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3,193억 1,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42억 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98억 9,000만 원으로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38억 2,900만 원 대비 0.11% 감소(4억 2,000만 원)한 3,83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억 5,300만 원이 증액(0.30%)된 3,193억 1,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427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66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8,600만 원이 감액(△1.69%)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71억 3,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0.73%)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35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5.04%)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47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1,100만 원이 감액(△0.55%)되고, 도비보조금은 247억 6,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0.61%)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8억 1,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7억 4,500만 원(8.69%)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4,5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3억 6,300만 원, 일반행정에 156억 3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 9,000만 원(0.72%)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56억 500만 원(1.76%)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1억 7,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3억 100만 원(7.61%)으로 문화예술에 100억 300만 원, 관광에 54억 100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에 65억 3,300만 원, 문화재에 18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8억 6,700만 원(7.16%)으로 상하수도·수질에 43억 8,300만 원, 폐기물에 170억 2,800만 원, 대기에 2억 9,900만 원, 자연에 2억 8,100만 원, 해양에 6억 3,2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47억 8,500만 원(32.82%)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1억 6,2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27억 4,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81억 9,8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89억 300만 원, 노동에 50억 1,100만 원, 보훈에 14억 7,8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57억 1,300만 원(1.79%)으로 보건의료에 51억 5,9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5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4억 800만 원(5.76%)으로 농업·농촌에 40억 9,900만 원, 임업·산촌에 45억 3,2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9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9억 8,300만 원(3.75%)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8억 6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49억 6,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5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6억 9,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5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4억 4,600만 원(9.85%)으로 도로에 246억 6,1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7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8억 6,200만 원(3.71%)으로 수자원에 29억 8,3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8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23억 800만 원(16.38%)으로 예비비에 1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5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53억 4,700만 원(14.20%), 물건비에 249억 8,600만 원(7.82%), 경상이전에 1,492억 300만 원(46.73%), 자본지출에 611억 5,700만 원(19.15%), 보전재원에 130억 원(4.07%), 내부거래에 207억 2,000만 원(6.49%), 예비비 및 기타에 49억 원(1.53%)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8억 1,600만 원이 감액(3.95%)된 44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08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1, 600만 원이 감액(△5.93%)되고,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7억 5,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원이 감액(△6.06%)되고, 도비보조금은 7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3억 1,600만 원으로 역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는 384억 5,500만 원(86.99%),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7억 5,100만 원(13.0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4억 5,500만 원(10.08%), 물건비에 60억 700만 원(13.59%), 경상이전에 10억 4,800만 원(2.37%), 자본지출에 303억 900만 원(68.56%), 내부거래에 1억 400만 원(0.24%),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8,300만 원(5.16%)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2.28%) 된 19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7억 9,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액(9.69%)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2,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0만 원이 증액(1.68%)되고, 도비보조금은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8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1.16%)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는 112억 5,300만 원(56.58%),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3억 1,300만 원(6.60%),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는 4억 3,600만 원(2.19%),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분야는 36억 1,900만 원(18.19%),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는 23억 6,000만 원(11.87%),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분야는 5억 5,200만 원(2.78%),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5,700만 원(1.79%)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100만 원(2.01%), 물건비에 3억 7,100만 원(1.86%), 경상이전에 147억 5,400만 원(74.18%), 자본지출에 24억 8,100만 원(12.4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1,400만 원(0.07%),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6,900만 원(9.40%)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9개 사업 860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개 사업, 총사업비 440억 8,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 총사업비 41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8개 사업 274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3개 사업, 205억 1,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개 사업, 12억 8,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개 사업, 55억 500만 원, 기금 운용 계획 1개 사업,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진 수석전문위원을 대신하여 박정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주시죠.

1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세입 및 의존재원 변동, 각종 사업계획의 변경·완료, 법정경비 반영분 및 명시이월·계속비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존재원의 정부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반영하고, 기정 편성예산 중 불확실한 자체수입을 정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기정액 대비 9억 5,2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억 8,642만 원, 보조금 2억 6,077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어린이집 환경 및 관광시설물 개선사업,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 하였고 예산절감, 사업의 변경·축소, 국·도비 대응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된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단입니다. 2018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최종 정리 예산 편성시까지 추진되지 않은 채 사업대상 및 통계목 등이 변경·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사업의 입안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건전화를 위하여는 사업추진시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판단하여 검토 및 엄격한 분석이 수반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 등을 비롯한 증액 사업비에 대하여는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임을 감안할 때 타당성 및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은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을 증액하였고, 설악로외 2차집관로정비공사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인건비를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은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대포 제4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편성목 변경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관리수입 등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8개 사업, 274억 7,12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경제진흥과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등 83개 사업 205억 1,9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4개 사업 67억 9,391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긴급재난대책 추진사업” 등 1개 사업 1억 5,800만 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행절차 추진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중단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8개 사업, 총 860억 3,650만 원으로 연차별 국·도비교부, 관련기관 협의 등 이행절차 장기 소요,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수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기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 행정 추진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올 한 해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그외수입의 문화재 보수 지원의 3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의 3,700만 원,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지원 세입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64만 2,000원이 감액이 된 1억 1,7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728만 3,000원이 감액이 된 2억 3,579만 6,000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건립 지원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속초문화회관 재설비(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이 된 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무대 시설물 운반장비 구입에 2,000만 원,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분장실 사물함 구입에 1,200만 원,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휴게용 의자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회관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이 증액이 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지원 예산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원 활동비의 단원 수당으로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레스룸 제작에 300만 원, 키보드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격 높은 지역문화창달 지원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국제화여비의 속초축제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에 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시설개선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에 3,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진흥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의 지방체육진흥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미개최에 따른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긴급 보수이자에 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57만 7,000원, 국외수재 문화재 환수지원사업 이자로 9,000원, 문화재 활용사업 도비이자로 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는 올해 사업예산 81억 8,250만 원 중에 2019년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예산은 10개 사업에 35억 2,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예산입니다. 속초문화회관 재설비(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 되었지만 일부 추가 사업을 연내 추진하기 어려워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월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제3회추경의 사업비 확보 후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00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상도문 문화마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동절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역사 발굴사업 예산입니다. 속초사자놀음 의상제작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00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자의상 제작 사업으로 도문화재 의원들의 자문의견수렴과 사자의상 디자인에 대한 문화재의원 검토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김근수가옥 실측조사 사업입니다. 이월코자하는 예산은 6,250만 원입니다. 사유는 김근수가옥 소유주가 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사업을 거부를 해서 사업협의 과정에 따른 지연으로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 매곡오윤환선생 가옥으로 변경을 해서 실측조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불가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선방 신축 사업입니다. 이월코자 하는 예산액은 5억 8,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신흥사 측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이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문화재 의원들의 검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공일자가 늦어져서 이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60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조달청에 등록된 문화재안내판을 구입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 목으로 변경을 해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예산입니다. 보광사 대웅전 기와 번와공사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원이 되겠고 이월사유는 사찰측에서 대웅전과 요사채를 함께 공사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사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자부담 5,000만 원을 금년 내에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70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지연 교부 및 카누, 육상팀의 동계훈련 시즌기 1, 2월에 맞춰서 지출코자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등 사업의 이월액은 3억 6,503만 3,000원이고 이월사유는 일부공공시설의 보수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바람꽃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 8,089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대체부지 확보 및 체육용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원이고 이월사유는 반영된 예산 4억 원으로는 관람석 전체 보수가 곤란해서 관람석 전체에 대한 사업비 판단과 시공방법 등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코자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 종합운동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 예산입니다. 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9억 9,527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종합경기장내 트랙 하단부분 보조기층에 침하 등 전문가의 문제제기가 대두됨에 따라서 전체 진단 후 총괄 추진코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연일되는 직무와 예산안 편성하시냐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장마다 안 보이시는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가 적은 금액이지만 680만 원이 나가요.

