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안녕 하십니까?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o지역보건과 o건강증진과 o중앙보건지소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로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전국적인 메르스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김천으로서 면모를 과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의 개략적인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건강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및 9988특공대를 운영하여 주민밀착형 지역특화형 건강증진사업을 수행 하겠습니다. 친환경 맞춤형 방역 사업을 통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 예방하고 인형극 공연 및 손씻기, 기침예절교육을 실시하여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하여 취약계층 주민, 학교 등 결핵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삼애원 양로주택 건립으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집단면역 형성을 도모하여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의약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처 방법 등의 교육 강화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과 임산부 요가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출산장려사업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김천시 보건소 해피맘 앱을 적극 활용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치매를 적극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부항댐 호반길 걷기 행사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는 오지마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며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사업과 장애인재활사업을 시행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시행하는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도시 취약계층간의 형평성 있는 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밀착된 건강프로그램인 시민건강학교와 신나는 웰빙건강체조교실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증대 시키고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의 건강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 지역재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지속 관리하여 수혜자의 만족도를 추구하고 다양한 구강건강 증진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치아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에 관한 질환,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을 통하여 이상자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건강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보건문제인 노인 건강증진과 치매 등 정신건강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며 증가하는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고장의 건강백세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시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단체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시책 7개, 특수시책 2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의원입니다. 23쪽 생명안전 심장지킴이 양성해서 읍면별로 2명 양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요즘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읍면별로 해서 시골 같은데 2명 양성해서 어떤 대처를 하겠습니까?

지난해에 부항하고 증산 지역에는 오지마을이라서 거기는 15명 양성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올해 독감 백신을 보건소에서 공급을 해 주셨잖아요. 주민들 불만이 주민은 오육십 명 되는데 백신은 30명분 이렇게 주어서 누구는 주사를 주고 누구는 못 놔주고 이런 불만이 많았거든요.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전에는 충분하게 백신을 공급해 주어서 잘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이 백신은 독감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접종을 정해서 하는데 이 약이 제대로 공급과 수급이 안 맞아서 엄청난 양을 폐기 시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병의원에서는 올해부터 실시를 처음 하면서 예상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80% 정도 해서 작년과 똑 같이 2만1,600개를 했는데 병의원에서, 도시지역에는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착오가 있었고 저희들도 좀 착오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지역에는 병의원을 많이 이용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2만1,600개를 80%를 주면서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건소에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이것을 얼마나 접종할지도 모르고 병의원에서 남는 약은 도리어 병의원에서 물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개를 신청해서 100개를 예방접종 했으면 100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물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그런 문제도 생겼고, 두 번째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다보니까 예방접종률이 높아졌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약이 좀 부족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철저하게 분석해서 읍면지역에는 특히 100% 다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의원입니다. 한센인촌 양로주택 건립에 우리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한센인촌 집단이주 관계 건은 사실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방비라면 도비도 포함되는 거죠? 국비 34억, 지방비 34억 했는데 도비도 반이 포함되는 거죠?

도비를 도의원님들 세분한테 이야기 해 놨습니다. 한 50%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 15대35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뛰어 다니면서 도 쪽에도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위치를 확정하고 설계가 나오고 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애농장 한센인촌이 대신지구개발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위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고 대신지구개발사업도 공영으로 할 것인지 시가 직접 개발할 것인지 민간개발업체들이 할 것인지 의회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시고 설계를 한다든지 위치 선정한다든지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회와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로주택 건에 대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보건과 뿐 아니고 일반현황 업무분장에 보면 담당들이 죽 나오는데 담당 계장 이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이름이 기재가 되면 시민들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인할 때 담당들의 이름도 같이 유인을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황병학의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의회 와서 이야기 할 때 지방비 시비가 땅값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한 10억 정도, 지금 34억이 도비 포함해서 34억이죠?

그렇습니다. 부지비는 10억 정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예, 우리 시의 땅이라서 뺐습니다.

68억에서 시비,

부지비는 뺐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표시 해 놓은 거 도비로 다 확보해야 될 형편이네요.

하여간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여간 도비 확보에 노력을, 도의원 세분하고 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안 되도록, 이것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거 되면 어차피 삼애농장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한센인 2세들 있죠. 한센인들이 전염이 됩니까?

안됩니다. 거의 99.9%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명기의원 이야기 했듯이 광신원 8명하고 한성마을하고 여기에서 다 끝이 나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비 확보를 못하더라도 의원님들 그때는 우리 시비 하는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2세들은 더 이상 전염이 안되는 게 맞죠?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되고 양성환자라 하더라도 요즘은 격리도 다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성환자는 김천에 없습니다. 전부 소록도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도 됩니까?

