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몇 개 안 남은 관계로 발언대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어제 답변이 잘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답변 못 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의 곤충테마박물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역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예,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어제, 오늘 감사 시작 전에 10시까지 자료 요구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곤충테마박물관 연구용역은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천 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써 시설이 갖는 성격과 방향에서의 차별성, 그 소장품 그리고 전시프로그램에서의 차별화 및 전문성 확보, 전문인력 확보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면 타 지역의 박물관과 크게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좀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

위원장님! 보충질의.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곤충박물관 용역보고서는 지금 읽어보려면 한두 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하루가 필요할 겁니다. 이 곤충박물관을 2004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했을 당시에 필요성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 관내에는 박물관, 미술관 하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가 너무나 빈약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석산부지 잔여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물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또 테마로 볼 때 메리트(merit)가 있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간청을 드려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월군에 있는 곤충박물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양시로 오기로 했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월박물관에 있는 곤충박물관은 안양시로 오는 겁니까? 취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월군에서도 곤충박물관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월군에는 여러 가지의 박물관을 현재 갖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개의 테마를 갖고 있는 박물관을 잘 보존해 가지고 영월군에서는 박물관의 도시로 만든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굉장히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피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곤충박물관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월군에 있는 곤충박물관을 안양에 옮겨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두 번이나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갔다 오고, 저도 갔다 왔지만 이게 지금 현재로는 곤충박물관이 여기 용역결과에 지금 과장님대로 보면 곤충박물관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예산을 3천만원 현재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것 삭감했었는데 삭감해 가지고 다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3천만원만 세워 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내게 했는데, 현재 지금에 와서 곤충박물관이 다른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 근교에 있다고 그래. 그때가 아마 다른 데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은 영월에 있는 곤충박물관 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관계되는 것들을 안양시로 못 오니까 이 용역결과보고에서도 그런 문제가 그런 재원이 없는데 여기다 세워놓으면 뭐 하느냐. 나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최근에 영월에서 박물관을 좀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한 조금 전에 보고를 통해서도 그 차별화를 해 나갈 때 타 지역 박물관에 크게 비교될 수 있어서 가능성은 거기서도 개진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손쉽게 결론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이고, 안양시가 계속 어떤 욕심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안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결론을 쉽게 갖기 어려워서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돼 있는 상황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안양시가 꼭 하려고 하는데 그쪽 입장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충박물관은 용역결과보고서에서 그렇게 이중 잣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2006년도의 예산을 세웠어야죠. 진다고. 그리고 위치 선정까지도 나오고. 의지가 없으니까 3천만원 정도야 돈이 없어져도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곤충박물관을 세웁니까? 영월에 있는 곤충박물관 소장자가 여기 안양에 온다고 그랬을 때는 안양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어느 시도 곤충박물관 짓는 데 재료가 없는데 무슨 곤충박물관을 세웁니까? 거기 과장님도 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곤충이 오늘 자라나서 내일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것은 봄부터 채집을 해서 여름 또 가을, 겨울 다 준비해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거지, 오늘 재료를 만들고 오늘 없다고 해서 내일 모레 되는 거고, 또 이 재료가 내가 구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나 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동아일보에도 보면 이런 자료가 서울대학교 개인사무실에서 지금 썩고 있어요. 썩고 있어. 오늘 동아일보 보세요. 그것하고는 오늘 동아일보 나온 것하고 틀리지만 그만큼 곤충박물관은 누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곤충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처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러한 분이 있고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유치하고, 안양시에 다시 접목시키고 하면 좋은 곤충박물관 된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곤충박물관을 지으려면 용역결과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지는 다른 데 갔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만다. 지금 이 소장자가 여기 안양시에 안 온다고 벌써 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판명이 되었으니까 여기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용역결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중 잣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것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양시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갑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책임 있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른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곤충박물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곤충박물관을 만든다니까요. 자료가 없으면 곤충박물관 여기 도저히 만들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재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올 수 없잖아요.

우리 시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영월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영월은 이미 끝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영월에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서류로 증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증명은 먼저부터 계약서 썼을 것 아니에요. 안양으로 간접적으로라든가 뭐 한다든가 그것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간 것 아닙니까?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것은 진짜 제가 이것 여기까지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이렇게 저한테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증명을 서류로써 증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업무담당하면서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사적으로 박물관장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안양시에 최종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 처음 얘기 꺼내는 겁니다.

제가 그것 각서 받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지부진하냐 이런 얘기죠. 각서까지 받아놓고 지금 안 하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것 내가 여기서 더 솔직한 얘기하면 과장님 여기서 이상해져요.

우리,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요, 내가 또 나가요.

그러신다고 하셔서 제 답변을 강요하셔서는 안 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어차피 곤충박물관은 벌써 못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아직 결론 난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여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저는 이것은 찬성한 사람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곤충박물관은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답변할까요? 결론적으로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과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예 못 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서로 편하다니까. 그것을 왜 자꾸 아니라고 한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감사 몇 시간이면 끝나요. 아예 그러면 진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결론도 다 내려놓고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과거에 곤충박물관 이 양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영월군에서 내쫓기니까 안양시가 받아준다면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각서까지 써서 안양시로 가겠다,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안양시에,

과장님!

예.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자꾸 말씀 이상하게 하세요?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예산 낭비한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사항 계속.

위원장님! 제가 이것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그런 건의나 이런 것에 배제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영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상당히 가치 있다고 다 위원님들이 동감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도 서 있고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방향은 어떤 겁니까?

제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 이렇게 다녀오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연구용역비도 확보했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받은 결과 조금 전에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을 가지고 의견을 거기서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강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리스크(risk)가 있다. 그것은 또 어쩌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이런 강점이 있고 저런 리스크(risk)가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알아들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정책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아직 어떤 방향을 결정 못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전체적인 생각은 그 시설이 들어오면 상당히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유익하고, 안양시에 어떤 지역의 가치 이런 것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전하니까 이런 것을 논의하실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152페이지, 관광업소 현황 중 관광호텔과 별도로 나이트클럽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관광호텔 내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호텔 4개소의 관광호텔 중에서 삼원프라자호텔과 글로리관광호텔 두 군데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이 두 호텔 내에 그 나이트클럽은 관광호텔업으로 신고하면서 호텔 내에 부대시설로써 사업신청이 되어진 사항이고, 그 하단부에 있는 관광나이트클럽 3개소는 단독건물로써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나이트클럽으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그 현황을 관리하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문예회관 야외광장공사와 관련해서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광장을 공사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그 부서하고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 가능하다면 바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하연호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옆 도로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저희 시에서 검토를 했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해당도로 주변에 개인업소라든지 또 주택 그리고 현재 안양8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지금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그것 빼고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곤충박물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 당시에예특위원장이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죽은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실 게 아니라 사실 결론은 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직, 오늘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지금 표명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용역결과까지 나왔는데 그동안의 우리 시의 사업형태로 봐서 그 답변 얘기는 안 한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만 길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이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나,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근 시에 곤충박물관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사정이 달라져서 여건이 달라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진솔하게 답변하시는 게 낫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답변하시면 나아요?

그러니까 굳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시에서 그 인근에 그러한 유사한 시설들 이런 데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 얘기한다는 것을 결론을 짓기가, 지금 우리가 그게 결론을 짓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쪽의 상황 변경 여건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것은 제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용역 어렵게 세울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검토라든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 자리를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22쪽, 단체별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기준일인 10월 31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단체 이미 사업비는 교부되었으나 기타 동아리 오선지 등 7개 단체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발전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쪽, 민간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를 55%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질의하셨고,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동일한 사업이 국비 지원됨으로 시비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추경에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정규 보육시간인 오후 7시 30분을 2시간 지난 오후 9시 30분 이후까지 5명 이상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에게 인건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시비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일부 시설에서 국비 지원 자격이 미비함에 따라 계속 시비 지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비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액이 55%로 저조한 이유는 국비지원 기준이 엄격하여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일은 추진되고 있는데 12월 말이면 전부가 완료가 된다는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여중생 과학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공히 교육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운영하는 여중생 과학캠프는 여학생들이 특히 과학과 수학 쪽이 취약하여 이공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공계통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과학캠프가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사업 추진 시 여러 면을 고려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장애인 봉사에 대한 특수학급 아동 지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질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본 위원이 예산 지원 부분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장애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50% 이상 넘는 게 장애인재활보조기금에서부터 체육선수단 또 생활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여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라는 명분하에 우리 자원봉사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양시에 등록된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만 420명쯤 됩니다.

그래요, 약 5만 2천명 정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약 5만 2천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약 5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약 한 5만 2천명 정도 등록된 사람 중에서 지금 특수분야에 자원봉사자를 하는 분들은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수장애인 대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1365콜 봉사 틀리고요. 그리고 특수학급 지도하는 봉사자가 틀립니다.

약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게 등록된 사람들이.

그게 3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30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시각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 심부름센터로 차량을 운행해 주는 차량들이 몇 대 정도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안양시자원봉사센터로 특수 자원봉사자를 요구를 하면서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언제까지 몇 명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그것을 믿고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갈 계획을 잡아놓는데도 막상 그 날짜가 되면 봉사자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5만 2천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또 말뿐인 자원봉사자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회원들 시각장애인에 회원들이 약 15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격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을 자원봉사자가 나온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뿐인 5만 2천명의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있는 안양시에 이렇게 홍보할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차량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또 아니면 이렇게 재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봉사를 해 줌으로써 이게 실질적인 봉사가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봉사로 숲해설 봉사단이라든가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런 데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8개 봉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성봉사단, 일반봉사단, 노인봉사단, 청소년봉사단, 대학생봉사단, 전문인봉사단, 1365콜 봉사단, 헌혈봉사단해서 8개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거기 봉사자들은 총 5만 4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의 자원봉사센터는 콜차량이 2대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단체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봉사 차량에 저희들이 월 170명 정도를 수송을 하고 또 하루에는 보통 1대당 7명 정도 하다 보면 시간이 하루 종일 소요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콜봉사 차량도 예약제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도와 달라고 하면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에는 거기 차가 3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자원봉사센터에 알아보니까―요청한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청할 때는 미리 약속을 해서 도와드렸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될 때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이러한 봉사에 대해서 1365콜 차량을 지원을 안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쪽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못 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사항을 제가 직접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신다면 제가 오후에 당사자를 이쪽에 발언대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2억 2천만원이라는 자원봉사자들 급여라든가 제수당은 어느 부분에 나가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총예산을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을 하면 인건비가 한 42% 정도 나가고 사업비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재작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혹시 제 답변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셨으면 앞으로 저희가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봉사에 길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사업비에도 사실 50% 안 돼요. 내가 따져 보니까.

아니, 50.4%입니다.

50.4% 입니까?

그 인건비는 센터 직원의 인건비고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돈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인건비라는 얘기는 그것은 인건비로 안 나가죠. 수당으로 나가겠죠. 수당도 전혀 안 나갑니까?

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인건비가 그럼 어떤 인건비예요?

자원봉사센터 직원, 상근직원에 대한,

상근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상근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상근직원들이 8명인데 이렇게 2억 2천만원 예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약 50%를 차지하는 겁니까?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 5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2억 3천만원.

