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전계숙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시 한글 사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 하고 있어 그 위대함과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문화의 발달로 외래어, 축약어, 신조어, 비속어 등이 난무하고 한글은 그야말로 수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많은 발음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훈민정음은 199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 되었을 정도로 한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세계인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며 우리 민족문화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한글을 보존 계승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회가 앞장서 한글 사용의 촉진을 주도하고 솔선수범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계승 발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한글 사랑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문서와 광고물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본 안건을 성안 하였으니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김천시 한글 사랑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요즘 인터넷 등에서 국적 불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광고물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사용 등으로 우리나라 한글이 훼손되어 가는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살려 우리 후손에게 잘 보전·계승함으로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민들이 접하기 쉽고 파급 효과가 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글을 사용 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조례안 5조와 제8조에 실태조사 주기와 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통일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조례안 10조 한글날 기념행사를 삭제 해 달라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세운입니다.

예.

전계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효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보여지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려고 하는 것은 대표 발의 한 전의원님이 아니고 주무부서장이 새마을문화관광과장입니까?

예.

과장님께 한두 가지 여쭈어 보고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모든 간판을 보면 거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못 읽겠더라고요.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전부 영어로 되어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특히 국가적인 공공기관 KT전화국이 KT라는 것은 워낙 오래 되어서 KT하면 전화국이라는 것은 압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모든 기관이 전부 다 영어로 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잘 모르잖아요. 전의원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죠? 이것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화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전력기술이 뭐로 표기하죠? 전부다 영어로 그것도 약자로 사용해서 그 분들이 이야기 하는 상호를 일반 시민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마침 전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주무부서장께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시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되더라도,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을 경과라 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하는 것은 권고하는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간판을 변경 하거나 또는 새로 오픈을 하거나 이와 같은 분들이 상호를 책정해서 게시할 때 한글이 아닌 영어로 들어오는 것은 꼭 옆에다가 이 조례에 맞추어서 공동 표기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수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광고물 허가 부서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 된다면 광고물 접수 부서에도 통보해서 이런 쪽으로 개선 해 나가는 공문이나,

그렇게 꼭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나중에 부서장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왕 안 그래도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것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조례가 잘 올라와 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간판에는 상호를 게시할 때 한글로 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지나가다가 간판을 한번 읽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서 못 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관공서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글로벌 시대 세계화를 추구해서 그렇게 상호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공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문이 오고 갈 때는 그 분들 영어 약자 사용 안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기관명 쓰고 할 때는,

한글로 사용하는데 그러나 거의 자기들이 로고를 나타낼 때는 전부 영어로 표기하고 그것도 약자로 표기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옆에 한글로 표기 하든지 그것도 권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다른 시군에 한글사랑 조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해 보니까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 조례 제정된 사례가 없고 전국적으로 보면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당연히 확산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도도 김천에서 시작했으니까 경상북도에도 확산 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일반 개인의 상호부터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주택과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이게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의원님.

감사합니다. 2. 2016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김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95호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운용총칙 1항 기금 설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인적·자연적 재난과 안전사고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 및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항의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목표로서 각종 인적·자연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2016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응급복구, 재난예·경보시설 긴급보수 등입니다. 3항의 기금 조성 및 운용의 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말 현재 36억8,079만6천원 계획되어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 중 수입 부분은 6억4,512만1천원이고 지출은 7억660만원을 계획 하였습니다. 수입 대비 6,147만9천원 감액 되었으며 2016년도 말에는 36억1,931만7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 조성은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 기준은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이며 지원 대상은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 및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제1항 자금수지총괄 부문에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751만8천원이며 지금까지 적립된 예치금 회수가 36억8,079만6천원이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의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3,759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5억697만1천원 증가한 43억2,591만7천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이 정하였으며 비융자 조성 사업비 7억660만원과 예치금 36억1,9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2항 수입계획의 상세내역으로 이자수입 1억752만8천원, 예치금회수 36억8,079만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3,759만3천원으로 수입 합계는 43억2,591만7천원입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3항 지출계획으로 총 금액은 수입계획과 같이 43억2,591만7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1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5억4,05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은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응급복구용 재료비 2억, 재난복구 참여자 급식비 1,0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목은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 원, 재해취약시설 보수 보강 및 피해복구사업 2억 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에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황실 및 재난경보시설 사업에 1억6,400만원 편성 하였는데 세부 목을 보시면 재난경보시설 긴급보수비 3천만 원과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난상황실 음향 보수비 2천만 원과 하천감시 CCTV 보수 1,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로서 잔액인 36억1,931만7천원은 정기예탁금으로 예치 할 계획이며 예탁은행은 대구은행이 되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의 명세는 서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3억2,591만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7억660만원, 예치금 36억1,931만7천원으로 지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난 발생률이 증가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 관심이 확보되는 가운데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재난을 당한 후에도 응급복구를 하는 것보다 사전예방과 철저한 사전 점검이 이루어져 재난예방 차원의 용도로 확대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기금은 시설비는 재난이 났을 때 언제든지 투자 할 수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한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어요?

