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기관과 부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방원욱 간사님 그리고 연일 알찬 예산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여수호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노재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김정자 주임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이상관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윤택 주임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2019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작년도 대비 3억 3,753만 5,000원이 증가한 46억 9,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업팀은 16억 3,804만 9,000원이고, 체육청소년팀 사업은 1억 3,125만 원, 장묘사업은 5억 3,618만 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팀은 23억 3,000만 원, 기타사업은 5,742만 원으로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팀 소관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대비 1억 6,625만 3,000원이 증가한 40억 7,694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2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646만 5,000원, 도서인쇄비가 625만 8,000원, 지급수수료가 1억 2,354만 9,000원으로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급임차료는 264만 원, 회의비는 52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은 4,074만 원,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4,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240만 원, 통신비는 1,780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여비는 2,59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3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10억 6,255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이사장님? 보고에서 조금 너무 상세할 것은 없지만, 조금...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아, 예.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한 번 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한 세목까지는 아니 하더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8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지방공기업 전문과정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별 교육과정에 310만 원, 사이버교육에 650만 원, 열린혁신 추진사업에 27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운영비 여기 전국이사장협의회 행사개최비에 500만 원, 노조화합행사에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광고선전비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전략팀 부서업무비는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가급은 총 2억 4,323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상 기관성과급에 대한 평가급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는 공익요원보상금에 1,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아이디어 공작소 포상에 따른 비용이 15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사장협의회부담금을 21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 중에서 대여금은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15대 1,500만 원, 노트북은 3대에 390만 원, 사무용의자는 5개에 150만 원, 웹방화벽 구축비용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복지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93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사무실 운영물품은 376만 원, 소규모수선비는 120만 원, 화장장 운영물품 여기는 뭐 사무용품비용서부터 봉안함 구입비, 각 화장에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96만 원으로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5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급수수료는 여기는 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가스 점검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2,462만 원으로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조경정비, 제설장비 임차와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등에 474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모니터요원 사업추진비에 8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등 분뇨수거료에 170만 원, 우편요금은 40만 원, 업무용차량 유지비에 240만 원, 통신비 등에 76만 8,000원, 보험료는 업무용차량 보험 등 책임보험료에 95만 원, 연료비는 실내등유하고 제설기 유류비, 잔디깍기·예초기, 비상발전기 등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167만 원, 직원의료비에 340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120만 원이 계상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봉안묘 각모래, 염화칼슘, 제초제하고 비료비용 재료비에 360만 원, 자판기 재료비에 640만 원, 상하수도료에 12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기타복리후생비는 2억 22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직원건강검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노조하고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근무복구입비에 582만 5,000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이 법정교육으로서 1,265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의 수선유지비로서 1,024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승화원에 컨베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사홍보비에 추모의 집 무연고 영령 추모제 행사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까지는 없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우리 무연고 기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추석 때 추모행사를 하고자 올해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업무비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정원가산업무비에 1,130만 원, 그다음에 고객복지팀 부서업무비에 21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무인경비 용역비에 378만 원, 산업안전 대행업무에 2,016만 원, 건물 청소용역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팩스 구입비 1대 60만 원, 예초기 2대에 100만 원, 잔디깍기기 1대에 60만 원, 청소기 1대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팀 분야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3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해수욕장 운영하고 캠핑장운영 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는 195만 원, 지급수수료, 카드사용료하고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54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사업장 정비하고 제설관련 임차료, 그다음에 성수기 해변 폐기물 처리 임차료에 31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143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382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포항, 설악항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등의 통신비로서 327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보험료는 업무용차량하고, 견인용차량,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속초해변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캠핑장 배상보험료를 각각 세워서 788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예초기 유류비에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60만 원, 재료비에는 2,504만 원인데 이중에서 제초제 구입비가 80만 원, 그다음에 상하수도료에 2,424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227만 5,000원, 근무자 피복비에 1,28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으로서 1,52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고, 부서업무비는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무인전자 경비용역비로서 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은 17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로서 수중펌프 2대에 60만 원, 속초해변 선풍기 12대 교체비용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 분야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6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종합운동장 화장지 구입, 체육용품구입, 청소용품 비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 및 조명기기 자재 구입비에 560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에 396만 원, 법정·필수 검사 대행수수료에 2,801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급수수료는 청사방역수수료, 저수조 수질검사 등 비용에 927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고, 정수기 임차비용에 이것은 수련관의 정수기를 임차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81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비임차는 생활체육공원 복합기 임차료, 조경정비와 제설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잔디관리에 따른 장비임차료, 야구장 장비 정비임차료가 726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고, 청소년프로그램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회의비가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인 제세 분야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 등을 포함해서 21만 원, 업무용차량 유지비에 360만 원, 전화·전용선 사용료에 349만 2,000원, 자동차 보험 등에 170만 원, 그다음에 공탁금 및 협회비에 84만 원, 실내체육관 등유구입비에 140만 원, 예초기하고 잔디구장 장비에 따른 유류구입비 270만 원, 국내여비는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반재료비는 2,7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에 농약하고 비료구입비, 약품구입비 등 구입비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에 1,5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복리후생비는 151만 2,000원, 근무자 피복비에 75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우리가 업무교육으로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32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3,200만 원으로서 건물·기계·전기시설 수선유지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청소년수련관, 종합운동장, 설악야구장 전기요금에 1억 3,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업무비는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관리비 이것은 무인전자경비용역비로서 1,005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 중에서 대형선풍기 5대에 9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선풍기를 구입해서 우리 사용자들한테 좀 편익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분야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734만 4,000원으로서 이중에서 사무실용품구입비 2,820만 원, 이것은 생수하고 청소용품 구입, 소모성 공기구 구입 등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인쇄비에 98만 원, 지급수수료에 762만 원, 이것은 우리 선별장 정화조분류 수거료, 물탱크청소비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임차료는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임차에 156만 원, 기타장비는 여기 오타가 났는데 10만 원으로 해야 하는데 1만 원으로 지금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대기소 대부료에 10만 원, 복합기임차료에 264만 원 등 해서 기타장비임차료가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에 316만 원, 차량유지비에 1억 8,42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량하고 우리 환경 분야에 관련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비는 816만 원, 보험료, 자동차보험료하고 각종 건물에 대한 보험료가 1,576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재활용선별장 연료구입 등에 495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직원의료비는 73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청력검사라던가 B형 항체검사, 독감예방주사 뭐 이런 비용이 파상풍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각각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3,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서 환경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는 2,975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료는 432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기타복리후생비는 84만 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는 1억 4,312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기동처리반, 종량제 대형폐기물종사자 근무복에 1,291만 원, 재활용선별장 종사자들한테 3,537만 9,000원, 환경미화원 근무복에 9,483만 6,000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수선유지, 대기소 수선유지, 종량제봉투창고 수선유지비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752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업무비는 918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무인전자경비 용역 수수료에 324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 중에서 미화원 대기소하고 선별장 텔레비전 교체비용에 3대에 120만 원, 종량제봉투 창고 대형선풍기 1대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듯이 상당히 시에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이제 위탁받아서 더운 여름은 더운 여름대로 겨울철은 겨울철대로 하셔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예산안에 대한 또 질의·답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불철주야 속초에서 험악한 일을 다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상당히 많아요. 화장장이라든지 해수욕장 또 관리하셔야죠. 또 생활수련원 체육공원 또 야구장, 경기장 다 관리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억이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총.

