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원대상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공적사항과 분장사무가 다른 이유와 조서자와 추천자가 동일한 이유, 후보자가 모두 21년 이상 장기근속자이며 7급 이하 하위직 직원후보자가 없는 사유, 그리고 예비심사위원회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공직심의가 실·국장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급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데 대한 의견 그리고 수상자의 인사상 의뢰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무원대상은 안양시 공무원대상 시상규정에 의거 수공기간의 특별한 제한없이 추천은 현재 안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성하고 있으나 추천부서에서 대부분 후보자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추천하고 있는 사유로 7급 이하 하위직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부서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자와 추천자가 동일한 사항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당해 직원의 공적사항을 조사한 사람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므로 표창이라든지 조서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추천자 및 후보자와 동일기간 또는 부서를 배제하여 규정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후보자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비심사결과를 종합해서 실·국장 회의에서 다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상자의 인사상우대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희망부서전보 등은 가능하나 현재까지 특별한 인사상 특전은 없으며 희망부서 요구도 특별하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의 출산,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20명을 확보해서 대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산휴가 18명, 육아휴직 20명 등 총 38명에 대해 대체인력은 32명이 투입되었으며 미투입된 6명은 정규직으로 충당되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체인력과 시행 중에 있는 신규인력을 적기에 충원토록 해서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7쪽 계약기간이 다른 사유와 나급이 가급보다 연봉이 많은 사유 그리고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각각 다른 사유는 업무의 성격 및 최초계약연가 또는 계약기간 연장 인가 등에 따른 사항이며 나급이 가급보다 연봉이 많은 사유는 총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연봉인상과 성과 상여금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법정사무추진, 공무원중립, 공명선거추진 등의 전반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선거사무추진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 등 법정사무가 일정대로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선관위 및 구·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투·개표 사무원 및 선거인력과 투·개표소 시설, 장비 조기 확보, 선거준비사항 현지 확인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엄정 중립 분야입니다. 복무기간 점검을 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선심행정의 예방으로 선거관여 불식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열지역을 중점감찰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줄서기, 무질서방지 행위 등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월례조회 등 각종 회의, 교육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선거 분야입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및 안내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디어 중심의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가두캠페인, 차량스티커 부착 캠페인 등 대국민 직접홍보도 아울러 병행추진하고 행자부에서 배부하고 있는 부재자 신고서와 안내 포스터를 관공서와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 또는 게첨토록 하겠으며 지역선관위,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서 지역언론, 시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맹명재 위원님께서 2004년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목별예산 집행내역 적용기간 기준에 대해서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시 각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목별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목별예산 집행내용을 대비하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서 기준일자를 10월 30일로 동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채호 위원님 질의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최종성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가 올 때까지 그것은 다시 서면자료 도착되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께서 또 주명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령별, 부모 부서별 인원현황에 대한 서면요구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근무직원에 대한 이용여부 또 양 구청 직원들의 영·유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제 보육 영·유아 대상 공무원이 371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가 68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부모 근무지별로 보면 본청이 16명으로 68명 중에 23.5%고 사업소가 14명으로 20.58%가 되겠습니다. 만안구는 만안구청이 11명, 동사무소가 3명해서 14명이고, 동안구는 구청이 14명이고 동이 10명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38명으로 68명 중에서는 55.8%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여명은 그 동안에 사설보육시설에 자비로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나머지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보육단가에 약 30%수준으로 지금 우선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2억 4천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금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30%로는 이제 턱도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점차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공무원의 인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거주지 근거리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인사고충상담을 통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 5월 달에 여성과에 모유수유실을 설치를 해서 전통 유축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께서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2월 중에 예산집행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목별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실적과 출납폐쇄일까지 지출 가능금액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집행실적의 저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의 자산취득비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초에 직원 체력 단련장에 저희가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6종을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체력단련실에 SBS 스타즈 농구단에서 이미 설치했던 선수용으로 설치했던 것을 금년도에 체육관으로 옮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구단이 KT＆G로 매각이 되면서 운동기구를 계속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천 78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05년도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에 명예퇴직수당 또 퇴직금 또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제 근무상한연령을 감안해서 계상됐습니다만 퇴직예정자의 근무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정규직 충원 등 이제 대체인력 인건비 등이 불용되고 더구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보수월액의 감소로 인해서 시의 부담금이 아래로 떨어지고 산재보험요율이 변동이 되고 그래서 8천 292만 1천원이 집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실적 저조는 여기 이제 일본에 방문계획에 대한 운영비인데 금년에 독도 문제하고 또 역사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일본과의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저희가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나 통역료 이렇게 해서 1천 382만 4천원이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 때 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께서 공무원 외국파견근무에 따른 예산집행내역과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햄튼시가 2000년부터 금년까지 4번에 걸쳐서 2억 2천 3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웨이팡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235만원을 들여서 1명이 현지에 가 있습니다. 