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림과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최종성 총무국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종성 총무국장과 박광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기관명 : 총 무 국 직 위 : 총 무 국 장 성 명 : 최 종 성 동 총 무 과 장 김근찬 동 주민자치과장 오세권 동 기획예산과장 김한조 동 시 민 과 장 김선동 동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

최종성 총무국장과 박광길 이사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정오표(총무과 소관) 정오표(주민자치과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지금 까지 경청하여 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광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기업형 팀제 실현을 위해 지난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종전의 4팀 1관 9담당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담당을 없애고 팀원화하여 조직을 슬림화 하였으며 결재권을 80%이상 팀장전결로 하향 위임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동복 혁신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근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정만 상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공단은 내부적으로는 혁신의 조류를 타고 전 직원의 의식이 시민을 향해 늘 열려있을 수 있도록 탈바꿈해 나갈 것과 이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전 임직원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구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명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65쪽에 보면 그 시청에는 매년 중점관리업체라고 하여튼 우리도 20년 이상 중점관리업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맨 날 한 사람만 하고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양에 중점관리업체에 명단, 전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시정홍보물이라 그러는데 어저께 공보실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많이 하던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홍보물을 하고 공보실에서는 무슨 홍보물을 왜 서로 이게 같은 한 군데에서 하면 좋은데 왜 따로 따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도라는 것 여기 나와있는데요. 총무과 총무국에서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강구라고 했는데 무슨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개선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자동차 과태료 이게 있는데요. 뭐 이게 안양시에서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미납할 수도 없고 미납하면 일단은 뭐 시·국세를 못 떼니까 다 못 뗍니다. 어떻게 징수를 더 체납액, 정리액 이렇게 있는데 체납액이 얼마인데 매년 한 몇 년, 한 5년 동안 체납액 현황하고 또 징수체납을 징수한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보면 우리 안양시가, 안양시뿐이 아니라 전 시가 다 그렇겠지요. 요새 통신, 전자결재 시스템, 웹 방식, 도로업무 이런 것 해 가지고 예산이 아마 각 시에 제일 많을 겁니다.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보면 이게 아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텐데 조달청에서 계약한 내용하고 어느 업체가 어떻게 계약내역 업체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직원자녀보육료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공무원들이나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은 참 어린이 0세, 1세 특히 제일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조금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부부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어떻게 여기서 보태주는 방법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에 직원자녀보육료는 질의하시는 것보다 어떤 지원방법을 더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촉구말씀 하시는 거죠?

네.

총무국에 직원자녀 보육료 문제는 복지후생차원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장님 또 과장님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에 한 개 정도 내지는 많아야 한 두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크게 봐서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페이지에 보면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반 72명의 아이들이 바로 앞에 있는 시청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 일단 그것은 위원장님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점심식사 후에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스케줄을 잡아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72명의 아이들이 연령별, 그러니까 0세가 몇 명, 1세가 몇 명, 2세가 몇 명 해서 연령별로 또 부모의 부서별로 총무과의 아이 내지는 이름은 없어도 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본청의 아이들인지 구청의 아이들인지 동사무소 아이들인지를 구분하기 위함이니까 부서만 이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것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서면답변을 봐야 하겠지만, 이용을 하는가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용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만안구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동네 위치상, 있는 동네에 직원들은 여기까지 시청 어린이집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영·유아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양 구청에 청사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아나바다 상설매장인가 이런 것도 만들고 장난감 대여점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거 할 자리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공간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산사거리로 별도의 건물을 지어 나오면서 그 만큼의 여유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공간에 내가 봐선, 제가 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인근에 있는 직원들에 영·유아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활용방법이겠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었는데 결국은 시의 뜻과 저의 뜻이 같지가 않다 보니까 안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령화 사회 쪽보다는 직장인들과 관련해서 시청 공무원들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인데 이 저출산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에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안 낳겠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여성들도 맞벌이 부부를 하다보니까 맞벌이 부부를 하다보니까 아이 낳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뭡니까, 그 업무보고할 때에 뭐라고 하셨냐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청은 이따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 마음 놓고 과연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졌나,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0세부터 1세부터는 10만 3천 200원을 주고 2세는 8만 5000원을 주고 3세는 6만원을 주고 4세, 5세는 5만 2000원을 준다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정부 지원 보육단가 30% 범위 내에서 준다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흔한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지원이지 이것 준다라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니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마음 놓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구청에도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구청 어느 공간을 할애해서라도 아니면 시청도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따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시청 본관 내에도 조용한 층에다가 한 귀퉁이에다 방음장치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동 직원들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대상에 해당하는 여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 배치상 예를 들어서 구청에 배치시킬 수도 있고 굳이 동에 배치시켜야 될 상황이라면 만안구로 따진다면 안양8동이라든가 안양6동 같은 경우는 지척에 구청 청사가 있기 때문에 뭐 활용이 가능하고 인사배치를 그렇게 할애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 차원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양 구청까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젊은 여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지장이 없게끔 정말로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일반 돈 주는, 이 10만 3천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마는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도 더 혜택이 가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점심 시간 같은 경우 점심 일찍 먹고 돌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모유수유를 할 경우에도 모유수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한다라고 해서 8시간 내내 자기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전념해서 일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8시간 내내. 일부 시간 휴식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모유수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영·유아 대책을 하려면 마음만 있다라면 다시 말해서 구청하고 본청에도 이러한 시설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좀 총무과장님이 되겠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지나갔고요.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상시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애초에 출발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혁신이란 얘기를 좀 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과거부터 개혁, 개혁했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흔한 말로 판을 뒤엎는, 개혁보다 한 차원 높은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혁신이라고 합니다. 개혁보다 한 단계 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에 부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에게 혁신에 관련된 책자도 보급을 하면서 혁신이란 말이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쭉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연초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2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전 직원 혁신교육 실시 10회를 했고, 간부공무원 합동 워크숍도 하고, 혁신독서문화 조성, 혁신선도모임, 혁신과제발굴,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 체계적 추진, 혁신도서발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확인하겠다, 혁신된 사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내가 보겠다.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렇게 혁신, 혁신 외치면서 정말로 혁신된 사례를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다. 이것만큼은 우리 안양시에서 혁신운동에 의해서 정말로 혁신된 거다라고 내세울 것을 한 번 보겠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가 옮겨졌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다섯 가지만. 이렇게 많이 했으면 최소한 진짜 이것은 내어놓을 만한 혁신과제 혁신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 행정과제들, 행정 행위들 다섯 가지만 사례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네.

