ급 판정을 받은 건데요, 2개동 16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전진단 결과는 최하위급인 Ｄ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한 달에 한 번 매월 1회 저희가 자체점검하고 2회를 시에서 두 번씩 매년 안전점검반이 상태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는 크랙 진행게이지라고 그걸 벽에다 부착해 가지고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연립에 대해서는 작년인가는 1천만원인가 들어 가지고 석축을 일단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된 상태기 때문에 언제인가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그런 의사도 있는데 주민들 간에 의견이 틀리고 또 가격을 과하게 요구하는 면도 있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몇 차례 매입 검토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구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수시로 순찰 나가 가지고 게이지하고 육안으로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재해위험 판단이 Ｂ급, Ｃ급, Ｄ급 하는데 또 위험강도가 뭐예요? 수위가 Ｃ급하고 Ｄ급 하고. 이게 Ｄ급하면 주거기능이 부적당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험한 것 아니야?

제일로 위험하다고 봐지죠.

그러면 Ｃ급 판정은 덜 한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Ｄ급 판정을 보면 주거가 부적당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나 그런 것을 주민들 하고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 점은 시에서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매입검토도 하고 또 동에서도 건의를 올려서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작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시에서도 구체적인 사항까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상록연립 이것 말고 그 주위에 20년씩 20 몇 년씩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다른 것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검토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Ｄ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한다면 이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감당을 못해.

맞습니다.

매입한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할 때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이 주변과 안양시에 이런 연립 같은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다 사줘야 돼.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그런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주거기능으로는 부적당하다고 나왔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좀 점검을 하시라고.

네.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권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장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만안구에만 오토바이 포함해서 현재 무단방치된 게 228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만안구 견인차고를 제가 가서 현재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만안구 견인차고지에 있는 것이 3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붙여놓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 7월 3일 날 폐기처분 요청했는데 아직도 있고요, 2003년도 4월 15일 날 요청한 것도 있고 등등해 가지고 2003년도, 2005년 3월 11일 요청한 것까지 해서 27대가 있고 2005년도 10월 11일 날 요청한 게 또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대가 지금 만안 견인차고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어떤 때는 댈 데가 없다는 애로사항까지 저한테 토로하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죠?

그건 무단방치차량이 아니고 길에 있는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주차장에 있는 것 주차요금 안 낸 것 그걸 시설공단에서 끌어다가 견인보관소에 견인한 겁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하게 되면 대한폐차하고 경기폐차라고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폐차장에서 차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일단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끌어간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어떤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가지고 압류한 차량을 공매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매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해당되는 시 교통과에서 방치차로 봐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도 몇 차례 얘기가 됐었고 시 교통과하고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문제점은 현재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데 아닙니까? 어쨌든 만안구청 소속이니까 이것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지금 검토를 해 봐야죠.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인차고도 유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방치차로 인정해 가지고 끌어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일단 끌어다 놨다 이거예요. 그게 2002년도에 갖다놓은 것도 있고 2003년도에 갖다 놓은 것도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서 확인해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서로 밀어도 되느냐 이거야.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것 폐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인데.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공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미뤄야 되겠느냐 이거죠.

미뤄서는 안 되겠죠.

미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처리를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안양시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현재까지 228대 방치차량이 있어요. 이게 무단이죠? 인정하시죠?

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이 있죠. 절차가 있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 된 것도 있어요. 이것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이것 처리를 빨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셋백 부분은 그저께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안양3동에 950-1번지가 바로 이게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1.2ｍ 소방도로가 나면서 건물이 부셔졌던 건물을 새로 짓고자 건축주가 그랬는데 이것을 1.2ｍ를 셋백하는 것을 아트시티에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좀 무리한 것.

무리한 거죠?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또 없었습니까?

그런 민원은 거기 말고 안양공고 뒤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10ｍ, 6ｍ 도로에 있는 건데 그건 아마 건축주가 처음부터 설계 때 그렇게 들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농단지 아시죠? 제가 이 일 이후에 안양에 신축공사 하는 데를 차를 타고 몇 군데 다녀봤어요. 지금 대농단지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8ｍ 도로변에 접해 있는데 코너땅입니다. 코너땅인데 그제 시정질문을 할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1.2ｍ, 1.2ｍ 셋백을 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 건축주의 불만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아마 우리 만안구에서 허가 냈을 텐데 2천㎡이하는 만안구에서 허가내주죠?

네, 저희 허가 나갑니다.