해외파견에 따른 성과를 본다면 해외자매도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안양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좀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외국에서 일정한 기간 기여를 함으로써 현지의 문화와 사고방식 또 언어 등에 대한 그런 것을 익혀서 개인적으로나 돌아와서 안양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현지에서의 경험하고 인적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또 교류에 크게 기여한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우선 햄튼시에 경제개발국에 저희 한국어판 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또 두 도시의 고교생 교류를 위해서 고교생 교류 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또 햄튼시 도서관에 저희 한국에 전통공예품을 비치한 안양전시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마친 공무원들은 저희 현재 국제협력계하고 통상계 그리고 또 내년에 실시되는 인라인롤러조직위원회에 2명이 파견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신청 365건 중에서 38건이 비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접수 처리 건 중에서 비공개처리한 38건은 우선「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 소송진행중인 정보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11건이고 이미 공개한 정보를 재차 요구한 정보가 5건입니다. 그리고 법 제21조에 의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5건이고, 재건축 조합규약 변경승인일, 농지상환 대장사본 등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17건으로 해서 이것을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은 행정정보공개심의에서 결정을 하기를 5건을 비공개했고 부분공개를 1건으로 해서 심의처리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분공개 심의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석수동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하고 근무기간, 처리업무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공개하되 주민번호라든가 현 근무처 또 재직기간이라든가 인명사항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역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페이지에 도자원에 대한 타 시에 비교해서 해소방안,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원에 5급 이상 타 시의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대도시에,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다만 수원시는 10명, 성남시는 17명, 고양시는 9명, 부천시는 9명, 안산시가 8명 그리고 저희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3명이 이제 인사교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아까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협에서도 많은 거부안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많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급 이상 도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기구가 확정된다든가 정원증원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될 때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또 김영환 위원께서 54페이지에 직급 불부합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 직급 불부합은 현재 동사무소에 5급 심사승진자가 이제 동장직무대리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진자 과정 교육을 마친 다음에 5급으로 임명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54페이지에 있는 직급 불부합 5명은 금년 11월 25일날 교육을 다 마쳐서 11월 26일자로 직무대리가 아니고 정식으로 임용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단체보험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2005년부터 가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직원이나 청경 또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상용직을 합쳐서 1천 868명이 가입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단체보험가입은 이제 보험사별로 설계내역하고 타 시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해 가지고 동일조건의 보험료 또 인수조건 등을 보험사별로 그 내역을 받아서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험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는 이제 4개 사에 농협,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화재 이렇게 4개 사의 보험사의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시금고의 농협으로 선정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험사별로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저렴한 보험료를 이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남시청이라든가 이런 곳 9개 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수가 농협과 계약을 하고 있고 타 사와 계약한 자치단체는 이제 과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곳은 삼성생명하고 계약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저희가 보험료 낸 금액하고 우리가 수혜를 받은 금액을 말씀을 드린다면 보험료는 1억 2천 990만원을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혜택을 받은 사람은 58명에 1억 3천 9만 6천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11월말 현재요. 이중에는 사망 공제금으로 받은 사람이 1명이 3천 750만원을 받고 암진단으로 해서 받은 사람이 2명으로 2천만원, 또 의료비로 지원받은 사람이 49명에 6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어 자원 봉사자 선발과 참여방법 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 70쪽에 외국어 자원봉사자 현황은 우선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어 자원봉사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참석을 할 때 그 식비라든가 또는 교통비 일부 불가피하게 이제 쓰여질 실경비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 선발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고 또 희망을 하는 그런 시민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한 사람들을 다시 또 행사 시에 선발하는 그런 것은 필요기간을 요청을 하면 그 행사일정을 참고해서 봉사센터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제 자매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실적은 5번에 걸쳐 39명으로 이 중에 일본에 도코로자와시의 문화교류단 방문 시에 7명, 또 도코로자와시와 고마키시 행정연수단 방문 시에 2명 그래서 모두 9명의 일본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외국인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웨이팡 시장 일행이 방문한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방문자에 따라서 전문통역인,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을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월별로 집행해서 뭐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런 부분보다는 1월 달에 쓴 내역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지출한 내역. 그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애들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우유를 자기 아이한테 주려고 한 것을 다른 아이한테 주는 것은 좀 모순이겠지만 그렇게 지금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사비용입니다. 개인 이사비.