예.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시가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인센티브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680만 원이.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어요.

예.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원 한 15명인데 저희 저쪽 국민생활체육센터로 전환이 되어서 4명이 전환되어서 11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겨울에 겨울용품들 이런 강의 시 겨울용품들 일부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용품으로 준다.

예. 지도자들이 겨울에 여러 가지 장갑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뭐 이런 강의 진행하는데 필요한 용품들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개인 수당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들이 많이 열악하니까 그런 보존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도문 문화마을 개설 시설개선 4,000만 원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고요. 도 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 같은 경우도 다 이유가 있죠.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그런데 그 이유가 만들기 전에 명시이월이 35억 2,400만 원이예요. 명시이월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상도문 문화마을 시설개선도 서둘렀으면 좀 연내로 하실 사업이었고. 사자놀음 의상제작도 어떻게 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물론 여기 뭐 사유는 있어요. 사유는 있지만, 이것을 미리 예산을 잡았으면 쓰려고 잡았잖아요. 그럼 연내에 이것을 하실 사업을 하실 것을 잡지 왜 이렇게 넘어가는 명시이월을 잡으셨는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당해 연도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여튼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제시가 될 수 있고 다른 유형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가피하게 사업이 공개 내에 추진이 안 되고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다시 다음회계년도로 넘겨서 추진해야 할 사유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공감하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안되고 당해 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시더라도 예산을 짰으면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은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넘겼다는 것은 좀 애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와 연계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에 시설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가 한 2억 돈 남아 있죠. 2억 200만 원 남아있죠. 297페이지요? 이걸로 뭘 리모델링하고 남은 돈인 것 같은데 이건 뭔 사업을 하실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명시이월사업관계 좀 상도문 문화마을개선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원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회관? 이것은 그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그런 일부 사업들을 다른 미쳐 개관식하고...

이게 시설비이죠?

네. 시설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뭘 하실 거죠. 이것하고...

이게 아까 세출에 풀었던

194페이지 그것하고 매치가 된다는

운반장비라든지 사물함 뭐 휴게용 의자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0만 원이 있고. 194페이지로 가면 문화회관 보면 사물함 구입하고 그것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내년 당초예산하고 마무리하는 사업을 할 것이고.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보면 속초시나 이쪽 지역의 문화공연을 한 게 하나도 없죠?

저희 쪽에 하는 부분들은 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나 그런 단체 쪽으로 일부 보조금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자체 또 이런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 콘셉트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공연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연초에라도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연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기금 사업으로 해서 전국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을 해서 시리즈로 “벽속의 요정”이라던지 또 이런 오버코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앙에서 주로 하는 공연도 처음으로 개관과 함께 같이 시리즈로 했는데, 사실 뭐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만 호응이 그래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좀 일부에는 속초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가서는 또 다른 유형의 수준 높은 그런 장래에 그런 공연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저희입장에서는 부서장입장에서는 좋은 공연들을 적극 유치해서 이런 지역의 조그만 기초지자체단위에서도 우리 시민 분들이 이런 문화예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마무리 하겠는데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도...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194페이지 일반보상비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나오죠.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디 50명이 문화회관 어느 소극장이나 무대에 서가지고 50명이 합창 연습할 때가 있나요?

지금...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이전...

그쪽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립합창단 쪽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명시이월은 되어 있고.

지금 시립합창단에 관한 예산관계는 그 밑에 별도 그 사무실 드레스룸 노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공간 50명이 모여서 최대 50명이니까 40명이상은 단원으로 선출한 것 같은데 50명 문화회관 소강당이나 사랑방이나 연습할 때가 있느냐고요?

문화회관 무대에서 주로 공연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연습을 얘기?

연습 장소가 좁은 것은 맞습니다. 좁은 것은 맞는데.

만약에 이걸 묻고 싶어서 연습장소가 좁아서 옮긴다고 하면 동우대나 뭐 어디나 공간을 활용한다 하면.

지하에는 분장실이 있는데 분장실에는 분장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상시 비치하고 있고. 그래서 연습을 또 하려고 하면 거기 단상 단상도 상시 설치해야 되지 그다음에 피아노도 거기다...

피아노도 새로 구입.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하에는 활용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또 문화원 기존 문화원 소공연장이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좁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현재로서는 단원들이 31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추가 채용을 해서 38명 정도 인원이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뭐 공간이 협소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전할 거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전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하게 되면 옮길 것도 많고 사물함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피아노 다시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에 이어서 지금 3회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문화체육과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도 많고 또 교육문화체육이 여러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그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고 애로사항은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한 76억(원) 정도 들었었나요.

75억 4,100만 원.

75억 4,000정도. 그럼 거기에 공사가 리모델링 부분도 있었고 또 관람석 의자교체, 음향기구 교체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자산도 취득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온 게 이게 원래 그때 다 구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조금 추가예산이 사실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필요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딱 맞춰서 예산을 설계를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자투리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낙찰가를 적용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가 적용해서 조금 자투리 일부예산도 남아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족한 집기시설이라든지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이해하는데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 조금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때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에 또 한정된 예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원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사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명시이월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의 신축성이라든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이 됐을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내년도에는 명시이월금액이 최대한 없게끔 가야되는 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순조로운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교육문화체육과가 일반회계만 다루는 곳이죠?

예.

특별회계 다른 것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건수로만 보면 전체 일반회계 명시이월된 금액 건수로 12%, 금액은 18% 정도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과장님. 물론 내용을 보다보면 뭐 해당지원을 받을 마을과 사찰 이런데 에서 다른 요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해서 이월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냥 간단히 사업기간 부족 뭐 이런 명시이월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기간 부족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었으면 잘 끝나지 않았나 싶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명시이월대상사업 중에 일부는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은 계속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계속비 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체육관련 보수예산들은 총액예산으로 묶어서 편성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연말이나 거의 임박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이런 요구나 건의나 해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불가피하게 또 다시 그 부분들을 또 설계한다던지 다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데 명시이월은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해주셨듯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명시이월사업이 가급적이면 거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8대의회가 개원되고 한 5개월, 6개월 다가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해당부서를 통해 주민들의 긴급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어려운 현실이 뭐였냐면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부서도 안타까운 것이죠. 급한 것은 아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뭐 5,000만 원, 1억, 2억 명시이월되고 그러면 아니 또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전액 감액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안 해서. 그러면 정말로 예산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2회추경 때에 교육지원경비 1억 5,000(만 원) 그때 증액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1억 5,000(만 원)이 맞나요? 5,000(만 원)이였나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완료가 됐나요?

