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유호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3. 2014년도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45페이지부터 372페이지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67페이지부터 5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9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이요.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회의록은 전부 다 읽어봤기 때문에, 복지행정과, 위원님들께서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248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위기해소에 대해 쓰여진 금액인데 선지원 사후심의라고 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잘못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혹시나.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징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징수가 잘 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8건이 있는데요, 잘 안 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잘 안 되죠?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선심사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남환
백남환위원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선지원한 거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도 좀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회수율이 잘못된 회수율, 왜냐하면 긴급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라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이다.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또 일반보상금이 있죠?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249페이지.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은 전보다 증액이 돼 있어요. 6억 7,400, 그것 답변 한번 하세요.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인데요, 이게 현년도 2014년도에……
남환
백남환위원
거론된 사항입니까? 됐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편성목이 잘못돼 있어서 변경함으로 인해서 바꿔진 사항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이 앞에 거론됐던 것인데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3호점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연 3,500인가 되는데.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시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부식품사업법에 따라서 민간인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서 그것을 우리 저소득층에게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게 3,550인데 거기다가 수당까지 2,200을 주면 여기서 일하죠. 정해져 있다 치더라도 이거 좀 과다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과다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남환
백남환위원
아, 시의 지침입니까?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할 수 없고요. 263페이지 독립유공자 위문품 있죠?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이게 당초 2014년도에는 저소득 위문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조례, 별도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편성돼 있어서 별도로 분리한 것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정책사업은 입법사업이죠? 항목이.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바꿀 수 없죠? 승인을 얻어야 되죠?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변경, 이동하는 사업인데.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읽어보니까 전부다 저소득 위문사업과 독립및국가유공자등 위문사업은 사전적 의미도 전혀 달라요. 그것을 맘대로 편성해서 세부사업을 옮길 수 있는, 과장님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훈 위문사업이 저희가 올해 저소득으로 편성된 것이 잘못돼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별도 분리한 겁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별도 분리해서, 여기 이 책자에는 그런 분리사업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우리 과장님의 이렇게 해서 옮겼다는 부연의 설명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한테 보고 드린 겁니까?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다 보고 드린 겁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만이, 구청장의 전결사항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지 이렇게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지 않고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비심사이니까 밟고 있는데 그 항목 변경은 국장님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재가관리사 사업 운영비 있죠? 279페이지.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유독 여기만 감액됐더라고요. 3,400만 원 정도, 18.3%, 이유가 뭡니까?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재가관리사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가관리사를 고용해서 어려운 가정에 생활지원, 가사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총 8명이 있는데 그중에 두 명이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올해 말 감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재가관리사에 보니까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사회적지원서비스, 우야, 상담서비스, 네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SH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죠? 자살.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칭해서 좀 미안한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우애, 상담서비스가 상주 내지는 방문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독거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 관련된 복지관,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애 방문서비스는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 가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그들의 문제와 욕구들을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해서 방문해야 된다, 방문도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체 협의회, 뭐 5개 단체의 회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주, 방문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된다. 먼저 다가가고 그래야만이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수치스러운 뭐 자살이랄지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311페이지요.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마포둥이 모여라죠?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갑자기 4천만 원 줄었어요. 좋은 사업인데 왜 줄었어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남환
백남환위원
아, 증액됐는데.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마포구 전체의 영유아 및 학부모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과 체험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싹틔우는 어린이축제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올해 4회째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기의 적절한 체험이라든지 자극은 잠재능력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성장과정에 맞는 다양한 놀이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했고요, 2,500만 원의 후원금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축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험 프로그램이 좀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구성할 수 없는 그런 고가의 체험 프로그램도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체험부스별 다양한 재료 확보가 좀 부족했고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동들의 충분한 체험 시간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은 방법론이고 넣은 이유가,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 후원금이 예상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후원금을 올해도 10만 원, 20만 원을 받기가, 최고 100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환
백남환위원
예년처럼 후원금이 들어오면 사업을 확대합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탄력성이 있네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탄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후원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부금영수증을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에서 조금 힘듭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제가 그 고충은 잘 알겠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상암동 월드유치원이라고 하는 행사에 가보았어요. 거기에 300명 내지 400명, 학부형과 같이 움직이고 스킨십을 하는 운동이더라고요. 행사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돈이 늘어난다면 학부형들도 전부다 같이 와서 함께 숨 쉬면서 뛰어놀고 느낌을 가지는 그런 행사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이야기 드려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친환경 급식지원 있죠? 335페이지, 있죠?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친환경 급식지원의 심의위원 선발기준, 운영위원회 형식, 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 급식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비율은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저희 마포구가 20%, 그래서 5 대 3 대 2의 비율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저희들이 관리감독 합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보다는 저희들이 친환경 쌀 안전성 검사를 하고.
