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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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o주민생활지원과 o투자유치과 o복지위생과 o환경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 한 뒤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며 지역의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살피고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었으나 이제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만 지금은 최악의 가을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올해 들어 태풍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의 영향이 없는 풍요로운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늘 지역 주민을 위해 소통과 섬김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염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개인별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의료급여 생활주거안정자금 등 194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립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21억 원,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공감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1억 원, 민간협력활성화 시범사업들을 통한 따뜻한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5억 원 지원하여 총 37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유가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2억 지원하고 6·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에게 16억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을 고취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민간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복지박람회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지역의 복지 발전과 저소득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직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1단계 분양 성공을 바탕으로 추가로 16년 1월 준공 목표로 2단계도 원활하게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 신청률은 160% 이상으로 90여개 업체가 분양 신청을 하였으며 54개 입주업체가 10월말 계약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조성이 완료되고 기업이 입주하면 신규 일자리 6천여 개, 3조3천억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을 독려하여 조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상인들을 모집하여 청년마켓 불금불금야시장을 운영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재미거리가 풍부한 명품 시장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시장 이미지를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쇼핑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장 내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등 19억의 예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버스 승강장 LED 설치, 횡단보도 LED투광등 설치,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실시하여 서민의 생활 안정과 시민의 안전,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노후소득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노인여가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행복한 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 사기앙양 지원으로 신뢰 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우수한 보육기반 및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연금, 장애인 단체의 재활 프로그램 지원과 편의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모든 복지 분야에 걸쳐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인 수목공원 건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생명이 살아 숨쉬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청정녹색도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 완공 목표로 친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 백운천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백운산 속문산성 탐방로 설치사업,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지구복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및 관광 자원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양심형거울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 집중 홍보 및 단속 등을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시민 체감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 생활환경 기동처리반 운영, 기후변화 체험 교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환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산지 소득원 개발 확대로 임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산림휴양 욕구에 대비하여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 관리하고 특히 비수기에도 가족 단위 휴양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 하여 건전한 산림문화 휴양공간과 숲 체험시설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천호두의 경쟁력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한 호두 산업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 사전 예방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고 유아숲체험장 설치,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 왕벚나무 명품가로길 조성 사업등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산림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우리시는 인생 백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이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라고 생각 하고 명품교육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 한 결과 2014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실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2015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우수 학습 동아리, 기능취미교실, 여성 대학,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운영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김천 시민이 행복해 하는 평생학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습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잠정 능력 개발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취업 연계시키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공직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도시 김천을 건설하는데 일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 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공직 생활 중에서 이 본회의장에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게 되기까지 저에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6·25전쟁 66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를 처음 하는 거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기념식만 했었는데 이 분들이 85세 평균 나이가 되고 지금 살아봐야 몇 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위로연을 개최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이 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다른 단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는데 다른 시군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이 분들에게 그동안에 위안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계획 해 봤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물론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한마음 대회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고 김천시 뿐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비용이 너무 남발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없었던 신규로 하는 것도 이상하고 85세 이상 된 노인들 읍면동에 계신 분들 어떻게 이동 하시려고 합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해서 이동 계획이 있고 부의장께서 말씀 하신 이게 처음 사업이 아니고 기념식은 해마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위안 잔치를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공연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천여만 원 합해서 2천만 원 해 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기념식 할 때는 1,500정도,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 원 정도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2천만 원인데 천만 원 더 승인받아서 기념행사를 하겠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천만 원으로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초에 무슨 병입니까? 병이 있어서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모르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남발되지 않겠나 싶어서,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 여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다른데 좀 아끼고 이 분들을 위해서 배려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6쪽에 봐 주십시오. 복지담당 공무원 이것도 행사인 모양인데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해마다 해 왔습니다. 복지공무원들이 사실상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와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저도 처음 있었는데 와 보니까 전부 진짜 없는 분들 저소득층 찾아와서 방문하고 상담하는 것 보니까 그 분들이 사실상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사실상 어렵고 와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 보면 복지공무원들이 성질 안 부리고 그 분들 다독여서 할 때 집에서도 그렇지 못하는데 여기 와서 자기 속을 누르고 설명을 다 하자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 오기 4년 전부터 해마다 워크숍을 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업무 스트레스도 푸는 하나의 두 가지를 겸해서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특히 복지공무원이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반 공무원이라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원호