아닙니다. 현재는 재난 장비 동원 임차비나 긴급 보수비는 재난이 발생 할 것을 예상해서 현재의 규모로 편성하였고,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났을 때는 이 예산을 초과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것 같으면 예산 세웠는데 초과는 당시 수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 초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기금은 처음에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심의를 받고 뒤에 상황이 발생해서 당초에 편성 되었던 기금 운용계획안보다 달리 편성 될 때는 최고책임자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사용 할 수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기금이 43억이 있다면 43억을 다 쓰고도 재난이 발생 되었을 때는 다시 기금을 시장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다 그 이야기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이 다 소진되면, 이 기금은 적립된 게 다 소진 되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요. 기금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기금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현재 시설비로 편성된 5억 이외에 기금 한도 내에서 이 5억 보다 더 많은 피해가 났을 때는,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이라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보통세의 3년간 평균 수입의 100분의1을 전입 받습니다. 그게 올해는 5억3천만 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하고 보조금하고 별개네요. 보조금은 다시 재난안전과에서 줄 수 있는 보조금 있죠?

어떤 보조금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구조로 쓸 수 있는 재난에 필요한,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하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까지는지원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없으면 안전재난과에서 못하죠.

예, 못합니다.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보조금 단체에 주던 재난안전과에서는 아무것도 못주네요.

못주는 게 아니고 안주죠.

그러니까 못주네요.

예.

다른 과에서는 다 조례를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조례 안 들어옵니까?

그 조례를 굳이 제정해야 될 필요성보다도,

아니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소관 부서가 과가 틀려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해병전우회, 명예119구조단, 산학구조대원 4개 있는데 각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위법에 규정이 아니고 조례만 하면 다른 데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요?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 조례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의원님들 입법 발의를 한다든가 해서 조례가 성립 되면 제정되면 가능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지금 현재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주는 보조금은 조례에 없이는 못주도록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 과장님이 몇 개 단체에 주던 것은 안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탔는데 올해도 가만히 있겠느냐 말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년에 보니까 간이영수증 등등해서 아주 편의롭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만이라도 좀 명확하게 하자 해서 모든 예산을 카드로 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지출에 대한 것을 엄격히 통제 했다고 할까 이러니까 그 단체에서 내년부터는 주어도 못쓰겠다, 어려워서 못쓰겠고 힘들어서 못쓰겠다, 우리 보조금 안 받겠다고 각 단체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몇 개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게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산서에 잘 못 맞춰서 안타겠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협조를 하는 의미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주던 보조금을 몇 개 단체에 안 주면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물놀이 같은데 쓰고 하죠?