당초예산 부분에 비교해서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하고 협의된 것은 총 118억을 지금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의 국비매칭사업비가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의 인건비가 40억 정도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결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산수수치로만 가지고서 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빠지는 분야도 있는 것 같고요. 28페이지 보면 직원채용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아, 직원채용시험대행수수료는 정규직을 뽑을 때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시험문제출제하고 채용에서 부터 공고가 나가면서 부터 관리를 전부 다 용역에다 줘가지고 투명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응시인원이 30명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데, 30명이 벗어나게 되면 1인당 또 얼마가 추가돼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1명 뽑는데 지금 현재 40명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아마 더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명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공정성 때문에 용역을 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출제에서부터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은행에다 용역해서 넘겨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감가상각비 370만 원이 있어요. 적지만 뭐를 의미를 하는 건지 1회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죠? 경영전략팀에?

이건 우리가 각종 기기가 공기구가 있습니다. 공기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감가상각이 매년 계산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뭉뚱그리로 1회 해서 나와서.

이거는 공기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감가상각비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우리 시설공단에서 스폰 아니면 뭐 이렇게 산하기관입니까?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위탁계약이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하고는 위탁계약이 돼 있고, 운영 주체는 센터소장님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성가족과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보조금으로 직접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근처에 있어서 그러셨나? 그렇습니다. 다 인건비고 뭐 건들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추가질문 나중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익 위원님?

없습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원욱입니다.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더 고생하시겠지만, 주된 업무가 쓰레기수거업무라 하여튼 태풍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발을 동동 구르고 속초시 관내가 다 쓰레기장이었는데 여름철이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관리에 잔디관리가 잔디관리하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사장님, 지금.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장비임차 이것 하나로 끝이거든요.

장비는 대부분 저희들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는...., 넣어 줘야, 전문용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절취하는 기계도 있고 비료살포기도 있고, 잔디깎는 기계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임차료 부분은 갑자기 주변에 장비임차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발생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기계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에 직원들이 직접 비료살포기 이런 것 동원해서 직접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제초제도 직접 직원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과거에 골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라지패치라고 아시죠? 그것 잔디에 오는 병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병이 그게 곳곳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병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덜렁 이렇게 파내서 너스레라 그러거든요. 잔디 어디다 심어놨다가 다시 이식해 주는 그런 시설은 우리 없나요?

