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용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 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인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전 만 기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유완형 동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의철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김은태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금동 (주)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만기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어제 동안구 감사장에서 제가 시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시장이 여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전만기 소장님!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출석 요구하는 것. 제가 어제 동안구 감사장에서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시장님을 출석 요구했다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도착했습니까? 아직 안 됐나요? 전문위원!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어제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요청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원종국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장에서 오늘 본 위원은 10시로 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의하면 간사이신 이재문 위원께서 9시40분에 의원 휴게실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속기록에 속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다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증인을 출석하려면 3일간의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에 정식 월요일 날 10시에 증인출석으로 신중대 시장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신 조광희 교수를 참고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2월 5일 날 월요일 10시까지 신중대 시장을 증인 출석하고 조광희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완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의철 급수과장입니다. 김은태 정수과장입니다. 김금동 하수과장입니다. 임광현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대우소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 상수도 분야의 경영성과를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약 20분 이내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데요.

애써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 질의하고 나서.

그러면 오후에 답변하기 직전에.

전만기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주)대우 임광현 안양시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참고인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안양시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전만기 상수도사업소 소장과 전 직원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및 처리율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대충 숫자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인구 유입에 따른 앞으로 보급률, 인구유입에 따른 시설 생산량 및 처리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수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생산 및 급수율을 보면 7항에 유수율 2003년 38.92, 2004년 85.72, 2005년 87.62로 나타났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유수율과 누수율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수도요금에 대한 영향과 인상폭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누수탐사가 11건에 111만 4,190톤으로 누수율이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2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개월 이상 체납 시 4개월 이상 체납 시해서 2004년, 2005년도 조치사항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지구,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등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방법, 대상물건에 대한 안양시 조례 등 관계 법령 등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행정감사자료 150페이지하고 256페이지가 같이 내용이 겹쳐있는데 수질검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전만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쉽게 얘기해서 동편마을이 개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앞으로 상하수도 시설투자내역이 있으시면 계획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2010년도 정도에 예측되는 생산가동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논란이 많았던 하수처리 용량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형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1년 동안 수의계약한 발주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론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징수율이 93.3%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영수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수운동 실적자료가 지금 없어요.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자료 76쪽 보면 계량기 교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노후계량기 처리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계량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대장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교체된 계량기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2,583개이고 2005년도에 3,404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계량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시 급수차량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공급 수도관 파손 시에 원인자부담 공사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정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폐쇄된 비산정수장 및 청계가압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83쪽을 보니까 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정수1과하고 정수2과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서 부적정하다는 것을 지적당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용역사업 현황 및 집행결과를 보면 비산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말고 구도시에 아파트단지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를 지적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데 구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부식이 되고 있어요. 부식관리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활용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광현 주식회사 대우 하수처리관리소장께서 나오셨는데 2005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려 가지고 하수처리장 시설 및 개·보수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해서 드렸는데 그동안 시설개·보수한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임 소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책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혹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평가일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하수과장님께서 자료하고 답변해 주시고, 주식회사 대우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면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관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준공허가서 다음에 1, 2단계 하수종말 처리 시설물 인수인계서 일체서류, 1, 2단계 시설물 공사내역서, 2000년 이후에 보수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혹시 임금대장이 한 장씩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대우건설 건설업 면허등록증 사본제출해 주시고, 2000년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탁업무 계약서 아까는 인수인계서고요, 해 주시고, 다음에 2005년도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입찰공고문과 게재된 곳 및 자료 그 다음에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지번 664번지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대법원에 서비스가 되면 등기부등본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그렇게 하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 2단계 하수종말처리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2단계 준공 날짜가 2003년 7월 24일인데 인수인계는 그해 준공보다 빨리 7월 1일 날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공사가 ’97년도 12월 12일부터 공사기간이 2001년도 6월 1일인데 준공이 2003년도 7월 24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어느 기업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행정의 경영성 확보도 가벼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만기 소장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께 봉사한 결과 상수도 경영분야에서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마는 이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창의성 내지는 전문성을 도입해서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 시설규모가 작은 제1정수장을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경영평가 1위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전만기 소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도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하고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각 소관부서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는 제가 이게 소관부서가 하수과인지 아니면 수도행정과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과장님이나 아니면 수도행정과장님 두 분 중에서 그게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 구청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징수체납액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 요금은 상수도 사용료 요금과 같이 동시에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수도 요금만 미징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수징수액과 병행해서 상수도 요금도 미징수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배수지에 체육시설 현황하고 체육시설 1년 운영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만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이게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1년 예산을 조기에 날씨가 따뜻할 때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동절기에 꼭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내년도 계획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전만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하는데 임광현 소장님 대우건설이네요. 1년에 감사 때만 참석하시니까 사실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일임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때만 한번씩 나타나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건설 관계에 대해서 전만기 소장님께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같은 케이스에는 예산 심의할 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우건설 같은 케이스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한번 나타나시고 예산은 물론 한꺼번에 나가지만 예산 심의할 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만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전국 1위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2005년도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칭찬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보살핌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쪽 및 26쪽에 유수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 누수탐사 그리고 용역 누수탐사 실적과 그것이 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 또는 유수율과 무수율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누수탐사한 실적으로는 자체누수탐사가 12건, 용역탐사가 15건으로 총 27건입니다. 해서 절감량은 1년 연간 132만 6,846톤입니다. 절감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4천 709만 5천원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2003년도에는 유수율이 1.8%가 향상이 되고 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1.9%입니다. 1.9%를 하향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유수율이 1.9%가 향상돼서 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2.05%입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유수율은 우리가 생산한 정수생산량에 대비 요금부과수량입니다. 생산한 물량 중에 얼마만한 물량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했느냐 거기에 대한 백분율을 유수율이라고 그러고 무수율은 순수하게 누수가 되는 그런 수량은 물론이고 또 계기 불감수량, 공공으로 사용한 수량, 사업용수, 기타 손괴로 인한 누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누수량으로 표현이 돼서 그게 무수율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그로 인한 인구증가 그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투자 내역과 생산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편마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량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수생산 시설용량은 1일 34만 2,000톤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39만 2,000톤이 있었는데 2단계 5만톤 휴지에서 시설용량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34만 2,000톤인데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상에 우리 시의 급수인구는 70만명입니다. 70만명이고 한 사람이 하루에 물을 소비하는 양은 금년 업무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1인 1일 298ℓ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ℓ 정도로 계산을 하면 약 21만t이 소요가 됩니다. 2020년 인구 7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만톤이고 여기에 합쳐서 관양동 동편마을 택지개발 시에 인구가 1만 740명이 계획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돗물을 약 하루에 3,200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톤 더하기 3,200톤 이렇게 하더라도 2020년까지에 우리 시설로서 가동률이 62.3%이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 사정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수도입니다. 인구증가와 현재 유입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우리 관양지구를 비롯해서 안양권 내 4개 지구의 하수를 우리 안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한환경공학회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안양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2개소에 각각 30만톤씩 60만톤 규모이지만 그간에 유입수질이 악화되고 BＯD가 당초에 설계할 때 보다 굉장히 높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유입수량은 불균일하고 시간대별로 균일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처리용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하수처리장에 적정 처리용량 시설용량은 60만톤이지만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3만 5,185톤이라는 게 대한환경공학회 용역결과 산정 된 수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정 처리용량을 가지고 장래를 전망해 볼 때는 2010년에는 1일 하수발생량이 53만 5,998톤에 달하게 됩니다. 적정 처리용량을 조금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볼 때 2009년 말이면 적정 처리용량에 도달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에 우리 시의 심각한 하수처리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림은 물론 건교부, 환경부, 경기도, 주택공사 또는 인근의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등 모든 13개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양지구 및 의왕 포일 2지구 내에는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기로 이렇게 건교부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광명 역세권 지구도 안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동2지구도 당초에는 안양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자체 삼성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변경됐지만 이거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대규모 재건축 예정지에 대해서는 하수발생 원인자부담 원칙 및 하천 건천화 방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택지개발 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우리가 처리했을 때는 2009년 말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처리를 했을 때는 2013년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효율 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문에는 다 끝났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급수율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유수율이 프로티지가 높아가고 누수율이 적어진다는 것은 곧 수도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폭이 앞으로는 좀 적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수도 문제하고 하수량 처리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는 2016년 70만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다.

네.