그것도 상가건물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건부 동의가 아니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아트시티 심의기관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이것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런 면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것은 저희가 건축허가 팀장이 직접 아트 심의에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아트 분위기가 팀장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지적했던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권한보다도 아트시티 자문단 권한이 새다 보니까 주종관계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장님께서는 담당이시니까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는 쪽으로 민원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양공고 뒤 권역별주차장 건 제가 왜 이 질문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것 의견청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 때도 갔었어요. 도로 인도에서 1ｍ20이 석축을 쌓아서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오래 사시는 원로들이 다 욕하고 있습니다. 저게 주차장이냐, 공원이냐 이걸 질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주민의견을 꼭 그런 것을 할 때 거쳐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는 꼭 주민의견을 거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들 명단을 보면 예식장, 학교법인, 복지재단 또 개인 명단을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지갑 속에도 그 정도 돈은 갖고 계실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분들이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직무해태 아닌가, 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 이런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취합은 하신 것 보셨죠?

네.

그러면서 아마 과장님도 본 위원의 생각이랑 비슷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업무 좀 챙기시면 이런 분들은 보면 예식장하시는 분, 학교법인, 복지재단 그래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역할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명단에 올라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 6호광장 도로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요구 4페이지에 보시면 변상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통보는 2004년 5월 31일 날 백영순 외 7명에게 1억 2천 663만 5천 4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번 김미자 분 것 802만 7천 900원은 납부했고 나머지는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6호광장 철거보상비를 저희가 공탁을 했는데 그 공탁금을 가압류 조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금용아파트 도로개설공사 관련으로 세 건으로 공사가 분류됐는데 그 분류된 사유와 고사목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금용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가로등 시설공사는 전기공사법 제11조에 의해서 분류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가 분류발주가 돼서 두 건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2004년 5월 15일 날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고 있었는데 시민공원이 생기면서 보도가 일부 병목안 삼거리 교량 있는데서 보도부분을 확장을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하자관계 불분명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세 건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은행 육교 보수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은행 육교공사는 당초 원상복구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아트 심의 과정에서 디자인하고 공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 4월 19일 날 건축자문단에 아트 심의를 의뢰를 했고 4월 25일 날 공법을 다시 해라. 그래서 6월 1일 날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심의를 해서 원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 통과돼서 9월 30일까지 설계하는 그 기간이 길게 됐습니다. 그 기간은 스템프콘공법이라고 이게 신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 포장 위에 무늬콘크리트를 다시 시공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입찰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착공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된 사유하고 설계도면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는 2004년도에 9억 1천만원이 섰고 공사비는 2005년도 1억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 선 것을 그때 보상을 했으면 2005년도에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2004년 10월 12일 날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노선을 변경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2004 년 11월 17일 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변경결정고시와 실시계획인가까지 떨어진 것이 4월 말일경에 5월 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가신청이 난 다음에 국유재산 보상협의라든지 다음에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보상공고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25일 날 보상계획 공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그 문제는 계약상에 전기하고 따로 따로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액이 9억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이게 설계변경이 됐었나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예산이 40억, 45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9억 8천만원이었거든요.

보상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보상비를 적게 줬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보상비에서도 좀 남고 토목공사비에서도 낙찰하면 낙찰차액이 남고 다음에 전기공사에서도 낙찰차액이 남고 보통 80

결국은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이게 공사 액수에 비해서 9억 1천만원 정도면 다른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조금 잘못된 측면도 있고요.

인정하시죠?

네.

예측이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에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 보완공사에서 본 위원이 여기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고사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교체가 됐습니까?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착공계가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여름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11월 안에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기해서 내년 4월 초 안으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빨리 심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회사에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걸 독촉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걸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고사된 것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것 확인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독촉하셔 가지고 이것 하자보수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독촉해서 착공계가 내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것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독촉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 국민은행 앞 육교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9월 달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입니다. 이 육교는 아시다시피 비가 온 이후에 물이 고였던 게 맑은 날에도 물이 뚝뚝 떨어져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에 물이 떨어져서 상당한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래서 올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달에 착공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안양시 행정이 이렇게 늦어지냐, 이렇게 제가 질타를 하면서 이것도 본 위원이 알다시피 아트 심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관공사 하는 것도 아트 심의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내용이 색깔가지고 심의를 Ａ안, Ｂ안, Ｃ안으로 해 가지고 시간 끌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하부조직인 구청에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아트 심의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가 늦어지고 있죠?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지연되죠. 그것에 대한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변경이 됐죠? 권역별주차장 14면짜리 주차장이 완공되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 아닙니까?

도로 노선이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도로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주차장 쪽으로 옮겼죠. 이쪽 꺾어서 온 것을.

네, 그리로 옮기게 됐어요. 그것도 신중대 시장님이 현장 나와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주민들도 그렇게 설명회 때.