예.

말씀이 없으셔서,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입니다.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체가 다 바뀐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일부만 바뀌는 겁니까?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제는 민간 의료기관이 모든 역할을 너무 잘 하고 있고 질환 자체가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바뀌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사업이 더 중요하다 해서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보건지소도 진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응했는데 김천시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건지소에서 했던 기능이 이제 조금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진료사업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경상북도에 처음으로 김천이 하니까,

준비단계입니까?

예.

언젠가는 조만간에 보건지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기능은 없어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을 해서 예방 차원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공중보건의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도 배치가 필요 없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공중보건의 문제는 어차피 저는 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의는 할 작정입니다. 방침에는 공중보건의가 일반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공중보건의를 배치 안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진료소는 그 역할이 지금도 굉장히 역할이 많고 지역 자체가 보건지소보다 더 열악한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기능 개편에 대해서 연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대응방법이 없다,

일부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소, 지소를 합병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하여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 생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봉산 지역에 하나 있으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아포, 개령, 어모 지역으로 한 군데, 지례 5개면 쪽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3개 지역으로 빨리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독감예방 관계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건지소에서 접종해 오다가 진료소에서도 접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혼돈이 좀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백신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방접종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다음의 대책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유료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해도 백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아직까지 약이 민간 병원에 2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에 가서 맞으면 되는데 가까운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약이 김천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아까 처음에 과장께서 병원에서 먼저 배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다 말씀하셔서 만약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11월 15일까지, 그리고 예방접종이 적기는 실은 10월말에서 11월초에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맞고 싶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11월 15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100% 다 오신 분들은 맞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 되었다면 다행인데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가서 백신이 없어서 다시 돌려보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병원과 유대가 조금만 더 협력적으로 된다면 병원에 있는 백신이 남는다 모자란다, 지금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저희들 매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와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사전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스템 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맞는 것은 200개 주면 200개 자기들이 다 체크해서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몇 개 하고 보건소에서 몇 개 하고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200개를 주문했는데 200개를 소진 시켜야 됩니다.

배정 받으면 그 병원에서,

소진 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좀 아쉽네요. 그죠?

예.

서로 연동이 되어서 이쪽에 남으니까 그쪽에 부족하면 가져가서 해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시골에서 진료소에서 접종 할 수 있는 것도 백신이 부족해서 시내 병원에 나와서 맞아야 된다 이 불편함 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병의원 약국을 관장하는 곳이 주무과장이 과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천의료원에 도에서 관장하는 병원입니다. 김천의료원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모든 의료기관을 점검 하듯이 의료원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죠?

예.

얼마 전에 모 지역신문을 통해서 김천의료원의 갑질횡포라는 기사가 난게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 보셨습니까?

일단 의료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 한 것 같습니다. 기사내용에 의하거나 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복강경 수술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시작했는데 개복 했고 그 개복 수술하면서 약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개복을 하게 되면 복강경으로 한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물론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개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복 수술로 변경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동의도 없었고 개복 수술에 들어가서 10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설명한 바도 없고 그로 인해서 삼십사오 센티 정도의 큰 흉터가 복부에 생겼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근 수개월 동안 서울로 여러 병원으로 다니면서 치료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원 측에서 전혀 환자 가족 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성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마치 우리 김천시에 공영병원으로 하나 있는 이 의료원이 몇 년 전부터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우리 이웃에 있는 시군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그나마 병원이 굉장히 성장 발전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료사고 의료분쟁 문제는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하여간 환자 편에 서서 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료사고는 환자와 병원측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서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합의를 봄에 있어서 합의금이 얼마가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병원 측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병원 직원들의 최고위직, 관리직에서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직원들 간의 의식의 문제도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도할게 있으면 지도하고 환자의 편에서 입장을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많이 이야기 하면 잔소리로 들릴 것 같은데 저도 독감 예방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백신을 아까 80%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 하셨습니까?

보통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80% 정도 신청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군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죠.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김천시노인지회라든가 이런 곳에 한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곳에 모여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쪽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읍면동이나 보건지소에서 그때 인력이 부족하면 알바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무슨 면 무슨 동에는 며칠 몇 시에 갑니다 해서 백신을 맞고 싶은 분들은 그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못 나오신 분들 개별적으로 보건지소를 찾는다든가 보건소로 온다든가 이렇게 하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백신을 접종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어르신들도 힘이 덜 들고 그거 맞을 때 자식들 차를 타고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인력도 절약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원님들 생각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방접종은 연간 사고가 사망사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전부 필수 예방접종은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보건기관 내에서 일어나야만 그 사건이 해결되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 이동 예방접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예방접종 이동해서 맞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까?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 해 봤습니다.