하수도는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설명 중에 관양 택지개발 인구 늘어나는 거나 우리가 그 택지개발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인구 70만이 상회하는 도시가 되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라도 하수도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관양택지가 개발이 되면 조기 인구유입이 돼서 시간적으로 빨리 하수량이 넘쳐흐른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상수도는 가는데 하수도 량에서, 그러면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미리 그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안양에 현재 62만 5,000명을 생각하고 시설용량이 1일 60만톤 해서 365일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연간 용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억 1,900만톤인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당시 2010년에 가서 인구 70만을 기준으로 하루에 500ℓ 사용한다고 최대 보더라도 하루 35만톤이라면 35만톤에 356일이면 1억 2,715만톤 이거 숫자상으로는 2010년에 가도 하수용량에 대한 관계는 제가 불변할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루 1일 소비량이 500ℓ 아닙니까? 가상해서 500ℓ가 안 되는데 70만 인구에 500ℓ를 가상했을 때그럼 하루 소비량이 35만톤 아닙니까? 그거를 365일 곱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 1일 평균 하수량 처리할 수 있는 능력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다는 겁니까?

하수발생은 발생되는 걸로 봐서 현재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처리가 가능한 데.

아니, 그러니까 인구 70만을 가장해서라도요, 그 업무보고에 보시면 아시지마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책자를 봤을 때도 지금 안양시에서 택지개발의 문제로 하수도 문제 때문에도 했는데 이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하루 1일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60만톤으로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1일 평균 하수량이 지금 현재 2005년도에는 439ℓ로 돼 있는데 우리가 70만 인구가 증가했을 때 그 연도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500ℓ로 봤을 때 인구 70만이면 하루에 35만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양, 군포, 의왕의 하수처리 인구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안양시만의 인구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수처리 인구는 지금도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하수처리장을 새로이 신설해서 이것도 시설이 언젠가는 노후되고 다시 또 재투자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 안 들이고 떡 먹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면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자꾸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만 해서 하려고 하는 시책방침이라든지 상수도 관계자들도 하는 소리가 하수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수도는 되고 하수도는 안 되니까 그럼 그 말은 시설용량을 보충, 저의 말씀을 듣지도 않겠지마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계산상으로는 충분한데 의왕, 군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기용 위원한테 이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과 동일한 답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동률을 좀 논하고 싶습니다. 가동률을 보니까 2003년, 2004년도, 2005를 비교해 보면 평균 47.79% 또49.1% 54.5% 돼 있어요.

상수도.

네, 상수도 급수현황에서 보면요.

네.

54.55%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인구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해 볼 때 한 2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갑자기 가동률이 늘어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4에서2005년도요?

네, 2004에서 2005년도요.

이것은 2단계 시설을 우리가 가동중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지요. 5만톤으로.

가동중지를 하는 바람에.

그럼요.

더 다른 데.

우리 시설용량 자체에서 5만톤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네.

그러고 2020년도에 우리 전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62% 가동률을 올리기 때문에 충분하다 라는 말씀하셨죠. 2016년도 저희가 도시계획 인구를 90만으로 잡았었죠. 90만에 의한 그런 시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70만으로 인구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이 됐죠?

네.

그런데 62%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 최대 64.56%로 돼 있어요.

최대.

최대.

평균 가동률 말고요.

최대가 64.56%로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뭐든지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저렇게 동편마을이든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책정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책정이 안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90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70만명으로 인구를 하향조정 했죠. 그러던 중에 건교부에서 우리 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인구가 동편만 해도 1만 740명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일부 증가요인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안양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그렇게 대규모 신규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래서 급격한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62.3%라고 하더라도 우리 여유 가동률이 한 38%되기 때문에 상수도 쪽은 우리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90만을 내다보고 상수도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소장님 답변에 의해서는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꼭 70만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용량 문제는 먼저 건교부 관계자 주장에 의하면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지금 있는 시설로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도처리도 공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의견이 이게 아직도 엇갈려요. 건교부에서 먼저 담당하던 과장 얘기는 고도처리시설을 해도 처리용량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지금까지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도처리라는 건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치고 폭기조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현재 7시간이라면 고도처리를 한다면 한 10시간 정도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수가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처리용량도 일반적으로 적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하면 오히려 처리용량이 적어진다고 그럽니다.