5,000만 원이

중학교 뭐...

속초중학교 충진재 보강 완료되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충진재 보강하는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다 완료됐습니다.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합창단 얘기가 나오니까 좀 연속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키보드구입. 키보드구입이...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키보드는 저희가 내부에서 고정되어서 공연을 하고 할 때에는 일반 피아노 설치를 해서 하는데 시립합창단이 뭐 예를 들면 야외에 어디 나간다든지 하면 이동용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키보드라고.

전자.

전자 오르간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300만 원으로.

그게 있는데 큰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에 끼어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시설이 아닙니다. 그 시설이 기존에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오래되고 음도 가끔씩 소위 말하면 뻑이 나고 제대로 안되고 이런 현상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문을 얻어가지고 금액 관계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과장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립합창단이란 말이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를 대표해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연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사실입니다.

그 시립합창단 단원들께서 이 400만 원짜리 키보드를 원하시나요?

아니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시설로 해서 그 수준으로 보강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개설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뭐 더 기능이 뭐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좀 더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 때에 이 키보드구입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삭감이 되고 다시 단원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정말로 필요한 키보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해서 다시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립합창단 쪽에서 이런 키보드 종전 수준의 키보드를 희망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기왕이면 구입할 때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보드 전문가가 아니니까 400만 원의 정도에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키보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합창단이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키보드수준으로 새로 신규로 해서 구입해줄려고 하는 부분인데 뭐 현재로서는 더 좋은 시설을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정도 수준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피아노. 그것은 계속해서 사용하나요?

그것은 뭐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 별도로 구입하실 계획은 없는 것이고.

예.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오늘 이 보고 끝나시면은 그 합창단 쪽에 의견을 다시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오늘 결정...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 계신 거죠. 교육문화체육과가 제3회 추경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매를 맞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해에 계획된 예산을 못썼다는 것은 그다음에 업무들이 계속 누적된다는 게 예산도 누적되지만 해야 될 업무에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마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전반적인 어떤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인가란 그런 따끔한 지적들이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교육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고될 여러 타 과가 함께 좀 명심해서 잘 새겨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더 이상 교육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2018년 3회추경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4쪽과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총 13개 사업에 177억 5,588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해서 3억 1,830만 9,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12개 사업에 16억 8,299만 9,000원으로 8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세출 예산액은 286억 4,56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억 5,4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급식비로 2,100만 원, 그러니까 기정대비해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지원 사업의 인건비로 7,799만 1,000원으로 1,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혹한기물품구입비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2억 191만 9,000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3억 7,25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15만 6,000원으로 52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190만 원으로 2,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 지급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4,017만 1,000원으로 5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의 차상위 지급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2,957만 5,000원으로 2,9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억 7,494만 8,000원으로 1,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억 5,735만 3,000원으로 1억 7,8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억 3,0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인건비로 9,476만 7,000원으로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9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32만 6,000원으로 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로 133억 5,714만 2,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6억 1,2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2,978만 1,000원으로 1,4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사업의 차상위계층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24만 7,000원으로 1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에 1억 1,316만 2,000원으로 2,0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특 전출금으로 11억 1,131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42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4,563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73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2,939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4억 1,471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5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억 2,093만 1,000원으로 3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 11억 1,131만 6,000원으로 42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특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1,471만 4,000원으로 5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행정경비로 278만 원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보조)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건강·연금·고용·산재), 성과포상금,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금, 퇴직충당금으로 총 7,216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4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자체추가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성과포상금,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으로 2,115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5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특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5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5개 사업에 2018년 예산액은 13억 6,000만 원이고 2019년 이월액은 12억 6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150만 원입니다. 용역사업으로 저희가 2018년 9월 14일 날 계약을 하고 12월 15일 날 준공예정입니다만 용역업체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가 건립장소 변경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상황이고 내년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야학교실 리모델링 후에 기자재 구입예산에 대해서는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야학 및 주간보호시설 공간 확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3,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2,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하였고 저희가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무팀들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아까 첫 시간에 교육문화체육과였는데,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되고 듣기 싫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명시이월부분 조금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건수하고 금액이 전체 명시이월금액 중에 한 6%식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용역비가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인가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중에 4,150(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면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번 용역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설문서 용역이 있고 일반 나머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용역이 있는데 문제는 설문조사는 다 됐고 일반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동대학교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공개로 기업체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낙찰됐으면 충분히 준비과정을 거쳐서 중간보고하고 완공을 해야 되는데 중간보고자체도 지금 못하는 사항.

그랬을 때에 그냥 이 미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는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용역업체에 대한 그것은 없나요?

납기가 12월 15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15일까지 기다리고 행정절차상 있어서 뭐 저희가 지체상금 물리고 그래도 안 되면 계약을 취소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지원 문제는 그동안 보고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야학하고 주간보호소 이 부분도 그때 우리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에 쭉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복지타운조성 사업비는 우리 당초예산 때에 실장님하고 나눈 것 하고는 이월사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총 40억(원) 정도 드는 사업 중에서 특별교부세 확보가 됐고.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갔고 이렇게 되고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빨리 서두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월사유는 사업타당성 재검토라는 말이죠.

이 부분이 저희가 저희 당초에 시작을 할 때에는 40억 정도를 가지고 가서 특별세를 받아오면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이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지금 생각은 뭐냐면 현재 지휘부 쪽의 생각은 뭐냐면 “현재 위치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장소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타 자치단체 우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기획·설계용역이라 그래가지고 현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하는 게 기획사 용역을 했었는데, 현재 지휘부생각은 뭐냐면 “현재 부지도 좋은데 그러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타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은 유사한 데가 있는 것인지 또는 타시군에서도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라”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계에서 이것은 보통 행정공무원들이 타령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저희도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일정이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결국 12월 달에 저희가 가게 되어서 이번 주에 월화수를 3일 동안 실무팀들이 갔다왔는데. 저희하고 유사한 팀 단체를 몇 군데 들려서 현장 가서 보고 왔고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돈하고 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우리 팀들은 추진력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보조금에 대한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재정보증금을 신청한다든지 지사가 특별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장님, 지금 상세한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휘부, 지휘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속초시 지휘부와 주민생활지원실은 장애인복지타운조성에 대한 의견은 없는데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찾아보자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아니죠.