센터 직원이 지금 8명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나 프로그램 일에 따라서 굉장히 직원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7명, 8명을 써가면서 이런 자원봉사자 5만명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부실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들이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이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부분을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안양시에서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적 향상으로 높이지 않고 많은 회원에 대한 숫자로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큰 효율을 못 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족여성과장으로서 자원봉사만큼은 저희 안양시가 최고라는 것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위원님께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이 약 5만 2천명 정도 보험을 다 가입해 주고 있는데 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가입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험료는 5만명에 대해서 다 지급은 안 되고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봉사자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밤에 활동하는 봉사자나 차량 운행하는 봉사자나,

자율방범자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동에,

동마다 자율방범대?

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느,

방범대 자체가 봉사단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

동별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율방범 개개인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전체 인원당 넣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해서 이렇게 등록된다는 겁니까?

네,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개인 개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지 이렇게 단체로 등록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다 등록된 예를 들어서 등록양식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실질적인 상해보험 가입 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뭐가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본인이 그러면 처음에 자원봉사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않겠다고 각서를 씁니까?

각서까지는 쓰지 않아도 본인들이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지금까지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자원봉사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게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서 보험 가입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봉사를 해야 만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해야 만이. 위험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안양시에서 하는 등산대회 있지 않습니까? 등산대회 아시죠? 등산대회에서 예를 들어 각 동사무소마다 이번에 등산대회를 참여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등산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본인들 부주의 내지는 불가피하게 부상을 입었을 때 시에서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시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계획적으로 하고 시에서 주관을 하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을 해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해 주어야지, 이게 무의미하게 판단의 기준으로 해서 담당 과장님 얘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기준을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와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것 자료를 주시고, 상해보험 가입된 현황이라든가 가입 기준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회사는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따 보충질의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주요 행사나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61개 여성단체는 단체의 특성에 맞게 또 지역을 위해서 사업이나 주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봉사를 비롯해서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또 교육사업, 소비자상담실 운영, 여성소식지 발간, 알뜰시장 운영,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 재생비누공장 운영, 아나바다상설매장 운영, 농촌일손돕기, 전시회 또 각종 푸드뱅크를 비롯해서 벼룩시장에 참여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실까지 운영하는 단체도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회계관리에 의한 지도 점검 및 회계관리 메뉴얼이 있는 지와 교사·아동 지원시설, 지원비율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이 회계관리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중 차등보육료 지원 및 영아반 운영비 지원금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에서 시설장이 차량 운행, 급식, 조리 등을 겸하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회계관리분야를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정기 지도 점검 시 회계관리분야에 대하여 법규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따르고 있어 1월중에 회계관리분야에 대하여 시설장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종합전산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여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금 중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으며,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할 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교재·교구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금은 시설에 지원하게 되며, 교사에게는 특수보육시설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교사 계좌에 분기별로 입금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른 것을 답변하시면서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잘 모르셨나 본데 엊그제 아동한테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아동한테 지급한다고 해서 아동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동교육비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것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하고 시설에 지급하는 그 금액하고 비율 뽑아 가지고, 팀장님! 다른 것 답변하시고 답변하시는 동안 뽑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무조정실에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29일 32일간에 걸쳐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소속 조사관 4명이 우리 시 보육시설에 대하여 안전, 회계관리,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시설로는 시립 해와달어린이집, 민간 초롱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시설별 지적사항으로는 시립 해와달어린이집은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신고를 세무서에 매월 신고하여야 함에도 6개월만에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미신고한 사항과 현장 학습비의 경우 행사 후 잔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음 현장 학습비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민간인 초롱어린이집은 71명 중 19명의 영유아에게 건강진단 미실시와 통합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에 미신고를 안 한 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자원봉사센터의 보람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는 8개 봉사단 일반, 여성, 노인, 청소년, 대학생, 전문인, 1365콜, 헌혈봉사단으로 5만 420명이 등록되어 각 분야별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서봉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국·공휴일, 3.1절이나 또 식목일, 석가탄신일, 제헌절 등에 휴관되었던 시립도서관 4개소에 사서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자원봉사함으로써 국·공휴일에도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33가족의 132명으로 구성된 가족봉사단은 주말농장팀, 사회복지시설봉사팀, 환경모니터링팀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석수1동 소재에 500여평의 주말농장을 운영하여서 고추, 땅콩, 감자, 고구마, 무, 배추 등을 식재하여서 사회복지시설과 차상위계층에 전달하고, 특히 식재한 배추를 수확하여 500여포기를 김장을 담그어서 시설과 독거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으로 청소년학교 학생봉사활동 신청 시 종전에는 홈페이지나 전화나 방문으로 하던 것을 인터넷 청소년봉사활동 민원창구를 별도로 개설하여서 청소년 학생봉사자들이 손쉽게 봉사일감과 원하는 날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여서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단체와 연계하여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다양화도 도모를 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직장인봉사단, KT 안양지사 등 5개 팀 25명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이 공부방과 결연을 해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과 환경체험활동, 음악회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을 평소에 접해 볼 수 없었던 활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매결연 군인 장수군에 수해복구 인력 지원을 96명을 지원하여 서 도와 주었으며, 특히 올해는 숲해설 자원봉사자 17명을 운영하여서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공공예술 프로젝트 행사에 12월 15일까지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등록하여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림대·안양샘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양샘병원은 사회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림대병원에서는 안양을 위한 사회환원사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대병원에서는 봉사활동 총 인원 120명 가량이, 분야별로는 수술실 안내 봉사, 중앙공급실 봉사, 약국실 봉사 등 1인당 봉사시간은 두세 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봉사자에 한해서 본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병원비의 10% 정도 감해 주고 있으며, 의료보험 제외항목 진료비의 10 내지 20% 정도를 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림대병원 측에서는 공개강좌를 한 달에 1회 정도 또 질병교육프로그램 한 달에 5회 정도, 후원사업은 결손가정 등 1년에 7, 80건 정도 해서 한 3, 4억 정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임종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중생 과학캠프 및 차세대 리더십 교육은 여성이 아닌 가족 개념으로 접근하여 추진하여야 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중생 과학캠프는 권용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동일사항으로 대신 하겠으며, 차세대 리더쉽 교육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녀 같이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가 배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답변 다 하셨죠?

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들이 안양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그 성격을 잘 한번 보세요. 어떤 사회단체 구성원이 돼 가지고 봉사하거나 친목하고 있고, 주로 일년에 하나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벤트 사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응이나 지금에 처해져 있는 위치의 레벨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한 겁니다.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여성파워스피치 같은 프로그램들, 여성들의 학습 제고를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있는 중년 여성을 위한 완경파티 같은 경우, 기존에 폐경이라는 증후군을 이것은 여성으로서 완성이다 하는 완경의 개념으로 정리해 주고 그런 의식을 바꿔주고 하는 노력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활동들이 여성단체나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허름한 물건 가져다 놓고 바자회 같은 것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바자회 같은 것 하지 말고!

바자회요? 바자회는 여성단체협의회가 1년에 하고,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여러 단체에서 계속 또 하잖아요. 좌우지간 그런 행사들은 가급적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도와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하면 족하지, 제가 볼 때 과거에 해 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성파워스피치 같은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여성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회계처리 같은 것들이.

시립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메뉴얼 같은 것을 줘야죠.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 없이 돈만 내려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간단한 것 아니에요? 메뉴얼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견본을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쉽게 된다고 봐요. 1월 달에 교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것 해 주고, 그전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마십시오. 여태까지 교육을 시키지 않고 돈을 내려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고. 제가 볼 때는 책임은 돈을 내려보내 준 사람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제가 현금출납장을 봤는데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타이트(tight)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수입이 더 있어서 시설이나 아니면 장비 때로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을 더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안양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봉사하고 있어 상당히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림대병원에서 지금 우리 안양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자기 병원 홍보예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세미나 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병원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없다. 그런데 지금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돈을 안 받고.

네,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죠. 그런데 왜 사기업에서 병원이 사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업에서 봉사를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이상의 몇 배의 돈으로 환산함은 몇 배의 가치를 이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얘기했습니다. 그것 병원에다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20명을 철수를 시키세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120명을 고용하든 60명을 고용하든 고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가 있음으로 해서 고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원의 편익 봐주는 건데 지금 안양지역 사회에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단 말예요. 우리가 노인진료를 위해서도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시의 보조금을 안 받고 자기네들이 그냥 그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의사와 간호사 파견해서 자기네들이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20명을 최소한 철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 측하고 얘기해서 좀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갖고 봉사하는데 갑자기 철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원 측하고 충분히.

그 뜻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권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중생 과학캠프 아까 말씀은 어떤 일면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20세 이하를 남녀 구분해 가지고 여성이다, 남성이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 여성단체 월간소식지에 저도 그것을 어제 와서 뜯어보고 읽어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첫 장에 쓴 게 불쌍한 남자에 대해서 썼어요. 지금 시각이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는 모계사회가 됐고, 이제는 여성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그 타이틀에 불쌍한 남자에 대해서 썼습니다. 불쌍한 남자들이여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아직 시에서는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가족여성과는 여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가족과 함께 돼야 되고, 앞으로는 40대, 50대 후반에 직장 없는 남자나 60대에서 은퇴해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의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 개발이 필요한 거지, 제가 볼 때는 20세 이하 아이들은 남녀 구분 없이 과학캠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이 서 있으면 여중생 과학캠프 하지 말고 중학생 과학캠프로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프로그램은 저희들 예절교육관이 있지만 거기는 다 개방을 하고,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아버지요리교실도 있고 저희 아버지교실, 부부교육도 있고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빼먹었는데 팀장님! 그것 어떻게 돼요? 아동지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대충.

보육시설이 70%고요, 아동들이 30%, 그 다음에 교사가 10%입니다.

그럼 100%가 넘어?

시설의 70%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시설은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것을 보면 안 되고.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물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집에 영세민 아이들예요, 다. 정상적인 가정인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록돼 있는 것은 다 영세민 아이들로 상당수 등록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떤 어린이집은 100% 영세민 아이들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100%까지는.

원장한테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100%까지는 아닌 것, 그게 민간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배하거든요.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영세민 아이들이라는 사례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인 경우에 지금 시설 그 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또 기자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육교사 맨 처음에 취직하면 80만원 받나요? 얼마 받죠? 민간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이 한 7, 80 정도.

예, 8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호봉 올라가는 것도 2, 3만원 3만원 정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0세부터 7세까지 아이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처우가 사실 3D 업종에 있는 분들보다 더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정책방향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일선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초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에나 여성부에 많이 질의하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부에서 이 사업을 얘기하고 정책을 쭉 전파하는 그분이 여기 와서 강의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그런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나 하고. 이런 것들은 일선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립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우선 선생들이 80만원, 90만원, 100만원 받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 어디다 투입해야 될 거냐고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이한테 투입하니까 부모들이 선생한테 막 대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감으로써 너희들이 먹고사는 거다. 하고 얘기하고 선생을 아주 우습게 대하고, 지금 이게 현재 보육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정책 방향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최소한 중앙의 예산이 내려오면 아동들한테 지급할 예산은 최소만 하고, 보육교사들 그 다음에 기자재 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대상 선정사유와 불균형여부, 최근 3년간 집행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선정된 9개소에 대한 보수사유도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에 보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사업이 끝이 났는데도 정산이 안 들어오는 단체는 몇 개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정산결과가 안 들어온 단체는 7개 단체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결과는 바로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끝나지 않은 것은 사업이 긴 겁니까?