소장님 입장하고 건교부 관계자 입장하고는 틀린 입장이시네요.

환경부는 거의 비슷한데 건교부만 그런.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요 2003년하고 2004년도에는 308ℓ로 돼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줄었어요. 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건가요?

네, 298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급수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돗물 절수운동 전개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게 많이 놀러다녀서 그런지.

그래서 나도 지금 이상한거야. 지금 물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은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 소비량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금년도가 298이고 작년이 308이고 재작년도 308을 썼어요. 금년에는 줄어들고 있더라고.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안양시 배수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현황과 1년간 운영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제출이 돼 있고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 배수지에는 양궁장이 건립 돼 있습니다. 양궁장이 약 6,720㎡에 건축 연면적을 690㎡입니다. 208평정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현재 성문고등학교, 안양서중, 안양서초교 등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안양시 양궁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양궁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 지원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촌배수지에 궁도장이 건립 돼 있습니다. 궁도장이 부지면적이 2만 7,737㎡ 건축 연면적이 370㎡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3, 사대가 21, 관리동이 30평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도 역시 안양시 궁도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궁도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관리동이 한 동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원은 한 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월 29일 날 준공된 창박배수지 체육시설이 인라인롤러가 1면, 배드민턴장이 2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 경영평가 1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좋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무인카메라를 실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평촌배수지나 비산배수지나 창박골배수지에 1명씩 있잖아요.

비산배수지에는 없습니다.

비산배수지에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평촌배수지하고 창박골배수지만 있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인카메라로 경비시스템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이것은 안 되요?

아마 창박배수지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 없다면 무인시설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양쪽에 한명씩 두면 그마만큼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여기를 하면.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수사업소는 특별회계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죠.

그러면 구태여 일반회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원가절감을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예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분명히 무인시스템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사람 두 명이면 엄청난 원가절감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좀 지적을 한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4개소를 무인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앞으로도 이런 건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시설 때문에 한 명씩 거기 가서 상주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소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여기 중학교 선수들이 하니까 그쪽 궁도협회나 무슨 체육 여기에 적합한 그런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도 인원이 여기 가서 배치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인카메라로 해서 설치가 되면 그만큼 상수도사업소에서 경영평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수도행정의 경영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민간의 창의성 또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규모가 적은 시설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의 관리가 어렵고 또 요금인상만으로는 상수도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탁을 하는데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바로 위탁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의 조직이나 또 인력, 업무처리방식 등을 확실하게 개선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영체제 하에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이라든가 경영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 업무 능률향상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직원들부터 먼저 전문화를 시키고 이와 관련해서 위에서도 상수도 파트의 행정을 전담하는 기업행정직이나 또 토목 중에서도 수도토목직 직렬의 신설을 하나 도입하는 걸로 검토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기업에서 하면 공공성이 제대로 보장되겠느냐, 그와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집단행동이 있을 때 시민들한테 불편은 없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방공사화로의 전환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우선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역시나 특별시부터 먼저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아주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했을 때에 시행착오 또 본받아야 될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배운 다음에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 분야에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며,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 모두 참여를 하는데 하수처리장은 대우건설에서 행정감사만 참여하고 있고 예산 심의 때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은 2000년 4월 1일부터 대우건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는 하수처리장 위탁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우건설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증인으로 소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참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서에 하수처리 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민간위탁금으로 총괄적인 금액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들한테 물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예산 심의라는 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예결위도 있고 많은 날짜를 그런 시설물에 대표가 참여를 하게 되다 보면 처리장의 운영이나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대로 행정감사 때만 참여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거기서는 예산 심의 때 참여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하고 여기 환경사업소 대우건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각 분야별로 팀장님들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하면 답변 자료나 분담해서 보조해서 할 수도 있는데 환경사업소는 인원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우리 소장 한 분이 행정시설물 유지관리 등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또 처리장도 또 두 군데 분산 돼 있고 이래서 여기에 매달리면 아마 한 1년에 20일은 출석을 해야 될텐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처를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위탁만 주고 가보지도 않고.

