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오늘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하니까 단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비라고 생각합니다. 187쪽에 보면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숲을 체험하는 어린이들이 많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시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산공원하고 용호숲이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다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지 않겠나,
전계숙의원
기존에 숲이 조성돼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과 기득권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그것은 체험장을 하면 유아들이 체험을 하면 어르신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어르신들하고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유아들이 활용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전계숙의원
맞습니다. 자산공원이나 이런 데는 원래 산도 어르신들은 가까운 데를 많이 간다고 보거든요. 거기 체험장에 한 곳에 벤치를 만든다거나 거기에 운동기구를 한쪽으로 모아놓는다거나 해서 애들이 체험할 때 어르신들과 특별한 마찰없이 어르신들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 인성에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할 때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나 누가 해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조금 방해가 되면 이쪽으로 안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고 가까운 데 숲이 돼있으면 가면 힐링도 되고 하니까 꼭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도 유아숲 체험장이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직지사에서 유아숲 체험한 그것 맞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 종류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도 가니까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때 오셨었죠.
전계숙의원
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과장님,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보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주의원
오래 된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도시숲 말씀 같은데 생각하기에 따라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풍나무라든지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 좀 더 원시림적인 것도 좋지만 인공미가 가미돼서 그렇지 사실은 단풍나무로 예쁘게 단장된다면 훗날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희주의원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인공미의 아름다움을 가장 선두국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아름다움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정말 제가 도시숲 공원 조성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단풍나무는 황악산 자체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인공미를 가미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주의원
과연 지금 사업하는 현장에는 공무원들만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그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그 주민들, 정말 욕 많이 합니다. 돈 들이고 욕 얻어먹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나무 자르지 말아 주세요. 단풍나무 충분히 직지사만 해도, 한 곳에 집중해야만 사람들이 그 한 곳에 찾아갑니다. 분산시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 단풍나무가 진짜 보기 좋게 걸리는 시간은 아마 최소한 20&;#8228;30년 안 걸리겠어요? 20&;#8228;30년 뒤에 과연 누가 찾아가겠어요? 제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 의원들 질문없는 가운데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처음 산림과 들어와서 MTB파크로 인해서 제가 자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자연이다, 그 얘기한 것이 지금 5년째 자연은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주변에 도심 지역에 잡목 같은 것 베어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산 속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며칠전에도 갔다왔어요. 아무튼 나무는 자르지 마시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를 물려주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 중국만 가도. 대한민국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공미를 보러 찾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연을 볼만한 곳이 없어요. 김천시 만큼은 외지에서 자연을 보러 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 과장님 몫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의원입니다. 박희주 동료 의원님 얘기도 존중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약간 상반된 얘기니까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전에 함평 나비축제하는 데를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다보니까 함평 들어서자마자 정말 조경을 돈 들여서 그렇게 많이 잘 해놓은 것 보다도 인근 사유지도 있겠죠. 도로가에 산 같은 데 임야 죽 따라서 가잖아요, 시골로 내려가면. 우리도 혁신도시 주변이나 직지사로 올라가든지 이런 데 죽 있습니다, 봉계 가는 쪽에도 있고. 그런 데는 시유림 같으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시유림이 아닌 경우에 산주들한테 동의를 구하면 충분히 예쁘게 가꿀 수, 산불 때문에 벌목하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나무 자체를 조금씩만 다듬어주면 정말 예쁜 도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견학이라도 같이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낙호의원
제 얘기는 참고해 주십시오. 진짜 그런 데가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차로 달리는데도 경관이 좋게 보였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배낙호의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재선충 우리 김천시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개령지구에 와있습니다.
배낙호의원
와있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배낙호의원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예방백신이 나와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배낙호의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백신 예방약은 내년에 사용할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여기. 금액이 적어서 표기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관내 조경지 위주로 백신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배낙호의원
보통 운동장이라든지 문화공원 같은 데는 나무를 거의 기증받아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경수 같은 것은 돈 주고 샀잖아요,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데 주위에 보면. 그런 것은 백신 예방주사를 맞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격년제로 관내 조경지 소나무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배낙호의원
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배낙호의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얘기는 못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직지문화공원에 음악분수 시스템 보수한다고 하는데 전면 교환하는 것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시스템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배낙호의원
시스템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를.
배낙호의원
제어장치 자체를?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배낙호의원
이왕 하는 것 어디 좀 많이 보시고 잘 좀 해주세요. 한 지가 12년 됐다 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배낙호의원
12년에 2억이 또 투입되는데 이왕 하는 것 여름에 밤에 가봤습니다. 일부러도 가보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기존 있던 시스템 보완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한 2억 들이면 작품이 최고 좋은 것 안 나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좋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낙호의원
예산이 모자라면, 이왕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의원
하여튼 다른 데 한번, 이것 음악분수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배낙호의원
한번 가보시고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 이왕 하는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낙호의원
관심 가지고 챙겨주세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배낙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산자연휴양림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 1년간 운영을 하면 인건비하고 다 빼고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적자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매년 적자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한 번도 흑자가 난 일이 없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흑자가 난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가 자연휴양림은 건축물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제 치고 우리 김천 만큼 공짜로 놀다 가는 데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기본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면 본전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시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가만 보니까 수익이 2억 3,339만 5천 원이 났는데 2015년 9월말 기준 이용객이 14,951명이에요. 제가 계산기로 나누기를 해보니까 1인당 15,600원 내고 하루 놀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까? 연간 적자나는 것 나누기 하면 나오겠죠. 지금 직지사고 뭐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조금 전에 배낙호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음악분수대 같은 것 1년에 몇 번 틉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지방자치제 치고는 김천시는 모든 게 외지 사람은 전부 공짜로 놀다 가는 것이 김천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좀 빌려서 쓰려고 하면 한 300만 원씩 달라고 하고 외지에서 연극하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돈 주고 데리고 와서 입장 수입 다 가지고 가고, 이제는 수도산자연휴양림이나 지례의 오토캠핑장 같은 것은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담당 부서 과장님도 급히 친구가 와서 방 하나 빼려면 어려운 이 판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제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될 때가 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타 지역하고 고려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인근에 어떤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이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숙박을 하면서 그 이튿날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돈을 쓰고 가면 문제는 틀리는데 자연휴양림 산에 들어가서 먹을 것 외지에서 다 사가지고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데, 대덕면 수퍼에 물 한 병도 안 사는데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덕면 장터에 와서 라면이라도 한두 개 사가지고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딱 들어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불평만 하고 가는 곳이잖아요? 잘 된 것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는 좀 현실화 시켜서 만약에 계속 적자가 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자꾸 예산 얘기하면 부서장님들 “돈이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적자보는 데 투자하는 것은 너무 상반된 것 아닙니까? 과감히 본전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왜? 이제는 이만큼 투자를 해서 방이 없을 정도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요즘 산림과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물론 정상적인 허가 요건이 돼서 내줬겠지만 지금 산을 훼손하는 데가, 우리가 봐서는 훼손입니다. 산림과에서 봐서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제대로 그게 되어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냥 포크레인으로 까서, 그 다음에 뒤에 복구한 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산을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깠다, 누가 신고를 하면 이것은 또 도시주택과에서 감시를 한다면서요? 산림과에서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과가 벌어져 있어서, 이런 것도 단일화를 해서 산림훼손이 오면 산림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개발행위 허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까 박희주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기는 삽시간이지만 키우는 것은 50년, 100년 아닙니까? 허가 규정이 이렇게 내줘도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은 이 사람들이 사업 목적을 제시를 하지만 결국에는 70%, 80%가 나무 잘라서 팔고 밀어서 나중에 땅 팔아먹는 주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정말 아무리 개발행위이지만 산은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병철
김병철의장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영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능력 개발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시민들의 취미, 특기, 또 자원봉사, 이와 같은 것들이라서 대민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 학습, 그 다음 기능 취미교육, 그리고 이동여성회관, 흡사한 것들이라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평생학습 교육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오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하게 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이 평생학습도시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해석하는 것으로는 나이에 관계없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워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입장이고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입장에서 권장되어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능 취미교육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약 서른 개 과목을 강좌 개설을 하잖아요?