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동안구청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이계획되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하고 더 나아가 보다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원 용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김흥규 동 동안구건설과장 윤창문 동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귀근 동 비산1동장 안재준 동 비산2동장 신정업 동 비산3동장 정미화 동 부흥동장 임재석 동 달안동장 최동후 동 관양1동장 김천봉 동 관양2동장 길동섭 동 부림동장 정월애 동 평촌동장 문현중 동 평안동장 한관수 동 귀인동장 강종선 동 호계1동장 신진호 동 호계2동장 최영규 동 호계3동장 강신완 동 범계동장 임영모 동 신촌동장 원정희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현황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 신정업 비산2동장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강신완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갈산동장은 교통사고로 지금 입원 중에 있어 오늘, 내일까지 병가 중에 있으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동사무소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미화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산3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비산3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래 비산3동 정미화 동장님이 모범동이고 모범 동장님이라서 업무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정미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 하시느라고 동안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말씀을 드리고,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 만큼 감사에 서로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9일경에 신중대 시장께서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유보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과 관련해서 시정방침이 법적 효력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행위 유보는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이 문제에 관련한 법적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책임권자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말씀 하셨다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과 관련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중대 시장 일가 소유 비산동 547-26번지 등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조치사항 및 아직 감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조치한 결과까지만 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사는 끝났는데 지금 노후선로 교체공사에 관련돼서 ＣＤＭＡ방식으로 채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양시 총대상 238개 중 적합 40, 부적합 198개로 나왔습니다. 이 부적합 198개의 세부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부적합 원인이 꼭 노후선로공사로 판단을 해서 공사를 전면적으로 20억원 이상을 들여서 해야 됐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ＣＤＭＡ방식이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컴퓨터로 연결된 기록지가 있으면 어떻게 점검했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박원용 구청장님 및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저희 위원들의 행정감사 기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관양2동 삼성아파트 기부채납지 200평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림동 7호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소관이 교통행정 업무인데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그건 놔두시고. 다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관리카드나 원본을 가져오시고 내용만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도로 유지관리 집행에 대한 관내 포장공사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순서나 사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시공자 및 시공사 조서 일절 포함해서 계약부분은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자세한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2페이지에 항측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대한 시정, 계고 통보서 및 처리결과를 2004년, 2005년 2개년 동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및 처리결과를 동시에 같이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 직원 잠깐만 오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많이 양 구청에서 다뤘는데 행정감사 2004년도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답습하기보다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작년 자료를 줄 테니까 시정이 됐나, 안 됐나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주소지가 지금 있거든. 일반건축물 대장 주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총 7건이에요. 여기에 지금 사진이 찍혀있는데 이 현장사진을 그대로 지금 오늘 시간에 찍어주시라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시정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조사 않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57페이지에 보면 가판대 설치 인·허가가 있습니다. 버스가판대가 44건, 구두가판대가 20건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갱신한 것이 17건 또 구두가판대가 19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안양시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는데 타 시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법 조항 매매, 갱신이라든지 최초의 날짜와 입주자, 몇 명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좋겠고, 그 문제점 제가 말씀한대로 버스가판대나 구두가판대나 외지인이 다섯 명씩 있는데 아파트 주소지를 보면 여유 있는 집으로 주소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에서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앞장서서, 버스가판대 지원금 시에서 관리하나요?

네.

그럼 그건 놔두시고 다음에 시에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가판대 때문에 굉장히 민원내용이 많이 접수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한 내용 때문에 처리내용을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약수터 문제인데 약수터 유지관리 예산 지출내역 및 집행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인덕원약수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점도 많이 있고 어제 제가 동일하게 만안구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한 겁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 동안에 지출내역과 약수터 현황, 관정약수터인가 자연용출수인가에 대한 구분을 정학하게 해 주시고, 약수터 관리에 대한 문제도 3개년 것 또 수질검사내역서 3개년 동안 일절 또 1일 이용자 문제 또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내역서 및 공문 등 일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담당자가 잘 모르시면 여기에 자료내용을 좀 보여줄 테니까 와서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가 다 받았으니까.

자료만 주면 되요?