예. 12월까지.

사업이 긴 거죠. 그럼 지도 점검 나간 실적 있어요?

지도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서에 보면 그게 돼 있잖아요. 출장복명서.

지도 점검은 나갑니다.

그냥 갔다 오시는 거지, 갔다 와서 나름대로 뭘 지적하고 뭘 점검했다는 것 근거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차후 그런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는 확실하게,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형식적이나마 갔다는 왔을 것으로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갔을 때는 뭔가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지도 점검하고 ‘이렇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갔다 와서 몇 자 내 생각 내 머리에만 듣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렇게 점검도 나오는구나. 점검도 나와서 이런 지적사항도 있구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 게 회계장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당연히 지적해 주고 오셔야 만이 된다라고 보는데, 정에 이끌려서 마음에 끌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가서 싫은 소리 한 마디 못하고 오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를 남겨서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나 무슨 심의를 할 적에 이러한 문제점을 토론해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바로 지도 감독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도 감독 지금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데 근거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저희들 보면 서류 심사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의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다시 근거가 남아야 ‘이분들이 열심히 하셨구나’ 저희도 칭찬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밖에.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그 단체하고 같이 평가회를 합니다.

과장님! 평가회는 당연한 거죠. 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평가해서 이게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되는 사업이냐를 평가를 당연히 하는데, 당일 하루에 끝나는 사업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확인 못하는 것 이해하지만 그래도 1년 안에 긴 사업, 몇 달을 두고 사업하는 것은 금액이 큰 것은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만 되고.

그런 것은 매월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1인당 8천원의 간식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원금은 운영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 도움이 되고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만 보육아동 1인당 8천원씩 지원하고 있는 아동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시설 여건에 따라 아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우유, 과자 등 간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정을 따로 관리하고 정확한 증빙서류와 구비 등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별 지원금의 관리 등 보조금 전반에 걸친 회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도 초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써 보육시설장의 회계관리 철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대부분 지급하는 것은 간식비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나 서류 자체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입장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디라고는 내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거명은 안 하겠는데 2월 16일자 여기 대부분 간식이나 부식 같은 것은 식단표에 의해서 아이들 간식을 지급하고 부식을 먹이죠. 그게 원칙이죠?

예.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날 아침에 간식을 먹었어요. 오전에. 그 다음에 점심은 카레라이스, 계란국을 줬고, 오후의 간식은 햄 샌드위치, 쥬스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간식비, 부식비 해서 18만원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간식비의 내용을 보면 코스트코 코리아라고 양재동에 있는 영수증이 부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양재동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릅니다만 어린이집마다 싼 물건을 찾아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가 않아요. 영수증이 다 틀립니다. 일목요연하게 같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립은 거의 아주 싼 데 신선한 데를 또 유기농 식품을 많이 구입해서 하는데 민간은 아직 그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하실 것 저는 압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보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 여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영수증을 정확하게 금액이 맞았어요. 당연히 맞죠. 간식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현재 우리 간식 주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수증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못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왜 꼭 이런 자리에서만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되느냐. 안타깝습니다. 간식비 당연히 한 달에 1인당 8천원이면 사실은 적은 겁니다. 그런데 양질의 서비스를 먹여서 원장님께서 사비 들여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순수하게 정직한 게 좋다는 얘기죠. 이런 영수증에서 동그라미 친 것 금액 정확히, 아주 계산은 정확히 맞추었더라고요. 동그라미 안 친 분들은 유치원 어린이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유치원이라고 내가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리겠지만 대다수 다 똑같습니다. 간식비라고 해서 우유값을 한 달에 몽땅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수증 처리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립이건 민간이건 어린이에게 지급되는 이런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어떻게 또 이 자리에 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약에 또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지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립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질의하셨고,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정원초과 보육시설에 대하여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다만 국·공립시설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민간시설은 현재 조치 중에 있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원이 초과된 민간보육시설 에 대해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원씩 지원하는 아동별 지원금 3개월 중단이 조치되었고, 시정지시 명령하여 2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지금 조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원부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

그럼 원부면 지금 이 호치켓이 찍혀 있는 상태가 원부 철해서 그대로 빼서 주신 겁니까? 지금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호치키스 그러니까 이 철에서 그대로 빼서 그대로 찍어 주신 거죠?

아마 철하지 못한 것.

순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홀더에서 그대로 빼서 주신 거냐 이런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빼서 주신 건지 아니면 섞였는지.

일부는 철해져 있고, 일부는 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래도 이것은 자료입니다. 자료가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출장복명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밤새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간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간별로 만든 것은 여기 있어요. 어제 제가 출장복명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상진 우리 복지사님 혹시 계신가요?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은 확실히 했는데 그 출장복명서는.

출장복명서가 날짜하고 다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큰세상, 꼬망쎄, 미래, 이런 데는 새로 들어온 데인가요?

새로 들어온 데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었죠.

예.

그런데 출장복명서에는 출장을 달아놓고 여기 점검표에는 없어요.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출장복명서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점검표에 있어야죠. 그리고 저희가 봐서 당연히 이것 그대로 빼서 주었을 때도 원부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볼펜 하나 가지고 몇 달치 쓰느냐.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어제 밤새도록 만들었다고 저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실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과장님, 더 이상 내가 대안을 다 제시해드렸고 문제점 하나만 남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어제 저녁에 만든 것도 있을 겁니다. 기존에,

만들었어요. 문서를 접수할 적에는 홀더에 철했을 때는 거의 일목요연하게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뒤바뀌어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이게 원부냐, 사본이냐를 여쭈어 봤었고 홀더에서 그대로 빼주었느냐고 여쭈어 봤던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드셨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간 보육시설 지도 점검 등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다 끝난 건가요?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은 가급적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점검 나갔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재차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모든 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그런 것은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에서 방과 후 공부방에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지도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5개소의 방과 후 공부방이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영어 정교사, 음악, 서예, 풍물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화장실에 성인용 변기가 몇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성인용 소변기가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 다급하게 보수할 곳이 있어서 그동안 교체를 못했지만 차후에는 연차적으로 유아용으로 변기를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새마을부녀회 재생비누가공센터 위탁운영 잡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가공센터는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안양시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비누 제작 주재료인 폐유는 각급 학교나 음식점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거하여 비누를 제작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폐유수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폐유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는 동 새마을부녀회 운영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 판매, 후 입금방식으로 하다 보니 운영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여성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 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와 미가입단체를 구분하여 추진하지 않고 61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시 여성단체들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재·교구전시회가 시립 위주로 참여하고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참여가 저조한 데에 대하여 참여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개최한 교재·교구전시회에 출품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71점이 출품되었는데 이 중 정부지원시설은 24개소에 43개 작품을 민간은 11개소에 14개 작품, 가정은 3개소에 3개 작품을 출품하였고, 대학 등에서 11개 작품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마찬가지로써 금년도에도 출품된 48개 작품 중 국·공립이 56%, 민간인이 21%, 가정놀이방은 없고, 대학 등에서 23%를 출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출품이 저조한 사유로는 아무래도 시설운영이 시립보다는 열악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겠으며, 참가상으로 출품비를 작품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출품비를 1만원 인상한 5만원으로 책정하여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우수 보육시설에 대하여 추진코자 하는 산업시찰에 교재·교구 우수작품 출품시설도 포함하여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가인증제 및 통합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육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근무하는 보육 종사자와 모범 보육시설에 대하여 미약하지만 인센티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유아보육법」제41조에 의거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 시 보육, 환경, 위생 및 청결상태, 보육법령 준수 등 종합적인 항목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모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 20여명을 선발하여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인증제는 여성부에서 2005년도에 시범실시를 토대로 2006년도부터는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평가항목에 대하여 단계별 과정 절차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평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행초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환경개선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신청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자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통합 보육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등에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여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과에서 특히 아동보육에 대해서 많은 개선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안양시의 보육행정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여성과 정책이 위원들이 볼 때에 특별나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하다 내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여건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성 정책개발에 대해서 정말 정책다운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여성정책이 앞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은 보육도 지금 시립보육시설이 어떤 보육서비스가 향상됨으로 해서 민간보육이 동반 상향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시설장들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수준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듯이 민간 보육시설이 열악한데 아까 위원님들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원을 못 채우는 민간 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 봐도. 정원은 27～28명인데 현원은 17～18명. 그러면서 원장님이 봉고차 끌어야지 밥 해야지 여기 저기 시에서 오라는 데 가야지, 교육받아야지. 이러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에 반해서 시에서는 간식비 600원 주고 대체교사 뭐 한다 해서 서류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까다로워서 귀찮아서 안 받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먼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민간 보육시설들이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데는 자립하면서 도태될 데는 도태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민간 보육에 자리매김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교구·교재전시회 같은 경우도 시립은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위탁자인 여성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돈을 들여서 시간 투자해서 나가지만 민간에서는 거기 나갈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율이 저조하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뻔한 이치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 가면서 민간도 좋은 아이템을 갖고 교구·교재전시회 같은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앞으로 여성과 등 보육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 같은 경우에 위탁이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네.

그런데 법인과 개인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어린이 집 맡아서 다시 시설장을 구에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교단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교단에서 다시 어린이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시설장을 맡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개인만도 못한 절차만 복잡해지고 행정지도 하는데 어려움만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법인과 개인의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이나 법인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은 시설장을 법인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계속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현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일단 위탁신청이 들어왔어요. 해와달이 위탁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성결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시설장은 얼굴도, 심의위원회에 참석 못하죠? 성결대학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결대학교 법인에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애먼 사람이 시설장을, 해와달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그렇죠?

그런데 법인체에서도 원장을 채용할 때는 자격기준과 왜냐하면 법인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두지는 않고,

법인에 줘서 얻는 장점은 뭐예요?

법인에 줘서 장점은 전문 성결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이 맡아 있는 데는 안양과학대, 성결대, 안양대학교 다 맡아서 했는데 거기는 전문 교수들로 구성이 돼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YWCA, 무슨 기독교재단, 천주교, 전·진·상 여러 가지 법인에서 골고루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준 것 같은 인상도 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법인과 개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무엇인가 장점이 많은 쪽으로 위탁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특수보육, 야간보육을 한다든지 장애아 전담보육을 한다든지 영아전담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과, 시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정원이 70명인 데와 130명인 데와의 시설장 처우가 똑같죠? 지금.

똑같은데 야간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한테 100만원을 별도로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시설장의 경우에,

시설장은 똑같습니다.

해와달어린이집 원장이 정원이 130명인데 70명인 어린이시설 원장님과 급료가 똑같다. 모든 게 똑같다.

그게 호봉에 따라서.