질의시간에 죄송한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감사하고 능률적인 효율적인 감사에서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보충질의 때 말씀하시고 우선 질의 내용만 정리를 짧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짧게 짧게요.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과인데요. 아니, 기획예산과인데요. CD-ROM 제작활용이 있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짧게 할게요. 2005년도 연초에 여기 보면 64회에 걸쳐서 7천 478명의 시민들에게 CD-ROM을 이제 방영을 해 주었습니다. 20분짜리를. 거기 보면 저도 어저께 봤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2004년도 실적을 제시를 했고 2005년도 이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일자리 1만 개 창출하겠다, 뭐 사회복지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뭐 구체적으로는 몇 월까지 뭐 건립하겠다, 몇 월까지 뭐 하겠다 쭉 과제를 7천 400여명의 시민들에게 상영도 하고 일종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이 표를 그려서 왼쪽에는 2005년도 뭐 하겠다라고 한 내용에 과제별로 뭐, 뭐, 뭐 하겠다, 오른쪽에는 현재 상황, 그대로 실행이 됐는가 여부를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올 해 하겠다라고 약속한 사항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개가 되겠네요. 감사자료 192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무려 20억 3천 100만원이나 예비비를 썼어요. 제가 시의원 생활하면서 20억원의 예비비, 당초 예산의 예비비가 제가 알기로는 38억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조금 더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초 예산대비 5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20억원의 예비비를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써버렸어요. 유례가 없는. 그래서 2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쓴 사례가 여태까지 있는지, 안양시 지방자치 그러니까 ’91년도 이후에 그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비산공원 내에 5억 2천만원이라고 땅까지 매입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비비를 가지고 토지까지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입의 위치가 어딘지, 무엇에 쓰기 위해서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토지 매입해서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것이 주민자치과가 또 되겠습니다. 그 예비비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이제 50% 이상 되다 보니까 발생이 된 건데 올해에 보면 내년도 2006년도 이것은 이제 지금 예산 때 해도 되지만 지금 해야만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공영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공영제가 실시가 되면서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존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그 비용이 한 20억원 이상은 안양시에만도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월말에 선거를 하고 선거보존은 아마 6, 7월중에 해 줄 건데 이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고 그렇게 결의한 핵심 중에는 우리 안양시 신중대 시장님이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문도 작성을 해서 각 시·군에 우리 오세권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배포도 해 주셨고요. 이게 뭐 오세권 과장님 배포하신 거죠.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20여 억원 이상의 추정이 되는 금액을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당장 내년 5월에, 6월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비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20억원, 예비비가 내년도 예산에 43억원 예비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2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써버리고 선거 비용 보존비용으로 20억원 이상이 추정이 되는데 예비비가 부족해지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선거보존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선거보존비용을 정식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부족합니다. 지금과 같이 20억원 이상 쓸 경우에는. 43억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에 해당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이륜차 등록현황 및 관리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오토바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요즘 거리에 보면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토바이를 타고 떼지어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100cc짜리 같은,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것이 100cc인데, 뭐 3천 800대나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오토바이가 등록이 되는 건지 그 여부만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목별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작년도 2004년도에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월별 집행계획서를 가지고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사무관리에 자산 취득비 집행률이 56%이고 현재까지, 인사관리 출연금 집행률이 59%,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 집행률은 겨우 40%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월간 집행한 내역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별예산 집행내역인데 83쪽이랑 84쪽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또 집행률이 총무과보다도 더 저조합니다. 자치행정의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은 39%,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집행률은 62%이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29%, 기타보상금은 16%, 그렇다면 거의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안 한 건지 그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간 집행한 내역이랑 앞으로 출납 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쪽과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도 이제 주민자치과나 총무과랑 거의 비슷하게 여기도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집행률은 50%,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57%,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30%로 이렇게 저조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별 집행한 내역과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드려서 하여간 이틀 동안 우리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로 공무원들을 위로하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진과 관련돼서 승진 후에는 나름대로 불만도 많고 또 때로는 나름대로 대가에 당연히 승진할 분이 승진했다 이런 차원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인사와 관련, 승진임용과 관련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를 쭉 제가 받아봤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승진후보자 중에 다면평가 근무평정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진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점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도 지급하거나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후에 근무성적평점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시킨 사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있으면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전횡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2003년 1월 10일날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표준안 개정을 시달하였습니다. 직무대리임용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는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입니다. 제1조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과 또 공개경쟁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일반승진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제32조, 임용령 32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제31조의 2 내지는 제31조의 4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점 5할, 제31조 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점점 3할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다만 임용권자는 기간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점점은 2할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점점 및 훈련성적은 각각 1할의 범위 안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 시장께서 우리 안양시죠, 우리 근무성적평점점 가산조정과 경력평점점 및 훈련성적을 감하여 조정한 경우가 있으면 성명은 안 해도 좋습니다. 성만 집어넣어도 돼요. 현 근무부서, 가산 및 가감 점수 그 사유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두 번째는 2004년도 이후 우리 시장이 근무성적평점점 가산 조정과 경력평점점 및 훈련성적을 감하여 조정한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경된 경우는 당초순위 및 변경된 순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성명은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성이나 이런 것으로 표시해 주면 돼요.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급 공무원 승진임용의 5 ‘승진임용 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반영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의결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안양시는 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후 승진후보자 순위가 변경된 경우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당초 순위와 평가결과변경된 순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안 넣어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다음은 총무과장님이십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을 보면 공무원해외파견내역 및 확대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이 현재 파견된 도시가 미국 버지니아주 햄튼시하고 중국 산둥성에 있는 웨이팡시로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고 현재는 중국 웨이팡시에서 우리 직원이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작년에 웨이팡시를 방문해서 현지 직원과 대화한 내용도 있고 해서 궁금한 부분 이런 효과적인 것인가, 교환근무로 인해서 어느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파견자 공무원의 예산이 그 동안에 집행됐던 현황하고 성과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그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31개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을 지금 현재 맡고 있고 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일정이 2005년도가 되겠죠, 2005년도 3월 1일날은 김포시청에서 있었고 6월 17일은 의정부시청에서 있었고 9월 20일은 용인시청에서 있었어요. 그 토의내용하고 안건심의는 뭐 전체 26건이 되어 있고요. 26건의 안건심의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했는가 심의 안건내용하고 그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연간 운영비 현황이 있을 거예요. 각 시당 배분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을 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각 시당 배분액을 자료와 같이 더불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121쪽이 되겠어요. 121쪽에 광고물과 관련된 거예요. 광고물 단속실적이 있고 행정광고물 심의실적, 안전도검사 기간 및 내역, 광고물 게시대 대행 업무관련 수입지출 현황하고 광고물 종사자 교육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떤가라고 별도로 주민자치과 광고물계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검토도 했고 또 도조례에서 시조례로 좀 전면개정이 필요하다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들었고 해서 이제 관리감독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게시대, 게시대하고 안전도검사입니다. 거기에 관리위탁을 받은 광고물협회 이것이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또한 광고물 협회에 그야말로 안양시에서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거기에 부를 더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작년과 더불어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물은 두 번째이고 안전도에서 제가 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사실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제보와 더불어 또 안전도검사 하러 간, 서류를 작성한 우리 광고물협회 회원들이겠죠, 회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차원으로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바랍니다. 안전도검사 기간 및 내역에서 2월 달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죠. 2월 달에 보니까 57건의 안전도검사를 실시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자료는 구체적으로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57건인데 옥상광고물 1건하고 지주간판이 2개가 있어요. 이 2개에다가 돌출이 54건이 있는데 54건은 너무 많으니까 샘플링으로 한 5개만 안전도검사한 자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전도검사나 지주간판대에 이용하는 현수막과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200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관련해서 2005년도에 약 한 38건의 비공개가 있습니다. 비공개된 부분이. 38건이.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 38건 목록이 어떤 요인 때문에 비공개가 된 건지 서류제출을 좀 안 받고 싶은데 간단한 부분이면 해 주시고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8건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의신청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54페이지에 직급불부합 임용현황하고 관련해서 2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노조와 총무국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 낙하산인사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이 조금만 해소돼도 직급불부합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구청장 1명, 보건소장 1명, 건설사업소장 1명, 동장 4명해서 7명이 지금 도에서 파견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근 타 시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몇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형평성 부분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하고 이걸 인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건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저는 광고물 중에서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 이후에 우리 시에 지금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한 10월부터 동사무소에 시민들이 이걸 수거를 해서 가져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명함판 종류는 아마 5원으로 되어 있고 16절지는 10원, 현수막을 떼었을 때는 2천원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걸 좀 가격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현수막을 떼기 위해서 2천원을 받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건데 아마 새해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현실화를 시키겠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행정적인 어떤 계도보다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90페이지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강료를 좀 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책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대책회의 결과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원칙은. 앞으로 이해관계들이 복잡해지고 또 주민들의 이해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계속 증액할 수는 없고 우리 조례에도 수강료를 받는 것을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율적으로 판단기능에 맡겨놓는다고 한다면 프로그램별로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생길 것이고 동별로 어디는 받고 안 받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걸 좀 통일화시켜서 액수를 낮추더라도 좀 일관성있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율적으로 하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받았을 때 회계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표준화를 시켜서 정산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 재안양향우협의회 어울마당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취소해서 재안양향우회와 굉장히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과에서 이 부분을 선관위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걸 취소를 했는지 이후에 해석을 듣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재안양향우협의회와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졌던 부분이 재안양향우협의회와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안양시에 바란다’에 대한 답변이 주민자치과인지 정보통신과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각 과별로 다 답변을 하겠지만 총괄 책임지는 부서에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온 질의내용들이 이걸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7일 이내에 답변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 2004년도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과에 송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들을 좀 없애자 해서 했는데 각 부서에 송출시스템을 잘 설치를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대상 시상규정하고 관련해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던 부분인데 안양시 공무원대상은 안양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유공공무원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공직자의 높은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안양시 공무원 대상 시상규정을 ’96년도에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원대상 추천자를 보면 총 13명인데 5급하고 6급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추천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공무원대상 후보추천서 공적조서내용하고 분장사무내용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사무내용은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대상후보자 추천자하고 공적조서 조사자하고 동일인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편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추천문제가. 세 번째는 근속년수가 2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5, 6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7, 8, 9, 기능직에 대한 추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없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선이 너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네 번째는 공무원시상 9조에 보면 예비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대상예비심사위원회 후보자 현지조사 확인이 현지조사확인 심사내용이 굉장히 형식적이란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내용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8조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하고 실·국장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현장에서 움직이는 소리들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7조에 수상자 예우에 대한 사항인데 이 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7조에 보면 희망부서 전보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사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3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우대를 하고 희망부서에 인사전보를 어떤 식으로 실시했는지 결과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 인쇄한 목록을 보면 기준일이 보통 2004년 10월 31일 기준이 많이 있는데 이 기준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해야 맞는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데 뒤쪽에는 또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게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근찬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직원단체보험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이 단체보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입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우리가 이자지급한 게 있습니다. 상환이자 217억 지급한 게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김선동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22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 공히 다 저조한데 내년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해서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자원봉사 운영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중에서 영어 등 9개 분야에 220명의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선발 등과 아울러서 참여방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순수한 봉사활동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단속실적이 있는데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에 보면 2004년하고 2005년도에 4천 200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대부분이 이게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들이 불법제작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그 광고물 업자에 의한 불법제작행위와 단속실적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용 중에서 2004년도 시민평가의 연구용역비, 사업비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0만원이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고 2005년도에도 지금 약 5천만원이었는데 지금 600만원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과연 연말까지 확실히 지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평가물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195쪽에 보면 소송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71건 중에서 연번 1호에 보면 등록세 부과처분 경정에 있어서 저희가 1심에는 승소를 하고 2심에는 패소를 하고 3심에 2005년 3월 12일날 완전히 패소를 했는데 서류제출과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199페이지도 보면 민사소송 32건 중에서 연번 세 번째 토지인도 등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종결된 부분인데 1심, 2심, 3심에 전부 다 패소해서 2005년 7월 15일날 종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내역 중에서 50% 이상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예산인데 2005년도 재적부전산화 용역사업이 2005년 2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돼서 9천 400만원이었는데 약 3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보면 운영실적 중에서 안양시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안건 중에서 안양시 열린마당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여부 심의 3건이 있는데 삭제를 3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서류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서면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서면자료 좀 요청할게요. 광고물에 관해서. 시민게시판 운영현황이랑 위치, 개수하고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위치, 개수 그리고 수입지출 내역하고 버스정류장 광고부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직접 관리하시는지 그러면 수입과 지출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가 오전에 질의가 길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다보니까 지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서면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담당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자료를 보고 답변을 갈음할 그런 감사로 이해하시고 서면자료를 가급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서면자료로 대신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 동안 고생하신 노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의 서면자료를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중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시청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수락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40분에 시청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위원님들이 방문할 예정이니 담당부서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총무국장님께 현안사항을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15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종성 총무국장께서는 선거관리와 준비업무 및 공무원선거중립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금일의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분부터 자료 나온 후에 답변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원대상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공적사항과 분장사무가 다른 이유와 조서자와 추천자가 동일한 이유, 후보자가 모두 21년 이상 장기근속자이며 7급 이하 하위직 직원후보자가 없는 사유, 그리고 예비심사위원회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공직심의가 실·국장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급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데 대한 의견 그리고 수상자의 인사상 의뢰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무원대상은 안양시 공무원대상 시상규정에 의거 수공기간의 특별한 제한없이 추천은 현재 안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성하고 있으나 추천부서에서 대부분 후보자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추천하고 있는 사유로 7급 이하 하위직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부서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자와 추천자가 동일한 사항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당해 직원의 공적사항을 조사한 사람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므로 표창이라든지 조서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추천자 및 후보자와 동일기간 또는 부서를 배제하여 규정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후보자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비심사결과를 종합해서 실·국장 회의에서 다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상자의 인사상우대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희망부서전보 등은 가능하나 현재까지 특별한 인사상 특전은 없으며 희망부서 요구도 특별하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의 출산,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20명을 확보해서 대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산휴가 18명, 육아휴직 20명 등 총 38명에 대해 대체인력은 32명이 투입되었으며 미투입된 6명은 정규직으로 충당되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체인력과 시행 중에 있는 신규인력을 적기에 충원토록 해서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7쪽 계약기간이 다른 사유와 나급이 가급보다 연봉이 많은 사유 그리고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각각 다른 사유는 업무의 성격 및 최초계약연가 또는 계약기간 연장 인가 등에 따른 사항이며 나급이 가급보다 연봉이 많은 사유는 총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연봉인상과 성과 상여금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법정사무추진, 공무원중립, 공명선거추진 등의 전반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선거사무추진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 등 법정사무가 일정대로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선관위 및 구·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투·개표 사무원 및 선거인력과 투·개표소 시설, 장비 조기 확보, 선거준비사항 현지 확인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엄정 중립 분야입니다. 복무기간 점검을 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선심행정의 예방으로 선거관여 불식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열지역을 중점감찰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줄서기, 무질서방지 행위 등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월례조회 등 각종 회의, 교육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선거 분야입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및 안내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디어 중심의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가두캠페인, 차량스티커 부착 캠페인 등 대국민 직접홍보도 아울러 병행추진하고 행자부에서 배부하고 있는 부재자 신고서와 안내 포스터를 관공서와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 또는 게첨토록 하겠으며 지역선관위,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서 지역언론, 시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맹명재 위원님께서 2004년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목별예산 집행내역 적용기간 기준에 대해서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시 각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목별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목별예산 집행내용을 대비하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서 기준일자를 10월 30일로 동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채호 위원님 질의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최종성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목별예산 집행내역에서 기준일이 2004년 10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옆에 칸을 하나 더 마련을 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야 2004년도 현황을 다 볼 수가 있죠. 이게 두 달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쪽에서 요구를 했더라도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위원님이 요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수치대비에 초점을 두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차년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대상을 받으신 세 분, 이 분들에 대해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상금 100만원하고 은쟁반 하나 이렇게 표창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엄격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대상을 수여하는데 참 명예 아닙니까? 개인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상규칙 규정에 맞게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상의 어떤 혜택도 없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를 할 수는 있는데 희망하는 부서에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시점,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

크게 어필을 안 했단 이야기죠? 당사자가?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영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표창하는 의미가 제대로 발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승진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해줘야 한다, 또 해야 한다 이런 면까지는 부담하기 어렵지만 같은 조건속에서는 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사항에 대한 인식이.