사업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 더 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전체 속초시 예산중에서 사회복지비가 40%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20% 정도가 나가면 결국에는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실제로 효용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기왕에 짓는 것이라면 좀 더 다듬어서 다듬어보고 좀 더 잘 짓자. 그리고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40억이던 50억이던 금액에 관계없이 그게 어쨌든 결론이 나야지만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게 40억이던 50억이던 관계없이 기왕에 짓는 것 타시군 사례를 보면서 짓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당초에 우리 계획은 그냥 40억에 맞춰서 기획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진행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지휘부에서는 그래도 한 번 더 돌다리 두들겨보자 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안 주민지원실이 행정복지국으로 갑니다. 그 자리에 우리 실장님이 가실지 아니면 안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시던 안가시던 간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정확하게 해당국에 내용이 정확하게 옮겨져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또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다 보면 사업이 마냥 늦어지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도록 신속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문제는 저희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가 자치단체에게 인정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늦더라도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추진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하는 것은 좋은데 속도조절 자체가 너무 늦어지다보면은 수혜를 받으실 분들이 불편함이 계속 지속이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되 지금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지까지도 지금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부지도 좋은데 더 좋은 부지가 있는 지도 한번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 40억(원)인데 사실은 3층의 구조 그다음에 운동장의 구조 이게 40억(원) 가지고 하니까 이왕이면 타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좀 더 보자. 왜냐면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가 3월까지 못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보자 이런 의미로.

네네.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우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에 부지선정 그 상황이 정말로 이게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장애인단체부터 시민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 부분이 가장 최상이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결정했을 때에는 너무나 거기에 최상이고 또다시 행정이 바뀌면 또 우리는 더 좋은 새로운 부지 더 좋은 상황들은 이미 우리가 고려를 하셨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행정이 고집할 때 항상 좋고. 행정이 또다시 기웃거리고 또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면 항상 행정은 옳다 이 상황으로...

예. 맞습니다.

가시는 부분들이 가장 무엇이 좋을지에 대해서 오히려는 좀 더 시민 공청회라던가 시민사회 의견이라든가 또 다른 재검토도 행정안에서 결정하고 가장 좋다는 것도 항상 행정에서 검토하고 번복하시는 것도 행정내부에서만 검토하시지 않았으면.

아,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뭐 최적의 대안, 최적의 대안 그러는데 현재 상태에서 1,000㎡이상에 그 시내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가 기왕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시내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좋은 것은 자기 거주지역에서 가장 짧은 거리겠지만, 지금 현재 속초시내에서 저기보다 더 좋은 1,000㎡이상에 토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회계과장을 해봐서 그러는데 엑스포장 말고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한번은 검토는 해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검토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어떠한 기초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때는 좀 더 폭넓은 행정 내부에서만 좀 의견을 듣거나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항상 바쁘신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혹한기 물품지원비가 1,100만 원인데 본예산에 또 있었습니까. 혹한기. 185페이지?

이게 지금 처음 나왔어요.

신규사업이지요.

처음 나왔습니다.

1,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담요 그다음에 매트 이렇게 사서 비축을 하고 있다가 나눠주는 물품이거든요. 저희가 혹서기 때는 선풍기하고 쿨매트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첫 사업입니까?

첫 예산.

해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계획은 담요로 해서 예산은 편성돼 있거든요. 저희가 담요로 편성돼 있는데.

무릎담요 같은 거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불입니까?

이게 사이즈가 150X200이더라고요. 큰 사이즈죠. 무릎담요는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나가죠?

이게 재해구호물품이기 때문에 비축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인에게 나눠줄 수 없고 예를 들면 어떤 재해가 난다든지 또는 아주 혹한기여서 어떤 특정계층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나가는 물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이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근로능력 그러니까 노동력은 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으면 노동력 그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거기를 최대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까지 시가 돈을 더 줘서 20만 원씩 저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면 3년을 저축을 시켜서 그러면 본인도 20만 원 벌면 2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속초시가 10만 원을 대줍니다. 그래서 3년을 저축하면 이 사람이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그걸 다 찾아서 본인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초시가 결국에는 월 10만 원씩을 더 주는 것이죠.

아니 원래 이렇게 수급자들은 돈을 벌게 되면 수급을 자르는 것 아닌가요? 수급을 못받게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 수급자 중에서도 노동력 있으면 일을 해서 저축을 하라는 것이고. 여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더보자고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인데 돈을 벌어요. 그러면 수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수급자도 계책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 버는냐, 그 사람이 재산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 중에 한 종류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돈을 벌어 그리고 저축을 하면 저축금액에 대해서 100% 보장해준다는 것이죠. 3년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맨 밑에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지원의 건립 장소를 변경을 하나요?

그분들 요청은 엑스포장으로 계속 요청했는데...

올해 안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당초계획은 작년부터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 공사

당초 장소로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지금 결국에는 당초 설악산 입구로 갔는데. 이분들은 작년부터 계속 엑스포장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자꾸 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6,000만 원은 집행이 됐단 말이죠.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사업자 선정만 6,000만 원.

용역이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건립 장소는 그냥 원래대로 가고

설악산 입구로 하고 협상을 다시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지정예산보다 7억 9,593만 원이 감액된 174억 5,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대체인력인건비로 기정예산보다 6,586만 원이 감액된 9,024만 1,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기정예산보다 2,198만 8,000원이 감액된 3,0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부담금 중 글로벌리더과정 교육비 1,300만 원, 국제화여비 중 글로벌리더과정 해외연수비 1,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중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중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6만 5,000원이 증액된 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192쪽이 되겠습니다. 효행·우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인 범죄예방 CCTV설치 시설비로 2억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총 8억 5,781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8,278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4단계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에 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노학동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이 증액된 3,630만 원. 다음은 254쪽에 조양동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 중 2억 5,000만 원은 10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범죄예방 CCTV설치 사업 중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이번 3회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으로 정보화교육장을 사무실 공간으로 검토하였으나 사무공간재해대책에 전산교육장이 미포함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월해서 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 소관 3회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3회 추경 정리추경안을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00만 원 이상 금액이 감액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경우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부분.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비 전액이 집행이 안 된 것들을 내역을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 자치행정과가 총 12건 중에서 4건의 사업이 전액 이렇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네네.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글로벌 리더과정 교육비, 해외연수비, 교육여비, 효행우수공무원 국내산업시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191페이지에 글로벌리더과정교육비와 해외연수비, 교육여비가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글로벌리더과정은 강원도교육원에서 외국어 장기교육이거든요. 장기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교육대상자들을 모집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직원들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그런데 왜 대상자가 없죠?

희망자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외국어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인데 일단은 교육신청자가 없었고 이게 아마 우리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내년부터 이 과정을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폐지를 할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편성되었던 그런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고요.

그러면 효행우수공무원.

효행 292페이지에 효행우수공무원 국내산업시찰 같은 경우에는 효행공무원이라 그러면 노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되겠는데. 그리고 우수공무원들도 포상이라든가 우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당초 이 국내산업시찰 프로그램은 효행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우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단체로, 단체로 국내산업시찰을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단체로 하다 보니까 또 희망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효행공무원 내지는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 단체로 보내지 말고 가족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4명, 3명 단위로 해당 가족들로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도 단체여행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영화티켓이라든가 공연티켓 이것을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네네.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전체예산 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금액은 상당히 미비하지만 또 시민들이 아주 급하게 필요한 곳들에 예산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명시이월금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CCTV 이게 저희가 그때 2회추경 때도 했었고 물론 3회추경 때 지금 도비가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3회추경 이거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새로 하는 건데 보통 이게 CCTV 1개소 설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리죠?