호봉은 근속으로.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 봤댔자 그러니까 60만 시장 저기가 다르고 13만인 시장 저기가 다르듯이 무엇인가 반드시 급료로만 얘기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 노고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격려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아까 답변 나왔는데 민간이 됐든 시립이 됐든 정원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정원을 초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초과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간식비를 지급했다, 교재·교구비를 지원했다 이런 것 다 환수 조치한 예는 없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자료에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앞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해와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해와달어린이집 원장님 오시라고 해서 만났는데 왜 오라고 했냐면 해와달어린이집 원장님이 세 번째 지금 오셨죠? 위탁 받으셔 가지고.

네.

어느 시립 어린이집보다 해와달어린이집이 잦은 교체가 있었다. 그 배경이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에 해와달어린이집에 직원, 보육교사 채용에 있어서 너무 안양시에서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외압이 많이 작용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있으니 만큼 직원채용에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라든지 이런 저기에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더욱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강의를 나간다든지 다른 어떤 것에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나요?

그게 원래 여성부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단 근무시간 외에 그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어린이 사업을 하는데 자리를 비웠을 경우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그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그것은 근무시간에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달이 된 거죠?

네.

시달이 됐는데 현재 원장님들이 강의를 나가신다든지 무슨 공부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다 지침에 위반되는 행동이네요?

근무시간 외에는 괜찮습니다. 퇴근하고는요.

원장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저희들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야간보육을 하든 어쨌든.

야간보육은 보육교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시설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보통 7시까지는 보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간하고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민간 보육시설에 정원을 못 채우는 시설이 많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정원을 초과했을 때,

지금 정원에 미달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민간.

그것에 대한 것은 질문이 없으셨는데.

자료가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제가 민간시설 어린이집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2층에 있는 어린이집, 3층에 있는 어린이집 현재 법령적으로 안 되는 건데, 과거에. 그런 것들을 언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현장을 관심을 갖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시립만 많이 우리가 봤는데 민간 쪽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도 처음 들어요. 생활보호대상자만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처음 듣는데. 아직 조사 안 됐습니까?

생활보호대상, 저도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시설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마 박달동 쪽으로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씩이나요? 전체 그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에요?

차상위계층까지 아마 합해서 그럴 겁니다. 이게 보육료가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아들일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전혀 인지 못하셨나요?

네?

그것을 전혀 인지 못하셨어요? 몇 군데씩 있으며.

지금 박달동에 하나하고 석수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과거에 연합회장 하셨다는 어린이집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도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문제 아니에요?

아주 100%는 아니고 일반 아이들이 대여섯 명씩 섞이면서 지원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요, 애들을 원아를 받을 때 고루고루 반반씩 되면 민간 어린이집에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미지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원아를 모집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럼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시립 쪽에는 차를 운영 안 하고 민간은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

요새 잘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6 대 4로 같이 혼합해서 살도록 한다는데 세상이 어느 세상이라고 생활기초수급자 자녀들만 다니는 그런 어린이집이 우리 안양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서 시정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까 여섯 군데가 어린이집에 어른용 소변기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시립어린이집도 빈부의 차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어린이집은 아주 TV에 나올 정도로 화장실이 아주 이렇게 됐다고 선전하는 입장에서 또 어디는 성인용 변기에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이것은 바로 예산이 세워져서 공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보수하기 이전에 사실 시립어린이집이 노후화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누수가 되는 데, 당장 시급한 데를 보수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차후 이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소관 부서니까 애를 쓰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께서 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를 말하자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비도 작년부터 조금 세워지기 시작해서 올해, 내년 사업 보니까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런 관심분야, 시장님의 관심분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졌을 때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립이 앞서가야 민간이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나 어떤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해외연수까지는 어렵고요.

해외연수는 내년에 없습니까?

선진지 견학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선진지 견학. 국내에 한번 바람 쐬고 오게 하는 거요?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영세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권자 100%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 여성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아동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차상위계층도 포함하고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혀서 지원하는 아이들 그것이 100%라는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맞죠? 제 얘기가.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기초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린이는 1층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고 4층까지 이것을 좀 더 넓혀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많은, 애들한테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부모들이 키(key)를 갖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럼 여기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선택권이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된 그런 정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 아이를 보내면서 당신네들 어린이집에 돈을 준다, 이런 인식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아까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 내 민간이나 대다수가 아주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정부지원을 받고 내년도에는 특히, 내년도인가요? 경기도의회에서 0세부터 2세까지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그럼 상당히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셔야 될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육정보센터 회원 회비는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목별 예산 집행내역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위생과의 집행의 예를 들으시면서 예산 편성과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용덕 위원님께서도 같이 50% 이상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 부서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의 조기발주 등 적기 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위생과는 먼저 체육청소년과의 경우는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및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 등이 대단위사업비로써 내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그럼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위생과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 시내가스 교체사업 및 배출가스저감 추진을 위한 엔진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비에 대한 사업이 이월 내지는 연말 집행예정액이 많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50% 이상의 이월 및 불용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또 국·도비사업 중 일부분이 상급기관에서 내시 될 때 일괄 배정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배정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또 과다 발생하는 사유라든가 이러한 계속비라든가 또 명시이월사업 등의 이유도 있지만, 이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좀더 불용액이 남지 않고 예산 집행이 적정 되고 그 적정 되는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그것은 불이익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공직자들이 시정을 위해서 다 예산을 집행하느니 만큼 그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조 위원님께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 것 답변.

예.

조용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시스템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도자 아닙니까? 말하자면 관리자 입장인데 이렇게 고질적인 불용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사장이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비 과다내시, 그 다음에 계속비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것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늦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발생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도비 과다내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 적절한 예산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이렇게 과다내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다내시는 뭡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그것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좋게 양성화 예를 들어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이것은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는 몇 개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93.2%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사항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내려주면 일단 받고 해 가지고 또다시 올려서 나머지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매년 반복되게 불용액 처리를 하는 부서, 그러면 어쨌든 그 부서에서 사항을 최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 딱 보면 이런 93.2%, 97.5%, 92.4% 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네. 가족여성과에 도서대출용 프로그램 활용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92.4%의 저기를 하고 집행액이 7.6%였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장애인생활보조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1천 500만원 받아 가지고 300만원 썼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조건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식사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돈 쓸 데는 많고. 그런데 이것 불용액 되면 어떻든 남는 금액 효율적으로 못 쓰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 계실 때에 프로그램 제가 오죽했으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라고 했는데 이것 다들 막연하게 하다가 했다고 그러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다 완전히 시스템으로 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이유든 정말 그 부서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공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방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데 눈에 딱 보이는데 매일 직업처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매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말씀한 취지를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있어서 중앙에서 작성한 시스템 자체가 잘못 배정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게 배정이 되고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잖아요. 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약 한 2천만원 넘게 남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좀더 좋은 것으로 해 주면 이분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남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니까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일부 불용액 중에서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월별로 집행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작성기준이 10월 말이라면 11월이나 12월에 나갈 것들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취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중에 두 가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록 서면자료는 제출이 됐고, 민간위탁 경영평가서 서면자료는 지금 질의해 주신 것에 부합되는 경영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조례가 52건이 있는데 그 조례 속에는 규칙을 만드는 조항이 있는데 규칙을 정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없는 조례 현황은 총 33건이 지금 규칙에 없는 조례 현황입니다. 이 중에는 조례에 규칙적용사항이 없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규칙을 정하도록 했는데 현재 규칙을 만들지 않고 그 조례만 가지고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규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제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6동에 내년도 계획 중인 노인다기능복지시설 같이 권역별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령화사회가 너무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마저도 금년도부터 고령화하고 저출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런 노인문제나 또 저출산문제를 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워 가지고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발 빠르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가 되는 사업이니 만큼 지방정부 고유사무로써 마스터 플랜을 세워 가지고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면서도 주신 의견이 워낙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련은 안 되어 있지만 부서에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뒤늦게나마 권역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주신 국·공립보육시설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작년, 해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촉구도 하고 재촉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계획 수립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또한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 및 경기도에서 보육계획을 지금 이에 따라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과 맞춰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위원님께서 촉구하시고 재촉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지역복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많이 지방정부로 이양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재정이 같이 이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금년도부터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이 재정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복지부분에 재정부담이 시에 많은 재정 압박이 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실시된 복지시설 취약업무에 대한 경기도 감사, 또 폐기물 처리실태 감사는 감사결과가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류 중인 안양문화재단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논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저희 고민보다 의회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관련단체라든가 이해 관계자 등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각종 복지환경국에 행사가 많은데 시상이 남발되고 있고 또 상을 타야 될 사람이 안 타고 특히 안양음악제 시상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에 예를 들으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장 표창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장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줘서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 상이 또 너무 남발되면 상의 위신이 추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 인사 파트에서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각 부서별로 실링(ceiling)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안양음악제 시상식에서 문제는 내용은 저도 그때 지나가는 말로는 들었지만 어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봤더니, 금상을 받은 학생이 노래 도중에 음정이 다소 틀렸대요.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도 그 음정 틀린 것은 알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감점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금상을 받을 만한 점수였기 때문에 주었고, 이것을 제기했던 민원인과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논의되어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어제 주신 질의를 받고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궉채이 선수 입단문제는 임종순 위원님하고 조용덕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임종순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궉채이 선수의 보상 차원에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단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 위원님께서 궉채이 선수의 스카웃 과정에서 애향심 의존에만 생각하지 말고 보상 편의 배려 등을 하라는 것은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에 지금쯤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피드백 해 가지고 좋은 쪽에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늘푸른21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획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당면해 있는 환경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수적인 사업들 흔히 남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주신 의견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워낙 노련하셔 가지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조금 답변하신 사항들이 실천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다기능시설도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나름대로 블록화해서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블록화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보육시설도 평촌 신도시 쪽에도 사실 구도시 쪽보다도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더 국·공립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저기에 국·공립시설을 하나를 반납하는 이러한 2005년도 사업에 반납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그 건물을 짓지 못하면 상가를 임대해서라도 지금 아파트 내의 단지상가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비어 있는 공간이 평촌 신도시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국·공립시설들이 평촌 신도시에도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시민들의 욕구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쪽에 전문여성들이 많고, 그런 보육에 대한 질적 서비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많잖아요. 해와달어린이집도 어제 원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대기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쪽에서는 해와달어린이집 한 군데 뿐인데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이것도 알찬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한 내용 말고 시민축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축제 올해 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국장님께서 평가하시나요?

특별나게 성과라는 게 작년하고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했고, 프로그램 자체도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으로 성과를 따지기보다는 저는 그 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지역축제에 대해서 흔히 언론이나 혹자 말하시는 분들이 정체성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 그 축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정체성이 없느니, 대다수의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안양이 고향도 아니지만 그럼 과연 안양의 정체성은 뭐고, 그 정체성을 갖고 축제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현재 234개 지방정부가 각 축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지역이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지역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고 거꾸로 뒤집어보면 실질적으로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라는 게 꼭 축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즐기면 그게 축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따져 가지고 하나의 뭐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그게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따지면 그 성과에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시고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우리 안양시민축제는 안양의 정체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64만 시민들이 다 모여서 여기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하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제는 상당히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가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보고 즐기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축제를 보면서 왜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내년도만큼은 올해까지 한 축제의 방향에서는 크게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어필(appeal)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 이제는 한계효용이 다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 많이 해 주셔서 방향을 다르게 잡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 과장님 하기 전에 여성과장님 잠깐만 감사하다 말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많은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보험가입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보험가입 대상자 가입 요건, 가입 기준은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삽입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자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보니까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몇 명이에요? 3천 154명. 김경선 외에. 그리고 최종식 외에 1천 710명이 특정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특정회사에서 이렇게 화재해상보험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과에서 임의대로 봉사센터에서 들은 겁니까?