인사상의 어떤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규정은 전혀 없고요?

원칙적으로 가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신청대상이 추천이 현재 안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21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13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이 추천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규정에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본인이 내가 대상받겠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해 줘야 되는데 말 못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8급이든 7급이든 기능직이든 정말로 자기 소관분야에서 혁혁하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장급 이상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왜 7급, 8급이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까?

7급이나 8급이나 기능직이나 공무원대상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공무원대상이라고 하면 안양시에 1년에 1명씩 배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국장님한테 제의드리고 싶은 게 후보자 추천이 있잖아요? 1항에 4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서 시공무원들 한 5인 이상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호를 하나 더 첨가하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니까.

동의 과장이든 사업소의 국장이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의견수렴도 할 겸 해서 5인 이상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안.

본인과 부서장 그리고 5인 이상의 동료직원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도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굳이 제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할께요. 이제 공적조서하고 사무분장내용하고 검토를 하니까 이제 다른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신청서류에 보면 사무분장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조입니까 이게. 6조죠? 6조에 이 증빙서류에 그 사무분장내용을 여기에다 좀 첨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분장 내용을요?

네.

네.

그 추천받은 사람 사무분장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이면 계장, 어떤 사무분장 내용이요. 그렇게 해야 이거 뭐 확연하게 좀 드러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지금 여기 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일반 공무원들도 한 두 분 정도는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분들 목소리를 왜 안 들으려 그러죠?

밑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노조에서도 한 분이 좀 참여를 하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상당수 대변하기 때문에 6급, 5급도 한 분씩 이렇게 넣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무원 노조나 또 뭐 5급 또는 6급 아니면 7급 이런 하위직도 인사 그와 같은.

이건 인사하고 다른 부분이죠.

아니, 표창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가 좀.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렸죠?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검토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는.

기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업무분장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무원 대상 관련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맡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공무원대상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와서 근무한 모든 공적의 집합체가 아니냐, 공무원대상은. 그런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의 고유 사무업무가 있죠? 자기 직책에 맡는 고유 분장업무가 있잖아요?

현재에 맡고 있는 업무도 있고 과거에 맡아왔던 업무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대상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하나의, 현재 맡고 있는 현 시점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안양시에 와서 기여했던 모든 공적의 어떤 집합체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분장내용에 대한 본연의 업무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닌 부분들이 또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이거 세 가지 부분이니까요.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또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가 아니고 서면자료 제출한 것이 지금 몇 건이 돼요. 국장님한테 한 것이. 쉬쉬하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안 했다 가산과 가감을 안 했다 감하고, 그럼 그것을 답변요지에다가 없다고 찍어서 가져오세요.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러한 직위해제 건이 없다, 그러면 찍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찍어서 자료가 없다라고 그것을 자료를 줘야지.

서면자료가 올 때까지 그것은 다시 서면자료 도착되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께서 또 주명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령별, 부모 부서별 인원현황에 대한 서면요구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근무직원에 대한 이용여부 또 양 구청 직원들의 영·유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제 보육 영·유아 대상 공무원이 371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가 68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부모 근무지별로 보면 본청이 16명으로 68명 중에 23.5%고 사업소가 14명으로 20.58%가 되겠습니다. 만안구는 만안구청이 11명, 동사무소가 3명해서 14명이고, 동안구는 구청이 14명이고 동이 10명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38명으로 68명 중에서는 55.8%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여명은 그 동안에 사설보육시설에 자비로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나머지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보육단가에 약 30%수준으로 지금 우선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2억 4천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금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30%로는 이제 턱도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점차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공무원의 인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거주지 근거리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인사고충상담을 통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 5월 달에 여성과에 모유수유실을 설치를 해서 전통 유축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께서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2월 중에 예산집행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목별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실적과 출납폐쇄일까지 지출 가능금액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집행실적의 저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의 자산취득비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초에 직원 체력 단련장에 저희가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6종을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체력단련실에 SBS 스타즈 농구단에서 이미 설치했던 선수용으로 설치했던 것을 금년도에 체육관으로 옮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구단이 KT＆G로 매각이 되면서 운동기구를 계속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천 78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05년도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에 명예퇴직수당 또 퇴직금 또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제 근무상한연령을 감안해서 계상됐습니다만 퇴직예정자의 근무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정규직 충원 등 이제 대체인력 인건비 등이 불용되고 더구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보수월액의 감소로 인해서 시의 부담금이 아래로 떨어지고 산재보험요율이 변동이 되고 그래서 8천 292만 1천원이 집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실적 저조는 여기 이제 일본에 방문계획에 대한 운영비인데 금년에 독도 문제하고 또 역사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일본과의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저희가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나 통역료 이렇게 해서 1천 382만 4천원이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 때 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께서 공무원 외국파견근무에 따른 예산집행내역과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햄튼시가 2000년부터 금년까지 4번에 걸쳐서 2억 2천 3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웨이팡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235만원을 들여서 1명이 현지에 가 있습니다. 해외파견에 따른 성과를 본다면 해외자매도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안양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좀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외국에서 일정한 기간 기여를 함으로써 현지의 문화와 사고방식 또 언어 등에 대한 그런 것을 익혀서 개인적으로나 돌아와서 안양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현지에서의 경험하고 인적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또 교류에 크게 기여한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우선 햄튼시에 경제개발국에 저희 한국어판 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또 두 도시의 고교생 교류를 위해서 고교생 교류 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또 햄튼시 도서관에 저희 한국에 전통공예품을 비치한 안양전시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마친 공무원들은 저희 현재 국제협력계하고 통상계 그리고 또 내년에 실시되는 인라인롤러조직위원회에 2명이 파견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신청 365건 중에서 38건이 비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접수 처리 건 중에서 비공개처리한 38건은 우선「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 소송진행중인 정보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11건이고 이미 공개한 정보를 재차 요구한 정보가 5건입니다. 그리고 법 제21조에 의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5건이고, 재건축 조합규약 변경승인일, 농지상환 대장사본 등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17건으로 해서 이것을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은 행정정보공개심의에서 결정을 하기를 5건을 비공개했고 부분공개를 1건으로 해서 심의처리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분공개 심의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석수동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하고 근무기간, 처리업무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공개하되 주민번호라든가 현 근무처 또 재직기간이라든가 인명사항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역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페이지에 도자원에 대한 타 시에 비교해서 해소방안,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원에 5급 이상 타 시의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대도시에,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다만 수원시는 10명, 성남시는 17명, 고양시는 9명, 부천시는 9명, 안산시가 8명 그리고 저희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3명이 이제 인사교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아까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협에서도 많은 거부안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많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급 이상 도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기구가 확정된다든가 정원증원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될 때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또 김영환 위원께서 54페이지에 직급 불부합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 직급 불부합은 현재 동사무소에 5급 심사승진자가 이제 동장직무대리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진자 과정 교육을 마친 다음에 5급으로 임명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54페이지에 있는 직급 불부합 5명은 금년 11월 25일날 교육을 다 마쳐서 11월 26일자로 직무대리가 아니고 정식으로 임용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단체보험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2005년부터 가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직원이나 청경 또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상용직을 합쳐서 1천 868명이 가입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단체보험가입은 이제 보험사별로 설계내역하고 타 시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해 가지고 동일조건의 보험료 또 인수조건 등을 보험사별로 그 내역을 받아서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험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는 이제 4개 사에 농협,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화재 이렇게 4개 사의 보험사의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시금고의 농협으로 선정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험사별로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저렴한 보험료를 이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남시청이라든가 이런 곳 9개 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수가 농협과 계약을 하고 있고 타 사와 계약한 자치단체는 이제 과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곳은 삼성생명하고 계약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저희가 보험료 낸 금액하고 우리가 수혜를 받은 금액을 말씀을 드린다면 보험료는 1억 2천 990만원을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혜택을 받은 사람은 58명에 1억 3천 9만 6천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11월말 현재요. 이중에는 사망 공제금으로 받은 사람이 1명이 3천 750만원을 받고 암진단으로 해서 받은 사람이 2명으로 2천만원, 또 의료비로 지원받은 사람이 49명에 6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어 자원 봉사자 선발과 참여방법 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 70쪽에 외국어 자원봉사자 현황은 우선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어 자원봉사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참석을 할 때 그 식비라든가 또는 교통비 일부 불가피하게 이제 쓰여질 실경비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 선발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고 또 희망을 하는 그런 시민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한 사람들을 다시 또 행사 시에 선발하는 그런 것은 필요기간을 요청을 하면 그 행사일정을 참고해서 봉사센터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제 자매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실적은 5번에 걸쳐 39명으로 이 중에 일본에 도코로자와시의 문화교류단 방문 시에 7명, 또 도코로자와시와 고마키시 행정연수단 방문 시에 2명 그래서 모두 9명의 일본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외국인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웨이팡 시장 일행이 방문한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방문자에 따라서 전문통역인,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을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월별로 집행해서 뭐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런 부분보다는 1월 달에 쓴 내역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지출한 내역. 그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 현황에서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2～3세인데 20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인데요. 이게 가장 우리도 다 자식들 키워서보면 저희 자식들도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0세에서 24개월 사이입니다. 어디 맡길 때도 없어요. 이것이 국가가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일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성들이. 그런데 시에서 이것 자발적으로 0세에서 24개월을 어떻게 해 줘야지만이, 지금 공무원 여자분들이 1년 연가를 내고 보통 1년까지 내는 것 같던데요. 1년 이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세에서 24개월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요?