지금 보식장이 우리 보조경기장이 운동장 뒤편에 보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보식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잔디가 잘 안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작년에 폭염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잔디가 많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라지패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중점적으로 잔디관리해가지고 많이 살아났는데, 그 중간 부분하고 일부가 조금 그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잔디를 보식하는 예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국도비를 도비를 따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예산을 따가지고 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지금 펜스나 스탠드에서 부터 다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비가 하도 많이 새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예산 작업이 끝났지만, 그때도 틀림없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는 아예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도비를 따와야(예산)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뭐 종합운동장이 총체적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 지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스탠드에서 부터 밑에 사무실 다 새고 있거든요. 체육회가 사무실 이용하지 못하고 학생체육관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경기 운영하는 우리 협회에서도 거치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빌려줘야지 임대료라도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라지패치 있는 데는 나부터도 안 갈 것 같은데. 몰라서 임대료를 내지 라지패치...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기술 전문가 데려오는 것보다 그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잔디를 지금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는 잔디사업을 하거든요. 잔디사업을 하는데 우리하고 잔디가 안 맞아서 지금 거기서 저렴하게 못 사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유치하는 사업들 분석해 보면 사실은 운동장에 일반 민간인들이 신발을 막 신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병균이 묻어 들어와가지고오면 잔디가 죽습니다. 죽고 또 11월 달 같은 때 경기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2월 달 되면 잔디가 휴면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유치를 하게 되면 잔디가 또 죽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잔디가 우리 운동장에 포설돼 있는 잔디라야지만 되거든요. 똑같은 종류라야지만 되는데 그게 혼합되게 되면 잔디가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스레장을 양지바른 데다가 좀 넓게 만들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보식장이 저희들이...

잔디가 관리가 돼야지 뭐 임대사업을 하죠. 잔디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에 빠진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그거 한두... 뭐라고 표현 못하겠네요. 하여튼 그걸 임대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너스레는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장비 실어 나르는 차 있죠. 이렇게 행사 때 싣고 다니고.

트럭 있습니다.

그거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거도 아예 안 좋더라고요.

올해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은 안 올라있나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은 시예산 관계상 그렇다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해 보고요.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뭐 추경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이사장님 저는 우리 지금 의회, 본청에 있는 차량 다 경유차, 특히 경유차는 매연 측정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 번 해 볼 거예요. 그리고 속초는 미세먼지하고 pm 2.5하고 pm 1.0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이 그런 거거든요. 관공서서부터 돈이 없다고 매연 풀풀 나는 차를 타고 몰고 다니면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접근하기가 빠르실 거예요. 전수조사할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라는 건 어차피 유류비하고 보험료 다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문제인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바꿀 때까지는 관리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꿀 때는 과감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운행하다가 차가 섭니다, 그 차는. 그래서 교체를 요구를 한 상태인데 내년에 하여튼 또 한 번 그런 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난방이 잘 되겠어요, 에어컨이 잘 되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물어볼게요. 복리후생비 212 기타복리후생비에 보면, 직원건강검진 1노조, 2노조가 있는데 이 금액이 왜 달라요? 1노조는 뭐고, 2노조는 또 뭐죠?

1노조는 민주노총산하의 노조고요. 2노조는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되는 건데. 우리 직원건강검진비 1노조 사항은 단협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건 특수검진비라고 해가지고 현업에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특수검진비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지금 검진하는 비용이 되겠고.

아니 그렇게 후자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우리 현장근무자들 특히, 현장에서 진짜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에 병원균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쓰레기수거자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노조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놨다는 거죠.

2노조 부분도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리실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과 현장에 있는 직원들 간에 형평성에 의해서 정밀건강검진을 받는 거하고, 그 차이를 이렇게 나눠놨으면 되는데 1노조, 2노조로 놔뒀다는 거죠.

1노조 부분은 우리가 단협에 의해서 꼭 반영시켜주는 부분이고요. 2노조도 보면 지금 현업 주차장근무요원이라든가 매연도 많이 발생되고, 또 화장장에 근무하는 인원 뭐 거기도 상당한 또 위험요소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선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노조는 거의 현장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환경시설에 많이 투입되는 인원.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사람 차별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1노조가 현장근무자들이고.

2노조도 대형폐기물차량하고 또 민원기동반 여러 분 선별장에 있는 인원들도 있고 주차장에도 인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2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건물청소용역에 봉황당이 1,200만 원 있는데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소독하고, 뭐.

예. 건물자체를 소독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죠? 4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복리후생비에 피복비가 나오는데, 피복비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250명이 되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하복에 보면 250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아, 이것 모자인데요. 모자는 해수욕장에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모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이렇게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도 얘기를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쓰레기 수거, 순서와 절차를 끊임없이 저는 말씀을 드렸고 환경위생과에다 말씀을 드렸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쓰레기정책은 효율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서 많이 싣고 와서 단거리에 갈 수 있고 또 왔다 그런 효율인데 우리가 차가 좀 필요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대 교체하나요, 이번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3대를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파를 좀 키웠나요, 용량은?

용량은 같습니다.

같고요. 괜찮아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4단계 체제를 3단계 체제로 바꾸면서 시험운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렇죠. 수거 순서.

압축차량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재활용품을 실으니까 다 파쇄가 돼가지고 한 80%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꾸는 것이죠?

내년 추경에 하든지 내후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내년에 차량 바꾸...

지금 현재로써는 3대가 당초예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책 시스템을 바꿔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차량이 교체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것을 뭐 쓰레기 하는 사람들은 폐기물 하는 방통차라고 그러는데, 적재함이 암롤이죠. 내려놨다 들었다 하는 거죠.

암롤차량은 아닙니다. 암롤차량은 지금 선별장에.

내려놓는 시설이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중간에 내려놓고 급하면, 또 가서 싣고 내려놓고, 또 안에서 나와서 그거 싣고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을 좀 원했던 건데 그렇게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재 한번 실으면 끝이네요.

적재함 싣고서 선별장으로 운송을 계속 갔다...

적재함을 내렸다가 또 다시 들어서 실어서 올라가면.