네, 자료만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5만 6천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원용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업무 36쪽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을 보니까 관양1동의 이의신청이 50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향이 34건, 하향이 16건 그리고 상향처리가 18건 그리고 하향이 1건 비교적 후하게 처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관양1동에 많은 이의신청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자료 222쪽 되겠습니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486건에 이릅니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대한토지신탁이라든가 또 시민단체와 ＹＷＣＡ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지갑 속에도 이 정도는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해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도시관리과에 자료요구 드립니다. 5월 7일, 9월, 11월 그러니까 동, 구청간 시청 간에 문서처리내역 이걸 관원서류라고 그러죠. 관원서류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원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장에서 제가 열람을 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박원용 구청장님 이외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의한 행정감사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기 행감에 출근하기 위해서 와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실적 중에서 본 위원이 만안구와 동안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만안구는 512개소에 부동산업소가 있고 동안구는 637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단속 건수를 보면 적발이 만안구는 78건, 동안구는 76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업소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좀 적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손해배상 책임보증의무 위반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단속건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5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별공기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도 2004년도를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88건 그리고 상향을 요구하는 게 18건, 하향을 요구하는 게 70건입니다. 그리고 처리내역을 보면 상향조정이 9건, 하향조정이 13건으로 돼 있어요. 2005년도는 더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를 보니까 168건에 상향을 요구하는 게 62건, 하향을 106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상향이 18건, 하향이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43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내도로 포장 불량지역 정비공사에서 미집행액이 7천 300여 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하차도 재방송 설비 교체공사 이것도 예산 비례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1천 200여 만원이 미집행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함께 답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안구에서도 제가 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 행감자료 49쪽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가 여기 첨부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만안이나 동안이나 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보면 안전모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표준안전관리비는 지금 노무비의 3.3%로 책정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구를 착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지출영수증을 원본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쪽 공동구를 지금 우리 동안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구 점용료 징수내역을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건축교통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1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무인감시카메라를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정차 단속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에 무단방치차량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 관리대장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동안구 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건축물은 2,000㎡ 이하 건축물을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시티 자문 시에 2m 내지 1.2m를 셋백한 조건부동의를 해준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단속 중에서 불법 운행관련 민원접수 조치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도 적발이 됐고 2005년도에도 이게 적발이 돼 있습니다. 몇 몇 회사도 있는데 과태료대장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들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난 2004년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우리 동안구 동장님들께 1일 순찰일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범계동 동장님이 상당히 잘 해 가지고 칭찬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1일 순찰일지를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평가를 해서 구청장님께 제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 제출 좀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장님 중에서 부림동에 정월애 동장님 여성 동장님이 한 분이 계신데 특수시책을 제가 봤습니다. . 특수시책을 보니까 부림동의 특수시책은 한마음 한가족 결연사업을 전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만안구 민원처리 과장을 하실 때도 상당히 유능하게 일을 잘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05년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어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대법원에서 우리 각종 공사를 할 때 간접손괴비가 부당하게 징수된데 대해서 판례가 난 게 있어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저희 안양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간접손괴비를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소형공사라든가 소파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시감독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는 아마 감시감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안구 관내 17개 동의 동장님들한테 이런 권한을 좀 드려서 착공계라든가 준공계를 제출할 때 동장님의 확인을 받고 경유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께 행정자료 126쪽에 관련돼서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사실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요즘에 동안구 관내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공인중개업소 이런 데가 면허를 아마 대여를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더구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상당히 말이 많고 진통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항측이라든가 아니면 단속내역 중에서 평촌동, 귀인동, 범계동 먹자골목 이런 쪽에 건축물 내부구조를 복층으로 불법 개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식당을 보면 간간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 내역이 있는지 또 단속을 했다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쪽에 보시면 관내 경계석 낮추기 및 보도정비공사 등해서 네 건입니다. 이게 네 건인데 집행내역과 예산내역이 동일합니다. 여러 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1년간 공사를 하면서 증액,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위공사로서 예산과 집행내역이 같다 해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총 다섯 건입니다. 관내 경계석 턱 낮추기 및 보도정비공사 해서 다섯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도로 표면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노면이 좋아서 차량들이 통행을 할 때 소음이라든가 이런 진동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더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홀이라든가 각종 철거행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표면은 건설과 도로계나 아니면 본청 도로과에서 시공을 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철괴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상을 하고 ＫＴ의 맨홀뚜껑은 또 ＫＴ에서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공사가 일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상용 위원입니다. 우선 박원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감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동후 달안동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세대수가 61세대, 세대원이 91세대로 되어 있고 또 추진실적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54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연 합산숫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국민기초 수급권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호 대상자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 또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자격상실자 또한 의료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된 대상자와 제외된 상실자를 유관기관에 통보됐는지 통지 관련사항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방금 이재문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항공측량 불법 건축물 시정조치 실적에 보면 일반지역 2005년도 적발건수 109건 중 철거 5건, 시정명령 109건이 있는데 자진철거와 불이행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처리하지 못한 109건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반지역 항측 불법 건축물 미조치 현황과 무허가 건축물 조사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귀근 도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수감자료 255페이지 도로 점용허가 위반사항 조치현황 및 과태료에 있어서 관양동 1504-6번지 이화옥 씨에 대한 변상금 447만원에 대한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처분 사전통지서가 통지된 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도시관리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부터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도로변 가판대 할부금 상환내역서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가판대는 몇 군데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 지역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과 몇 년도에 허가가 났는지 연도별로 기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7개 각 동사무소에 2005년도 개·보수 내역서와 사업 시행자와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용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개·보수를 할 때 업체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소액으로 공사를 할 때 각 동장님들께 일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께 다시 지금 조직표를 보니까 만안구는 구도시로써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만안구는 건설과, 건축교통과 두 개 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 세 개 과로 있는데 두 개 과로 통합할 용의는 있는지, 물론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만안구 구도시에 한 개 과를 이관시킬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의 도로 개·보수내역서과 2005년도 총 소비한 예산은 얼마이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해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공원관리계에서 금년도 개·보수 사업실적과 2005년도 총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또한 남은 예산은 얼마 남아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의 내용 중에 저희 동료 위원들이 같이 겹치는 질의가 있어서 항측 불법 건축물은 성상용 위원 하고 또 가판대 문제는 원종국 동료 위원들하고 겹치는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통합해서 같이 주세요. 따로 따로 해 주시지 마시고.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동 동장님께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민원실 바닥 및 청사도색을 하면서 도장 전문업체가 아닌 인테리어 소매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지적됐던 것 같은데 얼마짜리 공사였는지 계약서 사본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창문 건설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664-17번지에 조그만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봤는데 만안구청에는 동안구청보다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동안구청은 그런 것 보면 적은 편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관양동 부림마을 도로개설공사 다음에 비산동 운동장 뒤 도로개설공사 두 건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지난해에 명시이월됐고 올 업무보고에 보면 보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관양동 부림마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산동 운동장 뒤 도로개설공사가 작년도와 올해에 이어서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를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아울러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 도로개설공사, 관양동 평촌 제일자동차 옆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됐는데 설명해 주실 때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된다는 것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서류가 1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은 질문하신 위원님께 원본을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10페이지 이하는 사본으로 제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빠진 것 같아서요. 동장님을 제외한 각 과에서는 과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깜빡 했고 그다음에 민원처리과장님께 공인중개사 부분은 현황하고 같이 다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아마 동장님들이 일찍 가실 것으로 아는데 각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보니까 자료가 네 시 넘어서 도착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점심시간 끝나는 두 시까지 지금 요구하시는 것을 봤을 때 복잡한 자료가 아닙니다. 두 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참석해 주셨는데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한 동장님만 먼저 듣고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 전에 동장님들 답변할까요? 그러면 부림동 정월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정월애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4페이지 부림동 특수시책인 한마음 한가족 결연사업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동 특수시책인 한마음 한가족 결연사업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이웃돕기에 뜻이 있는 단체, 기관 및 어려운 가정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석유공사 및 자유총연맹 부림동지회 등 두 개 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생활 수급 자녀 6명에게 1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동사무소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며 동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또 모든 사회단체가 이 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독지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눔의 보람을 설치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한국석유공사하고 자유총연맹에서 130여 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유총연맹도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에서 얼마 정도.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9세대에 대해서 설과 추석에 각 세대당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원했고 자유총연맹 부림동지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3명에게 1인당 3만원씩 매월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 하고 계시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만안구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현황파악을 했거든요. 각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서면으로 하면 바쁠 것 같으니까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전화로 어느 동은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해서 전화상으로 해서 일괄 14개 동을 한꺼번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임대주택단지 행정행위 유보지시에 대한 법적효력, 책임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저도 이상인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난 6월 10일 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건교부장관이 안양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7월 19일 날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시장이 행정유보지시를 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유보지시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 전에 민선시장의 힘이 보통 옛날 관선 때하고 다르고 또 사실 관선 때도 그렇지만 설사 부당한 지시가 있더라도 시장한테 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예가 내부행정조직이 상당히 상하가 강한 관계에서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이고 또 대한민국 지금의 행정체제에서 민선시장의 지시가 갖은 부당한 지시가 있어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할 일반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 문제를 고심을 많이 하면서 지적공사 안양·과천지사에 도시계획 확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측량계획서 신고수리를 거부한 적이 있고 또한 주택공사 경기도지부의 사업신고수리도 거부한 적이 있고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지적공부 등 공용발급 요청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사실 주택공사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실상 지장물 조사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사업이 안 돼서 2005년 11월 15일자로 모든 사업을 주공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단계인데 이 문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시장님의 유보지시가 우리 구민들한테 문제가 생긴다면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민원, 우리 구민들에 대한 민원, 주공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신경 쓸 사항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세 분의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면담을 했는데 크게 급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안면관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사람이 세 분인데 그 후로 이거로 인한 민원이 크게 적어서 저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주공하고 건교부하고 어떤 협의 또 건교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정부 합동감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감사를 호되게 받았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도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그런데 거기서도 추궁을 하면서도 또 민선시장에 대한 지위 때문에 그런지 한 2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서로 상의가 됐는데 확인서를 저희가 냈습니다. 통상적으로 확인서를 웬만한 사항이 아니면 구청장이 쓸 사항이 아닌데 계장 실무자들이 확인서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하고 과장하고 담당 계장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확인서에서 어떤 지적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았느냐, 시장님이 지시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해 가지고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건교부하고 주공 측하고 협의가 있는 중이고 뭐가 정리가 되면 저희 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정리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사회구성은 실제적인 관련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포괄적 계약관계처럼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공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업무를 사실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입법권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법이 잘못됐다든가 하면 건의하든가 본인이 국회에 출마해 가지고 법을 고치든가 할 일이고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자 한다면 행정 쪽을 일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입법에 따라서 행정을 실시를 하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건드리면서 하는 것은 이것 사실은 여야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특별법이고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시장의 시정방침이 엄연히 살아 있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작위행위를 하지 말라. 마땅히 해야 될 나와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죠. 작위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지시고 또 하나 아까 상하관계나 공직사회 내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는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다. 지나가는 어느 분이 우리 구청장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한테 있지 않고 구청장한테 있다. 그리고 시장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시만 내릴 뿐이고 직접적인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시장님께 전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 “이것은 그냥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옳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시장이 법적으로 모든 것 다 책임지겠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뭐를 어떻게 책임져요. 혹시 구청장님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하여튼 저의 생각이나 이상인 위원님 생각이나 다 똑같은데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저도 건의를 드렸고 또 드릴 예정이고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우리 구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문제가 컸으면 제가 빨리 서둘렀는데, 저도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관선 때 윗분들한테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지휘관이 돼서 내려와서 일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고충 내지는 지역사회의 민선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저도 조금 위축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문제도 있고, 곧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인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기하고 건교부에 조율만 남았으니까 이제 고통은 다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피해를 어떤 측면에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살림을 보호하는 측면을 보시는 건지 서민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만 하시면 되는 문제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달라는데 안 떼어 준다. 호적등본을 떼어 달라고 하는데 안 떼어 준다. 국가가 맡은 공증업무입니다. 이것 사회적 계약 관계 이것을 깬다. 안 해 준다. 이것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이것 사실은 누구 민원이기 전에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약속한 업무인데 그것을 안 해 준다. 이것 심각한 겁니다. 누가 민원이 있기 이전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것 가지고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울산광역시에 몇 몇 구청장들이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 징계처분 안 해 가지고 실형 받은 것 있어요. 자치단체장 그 권한 막는 것까지 법원에서 판결로써 없애버렸어요. 더더욱 자치단체장이 징계 내려온 것도 막아낼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다치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만 다칠 가능성이 높다. 아무도 못 막아낸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만 다친다. 그래서 수장으로서, 담당 책임자로서 그것을 막아줬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죄송하지만 제출된 확인서하고 지금 감사처분지시서는 아직 안 왔나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확인서 써 주신 것 계장님까지 써 주셨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세 분 쓰신 것만.

같이 확인자 실무자해 가지고.

사본으로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이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것은 누구 피해를 떠나서 이것은 공공의 업무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구청장께서 어려운 일에 부닥치셨는데 이것은 사실 무리한 겁니다. 정치투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정치하는 분들이 논쟁하고 하다가 입법 만들면 또 행정하시는 분들은 국민을 지키는 분들은 끝내 행정하시는 분들이 지켜내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같이 덩달아서 정치적 판단으로 해 가지고 같이 반대하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은 전부 다 반대하고 안 해주고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적 계약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신뢰를 찾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시·군단위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안양2동 삼성아파트 옆에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2동 삼성아파트 옆 부지 200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덕원 삼성아파트 건립과정에서 ’96년 1월 20일 학교법인 신성학원에서 시에 기부채납이 된 겁니다. 현재 용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 활용계획은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미수립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연초에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권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 여론을 반영해서 관양2동 모든 주민들이 유익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그래도 지역행정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 바로 있기 직전에, 청장님한테 질의하기 직전에 저한테 지역대표 몇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달라. 사실 그래서 한 건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주차장,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나 일요일이나 교회가 활성화될 때는 온통 그 지역이 아주 주민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거기를 또 교회 사람들이 먼저 선점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앞에는 주민들 이 민원이 많고 또 옆에는 대형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코너가 쓰레기화 돼 있어요. 그것도 교회집단에서 거기다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또 개인 주민들도 한점 한점 갖다 버리니까 쓰레기화 돼 있는 상태로 비오는 날이면 그 땅이 질컥질컥 해 가지고 온통 도로가 그냥 흙먼지로 휩싸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아예 체육청소년시설이라든지 농구장이든지 이런 걸 건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살림 맡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간곡하게 좋은 대안을 또 시에다가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 그거 매각해도 안 되고 기부 받은 데를 또 그쪽에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여건이 굉장히 협소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질문도 드리겠지만 어린이놀이터 약수터 10분의 1 정도 사용해 가지고 놀이터 좁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 청소년들 여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농구장이나 배드민턴 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차장화를 일단 좀 막아 주십사 하든지 그래서 좋은 건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사 주차장이 협소한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주셨고 벌써부터 느낀 것이고 처음서부터 건축물 지을 때 우리 지하주차장이 잘못됐습니다. 현재 저도 차를 가져온 적도 있고 우리 동안구청만 있을 때만 해도 앞에 큰 빌딩들이 없었는데 지금 큰 오피스 텔 빌딩들이 많이 지어져 가지고 또 건너편 빌딩들이 주차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늘 일찌감치 치를 대 놓기도 하고 참 통제 불능입니다. 민원실 앞에 대 놓고 통제하면 저녁에 와서 주민등록 500원짜리 하나 떼 고 민원이라고 대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청사에 지금 주차면이 지상 54면이 있고 지하에 91면 또 민원실 앞에 17면이 있습니다. 총 162면인데 우리 직원들 차가 230대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실 때 드나들고 그러면 평균 한 120～130대가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10부제가 아니라 거의 5부제를 해서 요일제까지 하는데도 해결이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지하주차장을 확장하는 공사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옆의 한양프라자가 많은 면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크존에 주차빌딩도 있고 해서 한양프라자에 약 315면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월정액 직원들 한 3만원 정도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크존에서 4만 5천원을 얘기를 했는데 좀 조율을 해서 직원들이 양옆으로 빼고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오실 때 자리를 비워놓게 하면 주차 면수가 조금 생길 것 같아서 현재 협의 중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거의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협의되면 그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 대면 우리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는 크게 복잡하거나 가끔 오시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게 또 잘 지켜줘야 되요. 저 앞의 건물에도 도둑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서 올 12월 중순부터는 찾는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잠깐만.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직원분들이 230명이 차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직원분들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것 앞으로 우리 안양시청이나 의회도 포함이 됐지만 유료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청이 내기 때문에.