물놀이는 인부임이 따로 있고 행사 할 때 특별한 행사 할 때 매월 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는 그런 안전문화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봉사활동 측면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금 가지고는 보조금하고 별개네요.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여념이 없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끝자락에서 올 한해도 좋은 결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해서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며 설치년도는 2003년 2월 27일입니다. 참고로 기금의 존속 기간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와 개요는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 말에 조성액은 1,859만1천원이며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중 수입은 26만1천원으로서 16년도말 조성액은 1,885만2천원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6년 말 조성액과 같이 1,885만2천원이 되겠으며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16년 수입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부문에 1,859만1천원은 현재 신한은행 정기예금 중이며 내년 만기시 이자수입은 26만1천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1,784만5천원은 정기예금이며 전년도 총 44만3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년 말 지출액은 1,885만2천원으로서 정기예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출액 1,828만2천원은 2015년도 정기예금 재예치 금액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은 현재 정기예금 중인 1,859만1천원과 이자수입 26만1천원으로서 1,8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출액 1,885만2천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016년도 이자수입 26만1천원을 포함한 이자수입 1억3,557만9천원과 기타수입을 합해서 5억9,677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2014년도 배드민턴단 숙소구입비에 2억9,792만7천원 포함한 총 5억7,792만7천원으로서 잔액은 1,8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예치금은 1,784만5천원이며 금년도 현재액은 1,859만1천원으로 2016년 말에는 1,885만2천원으로서 26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른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15년도말 현재액은 1,859만1천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정기예금 이자발생액 26만1천원이 적립되어 전체 기금액은 1,885만2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천시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정립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여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적립 해 왔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으로서 지출 할 때 회계는 사용 목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아니 아니, 체육진흥에 필요한 예산중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예, 더 많죠.

훨씬 많잖아요.

예.

기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기금으로 지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에 지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 주세요.

김천시 체육회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시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그 밖에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예.

광범위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출 목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것을 일반회계로도 지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기금을 적립 했습니까? 몇 년부터 했죠?

10여년 됐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10년 전부터 되었네요.

2003년도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조례는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적립했다가 대체적으로 집행 내역이 2014년에 한번 있었고 2010년도에 있었네요.

예, 2014년도에,

이것은 숙소였고 2010년도에 있었고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기금이라고 하면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 특별하게 또는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기금을 사용하는데 1,800만 원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했다는 이야기는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기금을 더 적립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전입 받아야 됩니까?

전입도 받고 출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이 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체육단체에 활동으로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세입 부분에.

내년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내년도 12월 31일자로,

체육진흥기금은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2016년 12월말 되면 체육진흥기금은 폐지하겠다,

조례에 그렇게 존속기간이 내년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체육진흥기금이 존속 되고 나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출 할 수 있는 범위,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체육회 사업 또는 체육진흥에 대한 것, 도민체전, 시민체전 이와 같은 것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더 이상 체육진흥기금은 존속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이게 존속기간이 내년인데 추가로 연장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기금은 필요 없다,

예,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런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었다면 이해하기가 좋았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현재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예.

신한은행이 우리 시금고로 자격이 소멸 되는 시기가 금년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기예금이나 예치금은 기간까지,

기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그러면 시금고로서의 자격은 상실하더라도 현재 예치금의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존속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과 시민의 안녕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397호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1398호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설명 드리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999년 개정 후 2015년 지금까지 장기간 미조정 되었기에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도 제고를 통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사회복지 안전분야 등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주민세 세율은 인쇄비, 우편발송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고지세 징세비용에 불과하여 지방세 세목으로서 존재 가치가 미약하므로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주소지가 읍면지역인 세대는 3천원이었던 것을 1만원으로, 주소지가 동지역인 세대는 4,500원이었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면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부과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은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군 지역 13개 지역은 금년도 모두 조례를 개정 완료 하였고 시지역은 김천, 포항, 구미를 제외한 전 지역 나머지 지역은 다 개정 완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1일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항 반영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552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수수료 기준 범위를 준수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 법규 용어 중 ‘인하’를 ‘인화’로, 또 ‘소용’은 ‘소요’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관련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1의 6번 보건, 사회, 위생관계, 이것은 또 11페이지 되겠습니다. ‘3-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3-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이전 신고에 한함)’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 대상 과제에 따라 표준 수수료 기준 범위를 준수하여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 문화·공보 관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변경 허가신고 신청 이 1건에 대해서 2만5천원을 2만원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규제개혁 정비 대상으로서 표준 수수료 초과 징수로 해서 지난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 유원시설업 허가 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에 1만원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8. 환경 관계가 되겠습니다. (1)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 1건에 1만원을 신설 하였고 2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에 5천원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 기타 제증명 등의 항목을 9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조례안 13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별표 및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현행의 별표1을 개정한 별표2로 개정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별표2와 개정 전후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조례 및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현행 읍면지역에 3천원, 동지역에 4,500원에서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인상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를 1999년도에 인상한 후 지금까지 동결 되어왔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한선 1만원까지 지역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주민세 인상을 통해 장기간 미인상된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정부 정책인 보통교부세 페널티 강화에 따른 수입 감소 문제를 해소하며 자치 재정에 대한 주민기여도를 높여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로 주민복지와 안전 분야에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세 인상은 액수는 적어 인상 체감폭이 낮을 수 있으나 다른 세금 인상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민세 인상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 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인용 조문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안 제7조1항1호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 했습니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지방자치법 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변경 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 없었음 해 놨는데 이거 아주 민감한 건데 시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건데 세금에 대해서 3천원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면 프로테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것은 3천원 같은 경우는 300% 정도 인상 효과는 있습니다만 사실 3천원 가지고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징세 비용도 안 됩니다. 우편료라든지 가산금 독촉장 보내고 하는 그 인쇄비용도 안 되는 그런 사실 미미한,