원래 처음에 주민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 도로과에서 그게 도로 형편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시장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지연이 됐어요.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왔다가면 금방 변경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주차장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요, 그 다음에 진행과정 속에서 이것도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에요. 2004년도 예산 맞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2004년도고.

그렇죠?

공사비는 2005년도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공고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설계변경이 돼서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 보상을 그 위에는 보상을 안 해도 되요. 밑으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거라고. 이것을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그렇습니다. 매년 11월, 12월 달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연말에 공사 착공하는 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 만안구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사항을 지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도로가판대 할부금 상환내역서 교체된 것하고 가판대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황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공공부분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95페이지, 97페이지 도로 굴착허가 후 도로굴착 착공계, 준공계를 동장님을 경유했느냐에 대한 것을 통신분야에서 1번, 7번, 전기분야에서 6번, 기타분야에서 4번에 대한 경유와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본은 제출을 해드렸고요, 통신분야 1번, 7번은 착공계, 준공계를 저희한테 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이 됐고요, 전기분야 6번은 착공계 제출 후 제출은 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공사중지 중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착공과 준공 시 다 동장님을 경유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면 착공 시에나 준공 시에는 항상 동장님을 경유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내도록 돼 있는데 이게 소규모 굴착을 여러 건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1번, 7번처럼 그 사람네들이 저희한테 착공·준공계를 안 내고 일을 해도 허가는 내 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경고를 각 기관에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전선로라든가 ＫＴ선로 같은데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도 도로 점용료를 징수를 하나요?

네, 점용료 합니다.

점용료 냅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전선로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는 통신선로들 이게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도로 점용 징수를 하겠네요?

네, 점용 징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 부과 근거는 어떻게 어느 기준을 잡아요?

그거는 저희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법인데, 도로법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가.

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고요, 또 개인이 점용하는 것은 전주 틀리고 지하매설물 틀리고 지상 하는 것 틀리고 그럽니다.

주차장 진입로 같은 그런 거.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것은 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시지가 기준 대비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차장 진입로는요.

진입로 면적, 공시지가 그리고 이게 대로변하고 8ｍ 소방도로 하고, 소방도로에도 저거를 내요?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은 같은데 대로변하고 뒷골목 소로하고는 공시지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도로에도 도로 점용료를 내느냐, 이런 얘기야. 소방도로에.

아니, 보도가 없는 데는 안 내죠. 대개 보도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보도를 점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m, 8m, 10m 도로는 보통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막바로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점용료 부과할 게 없죠.

이것 계산하는 것 뭐 있으면 그걸 한번 자료로 줘봐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거 하는 건지 공시지가 또 뭐 폭 있을 것 아니야.

네, 그 율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걸 한번 자료로 하나 좀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약수터 유지관리 실태와 자연용출수 약수터, 인위적 관정이 설치된 약수터 내역을 제출하고 2003년, 2004년, 2005년에 수질검사 결과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 지금 바로 3개년 동안의 지출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출내역서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지출내역서.

약수터 유지관리하는 거. 관정약수터 같은 거. 일절 돈 하나도 지출한 것 없어요?

아까 말씀은

알았어요. 지금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고 또 환경부령 자료를 제가 지금 요청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봉우 과장이 나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과연 만안구에 29개소 약수터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다 판단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네.

이봉우 과장하고 이렇게 설전하고 싶지 않고 이러한 물을 먹으라고,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불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분명히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불가예요.

네.

더구나 환경부령에서 지침한 대로 약수터에 고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 불합격 두 가지로만 나눠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항목 나온 거에 대해서 성적표 나온 대로 그대로 저희가 약수터에 게시를 합니다. 게시를 하고 불합격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물은 총 대장균이 이렇게 많아서 먹는 물로서 부적합하다.’는 안내문을 해서 옆에다 써서 같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만안구는 내가 확실히 안 봤는데 그냥 합격, 불합격에다가 그 고지서 분량 그 복잡한 것을 시민이 그것보고 먹으라고 안내방송 한번 해 봤어요?

저희는 약수터 옆에 다가

알았어요.

안내문을 써서 이렇게

이봉우 과장님 충정은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만안구 결론적으로 29개소 이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이봉우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폐쇄조치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동안 폐쇄조치 한 것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게 수질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보통 불합격되는 게 대장균에서 오는 거거든요. 총대장균이 50cc를 가지고 숫자를 세던 것을 100cc를 가지고 숫자를 세다 보니까 불합격이 나오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그 물을 10년, 20년 갔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몇 년, 몇 십년을 먹어도 여지까지 탈 한번 안 났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자꾸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폐쇄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대장균이 검출됐으니까 음용수로서는 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안 된다고 분명히 표시를 하셨다.