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금 주명선 위원님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 총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각 과별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정도를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그 중에서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제일, 총무는 말 그대로 총무과다 보니까 업무량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업무량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하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 것은 이것은 오늘 이번 감사뿐만이 아니라 전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한 번 수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바로 이제 이 지금 영·유아반에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일 정도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주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이렇게 쭉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영·유아 반은 없어요. 만 24개월 이상만 있고 정작 필요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답변 중에는 구·동에, 양 구·동에 55.8%를 차지한다라고는 되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는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 11명, 동이 3명 동안구 같은 경우는 구청이 14명, 동이 10명,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동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안구 동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3명밖에 안 되느냐, 동안구는 10명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고 보지.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우리 석수3동 직원만 해도 2명이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석수3동 직원만 해도, 1개 동에서. 그런데 동 전체 구 전체에서 뭐 3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리상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30%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0세가 뭐 10만 3천 200원 그것은 일부 말 그대로 여기 나와있는 대로 30%이내의 액수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설기관에 맡기기에는 굉장히 엄마들이 좀 뭐랄까 꺼려합니다. 첫 번째로, 신뢰성이 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 근처에 진짜 영아들을 0세 아이들을 맡길만한 그런 영·유아반이 사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일가 친적한테 맡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사설 영·유아반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양 구청 정도에는 영·유아반을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료 55페이지에도 보면「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에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마음만 잡으면, 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안양시에서 마음만 잡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처음에 시설만 해 놓으면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 비용 정도, 이 정도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될까하는 정도의 금액이면 뭐 가능할 것, 운영비는. 그래서 처음에 시설비는 약간 좀 들겠지만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8명 이제 72명이 정원인데, 지금 약 300명이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보육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앞으로 지금 이천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이제 구에서 확보하면 더 좋고 아니면 그나마라도 보육지원비를 점차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68명 중에 13명이나 14명이 만안구에 있다하는 부분은 당연히 거리가 머니까 시청까지 오기가 힘들죠. 그것은 그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황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보다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점차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반시설도 열심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생각을 좀 해 본 것이 근무에 어떤 안정성을 갖게 돼서 오히려 투자한 것 이상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으로 시 행정업무 능률에 향상으로 오히려 투자한 것 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커다란 어떤 문제가 될 저출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 당사자에게는 남 모르는, 신뢰성이 없는 이런 곳에 맡겨지는 것보다는 엄마가 또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취지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좀 더 확인코자 하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또 뭐 지난 5월부터 여성과에 수유실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게 됐다.

네.

이 부분 문제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항상 수유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유 수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젖을 짜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이제 집에 가져가서 애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사무실 한 공간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유 수축기를 두어서 모유가 생성이 될 적에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집에 가져가서 먹일 수 있게끔.

네.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시는 말씀이고 제 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주고 그렇게.

다른 애들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우유를 자기 아이한테 주려고 한 것을 다른 아이한테 주는 것은 좀 모순이겠지만 그렇게 지금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활용도가 많이 있어요?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과에 설치를 한 것을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우리 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안양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면 불과 제가 아까 그 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영·유아 보육시설 하나 만드는데 운영비는 어차피 30%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 안팎이면 될 것 같고 설치하는 비용 한 불과 2～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으면서 5천 400억 예산 중에서 2～3억 쓸려고 계획을 마인드를 안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어쨌든 점차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네.

우리 안양시 예산이 5천 400억원이나 됩니다. 2억, 3억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2천 50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해외파견 근무자 성과물은 지난번 자료로 해서 책자로 나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귀국보고서라는 내용인데 제가 그 쪽만 보고 내용은 잘 못 살펴보고 어디에다가 잘못 둔 것 같아요. 그렇고. 제가 이제 다른 웨이팡시를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이제 방문을 했더니 우리 담당직원하고 좀 얘기를 했죠. 우리 총무경제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심적인 그러한 웨이팡 시 관계 시청 직원과 업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너무 폐쇄적이고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감시랄까, 이런 것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어요. 제가, 대화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예산 집행현황하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항공료하고 이전비라는 것이 뭘까요? 체제비를 이전비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

이사비용입니다. 개인 이사비.

개인이 항공으로 이사가는 것을 그것을 이전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분의 체제비는 어떻게.

중국에서 대 주는 것이죠.

중국에서 대 줍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공료하고 짐을 이전하는 이사비용하고 보험은 우리가 들어 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국의 외국인 아파트라든가 외국인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명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하고의 우리 안양시에서 그분이 거기 근무를 1년 간 명 받아서.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아니, 현재는 6개월 했고 1년 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간 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6개월을 했고 지금 6개월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 6개월을 더 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있으면 좋겠다하고.

그러면 6개월을 있으면서 그 분이 거기 근무를 하면서 안양시하고 이렇게 중간 중간 연락을 한다든가 업무협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네, 간간히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쪽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나름대로 저는 뭐 이것을 거기에서 직원을 보면서 좀 고생이 많구나라는, 심적 고생이 많은 것 같더라고. 아주 그 웨이팡 시에서 제가 처음 보는 느낌 자체부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 그 양반들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체제비를 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신경을 써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심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파견된 공무원과 안양시와의 어떤 행정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러한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행정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이 몇 건 들어왔었죠? 제가 아까 그것은 질의 안 했던가요?

그것은 질의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송 건이 있죠?

1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건이요.

네.

진행 중입니까? 지금?

행정심판 제기가 됐고 아직 답변서를 저희가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서를 냈어요?

네.

못하는 것으로 냈습니까?

못하는 것이라니요?

아니, 결과가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비공개를 했으니까 이의신청을 했을 때 공개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각이나 각하시키게 된다고 한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재산보유현황에 콘도구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네.

’96년도 3월 이후에, 2003년도인가? 1억 3천여만원 어치 복지차원에서 또 구좌를 구입했잖아요? 추가로?

네, 27개입니다.

27구좌입니까?

네.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후생복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보유현황에 그것이 빠져있어요? 그 부분은?

재산보유.

뭐 따로 분리해서 관리합니까?

그게 이제 20년 임대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12개만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하나콘도하고 대명콘도 7구좌, 5구좌 이것은.

네, 그것만 이제 재산으로.

완전히 매입을 한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네,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대이고요? 20년 간?

네, 15개.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나 드릴게요. 보충질의. 인사관리 인건비에서 11월 달에 한 1억 정도가 지출될 계획인데 그 전 달에는 이제 4천 449만원이 지출되고 그 전에 9월 달에는 3천 167만 6천원이 지출됐는데 왜 다른 달에 비해서 11월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11월 이후로 봐야 되는데요. 11월 이후로. 11월, 12월에서 11월 이후로.

11월과 12월에.

이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될 내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되셨나요?

네.