그럼 동안구청도 앞으로 유료화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료화의 계획을 대수로 해서 우리 지하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전문인들의 파악으로 유료화가 우리가 위치적으로 모든 게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사람이 몇 십면에다가 지하하고 연결도 그렇고 또 민원실만 있습니다. 여긴 없고. 민원실만 따로 열 댓면이 있고 그래서 유료화로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고 전문인들이.

지금 주차빌딩도 사실 만안구청 모양으로 주차빌딩 형식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시미관상 저희 장소가 마땅치 않죠. 처음 와서 그걸 검토했는데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고 여기 지을만한 스페이스가 안 됩니다. 이 앞에 구청 광장에다 지을 수도 없고 도시 미관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동안구청에 와서 제일 불편사항이 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주차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할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처리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저도 그 문제는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사 건물이 5층이지 않습니까? 지금 옥상층에는 사용용도가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옥상은 별도 사용 용도가 없습니다.

언제 한번 구조안전진단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구조를 개선 해 가지고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리프트 한 대만 설치하면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리프트가격이야 별로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만한

네.

요즈음은 옥상도 많이 하죠?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당부말씀으로 건설공사 착공계, 준공계 이것은 저희가 시의 계약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하도록 저희가 강력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종국 위원님께서 업체 선정과정과 소액공사는 동장에게 업체 선정 위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개·보수는 사실 모두 동장이 업체를 선정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500만원 이상 개·보수 공사는 설계, 공사감독 등 전문성확보 때문에 구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실시를 하고 우리 청사관리팀에는 토목, 전기, 건축, 기계직 전문인력이 5명 있습니다. 내년부터 500만원 미만 소액공사는 현재와 같이 동장이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조직이 도시관리과가 돼서 우리는 8개 과고 만안구는 7개 과 인데 이게 지금 인구로 우선 판정을 하는데 행자부 모든 지침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안구가 36만 가까운데 30만 이상은 행자부에서 8개 과를 두게 돼 있고 30만 이하는 7개 과를 두게 돼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지금 원 위원님 같은 생각으로 동안구는 일이 적고 만안구는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 안 만들고 한참 있다가 뒤늦게 만든 겁니다. 저희가 30만 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특성이 있는 거고 또 그쪽에 녹지가 많고 구도시다 보니까 약간의 행정력 범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자리가 생겨야 될 자리하면 5급하고 6급하고 사무장이 생기는데 그건 지방부서에서 빨리 만들어서 승진할 사람 승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인구가 9만명이 많은데 그냥 보통 우리 시장님부터가 동안구는 놀고 만안구는 일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인구 9만이 많고 하다못해 인터넷 민원이 만안구에 10번 뜨면 우리는 50번 뜹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세대들 말 없어도 데모 많이 하고 그리고 만안구에 요새 주택 재건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지 사실상 잔소리 많이 있는 데가 우리 동안구입니다. 우린 잔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녁에 만안구를 나가면 우리 일 하다가 만안구는 도대체 얼마나 늦게 퇴근을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나 제가 만안구 가서 사무실을 봅니다. 불 켜 있는데. 그리고 청장 퇴근시간부터 직원들 퇴근시간 동안구하고 똑같습니다. 다 그냥 그때 조금 힘든 게 있고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많아 보이는 거지 행정의 수요는 인구가 많은데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구도 조금 이따 재건축해서 30만 넘으면 8개 과가 되니까 우리 원 위원님처럼 만안구를 생각하신 위원님들이 있지만 통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가로미화계하고 광고물계 따로 만들어서 집중 단속하고 한 공간에서 단속하고 하다보니까 녹지계가 도시관리과로 갔고 적정한 배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빨리 만안구도 2～3만 늘어서 한 개 과가 더 증설되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은 별로고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시간이 좀 남으면 더 늦게 까지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동사무소 개·보수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시까지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하고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도착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는 동장님들이 계약이라고 할까 이렇게 추천하는 대로 하신다.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하여튼 500만원 미만 소액공사는 동장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다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조직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치켜세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업무량이 비슷비슷한데 하나 과가 더 있으니까 그렇게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동안구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동안구가 일을 더 많이 하죠. 인구가 당연히 많으니까. 그런데 어제 만안구를 감사하면서 보니까 거기도 하나 더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바로 생길 겁니다.

그럼 이왕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지금 각 동안구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만안구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원 현황을 보니까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평안동 같은 데는 인구 3만에 넓이도 적지 않은 동네인데 5명뿐이 없거든요. 현재 환경 미화원이. 그런데 여기 지금 만안구에 2동, 3동, 6동,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13명, 15명 이에요.

석수1동은 11명인데.

석수1동이든 전체적으로 13명, 12명 이상 되는 데가 네 군데나 되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을 어디다 둬 가지고 이렇게 반 정도 차이 난다면 몰라고 3분의 1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같은 데는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원래 환경미화원 소관은 복지국 소관인데 구청장이 동사무소 총괄을 하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게일 좋겠어요?

이게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제 기억이 우리 구도시에 있던 환경미화원들하고 미화원들이 전국적 경기도 통계로 볼 때 전체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안양시가 현저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250명이라면 성남이 230, 수원이 220 이런 식으로 안양이 많은데 대부분이 인구에 비중해서 비슷했었는데 많다 보니까 예산 차원에서 결원이 되고 정년을 하면 채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던 데서 그 양반이 정년을 되면서 채우지를 않고 제가 그러지 않아도 청소사업소장한테 얘기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난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136명인데 20명 결원 돼 있는 116명이 동안구에 그냥 있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비산 1동·2동이 5명이고 비산3동은 10명입니다. 부흥동, 달안동 네 분인데 관양1동 열 분이고 그 다음에 원 위원님이 평안동이시니까 넷이에요. 그러니까 ＴＯ는 여섯인데 둘이 그만두면 채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봐요. 어느 사이에 하나 또 줄어들었나 보네. 그러면 인구 3만에 안양 31개 동에서 세 번째로 큰 동이고 면적으로 따져도 일곱 번째 안에 들어가는 동인데 4명이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15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이고 제가 청소사업소에도 한번 얘기했고 하여튼 지금 현원 가지고는 다시 얘기해서 많다고 그래서 더 안 쓸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만안, 동안 합쳐서 인구비례, 면적비례 해서 현원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편차를 두고 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 인원 대비, 면적 대비, 쓰레기 수거량 대비 해 가지고 인원을 책정해야만 서로 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청소사업소에.

이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5명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불평불만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그거 시장님 간부회의할 때 정식 거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장님 나오셨는데 또 지역 책임자니까 몇 마디만 드려야겠어요. 이따 우리 건축교통과장 조 과장에게 질의하려면 평소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구청장님 조금 분발하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적사항 중에 우리 구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은 이따 제가 첨부해 드리고 20장입니다. 이것 이따가 직원이 카피해서 청장님 드리면 되는데 인덕원사거리 파출소 앞에 지적한 것은 다음에 수정하겠다니까 당시에도 파출소 직원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구청에다 건의를 했는데 직각으로 돼 가지고 술 먹은 사람들이 가서 넘어진 경우도 많았어요. 그거 땜방 하느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한 흔적 이음새야 이게. 그런데 폭이 보면 1m 거의 되다시피 하니까 이것을 선처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인덕원사거리 일대 주변환경이 이렇게 무지하게 거리질서가 있는데 거리에다 가스통까지 놔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실정을 제가 보여 드리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전거도로고 뭐고 이렇게 무단 주·정차를, 이 자전거도로 뭐하러 만듭니까? 이 복합적인 문제, 지금 인덕원사거리에 자전거보관대를 제가 철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정비해 달라는 거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거 보세요. 상업차가 불법 주·정차를 해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증거고, 이거 보세요. 그 일대는 자전거고 인도고 뭐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것은 인덕원역 주변의 각 출입구에 준한 문제인데 물론 안양시 전체를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뭐하나 지금 답변에 3개반을 편성해서 주·야간 휴일에도 무한정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휴일에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또 현실을 보여 드릴게요. 과적차량 단속 이전이 돼야 된다는 문제는 지금 과적차량이나 교통단속 초소가 인덕원에 두 개가 있는데 또 시설관리공단 초소도 무한정 있고 이것이 다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법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적차량 단속지가

그건 불법이 아니고 정식으로 신고된 거예요.

정식으로 신고된 거예요?

네.

하여튼 법으로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만 아무렇게나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행 차가 방해가 안 받는다고 그러지만 과적단속차량 하지 않을 시간에는 이렇게 불법 주·정차 지금 이중, 삼중으로 또 심한,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면 알지만 이거 보세요. 버스들이 이거 이렇게 이중, 삼중해서 진입차량에 방해를 받고 여기 나오는 차들이 이 버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차량을 방해를 하다보면 사고가 안 날리 없지. 왜 사고가 안 납니까? 무슨 흐름에 방해를 줘. 버스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로변까지 나와서 건너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 실정. 이거 보세요. 버스 진입하는데 차가 서 있는 방향.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과적차량 단속초소가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더구나 그 자리에 대형교회가 있어 가지고 아주 교통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통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단속이라고 실적자료를 제가 지금 따지자면 하루 한 달해도 모자라. 그러나 일단 자료를 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좀 더 지역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인덕원 약수터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다시피 그 삐쭉삐쭉한 돌축 쌓아 놨는데 애들이 와서 다 뛰어 놀아요.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야간에도 보세요. 주택가 골목에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시에서 이번에 스쿨존 공사를 해 가지고 수없이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리고 직진, 진입금지 아주 일방통행을 이면도로를 8m, 6m되는 도로를 반을 막아 가지고 인도로 만들어 놨는데 일방도로를 이렇게 해 놨어요. 일방도로면 뭐 합니까? 반대로 거꾸로 직진하고 다니는데 이걸 누가 잡아요? 이거 보세요. 스쿨존 만들어 놓으면 뭐해. 다 불법 주·정차로. 물론 이것은 거꾸로 진입인데 반대로 가는 차량 엉켜가지고, 이건 뭐 오늘 안양 현실은 이게 꼭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이 살지 못하는 실정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휴일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제가 씁쓸한 막걸리라도 한잔 사드릴 테니까 한번 나오셔서 현실을 파악해 보시고.