네.

그럼 대장균도 음용수는 안 되죠?

그렇죠. 대장균이 많으면 배탈이나 이런 게 날 염려가 있으니까.

대장균이 적게 나오면 먹어도 되고.

그렇죠. 기준치 이하면 먹어도 되죠.

그 기준치로 나옵니까?

기준치 이하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용수로 불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균이 썩인 물은 배탈이 난 관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불합격 된 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합격 된 것은 먹어도 안 되는데 그것을 개월수가 또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불량으로 나오다 어쩔 때는 또 합격이 나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시험성적서하고

그건 아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다 알고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계속 불합격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불합격이 돼. 그 물도 그 당시에 합격이 됐다면 먹으라고 다시 고지합니까?

그렇죠. 그때는 안내문을 안 붙이죠.

안 붙이고 그 물 먹어도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 배탈 난 게 없어요? 신고 된 게.

여지껏 그것 때문에 신고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29개 약수 중에서 먹고 배탈 나고 고지 제대로 못 봤다고 구청에 와서 항의하면 보상해 줘야 하는 법이 있어요?

저희는 충분히 항시 고지를 하니까요.

여기에 보면 거의 만안구 29개소가 성적표 보면 뭐 뭐 뭐, 대장균 하나만 나와도 불합격입니까?

그렇죠. 그 기준치가 넘으면요.

이 문제 중에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같은 달에 29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이 거의 80～90, 90%예요. 그런데 그달에 다시 또 재조사를 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지금 자료에.

네.

재조사를 했는데 또 다시 불합격이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그 물도 주민들한테 합격, 불합격 왔다갔다 하는 그 물을 먹게끔 권장 할 수 있어요?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험성적서

시험서에다 써 붙일 수 있냐고. 그러면 미생물이 나왔을 때 써 붙였으면 그 당시에 미생물 나온 거에 대해서 청소나 소독 같은 거 바로 했습니까?

이게요, 저희가 관정 판 것 같은 경우는 소독이 가능한데요, 관정으로 해서 공급이 되는 것은요. 그런데 약수터라는 게 거의 건수

이 과장!

네.

음용상 주의안내판 표시는 했어도 수질검사 기준 초과 조치에 대한 소독이나 청소 등은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이 맞죠?

소독을 할 수가 없죠. 땅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소독을 할 수가 없죠.

음용상 주의안내판은 붙일 수 있어도 소독 및 청소 등은 안 했다.

주변 청소는 하죠.

알았어요. 소독 같은 건 안 했다. 그럼 검사 초과조치에 대한 조치내용을 이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많은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불신임하게끔 계속 수돗물 불신임하는 것과 똑같죠. 하여튼 이상과 같은 질문에 답해서 약수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은 63만 시민의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위생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이 29개 전부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불합격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 제가 내일 동안구나 또 본청 회의에서 이것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룰 거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닌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자연약수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강제로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또 계속 그것을 새로 만들거든요.

어려움 말고 현실 가능한 조치들을 뭘 하시냐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으로 해서 홍보를 이번에는 이게 대장균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고지하시는 것 말고 실제 시설개선 쪽에 하시는 게 뭐가 있냐고.

그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안 나올 때까지.

그렇죠. 이게 건수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합격이 나왔다가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얼마 안 되면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점검 다음에 합격판정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그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시료채취해서 오면 그때 불합격,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소에다 어떤 의견 제시하는 거 해 봤어요?

보건소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관정으로 된 것 이런 것은 상세히 검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경기도보건연구회 거기서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균이라는 게 뭐예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대장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들. 이것이 야산이나 이런데서 유입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유입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땅속에서 대장균이 솟아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배설물들이 그냥 그쪽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차단대책이, 땅 속에서 깊이 다른 쪽 가까운 데서 유입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된 건지 물 생성원인을 잘 봐야 되요. 왜냐면, 환경관련 수질기준 수치들이 계속 강화돼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다 하나도 못 쓰는 약수터가 되죠. 지금 상황이 계속 강화되니까. 대장균 수를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합격 판정이 계속 내려지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방식과 이것들을 보수 쪽하고 해서 실제 이게 유입이 어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지표수 정도 흐르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고 깊은 땅속에서 솟아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는 지표유입수로 인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80～90%가 넘습니다. 실제 이런 사고 나는 경우가. 지표유입수들 위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변관리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표유입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구조적으로 할거냐, 이것이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건소 쪽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유입수 지표수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좀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디다 내 놓고 얘기하겠습니까. 불합격 판정 받은 것을 아무소리 안 했다가 다시 판정 받은 것 드시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실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행정하시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표유입수 방지대책을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제가 시정질문해서 시장님께서 대장균 들어있는 물은 그냥 본인도 먹었다고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민들도 다 먹어도 되는 구나, 저도 이렇게 상식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나 법령이 바로 도착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환경부 훈령입니다. 이게 2002년 12월 29일 환경부 훈령 제566호로 내시된 건데 제5조 시설의 관리에서 수질검사,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되 수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경고판을 부착한다. 지금 우리 이 과장 말씀이 제가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 요청까지 했다 했을 때 뭐 경고판 부친 것 하나 없이 불량표시만 부착했다는 거고 이것도

