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2기를 출범해서 민선구청장들이 너무 전시적이고 인기영합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오히려 많은 예산낭비를 하게 되고, 또 그 정책이 실행 과정에서 아니 실행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분야에 좋은 것을 교훈으로 남겨 주었어요. 국가사업으로 IMF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실직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죠.

그래서 1개 동에 70∼80명 이렇게 공공근로자를 파견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뒷골목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었죠. 그래도 인력이 남아 돌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미친 짓들을 하고 있다, 예산낭비다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 그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공공근로자가 대폭 감축되었어요. 70∼80명의 숫자가 17명, 20명으로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잘 해준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 공은 가려져 버리고 오히려 지금 주민들은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택배제라 또 지하철역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이렇게들 벌려 놨는데, 어느 시점에가서 지금 풀팀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움직이니까 12명도 빼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풀팀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면 또 동사무소의 직원이 대폭 줄어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 택배문제를 배달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중단한다고 했을 경우 어떡할 것이냐 이거에요.

오히려 그 때는 더 많은 비난과 질타를 구청에서는 감내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보다 깊이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의 사태에 사전대비를 착실히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장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막연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결정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퇴출시기도 결정되어 있고, 그만 두는 시기가 결정되어 있고, 동사무소의 기구가 축소되는 시기도 결정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