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과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짧은 시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해덕 공보담당관과 심재덕 감사담당관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기관명 : 공보담당관실 직 위 : 공보담당관 성 명 : 정 해 덕 동 감 사 담 당 관 심재권

정해덕 공보담당관과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의 올바른 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고 계신 권용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보고드리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지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안양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 10월 31일과 2005년도 10월 31일의 공보담당관실 목별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2004년 10월 31일까지 80%를 집행했고 2005년 10월 31일까지는 70% 그리고 2004년도 행정감사 시에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에 비해서 10%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월까지 집행한 월별내역을 서면으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지 광고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4건에 540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4건에 460만원, 2005년도에는 3건에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광고수주액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리고 광고수주를 하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3건에 대해서 수주한 공무원에 대한 이름하고 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홈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란이 있는데 그동안 각종 중앙지와 지역지에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 관련된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스크랩하여 게시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 11월 중에 갑자기 언론 보도란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행정감사 시에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을 소요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한 80% 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집행률이 8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2005년도 중앙지 및 지방지 게재내역 중에 경기신문, 그러니까 2005년도 3월 8일자에 보시면 경기신문에 나무백만그루심기 사업에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적법한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정확한 내용이랑 사건의 조사내역 그리고 적법하다고 나왔는데 적법한 근거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근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반대, 정반대에서.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45쪽을 보면 민원부조리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46쪽으로 가서 처리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처리 9건, 산하기관 이첩처리 70건, 타 기관 이송 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접처리 9건에 대해서만요. 민원을 접수받은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그 시정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국정이나 도정소식도 좀 여기에 같이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완료를 했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공기업 지방이전, 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뭐 중요한 국정사업들이 많은데 안양 우리 소식지에 이런 어떤 주요시책사업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국·도정소식을 우리, 지금 10월호까지 나왔죠? 올해? 그래서 1월호부터 10월호에 이게 게재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을 실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처리결과 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개인명예훼손 기사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보도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하겠다고. 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례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어떤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정정보도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이 사례가 있으면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보담당관님께. 18페이지에 시정여론조사관련해서 재래시장관련 여론조사를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의 날 행사에 대한 시장반응조사와 그 다음에 또 재래시장 이용의 날 변경조사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용의 날 명칭에 대한 조사를 3회를 이렇게 분리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뭐 최초에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이거 잘못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역경제과 사항이지만 시정여론조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회신결과 중에서 2005년도 2월 11일날 안양의 모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개정, 경비용역회사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요망한다, 지금 민원접수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담당 부서에 이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금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를 받았으면 이 법적 근거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을 개입할 수 있는 건지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각 단지에서 이런 사안들이 시에서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 처리결과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본현황 자료에 5페이지에 기본현황에 우리 그 감사인원 중에 조경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그 기술직이 있는지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처리 결과 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쪽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그 처리결과 쪽에, 2005년도 6월 28일 건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설계심사 및 감사라고 했는데 감액 조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 설계심사에서 보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뭐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가 이게 전액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아케이트 케노피 설치공사도 이게 전액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감사담당관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에 관련된 겁니다. 그 17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정시책 설명에서 시정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정 프레젠테이션을 연초에 뭐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각 동별로 사회단체회원들에게 시청 강당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상영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저는 이제 올해는 못 봤습니다만 몇 년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매우 활동적이고 생동감있게 그렇게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이 이제 젊은층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안양시민 63만 시민 중에서 젊은층만의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이제 그 시정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청소년층에게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시정 프리젠테이션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용어가 일단 좀 쉬워야 되겠다, 아니면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어떤 성격에 차이가 나는 이런 시정 프레젠테이션이 좀 새롭게 제작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거나 할 경우에 이 시정 프fp젠테이션이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식사 후에 잠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좀 상영을 요청을 해서 한 번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들은 약간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상영을 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어떻게 따로 연락을 받고 보셨는지는 몰라도 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연락 받은 바도 없고 본 기억도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데 정작 시민의 대표자인 위원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해서 점심 시간 때나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상영을 좀 요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간 배려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많은 홍보를 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과거에 어떤 사례를 봐서, 과연 그게 그러면 오늘날 오늘 이 감사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진 그런 홍보내용들이 과연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도 또한 감사기간에 확인코자 함이니까 상영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인데 이것은 임채호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께서 몇 몇 그 항목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이제 저도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제 어떤 답변은 없어도 되고 서면답변서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은 우리 감사를 하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에 관련된 업무 중에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로서 좀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면 벤처기업 운영실태조사해서 시에다가 지원 희망사항이 있어요 여론조사내역에. 