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개설할 때마다 뜻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 과목을 등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와서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게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기능 취미교육은 수강료가 저렴하고 한 달에 8천 원씩 해서 4개월에 3만 2천 원을 수강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수강료가 저렴하고 강사진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에는 인터넷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량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접속이 약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요즘은 100% 인터넷으로 접수합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올해는 인터넷 70%, 현장에 와서 하는 사람 30%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현장에 올 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줄 서서 기다립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과목이 한두 과목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지금 기능&;#8228;취미 공히 4개월 과정이고 과목에 따라서 수강료는 좀 달라집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과목은 30개 과목은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전 과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변동이 조금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변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시대가 조금 변함에 따라서, 또는 수강생들의 취미가 이것 배웠으면 또 다음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사나 또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쪽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늘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읍&;#8228;면&;#8228;동으로 과목당 약 2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읍&;#8228;면&;#8228;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요가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댄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1년에 10개 읍&;#8228;면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보다는 늘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2천만 원,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지금 해보니까 연중 신청 들어오는 읍&;#8228;면&;#8228;동은 몇 개 됩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신청 들어오는 읍&;#8228;면이 거의 다 되는 형편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요. 거의 다 신청을 하는데 200만 원 정도만 주면 3&;#8228;4개월동안 주민들의 취미생활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자르는 데는 자르고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그런 데는 크게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왜요?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신청한 데는 거의 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요?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몇 개월 합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게 한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한 과목에 200만 원?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강사비로 거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200만 원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취미나 특기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예산만 이런데 현장에서의 실정입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기간이 3개월 했는데 3개월 가지고 다 수료가 불가능해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대덕면에서 여기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별도로 공모했데요, 보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게 별로 많이 알지 못하고 해서 안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대신동에서 올해까지 3개년 사업인데 올해까지 대신동 사업이 끝나고 대덕이 지정이 되어서 내년까지 3년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 경우에는 대덕면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이고 일반 읍&;#8228;면&;#8228;동에서 농번기를 피한 조용한 시기에 취미나 특기 교실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기회는 줄 필요가 있다 해서 10개 읍&;#8228;면 해서 200만 원 2천만 원, 이게 아니라 적어도 22개 읍&;#8228;면&;#8228;동이면 22개 읍&;#8228;면&;#8228;동에 과목당 200만 원 내에서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도 일부 읍&;#8228;면&;#8228;동에서 사정상 신청을 안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더라도 열정적으로 희망하는 곳에는 이 정도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앞에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김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부를 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특기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동은 지원을 거의 안하고 있고 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겠죠. 복지관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읍&;#8228;면만 따지더라도 15개인데 이것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겨울에, 또 아주 여름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고 평생교육이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지금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반현황에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센터 현황에 보시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평생학습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직원이 7명입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기간제입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게 직업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 5명,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여성일하기센터에,
명기
이명기의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임신을 했다든지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여성일하기센터에 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취업하기에 면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회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이분들이 7명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적.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취업을,
명기
이명기의원
취업을 했으면 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 본인 생각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간제로 해서 7명씩 급여를 주는 것도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김천시민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항상 기간제들 해서 일반 사람들이 김천시민이 이해가 가지 못하는 쓸데없는 인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데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의원님, 이 부분은 국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 직원이 아니고,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들 마인드를 고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를 고치셔야 되느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비는 어디에서 납니까? 국비는 어디에서 납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취업설계사를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국비는 무슨 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 시비도 마찬가지, 우리 김천시가 웃기는 게 국비 적자 본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시비만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산업단지 830억 적자가 났는데도 국비 가져온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시비만 380억 적자났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속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 다른 데 복지사각계층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담을 했으면 1년에 어떤 상담을 몇 번을 했는가 취업설계를 했으면 어느 누구를 취업해 줬는가, 성과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달라는 데 뭐 국비, 도비,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돈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국비도 대한민국 세금의 돈이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이지 그게 어디 따로 구분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단체 현황에 보면 김천시예다회가 있고 여성대학동창회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단체 현황에 들어갑니까? 여성대학동창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김천시 여성대학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명씩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졸업자를 배출을 해서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여성대학동창회로,
명기
이명기의원
단체 현황에 사회복지관에 왜 이게 등재가 되느냐는 것이죠.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다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차, 이런 것 한다지만 여성대학동창회에서 뭘 합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짚고자 하는가 하면 과장님, 야심차게 2016년도에 신규 사업이라고 내놓은 사업이 뭐냐? 또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김천시 대학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대학 만들고 이게 지금 여성대학도 모자라서 동창회를 단체 현황에다 넣을 정도로까지 거대해진 여성동창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과장님의 야심찬 작품이 신규사업이 또 시민대학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시면 또 김천시여성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대학 난리 났습니다, 지금. 김천대학교에 6년, 7년 전에 학생 수가 얼마 있었는가 아십니까? 이것은 예로 한 7천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반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모를 보면 제가 지금 명단까지 제출하라 하면 힘들 것인데 한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된 사람이 약 한 35% 나옵니다. 여성단체부터 시작해서. 맞잖아요? 이래서 김천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평생학습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이분들한테 학습을 하는 게 평생학습하고 중복되는 게 많은데 왜 이런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우리 김천에 사회복지관에 어떤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나요?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김천여성대학은 여성을 상대로 한 사업이고 김천시민대학은 김천시민 전체를 직장을 가졌거나 일반인이 전체 다가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김천시여성대학은 김천시민 아닙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이어서 이게 시민대학을 운영해 보고 이게 김천시민대학이 운영이 잘 되면 여성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는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분리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정서적으로 안 좋다 해서 남녀공동으로 합니다. 왜 성별을 가립니까? 공동으로 하세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따로고 시민대학은 또 김천시민 상대로 하고 그럼, 여성대학 했죠, 시민대학, 시민대학은 김천시민 상대로 하고 뒤에 여성대학 운영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대학 동창회도 여성들로 하고 이게 지금, 대학은 교육청에서 정식 인가를 낸 학교를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천 만큼 “대학” 자 이렇게나 쓰는 데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지식, 그리고 걷기대회, 체육대회에 돈 이렇게나 주는데 머리 좋고 백 년동안 살 수 있는 우리 김천시민들인데 어째 인구는 이렇게 안 불어납니까? 줄이십시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예산 때는 과감하게 없앨 것 없애고 통합시킬 것 통합시키고, 제가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 과장님이 공직에 있을 때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을 마지막 하고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돌아서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예산에는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김천시민들로 구성된 강사분이 몇 %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과목이 30개 과목이기 때문에 꼭 30명은 안 되고 31개 과목이 두 파트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다 김천시민이 대부분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생각보다는 김천시민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대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읍&;#8228;면&;#8228;동에도 강사들도 해서 학습 운영하실 계획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강사진들을 더 전문적으로 수강한 학생들이 전문가 과정으로 연계되어서 강사로 다시 배출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시 김천 복지관에 들어와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또 전문가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천연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복지관에서 수강했던 사람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좋습니다. 앞서 김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좀 더 다양하고 특색있는 김천시와 연관있는 학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있듯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학습뿐만 아니라 농촌과 관련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알기로 학습하고 있는데 식초 만들기라든지 우리 김천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학습들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개발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아직은 공모 선정된 것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오신 경력도 있으실테고 다들 그러시니까 조금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관 덕분에 활동하고 계시는, 또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김천이 문화 교양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학습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의원
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 보십시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있는데 예산이 2천만 원인데 강사료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기간이 3월부터 8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말 그대로 농촌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저녁에 하게 되면 전부 농번기인데 참여도가 어떻겠습니까?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계획을 기간을 그렇게 적어놔서 그렇고 읍&;#8228;면&;#8228;동 실정에 맞도록 읍&;#8228;면&;#8228;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기간을 기재를 안 했으면 본 의원이 안 물어볼 것인데 기간을 3월부터 8월, 제일 농번기에 해놓으니까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읍&;#8228;면&;#8228;동에서 조절해서 하도록,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방금 최원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겸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교실인데 여기에 보면 요가, 가요, 스포츠댄스, 풍물놀이 이게 국한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들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과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가능하다면 과목을 좀 더 다양화해서 그래도 농촌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새로운 취미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들을 모집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비록 사람이 다섯 명, 열 명이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목을 다양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문을 드릴게요.