시의원님 말씀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 늘 지역 보건을 위해서 노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한센인이 신음동에 있고 대덕 광신원에 있는데 한센인이 총 몇 명 됩니까?

재가환자 포함해서 123명입니다.

한성복지마을에 89명이 있는데 한성복지마을은 삼애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2세대에,

예.

재가는

재가는 집에서 따로 특정 지역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집에.

예.

한성복지마을회도 개인 집에 있는거 아닙니까? 삼애원에, 한성복지마을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한성복지마을은 뭔가 하면 전체는 삼애원이고 한성복지마을이라고 12세대에 17명이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성복지마을로,

제가 삼애원에 가보면 마을회관 가기 전에 우측에 교회 가기 전에 마을회관같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한센간이양로주택이라고 합니까?

예.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숙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식 합니까?

12세대 1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하고 있고요.

한센간이양로주택을 천 평 정도 속구미에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되었죠?

거기 공공부지가 8만여 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양로주택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애원 내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화장장하고 뒤에 공동묘지 또 마을회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삼애원을 개발 하려고 수년 전부터 시도를 해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장도 이전하니 마니 이렇게 봉산면으로 가니 이래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양로주택 건립할 때 우리 시에 대덕 광신원에도 한센인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모이든지 해서 결집해서 한 장소로 하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 분들로 봐서도, 그래서 삼애원 속구미라든지 어느 장소를 하던 간에 광신원에 나환자가 8세대 있죠?

예.

제가 옛날에 대덕면장할 때도 보면 나환자가 있습니다. 광신원에는 일반인이 더 많은데 대덕에 가면 광신원에 한센인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분들도 함께 관리해서 우리 시에서 치료도 하고 생계 지원도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삼애원이 이전하는데 이게 양로주택을 건립한다는데 서로 제가 보기에는 삼애원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삼애원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도 우리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 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 신청을 할 때 한센인 지역에 50인 이상이 되는 곳에 특정 지역에 그 지역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과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모 할 때는 제가 알기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한센인이 50가구 이상 되는 지역을 공모, 50인 이내나 50가구나 규정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상 될 경우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속구미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삼애원 내에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딱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시 같으면 삼애원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삼애원 개발 계획이 없다고 보고 도에서나 중앙에서 공모 받을 때는 그 자체 분들을 위해서 이 주택을 건립하거든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내려왔을 때는,

그리고 예방접종 가지고 면부에 아까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 하셨는데 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해서 면민들이 주민들이 왔다가 돌아간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는 적어도 관할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우리 지역에 80명인데 80%라면 64명이 예방접종 백신이 수요가 충족된다면 64명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80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65세 이상이 인적사항 대장에 기록되어서 그중에서 예방접종을 노약자나 건강이 안 좋은 분에게는 예방접종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64명을 결정해서 사전에 면에 동에 이장 회의 때 홍보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건소에서 진료소에서 예방접종 하니까 명단을 주면 그런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물론 잘 하시고 복잡하지만 계획성 있게 추진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방접종 문제는 좀 개선하도록 하고 진기상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술적으로 맞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병원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 있고 보건지소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상을 못해서 진료소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다음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보건소는 상임위가 달라서 이 자리가 아니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산골 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해서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3개 시군이 예산이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 80%로 되어 있고 지방비 20%입니다. 20% 중에 도비 30% 지방비 70%입니다.

우리 시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 하는 건지 아니면 영동이나 무주도 예산을 똑같이,

전체 예산에 지방비 부담액에 4 3 3입니다.

이 예산이 전체 예산입니까?

예, 전체예산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로 전입 받아서 집행은 우리가 하고 무주에는 영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실지로 받을 돈을 적게 받고 그것 남겨놓고 전입을 받기 때문에 두 군데서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국비 도비 시비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고,

의료만 우리가 담당 하고 문화는 무주에서 담당하고,

이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무주에는 산골마을 문화체험을 하는데 이 예산을 지출 하는 거고,

예.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하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29억7천만 원입니까?

29억7천만 원입니다.

29억7천만 원은 상당히 예산이 많은 건데 설명이 너무 간단한 것 같고 해서 어떤 출산장려자금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예, 출산장려금이 육아 출산 관련해서 22억4,700만원입니다.