최원호의원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뭘 하려고 하고 토목직에 근무하는 분들도 또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어느 직렬이나 고생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해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저도 아직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상세히 모르는 입장이고 워낙 복잡해서, 그것 설명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세부적인 행사 내용은 없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야기 하자면 초청강사 불러서 업무 역량 교육도 하고 직원들 레크리에이션 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산만 승인해 주면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생각 잘 해 보십시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젊음을 공직에 다 바치고 올 12월에 퇴직 하신다니까 질문하기가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물어 볼 것은 좀 물어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가는 길에 고쳐놓고 가시는 것도 과장님 업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4쪽 보시면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가 있는데요. 김천 관내 국가유공자 인원이 1,700명?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700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으로 있는데 문패를 달아줄 호수가,

명기

이명기의원

문패를 달아줌으로서 어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문에 국가유공자라는 표시를 해서 지난 2006년도에 할 때는 태극기를 문장을 넣었습니다. 국가보훈자댁이라고 쓰고 세대주 성함을 쓰고 하면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이 집이 국가유공자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면 그래도 그렇구나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좋은 뜻으로 안 느끼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게 맞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저희 또래나 40대 이상은 모르지만 그런 문패를 따로 해 준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크게 느낌이 있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느끼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느낀다고 생각하고 지금 젊은 층에서는 국가관이 미약하기 때문에 못 느낄지 몰라도,

명기

이명기의원

몇 년도에 문패 제작하고 다시 하려고 합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요.

명기

이명기의원

10년 만에 하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한번 깊게 생각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 최원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6·25전쟁 기념식을 하는데 유공자 참가자들이 85세 이상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85세 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되나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자들은 거의 85세가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생존해 계신 분이 우리 김천에 대충 파악,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것 같습니다.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이것 말고 다른 행사들도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도 기념행사를 하고 노인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하는데 보통 보면 평균 예산을 보면 기념식 하면 무조건 기본 천만 원씩 다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식순에 의해서 국회의원, 시장, 의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 내빈 소개 하고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돈 천만 원씩 듭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식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한 간단한 조그만 위문품하고 그런 게 경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노인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하면 기념식 의식 행사하는데 보통 천만 원씩 뭐 하느냐 보니까 노인의 날은 빵도 주고 수건 제작, 이것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모이는데 모이면 먹이고 손에 쥐어서 보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안 해서 사람이 안 모이면 이 행사를 안 하면 이만큼 다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한테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먹이고 주고 끌어내고 공무원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연봉이 몇 천만 원 되는 공무원들 동원해서 인원 동원하는데 돈까지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기념식은 다른 일반적인 행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행사를 동원해서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행사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기념식은 그래도 국가에서 다 같이 하는 기념식이 아닙니까? 6·25 행사는 어느 시군이나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제가 이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 과에 이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념식 하면 기본 천만 원입니다. 이제는 좀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국장님도 계시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그런 뜻에서 하고요. 다음에 이 분들한테 뭔가를 좀 배려하지 않아야 되겠나 해서 돈 천만 원 더해서 2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85세 정도 되면 잔칫상 어떻게 차릴지 몰라도 차라리 현금으로 나누어 주세요. 집에 앉혀 놓고, 예? 이장, 반장 전부다 차 태워서 동원 시켜서 여기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술회관 안에서, 이런 발상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 분들 따뜻한 내의라도 사 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나을까요? 한번 계획을 잘 세워 보십시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9쪽에 보훈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이 과에는 12개 있는데 제가 이게 중앙에서 꼭 주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절할 수 있는지, 상이군경회김천지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전몰군경미망인은 돌아가신 분의 부인을 지칭하는 거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 부인은 유족이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이죠.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유족회에도 있고 미망인도 있고 양쪽 다 받아먹습니까? 이제는 통합을 시킬 것은, 제가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분들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데 본 의원은 뜻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세분화 시키느냐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자, 대한민국 비극의 역사지만 6·25사변 한번 일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쪼개 놨습니다. 단체를. 다음에 무공수훈은 어떤 것을 무공수훈에 속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전이라든지 6·25에 참전해서 특별한 수훈을 세운 사람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무공수훈은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경찰순직 여기에 다 포함 되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밑에 보면 수훈자 부설유족회라고 또 있습니다. 금액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재향군인회 밑에 보면 재향군인여성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재향군인회에 돈을 주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여성회를 관리 하던지 안하던지 거기에 맡겨 놔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여군 출신들이 모여 있는데 여성회입니까? 전부 100% 여군 출신들 모였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또 월남참전자 김천시지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공수훈자에 다 속하는 거죠. 고엽제전우회 이것은 고엽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생하시는 아프신 분들이라고 합시다. 6·25참전유공자회 이것 무공수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25참전경찰유공자회 그 밑에 광복회 나옵니다. 자, 김천시 6·25참전경찰유공자회에 27명 있는데 돈 100만원 주어서 이 분들이 무슨 행사를 뭘 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이 돈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것 보다,