박스를 옛날에도 저희 시에서도 운영을 해 봤는데 해보니까 무단쓰레기가 더 나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 시스템이 개선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이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클린속초만들기 운동을 해서 환경미화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바람에 종량제봉투 수입도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시민의식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투기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서로 좀 중지를 모아서 환경위생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모아서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쓰레기...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차는 내후년에 내년에 교체할 수 있는 3대가 있으니까 그 차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또 후년에는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차량교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장비가 일을 해요, 사람도 일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를 교체 안 해 주면 사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도 가다서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량들 우선적으로 3대를 내년도 예산 세워져있는 계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한 2월 초순이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 즉시해가지고.

2월 초순에요?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그 차에 우리 뒤에 환경미화원들이 뒤에서 매달려가는 시설에 보완된 그런 차들은 없던가요?

보완되는 상황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고리를 만들어서 안전성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노조 측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0m 갔다 차 세웠다 다시 풀었다 다시 끼우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장치는 있어야 돼요.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는 본인이지만, 장치는 해 놔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만약에 뭔 일이 있다 그러면 공단이나 시에서도 우리 시설을 했다, 시설을 하고 자꾸 쓰게 유도를 해야죠.

그래서 내년도에 4대 정도를 3D시설을 해서 위에서 부터 옆에 뒤에까지 카메라가 비춰서 운전자가 안전성을 가하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 그래서 우려된 소리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차가 되면 수거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재활용이 먼저 갈 것이냐, 우리 종합적으로 싣고 나오는 차들이 먼저 갈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한번 다시 해 봐야 돼요. 시각적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26페이지에 보면요. 기술수당이 운전원이 4만 원이고, 그 밑에 기술수당 중에 기사가 3만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운전원은 면허증이 있는 분 같고, 밑에 기사는 환경자격증 같은데 자격증이 운전면허증보다 약한가요? 이 단가인가요?

이 부분은 단협상입니다. 단협에서 위생관리수당하고 혐오수당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술수당은 이번에 단협 결과에 의해서 우리 차량을 모는 환경미화원 그쪽에서 차량 위험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운전수당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운전하는 사람만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단협에서 통과된 거란 말씀이시죠?

예.

기사가 뭔 기사자격증인데 3만 원밖에 안 되나요? 이게 기사자격증 따는 것도 수당들이 있어서 많이 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대기소는 상당히 격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선호하지 않는 부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실 그쪽에 사고도 많고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하다가 또 사고도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운전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운전하는 사람만 챙겨줄려고.

그건 운전원이고, 기술수당. 밑에 기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사는 운전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사요?

2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기술수당 밑에 보면?

아, 이거는 전기기사에 대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자격증. 뭐 기능직 기능이던지 뭐 기술이던지.

예.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주게 돼 있는.

약하네요, 이게.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사업근로자전환 인건비추가분 660만 원×6명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청소년근로자전환 인건비가 사실은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카데미하고 청소년카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보조금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조금사업 외에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팀에는 없지만 이게 셋째 가족수당까지 있는 거죠? 전체 부서들 다? 셋째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이사장님 홈페이지가 잘 되죠?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지금 올해 12월 말로 저희들이 새로운 구축사업을 하려고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보완용 2,260만 원이 되네요.

예.

다시 재편성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웹방화벽은 보안시스템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보안시스템을 구축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안 하게 되면 사실 뭐 해킹방지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지금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부분은 방화벽을 설치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구축사업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고가네요.

예. 프로그램 자체가 고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저는 중복질의여서 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자꾸 말을 하게 되네요.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잘 몰라도 어디를 가면 재활용폐기물 있죠, 대형폐기물. 그거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내든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무소에 돈을 지어줘서 딱지를 붙여서 갔는데, 이제는 직접수거잖아요.

예약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약제를 하면서 직접 수거하죠. 돈을 받는 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많이 우려들 하시더라고요. 그 돈에 대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뭐 그냥 관리가 막 되겠습니까?”라고 표현하는 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현장에서도 다 카드로 받기 때문에.

카드로 받고, 거기서 영수증 주실 것이고.

영수증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본사로 우리 가서 전송이 되고.

전송이 되면 입금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홈페이지에다 꼭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홈페이지 전면부 우측이나 딱 보이게 “대형폐기물 우리 이렇게이렇게 처리합니다.” 하고 전화번호까지 딱 찍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카드로 하던 뭘 하던지 간에 가격하고 그게 다 전산이 찍힌다는 거죠.

어쨌든 뭐 내일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옛날 쓰레기 수거하듯이 그런 자꾸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영수증이 바로 끊어지고 나가고요. 그것도 그 물품에 대한 것은 관리사무실에 가면 다 부착돼 있습니다.

가격표 나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동사무소에나 이렇게 돈을 줘서 가져가는 게 직접 수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그것 오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학구장에 보조축구장 의자도 낡기도 했지만 주체관리가 축구협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가 시유지라고 다 알고 있어요, 축구인들은. 거기다 컨테이너나 비가림시설 그것을 심도 있게 체육회하고도 얘기했는데, 비오면 안 차면 되지 이런 수준이기는 해요. 그것 나오면 돼지. 그런데 거기가 청소년들 전지훈련장이 돼 버리면 뭐 먹기도 그렇고, 거기가. 그래서 몽골텐트 쳐서 하기도 하는데 비가 오면 바람이 같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체육과하고는 상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체육관 우리 냉난방 틀림없이 물어봤거든요.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8억이라는 돈 때문에.