한해에 매년 연계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낳으면 얼마 주고 셋째 낳으면 얼마 주고 그 금액이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만 이야기 한다면 14억5천만 원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 해서요?

예.

2014년도 기준입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설명하고 늘어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배정 되면 거기 맞춰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출산장려금, 그러니까 첫째 출산에 얼마 둘째 출산에 얼마, 출산장려금 준 게,

전체로 총괄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그러면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셋째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면 자료로 해 주시면 되고 넷째도 있습니까?

넷째도 있죠.

몇 가구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다섯째는 거의 없죠?

저희들이 넷째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낳아서 돈 나가는 것은 똑 같습니다.

둘째 낳았을 때는 돈을 얼마 줍니까?

10만원씩 2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2,

예, 240만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2년간 주면, 셋째는요?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600만원,

480만원 주는 데 주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똑 같습니다. 10만원씩 4년 주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사를 가면 못 받잖아요.

그것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떠나면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돈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로 수긍을 하면 거기 가서도 받을 수 있지만 수긍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셋째를 출산해서 2년 동안 10만원씩 받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나머지 2년 채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출 가면 그쪽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셋째를 출산해서 1년이나 2년 지난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 나머지 1년 지났으면 3년간 장려금을 줍니까?

출생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는,

예, 태어나는 사람만,

아니면 안 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셋째를 낳으면 얼마라고요.

셋째는 480만원 이라서 10만원씩 4년간 줍니다.

넷째는요?

넷째는 600만원 5년입니다.

주는 방법은,

똑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29억7천만 원 하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서면으로 대신해서,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고 출산장려금을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민원인이 묻는다든지 동네 모임에 가서 묻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하려고 미리 숙지를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자면 현재 김천시에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출산과 관련 된 앱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책자로 만든 그대로 다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육아 출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임산부에게 주는 내용까지 소소한 것까지 책자에 있는 그대로가 앱에 다 뜨기 때문에 홍보를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출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거기 들어가면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67쪽에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에 보면 예산이 2억2,300만원인데 대상자는 발굴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은,

67쪽입니다.

주로 임산부나 이런 분들한테 등록하게 되면 검사를 합니다. 거기 맞는 검사를 해서 빈혈이라든지 저체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게 생기면 거기 맞는 영양식품을 보충식품으로 해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는 영양식품이.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하고 매일 집으로 1주일분이면 1주일분, 3일분이면 3일분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일반인 중에서 대상자를 발췌합니까?

등록된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해서 영양사업을 하는 겁니다.

등록된 뒷면에 보면 69쪽에 보면 등록된 임산부가 847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분들 속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혼부부 검사부터 시작해서 임산부까지 검사를 죽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양 상태가 위험한 임산부는 저소득층이고 고소득층이고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기준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기준 없이 주고요.

임산부는요?

예.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이런 상태가 발견 되면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9쪽에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로 죽 나열 해 놨는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인당 1,200만원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현재 18세미만 청소년이 임신하게 되면 임신이 확인되는 진단서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12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20만원?

예, 120만원입니다. 1인당 최고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을 받고자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1,200만원인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모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상담소 이런데서 저희들한테 연계 시켜 주면 우리가 거기,

해당되어서 지급한 경우는 있습니까?

실적상으로는 2명 올해 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상당한데 특히 청소년 산모 보니까 가슴이 찡한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은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혜택이 주어져야 안 되겠나 해서, 사실 내 신분을 드러내면서 하는데 120만원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미혼모라는 게 상당히 사회에서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준다든지 생각해 보시고 홍보도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담당자 이외에는 잘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알아도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노출 되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게 비밀이 꼭 지켜진다는 것을 홍보해서 사실 미혼모에다가 미성년자가 되면 제가 딸 가진 부모지만 내 딸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것 드러내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아픔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세분이나 계시는데 점심,

저는 1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박희주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5쪽에 보면 건강걷기코스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걷기 김천에 거의 정착이 많이 되었죠? 동호인들 숫자도 좀 많고, 어느 정도예요? 동호인 숫자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대한걷기연맹에서 하는 그런 동호회는 아직 발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기 보면 6대 때부터 걷기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힌 게 대한걷기연맹 여기에 공인코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인증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거기 자격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자체 시민들한테 여기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양성해서 각 코너, 지금 보면 김천여중이나 성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파워워킹 식으로 하는데 그런 지도자들을 김천시에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 분들이 공원이나 이런데 나가서 언제든지 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국걷기대회 유치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죠?