굉장히 일단 대상지를 속초경찰서와 같이 해서 시급성과 공공성을 먼저 판단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지 지하에 매설물이 없는지 관계기관에다가 또 이렇게 알아보고 같이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보완성검토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의와 공고 이런 기간 설계도 해야 되고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제안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계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시에서 자체 파악한 CCTV설치할 곳들에 대한 대상지목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급한 곳부터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필요성이 급한 곳부터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찰서하고의 협의관계 그다음에 설치할 때 점검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토가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돼서 다시 또 선정을 하고 다시 또 협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시 우리 시정계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급한 부분을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경우 빼고. 내년도에 할 것도 예산이 수립되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런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만약에 지하매설시설물 같은 경우에 검토했을 때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보완성 검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고과정도 많은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경찰서와의 협의는 두 기관 간의 현장 나가서 공공의 필요성, 시급성은 물론 같이 인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는 있죠. 있는데 그 외에 여타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공부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 모든 시선을 제도 그다음에 관계부서 간에 그런 협의사항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 공무원적인 시각으로만 본다 그러면 무조건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탈공무원적인 시각에서 그분들하고 접근도 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CCTV라는 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범죄예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 때문에 설치시간이 늦어져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하고 다소 우리 수십 년을 공직생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범죄가 일어난 거 하고 어떤 게 더 맞는가?

사실 순수한 시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겁니다. 약 한 3억 8,000(만 원)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내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명시이월된 2억 5,000(만 원)하고 또 2억 부분을 지금 이 3회추경 심의 과정에서 왜 이게 명시이월되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만 제 말씀 이해하셨잖아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기법이 뭐가 있는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2억 571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임대료(설악여행자센터 2층 회의실)에 71만 3,000원을 추가로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에 기정 500만 원이였던 예산을 500만 원 추가 계상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2018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에 야간관광 상품육성 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선정되어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에 기정예산액은 51억 5,881만 6,000원이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2억 8,529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54억 4,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에 관광약자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에 기금 5,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사업으로서 저희 시가 약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하여서 선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이 또한 도에 야간관광 상품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시가 이 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2억 원을 책정 받게 된 사업으로 야간관광 상품사업운영비에 1억 5,000만 원과 인프라 조성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쪽입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현황조사비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3년마다 현황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설악동 피골산책로 정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318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으로 전기통신 시설 유지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1,697만 9,000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 2,697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재정비 추진을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학교, 여행사)비로 당초 7,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하였지만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공영주차장 화장실관리요원 822만 7,000원과 주차장 교통관리요원에 대한 2,029만 9,000원 등 보수를 2,852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업으로 2018년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을 188만 2,000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9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의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으로 12억 5,557만 3,000원으로 올해는 다소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게 되어서 이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하면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명시이월 사업이 점차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강원도 핵심관광지 육성(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시군이 협력하는 광역사업으로서 문체부와 또 4개 시군과의 사업시기와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역투어(버스) 상품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지역관광아카데미 8,000만 원 그리고 드라마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서 자본보조 사업 4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95쪽에 속초해수욕장 접근성 개선사업 6,000만 원. 이것은 제3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또한 야간관광 상품육성사업 1억 5,000만 원과 이에 따른 인프라 조성 5,000만 원도 제3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가 부족한 관계로 인하여 사업잔액 2억 2,000만 원을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으로서 내년 6월말 군 경계철책 철거 후 사업이 가능한 관계로 3,463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과 관련한 1억 원의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또한 목우재에서 설악교 간의 산책로조성사업의 실시설계비 잔액 998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세출 부분하고 명시이월 부분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3회추경 때 재원이 생겨서 하신다는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출예산안 3회추경에 저희가 이월하게 되는 사업과 추진하게 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에 세출예산 중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해수욕장에 찾아오시는 약자들 어찌 보면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활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 5,000만 원을 받고 시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해수욕장에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그레이팅이라고 그러나요? 휠체어가 지나가기 불편하게 하수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있는 그런 사업을 촘촘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크 같은 것들이 연결이 다 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기금 5,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야간관광상품 육성사업 또한 강원도에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18개 시군을 통하여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야간상품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빛축제 때나 아니면 뭐 해넘이축제나 해맞이축제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특별한 관광상품으로 이것을 내놓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또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

강원도에다.

아니 사업을 어디다가?

사업은 지금 야간관광상품으로 저희는 1차적으로 이번에 해넘이할 때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야간에 이런 상품들을 각 시즌별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해넘이축제 일부 이것을 사용해서 관광상품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사업인데 3년마다 해수욕장에 현재 시설상태라든가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저에 있는 것들까지 현황을 조사해서 과연 해수욕장으로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에 대한 매칭이 또 시비 5,000만 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공모사업 이렇게 응해 주셔서 선정되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관광객 토지보상비가 보상금 부족으로 명시이월된다는 말이죠.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한 8억 6,900만 원정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됐던 사업과 올해 3억 원 세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속초해수욕장 남문에 있는 강원도 부지에 대해서 사고 나머지 잔액이 2억 얼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는 어느 필지도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또 토지보상비에 대한 것들을 좀 계상을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돈도 올해 계상한 것에서 더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조금 추진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려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3,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서게(편성) 되면 거기에다 이거를 더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광과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현실을 매치시켜서 빛의 축제도 완전히 축제답게 환상적으로 잘하셨고 소규모였지만 앞으로 더 발전이 많이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하셨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압니다. 그렇지만 드라마플랫폼 조성이라는 게 일단 중앙부처와 안됐다 그랬죠? 어떻게 되어갈 겁니까, 변경이?

이건 지금 중앙부처하고 사업협의가 11월 23일 날짜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3년차에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매년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3개년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사업을 계획했던 곳은 당초 수상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속초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경관조명 출입구 오래된 것 거기에다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업을 정말 잘 쓸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변경을 문체부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 문체부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속초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기능으로 봤을 때는 여름 한 철이었는데 사계절을 속초해수욕장으로 관광해수욕장을 만들겠다, 같이 병행해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경관조명은 10여년 이상 된 조명으로서 사실 해수욕장 첫출입 관문인데 산뜻하지 못하고 낡은 경관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쪽에 투입을 하면 정말 저희해수욕장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남자친구」가 수목드라마가 나오면서 저희 지금 바다향기로라든지 속초해수욕장이 정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이라든지 환경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사업으로 변경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속초시가 인근 군에 비해서 해수욕장 수가 많지 않죠. 그래도 시가 운영하는데 해수욕장 유일하게 속초해수욕장인데 또 거기가 또 속초시로 들어오는 관문하고 같이 있고 고속터미널도 같이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데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청초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니까 아무튼 멋진 지금도 남자친구 드라마? 저도 외지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속초가 거기 나오고 있더라, 빨리 봐라” 참 반가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예, 하여튼 올 한해 부서하고 부서원들하고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드라마플랫폼조성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4억이네요, 사업비가.