거기 살고 나가지 말래도 지나다니는 길이고 엊그제

그러니까 현실을 직접 오셔서 잠깐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막걸리 사드릴 테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오시면, 이게 지금 인터넷에 민원사항 이걸 일일이 따지면 우리 집행부 자료요청하고 뭐하면 아주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을 제가 오죽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피력을 하는데 이 사진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또 촬영 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이거 전체 18만 원하고 현장사진하고 카피하셔서 다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청장님 책상 위에다 365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정차 문제에 지금 주차장 문제 심각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공중도덕을 지켜서, 밤새도록 24시간 단속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과적차량 초소 문제도 한번 저희 시장님하고 관심은 있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해 드릴게요. 지금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다리를 지나서 바로 인덕원으로 나오면 우측 공간이 넓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 라는 게 집행부 답변인데 지금 휴일 날이나 과적단속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무작위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공간의 여유가 그것 때문에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적단속차량 차량초소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선을 다 긋게 되고 관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요원들이 그 라인에 그어져 있는 차를 딱 세워 놨는데도 불법 주·정차가 뒤에 쫙 서 있으니까 사용도 못하고 사용한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한 5분간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거기다 주차를 해 놨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물어봐. 해 놨는데 대형차량들이 다 불법 주·정차로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다 이거야. 차를 빼지를 못 해요. 그거 찾느라고 주차요원하고 한참 쫓아다니면서 한 사실을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겪었는데 이렇게 이것만 없으면 이 도로 관리하는 게 금방 편합니다. 꼭 유념해 주세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우리 동장님들께 동장 1일 순찰일지를 요구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 훑어봤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들 1일 순찰일지를 보니까요, 대개가 불법 광고물하고 현수막을 철거한 게 대부분이었고요, 무단 쓰레기 투척한 것 그것 단속하는 게 대개 그렇습니다. 동장님들 순찰일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순찰을 돌고 확인한 그런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순찰을 돌았을 때 체크를 해서 또 확인해서 날짜를 써 놓고 사진도 찍어 놔서 결과를 또 한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평촌동 동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염창석 동장님하고 지금 문현중 동장님 계실 때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에 난 자료도 다 붙여놓고 아주 꼼꼼하게 잘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갈산동 동장님도 보니까 결과를 다 써서 사진까지 붙여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등원한 이래 안양시 행정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부족하지만 정치와 문화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안양 행정은 상당히 이상향의 꿈을 꾸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아트시티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콜럼버스시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구마모토시 그 일본의 구마모토시를 벤치마킹한 우리 안양시.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야심차게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가운데 청렴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안양시가 24위였습니다. 그 청렴도 조사의 근간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대개 이러했습니다. 인·허가부서의 민원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건축분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는 아트시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물론 시장께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는 동안구청의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 인·허가 시기가 매우 오래 걸린다. 경과가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어려운 건축주들한테 좋은 건물을 지으라고 하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건물을 짓고 싶죠. 그런데 좋은 건물을 지으라 그러니까 시민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작품을 출품한 거거든요. 어떻게 작가의 작품에 평론가가 붓을 듭니까! 그런데 안양시는 작가의 작품에 평론가가 붓을 대고 있어요. 아트시티 심의위원회에서 연필을 대고 있어요. 옥상에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걸 물어보니까 눈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썹.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안양에는 눈썹이 많으냐, 그랬더니 서구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떨어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유형의 건물이 있으면 다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조금만 등치큰 건물이면 옥상에 눈썹이 올라가요. 한 사람의 인식과 발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과 발상이 안양시 건축행정을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모 교수라는 인식과 발상이 우리 안양의 문화예술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문내용이 우수했다. 그래서 별로 반대여론이 없다고 하는데 자문내용이 우수하지만 못마땅해도 주민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점심시간에 시내 나갔다가 기자들이 삼덕공원 쪽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지금 따라갔다 왔습니다. 따라갔다 왔더니 ＫＢＳ, ＭＢＣ, ＳＢＳ 각 방송사가 다 왔어요. 전재준 회장이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을 하는 핵심은 공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그 공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께서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 사실이고 또 의회에서도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전재준 회장님도 공원을 원해요. 그리고 시장님도 공원을 원해요. 그런데 공원을 안 해 주면 다시 돌려달래요. 결론으로 맺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2년 4개월 동안 진척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공원 안 하고 주차장하는 것으로만 그 어르신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독선행정의 표본이다.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야말로 국제공모까지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하나도 비춰지지 아니하고 독선행정, 밀실행정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시민들한테 비춰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행정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양시의 과장님들의 역할이 역할 무용론 저는 들어봤거든요. 과장님들의 역할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님들한테는 뼈아픈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과장님들의 역할이 이제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것으로 마인드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덕제지 공원이 그렇고 공공예술프로젝트가 그렇고 냉천마을,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그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위험요소가 있고 이런 기회요소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더라면 새마을 같은 경우와 같이, 우리 5동 같은 경우 잘못된 건 없습니다. 9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걸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장황하게 주마간산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민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과장님들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서 정말 최고결정권자도 또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문이었고 또 제가 드린 얘기가 너무 과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구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관양1동이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총 168필지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관양1동은 50건이 접수처리 됐습니다. 이 50건 중 49필지는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2005년 6월 10일 날 지정고시 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면 토지보상금액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적 통념 인식으로 이의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49필지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18필지는 상향조정이 됐고 나머지 31필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동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중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3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요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중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근거와 실적은 「부동산 중개업법」제19조 제3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안양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0월 말 현재 7개 업소가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이의신청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의신청 건은 총 88필지, 2005년도 이의신청은 168필지로 이의신청이 늘어난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지가하향 요구도 있고 특히 관양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발표로 인해서 지가상향 요청 등으로써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제 것 다 끝났죠?

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안구는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실적에서 손해배상 책임보증의무 위반업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7개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어디 어디인가 자료를 주시죠.

그것은 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네.

자료가 많아서 제가 못 찾았나 본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만안구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만안구는 두 업소였었는데 여기는 7개 업소이군요? 이 문제가 사실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는데 들지 않다보면 그 계약자한테 피해가 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125개 업체가 부동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느냐, 물론 위법한 업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도 보지만 더 지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업체를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향조정 요구한 데가 관양동 쪽이죠?

그쪽이 주로 많습니다.

그쪽이 주로 많죠?

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하향조정 됐다고 주장한 거죠?

사람들이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 있으면 토지보상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많이 접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조정할 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저는 정확성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하고 또 옆집하고도 틀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만안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업무 맡은 지 약 2개월 됐습니다마는 많이 공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정확하고 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기용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발언을 얻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곧 보상가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요. 저희 냉천지역도 하니까 공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8건을 상향처리해 줬어요.

네.

그러면 50%이상이 상향처리 됐습니다.

아니죠.

이의신청 가운데 34건을 상향해 달라고 했고 하향은 16건이었어요. 그런데 상향처리를 18건 해줬으니까 50%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론 단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렇지 세금 징수업무 게을리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도 될까요?

세금 문제는 별도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이게 과세기준인데 이게 과세기준이니까. 그렇죠?

네.

과세기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의신청을 안 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덜 과세기준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과세기준이니까. 그렇죠?

네.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작은 일 가지고 크게 확대해석하는 것 같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면허대여에 관한 지도단속 근거와 공인중개사 등록현황을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은 「부동산 중개업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실시하고 대여의 관련 처분 근거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3호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이나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단속시점에 대여 관련해 가지고 한 건으로 고발 및 등록취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원처리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여기 만약에 사법처리 고발 됐잖아요. 그 이후로 시에서는 아무 법적 조치가 없나.

고발하고 등록취소 시키고.

그 이상의 법적행위가 없어요?

저희는 고발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그때 등록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취소 해도 구에서는 그 이상의 대응할 방법이 없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창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 부적합이 조사됐는데 그 부적합 원인은 무엇이며, 부적합으로 인해 노후선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기로 판단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고로 전국에서 1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지침과 2000년 10월 감사원에서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 시책추진 시 가로등 격등을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에너지 위기 시 곧바로 격등할 수 있도록 가로등의 점·소등 방법을 무선원격지원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안구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01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일제 점검하여 관내가로등 총 3,756본 중 3,244본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관내 가로등 전체에 대하여 누전선로 보수와 접지봉 매설 등 유사시 격등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제어방식을 ＣＤＭＡ방식을 채택하였는데 ＣＤＭＡ방식 안전성 평가와 컴퓨터 기계에 의한 기록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했고 답변을 드리면, 가로등 제어방식은 금년도 시청 도로과에서 양 구별로 제어방식이 상이한 가로등 제어시스템은 ＣＤＭＡ 무선방식에 의한 구성으로 일원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실시하고자 금년도에 시행한 것입니다. ＣＤＭＡ 안전성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결과 가로등의 점등 ·소등 등에 애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질문한 위원은 안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ＣＤＭＡ방식 이번에 안양시 도로과에서 제 기억에 2005년도 예산을 3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때 반대를 했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ＣＤＭＡ 방식이면 물론 점등·소등하기에는 편하죠. 편리한 시스템이라고는 보는 겁니다. 하지만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절감효과가 있다. 절전효과가 있다 라고 집행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한지 1년 아직 안 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전효과가 좀 있던 가요?

양해를 드리자면 이 시설에 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도 시 도로과 행정감사 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질의를 해 놔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건데 ＣＤＭＡ 무선방식이라는 것은 기간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료가 많이 나갑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여기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소등 현황 조회에도 보면 휴대폰으로 해서 작동이 되고 켜지고 다 한다고요. 이게 전파통신료가 많이 나갔을 거라고요. 여기 휴대폰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전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시도로과 행정감사 때, 과장님 이것 잘 모르시죠?