상해보험단체는 처음에 농협에다가 알아보았더니 농협에서는 이것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센터에서 LG화재 쪽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고루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입 요건을 조례에 삽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삽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입 요건을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 100%가 다 보험 가입에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 요건과 가입 기준이 명확히 조례 내지는 규칙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가입 요건에 해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에 등록만 시켜 가지고 보험을 또 가입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차등적용기준을 조례에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고 해서 여기에 자원봉사에 하는 가입 기준이 있네요.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신청서만 넣으면 자원봉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60만 시민이 자원봉사에 들으면 보험을 다 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보험금액도 보니까 6억 5천만원 그리고 3억 4천만원 약 10억 정도가 보험으로 나가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자원봉사자의 취지보다는 보험으로 더 나가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이 돼 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몇 회 이상 했을 때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지금 현재는 가입 요건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와 또 16시간 이상 봉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는데 올해 현재는 4천 866명을 1인당 2천 45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가입금액은 995만 3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가입되는 부분들이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보험회사 선정할 때 이것도 특정회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을 정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지원 예산 중에서 공모실천사업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실천사업 선정은 시민과 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각 분야에 의제정신을 확산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비영리 활동을 하는 시민과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2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 달에 시의원님들과 대학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의제정신과 사업의 부합성, 사업의 연계성, 공익적 기대효과 및 파급력,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민단체 등에서 11개 사업과 환경관련 단체에서 5개 사업 해서 총 16개 단체에서 16개 사업을 신청해서 이 중에서 12개 단체에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3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중에서 1천 674만원의 집행내역과 나머지 집행잔액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의 평촌먹거리촌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4개 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2억과 시비 1억 총 3억을 예산으로 해서 시범거리조성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조형물 등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전문업체에 용역 중에 있으며, 집행액 1천 674만원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5명의 전문교수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2차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가졌고, 12월 말경에 3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집행액 2억 3천 326만원은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 초에 전액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동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이 추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금과 합해서 명시이월금 2억 8천 326만원과 1억을 합해서 3억 8천 326만원으로 시범거리조성사업을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 설치 시에 시 예산 지원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억이 아니라 4억 예산 갖고 하네요? 추가로 1억을 더 했으니까.

추가로 내년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진흥기금에서 1억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억 더 지원 받는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1천 670만원 이것은 설계 용역하셨다고 그러는데 설계는 무엇을 설계를 합니까?

디자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디자인설계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테마를 주었으니까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테마를 주기 전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상인들 그 사람들을 여론을 같이 한번 숙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신촌상우회는 제가 2차에 걸쳐서 상우회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 다음 귀인상우회는 회장단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그 다음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했고, 그 다음 저희가 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우회의 동의도 구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전문분야의 사람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4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음식물 문화거리시범조성사업은 외부의 조형물이나 외부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 변경이 되어서 경기도 내 양주시에 양주 한우골 그 다음 안산에 칼국수 전문거리, 시흥 오이도에 음식문화거리 이런 게 전부 다 외부의 조형물 이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존에 있는 아치나 이것을 처음에. 살리고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 표주봉을 설치하고 하는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문교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기본적인 테마를 다시 구상을 하고 그 다음 조형물도 별도로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상우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1차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우회 의견도 일단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형물은 그러면 한 군데에다가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서 있는 데다가 다 세웁니까?

상우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문이 있는 데다가 조형물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양쪽 여섯 군데에다가?

네. 신촌동은 7문. 7문은 그쪽 경남아파트에서 반대가 있어서 그것은 저쪽 일산산업도로 고속도로 밑에 주유소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생각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개를 세우는 것으로? 조형물을.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먼젓번에 상우회 부담이 4천 500만원, 시에서 부담 1천 500만원 해 갖고 6천만원 들여서 아치를 세웠잖아요, 여섯 군데를요. 그것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사회산업과에서 세웠지요? 잘 모르시나요?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에서 세웠습니다.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잘 모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이것 문제가 있네.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당초에 6개 아치 세운 것은 양쪽 상우회에서 4천 520만원을 부담을 했고, 구에서 1천 500만원 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세운 거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누구한테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 세웠어요. 세운 게 2002년도 이제 3년 됐거든요. 3년 됐으면 6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국가적으로 손실이, 시민의 세금도 1천 500만원 많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 1천 500만원 또 상우회 부담 6천만원이 다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나 졸속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4억이면 큰돈인데. 그것 했다가 몇 년 지나면 야, 이것 별 거 없다 해서 철거해서 하면 그런 폐단이 오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제가 허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허 과장님이 훗날이라도 저것 내가 평촌먹거리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럴 수 있게 성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렇게 헐어버리지 않게. 세금이 사장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용역을 의뢰한 용역회사는 전문회사입니다. 용역전문회사고 디자인이나 설치미술의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전문교수들을 5명을 전문가들을 조형예술, 빛, 분야별로 해서 다섯 분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막 보고드린 대로 3차에 걸쳐서 3차 보고회를 12월 말에 가질 예정이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벽한 아주 제대로 된 시설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최경태 위원님께서는 귀인동, 저는 신촌동입니다. 먹거리촌이.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아치가 사실은 재래시장 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귀인동이 먼저 생기고 신촌동이 늦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6천만원 돈이 날아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 하다 보니까 그게 바뀐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되는 꼴이 됐는데. 사실 지금 3차까지 했는데 저희 동네 위원들도 참여시키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 되어 가니까 몇 개월 안 남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들 굉장히 실제 장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무척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조형물 하나 있죠. 병에서 물 졸졸 나오는 것. 그게 선전가구탑을 세우려다가 안 된다, 시비로써 안 된다 해서 새우조각 조형물 하나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차까지 해서 어떤 조형물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홍보되려면 요새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만 가운데 분리되어서 거기서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게 좋다. 문마다 세워봐야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제가 꼭 참여를 하든 의견을 개진하자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참고해 오다가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저 출신이고 그 동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3차가 끝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게 설계까지 다 맡겼다하는데 그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치문마다 세워봐야 표 안 납니다. 중앙에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든 외곽도로로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동네사람만 압니다. 또. 그래 놓아 봐야. 돌출 안 시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경남아파트 쪽 철거하는 거죠? 저희들 진정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을 하고 그 다음 제가 신촌동하고 귀인동 상우회 임원들하고 간담회 때 지금 박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양쪽 상우회 임원들이 다 공히 대형 아치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은 문에 설치를 해서 조형물 설치를 하더라도 다시 거기다가 몇 문 이것은 표시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업소에 홍보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해서 양쪽 상우회에서 다 공히 기존에 있는 문에 조형물을 대체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상우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견은 똑같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대로 하시는데 저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끝났는데 뭘. 지금. 우리야 이야기해 봐야 헛소리지.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정말 해당 지역 의원들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좋은 대로 해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게. 다음에 저희한테 어떤 화살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실천공모사업 있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실천사업들이 다 완수가 됐습니까?

아직 완료는 다 안 되었습니다.

전부 다?

네,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내용을 아까 잠깐 봤는데 사실 보상 차원이죠? 이것. 실제 뭐 하는 것 있습니까? 결과물이.

결과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샘플로 끝나고 나서 제일 잘된 것 하나만 주십시오.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다시 또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나면 제 임기 동안 하나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푸른안양21 그게 지은 이름입니다. 제가 참여를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샘플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공사에 2005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25일 날 토양 복원 및 지하수 최종분 정화계획서가 우리 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오염지하수정화사업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지하수 현장 적응성시험 착공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적응성시험은 본 공사의 시행에 앞서서 복원계획서상에 선정공법과 적용 수치 등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지난 9월에 삼영운수 부지에 있는 기존 관정 4개 공을 이용해서 양수처리법 현장 적응성시험을 실시하였고, 10월과 11월 경기환경 주변에 4개 공을 새로 굴착해서 토양생물학적통기법과 지하수의 공기분사법 현장 적응성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경기환경 주변에 실시한 현장 적응성시험에 분석자료가 미흡해서 일부 재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관양동 소재 평촌기아자동차정비공장 옆 부지에서 관정 4개를 굴착해서 지하수양수처리법에 의한 현장 적응성시험을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복원공사 시행업체로 켐바이오 주식회사, 한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 등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본공사 시행사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 현장 적응성시험 결과자료를 복원계획서에 수정 보완해서 내년 2월부터 관정 100여개를 굴착하고, 정화시설 설치 등에 본격적인 복원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기는 4년입니다. 해서 앞으로 2008년 10월 10일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 적응성시험 완료 후에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시험결과 및 결과에 따른 계획서 반영내용 이후 복원계획,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고 적정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적응성시험은 일부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관정굴착 후에 소규모 시설에 의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토목이나 건축공사와는 달리 진행여부가 눈에 띄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정입니다. 앞으로 복원공사의 부실시공 및 지연공사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확인과 완벽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실적과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집단급식소는 291개소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정기점검 2회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총 60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2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한 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과 각각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2개 회사는 시설개선 명령처분을 했고 환풍기나 조리장 등의 청결상태가 불량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적인 규칙 제공과 식중독 예방,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노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는 하는 업소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한 법률」제 6조에 의해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 신고된 업소는 총 524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서 373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 2개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명령 및 과태료 1개소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형태는 방문판매업에 의해서 지역경제부서에서 방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에 매장 내에서 노래나 오락 등과 무료경품 등을 제공해서 노인들을 모아서 의료기기나 의약품, 주방기구, 생필품이나 가공식품 등을 판매를 하고 보통 2개월 정도 영업을 한 후에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판매행위는 보건소 소관 업무고 적법하게 방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으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제품의 질에 비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와 구입한 제품이 반품하기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노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2개소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업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는 하였으나 판매한 제품의 내역을 보관하지 않아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 처분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소는 주방용품과 생필품만을 지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제품의 질에 비해서 고가로 가격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권고를 하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품 요구 시에는 반드시 반품을 해 주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중식품업소단속 실시현황과 물사랑시민실천협의회, 안양지역 환경추진협의회에 보조사업 정산서 및 사업내역 자료 제출 건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름유출 복원공사에 대해서 왜 과장님이 애 안 쓰시겠어요. 빨리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송유관 공사라든지 국방부의 대처방식이 그래서 이제 횟수로 한 4년 되죠. 과장님? 발생일로부터.

예.

4년이 되도록 아직 복원공사가 제가 볼 때 착공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뭐 하겠다, 시추공작업을 할 예정이다, 현장적응성시험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내년 2월이면 본격적으로 본 공사가 착공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고요.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본 공사업체가 3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공정은 8월 4일부터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하고 있는 공정은 현장적응성시험 공정입니다. 해서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소위 말하면 건축할 때 착공계만 내놓고 거기다 삽이나 몇 자루 갖다놓고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현장적응성시험은 본공사 전에 꼭 필요한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문 자문교수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유관공사에서는 현장적응성시험을 하지 않고 바로 본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자문위원인 교수들이 이 사항을 강력히 요구해서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감리자 우리 예산 세웠던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천 900만원의 계약을.