명기

이명기의원

모이면 밥값도 안 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자기들 전적기념비 같은데 갔다 와서 위령제 지내고 하는 경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여기에 네 개든 다섯 개든 돈을 뭉쳐서 거기 회에다가 하나 주고 그 회에서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각자 이렇게 해서 돈도 되지도 않은 것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줍니까? 이것 좀 한쪽으로 같은 것은 모을 의향은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 자체를 없애기는 김천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만큼은 정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좀 정비하고 퇴직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려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엄청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때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깊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의원입니다. 25쪽 6·25참전 기념식 한마음대회 개최 건입니다. 6·25참전유공자가 김천시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733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 중에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장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100%는 못나오겠지만 각 지회별로 해서 80% 이상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워낙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여기에 작은 거지만 참여한 분들한테는 기념품을 전달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유공자들한테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하튼 세밀하게 잘못 하게 되면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소지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세심하게 행사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사례 관리 부분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올해 자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억2천만 원 세웠는데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긴급지원 사업 3억5천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에 1억200만원 플러스해서 4억5천이네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이게 지원에 보면 재산이 8,500만 원 이상, 금융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재산이 8,5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김천시가 확인은 가능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재산이 8,500만원, 금융 5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구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병학

황병학의원

파악이 안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도 갑자기 위기가구가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위기가구 지원한 게 322명에 2억3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8천만 원 남았습니다만 예상되는 게 읍면에서 신청 받고 사례관리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한 게 있어서 연말되면 3억2천만 원 더 이상 100% 이상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신청해서라도 지역에 많이 우리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시가 파악을 하게 되면 위기가구가 예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위기가구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연구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제가 처음에 질문 없다고 이야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대한 질문이 아닌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14페이지 문패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주의원

크기,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크기가 가로 30센티 세로 15센티 되지 싶습니다. 아직 그것을 계획만 세워 놨지 규격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박희주의원

2006년도에 939명을 달아 준거잖아요. 그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주의원

이게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나,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표시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문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잊혀져가는6·25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합니다. 약간 교육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고 하실 때 좀 크게 눈에 잘 띄게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리고 25쪽에 6·25전쟁 66주년 기념식, 잊혀져가는 6·25전쟁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머릿속에서 자꾸 사라져갑니다. 6·25전쟁이라고 이야기 하면 아픈 기억이죠. 아픈 기억은 대한민국 국민이 잊어먹어야 됩니까? 이야기 해 주세요. 잊어먹어야 되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실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박희주의원

새겨야 되잖아요. 그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주의원

잊으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희주의원

자꾸 아픈 기억은 잊어먹다 보니까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는 모르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행사는 2천만 원 가지고 안돼요. 돈 더 드리세요. 살아본들 이 분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희주의원