영애
조영애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이 사업은 면에서 과목을 선정해서 우리가 돈을 200만 원 배정을 해줘서 면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총괄 보고를 청취 후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8228;단&;#8228;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의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 침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며 국내적으로는 금년 가뭄에 따른 물 부족과 내년도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누증 및 주거비 부담 확대 등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 증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에서는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건설을 위한 김천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원도심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김천산업단지 2단계의 지속적 건설 및 3단계사업 추진, 시가지 간선 및 우회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들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해로서 이 중요한 시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요 예측과 투자의 안정성 확보, 다양한 행정환경의 신속한 대처능력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행정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안전 최우선 건설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김천 건설”의 목표를 설정한 건설과는 도로 철도 사업은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확정을 비롯하여 국도&;#8228;지방도 건설과 시&;#8228;군 법정 도로의 확&;#8228;포장, 도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국비를 포함한 총 1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로 및 용수로 정비 등을 포함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사업과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주민 숙원 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 등에 총 40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풍 등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수해 피해의 항구적인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 정비를 위하여 367억 원을 편성하여 감천·직지천·율곡천 및 소하천 정비와 대덕댐 건설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해소의 도시재생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도시주택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주요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어모 옥률～대룡간 건설, 그린빌아파트～ 속구미간 도로확장, 지좌동 무실삼거리～제일제당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지좌동 우회도로～혁신도시간 도로 실시 설계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과 행복주택 건설, 도시계획, 도시경관 개선 및 재생 사업,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432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으로 허가가 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조기 착수 및 준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내년도 주요업무는 스마트폰 QR코드 활용 종합 교통안내, 광역버스정보 시스템인 BIS 구축, 교통 약자 이동지원사업, 교통 안전 시설 및 정비 확충,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질서 확립,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교육 등 안전하고 질서 있는 김천의 교통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 하수처리를 목표로 한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급·배수관로 정비, 급수구역 내 개인급수공사 추진사업, 감천 황금보 가동보 설치사업, 광역상수도 수질오염 사고시 급수대책사업 등에 125여억 원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도 분야는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조마구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대항처리분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등 344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최대 역점시책인 혁신도시의 완전한 정착과 김천산업단지 건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 공원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산학 연관 네트워크 구축 기반조성 등과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의 100% 분양에 따른 준공과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 추진, 대신지구 도시개발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지례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수돗물 공급 중앙 제어시스템 교체,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보수,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용 CCTV 설치 등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견학 공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8228;단&;#8228;소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총괄보고 한 것과 같이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총괄 보고에 질문 짧게 한 1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 해당되는 부서만 확인하고 그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얼마 전에 양금동에 도로 밑에 웅덩이, 속된 말로 싱크홀이라고 하죠, 싱크홀. 싱크홀이 주민이 신고를 해서 발견이 돼서 우리 시청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공사를 한 적이 있다는데 과장님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공무원석에서 -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보고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건설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내용 양이 많다보니까 설명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관을 묻으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굴착 심의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 순서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일단 수요를 받습니다, 어디어디 할 것인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했었는데 아무래도 신청이 많고 해서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각 과에 굴착하겠다는 근거를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일반 서류를 작성해서 굴착심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 회의에 부쳐서 그렇게 허가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는 상&;#8228;하반기 1년에 두 번 했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13년까지.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은 분기별로 한 번,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은 한 달에 한번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을 자주 부르기도 그렇고, 꼭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 외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일반 건설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거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영민
나영민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 사안은 굴착심의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는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게 심의할 대상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중요한 사항이 있고 꼭 이게 필요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이 소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한테 민원을 이의 제기한 주민은 8월달에 이것을 심의를 받아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8월달에 놓쳐서 9월달, 10월달, 11월달초에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상에 큰 타격을 본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해주든지 아니면 심의 대상이 있을 때는 심의를 해주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꼭 한 번 해당 부서하고 회의를 거쳐서 조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 사안을 지금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별도로 하든지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굴착허가를 내는 것은 사업주가 내는 것이 아니고 영남에너지에서 내는 것 맞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꼭 영남에너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 다른 과에서 상하수도과에서 도로를 굴착해서 수도관을 묻는다든지,
영민
나영민의원
도시가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훼손하는 자체는 전부 심의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도시가스 부설을 할 때는 굴착 허가를 기존 3개월에 한번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번으로 규정해도 법상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특별하게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무분별하게 굴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일반적인 사항 도로 10미터 이내 굴착, 이런 것은 항상 심의 안 거치고 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미터 이하는 굴착 허가를 안 해도 되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기는 받는데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 도시가스의 경우에 10미터 이하는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10미터 이하니까 허가를 안 받고 굴착을 하는데,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심의를 안 거치고 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10미터가 넘다보니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3개월 정도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많은 손실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민원인의 얘기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 하나 가지고 하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면 별도로 개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답변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 사업인지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공동주택이 신축을 했는데 그것을 입주를 시키려고 하니까 입주가 3개월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늦어지다보면 잘못하면 돈의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이 사업주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도시가스용으로 모든 것을 기존 신축을 다 했는데 LPG 가스로 다시 기계를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다시 도시가스로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면 입주를 3개월 늦춰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분은 외의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께서 별도로 어떤 사항인지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분 입장에서는 11월달이 다 됐으니까 괜찮은데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분도 그런 공동주택을 짓는 업자니까 또 그렇게 하면 그런 경우에는 탄력성있게 융통성있게 8월달에 이 사람이 놓쳤다면 9월달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든지 아니면 융통성있게 해준다는 그런 그게 그런 기회를 자기가 볼 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검토를 하셔서,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 사안을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다 했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그 돈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읍&;#8228;면&;#8228;동에 가면 아주 소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축소시켜야 되는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면에서, 아니면 동에서, 읍도 있고 동별로 대부분 어디 한 군데 치우쳐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서 안배를 해서 면에서 받아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우리는 정리해서 예산 부서에 보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물론 다 해드리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마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아직까지 시골에 가보면 앞에 보이는 데는 포장도 하고 잘 되어있는데 몇 발짝만 들어가면 엉망이거든요. 농사짓는데도 농기계도 비가 오면 빠지는 곳도 많고 아직까지 산적해 있거든요. 축소 보다는 더 증액시켜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해서 하강 쪽하고 양각리 마을인데 전부 테마공원 조성 및 담장 정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을에 가보면 심각한 것이 마을 안길이 좁아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담장 정비를 해서 맞겠느냐, 테마공원도 좋고 담장 정비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 사업은 물론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물론 도로를 하겠다고 하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장 정비라든지 산책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해서 그 사업에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합당해야 그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로는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 만큼은 도로로 투입해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안에 내부적으로 하다보면 정비하는 그런 것은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이것 하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제가 건설과는 몇 년이 돼도 거의 한 번도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을 한 적이 없고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이 있고 해서 오늘 서너 가지 제가 예산하고 관계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뒤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서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작년에 도로 파손된 부분 있죠? 그것 일제 점검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봤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일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제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좀 하고 저희들 시&;#8228;군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장이 길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점검은 두 번 정도는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손댄 데는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내용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시원찮은 데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일부 보수만 해도 될 데는 보수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싶고 제가 차를 타고 시내에 지역구에 다니면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면 축협 조금 지나고나면 거기도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거기도 아스콘을 하면서 링을 안 올려서 거기도 푹 꺼져있고 이 차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아스팔트길에 그냥 순순히 나가야 되는데 턱턱거리는 것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감천에 가면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지금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장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팀들도 이것을 원가계산을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에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지금 통신망이 들어가든지 수도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100호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공투를 가지고 한 50전 정도를 관 들어가는 데를 파죠, 대부분? 1미터 파는 데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50전이나 길면 1미터인데, 관 매설할 때, 하고 나서 시공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공은 어떻게 합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통 보면 아까 나영민 의원님도 얘기하듯이 일반 도로를 보통 보면 상하수도, 가스, 통신관로 해서 관로를 묻고 주로 포장된 도로는 절삭을 하는데 폭은 보통 1미터 정도는 하는데 깊이가 1.5미터, 2미터, 이렇게 되는 구간에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도 보조기층을 깔고 관 놓고 그 위에 모래를 채우고 다시 다짐을 하고 그 위에 또 보조기층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데도 있고 다짐을 해서 바로 아스콘하는 데도 있고 한데 복구 계획서는 저희들 복구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내용은 다 받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치는 것 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그런 것은 당부를 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이우청 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도로 수명이 10년 갈 것 굴착 한 번 하고 나면 10년이 안 갑니다. 6년, 7년만에 새로 덧씌우기를 하든 재포장을 하든 그런 내용이 돼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실제 공사를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복구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세세하게 복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이렇게 해줬으면 싶어요.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대로 하면 시방서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 10개 업체 중에서 한 사람도, 100개 업체 중에서도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이윤 단가가 안 남으니까 안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면 밑에 다짐 들어갔다가 보조기층 깔고 또 20전 콘크리트 포장 하고 위에 10전 아스콘 깔고 이렇게 해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 통통거리는 것 그것 해봐야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비용하는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맞으니까 건설하는 사람들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한 5톤 이상의 롤러가 가서 밀어야만 다짐을 해야만 도로가 몇 년이 지나도 침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10톤 롤러 가면 더 좋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센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폭을 1미터나 1미터 50으로 설계를 해서 아차피 그게 시공이 우리가 적게 먹힐 것 같아요. 한번 해놓으면 그것은 거의 영원히 갈 것 아닙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중간에 절삭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서 한쪽으로 1미터 50, 이렇게 밖에 안 남고 도로가 연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의 반쯤을 거의 재포장하는 형식으로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한쪽 차선을 살려서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굴삭을 1미터 50, 이렇게 할 것을 전면 3미터, 3미터 50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하면 큰 롤러가 와서 다지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책정해 주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감천에 도로 가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내가 김수영 국장 계실 때 당부를 했습니다. 지좌동 끝나는 부분에서 감천 산모퉁이 돌아가는 데 거기 동네로 외딴집에 들어가는 것이 수도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20전, 30전 파서 해놨는데 그때는 내가 국장님한테 당부를 했어요. 제발 하거든 다짐 좀 잘 해서 20전 레미콘 되어있으면 한 10전 더 넣어도 되니까 좀 완벽하게 해달라 하니까 거기는 그래도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조금 내려앉았어요, 차가 변동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신경쓰니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 그런 부분 손 보려고 하면 내가 볼 때 몇 억 들어가도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직지사에서 기날로 넘어가는 데 거기는 일반도로 소도로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도로 중간중간에 온데 다 파이프 묻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설계하실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잡아줘야만 그 사람들이 옳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두 번째는 골재사업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다 민원 해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재사업 하천에 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장비하는 사람들이나 덤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면사무소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루에 수백 대가 들어와서 내가 조마에 가면서 보면 그것 한 차 싣고 가려고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뭐 있습니까? 늘 시장님도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업체들 혜택 주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1주일 중에 날을 받아서 김천에 이틀 하든지 외부에 3일 하든지 이러면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김천에 하는 날은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한 번을 한다든지 주면 김천 업체만 될 수 있는대로 들어오면 차들이 다 압니다, 지금 우리 시에 나가는 하천계 직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김천의 마크를 달고 온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만 우리 주민들도 조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해소가 나을 것 같고 또 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회사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하루에 조마에서 파서 김천으로 오는데 25톤 차 가지고 네 번씩, 어떤 날은 세 탕씩 한답니다. 그것 단가가 5&;#8228;6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밥 벌어먹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민원 해결을 그냥 두고만 있지 말고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서 차 대수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세 대 가는지 네 대 가는지 확인을 해서 정말로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국장님도 이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장거리에 오는 손님이나 우리 시내에서 오는 손님하고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골재 판매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고 해놓은 사항이라서 내용이 원래는 차 들어오는대로 하는 게 정상이고 만약에 그것을 어떤 통제를, 물론 민원인 불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원래 통제는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봐서 민원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청
이우청의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들한테 한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의원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뭐냐 하면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조마에 2,300명이면 2,300명 대표가 내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것도 한번 업무보고 마치시면 다음주에 나가셔서 동태 파악을 해서 정말로 차가 밀리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안 밀리고 밀린다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역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서로 나눠서 하면 공평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건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현수막에 보면 1,300억 확보되어있다고, 하천공사, 그렇게 되어있는데 1,300억은 뭡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국가하천 감천이 낙동강, 그러니까 구미 선산 경계부터 시작해서 조마 장암보까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9킬로이지만 사실은 39킬로입니다. 선산 관내가 한 10킬로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1,300억이고 우리 관내에는 1,200억이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그것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초에 업자 결정해서,
우청
이우청의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지례 도로 몇 년 걸렸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지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200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설계하는 시점부터 해서 한 7&;#8228;8년 걸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7&;#8228;8년 걸렸죠.