옛날 위탁하기 전에 거기 근무하던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팀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나가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해서 대규모의 수선이나 기계를 수리했을 때는 준공한 모습도 가서 살펴보고 문제 있으면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팀이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거기의 부속품이 고장 났다. 교체해야 된다. 이러면 물론 위탁을 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대우건설에서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났다고 보수요청을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조달청이나 외주나 발주를 해서 우리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 말고 별도로 사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규모 시설유지비가 있죠. 드럼스크린을 교체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꼭 정수장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적인 기관들 때문에 같이 고민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39쪽 보니까 정수장 침전지 세척 직영화를 했는데 절감율이 78.7%가 나왔습니다. 이것 보고 생각이 저도 좀 흔들려요. 직영화하면서,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개선사항 중에 이 건이 실적으로는 좋았는데 계속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 가지고.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 한 것 같습니다.

무리했거나 아니면 그 쪽이 과거에 너무 과다이익을 취했던가 이런 생각도 되짚어 보고 또 하나 소장님께서도 직원의 전문화를 지적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때문에 순환보직이 아니라 보직경로제를 한번 선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공무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거기가면 거기서 팀장이 과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수도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징수방법 및 관련조례를 제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부과했으나 위원님께서 실제 거주한 주민에 대한 오피스텔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10월부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 및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2에 의거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호실에 대하여 가구분할신청서를 받아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톤을 가정용으로 잔여량은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의 미입주한 호실이 많아 가구분할 적용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몇 세대나 되죠?

오피스텔로 부과하는 가구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구수 분할 적용대상자.

대상은 저희가 총 25개 오피스텔에 대해서 10개의 오피스텔을 부과하고 있고 가구수는 942가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만을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25개 전 오피스텔에 대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다.

신청이 10개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5개소는.

그것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해 주고 있다.

네.

공문은 보냈는데.

네.

그러면 행정서비스는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등재상이죠?

네,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피스텔이나 상업지구에 업무지구에 있는 것은 거기에 주거용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주거용이 아닌 것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상수도 요금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재산세도 내고 주민등록 등재상도 되고 주민등록세 돈 내죠. 그런데 학교 문제, 이런 혜택을 다 받는데 학교가 지역에 자녀들이 배정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 그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민등록 기재돼서 주민등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그러면 주거용으로 봐야 원칙이죠?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그것은 오피스텔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실제적으로는 거주를 해도 주민등록을 옳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을 거기다가 옮기면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를 맞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다가 옮겨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부작용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주민등록을 올리지 못하니까 자녀 분들이 학교를 그 지역 내의 학교를 못가는 거죠. 그런 폐단이 있어요.

주거용은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1가구가 되도 주민등록은 옮길 것 아닙니까? 내 말씀은 그 말이야. 주민등록을 옮겨서 주민등록세도 내고 등록세도 다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1가구 1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1가구 2주택 가지고는 안 되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상태는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가구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보고 가구용 분할해서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부과한다 하는 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1억 3천 104만 2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년도 이월된 상수도 체납액은 19억 5천 269만 9천원이 발생됐으나 10월 31일 현재 징수된 금액은 18억 5천 165만 7천원으로 93.3%가 징수됐습니다. 징수치 못한 체납액은 1억 3천 104만 2천원으로 이는 2004년도 징수결정액 327억 6천 155만 5천원에 대한 0.4%에 해당되겠습니다. 국세 78.6%, 경기도 지방세 89%의 체납세에 비해 수도요금은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 1억 3천 104만 2천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재산조회를 통해 24건에 8천 54만 1천 90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조치 했고 나머지 5천 50만원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재산이 확인될 시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최후에는 단수조치 등을 행해서 완전히 완징목표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2005년도 수의계약 발주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항 제5호에 의거 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 및 통신공사는 5천만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소에서는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관내 중소업체에게 동등한 수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양시 수의계약 제도 운용방안에 의거 2003년도 8월까지는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는 관내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는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관내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1천만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관내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 위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미수액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여기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없으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김영훈 씨라는 분이 651만 6천원 정도가 징수가 안 됐는데 미징수된 상태인데 이 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목욕탕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죠?

고액체납자는 주로 상가건물로 지금 지적하신 분은 남부시장의 상가입니다.