네.

중국에서 대 주는 것이죠.

네.

중국의 외국인 아파트라든가 외국인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아니요, 6개월을 했고 지금 6개월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있으면 좋겠다하고.

네, 간간히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쪽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승진자 원장을 정회시간 이후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많게는 20년 이상 매년 똑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자원 지정은 전시 4등급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가 지정하여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현대전이 국가총력전 특성상 평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시설만으로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근거 및 절차는「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0조 및 제11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10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매년 시·군에서 전시필요 인력, 시설, 장비 관련 업체를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이것을 중앙에서 통보하여 국무총리실 비상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업체 변경이 안 되는 사유는 전시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수시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전시동원능력의 저하를 우려해서 변경은 자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2회 중점관리대상업체 시설, 장비 등 자원에 대해 민·관·군 합동 점검을 통해서 관리상태 및 전시수행 상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혁신은 개혁이나 변화보다도 좀 더 과격한 그런 혁신적 용어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 혁신업무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이천우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혁신은 저희가 행정의 오랜 경험으로 보면 박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운동, 5공화국 때는 바르게 살기, 노태우 대통령시절에는 법질서 확립,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제2건국 운동이라는 정권에서 강조하는 그런 시책이 참여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달고 저희가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혁신이라는 용어가 과연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울리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행정조직의 사기를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든 개혁이든 변화든 우리 공무원조직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변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정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혁신추진은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능률향상, 하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혁신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총 시민들에게 행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시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다시 실제 현장에서 응용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요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105건을 행정대구호와 그 다음에 구, 동, 사업소에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혼인신고 시에는 혼인신고는 종전에는 구청에서 하고 별도로 전입신고는 해당 거주지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사례로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본 바 이것을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혼인신고 시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서 바로 해당 동에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은 토지이동에 따른 관련등본 발송입니다. 종전에는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총 민원처리 단계가 9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9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6단계로 3단계를 축소해서 토지이동에 따른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고지서 바코드화입니다. 종전에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 시 관외자 및 30만원 이상 고액자 등에 대해서 7만여 건 정도가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작업 처리 시에는 한 건당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만 건을 입력할 때는 평균 해당 부서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반송 처리 시에는 1건당 십 몇 초 소요돼서 1만 건을 처리하는데 4일 정도의 업무단축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요약서비스제공은 시민들이 지금 현대에 바쁘게 사는 시대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이 이것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봉사할 것인가 토론을 거쳐서 사서직들이,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도서를 읽고 그 내용의 줄거리를 인터넷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서문화를 조성할 수도 있고 현대인들에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시민들의 생활상을 제대로 읽어보고 사서직들이 읽은 책들을 인터넷상으로 요약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상·하수도 요금 관련 문의를 하거나 명의변경신청을 할 경우에 유선이나 또는 내방하여 상담신청하고 있고 직접적인 직원상담이 불필요한 간단한 문의사항도 직접 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과 체납액 월별 및 연간 사용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하고 상하수도요금 문의 등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5건은 저희가 총 184건의 공무원들의 제안,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중에서 구나 동 또 시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5건을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 드렸고 그 중에서 주요 효과를 나타내는 5건을 지금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선거공영제의 실시 취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보존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 또 내년에 대처방안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4대 지방선거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선거보존비용은 전국적으로는 약 5천 400억원,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약 2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주민생활서비스와 복지행정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제25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선거비용 예산편성 유보결의 및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10월 1일자로 하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방문하여 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입장은 선거보존비용을 위해서 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또 지방세제 개편 추진도 지금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행 80대 20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보존비용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준비 및 실시경비 또 소송경비는 편성하여 