이게 설치를 시에서 하고 운영도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저희는 전기요금만 계산하는데 그 실적은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실적은 준비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시네요?

사실 저희도 ＣＤＭＡ방식 관련해서는 전혀 시행이라든가 관여를.

시설관리공단 도로팀에서 하는 거죠?

네.

이게 가로등 제어를.

가로등 제어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구청을 거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운영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내용이, 이 자료도 시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얘기해서 받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청 도로과 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 유지관리집행 중 포장공사 관련은 기이 제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고, 위원장님!

네.

집행현황이 너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자료로 대신하는데 윤 과장께서는 그동안 평소 너무 관내 일에 열중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를 자세히 받으면 좋은데 이것으로 넘어가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정변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 구청간 관원서류도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관내 도로 포장 불량지역 정비공사 미집행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 포장 불량지역 정비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상 침하발생지역과 소성변형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화나 인터넷, 종합관찰 사항이 등이 발생하면 현장조사 , 공사설계, 입찰 등을 거칠 경우 2개월정도가 소요되어 적기에 처리되지 못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연초에 전년도 공사비를 참고하여 물량을 미리 책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작년 도로 포장 불량지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도로 노면이 소성변형이나 균열 침하 등이 저희가 예상 물량치보다 많이 발생돼서 공사량이 저희 예상치보다 크게 밑도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차도 재방송 설비공사의 미집행액이 많은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차도 재방송 설비공사는 2004년 8월에 계약하여 9월에 완료된 설비로써 입찰차액이 많은 이유는 애초에 저희가 이 금액을 2003년도 경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955만원에 설계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최저가입찰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가의 55%인 7천 300만원에 구매돼서 평당 입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요청하신 공동구 점용료 징수내역도 제출하였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미집행 부분은 예산 예측을 과도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시죠?

네.

매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측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100%는 맞출 수 없지만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차도 재방송 설비교체공사 재방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지하차도에 라디오 나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재방송이라는 용어를 섰죠?

이게 용어 때문에 계속 오해를 사는 부분인데 이 방식이 전파를 받아가지고 다시 밑에 지하부분이 전파 안 잡히니까 다시 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방송설비로.

재방송이라고 해서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됐고 이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 8천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7천 300만원으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 사실 예측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조달청에서 물론 최저입찰로 했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실 때 사전에 정보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첫 번째는 업체가 실제 할 수 있는 가격보다 과도하게 물가자료라든가 견적에 올린 것도 있고 저희가 설계할 때 이런 것이 자주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업자한테 의뢰만 해서 잡으신 거죠? 보통 이런 예산 잡으실 때 이런 업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견적서 한번 가져와 봐” 라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에 두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것 이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실 때 사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시고 어느 정도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했냐, 매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각종의 사업을 합니다. 물론 동안구청, 만안구청, 사업소 다 하죠. 특히 도로공사 하는 것 제가 볼 때 안전모자나 안전조끼나 안전복 입고하는 걸 못 봤어요. 이게 관공사 하는 건지 개인 업체가 그냥 와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번 매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 왜 제가 영수증 달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업이든지 하면 지금 노무비의 3.3%는 안전관리비로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돈으로 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전도구를 사서 입고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공사감독관이 이걸 지적을 해야 되죠?

네.

공사감독관은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이 가서 감독을 하시는데 감독 소홀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수증은 이것 다 허위영수증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인정하시죠? 이것 허위 영수증 아니에요? 그분들이 매번 사업할 때마다 안전모 사서 쓰고 안전 어깨띠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3.3%를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거 짜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는 거죠. 보면 알아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렇다면 감독관리를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전도구 착용을 안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돈은 줘 가면서 그분들이 안 사고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장님도 그 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이게 동안구청뿐만이 아닌데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우리 과장님, 현장감독관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 같은 데 가서 보시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든지 가보면 다 안전도구 착용을 하고 하는데 이것 무슨 사고 나면 물론 업자가 책임이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구 착용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구 관계, 공동구 점용료 징수내역을 보니까 총 3억 1천 800여 만원이 되네요. 안양시 동안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죠? 아까 보니까 관리비 들어가는 게 나왔는데.

저희 예산이 전부

이것은 점용료 받은 것 아닙니까? 징수 한거고.

이게 저희가 올해 발생될 세출예산에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짭니까?

네, 저희가 세출 예산서를 짜고요, 그것만큼을 점용비율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거기서 100% 다 그걸로 충당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3억이 공동구, 인건비 그 밖에 시설유지관리비, 전기료, 유지관리비 전부 다해서 현재 약 3억 1천 8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 문제는 저희가 차질 없도록 앞으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다음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공사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총 5건 중 관내 경계석 턱 낮추기 및 보도정비공사 등 4건은 저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2억에서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에서 각각 집행한 것으로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장물 저촉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되어 증액 집행된 금액은 예산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덧씌우기 공사 후 맨홀정비가 미비하여 소음이 더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도로에 대하여 덧씌우기를 지양하고 도로 보수공사가 필요할 시 파쇄기로 아스팔트를 절삭한 후 기존 노면과 같은 높이로 도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지장물이 많아 파쇄작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에 맨홀은 일괄적으로 인상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 맨홀 주변에 요철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의 대출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는 지난 ’97년 관양2동 관양여중 앞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당시 발생되어 있던 노점상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하면서 지급된 것입니다. 당시 노점상 15명에게 300만원씩 총 4천 500만원을 융자하였고 12명은 상환완료하였고 세 명은 아직까지 미상환 중에 있습니다.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도로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한 10억 정도 소요됐나요?

이게 12억인데 지금 빠진 분량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돼서 그 후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한 9천 얼마짜리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평안동 거기 하는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정산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얼마짜리 공사죠?

9천 300입니다.

그러면 가서보니까 1개월 공사기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공사완료 시점.

그게 우리 동네 사업이라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제가 왜 분기별로 뽑아달라고 그랬냐면 일반 시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꼭 관공서는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하신다. 그럼 우리만 지나가면 예산 세워 놓고 소비하려고 세운다고, 우리는 아니라고 변명해도 안양시 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 케이블 공사 등등 하다보니까 연말에 각 지역마다 대개 보면 안 파고 재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일을 안 하다가 마지막 예산 다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뽑아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정하면 낙찰률이 85～86% 나와서 남은 예산으로 막바지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늦게 시행도 되고 그런데 꼭 예산을 집행, 요새 뭐 예산 집행한다고 해서 떡고물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어요?

내년도는 롤러스케이트 대회가 있어 가지고 올해 유지관리비 12억에 대해서 4억이 증액된 16억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롤러스케이트에 대해서 4억이 더 증액됐다면 무슨 도에서 협조 받은 것 없어요? 보조금 받은 거.

현재 없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세계대회로 인해서 도에서 보조금 받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시에 있지.

저희 건설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우린 예산을 조금 더 세웠지? 도로 유지관리비.

네.

현재 4억 정도 증액 돼 있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행감자료 44쪽에 있는 거 관내 경계석 턱 낮추기 및 보도정비공사 외 네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자료는 이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윤창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깐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인 위원님께서 관양 택지 개발 예정지구 단속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 택지개발 예정지구 단속사항은 서면으로 드린 바와 같이 관양동 8번지 비닐하우스 내 20㎡ 주거용도 변경과 관양동 산37번지 및 62번지 내 경량철골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여 농산물 가판대로 활용하여 이를 불법 주거용도는 10월 6일, 경량철골 2동은 10월 4일 강제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성상용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항측관련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평촌신도시 단독주택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드린 답변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항측으로 지적된 불법 의심 건축물은 총 525건으로 현장확인한 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사항으로 지적된 218건에 대하여 전년도 항측자료와 대비 기이 적발 조치 중이 108건으로 신규적발된 110건에 대해 28건이 자진철거 되고 현존 82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되므로 지금까지 연1회부과하여 금년 실적 106건에 1억 800만원을 포함 총 295건 7억 2천만원을 부과 중 이의신청 등으로 44건 1억 700만원은 감액하여 실부과는 222건 6억 1천300만원입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단독주택지구 위법내역은 금년도 신규지적 65건 포함 총 129건으로 이중 28건이 자진철거 등 폐쇄하여 101건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 등 상가 밀집지역에 중층 즉, 복층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총 100건이 지적되어 이중 25건은 자진철거하고 75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은 단속 등에 의한 적발 149건, 항측적발 149건 총 298건이 남아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초 시정명령 1차에 30일 이상, 시정촉구 2차는 20일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10일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는 통상 30일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미납 시 체납처분 등을 하여 부동산 등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사정이 좋지 않아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게 되었으나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축시가표준액이 전년대비 263%상승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괄답변입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항측에 대해서는 다 답변했어요?

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조인동 과장님께서는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로운 요구나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대비해 봐도 너무 서류가 미비합니다. 작년에 항측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2004년도 7월 전에 다 이루어졌던 문제인데 이제서 부과했고 부과한 것도 수납이 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2005년도 항측 조치내역도 보면 새로운 건이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지금 법 조항도 설명을 했지만 고발조치는 바로 해 줘야지 불법한 사람들이 법 취지를 알겠고 또 고발내용이 바로 조치가 철거가 안 되면 바로 부과내역을 해서 1년에 한 번을 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간을 자주 끌어주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설주차장 문제도 작년에 그렇게 제가 양 구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자료요구하고 현장답사해서 사진까지 보관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는 양 구청이 다 ‘완료’, ‘완료’ 이렇게 답이 왔는데 만안구청에는 몇 건이 전부 다 불법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동안구는 그런대로 성의를 보여서 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과학적인 자료 보관이나 시스템을 갖춰서 적은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열심히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가꾸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원본을 제출받았는데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어제 만안구를 보니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장 알아보기 쉽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네요. 관리상태가.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고 8천여 만원까지 시에서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불법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내 집 갖기운동이라든지 전부 시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건데 이것 해 놓고 주차장 사용 안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번이라든지 다시 주차장 카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첨가만 해 놓으면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시민이 불신임안 갖고 잘 하신다는 내용을, 자꾸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알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안구와 같이 한번 자료를 통일해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불법 건축물 또 불법 주정차 이 문제는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는 알지만 좀 더 노력하신 김에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지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가 안 좋아서 2회인데 1회만 부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귀인동이나 평촌동, 갈산동 있는데 옥탑을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옥탑뿐만 아니라 무허가는 똑같습니다. 건물 내에 중층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옥탑에 무허가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옥탑은 이미 부과를 한 겁니까?