우청
이우청의원
7&;#8228;8년 더 되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아, 8년, 9년. 올해 하면,
우청
이우청의원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몇 년 걸렸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대체 우회도로는 어느 구간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농소로 돌고 감천, 어모까지 가있는 것.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보통 그것도 한 9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도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0년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한 10년 정도 될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책자에 보니까 2,400억 지원이 들어갔더라고. 지금 반쯤 정도 갔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뒤에 1,300억 확보했다고 현수막 많이 붙여놨거든요. 김천시민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무슨 욕을 하느냐? 하천에 감천 다리 밑에 가면 돌 놓은 것 봤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 사업 연계하는 사업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1,300억은 그 이전에 발주한 사업이고 별도로,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수심에서 1미터 위에다 자연석 같은 것 뭘 깔아서 자전거도 가도록 해놓고 했는데 그것 우리 시에서 반대 못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국가하천 관리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 되다보니까, 국가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어필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그렇게 반영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물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은 친수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앞으로 해놓으면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좋겠나, 저는,
우청
이우청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비 한 번만 오면 그것 다 없어지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시면 안 되고 이번에 비 한번 오면 없어지는가 안 없어지는가 저하고 한번 볼까요? 그것 비 오면 다 없어지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것 보고 시에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김병철 의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의장님도 그런 것을 들었을 것이고 또 황병학 의원도 그렇고 그것 보면 우리한테도 그것을 수차 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짓을 하느냐?”, 해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하면 “국토관리청의 것은 우리 세금 낸 돈 아니냐”, 하고 우리한테 반박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것 했는데 올해 가을에 태풍 올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것 한번 가고 나면 과장님 저하고 한번 봐요, 붙어있는 것인지 날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지례에 오는 도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하천에다 돈을 1,300억씩 갖다 붓는다니까 시민들이 다 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또 아닌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없는 예산이다, 하지 마라 하든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연계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어차피 속기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잖아요? 의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산건위원장은 그날 안 계셔서 우리가 직인만 찍어서 의장님하고 내가 국토관리청에 보내놓은 상태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장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조마 있는 데 게이트볼장 있는 데에 매미, 루사, 산바, 여러 가지 왔을 때 다 하천정비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백년대계를 하려고 그 사람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멀쩡한 것을 장비로 다 파서 거기 있는 조마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에 오는 어른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파헤치나 해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의장님 결재 내서 위에 국토관리청에 질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하고 지금 어른들한테 달래놓은 상태인데 왜 그것을 멀쩡한 것을 파헤쳐서, 또 그것도 파헤쳤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 공법을 찰쌓기로 한다든지, 그대로 파서 그대로 얹어서 그냥 갖다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한 800미터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손 안 대고 있더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가 몰라도. 이것도 우리 김천시하고 협의했습니까, 국토관리청에?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그런 내용은 전달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전달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아니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십 년동안 흙하고 돌하고, 돌 사이에다 레미콘 붓는 것도 아니고 흙하고 돌하고 딱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도록 잘 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멀쩡한 것을 다 파헤쳐서 그대로 갖다얹었잖아요? 다 우리 시민들 세금 낸 돈인데 그런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하면 우리가 시에서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다 파헤쳐 놨잖아요? 그래서 하도 의장님 그것해서 공문 올려놨는데 하도 소식이 안 와서 며칠전에 전문위원한테 답변 왔나 물으니까 28일인가 29일까지 답변 온다고 하니까 답변오는 것 보고 제가 언론하고 플레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전화했더니 왔어요. 거기 계장인가 감리하고 와서 그때 하천계 오라 했더니 양준영 계장 어디 가시고 밑의 직원하고 조마면 이신기 씨하고 나하고 다섯이 앉아서 이 공사가 멀쩡한 것을 왜 하느냐, 이야기하니까 지금 하는 공사는 백년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더 나서 “그러면 앞에 한 공사는 10년짜리 공사 했어요, 이 양반아, 지금 하는 공사 백년 가는 것 같으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니까, “내가 7년동안 당신 그러면 비 왔을 때 문제 되면 백년대계를 간다면 당신 책임질래 안 질래, 글로 하나 쓰자.”, 하니까 우리 다섯이 있는 자리에서 글로 쓰자 그겁니다. “글로 쓸 것 같으면 당신과 나 백년으로 대결을 해서 글로 쓰자.” 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김천시의 공무원이 두 분이나 입회시켰잖아요? 그러면 시의 공신력이 국토관리청이 상급기관이라고 시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우리 증인 다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나하고 셋이고 거기는 둘이니까 가서 확인해서 하자, 백 년동안, 만약에 백 년동안 문제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내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위의 상급기관이라고 우리 하급기관한테 와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우리 공무원들 자존심 다 갉아먹고 그리고 지역의 대표 시의원까지 갔는데도 면장실에서 큰소리 땅땅 치고 현장까지 나가서 하자 해서 글로 써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입장이 곤란하니까 상급기관에 잘못한 것 지적하면 하급기관에서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 빼고 의장님한테 상의드리고 산건위원장한테 해서 내가 공문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무조건 국토관리청에 하라고 한다고 시에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한 1&;#8228;2분만 더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1년에 한 1,700건씩 하는데 지금 앞에 지나간 박용환 국장님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토목직을 더 부활하든지, 건축직하고, 안 그러면 면단위에 옛날과 같이 몇 개 면에 묶어서 시의원 있는 5개 면에 지역별로 하든지 토목직을 늘려라, 안 늘리면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다 하니까 나한테 사정한 적이 있다고, 박용환 국장이. 그것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 분명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늘리겠다 하는데 지금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우리 행정직보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저조하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다소 부족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부족하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부족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곡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계장님들 설계 안 하시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바쁠 때 하고,
우청
이우청의원
할 시간이 안 나잖아요, 계장님은? 계장님들은 설계 내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규 들어온 사람들 설계하려면 제가 알기로 한 3년은 배워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책자에서 토목직을 배워서는 안 되잖아요, 현장 상황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1,600건씩 할 수 있는 것은 용역 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몇 분 없잖아요? 차석, 그러면 말귀 알아들을 성싶은 사람은 차석 정도 돼야 말귀를 알아듣는데 과연 행정직 토목직이 몇 명 됩니까? 근 20명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밑의 말단 직원들 못하지, 이래서 1년에 1,500건, 1,700건씩 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부활을 하든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제때 퇴근할 때 퇴근해야 되지 10시고 11시고 이 사람 있다가 또 현장에 가서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이장하고 가서 뭐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에 600밀리 물을 받아서 그 밑에 물 받는 것은 500밀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얼마 해야 돼요? 600밀리 물 내려오면 최고 안 해도 밑에 물 받으려고 하면 600은 똑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700을 하든지. 그러면 동네에서는 마당물 예를 들어서 100밀리 꽂아놨더라고. 위에는 600 해놓고 밑에는 400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 토목직이 설계를 못하는 것 보다도 현장에 두루 살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인원 확정을 하세요. 해야만 나중에 가서 지금도 갈아줄 데가 있어요, 예산에. 위에 600 놨는데 밑에 지금 400 되어있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해서 이것 바꿔줄게, 해서 공사를 안 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할 시간은 워낙 많지만 더 이상 입장 곤란하고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좀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저희들 기술직의 애로,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다 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은데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토목직 직원들 늘려야 된다고 이우청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국장께서 얘기해서 늘어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의장님 이하 의원들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 우리 토목직 직원들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설계라든가, 사실 현장에 직원들 제가 좀 많이 불러냅니다, “좀 나와주세요.”, 사실 미안합니다. 미안한 감 항상 가지고 있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 의장님 이하 저희 의원들이 시장한테 건의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우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1,300억,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 사업비예요, 1,300억?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1,300억 1-73쪽에 보면 국가하천 감천 수해복구공사, 해서,
박희주의원
이게 감천만 속해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의원
감천만 1,300억,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것은 감천만 하는 것입니다.
박희주의원
1,300억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의원
그러면 감천이라는 것이 백운천,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감천은 선산에 가면 낙동강 안 있습니까? 낙동강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려가는 감천이,
박희주의원
이번에 현수막 시내에, 현수막 붙은 그 내용 맞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새누리당에서 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시민을 현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떼야 되는 것이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저도 보도에 접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에서 현수막을 건 것은 저희들이 한 것도 없고,
박희주의원
국장님! 현수막은 건설국 소관 아니에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박희주의원
그것을 한동안 붙여놔서 시민들 전부 다 1,300억 가져와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다 알고 있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가하천 감천 직할하천에 대해서 사업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박희주의원
제가 지난번에 양준영 계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계장님, 제가 전화했지 않습니까? (
담당
하천담당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예.) 시민들은 그 예산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받아온 것으로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게 전체 국비라는 것은 전제가 되는데 1,300억은 아마 우리 감천이 조마 장암을 기준으로 해서 낙동강까지 만나는 지점까지가 국가하천 감천입니다. 우리 관내가 29킬로이고 선산 관내가 10킬로입니다.