남환
백남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런.
남환
백남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0% 주면서도 우리 모든 교육 지원이 그래요. 구청, 서울시에서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주고만 마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을 왜 하는 것입니까?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주고 나서 관리감독 할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관리감독 한다면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가 관리감독에 속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안전성 검사하고 또 예산이 우리가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느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단 거기 학교 쪽에 들어가서 일일이 어떤 것을 갖다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기는.
남환
백남환위원
되셨고요. 우리가 항상요, 돈으로 살기 좋은 세상은 사람이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내가 준만큼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이 말이죠.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열매 달린 나무는 흔들수록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질문이고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원어민하고 천문캠프 행사 있죠?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도 말씀드립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그 화상영어는 저희들이 해외에 캠프를 둔 그런 외국인하고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강좌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천문교육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노을공원과 평화의공원.
남환
백남환위원
그 방법은 알죠. 그 하늘 보면서 무슨 꿈을 얼마나 키운다는 말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보훈단체 체련대회비가 8군데 단체가 체력단련비 행사비용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회인데 1,46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디가 더 큽니까? 8개 단체에 1,300만 원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여기 2회에 1,460만 원, 그 목적은 아주 좋죠. 그런데 어디가 더 크냐는 말이에요.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창조심리로 얘기해 보세요. 비교심리가 아닌 창조심리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창조심리요?
남환
백남환위원
예, 비교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천문캠프를 2회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저희가 따져 봐서 하늘의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마포구청이 이런 궁색한 변명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문업체에 맡겼다, 민간업체에 맡겼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 뭐 행사에요? 행사도 아니지. 단체 8개가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 쪽에는. 그런데 여기서 1,460은 과다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결과 주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사업 있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영어는 빼고 무선인식시스템으로 해 주세요. RFID가 무선인식시스템이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감량기는 저희 공동주택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지금 현재 저희가 통계 뽑아 보면 약 20% 정도 감량이 되고 있고요, 통계 뽑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효과는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우리 마포구도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마포구가 하는지는 몰랐어요. 수원에서 지금 장안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이것이 장단점이 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기를 빼서 소량으로 빼는 방법, 물기를 그냥 놔두고 RFID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동네를 분석을 해서 참 장점이 많고, 순기능이 더 많다고 하면 우리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외국에는 세미디스포저라는 방법을 많이 쓰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국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셨던데 여기 보니까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방법으로 우리도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제가 자원회수시설의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인천에서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여기는 150톤을 늘린다고 하는데 100톤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우리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그쪽 방향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저의 물음에 갈음을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장
백남환 위원님의 장시간에 걸친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생활국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추위가 굉장히 강추위가 다가왔는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복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고 있지만 더 챙기셔 가지고 어떤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이런 복지 서비스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허정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의택 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제가 조금 불만이 있네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쓰레기감량에 대해서 조금 물었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허정행위원
그것이 저희 동의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 앞에 삼성레미안2차아파트 앞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4, 50%가 감량이 됩니다. 물이 자동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함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 안에 자기 패스포트를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자동으로 거기서 분리가 되고 100℃에서 150℃ 사이에 그 물기를 싹 뺍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려서 퇴비로 나옵니다. 그렇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절차가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100℃에서 150℃로 태워서 말리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고 남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반대했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서명을 받아와라 하니까 누구도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99.9%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 말한 대로 쓰레기 쿼터제가 돼서 인천에 우리가 계약이 안 된다면 더 많은 집합건물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구경하시고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좀 의아했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감량기가 있고 종량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량기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내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남동 4대, 공덕동 4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렌탈비가 좀 비쌉니다. 월 대당 50만 원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 5월 1일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려고 예정하느냐 하면 그것을 무료로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수리비는 거기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아까 감량을 하지 않고 배출했을 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타당성은 이 감량제가 낫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아파트 안에 냄새도 나지 않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전 마포구의 집합건물에, 개인건물에 한다면 좀 안 되겠죠. 그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집합건물이라고 그러면 빌라, 아파트, 이런 건물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추가질의 했고요, 본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현업직원 피복비 10만 원씩 8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352페이지?