뭐 하는데 650만원씩이나 됐죠? 업종이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1층은 상가고 2층은 여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영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650만원이 될 정도로 시에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요. 어떻게 650여 만원 정도까지 밀렸어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세나 지방세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지만 저희 수도요금은 사용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개월만 체납되면 굉장히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하고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단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자는 주로 상가건물인데 입주 상인들이 대개 전세를 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분합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할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개월치가 밀렸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2개월치만 내라.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본인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저희는 다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분할로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더더욱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다음에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에 의하면 수의계약 공사액수가 2천만원 미만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관급자재에도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죠?

관급자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품하고 공사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사 2천만원 미만하고 관급자재 2천만원 미만이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입찰금액 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서 2천만원 이하인데 소액 계약은 안 썼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여기다 기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 공사를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가 전에는 그런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느냐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전에 보면 4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다하면 나눠서 분리발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여기 업체들이 다 안양 관내의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부 안양 관내입니다.

그것은 잘하신 겁니다. 가능하면 안양 관내업체를 수의계약을 주므로 인해서 나중에 보수공사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내업체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양 관내업체를 주게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명시가 어디 되어 있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2천만원 이하는 안양시 관내업체로 지금까지 관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가 다 안양 관내업체다 이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분할납부 중, 압류 등 이러면 미납요금에 대해서 완결할 때까지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붙나요?

저희 상수도 사용료는 세금하고 다르듯이 만약 납기 내에 안 내면 3% 한 번만 붙습니다.

한 번만 붙고 계속 연장돼서.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여기 명단 중에 누구라고 이름 밝히기도 그렇고 이것 충분히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여유가 많은 분인데도 분할납부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제가도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99.4%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0.6%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금부서의 직원이 담당이 19명입니다. 19명이 굉장히 독촉도 하고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명단 20명 중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지역에서도 덕망 있고 돈도 많고 빌딩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돈 130만 4천 710원을 분합납부 중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과태료 붙고 나서는 계속 돈 얼마 안 내고 분합납부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단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대로 영업이 안 된다느니 하는데 여기 한 사람은 유독 감히 말을 못할 정도로 갑부인데 이름이 올라온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래. 난 이름은 몰라도 17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더욱더 독촉해 가지고.

독촉이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은 건물이 빌딩이 몇 층짜리 빌딩이 있는 사람들인데.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 이분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름을 밝힐 정도로 하려다가 말았다고 이야기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네. 또 위원님들께도 누가 안 되도록 저희가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상수도 사용료와 병행해서 징수하고 있는지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업무분장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 시 병행하여 고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또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독촉장 배부시 병행해서 고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중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검침부터 고지서 배부 징수 및 체납액 관리 등 전반에 걸쳐 구청 하수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보니까 전부다 수의계약이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우리 안양시는 얼마죠?

안양시는 자체 지침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입니다.

2천만원이죠?

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대개가 2천만원에 육박하는 돈이 있더라고요. 1천 500만원에서 2천 사이. 그래서 공사를 나눠서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상호를 보니까 대개 몇 개 회사 7～8개 회사가 1년치를 안양시 수의계약을 거의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수의계약 하신 분들이 전부다 안양시 업체들입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못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2천만원에 육박했다는 것하고 한 업체가 1년에 세 번 정도 돌아가면서 했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마음에 드는 회사주면 되는 거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각종 사업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봤습니다. 자료요구를 왜 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준공 날짜가 12월 28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번가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인데 이렇게 동절기에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이게 단수가 되면 보일러를 못 돌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보일러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과정이 있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이게 예산을 다 쓸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날 따뜻할 적에 발주를 해서 그때 마무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추운 때 저희 관내에도 가 보셨겠지만 단수되면 보일러를 첫 째로 못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노인분이나 애기들 계신 분들은 그런 불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발주를 하면 이런 주민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내년도에는 조기발주를 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급수과장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요?