박희주의원
그게 여기 계시는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세요. 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현수막 잘못된 현수막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저도 보도에는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니까 1,300억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보고 했는데 그것을 현수막을,
박희주의원
그 밑에 보면 감천, 대덕, 백운천, 그리고 상세하게 감천 얼마, 대덕 얼마, 백운천 얼마, 이렇게까지 명시가 되어있었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저는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박희주의원
정확한 장소도 그랜드호텔 맞은편 우방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에 붙어있었고, 내년에 선거예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보자면 국회의원도 수해방지 차원에서 국토부에 수차 건의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박희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어차피 그게 김천시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부산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감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도록 수차 건의했다는,
박희주의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4년을 건설국 항상 업무보고라든가 회의를 하면 설명 후 “질문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없습니다.” 소리만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시의원들께서 많이 용감해 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가능하면 안 물으려고 했었는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서, 1-46쪽에 보면 도로 교량 시설물 유지 관리 황금시장에서 한신아파트, 부곡미주아파트,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 교량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되어있는 게, 여기 전체적으로 되어있는데.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1-47쪽 내용입니까?
박희주의원
46쪽.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46쪽은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박희주의원
아스콘 덧씌우기예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의원
그리고 인도 정비, 우리 김천에서 가장 외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많이 오는 곳요?
박희주의원
예.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직지사가 제일 많이 안 오겠습니까?
박희주의원
거기라고 생각하시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의원
아니에요. 종합운동장이에요, 종합운동장.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박희주의원
여기 대신동 시의원님도 계시는데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편은 인도가 깨끗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몇 년전에 맞은 편 인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의원
거기는 학생들 매일 엄청나게 다니고 운동장에 왔다가 또 외지 사람들 거기에서 건너와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 전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으면 우선 조치가 돼야 되는 곳이 거기 아니에요? 김고 역시도 제 지역이에요. 롯데마트, 현대자동차학원 일대, 이것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김천고등학교 일원 여기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박희주 위원장님, 그것은 도시주택과에 보면 경북보건대학교 앞에 인도 확장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인도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안 한 거예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도로도 늘리면서 인도도 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희주의원
내년에 사업 한다고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박희주의원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 사업하면 인도도 다 새로 바뀌겠네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그것은 지나가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전부 다 바꾸는 것은 모르겠는데 구간을 확장하면서 인도가 없는 쪽을 인도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주의원
그것은 인도 없는 부분은 김천대학교 있는 데 그 일부분인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보건대학교 앞에서,
박희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중앙중학교 들어가는 데서부터 북부파출소까지 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레탄인가 고무판 깔아놓은 것이 지금 다 뒤집어졌습니다. 보기 흉할 정도예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우리 시의원이 공무원들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 시장이 모르는 부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신동 지역의 시의원들이 얘기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 제가 듣고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체 우레탄을 다 들어내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느냐,
박희주의원
아뇨,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전체 다. 한번 나가보세요.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재원이 있고 여력이 있는 것 같으면 다 하면 좋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중간 보수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박희주의원
그게 전체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새로 조사를 해서,
박희주의원
보수를 할 것 같으면 또 투수콘으로 해야 돼요. 인도 블록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새가 삽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전체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몇 킬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중간중간 훼손된 데가 너무 심하면 전체를 해야 될 입장이고 조금 조금 그런 것 같으면 우선 보수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됩니다.
박희주의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보는 눈은 똑같을 거예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희주의원
한번 가봐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1-75쪽에 보면 노점 단속하는 단속원들 건설행정에 제가 2010년도부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깡패 새끼냐면서. 하물며 황금시장에서 싸우고, 복장은 그대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용역은 복장은 뒤에 불법행위 단속 복장이 있습니다. 입고 대부분 하는데 그때는 복장이 안 됐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뒤쪽에 불법행위 단속, 해서,
박희주의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화시장,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이 떠나면 양대 황금시장, 중앙시장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융통성도 가져주는 게 맞지 않겠나, 완장 찼다고 어마어마한 계급장 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죽여버린다 했어요, 길바닥에서.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대신동장님으로 가신 변 동장님 계실 때 제가 전화 엄청 했습니다. 교육좀 시켜주세요, 깡패 새끼 내보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도,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평화시장에서 수퍼에서 만나서 캔 커피 사주면서 “잘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바꿨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71쪽에 대덕댐 건설사업 장래 투자 1,010억 원, 이것 장래 투자라는 말이 뭐예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를 빼고나면 1,130억에서 남는 금액이 1,010억이 됩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2020년까지 사업인데,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박희주의원
2022년까지 사업인데 이게 혹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할 것입니다.
박희주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의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양금동사무소에서 양금폭포로 가는, 과장님도 양금동장님 출신이고 국장님도 양금동장님 출신이에요. 그런데 양금동사무소에서 양금폭포로 가면 거의 90도 가깝게 꺾이는 도로 있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거기는 심심하면 터지는 게 사고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사고 나는 것을 보고 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거의 90도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다보니까 실제는 대부분 초행길,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거기가 앞으로 도로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 감안 안 하고, 물론 우리 시민들도 대부분 보면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과속을 합니다. 이런 구조구나, 도로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서행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게 가장 큰 사고 원인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곰곰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우선 조치로 그 앞에다 전방에다 과속방지턱을 해서 거기 가서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그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은 괜찮아요. 겨울에 새벽에 살얼음 얼었을 때는 아는 사람도 그냥 밀립니다. 선형을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잡아줘야 되는 곳이지 지금 그 상태를 가지고는 그 길을 알아도 과장님 운전하시다가 겨울에 살얼음 얼었는데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그냥 밀리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얼음이 얼었다 하면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면서 장래에 제방 도로도 어떻게 활용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위쪽에 당시 도시계획 지정도 안 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도를 그쪽으로 다시 옮기는 대체도로를 하려고 계획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그쪽 부분도 좀 더 커지고 하면 제방 쪽으로 연결해서 도로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도로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고친다 하면 물론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사업을 시행하지만 안 된다 하면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전방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서행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아무튼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은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 선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 저쪽에 혹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IC에서 나와서 다수동 쪽으로 2차선, IC 밑으로는 3차선, 4차선, 다수동 쪽에는 3차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간에만 2차선 아닙니까? 그것 도시주택과예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상에는 지금 도로가 밑에 도로가 같이 되어있는데 저도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부분 확장해야 된다는 것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박희주의원
건설과 맞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희주의원
도시과예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주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7명을 시의원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이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해 주시면 일의 진행이 정말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혹이라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지금 질의된 여러 가지 내용과 답변된 내용으로 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본 의원도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회의를 지켜보는, 또는 나중에 속기록이나 회의록을 통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잘못 전달될 우려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2010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햇수로 6년차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만 김천시의회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당 소속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과의 회의석상에서 충돌은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당연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어떠한 경우라도 반박이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도 현수막이나 또는 홍보 자료를 통해서 예산이 3천억 원이 확보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자료를 본 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김천의 젖줄인 감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감천을 정비하고 하는데는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홍수를 예방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감천을 정리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천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감천이 딱 구분은 안 하지만 저희들은 구분해 놨습니다만 1,364억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1,364억, 1,385억이라고도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따로 있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수해복구가 감천 정비사업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311억은 뭡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당해 연도 예산일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다 포함하면 얼마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당해 연도 사업 말입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당해 연도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것하고 다 포함해서 감천 사업이 얼마입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수해복구가 1,364억이고 그 다음에 지좌지구, 대광지구 한 것이,
세운
김세운의원
157억.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157억은 당해 연도 사업이고 그게 아마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황금보가 얼마입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황금보는 여기에 1,364억에 포함된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포함돼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구가 나누어져 있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죠? 대충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약 1,400여억 원의 예산과 지좌지구까지 합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세운
김세운의원
전액 국비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사업 시행은 누가 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사업 시행은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사업 시행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예산은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가만히 있으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것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당연히,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우리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홍수를 예방하고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금액이 이 정도는 되었다, 이 정도는 답변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국가하천 감천,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그냥 가만있어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갖다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그런 뜻으로,
세운
김세운의원
아까도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시의원도 자기 지역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부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런 측면은 사실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뭡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특별교부금은 아마 국회의원이 별도로,
박희주의원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제가,
세운
김세운의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박희주의원
질의 안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지정돼 오는 교부금을 빼고,
박희주의원
지금 제가 말을 잘못한 것으로 들려요.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은 아니예요.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세운