지원이 확정이 되면 인증을 받고 하면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를 강변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시켜서 그것은 주로 야간에 하는 행사가 되고 걷기는 주간에 같이 연계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김천시를 알리는 데는 참 좋은 행사이고 그리고 56쪽에 보면 지나가도 되는데, 직사천 속구미, 직지천 속구미잖아요. 그죠? 문구가,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무튼 대한민국 복지와 선진국의 복지 차이는 보건소에서 복지위생과하고 연관이 되는 일인데 진정한 복지는 아픈 사람 치료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니고 아프기 전에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아프기 전에 김천시가 건강 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복지이고 진정한 보건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께 전하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자께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마칠 의향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보고를 받는데 시간에 구애 받고 질문도 짧게 한다고 하고 답변도 짧게 한다고 하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제대로 이해해서 시민들한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데 기회를 주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이 근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 했지만 이런 기회에 세밀하게 유인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시비가 23억9,600만원 들어가고 국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문제는 국가 시책인데 국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산장려금 때문에 시비가 많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가는데 우리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사항만 하더라도 거의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 국도비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조금씩 출산장려금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천명이 안 됩니다. 2012년도 13년도에는 천명이 넘었는데 출생하는 수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줄지는 않는데 출생은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출생률에 비례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출산장려금은 우리 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줍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그 예산을,

출산장려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말입니다.

국도비는 거의 대부분이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동소이하다,

예, 대동소이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3년간 김천시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현황 자료가 정리되어 있죠?

예.

그것을 의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아울러 3년간 타 자치단체, 우리 경북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타 자치단체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도 같이 덧붙여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기회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보고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로는 좀 세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위주로 해서 유인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분화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오전에 마칠 겁니까?

못 마칩니다. 중앙보건지소,

못 마치면 지금 우리 때문에 밑에 직원들도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 두세 사람 남으면 12시 되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아무리 짧게 해도 5분 더 걸리거든요.

아까 본 의원이 물으니까 다 하고 점심 먹자고 해서,

의원들도 자리 다 비우고 했는데 점심 먹도록 합시다.

이우청 의원님만 하시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점심먹고?

예.

이것 더 해 봐야 뭐 합니까?

좋습니다.

점심 먹고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어차피 회의를 해야 되는데, 먹고 해요.

중식 후에 진행 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의원님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올 때마다 다른 질의는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만 매년 질의를 한 번씩 하는데 내년도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산정은 안했습니다만 일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보조내시 놔두더라도 시비 예산 대충 몰라요? 49쪽에 천만 원 해 놓고 금연절주사업에 2억3,800 있네요. 이 두 개뿐입니까?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포괄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금연클리닉 해서 담배 끊는 사람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성공률이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는 44%까지 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공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6개월이 경과 되어야 삽입됩니다. 6개월 동안 과정을 거쳐서 그때까지 담배를 안 피우면 일단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성공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6개월 지나서 통과 한 사람이 1년에 대충 올해는 통계가 안 나왔죠? 작년에 몇 명 돼요? 대충 이야기 하면 돼요.

프로테지로 44% 나왔습니다.

프로테지 말고 인원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프로테지는 몇 명이 피우는지도 모르는데, 오백 명 천 명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테지는 뭘 가지고 프로테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전국, 도, 김천 이런 단위로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도에 얼마를 피우든 그것은 놔두고 우리 김천시에서 주최해서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1,600명 등록해서 713명이 성공 했고요. 2014년도에는 852명 등록해서 415명이 성공해서 48%, 금년도 현재까지 1,89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한 사람은 5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 주민등록 이전 하면 주죠?

예.

금연클리닉 하면 주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둘째 아 낳으면 240만원 주고 셋째 아 낳으면 480만원, 넷째 아는 600만원 준다고 말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이전하는데는 얼마 줍니까?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20만원 아닙니까?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천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20만원 주고 금연클리닉 성공하면 얼마 줍니까?