선거사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존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에 후보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지 않더라도 추경 또는 예비비지출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천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2005년도 예산 중 집행이 저조한 목별예산에 대한 부진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천 676만원이고 집행액은 3천 397만 9천원이고 불용예상액이 4천 188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 범죄예방용 CCTV를 우리 관내에서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비 10개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기술평가와 조달청의 계약에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설치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장소가 한두 번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지연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상한 부분이 불용액으로 한 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기타 보상금에서 불용액은 주민자치센터 탁구교실을 금년도에는 생체에서 개최하는 탁구대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행사를 개최를 하지 않고 또 반상회 운영 시책 유공자 표창시상품이 금년 8월 4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에게는 표창 시 부상품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민간행사 보조위탁에 4천 500만원은 금년 10월에 저희가 한마음 향우회 어울마당을 개최보조예산으로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법 제86조 제4항 및 제112조 제2항의 저희가 동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4천 500만원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진흥시설비에 불용액 1천 456만원 중에서 6.25참전공적비 설계비가 1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 다음에 설계공모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집행이 불가능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추진에, 또 금년도에 졸속적으로 시기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졸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차분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이월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 목별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항목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시민게시판 위치, 개수, 수입내용, 현수막 게시대 위치, 개수 및 수입내용, 버스광고물 위탁수입 지출내역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교통기획단에서 버스광고물 위탁수입 지출을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로 넘어오면 취합을 해서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4페이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 26건에 대한 내용, 처리결과와 회비의 연간운영비 내역과 집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3회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된 안건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안건 26건 중에서 12건 중에서 2건은 수용을 하고 5건은 일부수용, 다음에 장기검토 2건, 수용곤란 4건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건은 정부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연간운영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군에서 월 10만원씩 회비를 받아서 사무처인 의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회의서류 작성, 또 시장·군수회의 시에 식대 등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1페이지 광고물 안전도검사와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받은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안전도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도 있는데 위탁사무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와 금년도 안전도검사 이월분 57건, 옥상간판 1건, 지주이용간판 2건, 돌출간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드렸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안전도검사와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는「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에 의하여 한국광고사협회 안양시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는 금년 10월말 현재 1천 50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도 54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위해서 광고협회에 옥외광고사로서 1급 건축기사 1명과 2급 전기기능사 1명이 전담을 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도검사가 위원님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느냐 하면 광고물에 대해서 할 때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광고제작자 뿐만 아니라 실광고주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홍보도 미흡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좀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과 좀 달라진 모습으로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충실하게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1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수거단가 현실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하여 경기침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감시하고 자율참여하는 취지에서 200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천 5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과 동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총 405만 7천 56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가시적인 성과와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고자 하는 분위기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은 만안구에서 500만원, 동안구에서는 2천만원 총 2천 500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당초 적극적으로 참여를 기대했던 노령인구의 참여도가 미약하며 청소년을 제외한 전 시민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한층 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불법을 신고하여 금전보조를 받는다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보상단가가 낮아 참여도가 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단가를 올리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인상일 때에는 신고전문꾼을 탄생시키고 그런 것이 사회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가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2천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좀 증액해서 한 6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불법광고물을 추방하는데 좀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강료 징수에 대한 토의 결과 자율적 징수 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데 시에서 총괄 조절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우리 시 전체 문화, 복지, 교육 등 한 4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근거로는 조례 제10조에 의거 주 6시간 미만은 월 1만원 이하 또 6시간 이상은 월 1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로 자치센터 시설의 