저희가 종료가 2004년도에 부과된 것도 있고2005년도에 계고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기이 부과돼서 나간 것은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2005년도 11월 까지 1차 계고가 나갔었는데 먼저 시에 와서 집회를 했던 그분들이 그 양반입니다. 왜 갑자기 또 이행강제금을 올렸냐 하면서 했는데 저희는 263%가 오르다 보니까 금액도 한 250만원 냈던 사람들이 700만원, 800만원 되니까 그것을 분납하는 쪽으로 분납을 4회정도 분납하는 것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부과하던 것을 1년에 한번으로 하고 분납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옥탑은 그렇게 됐고.

마찬가지입니다.

평촌이나 범계역에 상가 내의 복층도 그것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네.

그러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 거네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결심 맡아 가지고.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잘 하신 건데 그러면 상인연합회하고 협의가 됐다.

저희가 얼마 전에 민원서류가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부과한 사람 중에서 현재 납부한 사람은 계시나요?

그분들은 기한을 연장, 저희가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서를 갖고 오면 계약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5월 달까지라든지 언제 까지라든지 봄이 되면 겨울철이 어려우니까 그것도 그만큼 연장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만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상복구 다 막고 있습니다.

평촌이나 범계 같은 데는 상가 한 평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막는 사람도 있고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와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11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5월 달에 낸다고 가정하면 올해 부과를 하는 겁니까? 내년에 또 내는 겁니까?

저희가 금액을 부과한 사람은, 계고 나간 사람하고 부과하고는 틀리거든요. 부과한 사람은 그 금액을 내야 되는데 내가 금액이 많아서 못 내겠다는 것은 분납해서 내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부과를 했으면 11월 달에 또 내야 된다는.

1년에 한번씩 나와요.

분납을 해야 된다는데 11월 달 되면 또 내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항측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수감자료하고 서면답변 자료 가져온 것하고 적발사항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신규적발에 여기 시정명령이 수감자료에는 109건으로 되어 있죠? 여기 신규적발 서면답변 자료에는 시정명령 8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10월 달 말 기준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현재까지 된 숫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판독결과에서 적발된 기존 건축물하고 신규 적발된 건축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기이 2004년도, 2003년도 부과돼서 지금 돈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원상복구 한 사람도 있고 또 무허가 지은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한테 지금 2004년도 항측에 의해서 2005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서 형태만 바꿔서 판독결과에 적발된 것은.

항측이라는 것은 허가 난 건물도 내려오고 무허가도 내려옵니다.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나 판정을 해갖고 그것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여기 허가사항이 먼저 246건이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22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내용 중 사회단체 등이 있는데 업무 소홀에 의한 체납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 및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총 한 번의 안내문과 발송분 포함 여섯 번의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매년 5월 내지 6월경 전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건물 및 자동차 압류 실시하여 올 6월에도 2004년 체납분에 대하여 부동산 118건, 자동차 85건에 대하여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008건 부과하여 11월 말 기준으로 2,552건에10억 3천 729만 3천원을 납부해 체납액 456건 1억 1천 194만원으로 징수율 90%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의 주요원인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와 고질적인 악덕체납자도 있지만 국외 이주민 ,교포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는 상황으로 체납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금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위 사항과 병행하여 압류 및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 체납액 납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 정도의 징수율을 올리는 것은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대한토지신탁, 시민단체 이런 데는 사실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알고도 안 냈다면 이분들은 사실 상식을 벗어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집행기관의 업무해태 아니냐, 이렇게 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사람들이 차별화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께서 무인카메라 8건 설치 하여 단속실적과 자료 또 무단방치차량 과세대장 자료, 아트시티 자문에 1.2ｍ 내지 2ｍ 셋백한 근거자료 또 버스 단속한 2004년, 2005년 과세대장 및 실적을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심화지역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카메라 학원가 등 8개소에 총 4억 8천 967만 4천원을 설비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4월 22일 날 착공하여 8월 18일 날 카메라설비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주민홍보를 위해 현수막 8개와 주요 지방지 및 우리안양지에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용 제반사항을 중점보도를 하였으며 적발차량 3,565대에 대하여는 계고처분, 카메라 단속에 대한 주민홍보에 박차를 기한 바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 887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으며 카메라로 인한 주정차 단속시간이 경과될 수록 감소하고 있어 향후 주정차 및 교통소통 등을 감안하여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과세대장은 자료로 제출해 드린바 있고, 아트시티 자문시 저희한테 셋백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 버스 단속사항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 다 끝나셨죠?

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정차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이후에 주정차 단속실적을 자료로 얘기해서 실적은 받았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덟 군데군요.

네.

그런데 단속 실적사항을 보니까 Ｅ-마트 주변이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발된 게 1,887건인데 제일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Ｅ-마트에 불법 주차관계로 해서 본 위원 사이트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Ｅ-마트 주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해 가지고 11월 28일자로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Ｅ-마트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에 고장이 자주난다. 이런 민원이었어요. 원래는 두 개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동카메라로 해서 하나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 하나를 더해 주기로 얘기했는데 하나를 더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4대를 설치를 하려고

Ｅ-마트 주변에다요.

저희가 당초에는 Ｅ-마트 산업도로변하고 양측 도로변 쪽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한 대만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개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아파트에.

Ｅ-마트 주변에 할 계획이 있다고요?

네.

그러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토요일,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쉬는 관계로 인해서 카메라 단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민원인이 모 시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여 저희 상황실을 시의원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카메라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저희 상황실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단속을 한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 말씀에 의하면 작동이 안 돼서 지금 불법 주차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지나 칠 때 봐도 Ｅ-마트 주차장 쪽이요, 그쪽에 주차해 있는 것을 봤어요. 주정차 해 놓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분 민원인 이메일 번호가 써 있어요. 이분한테 답을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 분이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인동 과장님하고 손상윤 씨 있어요? 실무자인가.

저희 팀장입니다.

이분들 전화번호까지 해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답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 민원인 내용을 보고지금 단속건수를 보니까 53건밖에 안 된다 이거야.

거기가 산업도로변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무단방치차량 대장을 요구해서 봤습니다. 만안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도 무단방치차량이 22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리한 게 일부지만 오토바이 포함해서 2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의 무단방치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05년도 기준해서 보니까 542건 중에서 자진이동한 게 있고 시에서 폐차한 게 일부 있고 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했거나 자진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철거하려면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고를 게시해 가지고 어느 기간이 지나야지만 저희가 강제처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은 처리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시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시를 안 하고 그냥 놔둔 상태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처리를.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도, 저희 의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동안구, 만안구를 권역별주차장을 다 돌아봤는데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방치차량이 두 대 내지 세 대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다른 차가 못 대는 거죠.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방치차량은 방치차량대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찰을 강화해서 방치차량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안구 견인차고지와 만안구 견인차고지를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파악해 보니까 만안구도 파악했는데 만안구는 36대가 견인차고지에 와있고 자료에 의하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55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동안구 견인차고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커차가 차를 견인해 와 가지고 많을 때는 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에다 요청한 겁니다. 2001년도 9월 3일 날 요청한 것도 이 자료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요구한 게 5개이고 2002년도에 요구한 게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12월 중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처리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로 밀고 구로 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견인차 업무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준 거니까. 그것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인·허가 문제는 동안구에서는 셋백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인·허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트시티 자문 받을 때 조건부를 받은 게 없다는 얘기죠.

조건부동의 해 준 적이 없어요? 만안은 있었는데.

만안은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대중교통 버스, 마을버스, 관광버스 이런 것 이분들은 영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차고지 증명을 떼어다 줘야 차를 배당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무단으로 거리에다 버스 세워 놓는 것을 곳곳에서 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단속도 하시고 했는데 압류를 해놨단 말이죠. 압류한 게 많더라고요. 이것을 압류하게 되면 결국은 차에다 압류를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 때나 과태료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외에 법적인 사항은 안 됩니까? 그 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차를 제가 어느 업체.

그리고 저희가 만안구 쪽에 영업장이 있다면 만안구 쪽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쪽에.

네, 그렇습니다. 방치차량. 차고지.

그래서 버스, 덤프트럭 이런 게 거의 있는데 상습적인 거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보면 거의 다 그 회사거야. 그러니까 차고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게 차고지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방이나 이런데 있어 가지고 차고는 거기서 해야 되고 또 건설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5만원짜리를 부과할 수가 없는데 등기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이라든지 차고지에 있는 거주지로 보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량관리 과태료 문제는 법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된다는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2003년, 2004년도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노력하시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업무량을 너무 위원들이 질문이나 질타를 한다고 이해 안 가시는 말씀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던 일도 서류상에 오류를 남겨서는 또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서류상에 오보를 남겨줄 때는 실제 현장에 가면 더 험한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오늘 또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이걸 또 시시비비하면 우리 조 과장님 의욕 떨어질 것 같아서 이상 드리겠습니다.