그러면 아까 하던 것 마저 하나 더 하시지 그래요. 최종성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아까 임채호 위원님의 자료가 안 와서 보충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채호 위원님의 인사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제7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해서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 2004년도 이후 근무성적 평정결과 특별 승급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돼서 2004년도 이후 특별 승급이나 특별 승진된 사례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역시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무대리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를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하면 직무대리는 제2조의 법정대리와 제3조의 지정대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무대리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조에 지정대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1년을 초과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비산2동장의 경우 2004년도 1월 16일 지정대리로 임명되었으나 2004년도 11월 17일 승진심사에 의한 순수직무대리로 임용되어 5급 승진 임용과정 교육수료 후 5급으로 지난 10월 20일날 승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급 승진 시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사승진을 하고 있는 사유는 이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5급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할 경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공부에 전념하는 등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 심사승진에 의한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하면 5급 승진은 일반 승진시험에 의한 방법과 일반 승진시험 및 인사 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순수하게 심사승진만으로는 승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입장을 바꿔 승진임용시험과 심사승진의 선택결정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그동안 심사승진은 되었으나 승진자과정 교육을 받지 못해서 5급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금년 9월부터 심사 승진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우리 시의 심사 승진자 14명이 모두 5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기간 및 직무특성을 반영해서 근무성적 평정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이후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평정간의 평정점을 가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우리 시는 평정점을 조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근무성적 5할, 경력 3할, 교육 훈련 2할 등을 적용하여 승진후보자의 명부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정된 임용령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세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임용권자가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간의 평정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2004년도 11월 11일자 임용령의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11월 달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면평가 시 민원 등의 평가결과 순위변동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승진임용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호에 의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 승진 시 실시한 다면평가는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두 67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서열명부에서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보다 종합순위가 상승한 사람은 15명 그리고 하락한 사람은 17명으로 순위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항상 뭐 인사가 잘 해야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안양시에서 그와 관련돼서 민원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위원이 안양시 자료 가지고는, 내가 요구했던 자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더라고 알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승진자 순위명부가 나타나야 그것을 봐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에 맞춰서, 자료와 맞춰서. 그래서 이제 여기 감사장으로 아마 이따가 그것을 자료로 2004년, 2005년도 6급, 5급 승진자 순위명부를 원장을 감사장으로 가져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순위가 바뀐 15명에서 17명으로 바뀐 부분이요. 그것도 자료로 좀 같이 원장으로 가져오세요. 이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국장님한테 하시고, 보충답변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승진자 원장을 정회시간 이후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많게는 20년 이상 매년 똑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자원 지정은 전시 4등급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가 지정하여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현대전이 국가총력전 특성상 평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시설만으로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근거 및 절차는「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0조 및 제11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10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매년 시·군에서 전시필요 인력, 시설, 장비 관련 업체를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이것을 중앙에서 통보하여 국무총리실 비상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업체 변경이 안 되는 사유는 전시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수시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전시동원능력의 저하를 우려해서 변경은 자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2회 중점관리대상업체 시설, 장비 등 자원에 대해 민·관·군 합동 점검을 통해서 관리상태 및 전시수행 상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혁신은 개혁이나 변화보다도 좀 더 과격한 그런 혁신적 용어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 혁신업무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이천우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혁신은 저희가 행정의 오랜 경험으로 보면 박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운동, 5공화국 때는 바르게 살기, 노태우 대통령시절에는 법질서 확립,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제2건국 운동이라는 정권에서 강조하는 그런 시책이 참여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달고 저희가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혁신이라는 용어가 과연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울리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행정조직의 사기를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든 개혁이든 변화든 우리 공무원조직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변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정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혁신추진은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능률향상, 하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혁신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총 시민들에게 행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시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다시 실제 현장에서 응용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요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105건을 행정대구호와 그 다음에 구, 동, 사업소에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혼인신고 시에는 혼인신고는 종전에는 구청에서 하고 별도로 전입신고는 해당 거주지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사례로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본 바 이것을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혼인신고 시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서 바로 해당 동에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은 토지이동에 따른 관련등본 발송입니다. 종전에는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총 민원처리 단계가 9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9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6단계로 3단계를 축소해서 토지이동에 따른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고지서 바코드화입니다. 종전에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 시 관외자 및 30만원 이상 고액자 등에 대해서 7만여 건 정도가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작업 처리 시에는 한 건당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만 건을 입력할 때는 평균 해당 부서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반송 처리 시에는 1건당 십 몇 초 소요돼서 1만 건을 처리하는데 4일 정도의 업무단축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요약서비스제공은 시민들이 지금 현대에 바쁘게 사는 시대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이 이것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봉사할 것인가 토론을 거쳐서 사서직들이,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도서를 읽고 그 내용의 줄거리를 인터넷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서문화를 조성할 수도 있고 현대인들에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시민들의 생활상을 제대로 읽어보고 사서직들이 읽은 책들을 인터넷상으로 요약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상·하수도 요금 관련 문의를 하거나 명의변경신청을 할 경우에 유선이나 또는 내방하여 상담신청하고 있고 직접적인 직원상담이 불필요한 간단한 문의사항도 직접 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과 체납액 월별 및 연간 사용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하고 상하수도요금 문의 등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5건은 저희가 총 184건의 공무원들의 제안,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중에서 구나 동 또 시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5건을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 드렸고 그 중에서 주요 효과를 나타내는 5건을 지금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선거공영제의 실시 취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보존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 또 내년에 대처방안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4대 지방선거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선거보존비용은 전국적으로는 약 5천 400억원,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약 2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주민생활서비스와 복지행정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제25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선거비용 예산편성 유보결의 및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10월 1일자로 하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방문하여 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입장은 선거보존비용을 위해서 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또 지방세제 개편 추진도 지금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행 80대 20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보존비용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준비 및 실시경비 또 소송경비는 편성하여 선거사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존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에 후보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지 않더라도 추경 또는 예비비지출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천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2005년도 예산 중 집행이 저조한 목별예산에 대한 부진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천 676만원이고 집행액은 3천 397만 9천원이고 불용예상액이 4천 188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 범죄예방용 CCTV를 우리 관내에서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비 10개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기술평가와 조달청의 계약에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설치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장소가 한두 번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지연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상한 부분이 불용액으로 한 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기타 보상금에서 불용액은 주민자치센터 탁구교실을 금년도에는 생체에서 개최하는 탁구대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행사를 개최를 하지 않고 또 반상회 운영 시책 유공자 표창시상품이 금년 8월 4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에게는 표창 시 부상품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민간행사 보조위탁에 4천 500만원은 금년 10월에 저희가 한마음 향우회 어울마당을 개최보조예산으로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법 제86조 제4항 및 제112조 제2항의 저희가 동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4천 500만원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진흥시설비에 불용액 1천 456만원 중에서 6.25참전공적비 설계비가 1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 다음에 설계공모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집행이 불가능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추진에, 또 금년도에 졸속적으로 시기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졸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차분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이월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 목별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항목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시민게시판 위치, 개수, 수입내용, 현수막 게시대 위치, 개수 및 수입내용, 버스광고물 위탁수입 지출내역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교통기획단에서 버스광고물 위탁수입 지출을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로 넘어오면 취합을 해서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4페이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 26건에 대한 내용, 처리결과와 회비의 연간운영비 내역과 집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3회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된 안건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안건 26건 중에서 12건 중에서 2건은 수용을 하고 5건은 일부수용, 다음에 장기검토 2건, 수용곤란 4건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건은 정부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연간운영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군에서 월 10만원씩 회비를 받아서 사무처인 의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회의서류 작성, 또 시장·군수회의 시에 식대 등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1페이지 광고물 안전도검사와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받은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안전도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도 있는데 위탁사무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와 금년도 안전도검사 이월분 57건, 옥상간판 1건, 지주이용간판 2건, 돌출간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드렸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안전도검사와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는「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에 의하여 한국광고사협회 안양시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는 금년 10월말 현재 1천 50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도 54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위해서 광고협회에 옥외광고사로서 1급 건축기사 1명과 2급 전기기능사 1명이 전담을 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도검사가 위원님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느냐 하면 광고물에 대해서 할 때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광고제작자 뿐만 아니라 실광고주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홍보도 미흡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좀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과 좀 달라진 모습으로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충실하게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1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수거단가 현실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하여 경기침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감시하고 자율참여하는 취지에서 200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천 5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과 동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총 405만 7천 56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가시적인 성과와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고자 하는 분위기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은 만안구에서 500만원, 동안구에서는 2천만원 총 2천 500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당초 적극적으로 참여를 기대했던 노령인구의 참여도가 미약하며 청소년을 제외한 전 시민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한층 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불법을 신고하여 금전보조를 받는다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보상단가가 낮아 참여도가 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단가를 올리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인상일 때에는 신고전문꾼을 탄생시키고 그런 것이 사회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가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2천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좀 증액해서 한 6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불법광고물을 추방하는데 좀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강료 징수에 대한 토의 결과 자율적 징수 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데 시에서 총괄 조절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우리 시 전체 문화, 복지, 교육 등 한 4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근거로는 조례 제10조에 의거 주 6시간 미만은 월 1만원 이하 또 6시간 이상은 월 1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로 자치센터 시설의 다양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에서 일괄 통제하기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자치센터 건물이 좋은 안양3동, 석수1동, 평촌동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센터건물이 오래되었거나 또 열악한 곳에서는 수강료징수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보면 수강료 총 징수는 2천 90만원이고 만안구가 1천 430만원이고 동안구가 66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토록 한 수강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징수운영상황을 봐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6페이지 재안양향우회 어울마당 행사가 선거법과 관련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선관위와 협의한 내용 및 결과와 향우회 입장표명내용과 현재 향후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양향우협의회는 1998년 안양시에 영남향우회를 비롯 호남, 충천, 강원, 제주, 이북5도, 새안양회 7개 향우회로 재안양향우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체육대회는 1999년부터 연례행사로 매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9회 재안양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이「공직선거법」이 금년 8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사비 지원은 저희가「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 지원을 했습니다만 적법절차에 의해 지원된 행사라 하더라도 행사비 집행성격과 행사진행 상황에 따라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은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 행사비 중 대부분이 식사제공, 유니폼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행사비 중에서 시가 지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거나 후원한 사실을 명시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시장의 명의로 보조급이 집행된 것을 감안할 때 시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보조금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안양시 발전을 위하고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리는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행사보조금 미 지원건에 대하여도 지난 11월 21일 향우회 회장단에서 공식적으로 한마음 어울마당을 취소하겠다는 것을 향우회장단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6년도 행사부터는 후원명칭사용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조정하는 등 자체사업 위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내에 ‘안양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내용과 설명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불만사항 또는 시정전반에 걸친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손쉽게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안양시에 바란다’ 민원인 접수 창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그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약 3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민원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는 총 2천 494건으로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9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 14건, 도로과 5건, 도시개발과 6건, 체육청소년과 6건, 만안구 16건, 동안구 5건, 기타부서 39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민원은 갈수록 요구사항이나 민원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처리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때로는 반복되는 민원, 복합민원, 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행정기관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기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촉구도 하고 해서 기간 내에 가능한 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과 감사자료 87페이지 동안견인보관소 내 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연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견인보관소의 자체수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안견인보관소는 2004년 1월부터 회계과로부터 건물관리담당부서로 지정되어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총 106평에 2004년 1월부터 4개 단체에 유상임대로 3년 단위 임대재계약 조건으로 연간 5백만원의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수입은 해병전우회를 제외한 6.25전우회 등 3개 단체는 자체 회원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재정이 열악하여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병전우회에서는 2004년도에 163만 290원 또 2005년도에는 167만 1천 510원을 임대료를 저희 시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1페이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고정광고물 4천 217건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광고제작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고정광고물을 단속한 것이 4천 217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도 전적으로 대다수 광고물이 제작업자가 설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광고주를 처벌할 때는 광고제작업자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물 주관부서, 단속부서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광고주를 처벌할 때는 제작업자도 동시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지금 한참 다들 졸리우실 때죠. 우리 오세권 과장님께서도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졸고 계신 분들은 팔짱 한 번 켜시고 기지개 한번 크게 켜주시죠. 그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잘 들었고요. 일단 혁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 좀 해 주시면서 사례로 5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좀 약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행정의 약간의 변화를 이루는 정도지. 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이나 명의변경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든가 도서 사서직이 줄거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행정서비스에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지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과거에 제가 어느 신문을 한번 봤었는데 하남시인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공무원 또 중앙정부 공무원이 삼성전자에 파견근무를 했었고 삼성전자 직원이 또 시·군단위에 파견, 상호교환근무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인터뷰 나온 것이 공무원들이 삼성전자에 갔더니 삼성전자 사무실에는 캐비넷이 없더라, 종이서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은 마찬가지로 시·군단위에 갔더니 사무실에 왠 캐비넷이 왜 이렇게 많은가,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건데 이 정도는 좀 혁신이라고 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에 관련된 것은 다음 주인데 거기에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부터 이런 것을 보면 흔한 말로 수천만 원짜리 뭐 2～3천만원짜리 얼마 안 되는 수의계약권이죠. 그런 것만 해도 계약과 관련된 그와 관련된 또 뭐 설계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결재에 이르기까지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사진 그것만 해도 서류종류가 엄청나요. 다 그러면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은, 한 가지만 제가 일문일답으로 여쭤볼게요. 준공과 관련해서 일단 사진을 찍죠?

네.

요즘에 옛날에 필름 카메라로 직원들이 나가서 찍습니까?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습니까? 요즘 현재 우리 안양시 행정이? 대부분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그 인화를 해서 또 붙이죠? 뭐하러 디지털카메라로 씁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과장님 직접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왜 멀쩡한 필름카메라 버려두고 디지털 카메라 비싼 돈 주고 사서 그걸 다시 인화해서 첨부하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를 왜 보급을 합니까? 요즘 일반가정에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 기업에서는 사진을 찍어놓으면 어떻게 보관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를 쓰면? 과장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이천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의 혁신이라는 이 자체가 저 자신도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떤 때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행정을 하면서 변화해 오고 혁신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면 변화에 가까우냐, 아니면 혁명에 가까우냐 이런 것을 볼 때 혁신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제가 받을 때도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100%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도 보면 공감을 못할 때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어를 참여정부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부처에서 내려보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가 그런 혁신을 해야 될 과제가 당위성이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묻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요즘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일부는 어떤 제도적으로 법령상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정내부에 있어서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것이 법령사항에 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법령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가 없고 시장님 내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 행정책임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는 캐비넷이 없다더라하는 것을 꼭 그렇게 관공서에서 캐비넷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지털카메라를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변화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보존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억원을 추측을 하고 있는데 편성을 안 했죠?