안내문을 옆에 같이 붙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내문을 옆에 같이 ‘이것은 음용수로 부족하니까 드시지 마시고 손 씻는 물이나 이런 걸로만 사용하라’고 해서 그것을 옆에다 안내문을 따로 붙입니다. 따로.

그 수질검사표지판 말고 따로 경고문을 부쳤다고.

네.

그럼 사진 찍은 거 한번 가져와 보시고,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거 혹시나 있나. 4항에 먹는 물 공동시설은 가능한 이용자 중 심의 자율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며, 이렇게 했는데 혹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자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를 계속 몇 개월 동안 부적합 판정 나온 물을 본인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시민들한테 먹어도 된다 라는 것을 그 주민들한테 설문회를 해서 폐쇄조치를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겠다는 게 시정자의 답변이었는데 우리 이 과장께서는 약수터 자율관리위원회라든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 위원회는 구성이 없습니다.

간단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관할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장하고 설전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것으로 하여튼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비 집행액 중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관내도로 포장공사의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네,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자료가 불충분한데 이것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청과 시청의 공사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시청하고 구청하고 도로포장공사를 섞어가면서 구청 뒤에도 이면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새로 묻고 복구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시청으로 돼 있던데.

아닙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줘서.

한 번 더 알아봐봐. 이게 구청 담장 뒤에 붙어 있어요. 삼천리도시가스가 아니고 안양시청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양시내 도로포장공사를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그러냐고. 그렇지 않으면 양 구청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제 기존도로는 안 하고 새로 뚫은 거 12m 이상 도로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하고 12m 이하 도로는 저희가 개설을 하고 기존 도로 유지관리는 전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유지.

네, 덧씌우기라든지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유지보수는 하되 각급 공사를 하면서 파헤치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하는 것은 다 시에서 관여를 한다.

구에서요, 구에서 통신이라든지 삼천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굴착허가 내줘서 자기네들이 묻고 복구공사한 게 있고요,

원인자부담.

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럼 원인자부담할 때는 포장공사를 할 때 시에다가 포장비를 납부해 놓고 구에서 시행시켜 주는 거 아니야.

구에다 손괴비를 납부하죠.

납부를 해 놓고 시행자가 그럼 원상복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손괴비 납부 받으면 저희가 구에서 일괄로 갖고 있다가 대개 굴착공사 복구하고 난 뒤에는 파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나중에 추가로 보수를 하죠.

그러면 금액 수의계약과 입찰조건만 말씀해 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천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2천만원 이하·이상.

네.

그럼 손괴면 거의다 수익자부담은 2천만원 미만짜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손괴요?

수익자부담으로 공사. 기존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다른 공사를 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공사는 2천 만원 미만짜리가 많을 것 아니야.

그것은 각 회사에서 굴착허가 받은 데서 하니까 그 내역은 저희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있죠.

손괴비를

복구는 복구대로 걔네들이 하고 향후 도로 파손되는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일부 돈을 받아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구역별로 나중에 제일 심하게 망가진 데는 덧씌우기공사를 보강공사 하는 거죠.

원인자부담의 공사는 구청이나 시에서 일절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은 관여 안 한다.

네, 안 하죠.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자꾸 그냥 복잡하게 해 줘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지금 이것 밖에 없어요?

네, 도로 유지관리비 가지고 하는 게 12억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했네.

그렇죠. 구간구간 한 것을 설계할 적에 한번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죠.