이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용의 날 행사에 대한 시장반응조사 개선의견이 또 있거든요. 여기도 서면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아케이트 설치효과에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관한 조사, 기타개선 및 건의사항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하기 위함이니까 이것도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용도는 이제 총무국이나 재정경제국 감사 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민원관련 사안인데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회신결과에서 경주시에서 000 아무개가 인터넷 토론마당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직원이 인터넷 토론마당에 근무시간에 무려 655여개의 글을 올려서 근무태만 이런 이제 민원요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 6월 29일부터 2005년 4월 4일까지 총 675건의 글을 올렸는데, 이 중 330건이 이제 근무시간에 게재한 것이 확인되어서 성실의무위반으로 문책조치 했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민원 관련 사항 중에서 제가 굳이 이 내용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인터넷이 많이 개발되다보니까 굳이 이 분 한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 정규직, 비정규직해서 한 2천 227명 정도, 2천 220여명 정도의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상당수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아마 사적인,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적인 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7페이지에 경주시 건이 대표적, 그러니까 경주시 000 아무개가 민원으로 제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책이든 어떤 행정적인 방지책이든 발견됐을 적에 어떤 문책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 많은 어떤 여론에 의하면 도가 심할 정도로 근무시간에 개인, 사적인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도대체 330건이나 글을 올릴 정도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것도 경주시에서, 안양이 아닌 경주시에서 올릴 정도로.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감사원하고 경기도에서 수감내역 및 감사결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있어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으로 해서 그 세부적인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 처분지시서 미시행이라고 해서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적사항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는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 양반들이 감사반에서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뭔가 어떤 지적사항을 남겨놓고 갔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둘 다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여기 이제 쭉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있어서 이제 비고란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받은 내용 중에서 이제 완결, 완결, 완결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든 경기도 감사든 뭐 행자부 감사든 이런 저런 감사를 보면 완결이란 표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제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제 상당수의 부분이 완결처리 됐다는, 그러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90% 이상이 완결이 됐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결이 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내지는 다른 감사반에서 지적한 것을 조치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완결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제 보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의회에서 많은 것을 지적하면 안양시에서는 다 이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구나, 개선을 하는 구나’ 완결이 90%,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완결이 90%에요. 제가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부적으로 내역을 봤을 때과연 이게 그럼 완결이 되어서 개선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완결이라고 해 놨어요.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더 커다란 문제가 발생돼 버렸어, 그럼 이것이 무슨 완결이냐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예를 하나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들도록 할게요. 13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에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업무처리 소홀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적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은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여기는 물론 완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 뭐냐 하면 보니까 (구)경찰서 부지 신필름 센터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허가자가 증축하여 기부채납하여 기부하여 채납받은 재산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확보, 그러니까 등기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완결해 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등기절차가 안양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일단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용료가 1억 1천 278만 7천원 중에서 5천 767만 2천원 8개월간 체납되어 있는데도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간 재연장 허가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재연장 해 주었을 때는 이 재연장을 해 줘서는 안 되는데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연장을 해 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사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이 됐어야 완결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그 이후 2004년도 사용료도 허가한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부과고지 안 한 사실해서 그러면 현재까지 매월 월별 월사용료가 부과납부가 되어야만 또 완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이와 관련된 월사용료 부과납부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과납부현황이 100% 완성이 돼야 완결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연장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재연장 해 줬기 때문에 이 담당공무원에게 문책이 가야만 완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계약서 신필름과 안양시의 어떤 협약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기록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재연장 할 때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재연장 하겠다 이런 계약서상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함이니까 계약서를. 왜 이걸 찍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건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감사결과내용에 있어서 신뢰도가 없다, 신뢰성이 없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서 신뢰성을 회복하고 감사의 어떤 생명력을 되찾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년 11월 19일이네요.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작년 2004년 11월 19일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획기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에 관련해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정부 자체에서 입법예고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 제정을 스스로가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안양시에도 입법예고를 하면서 어떠한 의견을 내달라라고 한 게 행자부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를 해서 안양시 입장을 행자부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을 겁니다. 