잔치를 치러주세요. 예술회관 뒤에 주차장 넓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시민체전 할 게 아니라 이 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치러 주세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저희 아버지도 학생 시절에 6·25에 참전 하셨던 분이예요. 이 행사장에 가고 싶어도 사실 힘이 들어서 제가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르신들 6·25 참전 다 하셨잖아요. 시민체전에 소, 돼지 잡지 마시고 이런 행사를 하루 날을 잡아서 차량 운행을 해서라도 소, 돼지 잡으세요. 그게 진정한 행사죠. 이 분들 살아보신들 10년 더 이상 못삽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희주의원

이 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도 위안잔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 여러분 생각이 분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저희한테 예산만 잘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고생한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따뜻하게 잘 모시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진짜 따뜻하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진짜 하루라도 따뜻한 잔치를 치러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실 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급한 민원인이 있어서 사무실에 잠시 이야기 하다가 왔습니다. 유인물에 주요업무를 계획하신 것은 다년간, 퇴직하실 때 다 되어 가시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말에 나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약30년 전후로 공직생활 하셨으면 업무는 본 의원보다 더 통달하셨으리라고 믿고 시중에서 보훈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법이 너무 악법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복지위생과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아니고 보호비라고 합니까? 돈이 지급되는 게 있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얼마쯤 지급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얼마쯤 지급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가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 주요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거라서 죄송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생계비가 여기에,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얼마쯤 지급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 같으면 43만7천원 나갑니다. 17쪽에 보면 있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가 43만7천원 나가고 2인 가구에는 74만4천원, 3인 가구에는 이렇게 나갑니다만 이 금액 안에는 주식비, 부식비 다 포함 된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일정 수입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입입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 금액 이상 받으면 탈락 됩니다. 4인 가구 같으면 118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168만원, 주거급여는 181만원을 초과 하면 여기에서 탈락되고 예외적인 사항으로 1년간 구제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훈대상자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비가 일정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 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가 12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이 분이 2주공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120만원 급여가 몇 개월 생김으로 해서 올 연말에 2주공아파트에서,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야 되죠.

영민

나영민의원

자기가 벌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120만원 버는데 120만원 플러스 국가에서 나오는 30만원 해서 다른 주거 공간을 마련 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 이외에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서 식당에 나가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게 적발이 될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번 지정이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 폐인처럼 먹고 노는 게 김천 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제도상의 맹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제도를 조금 전에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정부에 건의도 해 보시고 작은 힘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노력해서 그것보다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악착같이 살아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어느 정도 기간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일정 금액이 내 통장에 돈이 몇 백만 원만 들어와도 혜택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인생을 포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 몇 십만 원 받으려고 자기는 그냥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없는 안타깝기도 한데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자꾸 건의해서 제도가 실현 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만 그 분들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 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쪽 보면 중간쯤에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나 아니면 공공복지 여러 분야에 복지서비스들이 많은데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작년 예산에도 보면 인건비도 따로 있고 사업비도 따로 있고 관련 회의나 참석자 급식까지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이 소요 예산들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며 이 관리사들의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관련된 그런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로 해서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3명 외에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 3명 있는데 이 예산 1억200만원은 주로 8,700만 원 정도는 세 사람의 인건비로 거의 들어가고 몇 백만 원 정도는 실비 출장 다니고 교육도 가고 하는 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1천여만 원 조금 남짓한 예산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 하는데 위기가구도 있을 거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조그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에서 어렵다고 사실상 저소득 기준이 안 되어서 저소득층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생계, 의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사실상 자식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못되는 분들, 갑자기 살다가 남편이 교도소 갔다든지 이런 위기가구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게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리고 저희 본청에서 직접 찾고 그 사람들 관리를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 집에 방문해서 직접 상담해서 이 사람한테 해 줄게 과연 무엇인지,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까지 해마다 이런 예산들이 있고 또 나라에서도 구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를 두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국비가 있는거 보니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를 우리 시에 두어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저번 세모녀살인사건이라든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가정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근혜