국비 따와야지만.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것도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그래서 선풍기라도 사서.

그래서 10대인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지금 열풍기가 4대가 지금 비축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지만 어쨌든 아침에서부터 이용하는 고객들은 배드민턴협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짬짬이 몸을 녹일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계속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일들이 좀 폐기물이잖아요. 쓰레기. 인간이 쓰다가 더 이상 재활용도 안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처리하는 부서인데 하여튼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힘차게 해 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김지웅 공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박정숙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규제담당입니다. 한정수 남북교류협력T/F팀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기획협력평가팀 6급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공보팀 6급 주무관입니다. 박상현 예산경영팀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정태균 법무규제팀 주무관입니다. 송상영 남북교류협력T/F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을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본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4건에 1,220억 1,365만 3,000원으로 보통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97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0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 강원도 사회조사비에 1,365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 보고를 마치고, 208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본예산 101억 6,609만 8,000원 대비 2억 3,838만 4,000원이 감액된 99억 2,771만 4,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3.65%,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대비 2.88% 수준입니다. 이중 도비가 0.14%인 1,365만 3,000원, 시비가 99.86%인 99억 1,406만 1,000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내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에는 2018년보다 541만 원이 감액된 7,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외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국제우편물 발송 등기수수료에 50만 원, 교류업무수행 관내·외 출장여비에 100만 원, 국제교류시책 관련 각종 회의참석여비에 50만 원, 국외자매도시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에 2,000만 원, 일본요나고시 직원 연수비에 510만 원, 자매도시 기념행사 등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제작에 150만 원, 자매도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26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에 500만 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교환근무 국내여비에 280만 원, 서울 중구, 오산시 등 국내자매도시 방문여비에 120만 원,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등 방문 국외여비에 1,575만 원, 국내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초청여비에 60만 원, 자매도시 기념공원이전 조성사업비에 2,000만 원,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올해보다 1억 5,62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중심 원탁회의 회의참석수당에 1,310만 4,000원, 시정주요시책 PT제작, 주요시책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주요시책 홍보 플래카드 제작, 직원수첩 제작, 찾아가는 시민보고회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615만 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원탁회의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에 1,800만 원,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의 200만 원, 주요시책관련 회의참석 등 민간인 여비에 7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 원,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 본청 현관 시정홍보 LED전광판 설치에 5,500만 원, 시민헌장탑 보수에 2,000만 원, 본청 디지털상황실 회의용 TV구입에 300만 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의 28만 원, 의원상해 부담금에 1,0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된 3,1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49만 원, 우수시민제안 시상금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공공민간부분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연구용역에 1,950만 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억 2,49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5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SNS기자단 운영비에 120만 원, 뉴스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 1,980만 원, 방송홍보비에 1억 2,000만 원, 속초소식지 편집에 2,160만 원, 스팟광고용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시정홍보용 SNS 통합관리운영 용역에 1,950만 원, 연감 광고에 1,320만 원, 인터넷 베너광고에 2,200만 원, 지면홍보비에 1억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 4억 7,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집실 및 기자실 공과금,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운영 국내여비에 800만 원, SNS기자단 팸투어 초청여비에 260만 원, 속초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실비 보상에 80만 원, 전 직원 홍보마인드 함양 교육 강사 실비보상에 20만 원, SNS기자단 활동비에 1,200만 원, 속초소식지 기고자 보상금에 120만 원, 속초시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에 900만 원, 무선 중계방송 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307만 8,000원이 증액된 1,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63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70만 원,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에 112만 원, 감사장 운영 경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행정감사 수행을 위한 여비에 65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747만 8,000원, 상설 감사장 TV구입에 90만 원, 상설 감사장 소형냉장고 구입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216만 원이 증액된 7,5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당에 48만 원, 변호사 선임료에 3,300만 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200만 원, 소송비용 부담금에 2,300만 원, 소송교육 강사료에 37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국내여비에 280만 원, 소송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에 20만 원, 청문수당에 120만 원, 법제관련 국내 교육여비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534만 9,000원이 증액된 9,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도비 1,36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초통계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60만 8,000원,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492만 1,000원, 조사 교육참석 및 결과제출을 위한 국내여비에 162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사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82만 2,000원,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131만 5,000원, 조사교육 참석 및 결과 제출 등을 위한 국내여비에 3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제작에 800만 원, 보고서분석 발간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통계 제작 및 행정지도제작을 위해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4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모품 구입 및 등 사무관리비에 169만 원, 규제개혁 국내여비에 120만 원, 규제개혁 직원교육 외래강사 실비 보상금에 20만 원, 규제개혁추진 시상금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4,6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 업무추진(부서) 부서 경비에 2,200만 원, 특정업무경비 중 예산담당공무원 수행활동비에 1,080만 원, 특정업무경비 중 감사담당공무원 수행활동비에 288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비전과 연계된 예산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27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 기관공통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기관공통 국내여비에 2,000만 원, 기관공통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 원, 예산서 제작비에 1,200만 원, 예산서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에 270만 원, 예산작업장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구입비에 100만 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180만 원, 재정운영위원회 심사수당에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석수당 등 운영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825만 원,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및 합동집무 여비에 750만 원, 현안 및 시책추진여비에 140만 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지원에 819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비에 2,247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회의 개최 등 사무관리비에 590만 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 남북교류협력 마인드 함량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5억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2만 원이 증액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12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5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1억 1,478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867만 8,000원이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432만 원이 감액된 4억 5,56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에 5,568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689페이지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0억 602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1,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에 10억 3,842만 1,000원, 자판기 운영 수입에 642만 원, 기타수입에 5,100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77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7억 867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78억 1,221만 9,000원으로 지난해 68억 619만 3,000원 대비 10억 60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63억 743만 8,000원, 교육문화체육과·여성가족과 소관이 8억 2,516만 2,000원, 관광과·교통행정과·해양수산과 소관이 1억 8,63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4억 9,331만 9,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에 대한 상황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뭐 기획감사실은 지금 2019년 속초시 당초예산을 하여간에 꾸려내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전체적인 시책이라든가 또 새로운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제법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책반영을 위한 부분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해 실장님과 또 담당직원분들, 그리고 본예산안 올라오기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기획감사실 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질의와 답변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황이다 보니까 힘 있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별로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분들 한참 여름 전부터 해서 각 부서들 예산안 취합하고 또 보조금 단체들 예산 받으셔가지고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또 고생 끝에 예산편성돼가지고 올라온 거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의회 오기 전에는 예산을 좀 다루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안이 좀 이렇게 보다보니 그렇게 좀 아주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세입·세출이 이제 모든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되니까 예산총계주의 문제로. 그러니까 세입을 계상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세출을 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여서인지 당초 우리 예산계에서 검토한 것보다는 항상 올라올 때 마다 조금씩 다르게 금액이 다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네네.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일정 부분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이렇게 주셨던 거 이제 올해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보통 일반회계가 한 200억 정도 더 증가가 됐고.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을 다시 역산을 하게 되면 한 250억 정도가 늘어나서 전체한 470억 정도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주로 세입이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지방채, 지방채가 올해 20억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50억 정도 그 정도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추계가 안 되는 건가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복지비 부분이 대폭 증가가 되면서 저희가 잉여금도 조금 늘어났고, 잉여금이 한 40억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복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비들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투자비들이?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국도비보조금을 예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전년도 금액으로