그 제출한 의견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업무보고서 기본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3페이지에 보면 출입언론사 현황이 방송사가 2개 경기방송, 안양방송, 신문사가 29개사 중앙지 1개사, 통신사 2개사, 지방지 22개사, 지역지 4개사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시정정책 추진사항 언론사에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유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홍보매체가 40개 매체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보다 공중파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개 사, 방송 3사하고 경기방송, 안양방송인데 2개 사에서 5개 사로 몇 개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언론사도 역시 29개에서 37개 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11개사, 중앙지 22개사, 지역지 4개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신문구독 종류 및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가 있는데 저희가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견서 처리결과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공보담당관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있어서 신문구독료지급업무를 일원화하라고 해서 2천 700만원이 예산이 집행돼서 각 실·과별로 구독을 해서 이중으로 신문구독료가 집행되어 있었는데 그걸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해서 실·과로 전환시켜서 쓰는 것을 강구했는데 그래서 2006년도의 처리결과 및 계획에는 2006년도부터는 신문구독료를 실·과·소별로 필요한만큼 편성토록 하여 이중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총무국의 정보통신과 재정국의 회계과, 지역경제과, 정책기획단 그리고 도시교통국의 교통기획단은 전혀 없었는데 77만 8천원이 새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년도보다 신문구독내용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명사항 처리조치에 있어서 2005년도 2월 5일자 만안구 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가처분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하여 조사결과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것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어떤 규정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책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47페이지와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중 시설공사 집행전 설계심사 및 감사내역에서 48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개설공사와 안양3동 개나리 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및 49페이지에 또 안양6동하고 8동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내역 감사결과 대개 보면 감사에서 감액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조치내역 중에서 보안명령 2건과 경고 및 시정조치 1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및 위반사항에 따른 적정한 처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업무보고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감사중점사항이 예방감사와 지원감사를 경주해서 2006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행정기관의 감사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비리의 근절 그리고 부실시공의 방지가 그 주요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감사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감사와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핵심역량을 투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바라면서 지금 잠깐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담당관 파트인데 17쪽에 시정 프리젠테이션을 설명하면서 시정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수락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중식 후 시정 프리젠테이션이 상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2005년도 집행서면자료와 광고수주건 2건에 대해서 서면자료, 임채호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 10쪽, 11쪽에 대한 회차별 자료와 경고조치 결과자료, 여론조사 설문지 결과서, 조사서 사본, 조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담당관 46쪽에 민원처리결과 9건에 대한 서면자료를 답변과 함께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서면자료가 좀 있고요. 그 서면자료에 대한 12쪽에 감사원 수감 처분결과 서면자료 요청하니까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 서면자료 그 다음에 신필름 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제출 계약서, 협약서 사항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11월 19일 정부지방분권혁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는데 안양시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서를 안양시에서 낸 의견서를 서면자료를 해주시고요. 서면자료가 많습니다. 좀 많은데 우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줄은 압니다만 그 서면자료가 답변자료와 같이 요구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서면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와 많은 자료요청 관계로 우선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서면자료를 신속히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같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80%가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70%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 8억 1천 100만원 중에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5억 7천 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2억 3천 9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금액이 2억 3천 4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 안양’지 10월호부터 12월호 3개월 분 5천 400만원을 집행해야 하고 다음에 ‘사랑해요’ 하고 ‘안양 길라잡이’가 연말에 집행되는 사유는 모든 통계자료들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천 800만원, ‘길라잡이’ 2천 200만원, ‘사랑해요 안양’ 600만원을 부득이하게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광고로서 미디어하고 신문에 집행돼야 될 예산 그 다음에 간행물 구독교 1천만원, 안양뉴스 송출료 2개월 분 1천 2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공보실에 있는 일용직들 인건비가 3천 400만원해서 연말이 되면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 약 한 500만원만 불용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국진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 광고 수주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와 그 다음에 수주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집행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 광고수주가 해마다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 4건, 금년도에 지금 3건을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하건대, 상당히 문의는 많이 옵니다.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이 수주를 하려고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자체 분석으로는 경기불황 때문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라도 꼭 게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금년도에 광고수주를 한 건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시의 포동이광장에 언론보도란에 스크랩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종전에 해 오던 포동이광장에 언론란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사유는 우선 이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총 저희가 구독하거나 스크랩 할 대상이 예를 들면 중앙언론, 지역언론, 지방언론에 대해서 주로 스크랩을 하는데 직원 2명이 새벽 4시에 나와서 이 작업을 합니다. 4시에 작업을 해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게재를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고통을, 아침에 스크랩해 놓고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고 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직원고충차원에서 일단은 첫 번째 철폐를 하게 됐고요. 스크랩을 쭉 하면서도 각 실·과에서는 스크랩 따로 신문구독을 따로 하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인터넷으로도 지역신문에 대한, 자기 설정여하에 따라서 지역신문에 대한 보도를 스크랩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스크랩을 안 하고 대체 방법으로 프리미엄 뉴스에서 지역지면 지역지 자기가 설정하는 여하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각 실·과에다 하나의 아이디를 주고 출근하면서 스크랩을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우리 안양기사들이 다들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내용이 주로 프로농구 경기안내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생활정보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2004년도에 36회, 2005년도에 12번에 걸쳐서 전송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정보는 ‘우리 안양’이라든지 안양방송의 시정뉴스나 자막방송을 활용해서 생활정보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부득이 이제 문자메시지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문자서비스로 할 수 있는 한도자막이 40자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언제 된다든지 일시를 넣고 언제까지라든지 사유를 넣게 되면 그 사항들이 안 들어가서 재차 해야 되는 폐단이 있어서 그렇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정보 중에서 가능한,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홍보내용들은 앞으로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월별 집행내역하고 또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보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광고수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시민의 혈세를 좀 아끼기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광고주가 많이 줄었다,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경기가 어려울 때 정말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열심히 뛰셔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보이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 광고수주액을 보면 어떤 것은 153만 3천원짜리가 있고 76만 6천원짜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안양’ 제일 뒷면 전체를 광고하게 되면 150만원이고 반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반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지난번에 3만 부를 했을 때 하고 6만 부를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100만 9천 500원짜리가 있고 98만 5천원짜리 광고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수의 차이입니다.