박근혜의원

의무적인 사항으로 사례관리사를 두어야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3명이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이나 그 전해 년도나 이렇게 집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한 게 64건 찾아서 64명에,

근혜

박근혜의원

64명을 찾아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도,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가정에는 애가 있는데 가정도 어렵지만 애가 자폐증이 있어서 가정적으로 고민도 많고 부모로서 어려울 경우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천시 관내에 복지기관들 아동센터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사례를 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회의를 합니다. 서로 그 기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방안을 도출시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후원보다는 도움 보다는 오히려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다른 복지단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관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것을 제대로,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관리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인건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주어지고 있는데 김천에도 보면 복지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더 사각지대까지 찾아서 하시려는 이런 노력도 있으니까 그 후속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 되어지고 그런 고민들이 해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결과까지도 잘 관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박광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700가구에 5,900명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 방법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각 자료가 전산화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건강관리공단, 은행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산이 기준 이하로 되었을 경우에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해 놓은 기준에,

박광수의원

연간 수시라든지 김천시에 탈락자가 몇 명 정도 생깁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탈락자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다른 기관에서 저희한테 전산상에 변동 자료가 넘어옵니다. 변동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기준에 미달 할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고 안되다가도 예를 들어서 예금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해서 기준이 되면 다시 책정이 되고 그런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박광수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락자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민원이 생긴 사람은 내가 탈락 되었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에 생활수급자로 수혜를 받다가 사유가 발생해서 탈락이 되었을 때는 사회에 여러 가지 위화감이나 갈등이 생기기 전에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혜자 행동이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행동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위화감 갈등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 하시는 분들이 행동거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의료급여수급을 받다가 탈락되었을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탈락되었을 경우, 생계급여수급자가 탈락, 이렇게 탈락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모임이라든지 이웃에 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든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다음에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1년에 156억을 정부 돈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 행동이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행동을 똑 바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탈락자 수혜자들의 행동을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의원

1분만 하면 되는데, 1분,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25쪽입니다. 6·25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도 이렇게 회관이나 공연장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주의원

그러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행사는 한번 생각 해 본 적이 없는가 해서요? 예를 들면 읍면동에 차량을 지원 해 주어서 6·25 참전하신 분들 모시고 와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부스도 만들고 거기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공연장에서 그냥 선출직들 와서 인사 하는 이런 행사가 아닌 시민체전처럼 이 분들도 뭔가 공연을 보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조금 술이 과할 수도 있지만 술 한 잔 하시면서 서로 간에 그 분들끼리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른 시도와 좀 차별화 된 행사잖아요. 이런 행사는 아마 어느 도시도 안 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산만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정말로 그 분들을 위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아니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셔서 이런 행사는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 볼 때 봉사활동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6·25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6·25가 어떤 전쟁이었는지 이것은 뜻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이것을 공연장에서 하지 마시고 6월 25일 같으면 날씨 따뜻하잖아요. 바람 불고 그런 날씨도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 해 봐 주세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한 마디만,

병철

김병철의장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25쪽에 6·25전쟁에 대해서 최원호 부의장하고 저도 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마치 최원호 부의장이나 저 같은 의원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 행사를 하는 게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극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적으니까 이 행사를 하되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것을 더, 그래서 지금 회의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희주의원

이명기 의원님, 이명기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원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위원장님, 이명기 의원님 말씀 하세요.