저희가 드라마플랫폼 사업이 제목이 거창합니다. 전국 문체부에서 권역별로 테마여행 10선이라 그래서 전국에 10개 정도의 권역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평창, 정선, 강릉, 속초 이렇게 저희가 테마여행 권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를 3개년간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고 실제적인 사업은 관광공사가 실행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강원도의 제목이 드라마틱강원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추세가 프로젝트매니저라 그래서 PM이 항상 이런 사업에는 관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그 사람들과 저희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관광공사 최종적으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하기도 하고 조금 조정하기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이사업은 어찌 보면 10개에 전국의 권역을 예전에 이 사람들이 표현했을 때는 점으로 되어 있던 관광지를 선으로 잇는 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선과 평창과 강릉과 속초를 잇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의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는 청초호유원지에다가 수상플롯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빛축제 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4억이라는 돈이 일시적으로 이 돈을 쓰기에는 너무나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수욕장에 있는 정문에 들어가는데 거기 경관조명과 조형물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하게 돼서 어쨌든 올해에 있는 6억 3,000만 원을 다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목이 변경이 돼도 사업은 지속이 돼는.

이것은 목변경은 아니고 장소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사업자의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와서 또 검토를 하고 변경을 하고 문체부 도를 통해서 또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업변경기간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국도비반환에 보면 돈 얼마 안 돼도 4가지 꼭지가 있네요. 두 가지 꼭지가 있네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도비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도에서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선 같은 걸 구축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해수욕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설비거나 운영비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춰서 딱 떨어지게는 쓸 수 없고요. 나머지 잔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악권 관광상품공동개발 잔액 또한 4개 시군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설악권은 4개 시군요. 속초·고성·인제·양양 그렇게요.

네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드라마 얘기 저는 보지 못했는데 남자친구.

한번 보십시오.

보고 싶네요. 몰아서 보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속초가 널리 알려졌으면 그게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하여튼 남자친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하여튼 드라마 잘돼서 속초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8쪽을 보면 지금 감액된 부분들에 이제 뭐 피골산책로라든가 그리고 설악동공영주차장 화장실관리에서 인력을 쓰는 부분들이 다 조금씩 아마 한 명분씩이 남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알뜰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리한 노동력, 일자리의 부분인지라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나눠서 좀 그래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됐고 정리추경 과정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걸 감액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대체가 됐네요.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3억 7,667만 7,000원 대비 3억 6,359만 4,000원이 감액된 420억 1,308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3,192억 23만 5,000원 대비 1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지출증빙서 편철용 자동 천공제본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유지관리의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엑스포장내 우성옥 앞 포장공사 사업비로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억 원을 세워주셔서 총 7억 5,000원에 사업비로 3,723㎡에 부지 포장 및 보도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 관련 본 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원을 계상하여 해양수산과 직원 등 도 단위 순환 전입직원의 복리후생 및 근무의욕제고를 위해 아파트 2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로 보험료 1,200만 원, 차량 유지비 1,800만 원을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각종 협회비 및 보험료도 1,000만 원을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6급 인건비와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등에서 12억 1,759만 4,000원을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예정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별도 편성해오던 실무수습 인건비와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수습 없이 바로 임용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회계과는 3개 사업에 11억 5,838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내역은 첫째, 엑스포장 우성옥 앞 공유재산 아스콘 포장사업 7억 3,138만 원에 대해 준공기한이 12월 31일임에 따라 폭설 등으로 금년 내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시청사 별관 건립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은 연내에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예비비 재원으로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12월중 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경계측량, 지질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셋째로, 3급관사 매입 등에 3억 원은 3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주시면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 살림하셔야죠. 조양동 지금 아스콘 포장하는데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엑스포장.

예.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12월 31일 지금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폭설이나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은 한 며칠정도.

그동안에는 시내에서나 주택가에서 눈이 오면 눈을 퍼다가 거기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건가요, 부지를?

예. 각종 행사축제 시 행사장.

행사장도 쓰고 주차장도 쓰고.

예예.

그러면 뭐 행사장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쓸 생각은 없으시네요, 전혀?

예, 아직까지는.

계획성이. 행사장이나 주차장 이렇게 쓰실 계획이시군요. 참 잘했습니다. 굉장히 비만 오더라도 땅이 질퍽질퍽해서 차도 제대로 못 대고 지금도 울퉁불퉁 길이 그랬어요. 차도 제대로 못 대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2채라 하면 신규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지금 검토한 거는 조양동에 주공4차아파트예요. 24평형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채당 한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 정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입은 안 했죠?

예. 예산이 서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파트가 자꾸 내리는 추세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매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정호 위원님.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고 또 경리계 쪽에서 지출도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이런 쪽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은 그렇게 없고요. 명시이월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신청사건립 관련돼서 지방채발행도 이제 승인이 났고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서류의 내용을 보면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예비비로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과장님?

예.

여기 지금 신청사 별관건립사업 1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데 예비비로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 성격의 사업비가 맞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동절기에 12월, 1월, 2월에 사실 공사발주가 어려우니까요.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것을. 그 기간 내에 이런 제반용역들을 마무리하려고 예비비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게 타당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비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러할 때 예비비를 쓰라고 돼 있는 게 맞냐는 얘기죠.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난청조기진단 83만 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70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9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난청조기진단 16만 6,000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4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대비 815만 2,000원을 감액한 60억 2,404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일반행정운영비 138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구급차 구입에 1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디지털 방사선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700만 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300만 원,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자 간호용품 및 소모품 200만 원, 방문대상자 기저귀 300만 4,00원, 방문대상자 유동식 등 550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5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에 43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운영 차량 유지관리비 80만 원, 치매 걷기대회 및 극복의 날 행사운영 1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다과비 60만 원,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 80만 원을 증액하고, 배회감지기 월 사용료 지원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리 및 지원에 1,365만 원을 증액하고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 304만 6,000원 그리고 금연지도단속 출장비 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교육 출장비 120만 원,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160만 원, CO측정기 구입 47만 원을 감액하고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1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흉부영상 판독비 270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금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18만 4,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0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5만 5,000원, 시·도비보보조금반환금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건소의 냉·난방시스템 히트펌프 및 펜코일 교체공사가 전기식 냉·난방 시스템 물품 구입 지연으로 연내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2019년 초 사업비로 집행하려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길 위원님.

네,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적절하게 또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의료보험 홍보물제작 있죠. 그거는 어떤 걸 제작을 합니까?

저희가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남용에 대한 교육 그런 책자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하고 아니면은 기관이나 동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그것을 비치하도록 하셔갖고.

배포를 해서.

읽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정보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뇨병 이런 것도 같이 팸플릿 같은 거 홍보물에 해당되나요?

이번에 목적은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존에 하고 있었고.

그런 리플릿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도록.

보니까 방문대상자들에 간호용품하고 소모품비 그런 게 이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면 방문대상자가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방문대상자에 포함되죠?