광고 전면이랑 반의 차이가 아니고.

반을 하는 것이면 150만원의 반 7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그 차이는 발행부수, 저희가 추경 전에는 3만 부를 하다가 추경 이후에 6만 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광고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면수는 예를 들어서 전면을 하더라도 발행부수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발행부수와 광고규격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뒷면 전면을 했을 때는 153만 3천원, 반을 했을 때는 76만 6천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는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하는 기법이 복잡해서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매해년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예전에는 포상금제도도 했었잖아요? 광고수주하는 공무원들한테?

네, 1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포상금을 왜 없앴어요?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광고를 못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의지만 가지시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보도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폐쇄시켰다고 했죠?

네.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안양 홍보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지? ‘우리 안양’지, ‘우리 길라잡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양 시정뉴스만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양시 홍보지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비슷한 성격의.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느 하나를 통·폐합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복부분은 신문스크랩을 안양시에 관련된 스크랩을 하면서도 각 과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그런 중복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좀 관계공무원들께서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호응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스크랩하는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공무원들만 접속이 가능한 포동이광장에만 게재를 했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광고수주와 관련해서 매년 이게 지적이 되는데 사실 액수도 얼마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에 행정력 소모하지 말고 이 란을 꼭 광고란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가 없으면.

공익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포상금 제도 이런 것 필요없이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하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돈 받고 게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목숨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행정하시고 이 란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일반 언론사에도 광고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다 그런데 시에서까지 이걸 또 찾아다니면서 광고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담당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광고를 보고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6만 부에 나가는 광고내용이 음식점도 나가고 예를 들면 건강식 보조식품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사정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편성하다보니까 월 한 건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맨날 해마다 12달 중에 4건, 3건밖에 못하는 폐단이 초래돼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하모니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봉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두 번 냈네요?

네.

그래서 좀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건 조치하는 쪽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오전에 서면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또 추가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답변이 준비된 김국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금년도 저희 예산이 1천 400만원이 10월 달까지 집행이 아직 남아있는데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1년 총 예산이 8천 200만원입니다. 8천 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집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한 700만원 정도가 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1천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1월, 12월 2개월간 700만원씩 집행하면 거의 100%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가 한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집행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페이지 모신문에 게재된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백만그루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공무원이 산림조합원이 한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이 산림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은행나무 12년생 30그루를 납품요청을 받아서 30그루를 납품을 했는데 이게 불합격을 받아서 26그루가 반품이 되고 실제로 납품한 것은 4그루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고 또 이 공무원이 인근 지역에 우리 시가 아닌 인근 지역에서 나무를 키우는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납품요구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30그루 중에서 26그루가 반품이 되고 4그루만 납품이 됐고 또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공원에 근무하는 인부, 작업인부 3명을 평상시에 그 공무원 농장에 가서 일을 시켰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이 농장에 텃밭이 있어서 채소를 키운다고 합니다.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가끔 가고 또 일요일날 농장의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일요일날 일을 할 때는 꼭 일당을 4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일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경찰서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결과가 저희들한테 이첩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수사결과가 이첩되어 오는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혐의가 있건 없건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사가 종결됐다고 보세요?

그게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수사를 별 혐의가 없어서 중단을 했다고는 풍문으로는 들었습니다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수사과정이 저희들도 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조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해 줍니다. 중간과정을.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이런 앞으로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확실히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서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사실 적법하다 하더라도 주위의 눈초리가 좀 여러 가지 행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사회에 우리 안양시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재직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추후로 자료가 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해덕 공보담당관과 심재권 감사담당관의 오전 답변에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보담당관실 소관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 국·도정 소식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도정 소식을 어떤 것을 주로 실었는지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공기업지방이전이라든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이 실려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지에 실려지는 국정홍보는 매달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만화로 메일로 전송됩니다. 그게 게재가 되고요. 예를 들면 월별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라든지 4월에는 청년 뉴딜 구직자 모집, 그 다음에 7월 같은 경우에는 병역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11월 같은 경우에는 APEC관련 테러예방홍보 그 다음에 12월 이 달에 나가는 12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안양권 채용박람회, 뒷표지에 실려있는 산자부에서 난에 대한 공고문, 그 다음에 소나무 재생충 비상대책, 보건복지 콜센터의 129번호가 통합된 내용 그래서 일련의 공지사항이나 시정소식에 실려지는 것들 대부분들이 시의 독자적으로 하는 시책도 실려지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대부분 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지방공기업이전이라든지 행정복합도시 같은 시사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게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이용의 날에 관한 설문조사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회수별로 사유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시정여론조사는 3월 달에는 재래시장 이용하기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이나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했고요. 5월 달에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사실상 토요일이 실시하기가 어려워서 5월 달에 날짜를 어느 날짜로 변경했으면 가장 용이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 달에는 당초에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일토운동으로 부르다 보니까 사실상 토요일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토운동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려면 어떤 게 좋겠느냐해서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자료 8쪽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개인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기사나 사전기사에 대해 대처방안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또 요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정정보도 요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취재과정에서 개인의 명예훼손과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언론사에 정확한 제재요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 언론과 관련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환 위원 세 건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쪽에 출입언론사가 방송사 2개사, 신문사 29개 사가 있는데 또 16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시정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방송 5개 사, 언론사 37개 사로 현황이 다른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은 시의 출입언론사 현황은 우리 시의 각 언론사에서 출입기자를 파견하겠다는 회사가 방송사 2개 사, 신문사 29개 사이고요, 16쪽에 2006년도 시정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 3개 사는 거기에 KBS, MBC, SBS 등이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이 보도자료를 저희가, 출입을 안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04회계연도에 세입·세출결산 감사 시에 각 실·과 신문구독료를 공보담당관실에서 2천 700여만원을 집행하여 이중으로 신문구독료가 집행되고 있으니 일원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와 그 다음 행정감사자료 13쪽～15쪽까지 2004년도에 정책기획단이라든지 교통기획단은 신문구독료 지급사유가 없는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감사 시에 각 실·과 신문구독료를 공보담당관실에서 2천 700만원을 집행하여 이중으로 구독료가 집행되었다는 지적과 신문구독료 지급을 일원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먼저 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신문구독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시장, 부시장, 각 국장님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문을 선정해서 중앙지 18종에 54부, 지방지 16종에 168부를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하던 예산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지난 10월 11일 날 내년도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각 과별로 신문구독예산을 편성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중에 정책기획단과 교통기획단, 재난안전과는 금년 3월에 직제가 신설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구독한 신문구독 현황이 게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하게 서면자료가 유인물이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해야죠.

