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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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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사람들이 온통 이 지역을 쓰레기장화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떠한 행정당국인 구청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요. 한번 지역에 순찰해 보십시오.

벽이든 전주대든 남의 대문이든 할 것 없이 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그것이 다 뭐냐, 상업광고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인 구청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요.

만약에 그들을 고발해 가지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도 선거벽보도 본인이 다 철거해요 자비로. 그거 안 하면 고발해요. 바로 그런 공직선거에서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착물도 고발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사람 사 가지고 철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천구청 지금 관내가 기초질서라는 것은 살아 있는지 정말 행정당국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무슨 뭐가 있는지 그저 무방비 상태에서 방관하고 있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이거 점검하면 뭐 하겠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