한 개소가 아니고 7개소 이것 자료를 다시 부탁합니다. 부분별로 공사내역과 입찰 당시에 입찰방법과 입찰 참가자 또 참가자 대표 이름을 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걸 봐 가지고 제가 뭘 알라고 자료를 받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고 행정감사 본청인 내일 모레까지 보충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여업체까지 다 뽑아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찰을 했던 내용까지 해서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님 손괴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간접손괴비라든가 이것은 징수를 못 하잖습니까? 수자원공사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례에 따라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간접손괴비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왔는데 그걸 제가 지금 알았는데 올 3월인가 4월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올 3월에서부터는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3월 달에 조례가, 제가 그것까지는 여태껏은 받았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조례 개정되고 나서부터 받지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인자복구 하는 데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잘 하고 계시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9쪽 볼라드 설치현황이 2004년도에는 31개에 1천 44만 8천원인데 2005년도에는 24개에 6천 468만 4천원으로 2005년도에 설치한 개수가 적은데 왜 공사비가 많으냐 거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일반형 등 볼라드 설치규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2004년도 공사 볼라드 설치는 단일공사입니다. 볼라드만 설치하는 공사로 해서 31개에 1천 44만 8천원이 집행이 된 거고 2005년도에 발주된 공사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거기에 볼라드뿐이 아니고 다른 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가드레일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발주된 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볼라드 설치는 2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라드 공사비로만 별도로 설계를 한다면 약 한 72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볼라드 재료비는 개당 20만원이 되고 보통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개당 한 30만원 꼴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4개 때문에 6천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와 겹치다 보니까 수치상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됐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안양9동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있죠. 일반형볼라드 설치 두 개를 했는데 그러면 개당 20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간다면 시설비까지 다 합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천195만원 적혀 있는데 이게 개당 보면 59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다른 공사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볼라드마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다 괄호를 해 놓고 쓰던가 그래야지 일반형볼라드 설치 두 개해서 1천 195만원이 들어갔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도 그렇고, 위에도 일반형볼라드 설치 두 개 하는데 497만원 개당 250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은 세부내역을 못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자료를 뽑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가로미화팀이 신설되었으나 사업 예산 조사만 하고 실적이 없는바 가로미화팀 인원, 2005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사업실적이 있으면 답변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미화팀은 2004년 11월 16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가로미화팀은 현재 행정6급 한 명, 행정7급 한 명, 기능7급 한 명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이 있었는데 신설이 2004년 11월 16일 날 되다보니까 거의 그때는 예산이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있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6개 주요도로에 가로미화사업 대상을 찾기 위해서 사설안내표지판 정리를 97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정비하고자 총 1억 1천 2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2006년도에는 미화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로 점용료 체납액 징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점용료 미납액은 1천 403건에 1억 1천 700만원이고 223건에 2천 802만 6천원은 징수조치 했습니다. 체납액은 1천 180건에 8천 897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주택 방문을 한다든지 납부독촉을 한다든지 재산조회로 해서 압류 등을 하든지 해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상용 위원님 질의사항은 마치고.

위원장님!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체납자현황이 점용면적이 평으로 되어 있는 거죠? 평수로 되어 있죠?

평방제곱미터입니다.

이것 도로 점용료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필지별로 점용 허가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허가를 1월 달에 받은 것도 있고 2월 달에 받은 것도 있고 틀리기 때문에 기간은 상관없이 저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산금은 언제 겁니까? 2004년도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청도 있고 안양시장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2004년도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로 점용료 채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죠?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현장방문해서 징수독려라든가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112쪽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같이 부과하는데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를 같이 하는데 112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아직 다 안 갔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이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받아드렸고 금년에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받아드렸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은 건데 2005년도 체납액도 2억 1천 700만원이지만 금년도 지나고 금년도 12월 말 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5년도 것을 독촉장 안 보내요?

독촉장 보냅니다. 계속 보내고 납부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하면 거의 7～80% 안 내요? 이것 많이 내지 않아요?

많이 내긴 내는데요, 안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서 내는데 단독주택 이런 데는 조금.

수도요금이 체납되면 단수도 시키나.

수도요금은 안 내면 단수조치를 하죠. 누적이 되면.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안 내면 어떻게 되요?

하수도 요금은 단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같이 거기에 부과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부과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이 한 고지서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낼 수가 없죠. 따로 따로 나가요?

한꺼번에 나갑니다.

한꺼번에 나가지. 그러니까 수도요금 내면 같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여.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자꾸 질문드리는 것은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원종국 위원님께서 가판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만안구에 가판대가 자료에 보면 38개죠? 그것 자료를 봐 봐요.

네, 38개 맞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고 2004년도부터 알루미늄으로 해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교체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한 것이 2004년도에 24개예요. 금년도에 할 것이 9개.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탄다거나 하면 이게 좀 좁지 않습니까? 좁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사용하는 분이 있고 다음에 장사가 안 돼서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 본인이 신청해야 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해야 스테인리스로 교체해 주는 거냐고요.