김세운의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니까, 그것 아니라니까, 기다려봐요. 특별교부금은 뭡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별도로 그것은 확보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특별교부금 있고 직지천, 백운천 같은 경우에는 감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별개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서로가 얘기가 되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박희주 위원장께서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00억과 1,600억 원의 차이가 나서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 해서 하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1,696억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3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을 지좌하고 대광지구는 먼저 시행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 수해복구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해복구만큼은 1,364억이고 지좌지구는 대광지구는 제가 알기로 5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1-3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이진화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면부에는 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개발, 지역개발사업비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읍&;#8228;면&;#8228;동으로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주는 3억을 얘기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 다 포함했습니다. 본청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촌개발에 보면 순수하게 시비 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읍&;#8228;면 지역에 3억 원이나 있는데 그것 해서, 그 다음에 도비보조 일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도비보조는 놔두더라도,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연도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읍&;#8228;면&;#8228;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되는 게 3억씩 되고 있죠, 지금?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3억?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나머지 농촌개발하고 지역개발에 보통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약 5억 정도로 해서 받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소 좀 다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작이 많은 곳은 좀 더 많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수치를 내놓은 것을 우리가 조금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교량, 도시계획도로, 하천사업은 경북 시부 평균 55% 밖에 안 되고 위에는 다른 시부, 군부 해서 약 275%가 된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모든 통계를 낼 때는 면적도 봐야 되고 도농복합도시로서 다른 시도 포항이나 경주나 안동에 면부가 차지하고 있는, 즉 농촌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어떠한 평균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분히 시부 평균만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충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농촌개발 지역개발에 약 10억에서 12억씩 배정이 된다고 해도 다 해봤자 3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22개 읍&;#8228;면&;#8228;동에 배정되는 금액이.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300억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아, 300억. 3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억씩 해서 22개면 60억 해서 350&;#8228;360억 정도 밖에 배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박보생 시장께서 늘 농촌에 배정하는 예산이 다른 시&;#8228;군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또는 마을안길,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농촌 환경정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 1개 면에 1년에 15억, 17억, 많으면 20억 정도 가는 예산과 도시계획도로 하나 제대로 된 것 내면 1개에 10억, 20억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는 하나 내는 예산이 1개 면 전체 예산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제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도 지금 당장 줄이자는 의미 보다 이만큼 타 시&;#8228;군에서는 우리 보다 좀 적게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적게 해서 대규모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거의 같은 조건에서 낸 것입니다. 사실은 금방 농촌에 투자한 것이 적다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만,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적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차지하는 범위가 1개 면에 다해봤자 크게 많아봤자 2&;#8228;30억 더 되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계가 나온 것이 우리 시가 283억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우리 동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 예산이 1개 면 예산 이상이 되는 도로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얘기고 아직까지 농촌 환경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은 많이 할 게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보면 많이 돼서 사실은 농로보다는 농로 외에 임야 올라가는 데, 이런 데도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동안 우리 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웬만한 농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다 돼서 특히 김세운 의원님이 얘기하신 감문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하다보니까 타 면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배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제안하게 된 것은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어떤 방향 제시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개 과에서 한 900건 되는 사업을 하면서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지금까지 죽 진행하는 것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를 700건 정도 되는 것을 우리 시 자체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타 시&;#8228;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김천시의 가로등을 산림과에서 공원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공단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고 도로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나 건의했는데 올해부터 전기 가로등 팀을 별도로 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수리시설물 관리를 실지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관에서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앞으로는 특수시책으로 주민들에게 점검하도록, 관리하도록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읍&;#8228;면&;#8228;동장 회의할 때 강력하게 해서 이게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구역은 아니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도로 조명 설치 관계입니다. 이게 혁신도시 출입로가 농소면 쪽으로 출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포 가는 쪽으로 진출입로가 있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김천의 혁신도시에 오니까 환한데 이 혁신도시에 도대체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또 외지 분들이 김천에 와서 혁신도시 IC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은 혁신도시기획단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김천대교는 보면 가로등이 밝은데 농소면 쪽으로 가는 것도 면사무소로 해서 KTX역사 가는 쪽에 밝은데 농소 신촌에서 아포 쪽으로 가는데 이게 지방도죠? 지방도에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찾아가는 손님이나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손님들이 정말로 김천에 혁신도시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밤길이 너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건의하는 것이 크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등을 중간 중간 달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찾기가 힘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있다면 좀 해주시고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연초라도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진기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실에서부터 구미 쪽으로 나가다가 혁신도시 가는 쪽으로 거기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건의도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가로등도 그렇고 인도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내년도에 국민안전처에 건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국민안전처에 건의해 놨는데 그 사업이 된다고 보장은 못하는데 아니면 저희들 시에 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보는 시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앞으로 구도심하고 혁신도시가 연결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우리 백운천 사업 언제부터 백운천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백운천은 저희들이 안 하고,
박희주의원
일단 백운천이 어디에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백운천은 직지사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직지사천 올라가는 천이 백운천입니다.
박희주의원
백운천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백운천 사업, 백운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백운천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는데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환경관리과에서도 백운천 사업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백운천 사업을 하고, 양대 과에서 백운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저희들은 백운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주의원
조금 전에 제가 1,300억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백운천이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직지천하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진짜 짚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현수막 설치는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저는 현수막 내용을 상세히 못 봐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희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끊어진 지가 언제 됐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끊어진 지라고 하면,
박희주의원
어모에서 사업이 중단된 지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박희주의원
국장님 언제 됐어요, 그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게 2012년도말에 양천에서 농소까지 완공이 됐고 14년도말에 농소～어모간 완공이 됐는데 지금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까지는 올해부터, 작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올해 50억인가 예산이 서서 우리 시비도 일부 동 구간이 있어서 100억 정도 예산을 해서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희주의원
시행이 되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있는 그대로 시민의 말을 전달해 드릴게요. 돈 많이 갖고 오는 건 좋은데 전부다 홍수 나고 하면 다 떠내려가는 데 하천에다 돈 처박아 넣는다고, 그게 시민의 말이에요. 실지 김천시에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 알고 국비를 갖고 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시민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부항댐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더 이상 김천시에 홍수 날 일 없습니다. 대덕댐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면서 잠시잠깐 차 세워놓고 물에 발 담그고 잠시 놀다가는 휴식지예요. 실지 대덕 지역구 계시지만 거기에 땅이 연관되어있는 사람 외에는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시민의 말이에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건설과 업무라서 소관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손을 들게 돼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대덕댐은 담수량이 얼마입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1,600만 톤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주변에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지금 흥분을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변 사업비는 많이 안 나오는 것이죠? 얼마가 돼야 그게 나오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부행댐하고는 틀리는 게 2천만 톤 규모 이상 되어야 법률적으로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고,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우리 시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용역을 줘서,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아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시비가 10% 부담은 있기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시비는 10% 밖에 안 들어갑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10%. 국비 90%.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세운 선배 의원님하고 몇 분 의원님들께서 현수막 관계 하는데 과장님께서 들으실 때는 현수막 관계 때문에 왜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글쎄요. 사실은 제가 현수막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실제 보지 못했고 아까 얘기했던 1,300억 얘기하는 것은 언론으로 접해본 사항이라서,
영민
나영민의원
이게 지역에 어떤 정치인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맞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물론 우리 시에 오는 사업비니까 순수한 국비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비춰볼 때 지역의 정치인이 큰 액수를 가지고 와서 하천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천의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잘 하지 않느냐는 비교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니까 확보를 못하는 것 보다는 그만큼 노력해서 확보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이우청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우기 때 이게 다 떠내려 간다면 지역의 정치인한테 큰 타격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아마 말하는 것을 아까 이우청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감리나 담당자께서 말하는 것이 좀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쉬었다 하죠.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2-14쪽 자산동 중앙시장 간판 개선사업, 600미터에 80개 업소 간판이 105개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위치는 중앙시장 어디쯤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중앙시장 내부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입니까? 중앙통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중앙통로.
영민
나영민의원
업소가 80개 업소가 문을 오픈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업소가 8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빈 점포도 몇 개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빈 점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사를 하는 점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빈 점포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빈 점포는 있는데 몇 % 정도 됩니까? 가게 문 열어놓은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계장님, 그것 조사해 보셨으면,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빈 점포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사용 안 하고 간판만 있고요.」하는 이 있음) 빈 점포가 10개고 70개 업소는 한다고요? (
- 「예. 뒤에 주로 옛날에 건물 안쪽에 들어가면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가 빈집이고 바깥에는 다 합니다.」하는 이 있음)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의원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그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른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중앙시장에 가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3억 5천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큰 도로 쪽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중앙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 섀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 같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낭비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시 재생하고도 관련이 있고 디자인, 지저분한 간판들을 깔끔하게 해서 외부 손님들한테도 청결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취지라면 물론 좋은데 중앙시장을 조금 더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명력이 있는 것에 비교를 하자면 중앙시장은 지금 95%가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봐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금액을 가지고 손님들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면 35억, 350억이라도 해야 됩니다. 차라리 황금시장에 보면 수요일에 젊은 청년마켓, 그런 것을 유치해서 중앙시장을 살리자면 동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도로 같으면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예쁩니다, 실지로. 그런데 안쪽이고 이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중앙시장에 투자해 주면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에서 거주하고 상업을 하는 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 소관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늦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면 먼저 예산이 잡히면 삭감이다, 아니면 가결이다 하면 그 용도로 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차라리 중앙시장에 더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간판 디자인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면,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대로 올라오면 본 의원이 100%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나영민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이게 시장 전체 활성화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문제만 도시주택과에 있다보니까 이것을 같이 겸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것 한 가지만 보면 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김병철 의장, 최원호 부의장과 사회 교대)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남산동이라든지 대곡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도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산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지역 의원들한테 상의를 한번 해보십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처음에 사업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영민
나영민의원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지가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고 공사를 하면서도 어느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한다고 뀌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어떻게 계획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맛고을 구성메기매운탕 앞에 진입로 도로개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 했습니까? 그냥 단순 계획만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인데 전혀 듣는 게 처음입니다. 어느, 뒤에 선배 의원 두 분 계십니다만 어떤 의원이 창안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도시주택과장님 착안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의 건의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조금 귀띔이라도 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었으면 그 지역에 의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다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접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 건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대곡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지역에 있는 몇 개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조금 시정돼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의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부득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2-25쪽에 부곡맛고을 앞 도로개설은 사실은 2014년도 선거 치르기 전에 동사무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맛고을이 너무 죽어가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화성아파트 쪽과 대곡동 사무소 쪽에 그쪽 밖에 입구가 없다, 중간에 뚫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 동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맛고을에서 과장님께서 건의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 맛고을 회장이 맛고을 전체에 다니면서 본인이 이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과장님도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맛고을에서 시의원은 그 전에 2013년도부터 건의를 했었어요. 시의원이 건의를 해서는 안 되고 맛고을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방청석에서 들으셨죠, 고속도로 IC?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희주의원
고속도로 IC 부분에 2차선이잖아요, 다수동 쪽으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희주의원
내년에 혹시 예산 올리셨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 35미터 폭입니다. 35미터 폭인데 현재 20미터 정도가 개설이 됐고 15미터 정도가 미개설 상태입니다.