허정행위원
예, 352페이지 중간에 재활용 현업직원 피복비.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직원의 직원 피복비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종사자, 재활용 자원사라고 하잖아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
허정행위원
자원관리사, 그분들 피복비는 어디에 나와 있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동절기 대책 일환으로 피복비를 거기서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10만 원 외에 피복비가 나왔다는 얘기죠? 1인당 10만 원 주잖아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그 피복을 입고 떨고 계시더라고요. 요사이 제가 질문하려고 돌아 다녀봤어요. 재활용정거장 자원사님들.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70세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제가 천막을 온방을 할 수 있는 천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했습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천막을 검토를 해 봤는데 위치가, 자리가,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너무 추워가지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제가 실지 공덕동에 가서 체험을 해 보았는데요, 날씨가 좀 많이 추울 경우에는 시간을 당기고 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설치해 놓고 그 시간대에 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산업재해보험 들으셨습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님비현상 그때 얘기했죠? 님비현상 때문에 자꾸 옮겨가잖아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 좀 해결하는 방법 있습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뭐 지역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매뉴얼이나 뚜렷한 방법은 없고 님비현상이지만 피해가 가더라도 좀 양보해 달라,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현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사다리 전신주에 묶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허정행위원
거치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치대.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전신주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꼭 사다리 같이 보입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러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돼서 보다 더 환경적이고 우리 종사자들한테 불쾌감 없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허정행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직장맘 돌봄서비스 받으셨습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 안을 서울시에서 신수동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다가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끝났죠?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런데 제가 이 안을 낸 이유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예산 편성에도 돼 있습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을 처음에 실시할 때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교실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 교실에서, 방과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학습이 끝나고 그 자리에 남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학원을 가려고 집에 가는 애들이 남아있는 애들한테 너네는 “가난한 애들이야.”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왕따현상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직장맘 돌봄서비스를 제가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번 세 개 동을 제가 지칭을 해서 냈죠? 신수동, 대흥동, 공덕동.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신수동에서 할 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9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너무 불평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덕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책임지기로.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전 우리 마포구에 확대 실시한다면 서민계층 직장맘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신수동에서 서울시 직장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수동에서는 마을문고 동문고 공간을 내주고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수동에서 2년간 지금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5시부터 9시까지 운영시간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한 8시면 거의 다 아이들이 귀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해요. 현재 4명 내지 5명 정도, 어느 날은 2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와 가지고 숙제 지도라든지 간식을 먹고 바로 가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수동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 이렇게 인원이 적느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신석초등학교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은 아까 말씀대로 교실에서 안 하고 방과후교실이 따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온돌로 되어 있고 좋은 환경에서 방과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수동 같은 경우는 동문고 공간에서 동문고가 있고 그냥 테이블 있는 데서 숙제지도와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지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위탁을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효과가,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돌봄서비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년에 한번 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정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이 주도하지 않는 예전의 일촌공동체를 저희가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금나루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조용술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학생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기에 2, 3명씩 자원봉사자를 해 준다면 숙제나, 여기 돌봄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드렸죠?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허정행위원
돌봄지원에 숙제, 도서, 위생, 안전지도 그래서 학부모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대학생들 자원봉사 참여하게끔 저도 지원은 하겠지마는 관에서 더 해야만이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올해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참여 동사무소가 현재 7개 동사무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학생들의 숙제지도라든지 지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하려고 해도 동에서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현재 7개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이 대학생들하고 서로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현재 신청한 동 주민센터가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정원이 꽉 차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주무부서의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실패하는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위원장
예,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봉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서 310쪽에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존시설 대체신축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수위원
예.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제목이요?
이봉수위원
예.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명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장소는 정해졌냐고요, 지역. 신규, 310쪽.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합정3구역 내 어린이집이 기부채납으로 내년 6월에 개원 예정이고요. 용강동 복합청사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신규로 확충돼서 내년에 2개소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마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44개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마포가 올 12월부로 인구가 4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이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21,540명입니다.