용역비 말고 복원공사에 소위 말하면 시민단체를 포함한 감리단, 그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말하는 건데.

예. 감리단 2천 900만원을 계약했고요, 거기는 숭실대학교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류희욱 교수, 연세대에 명예교수로 있는 한정상 교수, 그 다음에 저희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누가 들어가 있나요?

최병렬 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을 구성해서 계약했고, 아직 대금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만 계약은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류희욱 교수라든지 연세대 한정상 교수님이라든지 최병렬 대표자님 이런 분들이 다 바쁜 양반들이죠. 이 양반들이 거기서 매일 상주할 수도 없고 또 그때그때 자문만 응해주는 그런 감리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 관계없어요?

그것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상황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또 교수님들 밑에 연구원들이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감리단이. 구성돼 있어서 수시로 와서 확인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감리성과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감리단과 서류상으로 어떤 약정을 체결한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지금 그 감리단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감리단이 참여해서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것 참 그러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까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오염된 지하수를 퍼내고 토양복원공사를 해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작업이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지,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현장적응성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사는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얘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일반 토목이나 건축공사와는 달리 지금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 치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흙을 퍼내는 게 아니고 거기다 공을 뚫어서 미생물을 증식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지하수 같은 경우도 약품을 투입해서 정화하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공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믿고요,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인덕원역 대한송유관 기름누유사건에 따른 복원공사가 정말로 차질 없이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공중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그게 어디에 명시돼 있는 거죠?

「식품위생법」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딱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명기가 돼 있죠. 그리고 미성년자를 접객부로 고용했다 그런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도록 명문화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건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행위를 했다든지 성매매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허가취소로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명시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특히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청소년을 접객부로 고용했다든지 또 청소년을 윤락행위를 시켰다든지 한 경우에는 1차에 영업취소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잘 알겠고요. 늘푸른21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지금 사임하셨나요?

사의표명은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나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의표명을 했고.

사표 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표 제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사표를 내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는데 문제 있습니까? 그분이 몇 년간 근무하셨죠?

3년 근무했습니다.

늘푸른21이 나름대로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러 저런 논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늘푸른21사업이 좋게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유능한 국장님이 오시겠죠? 과장님은 어떻게 되죠? 늘푸른21관계가.

늘푸른21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지도.

시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관여하는 게 없고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행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최근에 중국산 김치 무리사건, 또 중국산 수산물의 납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환경위생과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그런 데서 거기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 어떻게 우리들이 믿고 있어야 되나요?

김치의 기생충 검출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김치제조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식약청에서 5개소에 대해서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발표했던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아니 식약청에서요. 식약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5개업소 다 적합하게 판정되었고, 이틀 후에 저희가 제조업소와 유통 중인 김치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검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때 수거검사 할 때 기생충만 한 게 아니고 납하고 카드뮴, 수은, 타르색소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한 것도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 관내 제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김치는 안심하고 드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납 파동 관련해서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 1회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샘플로 저희가 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그쪽 분야는 사전에 유통되기 전에 통관 절차에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또 저희는 그때그때 따라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시의적절하게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믿겠습니다. 끝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사업이 저조하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는 다 달성했고요, 작년 게 이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분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56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대는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7대가 아니고 14대를 내년도에 이월시킵니다. 전체는 지금까지 교체한 것은 127대입니다. 해서 교체사업은 지금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교체물량이 있는데 충전소 문제 등으로 해서 업무 추진에 그 교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교통소음규제표지판 설치예산이 2천 568만 2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광고를 수주하면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음규제표지판은 안양시 교통소음규제지역의 지정고시에 의해서 경수로, 흥안로 등 7개 도로를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운전자에게 교통소음규제지역의 안내, 경음기 사용의 금지, 속도 준수 등 규제지역 내에서 준수사항 등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2천 5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소음규제표지판을 도로별로 7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규격은 가로가 1.8미터, 세로 1.2미터, 지주높이가 7미터로 「도로법」에 도로표시규칙에 준해서 설계하였고, 설치문안 및 디자인, 설치장소 등은 아트시티와 또 경찰서 교통보완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여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지판 문안은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에게 표지판의 규제내용을 신속히 각인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숫자 및 표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광고문안 삽입 등은 운전자의 시선을 오래 끌고 시야를 혼란시킬 수 있어서 다른 기타 도로표시판이나 교통표시판과 같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광고문안 삽입은 검토하지 않고 예산사업으로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다른 업종 예를 들어서 식품업종도 만안에서 하다가 동안으로 옮긴 경우에 장소이전을 하느냐, 안 하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같은 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장소이전으로 변경신고로 처리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신고수립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기간을 달리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처리를 구에서 장소이전으로 하지 않고 폐업을 하고 신규하도록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깊이 논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수질오염도 BOD가 비산대교가 6.4ppm, 제일탄소 D지점이 9.5ppm으로 하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측정한 수질오염 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군포교 측정점에서는 BOD가 3.5ppm이고, 중류인 비산대교 측정점은 6.4ppm, 하류인 제일탄소 측정점에서는 9.5ppm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비산대교 측정점 BOD 6.4ppm보다 하류인 제일탄소 측정점에서 BOD가 9.5ppm으로 높게 책정된 사유로는 하천의 유하거리 경과로 인한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의한 오염도 자연상승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안양천의 전체적인 자연형하천공사 실시로 인해서 일시적인 오염도의 증가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수가 평균수질이 8에서 9ppm으로 안양천보다 다소 높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하류에서 측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양천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깨끗해짐에 따라서 하류의 오염도 추이가 변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안양천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안양천의 권역별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시약시간대에 감시 강화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안양천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공사장 또 사업장에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 대기환경 오염원인은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520대의 시내버스 중에서 127대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1천 500여대의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 개조를 하였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90억으로 늘려서 약 3천대의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 매주 금요일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천 701대의 차량을 무료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274개소의 공사장을 점검해서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하였고, 대기배출사업장 108개소를 점검해서 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사업과 매연저감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와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한전연구소 앞에 학의천의 하수관거가 낮아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연구소 앞 하천은 의왕시 지역으로 하수관거 실태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현장을 확인조사를 했는데 우수관 2개와 합류식 우수토실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관 2개 모두가 우기시에 발생되는 빗물이 학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2개소 중에서 이 중에 1개소는 서울구치소 주변의 계곡에서 흘러내려 오는 지표수가 어제 현재도 우수관으로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합류식 우수토실 2개소 중에서 한전 사무실 앞 부분에 있는 우수토실 1개소가 월류벽이 낮게 설치돼 있어서 초기 강우시에 하수가 일부 원류되어서 학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협의해서 검토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물고기 폐사 관련 논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물고기 폐사는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1차는 지난 5월 3일 날 18시 30분경에 학의천 수촌교에서 내비산교, 그 다음에 미륭아파트 뒤 구간에서 발생했고, 2차 물고기 폐사는 6월 14일 날 18시 30분경에 학의천의 수촌교에서 내비산교 미륭아파트 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차 물고기 폐사는 7월 26일 14시 50분경에 학의천과 안양천 그 내비산교와 안양대교 구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폐사원인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수를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중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물고기를 수거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정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천수 PH 측정결과 수소이온 농도는 평상시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천수의 수온이 지난 6월14일 날은 하천수의 수온이 29도 정도로 상승돼 있었고, 5월 3일 날도 27, 28도의 높은 수온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존산소가 0.5에서 1.2ppm으로 급격히 감소해서 물고기가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하천의 DO 농도는 7～8ppm입니다. 그래서 이 DO가 급격히 떨어지면 물고기가 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물고기의 직접적인 폐사원인으로 갑작스런 초기 강우시 도로와 하수관에 있던 이물질인 비점오염원이 차집관에 전량 유입되지 못하고 넘쳐서 학의천으로 흘러들어서 하수관과 하천 바닥에 퇴적물질이 하천수와 혼합됨으로 해서 용존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용존산소 부족으로 수질환경 변화에 민감한 피라미종이 다수가 폐사되었습니다. 초기 강우시에 하천의 차집관 용량 부족으로 하수가 월류되고 있고 특히 학의천변에 평촌정보고등학교 앞 하수관 등에서는 차집관이 적어서 주로 월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 차집관 정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조치요구를 수차 했고, 또 하수부서에서도 이 차집관과 차집관 스크린의 구경을 확장하고, 차집관로 이설공사를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등 환경소음 측정결과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소음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환경소음은 인구와 자동차의 증가, 토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적절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의 소음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소음 측정 결과 일반 지역의 주거지역은 주·야간 모두 환경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주·야간 모두 주거환경소음은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고, 도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주간은 환경소음 기준 이내이고, 야간은 환경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주·야간 모두 환경소음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에 환경소음 측정 4개 도시인 안양, 수원, 성남, 부천이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환경소음 측정은 환경소음 실태를 파악해서 소음 관리의 기초자료 및 효율적인 소음저감 정책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소음저감 종합대책은 교통 및 공사장 등 생활 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원에 대해서 통합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음피해 예방 및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 생활공예과에서 생활소음저감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생활소음저감 종합정책이 확정되면 공사장 등 생활소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공영차고지 건립에 따라 오리농장이 이전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공영차고지는 석수동 557-1번지 등 13필지에 7천 21평의 면적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3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공영차고지에는 CNG충전소, 버스박차시설, 정비동, 관리동 등의 시설이 24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12월까지 차고지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환경교통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리농장의 면적은 약 9천평으로 공영차고지 건립에 약 2천 500평이 편입되고, 현재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는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광명역사 주변 개발에 따라서 환경민원이 계속 있고, 이 해소를 위해서 이레농산에서 장기적으로 평택시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은 대기측정망에 의해서 상시측정과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은 ’97년 7월 1일 환경부고시 제97-51호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고시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안양시를 포함하는 15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도시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먹이주기 금지 등 홍보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나 공원 등에 자생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집비둘기는 천적의 감소로 인해서 개체수가 증가되고, 배설물에 의해서 건축물의 부식이나 위생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에 서식하고 있는 집비둘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유해조수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축산법」에 의한 가축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비둘기는 관련 법 및 소관 부서가 명확치 않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비둘기 먹이주기를 자제하도록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먹이주기 자제 홍보를 통해서 개체수 감소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병목안의 환경단체에서 조성 중인 반딧불이 서식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에서 회원들의 회비와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공익사업으로 인부 10명을 지원 받아서 수리산 병목안에 새미골에서 수암봉 쪽으로 1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과거 화전민들이 경작하던 밭과 논 2천여평을 2002년 2월경부터 개관을 해서 반딧불이 연못을 조성하고, 각종 야생초 및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주변에는 현재 단풍나무 및 야생초 등 1천여그루의 나무를 식재했고, 다슬기 30킬로그램을 방사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올 여름에 반딧불이가 관찰되었습니다. 내년 여름에 1차로 생태체험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딧불이 생태체험장을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수질이 비산대교하고 제1탄소 BOD를 측정하면 측정할 때마다 3포인트 정도씩 항상 일정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비점오염원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농도를 더 BOD 농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정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큰 영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시정질문 대체에너지 건으로 했을 때 시장님이 소수력발전을 얘기를 했거든요. 소수력발전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모르시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소수력발전을 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방류되면서 거품이 상당히 주변에 일어나서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소수력발전을 설치를 하면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투자한 돈에 비해서 나오는 발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제가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의 농도를 낮추는 그런 측면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차량 배기가스가 주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차량 배기가스가 주원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장의 비산먼지 그 다음 대기배출업소의 배출가스,

타이어 같은 경우도 있고 타이어 마모,

가장 심한 주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지금 차량으로 인한 타이어 마모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양시민들한테 가장 건강에 유해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큰 도로변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한 부분이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것 청소사업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큰 도로변을 미세먼지를.