박희주의원
그런데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난 임시회때 제가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 데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년도 예산 정말 편성 좀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안전행정위원장이 있고 산업건설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회 간사가 있는 지역이다, 어느 도시를 가보세요. 중간에 다른 데는 3차선, 4차선인데 거기만 2차선 돼서, 그리고 인사 사고 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소리까지 지르고 부탁까지 하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도 반영이 안 됐다 하면, 국장님! 부탁까지 드렸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업,
박희주의원
그리고 인사사고까지 났잖아요? 인사사고 한두 번 난 게 아니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런 사고 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인지를 하긴 하는데 그것은 점차 앞으로 계획 세워서, 내년 예산에 당장 못 올린다, 올린다, 저도 그것은 답을 못하겠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정말 공무원들 믿고 싶습니다. 4년을 믿고 생활해 왔어요. 5년째 접어들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억지 부릴 줄 압니다. 저 역시도 억지 부릴 줄 알고 화낼 줄 압니다. 억지 부리고 화 내면 공무원들 세상에 박희주 강성이다, 강성이다, 그 소리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만 정말 제가 5년간 생활해 오면서 억지 부린 적 없어요. 공무원들 예산 삭감한 적 없어요. 그렇게 공무원들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고 했는 의원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보세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심원태 의원 있었을 때부터 얘기해서 겨우 한 것이 선형 잡았습니다, 선형. 선형 잡은 게 다잖아요? 양대에 걸쳐서 이 사업을 부탁하고 부탁하고 하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빼는 게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회의장에서 저 목소리 톤 안 높이고 저도 나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프린터 하기 이전에 예산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예산 안 잡아주시면 도시주택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산건위원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 내용이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기록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없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를 냈거나 또는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허가 난 게 몇 개고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지금 혁신도시 내에 총 14개 단지가 허가났는데 준공이 6개 단지, 공사 중인 게 7개 단지,
세운
김세운의원
공사 중이 7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미착공이 1개소.
세운
김세운의원
또 시내에는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시내에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없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아, 시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디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덕곡동 1개소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덕곡동 여기는 뭐죠? 회사 이름이 뭡니까? 자, 좋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옆에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선수촌아파트, 거기 얘기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허가 들어온 것도 없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허가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신청한 것도 없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지금 준비 중인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분양은 어떤 경우에 분양 광고를 낼 수 있습니까? 허가가 떨어졌을 때 분양 광고를 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광고를 냅니까? 홍보를 할 때, 업자들이.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짓다가 중간에 분양할 수도 있고 완공 후에 분양할 수도 있고,
세운
김세운의원
어쨌든 허가는 받아야 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허가는 받아야 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에 보니까 김천시청 근처에 대단위 아파트가 9,500세대인가 대단위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1차 분양 870세대인가 890세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봤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은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광고 플래카드에 되어있는 것은 삼애원지구가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삼애원지구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삼애원지구.
세운
김세운의원
삼애원은 주인이 이렇게 많아요? 남의 땅에다 저희들이 그냥 아파트 분양한다고 광고 내도 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남의 땅에 삼애원에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사업 신청도 안 했는데 아파트 분양한다고 광고 내는 이 사람들 간이 얼마나 커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아직 사업 승인도 안 났고 그런데 그런 문구를 써서 저희들도 그것을 시정을 해라, 그런 용어는 쓰지 마라, 계도도 하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어제 보니까 롯데마트 뒤라고 또 해놨더라고요.
세운
김세운의원
롯데마트 뒤라고 해놨다고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 사람이?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삼애원으로 표기하기가 힘드니까 롯데마트 뒤로 하는 모양이네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기잖아요? 분양할 권한도 없고 분양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분양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시는 책임은 없죠? 예?
원호
최원호부의장
담당자,
세운
김세운의원
예, 해보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지금 광고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는 사업 승인이 나야 분양이 가능한데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것은 그쪽 업체에서 조합주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하는 이 있음)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죠? (
- 「예, 조합원을 모집해서 저희 김천시에 조합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사업 계획의 50% 이상이 조합원 구성이 되면 저희들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고나면 그 조합원들이 주택건설사업,」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광고 문구에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아파트 분양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아파트 분양한다고 되어있거든요. (
- 「아뇨, 모집한다고 되어있는데 분양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어떻게 되어있어요? (
- 「조합원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하는 이 있음) 그런데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께서도 담당 과장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효성 루벤스인가 있을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덕곡동에서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못 받아서 3년동안 고생을 했다가 일부 수백만 원 덜 받는 조건으로 그래도 다행스럽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자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회의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현수막, 제가 어디 찍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용을 보면 전부 분양으로 보지 내용이 조합원 모집으로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시정 조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고발 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양반들이 방금 담당께서 얘기한대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면 법에 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구에 보면 분명히 9,500세대 중에서 1차분 800몇 세대 분양한다고 되어있을 거예요. 이것 조치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런 문구를 시청 앞이고 9,500세대고 이런 문구는 쓰지 마라, 조합원 모집이라고만 해라”,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째야 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불법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으로 과태료도 매기고,
세운
김세운의원
고발조치 하세요, 고발조치. 어느 회사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주체가 되는 회사의 재정적인 상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시민 보호를 하는데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김세운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게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조합주택 건설을 하려는 서희건설이 있고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대상컨설팅, 전에,
세운
김세운의원
대상컨설팅은 지금 회사도 없어졌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조합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부지 제공은 삼애원 삼애농장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3자가 지금 협약이 되어있어요, 우리 모르게. 제가 알기로 협약이 되어있고, 그러면서 대상에서 전에 조희팔 사건 때문에 자금이 250여 억이 흘러왔다 해서 지금 협약이 된 데서 서희건설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삼애농장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대상컨설팅에서 조합원을 50% 이상 조합원 설립 신고까지 모집해 주면 250억인가 300억인가 얼마 주겠다,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기들끼리 약속이 아마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자리가 만약에 대신지구 개발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합당치 않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것도 캔슬이 됩니다. 자리가 맞을 자리에 들어오면 그것 만큼은 인정을 해줄 예정인데 실제 아까 대상에서 보니까 현수막을 걸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에 수차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9,500세대 중에’ 라는 것하고 ‘시청 앞’, 이런 허위 과장 광고는 하지 마라,
세운
김세운의원
당연히 허위 과장 광고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몇 번 조치를 하고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조치할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조치하십시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전에 김세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전에 조합주택이 이게 보면 굉장히,
세운
김세운의원
4년 걸렸습니다, 그것 해결되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내용이 잘 안 맞고 잘못하면 조합원들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조합주택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당연히 하셔야 되죠. 이것 판을 치는 것 이런 것 놔두면 안 된다고 보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베네치아골프장의 허가는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영업 허가.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도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도에서 허가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사업 인가 시행자 지정,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사업 인가 시행자 지정과 허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 인가 시행자 지정이란 얘기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까 그게 시행자 지정이고 또 실시계획 인가는,
세운
김세운의원
도에서 내는 것이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아뇨, 사업 인가는 공사하는 인가, 조성하는 인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영업하는 것은 도지사이고, 영업허가는.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일단 사업자 지정, 시행자 지정, 사업자 인가까지는 우리 시에서 과거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골프장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게 정상적으로 도지사 허가가 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업을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정상적으로 베네치아골프장이 도지사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지, 정상적인 허가는 없었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임시사용 허가서를 받아서 영업을 해오다가 그 부지가 경매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허가 취소가 된 적이 있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허가 취소가 되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며칠 뒤에 이틀인가 3일 뒤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베네치아에서 소송을 또 했습니다.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유보 상태로 넘어온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베네치아에서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을 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공탁금 걸어서 한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명의는 베네치아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물론 명의는 베네치아죠. 지금 운영도 베네치아에서 한 게 아니고 회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지금 명의가 베네치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베네치아로 봐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베네치아로 봐야 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실권한은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운
김세운의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영업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베네치아에서 임시 영업하는 그 취소를 도에서 했는데 그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항소를 한 셈입니다. 항소를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판결될 때까지는 영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판결이 또 났어요. 기각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한 것이. 그러면 영업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불법적으로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방금 기각됐다는 얘기가 이렇죠? 방금 얘기하신대로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이니까 영업을 했겠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고. 그랬는데 지난 10월 14일자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기각이 되었다는 얘기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취소한 게 기각됐잖아요? 임시 허가를 내준 게 취소됐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임시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취소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취소를 시켰고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해 달라고 베네치아에서 재판을 청구했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베네치아가 기각당했으니까 베네치아가 진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졌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졌잖아요? 그러면 영업 못하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영업을 안 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안 해야 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김천시는 불법이 판을 치는 세계가 됐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게 자기들이 졌는데 그것을 또 항소를 해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은 끝났잖아요, 10월 14일자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 재판이 기각이 되고난 이후에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재판 판사를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판사가 배정이 되면 항소한 내용을 가지고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다시 다루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판사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세운