예, 독거노인분들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십니다.

소모품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소모품비에 대해서 좀 계속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사항에서는 적절하신지,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방문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방문건강관리 기간제를 저희가 도로부터 한 4개월 정도 지난 8월에 4개월 정도 기간제로 간호사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더 실적을 좀 올리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한 3차례 정도 공고를 냈는데도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방문대상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굴되는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물품으로 예산을 다시 잡아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속초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늘 보건소 친절과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치매관련된 건데 243페이지에 치매걷기대회 저번에 한 거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극복의 날 행사에. 이게 좀 줄었네요.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집행할 예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로.

그때 몇 분이나 참석. 치매환자만요? 전체적인?

치매어르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그때 위원님께서도 나오셔서 보셨겠지만 한 200분(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전체는 치매환자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치매환자분이 저희가 노인어르신이 13,500분(명) 정도 되시는데요. 거기에 유병율 10%따지면은 추정 치매환자가 한 1,350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치매환자분들을 발견하거나 등록해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781명입니다.

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의료원하고 연계되는 건 조기검진에 있어서요.

그거죠?

예. 의료원에 정신과전문의가 저희 치매협력의사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저희 보건소로 와가지고 확진검사를 하고 또 사례관리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소모품은 가정방문해서 나눠주나요. 아니면 가지러 가나요, 어떻게?

대부분이 오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치매보호자가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오십니다. 저희 등록된 치매어르신들이 보호자들이 오셔서.

뭐뭐?

대부분 기저귀라든지.

기저귀죠. 기저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저귀를 저희가 주로 구입을 해서 많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연지도... 금연에 보면 자산취득비 CO측정기가 금연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CO 우리 측정하는 것 그것 가지고.

계속 금연상태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이분이 담배를 태우고 계신지 객관적인걸 알기위해서.

한 대 가격이 740만 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언제 개원하시나요?

네. 올 12월 27일 목요일날 오후 4시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다 종결이 됐고요. 소규모 가구를 배치한다든가 또 작은 그런 저희가...

공간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예.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평으로 따지면 보건소가 전체 600평입니다. 600평 중에 100평을 치매안심센터로 확보하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6/6에서 6/5 나머지를 재배열하고 치매안심센터 100평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7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8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2,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8만 5,000원이 감액된 84억 9,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600만 원,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미화원(차량) 대기소 비품 구입비 82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연구용역비에 분뇨수거업체 경영난 해소 및 수거 체계 개선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보급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2,8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자체추가) 사업비 인건비 2,8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이자 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이자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에 2017년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집행잔액 이자 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1,409만 원입니다. 먼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설계보완 및 건축협의 지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 기기(REID)설치 8,700만 원은 아파트 설치 장소 조정 및 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분뇨수거업체 경영난 해소 및 수거 체계 개선 용역비 1,950만 원과 전기자동차보급비 2,759만 원은 제3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길 위원님

과장님, 자료 211쪽 보시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으로 600만 원 계상했는데요. 보상요인이 발생한 건가요?

아,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30%가 내려오고 저희가 7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세운 것보다 좀 모자라가지고 자체시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보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쪽. 분뇨수거용역업체 경영난해소 구체적으로 여기 용역을 경영난 해소...

저희가 분뇨수거업체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하수관거사업 아시다시피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지금 정화조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846개가 일단 폐쇄가 됐고요, 정화조가.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한 1270개 정도가 또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하수관거사업을 한 주민들하고 안 한 주민들하고의 민원발생. 이게 한쪽은, 하수관거사업을 한쪽은 분뇨수거를 안 내도 되는 거고 또 안 한쪽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좀 체제를 개선해서 어떤 앞으로 2020년 가면 또 많은 정화조가 줄어드는데 이분들 경영악화도 그렇고 또 수거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합리적일까 용역을 줘서 여러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가 개선...

그러니까 수거체계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톤별로 요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도 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회사에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도 여러 가지 3D직업 중에 하나 어려운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또 저희도 목적을 해보니까 계속 정화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경영악화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정화조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정화조가 폐쇄돼 갈 때 어떻게 수거체계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방향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수거체계개선은 이해가 가는데 경영난 해소 하니까 선뜻...

예, 수거체계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게 지금 추경에는 이게 삭제가 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죠.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시민들이 구입을 해야 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선착순인 상황인지라.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 네, 김명길 위원님.

이것도 예산하고 상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분뇨수거 아까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는 바로 정화조 폐쇄하는 데가 자꾸 공사를 하고 있죠, 폐쇄시키는 걸로.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로는 언제쯤.

글쎄요, 이 공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뇨업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세운 겁니다.

혹시 몇 년도까지 빨리...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지금 공사는 2020년까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0년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은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5,260만 원으로 기정대비해서 4,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산빗물제거기를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청호지구 발굴유물 전시물 설치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박물기관과 국립춘천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한 국가귀속유물의 인계·인수가 늦어져 유물의 미확보 및 유물대여로 전시물 제작 설치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에서요. 청초지구 발굴유물 전시물 설치인데 지금 유물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유물이 확보가... 그게 아니고요. 그 발굴기관하고 국립 춘천박물관에서 저희가 갖고 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귀속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국립춘천박물관으로 갖고 와야 되고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저희 쪽으로 대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술유물은 지금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거기 말고도 토기라든지 이런 걸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발굴기관에서 춘천박물관으로 오는 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박물관 내에다가 전시물을 설치를 하실 거죠?

저희가 전시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미 원인행위라든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듭니까?

저희가 7,000(만 원)... 그 이월된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유보하고 있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안녕하십니까. 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 가스요금을 5,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증액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국민체육센터 강사실 의자구입비로 50만 원, 책상 구입비로 60만 원, 강사실 3단서랍장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강사실은 공무직들이 사용할 의자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가스요금 480만 원을 감액한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보존서고 모빌렉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비로 운영된 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요일날 특히 남들이 놀 때 일요일날 근무하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가스요금이 절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아,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겨울가뭄 때 2월 한 달 저희들이 휴관 중이었고요. 5월 달에 수영 기계실에 판넬에 이상이 있어서 그때 한 달 휴관을 함으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반환했네요, 238만 5,000원.

예.

연장이 안 돼서 그랬나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11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0시까지 연장하라고 하면 한 사람에 한해서 인건비를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을 2017년도 예산에서 남은 것을 정산을 해서 그거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여쭤보신 모빌렉구입 관련돼서 우리 정보스포츠센터가 시민들에게 많은 유익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빌렉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샘플로 저희들이...