마무리 아직 덜 됐죠? 그럼 계속 이어서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질의 끝난 것 같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취재보도와 관련해서 2004년도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제 완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료로? 그런데 이 부분이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우리 안양시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할 만한 사안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저 담당관님.

주로 이제 정정보도에 관한 건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일괄해서 안양시 전체를 정정보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안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 그 담당 부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상담, 상담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을.

몇 건이나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이요?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정소식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양’지에 국정소식을 좀 이렇게 국민들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국책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또 각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게재한 내용들을 보니까 ‘일제 강점하에 피해조사, 실태조사’ 이것은 뭐 우리가 공무원까지 뽑아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청년구직, 병역 이 부분이 지금 국정소식을 실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취지를 잘 모르세요?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닌데?

저희가 주로 이제 싣는 것은 사실상 캠페인성,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만 싣고 사실은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들이 전체 관심을 둘 공기업지방이전 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에서.

아니, 이를테면 뭐 부동산대책이, 8.31 부동산대책인가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임대주택사업이나 뭐 공공기관이전 아니면 뭐 행정중심복합도시 뭐 11월 달에 지금 이번에 나오니까 이것이 게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장하고 이 시책하고 위반이 되어서 이것이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안양’지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화 여기다 게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좀 홍보차원에서 못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적으로?

그 사실은 뭐, 국민임대주택 같은 부분은 제도가 어떤 차원이라는 이해는 가능한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계량화된 숫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를 들면 또 공기업이전이 어떤 대상이고 수혜정도라든지 그런 것은 안내가 가능한데 우리 시가 직접 관련이 돼서 몇 건이 대상이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감사 때 이게 또 여기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여기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개념정도는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주요 국정과제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건데 좀 중요한 사안들은 아니, 국민들한테 계도가 되어야 이것이 화합차원에서 같이 가는데 전혀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참고하시고.

네.

한 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13개에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 조사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사대상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과장님께서 선정을 해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어떤 의뢰가 들어와서.

타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의뢰에 의해서?

네, 의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뢰에 의해서 그냥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조사만 하는 거네요.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부서에서 의뢰가 옵니까? 아니면 어떤 시장님의 지시 하에서.

대부분 부서에서 와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는 간부회의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양’지가 이번에 추경 때 이제 3만 부에서 6만 부로 지금 확대 시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00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를 아시죠?

네, 압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방식이 지금 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우편방식은 그대로 가는 거고.

네.

일반 배부방식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 배부방식은 일단은 저희가 우편하고 기관에 보내는 것 외에.

아니, 뭐 우편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나머지가 배로 늘었잖아요.

네, 각 동에서 직접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아파트 앞에 한 3～40부씩 이렇게 놔두고 그러죠.

네, 3～40부씩은 아니고 이제.

아니, 그 라인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쫙 다 풀어놓잖아요. 아무튼 뭐 한 20부든.

네.

지금도 그 방식 그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통장이 그 격월로 아파트에 전체 다 못 들어가니까 이번 달에 가호를 했으면 다음에는 나호열로 일단 넣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만 부였을 때는 희소가치 때문에 뭐 주변에서 많이 찾고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만 부로 이게 원위치가 되었는데 과거에 6만 부를 배부를 하다보니까 아파트입구에 있는 그런 그 책자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은 바로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남아있으면 전부 다 버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삭감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증액을 시켜 준건데 지금 배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혹시, 이제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동시에 다는 못하고 배부하고 난 다음에 혹시 어느 아파트 지금 동안지역은 다 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점검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우리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례를 접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3만 부 때는 그냥 없어지고 6만 부로 늘어나서 조금 양을 늘였더니 그래도 금방 없어지더라, 가져가시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이것 배부방식을 좀 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인이 그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작년도에는 언론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신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었었는데 올해에 와서 이제 40개 매체가 되면 지금 공중파 해 가지고 지금 방송사가 3개가 더 추가가 된 것 아니에요? KBS, MBC, SBS. 그러면 그 예산은 뭐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위원님 그.