시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 자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료가 충분치 못해 가지고 좀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인계·인수 받으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고 또 원초적으로 버스가판대라든지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 서민 또 영세민들한테 확인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최초 입주자와 현 영업자 간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전부 현장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오보 보고가 없도록 최초 입주자가 안 되면 강하게, 지금 민원서류를 보면 폐지해야 될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버스가판대 때문에 거리질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된 데가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게 영리화 되어 가지고 프리미엄이 몇 천만원씩 붙어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본 결과 수시 또 불합격됐을 때는 재검사 등 이렇게 자주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만안구 해 보면 거의 70～80%가 부적합 판결이고 여기 동안구도 마찬가지. 이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보면 우리 신 과장님하고 또 입씨름하게 되니까.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이라고 해서 환경부 훈령으로써 2002년 12월 29일 566호로 정해져 있고 또한 부칙으로 2004년도 규칙 중 개정령이 발령 돼 있는데 그동안에 부적합 판정 관리실태에서 보면 그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판정이 되는데 뭐냐,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으면 그 부적합에 대한 관리를 표지판을 정확하게 해서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경고판을 부착해야 될 뿐더러 그 물이 다시 사용이 가능한 합격이 나왔더라도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자율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도 구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반드시 안내판에는 그냥 써 붙이지 말고 주의사항이라는데 사항을 분명히 넣어서 먹는데 이용불가라든지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하는 내용에 보면 끓여먹으라든지 청소를 청결히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과장님이 업무 인수하신지도 얼마 안 돼 있고 또 관리상태로 시민의 세금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연용수 같으면 충분히 권장하고 그 물이 먹을만하면 시민들한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 건수가 나오면 아무 대나 파 가지고 수 천만원씩 들여서 관리하는 그 상태는 제 시정질문에서 잘 봤겠지마는 그런 건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부적합하게 나온 것은 재검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시민들이 물을 못 떠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안내판에 먹을 수 없는 물로 불합격됐다는 내용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수사업소에서 내용을 써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약수터에다 부착을 먼저 해 놓는 거지 그 내용 자체는 상수사업소에서 폐쇄요청할 때 내려오면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부착을 하는데 그냥 조그맣게,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사진도 한 카트 드렸는데 관리실태가, 많은 시민이 일일이 예를 들어서 불량 물이고 분명히 재검사까지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어린애들이 놀다가 그거보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폐쇄를 못 먹게, 처음에 불합격 판정이 나와서 다시 재신청해서 그 자리에 불합격 판정이 나왔던 그 물은 먹어선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그 글씨 보겠습니까? 그러한 관리체제를 좀 해 달라 이거죠. 폐쇄하기 전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지금 만안구, 동안구 총체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아서 실제로 제가 다시 점검해서 언제 대화를 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시민의 위생과 건강 모든 것이 복합된 문제니까. 아예 그럼 특별회계까지 해서 상수도를 권장하는데 폐지할 것 없이 그냥 지하수 다 먹게 해 주죠. 안 그러겠습니까! 수도는 수도대로 놔두고 지하수를 하나에 몇 천만원씩 해마다 거의 1억씩 관리실태를 해 가면서 이렇게 불량식수가 나오는 걸 관리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1504-6번지 이화옥 외 7명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출을 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뒤에 또 있습니다. 관양동 1504-6번지에 2001년 1월에 카센터 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 후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있으며 이후 4회에 걸쳐 소유자가 바뀌었고 공동소유자끼리 뜻이 맞지 않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차량 진입로는 2000년도 1월 13일 폐업된 카센터에서 설치 사용하였다가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카센터 영업주나 토지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지만 이미 5년이 경과되어 부과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23일 사전통보하여 그 내역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7월 11일까지의 무단 도로 점용한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조치를 안 하고 3년이 지난 이제까지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폐업이 돼 가지고 카센터가 폐업이 돼 가지고

카센터가 폐업이 되도 무단 점용료는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17일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파악했던 바에 의하면 그 이전에 이미 폐업이 되고 소유자가 전부 바뀌고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부과를 했는데 “못 내겠다. 사용을 지금 현재 않고 있다.” 해 가지고 현지에 가 보니까 사실 사용을 지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소유자 이화옥 씨라는 사람은 지금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한테 통지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지를 보냈잖습니까? 변상통지를 2005년 9월 5일까지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변상금 통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사용을 않는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지를 저희가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전에 2년 동안에 쓰던 것은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2년 것을 왜 여지까지 안 받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주위에서 알아보니까 그것도 사용을 실지 안 했다고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2005년도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2005년도 체납액은 지금 안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시효가 5년이 경과됐죠.

그러면 그때 2년 동안 안 냈을 때 행정조치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었어요?

행정조치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결과적으로 채권 소멸시효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손처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 11월 17일부로 생겨 가지고 인계를 받아서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내용파악을 못 했어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가판대 신규설치에 따른 상환내역과 영업을 하지 않은 가판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옥외광고물 현황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판대 설치현황과 옥외광고물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버스가판대 신규설치에 따른 상환내역과 영업을 하지 않는 가판대 처리에 대해서는 가판대 상환은 1개소당 1년에 22만 1천원으로 2004년에 설치된 41개소에 부과한 금액이 906만 1천원이며 2005년도 3월에 설치해서 현재부터 가판대 설치한 2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를 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판대에서는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하고 홍보 및 계도, 계도 후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버스가판대 3개소와 구두 수선점 2개소를 자진철거해서 총 5개를 금년에 자진철거 했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작년에 얼마짜리죠? 가판대가 860만원인가요?

네, 860만 얼마입니다. 그걸 10년간 가게 저기에 관계없이 가판, 지금 박스 하는 날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22만 1천원을.

그러니까 22만 1천원은 1년에 받는 건데 그게 약 860만원이니까 860만원을 안양시에서 지금 빌려주고 상환하는 겁니까, 아예 주는 겁니까?

빌려주고 상환하는 꼴이 됐죠.

아니지. 22만 1천원 받아 가지고 30년 받아도 7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지금 대부료를 시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판대하는 날까지 계속 22만 1천원을 받는 걸로.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그만 두면 안양시에서 소멸 돼 가지고 돈이 날라 가는 돈이네.

네, 그렇게.

그러면 없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방침이.

시의 방침이.

네.

그런데 작년도에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예산 올라왔을 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상환한다고 그랬어요. 상환. 그래서 예산을 따신 거라고요.

글쎄, 시에서는 지금 22만 1천원을 대부료로 계속 1년에 부과를 하니까.

그럼 돈은 여기서 받아요, 시에서 받아요?

시에서 받습니다.

돈은 시에서 받는다.

저희가 받아서 시에 냅니다.

그럼 현재 가판대가 있으면서 영업을 안 하는 데는 동안구에 몇 개로 확인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5개로 아까 말씀했지만 정리가 됐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그럼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그것은 사망한 사람들 또 지금 가판대 일시에 아파 가지고 며칠 안 나오고 점포를 안 여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한림대 후문해 가지고 김옥희 씨가 작년도 5일부터 영업을 안 하거든요. 작년도부터 안 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자진철거 포기각서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내에 아마 철거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이 아니지. 내가 봄서부터 어떻게 될 거냐 계속 물어봤던 사항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봄에도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했으면 내년에도 못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판대 그동안 정리를 하면서 또한 이번에 새걸로 20개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까? 그냥 뒀어요?

그건 안 했죠.

그냥 그대로 놔뒀다.

네, 자진철거 할 거니까. 그분이 자진신고 기간이 도래가 되면 안 하면 저희가 강제철거 하는 것으로.

자진 철거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게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요. 옆에 지금 계장님이 계시는데 그랬더니 올 2월인가 그분이 포기각서를 써서 치우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12월 1일부로 아직도 방치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몰라도 시의원이 1년을 얘기했는데도 안 치웠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좌우간 금년이 가기 전에 저희가 완전히 대집행을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데는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말을 못했는데 평안동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가판대가 있거든요. 그게 연로하셔서 영업을 안 하시거든요. 한 3개월 전서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가판대를 새 것으로 바꿔줬더라 이거야. 지금 그것 문 닫고 있어요. 누가 갖다놨는지 난 이해가 안가. 영업을 안 하는데 왜 새것을 갖다 줬느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준 것에 보면 그 사람 이름도 없어.

그런데 본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니, 안양시 돈이 그렇게 많아요! 3개월 전서부터 영업을 안 하는데 새것으로 갖다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얘기죠.

영업하도록 저희가.

영업을 하도록이 아니지. 800만원, 900만원짜리를 영업도 안 하는 데다 갖다놓고선 방치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사람 주소는 나와 있지도 않아. 대부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대부료는 금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가 나올 거고.

그 양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30분 동안 찾아봤는데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을 지금 새것으로 바꿨잖습니까? 그게 내년 1월부터 대부료가 징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나오는 것은 대부료라는 게 전혀 없는 거야.

도로 점용료고.

도로 점용료 받은 것도 없어요?

도로 점용료는 있죠.

여기 그 사람 이름이 없다니까.

그게 한 두건이 아닐 거야 많아.

확인이 된 거니까 얘기하는 거죠. 확인 안 된 걸 가지고 얘기는 안 하지.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야.

확인해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그러면 철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그러면 만약에 영업를 안 하시면 900만원 변상 누가 하실 거예요? 다른 데 줄 데도 없잖아. 다 줬으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업을 안 하는 장소에 왜 바꿔다줬느냐, 확인을 하고 영업을 안 하면 그 방치에 따라서 철거명령을 내리든가 그래야지.

그 분이 영업을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저희한테 가판대를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바꾼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먼저 기존에 있던 가판대 안에 물건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판대를 교체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겼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옮기는 과정은 소유주가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 옮겼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확인해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새로 설치해 준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계속 답변하세요.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개·보수 실적과 2005년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예산은 총 8천 600만원으로 현재까지 7천 716만원을 집행하고 383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앞으로도 동절기 화장실 유지관리 등 청소년 시설물 파손과 보수, 동파예방을 위해서 비상용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녹지분야의 총예산이 8천 1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것만.

8천 100만원이냐 이거야. 그러면 녹지분야에 금년도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약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2006년도 예산이 8천 100만원.

8천 100만원. 아니 전체 예산.

전체는 한 7억 4천. 전체해서요.

평안동 10호공원 뒤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애초에 라인을 긋기 위해서 철구조물을 땅에다 박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시장님도 가끔 그리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동 대표회장이랑 우리 계장님을 와서 현지답사 좀 해 달라고 해서 봤어요. 봤는데 “치워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검토해서,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알려 주겠다.”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과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 현장을 가 봤는데요,

가보셨어요?

지금 쥐똥나무하고 지금 휀스 부분이 내려앉아 가지고 현재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저희가 지금 의원님 사무실 뒤쪽으로 보니까 건축물 폐자재들이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그럼 폐자재가 있으면 누가 치워야 되는 겁니까? 주민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측에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파트 측에서 한게 있으면 아파트에서 치우고 시에서 치워야 될 것은 시에서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대책회의라기보다 일단 간담회를 거기에 대해서 가졌을 것 아니에요.