김세운의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정리를 빨리 하고 마칠테니까 여기에 필요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하고 관계되는 것.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회원들이 회원권 반환청구 소송에도 지고 베네치아가 골프장 영업허가 신청을 재청구한 것도 졌습니다. 모든 재판을 다 졌기 때문에 이 골프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금 조그마한 시골에 어디 가더라도 조그마한 무허가 건물 5평 짜리 무허가 건물 하나 지어도 불법이라고 철거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김천시는 이 골프장이 근 몇 년 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전부 불법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거나 못하도록 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다면 도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불법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렇게 해야만 새롭게 정상적인 골프장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더 부끄러운 것은 우리 시에서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불법 영업하는 불법 업자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돈을 받아옵니다. 이것은 사실 부끄럽잖아요?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말씀하십시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복잡한데 저희들 행정처분 취소한 것하고 등록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있어서 1심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해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으로 항소를 해서 내용을 하니까 왜 행정처분이 잘못됐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니까 또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들도 한 것 받아들여지니까 그 사람들이 취소해 달라 하니까 다시 취소가 된 셈이죠. 그렇게 된 내용인데,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10월 14일날 기각이 되었으니까 불법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하고 상의를 저희들도 해봐야 되는게 15일자로 다시 이 사람들이 대구고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계속 끌고 가서 불법 영업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원에서도 사실상 이게 다른 모든 재판이 명도 소송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이 외에도 소송이 한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다움에서 이기고 있는데 이런 처분을, 그게 처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동안 회원들이 뺏긴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인용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가는데 그게 몇 개월 걸릴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인용을 해줘서 다시 장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부분이,
세운
김세운의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항소한 내용 가지고 도하고,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 재판을 여러 가지 해서 한 대여섯 가지를 해서 하나도 베네치아가 이긴 게 없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만 인용을 한 번 이겼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또,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한 번 이겼다가 다시 또,
세운
김세운의원
하나도 이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항고하니까 또 연기되고 공탁하니까 받아들여지고 이래서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된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사실 회원들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김세운 의원님 말씀처럼 정상화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당연하죠. 우리 시에 골프장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법영업하는 곳에 골프장을 두는 것을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도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골프장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우선 항소심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지 그것만 내용 알아서 저희들 처분하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김세운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지구에 9,500세대 분양을 한다고 1차 870세대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맥락은 똑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이게 조치가 늦어지거나 미흡하게 되면 우리 김천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인들도 피해의 소용돌이 속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조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홍보 관계,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입장이 있겠고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문구는 쓰지 마라고 계도도 하고 공문도 했는데 그것을 자꾸 불법을 저지르니까 돌아서면 떼고 돌아서면 붙이고 그런 작전이고 지금 과태료도 세 번인가 매겼습니다. 과태료도 매기고,
병학
황병학의원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 시민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그 회사에서 여태까지 불법적으로 행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 내용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냈다든지 벌금을 매겼다든지 하는 조치 내역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럼 조치한 내역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황병학 의원님께만 드리면 됩니까?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의회로 보내드릴까요?
병학
황병학의원
예, 의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마다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부서에서는 사업 인가라든지 사업 시행자 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도 원칙에 입각해서 김천시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다음에 제대로 정상적인 컨트리클럽을 우리 김천시가 보유를 하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됐을 때 베네치아를, 아니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다움이라는 회사에서 경매로 인수를 받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그 컨트리클럽을 운영을 하든지간에 첫째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김천시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치아골프장도 기업유치라고 생각하면 정상적이었을 때 못 도와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어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우리 행정은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 베네치아에서 처음 골프장을 개설할 때 회원권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그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해결에 대해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피해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자치단체에 불만을 가지고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에 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김천시가 어느 정도 이것은 전제조건입니다. 정상적이 됐을 때 그분들하고도, 또 회사측하고도 우리 김천시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부터, 아마 199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2002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사업은 2002년도부터 했죠.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한 것까지 포함하면 1998년인가 9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으로 왔을 때 1998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기록에는 사업 기간이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농소에서 어모 구간, 양천에서 월곡 구간, 지금 반 조금 더 했는데 공기가 너무 길다, 시민의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거의 한 15년간에 걸쳐서 이 구간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시민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본 사업은 우리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대한 국토부하고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민의 공복들이 이런 부분에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앞으로도 또 15년 걸리면 한 세대에 걸쳐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붙잡든 간에 공기 단축은 절대절명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반 조금 더 하는데 15년 걸렸는데 앞으로 10년, 15년 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공기를 단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총예산은 어모 옥률에서 대룡 구간까지 총예산은 1,66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몇 년도 준공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리 관련 부서나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 하실 때까지는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것도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이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고시가 되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 다음에 양천에서 대룡 구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같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공기가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양천에서 대룡 구간은 장기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지금 교통량이 워낙 없어서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뚫어놓으면 다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30년 걸쳐서 한 세대에 걸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지금 현재 자리에 직책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방 황병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16년 걸렸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한 2,400억 들어가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2,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700억 같으면 지금 한 반 갔는데 그러면 한 30년 걸린다고 해도 한 5천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김천시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짚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천에 우리가 돈을 1,300억 국토관리청에서 따와서 한다,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 따온 것인지 이명박 정부부터 내려오는 연계 사업인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시나 국회의원이나 노력해서 따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만약에 연계사업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길이 우선이지 하천은 우리가 루사, 매미 때 다 하천 정비 됐는데 하천이 중요하나, 길이 중요하나, 똑같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까 동료 의원님들끼리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져온 것은 우리가 좋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1,300억 가져와서 하천에다 붓는 것 보다 길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황병학 의원 이야기하신대로 빨리 해서 우리가 지금 교도소에서 오는 데 안 있습니까? 지금 오는데 엄청 밀리거든요. 혁신도시에서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신호 받는데 거기 아침에 많이 밀립니다. 김세운 의원님하고 박광수 의원님은 거기로 지역이라서 잘 아실 것인데, 오면서, 이원베르빌 앞에도 아침에 옆에 길 내고 나서 거기도 덜 밀립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도 국회의원님하고 노력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빨리 중앙 정부에 가져와야 되지 도로 하나 내는데 5천억씩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30년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년부터라도 국비지만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도, 올해 얼마 해놨습니까? 58억?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59억.
우청
이우청의원
59억. 그것은 설계비 밖에 안 되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보상 준비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빨리 우리가 지자체에서 확보해서 그 교통이 빨리 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건의 사항과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영민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우리 의원들 17명의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두 명 아니면 세 명 있잖아요? 가고 안 가고 어디 행사 이런 것은 과장님 면에서 면장님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면의 행사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가고 안 가고는 자기들 판단이지만 지역 현안사업 일어나는 것은 제일 먼저 보고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전체 못하니까 의원들 세 분한테 이야기하면 황금동, 대곡동 거기 시민들한테 다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원들 세 분한테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서 누굽니까? 읍&;#8228;면&;#8228;동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아까 나영민 의원님 1년 6개월 됐는데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초선 의원들은 서운하죠. 위에 재선 의원들, 3선 의원들 있으면 그 의원들만 얘기하고 초선한테 안 하는 모양이다, 사실 서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민원 해결이 80%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들 현안사업이 있으면 의원들 언제 어느날 며칟날 우리 의회에 나오십니까, 해서 세 분 있는 데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희주 의원님 이야기하신 공사 관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저는 듣기만 들었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한 1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우리 도시주택과 내년 예산이 얼마 돼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대충 340억,
우청
이우청의원
예, 좋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의원들이 17명이 계시는데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현안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박희주 의원뿐 아니고 어떤 의원이 예를 들어서 백성철 의원이 한다, 내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17명이 얘기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한 의원이 이야기한다 해서 그게 아니고 다른 의원이 누가 예를 들어서 김세운 의원이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17명 의원들 뜻이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 관계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350억 된다 하면 이게 아까 15억 정도 들어가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 건의하는 것이나 과장님이 건의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순번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 도시계획이 이게 먼저 해야 될성 싶으면 이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 생각이 이게 맞는 것같으면 이게 맞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은 빠짐없이 아직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숙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체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하실 의원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원호
최원호부의장
우리 김천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원호
최원호부의장
동부에도 물론 오래 됐겠습니다만 읍&;#8228;면 지역에 최소한 20년 넘었죠? 지례하고 봉만하고 아포하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20년 다 돼갑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다 돼갑니까? 넘었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을 물론 농사 짓고 경작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개발행위를 하려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원호
최원호부의장
어떻게 하시렵니까?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땅 주인, 쉽게 말하면 지주들이 손해가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주든지, 1&;#8228;2년 같으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20년 되고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현황보고도 한번 드렸고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소로 6미터 도로는 웬만하면 다 취소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중로 이상 간선도로는 그래도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남겨놔야 안 되겠느냐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많은 시설 중에 한 20년도까지 앞으로 4&;#8228;5년동안 어떤 시설을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려고 3억 용역비를 계획을 해놨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십시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