진공청소차.

진공청소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제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큰 문제가 하수관거 하수관에 문제입니다. 안양 전 지역에 깔려 있는 게 합류식이다. 합류식으로 빗물하고 우수하고 같이 섞여서 흘러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죠? 하수관거가.

합류식도 있고 분리식도 있습니다.

분리식이 좀 있습니까? 분리식은 평촌신도시 쪽에 분리식이 있습니까?

네, 일부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촌정보고등학교 앞은 합류식이라서 초기 강우 때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떻게 해라 해 가지고 하수과 쪽으로 사실 작업지시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하수과에다가 그 사항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시정을 하도록 이것은 금년 들어서 제가 세 차례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하수과에서 그것을 받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차집관의 구경을 넓히고 그 다음 스크린의 구경이 조밀했습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차집을 방해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차집관의 스크린 구경을 넓혔습니다. 넓혀서 차집이 원활히 되도록,

최소한 내년에는 물고기 떼죽음 되고 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차집관을 이설해서 건너편으로 매설을 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집관 자체가 적어서 다 차집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의천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해서 내년에도 물고기 폐사가 없다고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하수부서에 계속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크면 초기에 비가 왔을 때 쌓였던 부유물들 이런 것들이 다 쓸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가 더 와서 넘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학의천이나 안양천으로 흘러가도록 이제 BOD 농도를 높인다거나 부존산소량을 없앤다거나 이런 역할들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치소하고 한전연구소 문제는 끝까지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음의 문제는 결국은 파장을 키우느냐, 파장을 줄이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파장을 줄이는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냐 볼 때 잎이 큰 나무 같은 경우들 부딪혀서 파장을 죽이고 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구들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주택단지에 나무 큰 것들을 식재를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장에, 제가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 식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죠? 그 오리를. 식용으로 쓰는데 일정한 주기마다 합니까? 한번 식용으로 가능한지 그런 거 보건연구원 이런 데다가 의뢰 같은 것 하나요?

식용가능 여부검사는 저희가 한 적은 없고 다만 축산물이기 때문에 축산물에 대한 성분검사는 현재 우리 유통을 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사료로 만들어 오잖아요. 그것도 검사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죠? 그렇죠?

네.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리가 그 음식을 먹고 오리가 크니까, 그 오리를 사람이 먹으니까. 오리가 먹는 음식을 과연 오리가 먹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오리에 대한 「식품위생법」상에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는 불가능하고 다만 국립보건원 그쪽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인체 유해 여부가 가능한지 이것은 제가 식품연구소나 이런 데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집비둘기가 가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축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산업과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관련법도 「축산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멧비둘기, 멧비둘기는 저희 소관이 되지만 집비둘기는 「가축법」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을 떠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비둘기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깰 수 있게 상당히 유해한 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탁드리고, 그 다음 반딧불의 서식지 같은 것 개발 이런 것도 상당히 유익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후원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석분성분이 삼막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천에서 발생하는 흰색침전물 원인은 석산개발 등으로 석분 및 광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용출되어서 하천수의 유기물질 및 대기 중의 공기와 결합해서 산화돼서 발생되는 것으로 단이 됩니다. 이 흰색침전물을 지난 9월 달에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성분을 분석 의뢰한 결과 이 주성분은 산화알루미늄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9월 달에 우리 시의 재난안전과에서 경기도에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지휘보고해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명지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고, 용역비는 3천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1월 달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삼막천의 수질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4월 20일 날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카드뮴이 0.011ppm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기준 이하로 수정이 됐고, 기타 시안이나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검사 의뢰한 결과 카드뮴이 0.059ppm, 납이 0.12ppm로 검출돼서 「수질환경보전법」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었고, 8월 24일 날 의뢰한 결과 또한 카드뮴이 삼막천 중류에서 0.029ppm, 하류에서 0.015ppm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었으나 중류해서 망간이 31.49ppm으로 기준은 10ppm입니다. 해서 기준을 초과했고, 아연이 8.159ppm으로 기준이 55ppm입니다. 해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원인 규명이 되고 또 경기도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오염도 현황 및 시험성적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차량이 3만 5천대이나 위반대수가 57대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위반차량 현황과 개선명령, 잦은 정비지시 공문 사본을 제출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양 구청에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행차 단속, 비디오 단속, 차고지 단속 그 다음 무료 점검 등을 주 5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점검차량은 3만 5천대고, 위반대수는 57대로 위반차량이 적은 사유는 2003년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실시되어서 정밀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이 급감을 했고,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이 승차한 상태에서 점검을 할 수 없고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한 상태에서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단속을 하지 못하고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 상태에서는 엔진출력이 부과가 없고 그래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버스가 운행 때 매일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차고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반차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차 단속을 면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위반차량 대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구하신 위반차량 현황과 개선명령, 잦은 정비지시 공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사업 정산 공문 및 지도 점검내역과 오존주의보 2003, 2005년도 발령 자료 제출 건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까 보조사업 중에서 늘푸른21.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샘플로 봤습니다만 아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했을 때에 세금계산서를 대부분 끊었더라고요. 그런데 견적서에 보면 부가세를 별도로 10%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적서에 받은 대로 금액이 나갔을 때는 10%에 대한 VAT가 별도로 추가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견적서에는 그렇게 제출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견적서 아닌 계약서를 사용했을 때에 VAT를 별도로 하지 않고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굳이 10%에 대한 VAT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10%가 지금 여기 2004년도 보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지원된 금액에. 전체적으로 보면 10%면 얼마입니까? 큰돈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존층 발령보고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주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와 이산화질소 등이고 화학물질이 햇빛과 광학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보면 약 77%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집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미국에 보면 0.35ppm이 됐을 때 0.35라고 하는 것은 경고사항 정도가 될 거죠?

네.

그랬을 때는 귀질환과 눈병이 유발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쭈어 볼게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깊게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2004년도 6월 11일 15시에 이게 발령이 됐는데 거듭 6월 달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한 현황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발령이 도에서 내려오나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나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건건이 내려오는 게 맞죠?

발령을 동시에 하죠, 도에서.

동시에 하는데 1차에 예를 들면 1차에 2004년 6월 1일 화요일 15시에 오존 농도가 0.13ppm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럼 이 1건을 가지고 오존주의보 발령이 내려오죠. 발령문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2004년 6월 2일 16시에 0.127이란 ppm을 갖고 발령을 내는데 발령보고서를 보면 한꺼번에 발령보고서를 내린 게 여기 있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2004년도 6월 10일 것을 봐 주십시오, 자료를.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6월 10일 발령번호가 041-52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2004년도 안양시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5회 이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령이 나면 발령 1건당 1건씩 발령이 돼서 해제가 되면 해제문이 다시 발령이 되는 것으로,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이 발령보고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발령은 매 건건이 그때그때 발령이 되고 해제도 그때그때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5회 해서 이것은 6월 11일까지 6회인데, 6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건이 발령이 되면 여기에 보면 발령문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발령문이 떨어지고 해제가 되면 해제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6차례에 걸쳐서 발령이 된 것을 기준농도가 1.2 아닙니까? 그렇죠? 1.2가 높았을 때는 발령문이 정확하게 떨어지죠?

네.

그런 부분에서 발령문에 보면 여섯 차례가 한꺼번에 발령문이 내려왔다는 자체가 조금 심도가,

그게 아니고 발령보고는 안양시에 2004년도에 쭉 지금까지 6월 11일 날 발령보고를 하면서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4일, 10일 이렇게 발령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한 거죠.

아니죠, 발령문이 발령이 됐을 때는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의보는 0.12ppm 이상 시간당. 조치내용을 보면 실내운동 경기 및 노약자 활동자제 그 다음 자동차 사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이렇게 조치내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건이 안내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령보고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조치내용을 보면 전화 및 팩스 통보가 143개소, 휴대폰 SM문자에 810명에 대해서만 오존주의보발령 전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동에서 받았을 때 동사무소까지는 정확하게 발령문이 팩스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동까지 발령문이 도착했을 때에 조치사항은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앰프로 방송하게끔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팩스로 보내서 발령문만 내려 보냈지 동사무소에서 발령문을 가지고 조치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발령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발령문을 받은 것에서 전달을 했는가를 서식을 만들어 놓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계장님, 어느 계장님? 지난번에 들으셨죠?

그 부분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 6월 1일 날 발령보고를 보면 거기는 발령사항이 한 번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회 발령, 6월 2일 날은 6월 1일 것 2일 게 같이 기재가 되어 있죠. 발령보고에. 그래서 6월 11일 것은 1일부터 11일까지 6회가 발령이 됐는데 그 사항이 쭉 보고서에 기재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동에서 주민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2회 시달을 했고 또 우리 담당 직원이 동을 순회를 해서 지도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당연히 여기 조치사항에서는 팩스로 보내고 다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에까지 가면 동에 지금 방송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범계동 하나 예를 들을게요. 솔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계동에서 오존주의보가 발생했다고 방송한 것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 범계동뿐만 아니고 모든 동이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보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 안양방송, 학교, 병원 이런 데서 과연 방송을 했겠습니까?

방송도 하지만 휴대폰에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죠.

과장님, 우리 안양시 인구가 63만이에요. 63만인인데 6월 2일자 봐도 휴대폰을 435명. 누구입니까? 435명만 안양시 주민이고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그런 구차한 변명은 아니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해야 800명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435명. 다 똑같습니다. 6월 3일 날 435명. 다 435명이에요. 그리고 2004년 6월 10일 날 810명.

금년도에는 1천 6명으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 전화나 팩스 통보는 177개 기관이나 학교나 병원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각 동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든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지시공문을 보내고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거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몇 명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나 동으로 내려갔을 때 그 다음 나 아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전달이 돼서 전달체제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주세요. SM문자도 4, 500명 해 가지고 몇 사람한테 갔는지 몰라도 435명 안양시 주요 인사들한테만 갔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조금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부터는 대상이 1천 6명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로 보내고 177개 기관이나 단체, 학교, 병원에 팩스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적극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임종순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이레농산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가 확인한 것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이레농산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사료화 유해성분 시험검사를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료시험연구원에 1회 검사한 결과, 이것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고요. 오리 또는 오리알에 대해서 식용가능여부 이것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연구원에 검사했는데 이것 도 역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편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3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02건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무단투기사항이 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단속실적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안타깝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늘어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청소사업소 자체적으로나 각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박영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입하다가 검사팀에 적발되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한 달 동안 대대적인.