홍보차원이다 이거죠?

저희가 이제 시의 각종 기사거리, 보도자료가 나가는 곳이 출입하는 회사는 2개 방송사에 뭐 10개 지방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홍보자료를, 보도자료를 뿌리는 회사가 뭐 예를 들면 거기 KBS, MBC, SBS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중앙지에 뿌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그대로고.

전혀 상관없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홍보 이런 차원에서만 지금 저기 되는 거죠?

보도자료를 어디에 얼마나.

네, 보도자료하고.

네, 그럼요.

알았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네.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덕 공보담당관은 임채호 위원님이 했던 여성정책 그 결과물과 그 대화만 하면 감사가 끝나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페이지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관리규약 적용이라든지 경비업체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개입할 건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경비용역업체 선정 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대표 의결로만 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 서 금년 6월 1일날 당 아파트에서 재차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거쳐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규약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동의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일 관리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관리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경기도 아파트관리규약 준칙을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 도와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이 경기도 관리규약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각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32쪽 새마을회에 대한 종합 감사 시 새마을장학생 선발을 하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선발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7쪽에서 50쪽까지 2004년도와 2005년도 시설공사 설계심사 및 감사내역상 2004년도에는 약 59억 정도가 감액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13억 6천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 2004년도에 감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감액금액이 줄어들었으면 좋은 현상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부분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49건에 59억 정도를 감액을 시켰고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5건에 13억 6천만원 정도를 그 시행 이전에 설계서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59억이라는 큰 예산을 감액시켰던 부분은 안양천 설계비가 한 350억 정도 되는데 한 29억 정도를 감액을 시켰고 또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에 한 6억 8천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켜서 총 59억이 됐고, 작년 2004년도에는 대형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감액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았고 금년도에는 대형공사가 발주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작년보다 감액된 부분이 적어진 상태로 있고 또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에 대비해서 설계를 2004년보다 더 철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2004년도, 2005년도 우리 시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으면 현황과 그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안양시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속기에서 좀 떼어놓고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렇습니까? 감사실시 이후에 지도단속 부서인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와 시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행정 지도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동안구 환경위생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일부 구간에 방진벽시설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후에 다시 지도점검 시에는 지적사항이 시정 조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 청소사업소에서도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페이지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와 중앙시장 시범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감액된 내용이 아니고 설계에 일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는 총 공사비가 312억 4천 500만원으로서 사토정리나 사토운반, 속도조정 등 1억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연석 쌓기를 기계화로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정해서 6억 3천만원 정도를 감액했고 그리고 폐기물 단가처리를 3억 1천 800만원 그리고 제작비를 포함해서 총 전체금액에서 한 9%, 8% 정도인 28억 7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시범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총 공사비가 10억 4천 900만원인데 여기서 인부임이라든지 볼트조임 인부라든지, 강판 구멍 뚫기라든지 이런 품을 조성해서 7천 2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외부도장이라든지 공장도장이라든지 야간 할증을 삭제를 해서 한 7천 3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부는 품셈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견적서를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2억 4천 600만원 정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16쪽 승소사건에 대한 비용회수 소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등에 승소한 건수가 13건으로서 3천 64만 5천원에 대한 소송비용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2일날 수원지방법원에 11건, 서울지방법원에 1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1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조치하였으며 현재 재판 중에 있고 법원에서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자에게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페이지 경주에 있는 거주자가 이의를 제기한,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에 접속과 관련 세부내용과 이와 관련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인터넷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동안구에 있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04년 6월 29일 인터넷 토론방에 회원을 가입한 후에 2005년 4월 4일부터 9개월 동안 전직 대통령과 현 정당총재 친일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등 토론방에 총 675건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이 중 330건은 근무시간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확인 결과 근무시간에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성실의무위반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달에 경기도에, 저희들이 견책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소청을 내서 경기도 소청해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1천 6백여 공직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단점과 장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유해사이트도 접근을 하고 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근무시간 내에 인터넷사용은 참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서장들이 앞으로는 좀 열심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처리 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13쪽 2004년도 경기도 종합 감사 시 지적사항인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확보 등기 조치된 사항과 사용료 부과납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경찰서부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2003년도 9월 23일날 건축물대장에 등기하고 안양시장으로 등기이전 조치를 완료하였고 사용료 1억 1천 278만 7천원 중에서 체납된 5천 767만 2천원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2일 현재, 연체이자와 함께 6천 438만 2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승인에 대해서는 2004년도 10월 27일자로 그리고 또 2004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2년 간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준 사항으로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게 무상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계장을 포함해서 3명에게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1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 따른 우리 시 의견을 제출했으면 제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작년 2004년 8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인한 결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처분과 관련해서 공무원 문책기준 및 문책사항과 어떠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박달동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불허가 처분함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민원처리기간 산정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적용이 된 부분은 이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부분이 도달주위에서, 본인이 받는 그 수취인이 받는 시점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내부처리기준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실제로 이 법이 적용하는 부분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마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내부처리기간만 생각하고 처리했던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답변을 일단 전반적으로 원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난 거죠?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약간 좀 감사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소리를 크게 크게 해서 보충질의 좀 해 주십시오.