네.

일단 법개정취지가 선거공영제로 한 취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굳이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돈으로 운영되는데 그에 따르는 세금도 다시 국세로 지급해야 되는데.

알아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부담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됩니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 법이 그렇게 선거공영제를 되기 위한 법이 언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연도수.

공영제가 2004년 3월 12일날 1차.

이천 몇 년이요?

2005년 3월 12일에.

아니죠, 선거공영제가 바뀐 법이요. 이 조문이 바뀐 때가 언제냐고요.

금년 8월 4일자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2004년 몇 월이요?

2004년 3월 12일.

그 때쯤일 거예요. 왜냐 하면 작년도 2004년도 총선을 이 법에 의해서 치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선거공영제에 의해서 법적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보존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충 날짜를 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도 2006년도 그후로부터 만 2년이 지나는 내년 5월 31일날 하니까, 그 때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선거공영제는 일단 찬성을 하신다고 했고요. 물론 시장·군수들도 대부분이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안양시장님 말씀대로 지방세로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나서 지난 2005년 며칠 전 10월 1일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년도 2006년 선거 치룰 때까지 몇 달 안 남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겠느냐, 만약에 시장·군수들이 이것이 정말로 지방세로 하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서 작년에 이미 국회의원들은 보존을 해 줬는데 최소한 작년도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됐다면 실시를 했었더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해 2005년도 지금 이전에는, 예산편성 이전에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물론 나름대로 뭐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와서 당장 내년에 닥쳤는데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한다한들 내년 전에 어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무슨 교부세, 무슨 국세비율, 무슨 법률개정 한다고 해서 이미 버스 떠난 다음이에요. 내년도 전에. 왜냐, 국회예산 이미 편성 끝났습니다. 이거 국비로 한다면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결국은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을 선거 전에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현실이 그렇게 돼 버렸다고. 당장 내년도니까. 5월 31일.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가 그러면 겁니까? 예비비의 근본목적이 뭐예요? 예비비를 설치하는 일반회계의 1%의 예산의 1%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 작년과 똑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38억원이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1% 해서 43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20억 이상을 땅 사는데까지 예비비로 썼어. 여기에 23억을 쓰면 43억원이 넘어, 예비비 빵원이 돼. 빵원. 지금 우리 안양시 행정의 현실은. 그랬을 때 정작 불가피한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작 예비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주된 사유가 금년 8월 4일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 보존요건을 굉장히 완화시켰거든요.

보존은 작년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보존과 관련돼서는 똑같아요.

아닙니다. 그 보존하는 취지는 같지만 금년 8월 달에 보면 유효득표율 15%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던 것이 유효득표율 10% 이상은 100%, 유효득표율 10%에서 15% 미만은 50% 이렇게 보존대상이 확대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과연 내년도에 차질이 없이 예비비의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느냐하는 질의와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서 국회에서 이런 보존, 재정부담하는 시군의 기초단체의 상황이나 거기의 의견은 전혀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개정했을 때는 저희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또 분권을 내걸고 있는 참여정부하에서 이런 법이 될 때는 시군의 충분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물론 항의성을 표시를 한다고 봐요. 항의성의 표시를 한다고 보는데 항의성의 표시도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작년 말 연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의성 표시로 안양에서 샘모루초등학교에서 비산동쪽에 중학교를 안 가고 평촌쪽에 중학교배정을 해 달라,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샘모루초등학교 부모님들은 해 달라, 항의성 표시까지는 좋았는데 애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 이게 과연 올바른 항의느냐라고 봤을 때 많은 뭐 어떤 시민단체나 많은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 항의성 표시를 해요. 심지어 가스통을 폭발시켜가면서까지. 흔한 말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많은 항의성 표시를 해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국민들이 보기에 가스통 터뜨리는 것이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 6학년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면서까지 평촌지역으로 중학교배정을 해 달라고 그런 항의성 표시가 과연 올바른가, 올바르다고 안 보거든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군수님들께서도 항의성 표시라는 것을 일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도 저는 모르겠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예산상 엄청난 차질을 빚을 정도의 아예 편성을 안 해 버리는, 당장 내년에 닥쳐왔는데. 그래서 예비비상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일반인들도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 시장·군수면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으로서, 일반 평국민들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이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달아놓은 즉슨 이거 과장님이 쓴 것 같은데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박의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안양시 최고의 공무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선거비용을 보존을 해 줬을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가장 및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노인복지지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교육환경개선 등 이런 예산의 삭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시민의 피해가 이루어진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공영제에서 지방의원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있는 가운데 선거공영제에 돈 보태줘, 결식아동의 도시락 지원해 주는 거 돈 깎아가면서 왜 해 줘, 왜 하필이면 이런 문구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지 나는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항의하는 건 좋지만 극단적인 항의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서 그 표현을 일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마치 지방의원들 지방선거하면서 결식아동 도시락지원을 삭감시켜야만, 그런 인식이 돌아오게끔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과장님께서도 이천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속뜻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뜨거워서 정신이 바짝 드네요. 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에서 2005년도에 한 500쓰고 동안구에서 한 2천 썼어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양 구에?

예산편성이.

만안구가 오히려 불법유동광고물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점을 알고 예산도 증액시키고.

올해 얼마나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안 해 봤어요?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시민 보상제를 실시를 했으면, 2003년도 7월 달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올해 10월까지 왔으니까 기대효과라든가 시민참여율이라든가 예산이 집행된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한 번은 분석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어떤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양 구청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을 없애는데 상당히 분위기조성 뿐만 아니라.

저도 이거 인정합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원, 10원, 2천원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같은 거 5천원으로 올려주면 안 돼요? 전단지는 그렇더라도.

너무 올려주면.

현수막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번에 교통위반사항 신고 때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어디 뭐 안양전체에 도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육교나 나뭇가지 같은 곳에 달아놓는데 그거 칼 가지고 가서 나무 타고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하게 된다면? 그런데 2천원 받는다고 누가 이걸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더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윤현수 현 구청장님께서 현실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인정이 됐는데 이게 단절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중앙지 기사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하면 반장들 위촉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 반장결원현황이 몇 분 정도 계신지 대충 알고 계세요? 결원현황이요.

11.6%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통장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여건도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데 이 반장은 아무 대우가 없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세인고 하니 신문기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 시에서 단지에서 부녀회를 하는데 뽑기를 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첨되는 사람이 반장을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에 60년, 70년도에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고 차량도 없고 면적이 정말 넓었을 때 시골단위에서 예비군 동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통장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터넷 발달되고 전화 발달되고 차량 이동거리 가깝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통장도 많지만 반장체제까지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가, 법적으로 이거 법정인원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세대라든지 1개 통에는 몇 세대 이렇게 돼 있죠.

통·반설치조례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양시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반장도 하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숫자를 채워 맞춰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가, 이건 한번 우리 의회하고 총무국하고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좀 반장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 숫자싸움이지. 현실화를 좀 시키고 숫자를 이 정도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들의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그러면 뭔가 지원을 해 주든지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명절 때 두 번 5만원 상품권 정도 아마 지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부분은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반장 보상을 좀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주든지 아니면 과다한 인원을 조정하든지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된다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항상 보면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항상 하거든요. 안양에서 혁신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해서 안양에도 모범사례로 한 번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깊이.

다음에 인터넷민원 지연처리관련해서 이제 뭐 7일 이후에 지연건수가 약 한 96건이 나왔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5건 되네요. 미처리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11건인데 우리 주민자치과에 5건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과 우리 안양시 조례 아니면 어떤 시행규칙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통보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주요시책이어서 난감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죠? 5건에 대해서? 처리지연말고 아예 회답을 안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동일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다보면 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민원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 사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건 이전에 며칠자에 우리가 답변한 내용이다, 참고하기 바란다든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치할 게 아니라? 위험표시판 설치를 해 달라, 이를테면 2005년도 1월 18일날 연초에. 위험표시판을 설치해 달라고 한 건 뭔가 시민이 느끼기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든가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도로과네요. 이걸 다 읽기는 그렇고요.

미처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해결 관련 미처리 이런 것은 보니까 제일산업 이런 내용인지 제가 지금 분석은 안 됩니다만 그런 것은 동일 건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급히 작성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인터넷 무답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지연이 돼서 답변이 늦어지니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건의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유를 이렇게 지연됐다, 언제까지 답변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줘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관리가요. 그렇게 좀 촉구를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회의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들을 대책회의를 했네요. 통장임기는 뭐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2년 2회 연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가.

2년에 2회 연임입니다.

2회인데 3회로 수정조례안을 올릴 겁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대책회의에서 2년 3회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건은 없습니다.

통장기준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준 만든 것은 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수강료 징수하고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자율적인 판단으로 수강료를 징수를 하는 것을 맡기겠다 하는데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상당히 나중에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지원을 하려면 다 해 주고 아니면 뭐 액수를 낮춰서 일괄적으로 받게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상으로 수강료를 받는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동 자체에서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면서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4개 동에서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3개 동입니다.

주로 무슨 프로그램에서 받는 거예요? 탁구?

저희가.

제가 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3개 동에서 수강료를 받으면서 어떤 문제성은 도출이 안 됐어요?

저희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해서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시장·군수협의회 건은 자료로 충분히 대치가 됐고요. 우리가 안전도검사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과 광고물계에서 하고요. 양 구에서는.

그것도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절차는 거기에서 밟는 거죠? 안전도도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께는 아까 답변하실 때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를 하신 거죠?

네.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자신이 있어서 자료 받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전도에 문제가 많다, 그런데 안전도 비용을 받아서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광고협회에서 그런 돈만 챙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전도검사를 과장님, 안전도검사를 내가 신규로 달 때 신청하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씩.

허가.

다시 재안전도검사를 받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두 가지 다 허가절차.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신규광고물 허가 시에는 허가신고 시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30일 전에 해당 광고주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일전에요?

네.

그러니까 허가절차가 먼저 시방서하고 첫 번째 신규 간판을, 돌출간판을 달 때예요. 그러면 허가절차가 시방서하고 설계도를 건축과로 가져가서 확인을 받죠?

네.

다음에 안전도검사 납부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1만 6천원 정도 어떤 기본 사이즈에 1만 6천원을 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받는 게 있죠.

네.

그런 것은 30일 전에 통보를 해서.

네.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 업무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 봤고요. 어쨌든 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안전도검사나 이런 것이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까지 그 절차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그 질의를 한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행감이 끝난 후에는 해당 구청의 관계 부서와 그 다음에 안전도를 위탁받은 광고물제작협회하고 해 가지고 한 번 오늘 거론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고 또 법령에 의해서 안전도검사를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것이 허술하다보면 나중에 광고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짚어 나가고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여기가 지금 무슨 장인 줄 알아요? 감사장이에요. 1년 치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 있어요. 이 담당 우리 과장님 부서에 광고물계가 있어요. 업무는 구청에서 절차 밟고 그러지만, 뭐 제가 오늘 첫 날이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안전도검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할게요. 게시대는 두 번째이고.