다양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에서 일괄 통제하기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자치센터 건물이 좋은 안양3동, 석수1동, 평촌동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센터건물이 오래되었거나 또 열악한 곳에서는 수강료징수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보면 수강료 총 징수는 2천 90만원이고 만안구가 1천 430만원이고 동안구가 66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토록 한 수강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징수운영상황을 봐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6페이지 재안양향우회 어울마당 행사가 선거법과 관련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선관위와 협의한 내용 및 결과와 향우회 입장표명내용과 현재 향후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양향우협의회는 1998년 안양시에 영남향우회를 비롯 호남, 충천, 강원, 제주, 이북5도, 새안양회 7개 향우회로 재안양향우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체육대회는 1999년부터 연례행사로 매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9회 재안양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이「공직선거법」이 금년 8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사비 지원은 저희가「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 지원을 했습니다만 적법절차에 의해 지원된 행사라 하더라도 행사비 집행성격과 행사진행 상황에 따라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은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 행사비 중 대부분이 식사제공, 유니폼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행사비 중에서 시가 지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거나 후원한 사실을 명시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시장의 명의로 보조급이 집행된 것을 감안할 때 시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보조금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안양시 발전을 위하고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리는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행사보조금 미 지원건에 대하여도 지난 11월 21일 향우회 회장단에서 공식적으로 한마음 어울마당을 취소하겠다는 것을 향우회장단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6년도 행사부터는 후원명칭사용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조정하는 등 자체사업 위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내에 ‘안양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내용과 설명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불만사항 또는 시정전반에 걸친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손쉽게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안양시에 바란다’ 민원인 접수 창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그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약 3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민원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는 총 2천 494건으로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9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 14건, 도로과 5건, 도시개발과 6건, 체육청소년과 6건, 만안구 16건, 동안구 5건, 기타부서 39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민원은 갈수록 요구사항이나 민원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처리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때로는 반복되는 민원, 복합민원, 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행정기관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기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촉구도 하고 해서 기간 내에 가능한 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과 감사자료 87페이지 동안견인보관소 내 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연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견인보관소의 자체수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안견인보관소는 2004년 1월부터 회계과로부터 건물관리담당부서로 지정되어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총 106평에 2004년 1월부터 4개 단체에 유상임대로 3년 단위 임대재계약 조건으로 연간 5백만원의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수입은 해병전우회를 제외한 6.25전우회 등 3개 단체는 자체 회원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재정이 열악하여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병전우회에서는 2004년도에 163만 290원 또 2005년도에는 167만 1천 510원을 임대료를 저희 시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1페이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고정광고물 4천 217건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광고제작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고정광고물을 단속한 것이 4천 217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도 전적으로 대다수 광고물이 제작업자가 설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광고주를 처벌할 때는 광고제작업자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물 주관부서, 단속부서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광고주를 처벌할 때는 제작업자도 동시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지금 한참 다들 졸리우실 때죠. 우리 오세권 과장님께서도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졸고 계신 분들은 팔짱 한 번 켜시고 기지개 한번 크게 켜주시죠. 그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허가.

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신규광고물 허가 시에는 허가신고 시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30일 전에 해당 광고주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이 업무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 봤고요. 어쨌든 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안전도검사나 이런 것이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까지 그 절차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그 질의를 한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행감이 끝난 후에는 해당 구청의 관계 부서와 그 다음에 안전도를 위탁받은 광고물제작협회하고 해 가지고 한 번 오늘 거론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고 또 법령에 의해서 안전도검사를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것이 허술하다보면 나중에 광고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짚어 나가고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실무자부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좀, 확인내용 자체도 제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까지 상세하게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뭐 능력부족이라고 실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몰랐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에서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정말 이것이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꼭 실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인식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