네.

맥이 확 풀리면 소리 큰 분부터 받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두 가지 사항을 해 주셨는데 7페이지에 나와있는 그대로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라고는 이제 말씀 안 해 주시고 동안구 동 해서 이렇게 인터넷 토론방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 정당총재에 관련된 사항,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한 9개월 간에 걸쳐서 330건 정도를 근무시간에 게재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문책 지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온 이 사람은 너무 건수가 너무 많은 거고요. 어디서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건수 외에도 상당수 많은 직원들이 아까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는 해 주셨는데 근무시간에 사적인 인터넷활용을 좀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책종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 내지 정당 총재 내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만 되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330건이나 될 정도의 9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또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인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체에서 근무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으로서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기 사적으로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인일 경우에는 정치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일단은 이제 등기는 완료됐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2004년 2월 29일까지 것은 이자와 같이 납부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간 연장허가 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직원에게도 징계조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맨 하단부분에 ‘2004년도 사용료도 허가한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부과, 고지하지 않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를 해 준 사안이라고.

기부채납이 이제 2004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무상사용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부과, 고지를 안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경기도 감사반에서는 그것을 왜 부과, 고지를 안 한 것을 지적을 했을까요? 경기도 감사에서는?

지적할 당시에는 무상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4년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04년 작년 3월 1일날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무상사용기간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를 한 것이고, 경기도 감사는 언제 했죠?

잠깐만,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중인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까? 아직? 어떻게 정회를, 좀 중지를 해 드릴까요? 그러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이어서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까요?

이천우 위원님 계속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냥 정리하도록 할게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소급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간에 3명이라고 했나요? 징계받은 직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명의 직원이 본의아니게 징계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선에서 멈추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한 가지 거론하자고 한다면 직원이 뭐 어떤 그 부서의 직책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든 계장이든 아니면 담당직원이든 이렇게 3명이라고 한다면.

담당계장과 직원2명입니다.

과장급 이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세 분이 오히려 좀 안타까워진, 이 분들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담당계장하고 직원 두 분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계장이나 직원 둘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그 자체가, 오히려 그 위에서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 건 물어봤는데 민원부조리 2번을 보면 재건축공사로 인해 건물이 민원인인이 자기 건물에 피해가 된다고 민원신고를 한 겁니다. 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불친절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답을 읽어보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만 조치를 한 건지 그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서 완결이 된 것인지 그런데 이거 82건 중에서 82건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번을 보게 되면 둘 다 해결이 된 건지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만 그냥 주의를 준 것으로 해결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되면 민원을 제기한 분부터 먼저 만나봅니다. 만나보고 어떤 민원이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하느냐, 또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확인하고 담당공무원한테도 확인합니다. 그 양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때 또 면담을 할 때 그때 약간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그런 부분, 전화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은 반복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민원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악성민원도 있고 정말 불편해서 하는 민원이 더 많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먼저 공무원들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다가 공무원들이 또 불편한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을 때 좀 불친절하게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은 친절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민원인들한테는 이해를 요구를 합니다. 양해가 됐을 때 그 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또 해당 저희들이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조경이나 전기, 통신에 대해서 감사실내에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토목이나 건축은 2명씩 있습니다. 전문직이. 나머지 10명 정도가 행정직인데 거의. 이 조경이나 전기, 통신에 전문직이 없다보니 타 부서에서 인원을 빌려다가 감사를 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안양시가,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타 부서에서 빌려다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이 해당 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만 인사부서에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배당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4명 중에서 행정직이 10명이고 기술직이 4명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행정직이 많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인터넷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행태가 오히려 숫자가 행정직들이 해야 될 민원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민원이라든지 또 소소한 부분은 행정직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직들이 하고 있고요. 또 구청이라든지 이런 감사 나갈 때는 해당 부서에서 기술직들을 지원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설계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부서도 일단 한 번 심의를 거칩니다. 발주부서가 A부서라면 해당 다른 타 부서에 심의를 1차 거치고 오기 때문에 최종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 좀 확보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알았고요.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전문직을 확보를 하든지 행정직을 1명을 바꾸든지 그건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언뜻 들었는데 확정판결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확정판결이 납니까?

그게 법원에 보내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언제쯤 할거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을 다 받아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았는데 확정판결도 안 됐고.

일단 그 부분이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용어가 법원까지 물론 완결이 되려면 소송비용을 회수를 다 해 놓은 상태가 완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원에 제기한 거기까지를 보편적으로 완결이라고.