네.

지금 안전도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망원경이랑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망원경, 사다리차 쭉 장비가 필요해서 안전도검사할 때 달 때 제대로 달았나, 이 확인을 해서 해요. 그런데 처음 다는 사람은 협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자 싸인은 받아 가지고 오지만 광고주, 실제 주문을 받은 광고주가 모든 것은 다 협회에 가서 싸인을 하면 끝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3년이 되어서 새로 안전도검사 30일 전에 공문을 띄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안 봅니다. 망원경이 왜 필요해요, 실제 이것이 우리 법률상에 망원경이라는 것은 이것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곳 이런 부분인데 좀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실제 가서 흔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네.

그것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불합리하다, 그 협회에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광고업자들이 불만이에요.

네.

그런 간판이 안전도검사 허술하게 해서 떨어져서 지나가다 다쳤을 때 우리 안양시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광고업주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죠, 신청인으로부터 1만 6천원, 2만 몇 천 원씩 받는 돈을 괜히 광고물협회에다가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 가서 제가 그 담당 부서에서 이런 행정절차를 할 때 틀림없이 확인을 하라고 중간 중간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라, 이것은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구청에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릴 거지만 우리 과장님은 광고물협회에다가 틀림없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장부를 가지고 들어 와서, 장부는 진짜 우리가 그 저기는 안 합니까? 제대로 집행은 하고 있는가, 그 수입된 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확인이나 그런 건 안 받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실무자부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좀, 확인내용 자체도 제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까지 상세하게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뭐 능력부족이라고 실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몰랐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에서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정말 이것이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도 점검, 예산에 대한 지도점검 뿐만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불시에 신청을 했을 때 우리 본 청에서도 나가본다든가 구청에서도 나가서 꼭 확인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고요.

네.

제발 이것 좀 정리해 달라고, 이번에 몇 사람으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우리 예산집행 지도점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광고업자들 교육,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이 효과가 최고 큰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을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할 때 물론 조례를 내일 모레 전면 개정 들어올 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광고업자들 교육에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불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갈음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꼭 실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인식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임채호 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저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기를 하고, 아까 광고물 업자들하고의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4천 217건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은 해 주셨는데 같은 업자가 되다보니까 행정조치결과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도에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임채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업자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 세 번 정도 시킬 때 이런 것을 굉장히 주지를 많이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내년도에는 또 2006년도에 우리 안양에서 세계인라인대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시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안양시의 이미지를 제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김국진, 위원장 권용호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김근찬 총무과장, 오세권 주민자치과장에 이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명선 위원님께서 시정 홍보물이 어제 공보담당관실에도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왜 따로 따로 하는지 또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사항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홍보물 제작과 관련 기획예산과와 공보담당관실에서 서로 나누어 제작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요 시정시책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정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작해 발간해 온 홍보 자료로는 당해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영상물로 만든 시정 설명용 CD-ROM과 전년도 시정시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담은 시정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도 CD-ROM과 시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롤러선수권대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시를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의 영상물과 아울러 홍보책자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도 말에 경주시와 김천시, 영덕군, 대전 유성구청을 벤치마킹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4개의 시·군에서 공히 자기 시·군을 소개하는 책자와 CD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도 롤러선수권대회가 개최되니 만큼 겸사겸사 해서 저희도 책자와 영상물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주요 시정시책과 관련되지 않는 전입세대를 위해 각종 민원안내 및 시설소개 등을 담은 ‘안양 길라잡이’와 초·중·고생을 위해 안양의 역사와 문화, 공공기관 업무 등을 소개하는 ‘사랑해요 안양’ 이 두 가지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단 경영지도와 관련해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강구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을 위주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결과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 간 ‘라’등급을 받은 바 있어 2004년도부터 시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공단과 위탁업무 실무자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토론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야외수영장 이용료 현실화, 주차장 요금 현실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설운영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한 결과 금년도 공단경영평가 결과 서울시,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 등을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C그룹 13개 공단 중 저희가 전년도보다 2단계가 상승한 7위로 등급에서도 ‘다’등급으로 1등급 상향되는 가시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개선점을 개선하고 경영실적을 높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직원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단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께서 금년도 CD-ROM 제작, 활용실적과 관련해서 시민과의 약속 사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까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감자료 192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91년도 이후부터 예비비에 비교 시 비산공원 내 땅을 구입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거기의 위치와 지출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반드시 다음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는 못 뽑고 2000년도부터 이제 예비비의 집행률을 뽑아봤더니 염려하신 대로 금년도가 제일 높습니다. 추경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47.6%가 집행이 됐고 2004년도가 38.8%, 2000년도는 27.2%, 2001년도에는 25.2%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당초 예산대비는 금년도가 25.5%, 2004년도가 12.6%, 2003년도가 1.9%, 2002년도가 11.3%, 2001년도 6.2%, 2000년도가 5.8% 그래서 금년도가 상당히 집행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

금년도가 몇 퍼센트요?

금년도가 당초 예산대비 25.5%, 추경이.

25.5%요?

25.5%요.

왜 50%가 넘지 않죠?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1% 수준에서 계상을 해서 의회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전액 예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아니, 편성, 편성대비죠.

편성대비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가 넘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편성대비죠. 50%.

그래서 그 비산공원 내 일반음식점 부지 매입비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우선 위치는 블루마운틴 옆 왼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8일 수립한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 변경계획에 의거 공원 편의시설 내에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2개 동을 거기에 신축토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훼손을 이유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2개 동 중 석수동 산 23-4번지 소재에 음식점부지 438평은 비산공원 조성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에서 3월 21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동에 대해서 522평입니다. 소유주가 조속히 건축허가를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동 부지에 건축허가보다는 자연보존을 위해 공원조성이 지역여건상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부지를 긴급히 매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결정된 것이 금년도 6월 23일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보상시기에 대하여 금년도 2회 추경 또는 200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완강히 건축허가가 어려울 경우 즉시 보상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금년 7월 5일자로 지출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맹명재 위원님께서 저희 지방채의 이자지급과 관련해서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인데 이제 상환 중에 이율이 하향되어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느냐 하면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것이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율을 하향을 해서 통보되어서 2002년도 7%된 것을 2003년도 한 번에 4.5%로 인하를 하였고 2003년도 10월에 3.5%로 인하해서 결정되어서 통보를 해서 현재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온 지방채는 이율이 3.5%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일반 운영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서류제출과 아울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저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관리입니다. 예산운영과 통계관리는 업무성질상 연말에 집행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예산액은 8천 268만원인데 11월말까지 집행액이 73.1%인 6천 43만 6천원이고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에 930만원, 사무용기기 복사용지, 토너에 240만원, 기금 예산서 유인비에 110만원 또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비 4/4분기 분으로 135만원 등 1천 974만 4천원이 집행 예정액으로 되어 있고 법무관리는 2억 8천만원 중 11월말까지 63.3%인 1억 7천 7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2월중에 자치법규집 추록분, 추록 유인물은 849만원 또 소송수행 수수료 6천 1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100만원, 기타 급양비 등에 610만원 등 8천 100만원이 집행 예정액으로 되어 있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따른 그 집행잔액 2천 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예상이 됩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3천 256만원 중 11월말까지 상당히 저조한 31.3%인 1천 19만 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2천 86만원이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80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920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에 166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 정도가 불용 예정액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채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7페이지 시민평가 용역비가 2004년도에 잔액이 100만원, 2005년도에 잔액이 600만원이 나왔는데 연말까지 확실히 집행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평가물 자료는 여기 12월 9일 이후에나 성과품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개 분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3천 500만원 중 계약금액이 3천 400만원으로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4개 분야가 추가되어서 15개 분야에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된 금액 중 계약이 4천 400만원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00만원으로 금년 12월 중에 4천 4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송과 관련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등록세 부과건과 토지 인도와 관련된 소송 건입니다. 자료는 기 제출을 해 드렸고 등록세 부과 소송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 이의 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신세기종합건설이 원고가 되겠고 피고가 동안구청장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인 우리 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는 귀인동 900-9 신세기프라자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서 부동산 전체에 등록세 중과비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세액에 20%를 가산세를 적용하여 등록세액 2억 900만원을 과세하였으나 주식회사 신세기종합건설에서는 당해 부동산 전체가 아닌 지점이 설치된 면적만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지점이 설치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1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으로 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분양이 저조하여 임대를 하게 되자 임대료 징수를 위해 지점설치 의사가 생겨나서 지점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판결로 2심에서는 저희 시가 동안구청장이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우리 시가 상고한 사안을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한 사안으로 3심에서도 패소를 해서 종결된 사안입니다. 두 번째 민사소송 중 토지인도사건입니다. 원고는 두 분이십니다. 윤봉의 외에 1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저희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박달동 41-3의 토지를 저희 시가 원고의 승낙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인도와 부당 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인 안양시에서는 이에 반해 대상토지는 1975년 9월 26일 도시계획결정을 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저희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한 후에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20년 간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및 반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1심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 위임료에 대한 감정을 토지 현황인 도로로 하여야 함에도 등기부상 지목인 전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심으로. 또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였고 3심에서도 이유가 없다고 저희 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 때만 되면 제일 죄송한 분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입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 내내 예산편성 작업하랴, 감사준비 하랴 두 가지를 어려운 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바쁜 부서가 이제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원지가 이제 총 사업비는 대충 얼마였었죠?

유원지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원마을조.

합쳐서.

총 사업비는 46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466억 돼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01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음식점 그 쪽과 관련 돼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음식점 2개를 신축계획이 있었다가 자연 훼손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해서 지난 2005년 3월에 하나는 2개 중에서 하나는 매입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많은 검토를 했겠죠. 전체적으로는 466억의 대규모 공사였고 5년 정도에 걸쳐서 많은 변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뭐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2개 중에 하나는 지난 3월 달에 아니다 싶어서 또 이제 예산편성에서 매입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남겨놓은 거예요. 왜 하나는 남겨놨냐, 괜찮다라고 봤기 때문에 남겨놨겠죠. 466억을 5년 동안에 검토하면서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남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땅주인이 건축허가가 냈어요. 건축허가가 내서 검토하다 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건축허가 못 내준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게 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면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예비비를 가지고 사게 되어 버리는, 일련의 과정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니고 466억원 짜리 5년 간에 걸쳐서 검토해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지난 3월에 또 매입해야겠다고 최종적으로 남겨놓은 것,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갈 따름이고요. 그리고 짧게 말씀 드릴게요. 이제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정 그래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로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행정흐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와 관련된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에 한 번 같이 가보자,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심사숙고하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나라면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보겠죠. 이게 진짜 예비비라도 써서라도 해야 될 사업인지, 도저히 아닐 사업인지, 이러라고 지방자치 시장도 뽑고 위원도 뽑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일련의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신중대 시장님께서도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라고 보고요. 시장께서 만약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결재 내리시면서 다 싸인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재 내리면서도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겠느냐,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 번 얘기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기회라도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라도 가졌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는 이것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발생된 것이라면 계속 반복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요. 작은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린다고요. 5년이 넘도록 50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한 번 의논해 보는 이런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이고 또한 그 방침을 결정할 때 저도 협조 싸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을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정금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방채가.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이것이 사실상 변동금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어야지만 각 시·군에서 그 차입선을 결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몇 퍼센트니까 빌려올 필요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대신 자치단체에서 빌려왔을 때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시·군에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에서는 그 이율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하향 조정한 사례를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아니 그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조례로 정했더라도 이것이 변동이 수시로 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좋고요. 율목지구 그것은 금년에 떨어져 나가죠? 6%짜리인데 이율이.