그런데 저희가 권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이게 처음에 할 적에 미관상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특수하게 장애인용이나 이런 것 외에는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예요?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면 나머지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나머지는 기존 것을 이용하는 거죠. 다음에 장사 안 돼서 운영 안 되는 것은 철거를 시킬거고요.

그것 가판대를 치우든지 해야지 장사 안 되는 것을 뭐하러 비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2003년도인가 예산을 할 적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해서 교체를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죠. 결국은 본인 부담이죠. 매년 그것을 분할납부를 해서 받으니까요.

본인부담인데 한 대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800만원에서 1천만원.

지금 1년 연 임대료를 받는 것이 22만 1천원 받네. 22만 1천원 받는데 이것 몇 년 받을 거예요?

그것 22만 1천원씩은 소유가 안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가 계속 그것이 승낙될 때까지 받아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그 물건이 감가상각이 될 때까지 계속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난 안 하겠다. 그러면 물품으로 저희가 받는 거죠. 돈은 그때까지만 받고.

저희가 처음에 심의할 적에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분할해서 받는 다고 했다고. 그런데 심의 받을 때 하고 해놓고는 틀리니까. 애당초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대를 놓을 겁니다.” 하면 깨끗한데 그 당시에 이것을 심의할 적에 분할상환을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22만 1천원씩 받아 가지고 800만원, 1천만원을 언제 상환하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무엇이든지 처음에 우리가 한 얘기로 진행이 돼야지 나중에 가다보면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다고 처음에는 멋있게 나가다가 뒤로 가면 앞이 없어. 머리가 없어져.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저희가 도와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 처음에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했다고. 앞으로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시행 시 노후선로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여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부적합 여부 등 어떤 근거로 노후선로 교체공사를 하였는지, 공사 시행 시 실제 공사한 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과 준공이후 누전차단기 작동여부와 차단기 동작 시 동작원인 및 차단된 횟수와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는 2001년도 집중호우 시 가로등 선로 누전으로 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부적합으로 판단된 가로등, 신호등 선로에 대해 정비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로등 전체 선로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2차에 나눠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아서 불합격된 사항에 대해서 예방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 시 실제 공사한 업체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희한테 신고 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후 누전차단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향후에 이런 누전차단기가 차단이 발생될 시에는 그 원인을 신속 파악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장황한 얘기는 빼고 238개 중에서 안양시내에 적격 40, 부적격 198개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부적격 198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198개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개의 부적격이 나와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동안구, 만안구 근 20억 이상씩을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98개가 부적합 돼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알고 시작을 하시는 거냐고요.

거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절연저항이 안 되는 것 있고.

그것은 알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개·폐기가 안 되든지 배선이 잘못됐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지금 누전차단기나 절연저항 대개 이것 들입니다. 이것들인데 이게 점검을 어느 구간을 점검해서 점검장소가 어디고.

전체를 구간별로 다 한 겁니다.

이것을요?

이것을 어느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

분전함만 했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도 하고.

분전함만 했어요. 이것 선로 다 할 수 없어요. 분전함만 한 거라니까. 분전함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으면 뭐하러 공사를 전부 다 다시 해요.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가 전체 선로가 다 이렇게 빵구났다고요. 분전함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선로를 다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분전함만 했어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분전함만 하지 그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해줘요. 분전함만 한거예요. 제가 확인 했는데 분전함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전함만 찍어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해달라고 하는데만 해 주니까 전체가 부적합 확률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차라리 이럴바에는 공사를 다시 하자해서 20억 이상씩을 전체 공사를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억정도 더 주고 세부측정을 하면 사실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어쨌든간 정책적 판단의 잘못으로 2001년도 수해난 이후 정부에서는 감전사고 등 예방대책을 지시했는데 일선에서는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우선 급하니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했고 안전공사에서는 분전함을 찍어서 부적합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부적합 수를 통보해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공사를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들이 세부적으로 불합격 원인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지 않고 일단 불합격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물론 불합격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봅시다. 감전보호기 설치를 우리가 했나요?

등주별로 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2만 조금 넘습니까?

2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우리가 대략 몇 개나 되죠?

1단계 1천 600개 해서 도합이 약 2천개 정도 됩니다.

감전보호기가 보호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게.

등주 주변.

등주 주변이 아니라 등주죠. 실제 사람이 다니는 선로변이 아니고 등주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글쎄, 효용성이 실제로는 떨어지는 건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하나도 떨어진 게 없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도 떨어진 게 없죠?

저희 공사한 것 중에서 누전차단 된 것이

누전차단이 된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게 고감도로 15㏁ 정도로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쉽게 떨어져야 되요. 이게 세밀한 자극에도 떨어지게 고감도로 해 놨는데 왜 이게 안 떨어져요?