6개월 경과해서 성공자로 확정되면 작년도에는 만원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5만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지원사업 아닙니까?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출산도 우리가 강요하고 주민등록이전도 강요하고 담배 금연클리닉도 1년에 수십억씩 들여서 홍보도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를 봐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직원들 모시고 같이 와서 올해 의회운영위원장 방에서 금연클리닉 시도를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최원호부의장과 이명기 의원 두 분이 성공해서 아직 6개월 안되었는데 저 두 분이 지금 안 피우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장님이 오시고 두 사람이 지금까지 안 피우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니까 저 두 분 아마 평생 안 피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 역할 했잖아요. 그러면 저 두 분을 하면 지역구로 따지면 7개 면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6개 면 하면 주민들 대표기관 2명이 성공했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돈 5만원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어차피 이것도 하려면 20만원 주든 30만원 주든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현실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이 낳는데 몇 백만 원 주고 주민등록 이전하는데 20만원 주면 담배 클리닉 하려면 단 이삼십만 원이라도 주어서 돈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6개월 지나면 돈 5만원 주어서, 그러면 세금 때문에 또 피우는 사람 피우더라도 어차피 그게 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17명 의원 중에서 내가 보니까 올해 2명 끊었잖아요. 그죠?

예.

2명 성공한 것 아닙니까? 남은 사람이 오육명 남았습니다. 1년에 2명씩만 해결하세요. 내년에 와서 둘 해결하고, 그러면 4년 후에 가면 17명 전원이 담배 안 피우는 의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홍보 가능합니다. 좋은 역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 둘 성공했으니까 이명기의원하고 최원호 부의장 성공했고 다음에는 이 분들보다 덜 피우는 사람들 김세운이나 이런 사람들 가능할거 같아요. 다음에 김세운 의원하고 이름 대서 그렇지만 조익현 의원 두 사람 잡아가세요. 잡아가서 두 분 어쨌든 내년도에 성공 시켜서 우리 의회가 신선한 공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서 피워서 죽겠어요. 냄새가 나서, 어쨌든 잘해서 올해는 둘 성공 했으니까 내년에 둘 하고 우리가 임기 마칠 때는 전원 의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보세요. 의지 있으니까 대번에 해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원 방법도 현실적으로 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계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가로 담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 권한 안에서 얼마든지 올려 드릴 테니까 어쨌든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잡아서 담배 클리닉에 성공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금연 했는데 저는 만원 받았습니다.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한 개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기 의원님 김세운 의원만 이야기 할게 아니고 이선명 위원장님하고 몇이 아직 있는데 진기상 의원하고 같이 동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침부터 이 시간에 보고 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기관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사업이 꼭 필요한 것만 들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늘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2015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16년도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15억 정도이고요. 내년에는 특수시책과 신규사업을 해서 17억 정도,

소장님 능력이 뛰어나신데 1억 정도 더 할 수도 있죠? 제가 보니까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 같고 활성화 되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할 것 같은데 85쪽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설명을 들었을 때 반드시 확대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한 사업 아닙니까?

한의약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찾아가는 한방 진료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방문한 것은 아니고,

가정방문보다는 합동 연계로 경로당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실 등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보건지소에서는 방문보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나가서 진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 의원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연세가 연로하시고 70세 후반, 80세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부모님을 두고 계십니다. 본의원도 모친께서 연세가 82세인데 아버지가 안계시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방문단이 오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실지로 그 정도 몸을 사용 하면 기계도 쇠도 다 부서지는데 사람 몸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방문해서 노인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혈압 한번 재주고 당뇨 한번 재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예산을 더 확보 하셔서 천만 원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뒤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만 아무리 늘려도 지나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천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하실 자신 없습니까? 하셔서 이 사업들을 보건지소에서 하고 다른 복지위생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아무리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노인들이 위로 받을 수 있고 마음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뵈니까 어머니의 손길로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을 많이 돌보리라고 생각 합니다. 86쪽에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아토피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시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아토피, 천식이 환경오염으로 도시 지역에 발병률이 높습니다. 저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 1.9%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비율입니다. 그것은 도시 지역에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도 농촌 쪽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아토피가 발병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점점 어린 아이들이 심해지고 가면 갈수록 심화되는 과정이라서 김천시가 조금 낮습니다. 10개 시에서 3개 시만 시행하지 않고 7개 시는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예방 교육을 학교나 엄마들에게 예방처치방법을 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 쓰게 하고 특별히 선천적으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밖에 활동을 못하거나 심한 어린이나 어른은 김천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비율이 1.9%라서 내년에 시행 할 때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시행을 하고 주로 첫 번째로 실시하는 것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을 위주로 먼저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위주로 실시해 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도 교육 하고 김천에 1.9%밖에 안 돼서 좀 낮다고 보는데요.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대인기피증도 생길 수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확인하고 접수가 되고 하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약을 쓴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음식이나 프로그램을 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면 점차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토피가 심하면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불을 못 봤습니다. 불이 안 켜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