제가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누수 복구공사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 5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도 3억원이 책정이 돼 있고 기대효과도 주민 편익증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건데 이게 좀 부족한 게 홍보활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은태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세 건인데 지금 자리 안 계신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동중지 및 휴지시설 비산정수장 및 청계가압장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경영개선으로 지난 4월 1일자로 휴지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산정수장 2단계 시설은 규모가 5만 톤 시설로서 가동중지 돼 있고 청계가압장 3단계 시설은 1일 14만 4,000톤으로 휴지 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지 및 휴지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비산정수장 2단계에 대해서는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완전 폐쇄 및 청소를 완료했고 잔여 약품류에 대해서는 비산 4단계 및 포일정수장으로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기계계측장비로서는 청소, 건조, 주유 및 비닐포장 보존상태이고 전기설비는 전원을 차단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청계가압장에서는 각종 펌프류 및 계장설비 먼지제거 등을 청소 및 주유 완료했고 고압전력은 휴지상태이며 보안 철망설치 및 시건장치 보강 등을 하였습니다. 오니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로써는 각 시설에 대하여 3명으로 된 점검팀을 구성해서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계, 전기, 계측설비, 약품설비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청소, 먼지제거, 주유실시 등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펌프설비 기능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무부하 펌프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기계를 고착방지하기 위해서 월 1회정도 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일지 기록 등을 통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시 자체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정수1과, 정수2과의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시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보수,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규정 된 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연가·병가기간 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 특가 등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당시 정수1과에서는 22명에게 56만 9천원, 정수2과는 14명에 대해서 61만 2천 770원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적정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당직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자를 철저히 확인해서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용역사업 현황 중 비산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정수장은 2단계 5만톤, 4단계 7만 2천톤 총 시설용량은 12만 2천톤입니다. 이 시설은 ’73년, ’81년, ’92년에 급수 수요 증가에 따라서 3차에 걸쳐서 확장 된 시설입니다. 수도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거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 상수도 시설 중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4천 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시행결과 비산정수장은 Ｃ등급, 관양가압장은 Ｂ등급, 명학·관악·석수·안양3동 배수지는 Ｃ등급으로 전체적으로 Ｃ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약품실 등 총 33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구축물이 균열, 박리 탈락, 재료 분리, 백태, 표면열화, 침하, 옹벽 처짐, 방수층 파손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 7억 5천 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연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으로 2006년도에는 진단결과 우선적으로 보수가 요구되는 명학배수지 등 9개 시설에 대해서 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보강을 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는 착수정 등 24개 시설에 대하여 3억 9천 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보강을 완료하여 시설을 Ｂ등급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의 평가등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Ａ등급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Ｂ등급은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경미한 손상, 결함, 열화 등이 발생하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Ｃ등급은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보통의 손상, 결함, 열화 등이 발생하여 내구성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Ｄ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결함, 열화 등 발생하고 내화력,내구성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대규모의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고 Ｅ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손상, 결함, 열화 등이 발생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이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구도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과 하수처리 장 기계류 부식 방지대책, 메탄가스 활용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시가 대부분 합류식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 하수 및 오수는 모두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구도시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건축주가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합류식 관거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천 방류구에서 차집되어서 차집관거로 유입되어서 하수처리에는 현재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가 설계 기준 당시에는 ＢＯＤ가 144ＰＰ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62ＰＰＭ이상으로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구도시 아파트단지에 정화조 1차 처리 없이 우수관로를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 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에는 우·오수를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각종 기계류 부식방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여 년 가동된 박달처리장 시설물 중에서 가스 및 부식에 약한 철제류 제품 중 일부를 도색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식에 강한 제품으로 교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탄가스 활용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스러지 처리과정인 혐기성소화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화조의 유기물 분해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화조 가온과 관리동의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절감효과는 약 연간 2억 3천 700만원쯤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274쪽 하수처리장 모래 유입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설계변경 증액 시 시공방법, 변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 및 박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차집관로에 모래성분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물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기존 차집관로의 터파기 결과 제수변실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처리장 하수처리를 중단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Ｈ파일 즉, 매달기공법으로 절단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시공방법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Ｈ파일 36본, Ｌ형강 102본의 수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불가피하게 6천 400여 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664번지가 지번이 사실은 등기에도 현재는 안 나오는데 없는데 이 없는 번지수로 계약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 합병하면서 바꿨는데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번지수로 지금 계약이 쭉 되어 왔었는데 과장님 계실 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전부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십억씩 왔다갔다 수백억이 공사계약서에 소재하지 않는 번지수로 계약이 될 수 있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지적이신데요, 664번지는 2000년 7월 7일에 박달동 그 번지가 655번지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소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655번지에 관련 공부로 전부 되어 있어서 자료로 제출했는데 2005년 재계약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번지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2000년 7월 7일 날 합병됐다고 그러셨죠?