이봉수위원
돌보아야 할 아이들, 2만 명인가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아동수가 21,540명인데요. 그 중에서 보육수요는 11,766명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이죠?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사립어린이집,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 보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잘하시는 것 인정하는데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직접 어린이집을 가서 그 사례 애환도 좀 들어보고 안 되면 그런, 무슨 말이냐 대형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작은 어린이집 같은 구립으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확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서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임대를 통해서 구립 전환을 유도하라는 지시가 어제 회의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내가 시기에 맞게 잘 질의했네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수위원
제가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고 사립어린이집이고 괜찮은 데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요즘 세상에 정말 어느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도 정말 못 맡기는 부모,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어느 한 친구는 아빠가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보고 있어요, 일해야 될 젊은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추세, 저출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의 이런 제도를, 어린이집을 확충시키면 마포구만큼은 유아 아동수가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굉장히 잘되는데 어떤 민간어린이집 가면 아이들, 갓난아기들, 유아들 2, 3명이 있고, 4명, 5명이 있어요. 그런 데 많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잘 유도를 해 가지고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마포의 어린이집, 신고 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한 번씩 찾아다니셔야 돼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발령나 가지고 제가 현재 어린이집을 50군데는 돌았습니다, 235개 중에서. 그런데 업무 때문에 핑계로 많이 방문을 못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21인 이상이거든요. 5인 이상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 정원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는 영유아가 적은 데는 가정어린이집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고 정원이 미달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적은 편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한 제도가 일어나면 마포구의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서울 25개 구에서 마포구로 전입을 많이 올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유아 지원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금 존속기한 조례 미개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결산 때 보니까 이미 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던데 그때 3개 기금의 존속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성평등기금입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번에 상정돼 가지고 심의 중인데 우리 성평등기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 조례 중에 성평등 조례가 근거법이 여성발전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14년 5월 28일 날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현재 시행규칙이 같이 개정될 예정으로 아직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되는 대로 내년 초에 저희가 일몰제 존치기한 포함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쓰고 있고, 법에 맞추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치기간도 함께 넣을 예정입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봉수위원
352쪽 중간에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4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원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동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회의하고 그럴 때 쓰는 돈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뒷장에 똑같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업무추진비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네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허정행 위원님이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저도 어젯밤 10시쯤에 망원동에 가봤는데 어르신이 정리를 잘하고 계세요. 요즘 어떻게 자리 좀 잡혔습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합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합정동뿐 아니라 합정동, 서강동 쪽으로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가보자 싶어서 어젯밤 10시, 9시 그 정도에 망원동을 가봤는데 망원동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활용정거장이 마포구 전역으로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지금 12월 1일부터 시작한 데는 조금 재활용 분리수거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기존에 성산동이나 9월 1일부터 시작한 동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활용정거장 시책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렇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도 밤에 한번 도시면서 그분들도 애환을 좀 들어주셔야 되고. 그렇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현장체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추위에 가서 하시는 일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실상 그분들이 돈을 요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그분들 거의 일 못 합니다. 돈하고 그분들의 지원비, 그분들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고생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일부분은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마포가 깨끗해집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봉수위원
날씨가 요즘에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돌아다니면서 피복 같은 게 얇으면 두꺼운 걸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돈 아끼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 방한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도 지급해 드렸고 요. 또 핫팩 이런 것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전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렇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자원봉사들한테는 아낌없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야 돼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 있으면 또 못해요. 그분들이 자리매김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과장님을 왜 한 번도 못 봤을까?