있나요. 있으면 보여주시면 같이 보실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단짜리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것을 서고 정리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샘플로 갔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안전방재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과장 신두영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인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 방범용 CCTV설치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과 관련하여 지진·지진해일 표지판 설치에 931만 5,000원, 2018년 화재안전 시설개선(건물) 지원에 1억 6,523만 1,000원으로 총 1억 7,4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방재과 2018년도 제3회추경 총 예산액은 22억 2,297만 5,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액인 19억 1,399만 원 대비 3억 898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우선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영랑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는 2018년 화재안전 시설개선(건물) 지원에 3억 3,04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지진해일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에 도비 820만 원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영문표기 변경에 도비 111만 5,000원으로 총 931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3회추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은 6억 9,046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이월액은 6억 8,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노후기상관측시설 교체 사업에 1억 원으로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속초시외 옥상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년 8월 1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내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향후 2019년 1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2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5월 이전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악지구대 청사 신축사업으로 6,000만 원이며, 이중 실시설계용역 발주로 인한 실시설계비로 504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사유로는 사업기간이 당초에 장기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되었고 전기 및 통신공사 진행 중으로 동 사업은 2019년 1월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 재해감시 CCTV교체사업으로 2억 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노후 재해감시 CCTV 14개소에 대한 연계시스템 일체 및 운영서버 일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을 받아 CCTV교체 계획 수립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6일 노후 재해감시 CCTV교체 사업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현재 계약 진행 중으로 연내 계약 완료 후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2019년 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2018년 화재안전 시설개선(건물)지원사업으로 3억 3,046만 2,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반야노인요양원 4개동에 외벽마감재 교체로 1단계로 한 개동에 1,900㎡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와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부족분을 3회추경에 확보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으며 1단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 1월과 2월에 설계도서 검토 및 입찰과 계약을 하여 2019년 3월과 5월 사이에 상반기내에 건물외벽에..., 준브랜드를 교체하는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긴급재난대책 추진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월 25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2,194㎡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금년 8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난대책 추진사업으로 장천천 및 방주골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하여 2018년 8월 29일 보조금이 교부 신청되어 결정 및 자금교부가 되었고 11월 27일 사업발주 및 착공한 상태이며 내년 4월까지 소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길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308쪽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후기상관측시설 교체는 제가 볼 때 특별교부세가 늦게 확보가 되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308쪽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여기는 이해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화재안전시설개선 건물지원 이것도 3회추경이니까 당연히 또 이월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의용소방대 설악지구대 청사는 내년 1월쯤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공이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후재해감시 CCTV교체 2억 원. 2억 원 전체가 이월되는데 계약은 언제 하셨죠,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제가 아까 계약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나요?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절차가 좀 늦었다고 봐도 되나요? 계약할 그런 단계가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CCTV교체하는 이 과정이 일련의 사업과정이 좀 늦다고 봐도 되나요?

늦다고 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2018년 10월 31일 날 교부세가.., 아마 그런 기간이 부족한 기간이 예상은 됩니다.

빨리 좀 추진하셔서. 이게 어차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다 보니까 그러한 시급성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서 281쪽부터 283쪽까지이며, 제안 설명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7쪽부터 23쪽까지의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에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공사에서 5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3억 1,6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세부내역으로 황화수소 제거용 약품비 920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수수료 7,48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서 8,4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32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3쪽에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입니다.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2억 3,400만 원, 하수도준설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공사에서 국비 5억 원, 감리비를 포함한 시비 5억 원을 총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34쪽입니다.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8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잉여슬러지 농축기 설치에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서 29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별첨 부분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속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24억 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교동, 금호동 일원에 하수관거가 21.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 8일 사업착공을 하여 현재 국비를 포함해서 63억 1,060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총 공정률은 35%정도입니다. 내년도에도 65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악외 2개소 차집관리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9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설악로 차집관로 8.5km입니다. 청초정 하산 차집관 이설 4m입니다. 영랑동 제3중계펌프장 압수관 교체 2km가 되겠으며 지난 11월 23일 강원도건설규제심의를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환경부와 최종적인 재원협의를 마치는 대로 공사발주를 하여 내년 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집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서 313쪽입니다. 먼저 공기업 결산감사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은 결산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하수처리장 내진보강(성능평가) 용역은 2018년 제2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료시점이 2019년 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1차침전지 스컴파이프교체 사업은 2018년도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저희 사업소에서 적합한 제품 선정을 위한 조사 및 조달청 적격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하수관로 보수공사는 지난 8월 6일에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의 내습지에 일부 폐수에 문제가 있었던 서울고물상 부근에 하수관로 보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잔여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중계펌프장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아 매년 관파열 사고가 빈번한 제1중계펌프장부터 도로 건너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177m에 하수관로를 보호하는 공사로서 올 2월 9일 처리비용을 착수하여 12월 1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를 오늘 시행결의 결재를 완료한 상태이고 다음 주에 조달청에 계약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7번국도를 횡단하는 공사로서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체증방지를 위하여 비굴착 감각..., 공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지금 공사 지금하고 있고 내년 보니까 6월까지 ‘19년 6월까지 전반적으로 다 폭우대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책정이 다 확보가 돼 있나요?

국비·시비 매칭 부담금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지금 이월액이 2억 6,800(만 원)인데 이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년 예산해서 하면 1차적인 것은 급한 건 끝나나요?

먼저...

지금하고 있는 사업하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6월까지면 엔간한 건 아남 앞이랑 중앙교회 앞이나 이런 사업들.

우수박스는 전체적으로 다는 어렵지만 매년 일정 부분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또 하수관거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많이 이렇게 찾는 부분도 있어요. 시민들도 십시일반 재해보다는 그런 것 불편함보다는 재해 입는 게 그렇더라는 생각도 드는데 명시이월에 관해서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안해도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1차 침전지 스컴파이프 교체인데 스컴파이프가 막혔나요?

저희가 20년 쓰다 보니까 다 삭아가지고 그 기능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연결할 때 콘크리트 타설해서 같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그 우수..., 된 것을 다시 못받기 때문에.

그런데 조달청 적격업체 선정 지연이라는 게 뭡니까. 급한 거 아닌가요, 이것?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아마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하는데 조달청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조보다 1차침전지가 슬러지에 함수율이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꺼내요?

이건 스컴만.

스컴만..., 스컴이죠.

그런 시설입니다.

...., 어떻게 해서라도 꺼내나요? 그냥 두께로 갖고 있나요?

위에서 아마 쇠파이프를 해가지고 아마 이동하면서 걷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퍼로 밀어내잖아요. 밀어내서 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업인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꼭 조달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조달 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이렇게 좀 빨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늦은 게 저희 그...,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갔다오고 그러느라고 늦었습니다.

스크래퍼 뭐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하네요,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언제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1차침전지 스컴파이프 교체하는 것?

이거 지금 계약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페이지에 보면 잉여슬러지농축기설치사업이 왜 예산이 이게 다 못 썼나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슬러지,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선정이 돼서...., 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은 국비가 7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늦춰가지고 국비사업추진하려고 일부러 뺐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에 대해서 크게 사업을 그렇게 내년에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던데.

지금 한 6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웬만한 사업은 그쪽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 2억 9,000(만 원)을.

우리 9월 달에....,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된 비닐, 종이류의 부피 축소를 위하여 도입하는 재활용 선별장 압축기가 사업기간이 내년도 1월말까지로 금년 내에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8,67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명시이월사업된 1건에 대한 예산안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저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