같이 갑니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130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그래도 또 다른 부분을 봐서라도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추진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추경 때랑 반복을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내신 세금을 가지고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밥을 한끼 먹더라도 의회의 경비로 뭘 하나 하더라도, 항상 시민들을 생각하고 참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예산이 이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절약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질문 하나만 좀 올리겠습니다. 211쪽이거든요. 211쪽에서 212쪽이 주로 이제 시정홍보에 관련된 예산인데 시정홍보라는 건 시정도 홍보하고 속초시도 홍보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나왔던 영화 「완벽한 타인」 완벽한 타인 맞나요, 제목이?

맞습니다.

그 감독님하고 이제 연출하신 제작자를 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봤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홍보거든요. 영화에서 속초가 홍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요즘 또 바다향기로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쪽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을 제가 잘 못 보겠습니다, 실장님.

아, 그게 여기 보시면 인터넷배너광고라든가 지면홍보비, 영상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매체에 의뢰도 하고 또 저희가 26개 매체에 지금 계속 스팟광고도 하고 지면광고도 하고 방송광고도 하고, 그렇게 또 관광과와 협업해서 서울 올라가서 광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풀어갈 수는 없고요. 지면광고, 방송광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특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방송광고가 1억 2,000만 원돼 있고 지면광고가 1억 5,000만 원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풀어져 나갑니다.

그 안에 예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물론 이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3,000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된 부분은 제가 바람직하다 보는데, 요즘에 시정과 속초시를 홍보하는 방법이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산계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한 2019년이 알차게 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대사죠. 속초시, 홍보대사. 두 분이 계시죠?

예. 이효재 한복디자이너하고요. 루벤호라고 싱가포르방송인 2분(명)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요?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 ‘17년 2월 달에 붉은대게축제 시에 위촉이 됐는데, 도자기강의 한번 딱 하고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산 있는 것 썼습니까? 활동을 안했으니까 안 썼겠죠?

이효재 씨한테는 한 번 지급이 됐습니다. 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홍보대사를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위원회 수당도 올려놨는데, 사실 이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큰 활동은 못했고요. 한복디자이너다보니까 크게 참여율도 많지 않았고.

이효재 씨가 우리 속초하고 인연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도자기하고 속초하고 인연이 있나요? 뭘 상징해서 이효재씨가 선정이 됐을까요?

제가 선정경위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효재 氏가 루벤호를 데리고 온 그때 싱가포르 총리가 한번 속초 바닷길을 걸은 적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서 굉장히 이쪽을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효재씨가 루벤호를 소개를 해서 같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도 속초에 인연이 있는 연예인들이 꽤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고지하고 속초하고 매칭을 해서 홍보대사도 좀 새롭게 속초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 어차피 홍보대사는 있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자매도시기념공원 조성사업비가 신규로 2,000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기 단풍인가요?

이게 저희 자매도시기념공원 충혼탑 옆에 있습니다. 충혼탑 옆에 ‘87년도에 조성이 됐는데요.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시민들이 저희 자매시공원이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죠.