장내 웃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취약지구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합정동은 처음에는 한 두세 번 나갔었는데요. 그다음에는 다른 동 아현동이라든지 지금 신규로 시작되는 동을, 주로 대흥동이라든지 이런 동을 중점적으로 나가서 같이 일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돌아다니다가 과장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봉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존속기한 조례 미개정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 5월 결산 때 임의기금 관련법에 따라 해당기금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던데 조금 전 가정복지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토목과 역시 비교합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이번에 심의 중인 것 아시죠?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존속기간은 지금 저희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사항에 없고 부칙에 있어 가지고 못 보신 것 같은데 부칙에 지금 “존속기간이 2011년 2월 2일 날부터 5년 후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어 2016년 2월 2일까지 존속기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렬위원장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고 사실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 사실 가구에 계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마포구 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포구라라든가 정부에서 많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고 구의회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에다가 여성장애 임산, 출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소관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비장애여성 같은 경우 정상인에 비해서 임산 출산 시 비용이 추가되고 또 그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여성장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부하고 사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이 경감되면 그만큼 출산율이 높아지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마포구가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에는 일반인보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용도 반드시 대부분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생산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출산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장애가 가중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과 관련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추가해서 1, 3급 등록장애인 본인 말고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100만 원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임신 기간 동안에는 100시간, 월 100시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해 가지고 가사지원이 가능한 그런 활동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출산직후 100일 동안은 120시간에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런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타구의 지원 사례와 마포구의 지원 사례와 비교하셔서 저희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장애인 출산 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지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정부보조금과 시비 지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 대상자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1, 3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몇 몇 구와 그다음에 경기도에 안산 그다음에 대전 이런 데 4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으로 대상기준을 확대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1급, 3급 같은 경우에 정부보조금 100만 원 이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시 되어 있고 또 가임이 가능한 여성장애인 분들이 있으시니까 올해 같은 경우 2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구 재정에 많이 부담이 안 되니까 구비로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타구도 마찬가지 4급에서 6급 혜택 못 받은 장애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비용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분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조사하셔서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해 주시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하고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일자리진흥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예산을 추후에 하시겠다 하셨고, 제가 또 부탁드린 거는 사회적경제협의체 전국 협의체 모임에 가입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다는 답이 나왔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일자리진흥과와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계속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해서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재생을 추구하고 자치단체 간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가 최근까지 확인해 보니까 약 23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9개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입해서 했던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에서 교육 기회도 저희 공무원한테 제공해 주고요. 사회적경제 관련정책자문연구성과물 또 이런 것도 제공해 주고 각 자치단체 간에 우수사례도 소개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2013년도 3월 달에 출범을 해서 지금 2년이 약간은 못 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앞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아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형편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마련이 되고 그러면 지금 꼭 우리 구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가입을 검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수차에 말했기 때문에 부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지원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제정 움직임이 있고 그만큼 해서 시대자체가 휘둘러 가고 있고 거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린 것은 나중에 하다 보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마포구가 선도적인 위치, 마포구가 그런 사회적경제에 대해 자원도 많을 활발한 활동 보이고 있고 대표적인 구로 나가고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진흥과라든지 마포구청 집행부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소관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2011년부터 4년 됐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게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의를 해 본 건데 그때 잔반처리 비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어제 공문으로 보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거를 수합할까……
종수
서종수위원
저는 비용에 관한 것보다도 연도별로 과연 얼마큼 차이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반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포구는 잔반이 과연 연도별로 비교해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건지 저도 본 위원도 사실은 아이들 상대로 해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슬슬 여러 각계각층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거 문제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긴 한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잘 이용을 안 하고 잘 안 먹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다는 음식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치상으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그 학교 영양교사들하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 상의를 해봤어요.
종수
서종수위원
그거야 잔반처리하는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거야 학교별로 수집을 해서 합산해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예비심사 때는 말씀 못하시고 나중에 하신 얘기 중에 용강동 복합청사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5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긴급하게 2천만 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도서구매비가 내년도 책정이 금년도랑 비교해 가지고 동결됐거나 변동이 없거나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21일 날로 도서정가제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도서구매할 때 75% 정도의 가격으로 도서를 구매했었는데 앞으로는 100% 가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도서구매를 적게 하게 되었고……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많은 양을 구입을 하니까 75% 정도의 가격을 예상했는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100% 다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용강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개관을 하는데 복사골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개관하고 도서가 적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처럼 개관하게 되면 도서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 같아서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을 1,500권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추가로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서정가제 그것은 미리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시행된다는 것……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그랬을 때 예측은 조금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이 지금 설명내용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도서정가제가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을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책을 우리 예상대로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2천만 원 증액을 해 달라고 긴급하게 얘기하신 겁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렬위원장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262쪽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감액이 돼서 거기에 있는 무연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이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알아본 게 참 이게 꼭 무연고뿐만 아니라 탈북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북자들도 여기서 오면 어떻게 보면 무연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장례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그러한 것도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보시면 장례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계에도 들어가는 돈도 막막하지만 장례를 지낼 때 또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이 또 슬프면 그것도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연고 사망자 장사지원은 저희가 무연고자가 발생 돼 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되면 그 장사에 드는 장례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고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신문에서 보고 찾아와서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족 분들이 알아라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 결정을 하기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장례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시비로 하고 있나요?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대로 장사 이런 것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조건 없이?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조건, 무연고일 경우에……
김윤정위원
무연고일 때?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에 좀 더 활발하게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무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의 연락이 안 된 것도 무연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연고가 없는 탈북자 분 같은 경우, 가족들이 없는 그러한 것도……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가족이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장례를 치를 형편이 못 된다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전액……
김윤정위원
시에서만 하시나요?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예, 시에서 총괄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봤을 때 서대문 같은 경우는 탈북자로 해서 거의 모든 상주가 서대문구로 해서 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주체가 단순한 보상이고 돈을 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상주 역할을 해 주신다든가 어떠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러한 것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김윤정위원
309쪽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여기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요?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구립어린이집만 해당하는 겁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서울어린이집에 지금 미세먼지가 지하상가의 2배라는 거 아십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단순히 구립어린이집에서만 해당합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이 환경개선이란 게 지금 현재 개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질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환경 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구립이라든가 사립이니 이렇게 국한돼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개보수비.