명기

이명기의원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하는 사람한테 수건을 준다 뭐를 준다 낭비하는 요소는 줄이자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희주위원장님 염려 때문에 처음에 발언하는 것은 좋은데 또 두 번째 다시 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는 듯이 들려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이명기 의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을 무슨 뜻인가 잘 알고 있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의원

부정이 아니고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이런 행사, 공연장에서 하는 행사, 야외에서 하는 행사 저는 그것을 이야기 한거예요.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에서 공연장에서 그냥 선출직들 와서 인사하고 감사패 주고 이런 행사보다 하루만이라도 진짜 돼지 잡아서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공연 보면서 그리고 이동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차량 지원해서 그렇게 예산을 쓰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보니까 둘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같은 모양인데,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훈단체 현황에 보면 어쨌든 만 명이 넘는 분들이 김천시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중복 가입된 분들도 많겠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백성철의원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만 명 명단이 다 개별로 나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의 중복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고엽제 전우회가 있으면 월남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월남전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6·25참전유공자회 김천지회에도 경찰유공자회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명단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원 관리를 따로 합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정말로 1만400명이 김천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 정말,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만415명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 제대하면 재향군인회에 다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몇 천 명 안 됩니다.

백성철의원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한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대 생활 했으니까,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어서 같은 맥락이 비슷한 단체명이 많아서 혹시 중복된 분들이 있는가 해서,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단체는 통합 하면 안 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병철

김병철의장

여러 의원들이 질의 하셨는데 전몰군경유족회 김천시지회, 전몰군경미망인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의 단체들이 통합해서 행사를 해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우청

이우청의원

할까요 지금?

병철

김병철의장

질의 하세요.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업단지가 25만평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2차 43만평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차,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1차?

우청

이우청의원

1차 25만평,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15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5개 업체, 지방세 수입이 얼마 됩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 확실하게 못빼봤습니다만 100억 정도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대충 100억,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15개 업체인데 여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25만평에, 대충 말씀 하시면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시비가 내가 확실하게 뺀게 없습니다만,

우청

이우청의원

담당계장님,

병철

김병철의장

자료 있어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900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970억 정도 되지 싶은데, 좋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 100억인데 1차 산업단지 유치한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고,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김천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청

이우청의원

일자리 창출이죠? 김천 15개 업체 중에서 김천 시민이 취업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당초에 3천명 잡았습니다. KCC하고 빠진데가 좀 있습니다. 저번에 파악 해 보니까 천 명 정도,

우청

이우청의원

천명?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과장님 거짓말이지 싶은데, 어디에서 천 명이,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6월에 해서 작년 연말쯤 959명 정도 나왔는데,

우청

이우청의원

959명에 대한 나온 취업한 사람 취직현황 있겠네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대충 우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산업단지에 취직한, 주위 사람들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취직한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900명이나 들어갔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한국SMT 하는데가 418명 정도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40명, 70명, 두양산업이 98명 정도 되고,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취직한 사람 주시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일자리 창출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 되는 월급쟁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아니라도 구미에도 많거든요. 교통비 제하고도 200만원 220만원까지 받는데는 구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여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그 분들이 객지로 안 떠나고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미약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취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제가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봉 2,500, 3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취업 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이야기 한 9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아주 저소득층 막일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어디든지 그 사람들 있는데, 과연 대학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객지에 안 가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거의 없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보면 정식 직원을 뽑는데 공개경쟁을 기업체에서 부칩니다. 김천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다 아는 사실이고 어쨌든 1차 산업단지에 김천 시비로 970억 정도,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945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945억입니까? 정확하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본 의원이 97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945억으로 정정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김천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여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객지에 안가고 그래도 3천만 원이라도 연봉 되면 객지에 나가서 5천만 원 연봉되는 만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945억씩이나 1차 산업단지에 되었을 때 과연 김천에서 졸업한 사람들 취직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고 2차산업단지 43만평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2차 산업단지 43만평은 시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1,980억 정도,

우청

이우청의원

시비?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시비하고 합해서, 여기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480억 정도 받았고 입찰 붙여서 57억 정도 낙찰 되어서 한 500억 600억 정도 빼면 시비가 1,380억이나 1,400억 정도 들어갔다,

우청

이우청의원

1,4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하고 합하면 2천억이 넘잖아요. 그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2천억이 넘는데 과연 2차 산업단지 했을 때 과장님 있다가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어쨌든 혜택 준 기업들은 엄청 좋잖아요. 평당 20만 원 이상 혜택을 주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12월에 다 끝나봐야 우리가 분양,