누전이 돼야 작동이 되는데

이것은 번개 쳐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15㏁ 누전하고 관계 없습니다.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 무슨 시스템으로 해놨어요? 자동복귀 해 놨어요, 안 했어요?

자동복귀해 놨습니다.

자동복귀 해 놨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 시스템 작동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 업무 전 과정에 대해서 답변 그렇게 하셔서 일부러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업무를 하다 무슨 사업이 진행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뒤에 어떤 현상까지 되는지 점검을 한번 쭉 해보실 필요 있어요. 그냥 발주해 버리고 업자들이 알아서 한다고 끝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시민들까지 쪽지가 어떻게 날라가서 처리가 됐는지 시민들한테 정확히 확인하시고 일을 하셔야지 금액만 그냥 결재해 버리고 알아서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 안 지면 시민들이 쫓아가서 이것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만안구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안구는 어쨌든 간에 이후에 ＣＤＭＡ방식을 하지 않았죠? 동안구만 했죠?

네.

이런 나름대로 자구책을 했는데 동안구는 먼저 이미 시행을 해버렸고 이것은 만안구만 다 책임은 아니니까. 다만, 저는 양 구청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20억씩 이상 되기 때문에 몇 억을 용역 줘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었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통괄 발주를 하고 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 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세금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전년도에 7건, 올해는 6건인데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은 아닌지,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청소년 진입로, 1번가 시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안양9동 양지초교 뒤 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로 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었으나 그 지역은 앞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있고 양지초등학교 뒤에는 아직 나대지기 때문에 도로개설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만안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공사로 비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 때 비도변경이 되면 금년에 사업이 부득이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용역과 보상협의를 거쳐서 2007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지중화사업과 박달로 지중화사업은 중앙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예산 확보가 금년도 10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비 확보가 전체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한전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로 지중화사업은 2005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금년에는 7억 2천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2억 5천 400만원에 대해서만 금년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한전에 부담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번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비 1억 5천만원 가지고 발주를 1억 3천 200만원에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내일 12월 1일 내일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사용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1억은 금년도에 집행하고 5천만원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내년 2월 달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55공의 지하수를 5천 537만 9천원을 들여서 폐공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20공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소유자한테 설득하고 해서 자체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자체 폐공처리를 해서 나머지 35공을 하다보니까 3천 214만 6천원을 예산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하수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발견 되는대로 폐공조치코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봉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 사항에 대해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잠깐 해 주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준비 및 연말 각종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는 「안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진입로, 전주, 우체통 등 지하·지상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도로 점용료는 총 3,352건, 6억 2천 500만원을 부과하여 85.7%인 2,172건 5억 3천 600만원을 징수하고 14.3%인 1,180건 8천 9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2005년도 도로 점용료는 총 3,221건으로 5억 3천 700만원을 부과하여 81.9%인 3천 20건 4억 4천만원을 징수하고 18.1%인 201건 9천 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수립운영 등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각종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 징수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징수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한 바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징수업무를 수행한다면 각종 체납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각종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10월 현재 14%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물론 전 직원을 통한 징수독려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조기에 일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굴착복구의 철저한 시공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 굴착허가에 따른 복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도로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 관할동장을 입회하여 부실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스콘 포장복구는 자재의 일정한 온도유지가 되지 않을 시 포장이 불가능함으로 원인자복구 업체에서 아스콘을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도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완벽한 복구는 물론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적인 점검 및 무단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표본조사한 바 부설주차장 용도대로 사용하는 곳이 전무한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활한 지도단속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인력이 부족할 시 상급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지도단속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역 앞 교통 불편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전 지하상가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지하상가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시민들이 공사로 인하여 통행금지에 따른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공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지하상가 일부분의 통행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시민들의 통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공사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일정금액이상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현장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관리 교육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이의신청내역 총 210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 8건, 하향 22건 총 30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2005년 이의신청 내역 총 328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 28건, 하향 28건 총 56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나 점차 주민의 이의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무단방치차량 일제조사 후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이면도로, 무료 노외주차장 등에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한 바 이를 관리 소홀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불법 무단방치 주차장으로 둔갑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각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약수터 등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 약수터 29개소에 대하여 시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검사 및 청결하고 쾌적한 장소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시 불합격한 약수터는 이용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수질검사 성적표의 현장부착은 물론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결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열 번째,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 사업추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공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조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분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만안구 관내 전체의 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한바 이는 구간별로 안전점검을 통한 부분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이나 동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오류와 공사계획수립 미흡으로 예산이 낭비된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므로 차후 모든 계획을 수립 시에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께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음을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