김윤정위원
개보수비도 되는데요. 그러한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립을 위해서 지금 지원되는 비가 따로 구비로 구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개보수비가 아닌 인건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빗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저희 구비로만 지원이, 국공립은 안 하고 민간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영양간식비 지원하고요, 저희가 구비로만, 국공립은 말고 민간, 가정을 그런 데서 보충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설비, 지금 이게 환경이 개보수비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환경 미세먼지가 있어서 환경과에서 만약에 검사를 하면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보수비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라든지 민간도 저희가 시비……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세먼지가 여기에 많으니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구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립 같은 데서는 그러한 보장이 되어 있는가, 그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비로 저희가 시에다도 요청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민간도 또 보장이 됩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기능보강비로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전액.
김윤정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 미세먼지가 어느 농도다 그러면 그것을 또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창을 낸다든가.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구립이 구에서 감당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립이 아까도 말씀이 좀 나왔지만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참 가고 싶은데 가지 못 해서 밀려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빠짐없이 동등하게 구립과 같은 수준으로 이러한 것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요. 민간어린이집 인가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호렬위원장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짧게 이의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신설 경로당 물품지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이게 700만 원이네요?
우리 마포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이 7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냉장고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경로당은 최소한 단체 20인, 30인 많게는 40인, 50인까지 어르신들이 계시죠?
경로당에서는 거의 밥을 해 먹습니다. 자,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200만 원 정도 되겠죠. 많게는 300, 400 되고. 그러면 냉장고 한두 대 바꿔주면 이 돈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요새 어르신들 복지, 복지 해서 경로당을 저희가 다니면 가스레인지부터 해서 교체해 달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 배려 안 하시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달달달 볶일 거 아닙니까? 이거 배려 좀 해 주세요.
2천만 원 정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복지과장님, 구의원들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교체해 달라 하면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700은 너무 야비했어요.
국장님께서 경로당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위원장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님.
남환
백남환위원
일괄 추가질문 할게요. 청소년과장님!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물품구입비 있죠? 34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산출근거에 보면 물품구매 서가, 컴퓨터, 전산용품 있죠? 작년도도 1억 4천, 올해도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1,500만 원입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400.
남환
백남환위원
1,400이죠?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1,500 정도 되는데 작년도 구입하고 올해도 똑같이 구입합니까? 매년마다?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PC 같은 경우 6년이 지나면 교체가 돼야 되는데 PC가 10대가 있는 게 아니고 40대가 있으니까 매년 10대씩.
남환
백남환위원
매년마다, 해년마다 구입하면 다 새 걸로 바꿔주겠네요?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보수해서 쓰세요, 보수해서.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보수해서 쓰는 거고.
남환
백남환위원
그 예산은 보수해서, 우리 구청에 보면 전부 다 새것만 갖다 때려 넣는데 보수, 유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동차를 1년 쓰는 사람도 있고 14년 쓰는 사람도 똑같이 새것과 맞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새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보수, 유지해서 쓰는 것도.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6년 이상 된 게 20대 돼서요.
남환
백남환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조하시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은 답변만 하시라고요. 청소년 유적 탐방, 349페이지요. 이게 문화원에서도 내고장 역사탐방이 있어요. 3학년부터 5학년, 이게 6만천 원인데 3천만 원이 줄었어요. 여기 400만 원 이것도 중복되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것은 우리 마포 지역의 내고장 탐방인 거고, 이것은 문화유적지라서 뭐 지방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그런 유적지를, 대상은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교를.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고장도 다 알지 못하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 내고장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내 앞집부터 지키고 난 다음에 다른 것도 선택해서 배워야 된다. 우리 고장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의 중심지 메카역할로 만들자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구청장님, 모든 간부도 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외지로 가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의 역사탐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십시오.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청소년과가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과로 와서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좀 활발함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협의위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일단 당일 코스로 한 80명 정도가 지방의 유적지를 가서, 1박 2일은 아니지만, 당일이지만 역사의 뜻을 새기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셔야 되는데, 우리 것을 먼저 알린 다음에 배워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해서 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유호렬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이학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학래위원
행정건설 소관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신설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직장맘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래위원
직장맘 자녀돌봄 지원사업.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원해서 신수동에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2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서울시 예산 가지고 2년을 했는데.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한 겁니다.