과장님 이래요. 답변 하나 안 하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고 뒤에 공직자들 너무 잘 알잖아요. 정부가 정말 안타까워요. 지방화시대 되고 나서 조금만 올려도 주민들이 왕왕거릴 건데 프로테지를 250% 넘게 올려서 주민들이 특별한 의견 없다면 정부에서 돈이 바닥난 모양인데 주민세 올리려면 연차적으로 올리든지 해야 되지 또 이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싸움 붙여서 우리는 8천 원 한다든지 그것대로 안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패널티를 준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라요? 246개라요?

230여개 정도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30여개 됩니다.

그런데서 김천시가 주민세가 제일 적게 낸다고 해 보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7억1,400만 원 정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김천시장이 얼마나 인기 올라가겠어요? 전국에 주민세 적게 내는 시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1999년도에 개정 후에 현재까지 안 했다고 주장해서 15년 동안 동결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세금이든지 몇%씩 정부에서 올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에서 같이 따라 잡아서 해주어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목적인데,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없고 우리 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관심 있으면 입법예고할 때 분명히 세금 비싸다든지 자기들이 써낼 것인데 이것 한마디도, 의견 내용 한번 봐요. 컴퓨터에 들어온 의견 내용, 1건도 없어요?

예,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홍보를 못했다는 그런 경우지, 입법예고만 20일 했지 컴퓨터에 감추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

세금 내는데 지금이라도 시민들 10명 모여 놓고 주민세 인상 한다고 하면 누가 안할 사람 있겠어요?

주민세를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15년 만에 개정하는 사항이고,

아니 15년도 좋다 그런,

그리고 워낙 3천원이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 징세비용도 안 되는 그런 세목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3천원 같으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3천원에서 4,500원에서 올렸을 때 1년에 이윤이 됩니까?

만원으로 올리면 총 3억5천만 원 정도 오릅니다. 연간 증가분이,

4,500원 놔두고, 전체다 그렇죠?

만원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얼마요?

3억5천,

이것을 만원 안하고 김천시는 밑으로 하면 어때요? 7천 원 한다든지 8천 원 한다든지,

그것은 7천 원 한다고 해도 조례로 정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여기 페널티 부분은 감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페널티 준다고 예산 빨리 안하면 페널티 준다고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요. 페널티 준다고 하면 언론에다가 공개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도에서,

법령으로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엄포 놓는 것 아닙니까? 어느 법에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 주민세 안 낸다고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해야 되잖아요. 주민세 인상 안한다고 예산 적게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중앙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 가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꼴이 되잖아요.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규정 해 놨는데 탄력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을 현실화 안 하면 거기에 맞는 패널티를 주도록,

과장님 좋습니다. 내년에 한번 봅시다. 의회에서 만원 안올리고 내렸을 때 패널티를 뭘 주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언론하고 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동의를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금, 자동차세금이나 각종 세금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정부에서 무능한 정책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싸움 붙이려고 어디 했는데 만원씩 다 정해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잘못되면 지방에서도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게 의회의 목적이고 시의 목적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세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내에도 군부에도 다 개정 된 사항이고 시부 지역에도 김천, 구미, 포항 3개 말고는 다 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어느 시에 한다 어느 군에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김천시에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은 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이런 거지,

저희들로 봐서도 아무래도 세수 증가분 뿐 아니라 ,

인상 1등 한데는 뭐 주는게 없어요?