우청

이우청의원

어쨌든 1,400억 정도 우리가 혜택을 주면 36만원 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오십이삼 만원 치면 평당 20만 원 정도 우리가 혜택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기업한테. 그러면 어느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업하고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할 때 MOU를 체결했으면 제일 문제가 일자리 창출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행정직 몇 명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0명 뽑으면 김천 사람을 다섯 명 뽑는다든지 우리가 시비 줄 때는 MOU 체결했고 취업 할 때는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2차 산업단지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3차 산업단지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우청

이우청의원

없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혁신도시지원단이나 시에서 어쨌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3차 산업단지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정상 분양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시비 안 보태고 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 드리고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한 일이 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49쪽에 보면 황금시장 청년상인회 마켓 운영 활성화 사업해서 천만 원 있는데 돈 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5대 6대 7대 올 때까지 황금시장에 돈 주어서 매일 싸움만 하고 자기끼리 부수고 이러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 먹자골목도 그렇고 신음동도 일부 장사가 되는 데만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세도 못 냅니다.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농촌에도 보조사업을 최원호 부의장께서 전에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했지만 농촌에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못 간다고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나마 제가 농촌에 보조사업 가는 것 보면 사실 참외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개폐기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지원 됩니다. 그러면 황금시장에 돈 천만 원 주겠다는 이 발상부터 버려야 됩니다. 주려면 황금시장하고 역전에 평화시장 이런데 상인들한테 직접 무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주어야 되지 천만 원 주어서 또 뭘 하겠다고 올립니까? 기업들한테 주고 농민들 주면 실지로 장사 안 되는 사람한테 주려면 단 몇 억이라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좀 대준다든지 실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또 천만 원 주면 내년에 가면 이 사람들 또 싸움 합니다. 이 사람들끼리,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천만 원 하는 것은 개인 집에 줄 수 없고 금융재산하는데 자기들이 소액 대출 받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경찰서에 계류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를 않습니다. 이 천만 원은 판촉 행사하고 홍보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홍보를 하든 판촉행사를 하든 뭐든지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대책을 세워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만 원 세워놓고 나면 다음에 예산할 때 부곡시장 예산 또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해 주려면 같이 한꺼번에 해 주라는 이야깁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금액도 돈 천만 원 줘서 한 사람 줘도 적겠는데 뭘 이 사람들 주어서 하느냐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의원

밥 먹고 합시다.

병철

김병철의장

질의 하실 의원이 많아요? 많은 것 같으면 점심 식사하고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은데,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황금시장 행사에 가 보니까 황금시장에 상인들이 의원들 알기를 상당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나, 자기 발밑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주 같아요. 황금시장에 지원되는 모든 금액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 15억7천만 원 되는 게 올해로 다 끝났습니다. 황금시장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분간은 좀 지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내년에 공모사업을 더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내년에는 평화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있습니다. 거기 5억2천만 원 해서 공모사업 되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늦어도 8월까지 완료해서 시범적으로 평화시장도 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면 황금시장 못 살아 남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앉아서 지금은 상인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돈만 지원 해주고 상인 자체가 안 변하고 있습니다. 캐노피 같은 것 다 만들어주고 해도 자기 집 앞에 전등 하나 나가면 자기 집 앞에 가로등 갈아야 되는데 안 갑니다. 우리한테 다 갈아 달라고 하고 높은 데 캐노피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 사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안 변하면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시장, 감호시장하고 중앙시장 삼아 남을 수 없습니다. 상인들 의식이 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시에서 다 해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이야기 하지만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끊을 것은 끊고 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 해 주어도 우리가 행사장이나 시장에 가면 우리 의원들 호주머니를 넘어다 봐요. 우리도 선거법상 그렇게 협조를 못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죽으면 너희들 죽지 내가 죽나 해서 우리 의원들 호주머니를 넘어다보고 하는데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꼭 교육을 시켜 주세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원호

최원호부의장

의장께서는 다른 일정에 의해서 부의장인 제가 부득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와서 자리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