금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음식,

쓰레기를 혼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해서 투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네,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에 2004년 1월 1일 동부건설주식회사와 계약되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비가 전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5억 8천 799만 4천원이 약 13%가 증가되었고, 2005년도에는 17억 4천 839만 4천원이 약 33%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소각장 위탁비 증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요구하신 평촌생활폐기물소각장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는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따라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위·수탁기관에 협의하여 위탁비로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비 증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장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안전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평촌생활폐기물소각장 정밀안전도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밀안전도 검사결과, 설비의 노후상태가 매우 심하여 보수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정기보수 기간 중 보수를 실시하였고, 기타 보수가 요구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금년 2005년도에 정기보수기간에 보수를 실시하면서 위탁비 중 변동비가 증가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보일러 수관 부분 교체, 굴뚝 내부 보강, 크레인 보수, 보일러 세정작업 등을 실시하면서 소각설비 수선유지비로 14억 2천 13만 2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에는 보일러 수관부분 교체, 다이옥신 저감설비 교체, 컴프레서 교체, 화격자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면서 수선유지비로 27억 5천 421만 6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권용준 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루 8근무시간으로 봅니다. 8근무시간.

8근무시간이 뭐예요?

8시간 근무한다 이거죠.

미화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나와서 8시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절기하고 하절기 구분이 되는데 하절기에는 6시부터 청소하고 집에 가서 또 점심 겸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1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면 8시간 근무에 연봉이 한 2천 500 봐야 되나요?

약 3천 정도 육박하죠. 물론 그것은 근무연수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년 근속했다고 봤을 적에 한 2천 800에서 3천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새벽에 나와서 늦게까지 해서 저분들은 도대체 몇 시간을 근무하시나 그래서 항상 고생하신다 했는데 8시간이면 8시간 근무에 연봉 2천 800에서 3천만원을 받으시면 그렇게 낮은 소득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이상하게 여긴 것이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의 계약방식이 제일 이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여러 번 주장했는데, 소장님! 아무리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수고하시고 업체에서 수고해도 지금 권용준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투명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이 바라는 또 시민들이 바라는 청소대행관계 계약관계가 지금과 같이 계속 지속된다면 애를 쓰고도 쓰는 만큼의 인정은 못 받게 돼 있다. 지금 소장님이 청소사업소에 오셔 가지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임자하고 똑같은 답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젠가는 시정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 계약방식이.

제가 위원님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권용호 위원님이 그때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실 때인데, 그때 권용호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계약방법 좀 어떤 개선책이 없느냐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답변하기를 “현재 행자부나 경기도나 환경부에 표준자료시스템이 있다라면 그것 가지고 연구해 보겠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답변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조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그래도 처음부터 전면적인 제도 개선보다도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의 노력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모든 위탁방식에 있어서 성격상 대행업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철밥통이랄 정도로 그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업체에 대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고 계약을 계속 연장해 주는 방식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시정되어져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나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넘겨본다든지 거기 자료에서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답변 안 드립니까? 평가하겠다고요. 평가를 검토해 보겠다고요.

맨 날 검토!

두고 보십시오. 지켜봐 주세요.

소장님이 이리 사업소로 오셔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이 한번 시정 되겠다 하는 기대는 했어요. 했는데 다른 부분은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이 부분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부하가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시·군마다 청소방식이 조금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 밥통이다, 주민들로부터 친환경적인 청소행정이 안 된다는 지적은,

소장님! 우리 청소행정이 애는 애대로 쓰고 이러한 유인물로 각 동, 주택가 다, 임종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시가 청소행정에 아주 정말 잘못되고 폐쇄적이고 말이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썼어요. 그런 성일기업조차도 뭐가 제재를 했습니까? 일반기업에서 일반 어떤 사회에서 같으면 당장 계약이 파괴될 사유로 도 보여지는데 조치된 게 뭐 있냐고요? 그리고서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좌우간 한 번만 지켜봐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년 상반기까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 상반기 그러면 당선돼서 들어와야겠네.

2006년 6월말까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특히 상업지역 같은 데는 물론 제도를 보완한 부분은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보다는 지금의 청소 토요일이나 휴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미화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소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30명 정도를 지금 충원 안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수억의 예산을 지금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것 인정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효과만큼 다른 데 예산을 투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쓰든 시간제를 쓰든 해서 토요일 날, 휴일 날 거리가 7일 중에서 5일은 깨끗하고 2일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주5일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을 수시로 단속도 하지만 이렇게 순찰을 해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데, 버스정류소 또 어제 임종순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공원부분 또 이면도로 이런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 것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19명을 자원봉사로 환경미화원 중에서 일요일 날 근무하고 싶은 희망자를 19명을 받아 가지고 주 노선변에 상업지역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 전 시내 19명?

예, 희망자만. 안 하는데 할 수 없고 희망자만 하는데 수당을 하루에 시간당 2천 480원 주면서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제가 그랬어요. 일요일 날 일할 수 있는 희망자 분 열한 분뿐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심사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을 전 안양시내의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을 19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

주요 노선변하고 상업지역만 하는데요.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예.

아까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미화원들의 청소행정에서 동에서 얘기하고 싶어도 고생하시고 또 급여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저 수고하신다, 애쓰신다는 말만 하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정화조 부분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에는 예를 들어 알다시피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주로 구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화조 처리하는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

소장님 그런 것을 모르면 청소사업소장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조 수거업체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업체 그 다음 청소사업소에 관한 모든 대행업체들이 계약방식을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가 계약방식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선행되지 않고는 청소사업소 글쎄요, 그것은 인정받기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중 민주노조가 있는 4개 업체 노조원들이 집회와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행업체 민주노조 측에서는 원진개발 해직자 2명 여기에 대한 복직을 주장하면서 지난 4월 28일부터 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계속 해 오다가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일 동안 원진개발 해직자 원직복직과 성실한 단체협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순수 대행업무의 직영화를 주장하면서 범계역 천막집회와 전단지 살포, 가두방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퇴직자 원직복직과 성실한 단체협상은 대행업체인 민간기업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4개사 대표들이 직접 시청 후문이나 안양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도 파악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당성을 2005년 10월 13일자로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토요휴무제 실시로 일요일 가로청소를 클린 스트리트 지킴이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이외 지역인 공원 등 다중 집합장소가 지저분한데 이에 대한 청소대책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주5일제에 따라 우리 시 가로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도 그간 365일 근무제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일요일 청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환경미화원 중 지원자를 받아서 클린 스트리트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다소나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현재 클린 스트리트 지킴이는 안양1동, 안양4동, 범계동, 달안동, 호계1동, 관양2동, 평촌동. 7개 동에서 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구간은 10개 노선입니다. 당초 클린 스트리트 지킴이 제도 시 운행구간 선정을 다중집합장소 주변 주요 도로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구간 내에는 안양1동 1번가, 롯데백화점, 범계역, 뉴코아백화점, 호계사거리, 인덕원 주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여 쓰레기 발생 우려가 많은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이나 녹지지역, 하천 등 관할부서가 따로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중집합장소를 파악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간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현재 진공노면청소차량으로 대로변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어떤 동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진공청소차 이면도로 청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운행 중인 진공노면청소차량은 총 6대로써 우리 시의 주요 도로인 경수산업도로, 관악로, 흥안로, 중앙로 등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170.4킬로미터에 대하여 순회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청소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진공청소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도로는 어느 곳이든지 청소가 가능하나 불법 주차와 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방치된 도로는 현실적으로 진공청소차를 이용한 청소가 매우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청소는 가로환경미화원이 비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알뜰벼룩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당초 순수함이 퇴색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알뜰벼룩시장은 중앙공원 앞 차 없는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동용 스쿠터, 배터리카로 인하여 소음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제한된 장소에서 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벼룩시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참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임종순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해고자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시위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주민들한테 전단 배포를 나누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안양포럼에서 이 분들 경기도에 민노총 실장인가 해서 이런 그들의 입장에서 다수를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부당성을 얘기한 게 ‘안양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답변한 게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못하는 거예요? 뭐 죄지었어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민원을 인터넷민원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아니,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시의 이미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추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못하죠.

미미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실추가 되고 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조금 위험이 되겠죠.

양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대응을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거냐 이거죠, 제 얘기는.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행정은 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어느 한 일방이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얘기할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사안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부당해고가 아니고 정당한 해고라고 그러면 그런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허가내서 적법하게 시위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사안을 접하면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은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무지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논리를, 제가 포럼에 참가를 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려다 사실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라면 상대방을 인식해서 얘기를 안 하거나,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가 주문할게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진공노면청소기가 있는데 지금 주로 큰 도로변만 다니지 않습니까? 매일 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타이어가 닳아서 찌꺼기 이런 것들이 청소가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작은 도로들 이면도로들. 4차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로들은 청소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동별로 하루씩 선택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큰 도로변에 진공차를 가지고 이면도로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홍보를 미리 해서 아주 작은 도로는 제가 주장하고 싶지 않고, 4차선 정도 되는 도로도 지금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주차단속요원들하고 미리 얘기하거나 동하고 미리 얘기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주 유해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무제 때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음식물재활용. 재활용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33억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검토한 거니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거기서 물론 동 주민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악취에 시달리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측면도 고려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이 수집지점들 사이를 이동할 때 상차원이 차량 뒤에 한 손으로 매달려서 이동하여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이러한 상차원들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누차 대행업체 대표자 회의 시나 지시공문 등을 통해서 상차원들의 안전대책 강구, 수집 잔재 완전처리, 수집 운반원들의 대시민 친절서비스, 수집운반 차량의 청결 유지 등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일부업체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대행료 경감조치 등을 통해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지도하고 전달하고 모든 일들이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 것은 당연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주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관적인 답변보다는 대표자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바로 무엇인가를 한번 액션을 취해 주었어야 만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거지, 대표자 회의만 하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대표자 회의를 해서 한 번 정도 경고를 주고 이런 문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서 제대로 장치를 무엇인가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고 하면은 다음에 또 이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범계동에 있는 남영개발이죠? 확인해 보셨어요?

범계역.

아니,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범계동을 꼭 짚어서 확인을 못하고,

범계동에 있는 남영개발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영개발에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고 확인을 해 보셨냐 이런 얘기죠.

아직 못해 봤는데요. 끝나고 하겠습니다.

못해 봤죠.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대표자 회의 때 회의석상에서 얘기만 하고 문서로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일을 확인을 해서 액션을 정확히 취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 번 주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연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에 우드펜션 화장실 구입이 어떤 화장실이었는데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드펜션형 화장실 구입이 어떤 화장실이었는지 왜 불용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막사 입구 경인교대가 개교됨에 따라서 시민 왕래가 많고 또 삼막사 등산객 증가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이동형 우드펜션 화장실을 구입 설치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아트시티 심의 결과 조립식 화장실은 불가하여 간이시설물이 아닌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계획을 검토가 확정되어서 이 금액이 연 2006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