안 그래도 인센티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센티브 준 것은 없고요.

과장님도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그것 자기들이 해서 시행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주민세 인상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 준다고 예산 적게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부세 시행규칙에 명문화 해 놨기 때문에,

명문화 해 놨는데 그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게 아니잖아요.

규칙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법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8조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반영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탄력세율 적용인데 주민세 균등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을 현실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세 안 한다고 페널티 주라는 그런 내용이,

주민세 균등분 이게 그겁니다. 올리라는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봅시다. 말도 안 이야기지,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이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더라도 주민들과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현실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방금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상폭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읍면이 이전에는 현재까지는 구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지방세법에 주민세 세율을 균등분 세율을 1만원까지 하도록 규정 해 놨습니다.

최고 주민세를 낼 수 있는 최고액이 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만원까지 인상 할 수 있고 다음에 좀 전에 말씀대로 군부는 전체 다 개정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 했습니까?

거기도 다 만원입니다.

만원으로 다 했어요? 일괄,

군부도 원래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만원으로 했습니다.

만원으로 다 했고

예.

시부는 포항과 구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만원으로 했습니까?

예, 만원으로 했습니다.

1만원으로 했어요?

예.

1만원으로 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를 현실화해서 인상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에 법으로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은 현실화 시키는 것이지 굳이 1만원으로 인상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현실화가 1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1만원으로 본다,

예.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도 존재하는 게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측면에서 집행부가 만원 올리면 이게 300% 올리는 거죠? 333% 정확하게,

읍면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읍면으로 봐서는 333%입니다. 이 적은 금액이지만 상승 비율로 봤을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것도 정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정서적인 측면,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가 333%를 올려 달라고 상정 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원안 가결 했다, 이것도 의회의 입장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정이 되면 페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만원이 안 되면 일부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슨 참 그런 법이 있어요. 현실화 시키지 않을 경우에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상한선이 만원이면 기존 받는 소득세에서 만원 이내로 현실화 조정한다, 예를 들어서 100% 또는 150%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느 규칙이 행정자치부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규정이라고 그랬죠?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1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8조에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반영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주민세 균등분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하는 세목이 있어서 이것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고,

본 위원은 이것을 현실화 하려고 함에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또 현금의 인플레 이런 것에 따라서 수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 십 수 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최고 상한선 만원까지 가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준이 몇 % 올랐나, 333% 올랐다 이것 보다는 100% 또는 150% 올렸다 이것은 어차피 최고 금액은 만원까지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다 만원 올렸는데 우리 김천은 이렇게 했다는 어떤 명분도 아까 이우청 위원님 이야기대로 다른 데 다 올려도 우리는 안 올렸다 이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굳이 이 규칙에 만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없죠?

만원까지 조례를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원이라는 금액이 표기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는 것은 만원의,

기준이 현실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로 보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명분 있는 대안 제시를 해야 되고 명분 있게 인상하면 누구나 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3천원에서 7천원 오르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나 왜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없느냐고,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세를 작년 정도까지는 농협에서 일괄로 대납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단위 농협에서 주민들 전체 조합원을, 세대당 납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대당 주민세 3천원이니까 조합원 다 해 봤자 큰돈이 안 되니까 농협에서 주민세를 일괄 납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주민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는 이야깁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은 금년부터인가 농협의 어떠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세를 대납해서 공동으로 대납 해 주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민세를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데 3천원 내라고 하니까 별 개념 없이 그냥 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걱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은 1년에 만원 내도 되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산술적으로 이야기 하고 전체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느냐,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고 올해 연초에 개정해서 올해 만원으로 납부를 한 시군이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김세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좀 미미하다, 징수율도 오히려 3천 원 할 때 보다 징수율이 더 많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거듭 드리는 이야깁니다만 세배 이상의 세율이 증가 되는데 대해서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 했던 시행규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없죠?

있습니다.