토지도 기재부, 국방부, 강원도 저희 토지가 아닙니다. 또 그 일대가 습하다 보니까 계속 나무가 고사가 되고 계속 보식을 하는 상황이 돼서, 외국에서 특히 그레샴시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약간 섭섭한 관리가 좀 소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엑스포장, 엑스포장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 쪽에 100여 평 부지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훈춘에 갔을 때 참 반가운 게 훈춘에서 저희 속초를 생각하는 나무를 식재를 몇 년간 고생해가지고 실험 중에 있다가 야외서 심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저희 뿌듯했습니다. 속초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외국이지만 속초를 생각을 해 주고 같이 자매도시로써 뿌듯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정성이 참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매도시가 국제적으로도 3군데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국내에도 있고.

네. 4군데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정읍에서 단풍나무들도 몇 십 그루 줬죠?

38그루인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왕 그렇게 받았으면 그런 조성해서 저희가 답례 겸 또 자매도시를 같이 가는 그러한 의미도 부여하면서 같이 조성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름답게 조성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있는 데로 자리를 옮기셔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이상 물어보고요. 추가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이 책을 다 만든 부서라 심심한 감사를.

저희 예산계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기술직이라, 핵심부서 기획실에는 안 있어봤지만 그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불이 오래 켜있고 늦게 꺼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늘어난 게 눈에 띄는 게 한 1억씩 늘어났던 부분이, 209페이지에 당면핵심과제 추진이거든요. 209페이지 중간에요.

네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원탁회의 이런 없던 부분들이 생겨나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인가요?

원탁회의 부분들은 늘어났지만,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치면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본예산과 본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증액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감액 부분이. 이걸 최종 추경으로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배너 말씀하셨던 이제 시정홍보인데, 이 시정홍보는 해도 해도 끝이 없겠지만 또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늘려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을 늘려서 과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일전에 추경 때 행감 때인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었습니다. 홍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계셨었는데요. 사실 꼴찌입니다, 속초시가.

네.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

저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 대비하면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6억 정도는 6, 7억 정도는 있어야만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총 금년 2018년도 추경을 합쳐서 3억 3,000(만 원)이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게 지역에 국한된 홍보밖에 할 수 없고 또 홍보물도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다 심지 못했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시정은 물론이고 속초시 전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저희 속초시가 서울에 지하철 쪽에 배너나 그런 광고를 하나요?

거기는 관광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를 합니다, 별도로.

지하철 타고 다니다보면 얼핏얼핏 보이는 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요. 그렇게 해서 속초를 알리고자 하는 게 관광과도 있을 거고, 뭐 우리 기획감사실도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홍보에 절대적으로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홍보가 이게 SNS도 그렇고 저희들도 뭐 SNS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위원들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 광고, 축제 이런 거 속초시. 그러니까 좀 속초시가 이쪽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추경으로 따지고 이렇게 봤을 때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더 계상을 해서 진짜 공격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속초시정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의 핵심 주요부서로서 컨트롤타워라고 합니다. 시정전반을 이렇게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3쪽 보시겠습니다. 자매도시, 국외자매도시.

203쪽요?

208쪽이네요. 예산이 이거는 우리가...

초청을 하는 초청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초청여비죠?

네.

우리도 국외자매도시로 갈 때 그런 초청예산에 일부가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그쪽에서?

초청을 하는 쪽에서요?

예.

거기서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지가 지원됩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가는 부분들은 식비정도만 서로 호의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뭐 숙박비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자매도시에 방문하려고 했더니,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예산수립이 안 돼 있는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일본의회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호를 안 열어줘요.

거의 반기지 않다 보니까 섭섭하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는 주고,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10쪽 맨 위에. 시민원탁회의워크숍 관련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게 시민의견이나 여론청취를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집행부의 그 사업계획에 대한 시정홍보 뭐 그런 요식적 기구로 잘못 또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는 계속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잘못 당초에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잘못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탁회의만큼은 가장 객관적이고 어떤 시정 쪽에 치우치지 않은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절대 그렇게 어떤 거수기역할하는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네, 자료 211쪽 보시겠습니다. 속초 소식지 이걸 몇 부 정도 인쇄를 하나요?

32면짜리 총 4,000부가 인쇄가 됩니다.

4,000부?

네.

그러면 어디로 배포하죠?

저희가 두 파트로 배부를 하는데, 용역 배부가 있고 우편발송 배부가 있는데.

배포하는 방법이고 배포처?

저희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그다음에 생활정보지함에도 넣어 놓고요. 주민센터 등에 배호하고 구독희망자 분들이 계십니다. 출향인들 그다음에 통장님들 이렇게 해서 우편발송이 1,670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용역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주민센터로 나갑니다.

주민센터로 비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과거처럼 통반장에 우송이 되거나...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뭐 그런 것 아니고요. 신문에 그렇게 뭐야 그런 것 아니고요. 신문에 끼워서 나가기도 하나요?

그렇게 안합니다. 책자형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렇게 찌라시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직접 배부합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고요. 219쪽 보시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오전에 예산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방만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단업무 자체가 워낙 자체가 워낙 방만한 어떤 그런 부서라서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단계에서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 또 예산조정작업을 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물론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일본 의회가 보수적이어서 그렇다하시면 안 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이어서 그런 거지 누가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예산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조례개정, 제정폐지, 예산심의확정, 그다음에 결산승인, 그다음에 기금설치운용, 그다음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그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위탁동의안, 출연금 그다음에 뭐가 있죠, 또? 차입금 등등 그렇게 있잖아요, 실장님. 그게 다 어느 하나의 안건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의 절차를 잘 지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대의기관인 의회에?