2000년도 7월 7일입니다.

2001년도·2년도·3년도·4년도 이 기간 동안에 공부상 없는 번지수로 계약을 계속 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뒤늦게 발견해서 정정은 했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계약서 보고 그대로 쓰는 이정도 사항인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바뀌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보면 준공허가서가 2003년도 4월 30일 날 2단계가 나는데 준공하기 전에 위탁을 줬다고 하면 준공 받지 않는 건축물을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굳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건축물은 하수처리하는 주공정은 아니고요, 시설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는 빨리해야 되겠고 그걸 흘러 보낼 수는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먼저 하수처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계약서에 보면 주식회사 원진과 주식회사 케이비엔텍이 상호변경을 합니다. 대표자와 현재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고 상호변경만 합니다. 상호변경을 하는데 2002년까지네요. 2000년도 3월 31일까지하고 2001년도 10월 1일 계약부터는 케이비엔텍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상호만 관공서하고 거래를 하는데 적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내용을 가진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 합병은 아닌 것 같아요. 합병이라면 전에 했던 실적과 그런 것이 존중되어 가지고 계약이 연속성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신규회사의 신설이라면 동일한 대표자와 소재지만 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냈다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면, 법인을 신설했다면 그만한 역량축적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담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비엔텍이 별도로 당시에 회사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원진이었는데 그 후로 케이비엔텍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설립되어 가지고 법적요건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다고 확실해요?

네.

이후에 확인되면 책임지셔야 되요.

네.

그리고 오늘 임금대장을 안 가져와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 못하는데 그건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무자들. 특히 대우 외에 케이비엔텍 쪽이 더 중요한데.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현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해양투기 지금까지 하나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 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사항을 수용을 하면 경영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및 2006년도 업무 준비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분석 검토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분야에 대한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된데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리며, 금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맑은 물 공급과 물 자원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업무의 최대 과제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불신감 해소라고 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차적으로 철저한 정수과정도 중요하지만 노후관 교체공사, 원·정수 수질검사 강화 등 안전성을 검증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나라도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하여 절수운동 및 수자원 보호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맑은 물 공급 사업추진과 절수운동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수율 향상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의 급수관련 전체적 유수율은 87.62%로 전년도에 비해 1.9% 향상되었으나 무수량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소화하고 비교유량 측정, 수압측정을 분석하고 수용가 조사 및 누수탐사 등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급·배수관망 체계개선과 급수공급 지역을 적정규모의 블록으로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체계로 구축하고 블록별 최소유량, 수압측정 및 관로탐사로 누수를 파악 보수하여 유수율 향상 대책을 수립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역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집행을 살펴보면 총 12건에 용역비 12억 5천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금액의 증·감의 변동이 많은바 이는 설계용역 시 타당성 조사, 현장파악, 기초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용역설계 납품 시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됨으로 인하여 공사도중 설계변경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역성과품 검수 시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사업 시행 중 설계변경 지양 및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설계변경 지양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급수과는 2005년도 25건에 216억 4천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3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8억 3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정수과는 2005년도 5건에 9억3천 4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6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하수과는 2004년도 7건에 56억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3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14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도 설계변경 건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운영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주민설명회 등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설계변경 최소화 등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바 하수처리장 운영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 시설물 관리계획,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활용방안, 조직진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경영합리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집관거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오·폐수 등이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가 20명에 5천 700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1인 1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공사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일정금액이상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현장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관리 교육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건의사항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비중 시 자산격인 시설비를 제외한 수리보수 항목에 대하여 위탁업체에 위임계약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하수처리장이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 위원입니다.

원종국 위원님.

아침에도 얘기 했고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차 각종 안양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 구청이 아니고 안양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아트시티자문위원회 이런 자문단 위원회의 전체 명단을 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10시까지 감사장에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안양시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작성하셔가지고 다음 행정감사 월요일 10시까지 위원님들 석에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로 전달을 하겠는데 6시가 돼서 다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취합하기는 그렇거든요.

소장님께서 기획예산과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월요일10시까지 당 위원회 감사장으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