그것 카피해서 돌려 줄랍니까?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 한바 있습니다만 농협 같은 기관에서 일괄로 징수해서 납부 하는 것은 세금 납부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징수 문제는 없는데 농협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조합원이라서 해 줄 수 있는지,

조합원으로 해 주었는데 농협도 요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기부 행위로 저촉 되어서 부담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대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까 마지막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그 관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늦은 이유가 시민들이 조세 저항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사실 했습니다. 먼저 연초에 개정한 다른 자치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1인당 만원이 아니고 한 세대당 만원이다 보니까 비율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3천원에서 만원 같으면 333%가 오르고 하지만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가지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99년도에 개정 되고 나서 15년 만에 내년부터 하면 16년 정도 되겠죠. 16년 만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세 저항은 미미하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액으로는 미미하더라도 사실은 변명이나 설득은 궁색한 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다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고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고 세금이 법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하면 그것도 행정의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비율적으로 높지만 저희 생각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차라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일찍 했었을 필요가 있다, 연말에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일찍 해서 전체적인 여론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차피 시민들에게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득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매스컴에서 많은 주민들 여론이 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세법 개정하기 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완충 역할을 안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예,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은 틀림이 없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틀림이 없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어떤 저항력, 시민들의 이해 이와 같은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어차피 만약에 개정이 되면 내년 7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위원님들 질의 하시는 내용도 맞다고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7천원 인상해도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는 세금이 한꺼번에 330% 오르고250% 올랐다는 것은 시민들 이해를 못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또 아쉬움이 있다면 99년부터 해서 중간에 몇%씩 몇%씩 이렇게 인상 했으면 좋았고 또 여기 보니까 만원이라는 게 못 박힌 게 없네요.

예, 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내년 7월 1일자로 부과 됩니까?

예.

그때까지 보류 하든지 연구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당장에 오늘 원안대로 가결하면 시민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330% 올랐니 250% 올랐니 하면 의회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과나 의원님들 생각을 잘 하셔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잠깐 정회를 해서,

정회 할 필요 없이 그냥 보류해요.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정회요청을 했는데 이우청 위원님이 정회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정회가 안 받아 들여지면 진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묵살 하면 안 되잖아요.

김세운 위원이나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었는데 또 무슨 정회가 필요해요.

정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시잖아요. 내 이야기는,

알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회 요청을 했으면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보류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6.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 행자부 핵심 개혁 과제 추진 중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관리위탁계약방식 등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방법을 다양화하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 친화적인 매각 제도를 도입하므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70을 감액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에 그 징수를 미루거나 분납이 가능하도록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 분납 이자율이 연4.1%에서 2.65%로 인하된데 따라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4에서 6%에서 연 3%로 인하하는 것으로 시민의 부담 완화와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 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사립학교 등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25로 적용하는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항목을 추가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 것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시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에 다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소하고 노후한 소방서 청사를 시유지인 김천시 양천동 540-1번지 외에 3필지에 이전 신축하므로서 구도심권 및 혁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유리하며 현재 119안전센터 위치를 감안하여 소방력의 균등 분산 배치에 적합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의 특수성에 부합한 첨단 소방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여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김천시 양천동 540-1번지 외 3필지를 금년 2월에 시비 8억8,600만원 투입하여 부지면적 11,122평방미터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청사 건립비로는 도비 88억8천만 원 소요 될 예정이며 청사 면적은 3,960평방미터로 2016년 1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체계성 및 신뢰성을 확립하였음은 물론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요건을 상향 조정하여 책임성을 강화 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감액 조정, 변상금의 징수유예제도 도입,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등 공유재산 점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시 어느 한 성에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안 하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경력 있는 여성위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조례안에 반영 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2015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협소하고 노후된 김천소방서의 청사를 지역 주민의 소방행정 수요 및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천동 540-1번지 일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3년의 사업 기간에 걸쳐 부지 11,122제곱미터에 소방차고,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기타 부대시설 등 3,960평방미터의 김천소방서 청사를 건축하게 되는 것으로 김천소방서의 양천동 이전 및 신축은 구도심과 신도심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전역에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 사항에 24시간 긴급 출동이 용이하고 첨단 소방장비로 신속 정확한 소방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함이 합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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