네.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볼 수도 있어요, 실장님. 우리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50만 원씩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건이 내일 의결이 된단 말이죠.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고 그러면 절차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오히려 더 일찍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고,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닌지? 절차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여겨지는 출연금 정도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같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건 내년부터는 적어도 10월정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출연금이든 이런 부분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예산에 싣는 부분들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게 맞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총괄부서인 실장님께서 예산안을 검토를 하셨을 때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때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이 조례제정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개정도 그렇고. 혹시 승인받기 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거의 다 의회에 보고가 됐... 저희가...

아님 보고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는 과정인 거고 예를 들어

승인절차요?

의회의결 전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건들은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서니까 저희 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죠.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두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부분에서 소송수행을 하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시 고문변호사로 취직하셨던 분은 신년에는 조금 어떻게 변화를 좀 가지시겠다고 말씀을 아까 해 주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는 분이 워낙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교체를 하거나 그런 계획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요. 그런데 지역에서 아무리 잘하셔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똑같은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좀 오래 한 분이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그분들도 사실은 과중한 일이기도 하고 책무성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의견입니다. 지금 SNS를 통한 부분이 굉장히 활발해서 저희 도시가 이전에는 차량이 있는 가족단위 여행지로 각광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여러 상품이나 가게를 보면 줄서있는 게 배낭 멘 20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그 SNS 기자단들, 그리고 SNS에 굉장히 익숙한 젊은이들을 우리 관광지로 끌어들이는데 이런 효과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자단 운영비가 120만 원 이것 외에는 측정된 게 없나요?

아니요, 운영비는 120만 원이고요. 이번에 활동비가 1,2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활동비. 활동비 1,200만 원은 그러면 개인 위촉하면서 활동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월 15만 원이 최고한도액인데요.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대가 좀 달라졌을 때는 어딘가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가에서 활성화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1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습니다. 공공민간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의무적 용역은 아닌 부분이죠?

이게 시정 고객만족도는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의무화되어있나요?

저희가 2004년도에 첫 시작을 해서 해마다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까지는 경동대산학협력단이였습니다. 너무 또 한 데서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성이 없고, 객관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새로 바꿨어요.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법으로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시죠? 사실은 용역을 받은 건 그냥 연구물들을 하나를 갖고 싶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책에 저희가 환류를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잖아요.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시정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담습니다. 고객만족도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부서평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부서평가 결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주요업무평가 주요업무계획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은 매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물론 여기가 뭐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공단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부분 당연히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 시간에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예산의 합리화, 경영의 합리화가 굉장히 긴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상황 무엇이냐면 예산서가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예산서를 올리면서 아마 팀 내에서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냥 전년에 올렸던 거 계속 올리는 상황인 것 같고, 맨 마지막 정산을 하고 나면 그다음 예산은 달라져야지 되고 긴축해야 또 더 늘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긴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물론 위탁한 공단에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속초시가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감사기능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거기 1노조, 2노조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노조협약이 굉장히 이제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마다 체결되는 노사협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3, 40억 한 40억 가까이가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균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조상 예산구조자체가 거의 인건비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인건비하고 수당이라든가 어떤 수혜성경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줄여나갈 때는 운영비밖에 없거든요. 운영비라든가 공기업의 특성이 굉장히 우리 공무원의 좋은 점, 공기업의 좋은 점을 다 취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들이.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 내지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노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조는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모두 다 노동을 하고 있는 세상에 모두 다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의 협의기구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고, 있을 때 더 합리적인 경영과 서로의 어떤 발전 상황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노사관계에서 협약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논의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외에 대부분 사람에 대해서 쓰이는 인건비, 그리고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건강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인 건데. 그런 것 외에 업무에서 쓰이고 있는 예산을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건 인원에 대한 부분들 아니었고요. 그래서 바로 경영합리화라는 부분이 인원에게 들어가고 있는 인건비랑 수당 빼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노사의 관계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면, 그거 빼고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가는 그 조직이 잘해야 되고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 함께 논의해 주셔야 될 저는 부분이란.

예. 맞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까지 마치고요. 추가질의? 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업무추진해가지고 의회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의원상해부담금?

예.

210페이지?

그게 위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상절차를 밟게 되는데, 속초시는 아직 한 번도, 한 번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급이에요. 부담금이 이렇게 많아요?

보험료급입니다. 법정으로 계산 산식이 있어가지고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법정보험료. 상당히 많네요, 1,000만 원이 넘네요.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아,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상심의회라는 것도 심의회가 있습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다쳤을 때 그때 구성을 하거든요.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게 되시고, 집행공무원들도 들어오게 되시고, 의무직공무원 보건소장도 들어오게 되시고요.

매년 내요?

아니죠, 발생할 때 마다.

아니아니, 부담금은?

매년 냅니다.

매년내고.

해마다 당초예산에 세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심의회는 다쳤을 때 그때 구성을 하는 거고. 상당히 많구나, 이게. 이게 뭔가 하고?

해마다 예산 세웁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