이학래위원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돌봄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신수동 동문고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동문고 공간이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동문고에서 그냥 테이블에서 숙제지도도 하고, 파견인력 1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명, 5명 정도 일일 평균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소득층 방과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거는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자원봉사 할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7개 동에서만 현재 참여하고요, 다른 동에서는 현재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직장맘 자녀들이라는 게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학래위원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돌봄이라는 게 방과후교실처럼 아이들한테 교육적이라거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거의 안 하고 숙제지도와 독서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숙제를 도와주거나 뭐 이런, 그러면 이게 3개소라는 게 3개 동을 이번에 신설한다는 거죠?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공덕동하고 대흥동을 더 추가로 해서 한다는 데 현재 다 하면, 각 동마다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현재 학교 돌봄서비스로 아이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신수동도 현재 인원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동 선정하고 할 때는 장소가 가장, 제가 먼저 영유아 공부방도 보면 거기 마실길 북카페는 접근성도 어렵고 또 장소가 협소합니다. 보면 공덕동 주민자치, 물론 이런 거를 여기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건 좋지만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장소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덕동 주민센터가 가장 협소하고 민원인이 와서도 항상 복잡한데 여기다가 의료 헬스 그것도 민원인하고 부닥쳐서 있고, 민원인 하는데도 중간에 끝 귀퉁이에 협소한 데 있는데, 거기다 2층 강당도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데, 이런 거를 자꾸 만드는 건 좋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 자녀 공부방이나 육아방도 하려면 우리가 대만, 홍콩 해외공무시찰을 갔다 와서 봤지만 환경조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관리 못 하면서 계속 신설하고 이런 데다가 인건비, 도서구입비 막 예산을 들이면, 사후관리 안 하면 그냥 있기만 하고 그냥, 아까도 보니까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허 위원이 그랬는데 사실 전문적이거나 아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확보돼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사업이 되지 않으면 만들어만 놓고,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무상급식이나 우리가 돈을 내서, 줘서 사후관리도 못 하고 감독을 못할 지경이 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 못 하니까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이런 것을 만들고 신규로 정책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이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연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나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직장맘지원센터, 사실은 제가 올해 7월에 오면서 직장맘지원센터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것을 유지시킬 수 없느냐, 서울시 참여예산이 끊어졌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중단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수동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하에 지금 방과후로 많이 가고,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저희가 보면 8시면 아이들이 왔다가 숙제지도만 하고 그렇게 가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 거의 없고 간식 정도 먹고 아이들이 귀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덕동하고 대흥동을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좀 검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무조건 지어놓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신수동에 있는 팀장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덕동, 대흥동은 제가 동장님하고도 연락을 해서 그런 공간이 있느냐 했더니 공간이 없다고 그러고, 아까 공덕동 말씀을 하셨는데 마실길 북카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간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봐도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방과후는 온돌방으로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온돌방 돼 있고 환경이 좋은데 저희 동사무소 공간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교실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학생들이 숙제라든지 독서지도를 해 주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흥동도 현재 작은도서관이나, 아현동도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우리 성산사회복지관인가요, 거기 방과후교실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장소가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하던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좀 버리고 진짜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이라고, 역사탐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한 5, 6년 전에 한번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수련관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로 이관이 돼서 못 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역사의식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학생들한테는 그런 의식을 가르쳤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정들한테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어제 아들 면회 가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데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려니까 아리송해요. 이런 교육이 다문화가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애국심이나 이런 문화를 가르치면서 뭔가 사명감 있게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주민생활국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분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장
이학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이 증액할 수 있는 것인가, 감액할 수 있는 것인가 논의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다 한다는 것도 좋지만 또 제약된 시간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 지금 보면 이게 감액보다는 자꾸 증액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거는 총액에서 제가 알기로 어느 부분은 증액할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그 증액된 부분만큼 감액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앞으로 다음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될 때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유호렬출석위원
허정행 김윤정 백남환 서종수 신종갑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