네,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면 2.6%로 있어요. 그 뒷장에. 그래서 이게 이율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이자부담액이 217억, 이것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원금이 이게 얼마야, 1천 131억 정도 되나요? 그 지방채가? 164페이지 맨 윗줄이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총 빌려온.

원금이요. 원금.

원금이 507억 중에서 상환한 것이 135억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0월 말 현재 382억 원금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아니, 전체로 봐야죠. 여기에는. 일반, 특별, 상수도, 하수도 합해서.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원금이 1천 131억 중에서 상환액이 371억 그래서 잔액으로 원금이 760억 남아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16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그것은 2004년도 12월 말이고요.

네.

167페이지에 금년도 10월 31일 현재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1천 131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1천 131억.

네.

상환액이 371억.

네.

상환잔액이 760억 5천 400.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채 현재 발행하는데 안양시가 지방채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네, 저희는 지금 지방채 비율이 10.6%정도 되어서 상당히 건실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묻느냐하면 금년에 이게 지방채가 늘고 있거든요. 자꾸?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어서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네.

지방채를 줄일 수 있으면 이자부담도 줄고 지방재정에 건전성도 꾀하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염려되는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 회기 때 심의의결 하여 주신 통합기금설치 조례에서 내년도에는 통합기금에서 145억원 정도를 저희가 지방채를 쓰지 않고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오는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선동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동차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38페이지 10대 청소년에게 이륜차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달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규정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08페이지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중에 제적부 전산화 사업 9천 447만 2천원에서 집행잔액이 3천 24만 1천원이 남은 것은 소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설계금액이 9천 443만 1천 8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 가격이 8천 623만 8천 145원이었었는데 그 (주)대한IES, ESC등 17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경쟁한 결과 7천 572만 1천원에 낙찰이 되어서 집행을 하던 중에 당초에는 사업예상을 20만 1천 865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작업결과 17만 2천 282면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 3만 583면에 대해서 1천 149만원을 감해서 총 6천 42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예측을 잘못해서 한 것이 한 1천여 만원, 업체간 경쟁에 의해서 발생한 잔액이 2천여 만원해서 3천여만원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부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사유와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검사지연,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연 및 등록 위반 등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저조한 사유에는 체납자의 납세의식 결여도 있겠고 가산금이 없고 9년 이상 되어서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말소가 가능하고 또 명의 이전 시 채무가 승계되는,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도 사실 많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과태료 금액이 작년 2004년 8월 22일 전에는 보험관련이 최고가 30만원이었었고 검사가 30만원 총 해야 6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인이 그 대인보험이 2004년 8월 22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최고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물이 보험이 생겨서 2005년 1월 21일자부터 30만원의 과태료가 생겨서 최고, 먼저는 2개 다 위반해서 최고가 60만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다 위반해서 가면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액수도 늘고 체납액도 점점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자동차만 등록해서 재산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거의 압류하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292명에 대해서 조회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17명만이 재산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주소를 같이 조회를 해서 독촉고지서를 3번 이상 지금 재발송을 했고요. 앞으로는 전가가치가 없고, 자동차는 사실 압류의 실효가 없습니다. 그 뭐 10년 이상 되면 차량 초과로 해서 그냥 그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그것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서 그렇게 징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냥 답변이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메모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륜차, 흔한 말로 오토바이, 미성년자가 사서 등록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미성년자도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냥 오토바이를 사서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재산등록이 가능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그렇겠죠.

네.

법정대리인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얘기.

네, 부모가 돼죠.

미성년자의 범위는 초등학교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몇 세부터의 그.

등록에 관한 것은 뭐 제한이 없어서 어린아이도 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다 법정대리인.

네, 부모의 동의 하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된 아이들이 그러면 대수가 총 1만 1천 718대로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몇 퍼센트,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뭐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드문드문 있고 거의 부모들 이름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학생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리에 다니는 것은 거의 애들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부모님들 이름으로 하는 경우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결국은 대리인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부모들이 사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륜차는.

사준다고요? 부모들이 그런 것을요? 글쎄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고민을 했다가 제가 보충질문을 또 한 번 하고자 하는데요.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라고 하실 적에 부모님들이 그러면 사서 줬다, 그래서 5～6명이, 10명 이상이 밤에는 높은 오토바이 막 100cc가 넘는 걸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냥 거리를 활주하게 끔 이런 것을 사주는 부모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라고요?

그게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부모님들이 사주는 것이지 순전히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경우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위험한 오토바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사주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 1만 1천 700대 중 뭐 100cc가 3천 800대 이런데 그런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뭐 막연한 것이지만.

어차피 부모가 모르게 등록할 수는 없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미성년자의 경우.

글쎄, 그거 신통치가 않은데요?

하여튼 부모의 동의 없이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모가.

등록, 그러니까 동의가 그럼 어떻게, 동의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해서 동의한다는 그 등록 동의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네, 등록 동의서에 이제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해서 갖고 오죠.

그럼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대부분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오토바이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속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등록원은 등록만 받으니까 등록 이륜차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안 타고 다녀봤어요? 그 전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너무 쉽게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에 의하면 제가 추측하건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위험한 오토바이를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사주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추측이지만.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고민을 했다가 내일 다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과태료, 체납과태료가 주로 차지하는 것이 책임보험하고 검사지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등록이전도 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 소유주들한테 이 시점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뭐 보험회사에서만 알리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검사 같은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은 알려줍니다. 책임보험은.

아니, 지나고 나서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과태료가 발생이 되게 하는 거고 사실 이런 과태료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아니, 그렇기는 한데.

네.

사실 이 검사지연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은 돈이 없어서 늦게 낸다고 하지만 검사지연 같은 경우는 몰라서 늦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죠?

검사는 기한이 지나면 출력을 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거의 뭐.

아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사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안내를 해 줍니까?

네, 검사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과장님은 여기 검사 시간이 지나면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아니, 시민들 요즘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뭐 검사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과태료가 발생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세외수입이다 보니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거든요.

검사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해 주고 경과가 되면 좀 지나서도 또 한 번 해 줍니다.

아니,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알려주세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우편엽서로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죠.

우편 엽서로요?

네.

그것 반송률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글쎄요. 어느 정도 되나, 엽서는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동차 등록시점하고 이 검사가 이게 아마 새차 구입 이후에 5년 이후인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5년 후에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사실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보험회사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알려줄 의무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과태료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좀 각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이거 뭐 보통이 아닌데, 34억 5천 100만원이면. 이게 몇 대 분입니까? 이게?

검사 사전안내가 가는데 우편물만 정확히 가면 본인들이 이제 인지를 하실 텐테 보통 우편물의 경우 대개 우편함에다 던져놓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등기우편이 아니면 반송이 잘 안 옵니다. 그 우편이요.

아니, 뭐 이걸 문자메시지로 이용하는 방법은 그런 것은 전혀 확보해 둔 바가 없습니까?

그 제도는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다 파악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할 때 신상명세에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포함이 되지 않는가요?

아니.

아무튼 이거 제가 뭐 여기서 시간 없는데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실 시민들도 이것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물론 고의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검사는 하거든요.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좀 이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본 위원도 그런 제안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김영환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증가율을 보면 말이에요. 매년 한 10억, 20억 이렇게 차이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이제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어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양시에서 이와 같은 행사나 기타 바뀌는 제도를 메일링으로 해서 그것을 보내라, 그 다음에 문자로 간략하게 보내라라고 이제 제안을 어제 그런 것도 했어요. 맨날 행사경기만 알리지 말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체납액이 증가된다고 해 가지고 증가되면 이것이 골머리 아픈 거예요.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내가 꼭 이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30만원 과태료가 나왔어요. 검사가 언제인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날아와서 30만원 이것을 내라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지났구나 그런데 이게 우편엽서를 아파트이다 보니까 지하에차 대고 올라가고 집사람도 바쁘니까 그 우편함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지, 지난 거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문자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정보통신과나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문자로 우리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거기서 나름대로 등록할 때 아까 김영환 위원 말씀대로 등록할 때 핸드폰번호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띄우는 방법이 어떤가, 그러면 아마 이러한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또 상의도 해 보셔서 그러한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제적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산화 작업한 그 용역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적부가 많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제적부들, 그런 것들이? 선, 뭐 그런 곳을 교정을 봅니다. 깨끗하게 선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스캔을 떠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선명하게 안 보이는 선을 긋고 점 뭐 이렇게 잉크가 떨어져서 그렇게 잘못된 것 교정을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당초에 그 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면 수에서 또 차이가 났고 지금 이제 용역비에서도 차이가 났고. 약 한 8～9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업체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2천만원이 이렇게 저기가 됐다고 줄여서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측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이게?

양 구청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면 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다 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측가능에서 잘못된 부분이 1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경쟁하다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입찰 금액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9천 400만원에서 3천만원, 이것은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각 구청에서 받을 때 이런 것은 확인을 부서에서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세워 주면 집행잔액을 보면 9천 4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질의를 했는데요,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35억, 2002년도에는 40억으로 5억이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에는 49억 2002년도에 비해서 9억이 늘어났고 2004년도는 66억, 무려 17억이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77억, 2004년도에 비해서 11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그냥 막연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징수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 지금 미징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과장님 이걸 하나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이륜차 문제랑 아이들 부모님 동의를 가지고 서류제출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내일 오전에 감사를 마무리짓고 중식식사 후 1시 30분에 시민과에 가서 현장방문해서 현장점검해서 부모님들 동의 서류가 제대로 되는지 이의가 없는지 한 번 현장을 방문할 테니까 담당과 시민과에서는 내일 1시 30분에 현장방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과 김선동 과장님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은 질의가 없고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자료만 요청했죠? 서면자료는 충분히 와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서면자료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할까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서 주신 서면자료로 대치하고 추가로 필요하시면 내일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