우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요?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예산이에요! 1억도 아니고. 내가 구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런 작은 것 까지 얘기하기가 뭐해서 말을 안 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 2개월 전에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내가 기다리면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꼭 그것을 해 가지고 울타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넘어서 애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팀장하고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답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 까지는 구청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과장님 선에서.

제가 나가봤는데 나가본 결과에 따르면 예산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없고 하는데.

예산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하는 건데 예산 타령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할 때 한번 봐야되겠네. 일도 안 하는 분들이 예산 타령을 해. 말도 안 되지.

쥐똥나무하고 그것을 꼭 해 가지고 쥐똥나무나 보면 휀스 부분은

제가 서운한 것은 뭐냐면 되든 안 되든 결과를 알려줬으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죠. 그냥 “니 멋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식이였다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2개월 전서부터 얘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20일인가 보름 전에도 담당 계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 안 해줘도 좋다. 그러니까 알려만 달라” 그랬는데도 안 해 줬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알려달라는 거지. 그런데 돈을 안 쓰고 100만원, 200만원도 못 쓰시고 하니까 예산 때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원종국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고정 옥외광고물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24개로 되어 있네요. 자료 저희들한테 준 것이 전체적으로는

2005년도 옥상.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옥상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옥상만 고정광고물이 24개인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고정으로 세웠다면 24개가 계속 고정 고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누계로.

그러면 2005년도에는 허가해서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2004년도 24개고 2005년도 24개니까 2004년도 24개, 2005년도 24개 해서 48개 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24개가 나간 겁니까?

금년 현재까지 24개를 허가를 금년에 내줬다는 얘기죠. 옥외광고가요. 다른 가로형, 세로형 다 있지 않습니까? 옥상만 따져서 24개입니다.

2004년도에 고정 옥외광고물이 24개, 2005년도에 24개 해서 2004년도에 승계 그대로 해갖고 2005년도에는 허가사항이 하나도 없는지 알았더니 2004년도에 24개가 허가 나가고.

2004년도, 2005년도 24개씩 각각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11월 15일 날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청 답변이 “당해구간은 2006년도에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할 구간으로써 옥상광고물 설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광고물의 조명이 인근의 건축 중인 아파트 주민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결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변은 오는데 24개가 나갔다고 말씀하시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내년에 롤러스케이트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회가 있어요. 거기다 올리면 시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안 해 줬다는 것보다도, 이걸 안 해 준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해 준 것은 내용 그대로 이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해석한 것은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 동안구에서 24개를 허가를 해 주셨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합당하니까 내주셨을 것 아닙니까?

정비구간이 아니고 법령에 해줘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도 현재에 옥상광고물 위치, 장소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에 옥상광고물 허가사항을 어디 어디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왕 그렇게 확인이 된 결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기간 동안 내일 9시 50분까지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상금 처분 이화옥 씨가 카센터를 7명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카센터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 명이 바뀌었습니다. 카센터가 영업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화옥 씨가 변상금 부과액이 447만원 이것은 채권 소멸시효가 됐으니까 못 받는다고 쳐도 그러면 2002년 7월 12일부터 2003년 3월 17일까지 한 함지영, 노태문, 노경석, 신근옥, 신광용, 박유인, 안준용 이런 사람들은 소멸시효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그것을 받을 위해서 8월 23일 날 저희가 과태료 부과에 예고를 띄웠어요. 그분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또 현재 이의신청이 가 보니까 일부는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용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1년씩 했는데. 함지영이는 2002년도 7월 달부터 2003년 3월 달까지 했는데 한 게 있는데 카센터 운영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7명 것이 375만원이에요.이것도 같이 채권 소멸시효 시켜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2002년, 2003년 이것은 소멸시효가 안 지난 것 아니야. 영업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그렇고.

거기는 부과를 해야죠.

부과를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옥상광고가 24개가 똑같이 2004년도에 24개하고 2005년도 24개면 도저히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고정이라면 2004년도 것 승계 받은 것 아니에요? 자꾸 새로 내줬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담당 계장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답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나갔는데 우연의 일치로 24개가 나간 겁니다. 1년에 보통 그 정도 나가니까.

그러면 내일 서면제출해 달라는 것 다 적으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부시장이 아니고 시장을 정식으로 조치해서 출석하는 것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은 제가 아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 않고 시장님을 9시 40분까지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과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원종국 위원님! 시장님께서 출석하는 것은 9시 40분까지라면 저희 내일 감사장이 아닌 의원 휴게실을 지칭하시는 거죠?

감사장에 나오셔야 되니까 10시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시장님을 의원 휴게실로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사진자료 드렸으니까 구두가판대 보면 거리에 가스통까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디가 담당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담당입니다.

구두가판대에 가스통까지 길거리에다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약수터에 어린이들이 노는 것 보험이라도 들어놓던지 그러십시오. 어린이들 뛰어 놀다가 떨어졌다가 사고 나서 팔 부러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라고. 알았습니다. 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소 일 잘 하시는 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실까.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놓은 건데 사업명이 인덕원초교 안전휀스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개요가 휀스 설치 240ｍ, 사업비가 3천 397만원 당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되어 있고 사업시기가 2003년도 8월 달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경에 완료했고 휀스 모델은 관양초교 휀스와 동일하다 했을 때 당시의 결재자는 윤 과장도 아니시고 현재 구청장님도 아니시고 담당자들은 다 바뀌신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제가 현재 인덕원초등학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제가 3년간 시에서 요구해서 이번에 확장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확장공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천 39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길래 분명히 공사가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시설은 쓰지도 못한 상태라서 제가 당시에 동안구청 담당자 계장한테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그것을 시청 도로과에 알아보고 문의해 봐 가지고 그것이 실시용역이 떨어져서 내년이라도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 도로확장이 된다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역대표가 요구하고 한 사항이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강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윤 과장이 현재 집행자라면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도로가 다 확장돼서 그 휀스를 자르기를 어떻게 잘랐냐면 원래 그 휀스를 박으면 지주가 땅속에서부터 보통 2～3㎝ 들어가서 지주를 박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캐서 파낸 것도 아니고 중간에 밑에 인도부분과 접한 부분을 다 잘랐어요. 다 잘라가지고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 결국은 3천 390만원이 1년 반 사이에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그대로 날러갔다는 거야. 사전에 경고하고 예고를 한 경우인데 우리 윤 과장께서는, 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보고받았을 때 그것을 집행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해요? 앞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과장님이니까. 첫째, 모든 예산을 쓰고 보더라도 시민 편익주위도 우선이지만 예산 낭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가지고 3천 390만원이 1년 반 사이에 망실됐다는 자체는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구상권까지 제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의회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받아 놔서 질문하는 건데 이런 것은 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역 민원인들이 민원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공청회하면 지역도 넓은 지역에 저～멀리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공청회하지 마시고 그 지역 민원 통장이나 그 통에 사는 사람들을 뽑아야지 멀리 있는 사람 민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지금 안양시 또 구에서 하는 일이 몇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시더라도 그 현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과연 이게 옳은가 판단을 해야지 아무 연관성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주민등록만 거기 되어 있다고 불러 가지고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막대한 세금이,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노인회관 가가지고 1천원짜리 식사 하나 먹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가서 줄서서 점심 한 끼 먹고 오는 현실에서 또 노인 체육대회도 그렇게 짜게 절박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3천 392만원이 1년 반 사이에 날러가서 써먹지 못한다는 자체 현실이 집행부가 안스럽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 과장님이 관계 부서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관련이 없지만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담당 계장이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그 답변을 들을 때 화가 나고 울화가 치고 해서 참았지만 오늘 현실이 딱 들어맞잖아요.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끝난 것 같은데 내일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는데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또 김기용 위원도 아마 질의할 것을 예상하고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내일 감사 시간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준비 및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이의신청 내역 총 95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 9건, 하향13건 총 22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2005년 이의신청 내역 총 294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 19건, 하향 16건 총 35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나 점차 주민의 이의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는 「안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진입로, 전주, 우체통 등 지하·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도로 점용료는 총 1,349건, 7억 9천 900만원을 부과하여 99.8%인 1,173건 7억 7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0.2%인 176건 2천만원을 미수납하였고 2005년도 도로 점용료는 총 1,502건으로 9억원을 부과하여 94.6%인 1,352건 8억 5천 200만원을 징수하고 5.4%인 150건 4천 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수립운영 등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로 도로굴착 복구에 철저한 시공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복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 관할동장을 입회하여 부실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스콘 포장복구는 자재의 일정한 온도유지가 되지 않을 시 포장이 불가능함으로 원인자복구 업체에서 아스콘을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도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완벽한 복구는 물론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 도로 굴착 후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각종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등 징수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한 바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징수업무를 수행한다면 각종 체납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각종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10월 현재 32%로 총체납액이 40억에 달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물론 전 직원을 통한 징수독려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조기에 일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항측 불법 건축물 적발건수가 그린벨트 지역은 17건 전부 원상복구 등 처리되었으나 일반지역은 2004년 123건, 2005년 109건으로 그 중 주택에 대한 적발건수가 145건으로 대다수 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물이고 조치한 내용이 시정명령이 대부분인바 불법 건축물은 특성상 많은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말고 꾸준한 단속과 지도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적인 점검 및 무단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표본조사한 바 부설주차장 용도대로 사용하는 곳이 미비한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활한 지도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인력이 부족할 시 상급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지도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공사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발주 시 일정금액이상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현장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관리 교육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무단방치차량 일제조사 후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이면도로, 무료 노외주차장 등에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한 바 이를 관리 소홀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불법 무단방치 주차장으로 둔갑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각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약수터 등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약수터 19개소에 대하여 시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검사 및 청결하고 쾌적한 장소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시 불합격한 약수터는 이용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수질검사 성적표의 현장부착은 물론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결과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시 대부분 음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부적합시설은 폐쇄 등 종합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 사업추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공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조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분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동안구 관내 전체에 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한바 이는 구간별로 안전점검을 통한 부분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이나 동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오류와 공사계획 수립 미흡으로 예산이 낭비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므로 차후 모든 계획을 수립 시에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들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던 만큼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