그러면 진행 중으로 봐야죠. 진행 중으로. 그러면 혹시 이게 가압류 같은 것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가압류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이거 회수가 안 되는데.

확정판결문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압류를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재판 진행 중에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알아보셔서 재산이 보이는 대로 가압류를 해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거 이제 회수에 들어가야죠. 이런 경우는 진행으로 봐야지, 여기 완결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표현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47페이지, 49페이지 보면 감액조치가 62억 또 15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감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전에 시방서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사전설계검사가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28억하고 큰 덩어리는 사전설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게 사전심사에서 나타났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오늘 피곤하시죠? 이제 마무리돼 가네요. 힘내서 해서 얼른 마무리하시죠. 잘. 아파트단지 내에 문제점 있잖아요? 소관은 어디 건축과 소관이나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잘 처리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경기도관리규약이라는 게 주택법에 관계된 관리규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자체 관리규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기도 자체.

경기도청이요?

네.

도청 관리규약에 그러면 이게 어떤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 규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 규약이 이거 내용이 어떤 건데요?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항이 있습니까?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게 아닌데 잘못 개입하면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아파트관리에 대한 규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몇 조가 됐든 간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항이. 아니, 아까 답변 중에 그러셨잖아요? 경기도관리규약에 근거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처리결과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이면 여기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하라고 해야지, 행정조치가 뭡니까?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 행정조치는 뭔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행위가, 조치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이건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뭘 행정조치를 합니까? 단지에다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 지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근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권장사항이라고 그래서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관리규약에 그 항목이 나와있어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라고? 그걸 읽어주시라니까. 몇 조 몇 항에 있는 건지. 근거가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근거가 없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야 마무리가 되죠. 만약에 이거 제재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이건 시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단지별로 굉장히 법적 소송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탁 터세요. 우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개입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담당공무원께서 근거를 좀 찾으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가 부족한 것을 요청한 거죠?

네.

근거조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 주시고요. 계속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막연하게 권장사항이다 그러지 말고 경기도관리규약이 있잖아요? 권장하라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걸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좀 분석을 했어요. 경기도감사하고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줘라, 그래서 지금 제 판단에는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보직이 바뀌면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4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공직기강을 위한 기강감사 그래서 2004년도에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제가 그 때 데이터를 싹 만들었었는데 2004년도 지적사항하고 공직기강 관련이요, 2005년도 하절기 이걸 비교를 하면 숫자가 4배로 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2004년도 비해서 2005년도에 주의조치한 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 감사장에서 우리가 문제제기 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아닙니까? 이거? 1회에 한해서 아마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소양교육을 시켰다고 아마 제가 보고서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킨 건지 그 감사지적된 부분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어떤 부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4배나 늘어나 버립니까? 오히려 줄어들지를 않고.

이 부분이 물론 반복되는 사항이 연말이라든지 연시 그리고 또 명절 때 이럴 때는 실제로 기강단속을 나가보면 저녁 야간점검을 나가면 시건장치를 안 했다든지 전기코드를 안 뽑았다든지 책상이 열려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 많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게 아니라 그러면 2004년도에는 감사를 덜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2005년도에는 많이 해서 숫자가 많이 나오고? 주의사항이? 이 주의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주의는 이제 한 번 주의를 받으면 점수를 2점을 근무평점 점수에서 누진되면 감하게 됩니다.

계속 2번, 3번, 4번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받아도 2점씩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2년 동안 누진제를 해서 그 점수가 20점이 되면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부임하신지가 약 한 지금 얼마나 되셨죠?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게 감사에서 이걸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 때 개선점을 마련해라,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오히려 이런 경미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말 그대로 공직기강이 너무 작년보다 해이해져 버렸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을 실시를 못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그 때 뿐으로 알고 끝낸다든가 이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저희들이 공직기강 이런 부분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실제로 시건장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책상서랍을 열어놓고 간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러면 철저히 확인 안 하고 2005년도에는 철저하게 했다고요? 답변을 좀 근거있게 잘 해 주십시오. 일단 이만큼 하고요. 그거 나왔습니까? 경기도관리규약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되겠습니다. 이 준칙안을 만든 모법은 주택법 제4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1항에 근거해서 만든 준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이 이 내용에 보면 입주자의 권리의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부분이 규약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대표회의에 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절차들을 동내에서 하는데 내부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지. 우리 안양시에서 예를 들면 가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준칙안이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행정지도라는 부분은 행정지도는 어떤 부분에서 양방의 그 협의를 하는 거지. 어떤 강제규제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행정지도라는 내용 자체가.

거기에서 행정지도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도는 행정학속에 나오는 그런 용어이지 이 법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기도관리규약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지도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업무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상의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제기하죠? 우리가 나가서 행정지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대립이 되면?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고 하니 아파트도 공동이 모여 사는 사유재산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입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부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에서 좀 빠져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끼어들어야 될 상황이면 끼어들지만. 그래서 이런 곳에 휘말리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