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택 국장님 여기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우리나라 서울시, 전국에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국장님께서 전임 국장님보다도 일을 더 잘 해야 될 텐데 아마 마음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총무과장님! 작년에 굉장히 뭐랄까 안전도시 만들기 위해서 또한 재난관리 실태에서 서울시에서 좋은 성적 1위를, 두 군데서 1등을 하셨고, 재난관리 실태 지자체 전국 2위 좋은 성적,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본 위원은 총무과, 우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청사의 문제가, 냉·온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제165회 정례회 구정질문 사항에서 밝힌 구청사 냉·온방 시스템 문제점 및 대책 또한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구청사가 황포돛배를 형상화하고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청사 외부는 거의 유리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냉·난방에 대해서, 온도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냉·난방 문제로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공청사 온도 동절기 18도와 하절기 28도를 유지하는 공공청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춥고 하절기에는 더운 청사가 계속 유지되고 직원들 간에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18도, 28도를 유지하는 냉·난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22도에서 23도로 맞추어 놓고 자동 조정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종전의 2013년도 이전에 많이 추웠던 분위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날씨 추울 때 민원실 쪽으로 어디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두꺼운 외투에 얼굴 표정들이 좀 굳어 있는 인상이에요. 왜? 날씨가 더울 때는,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현상을 일으키면서 땀을 흘리고 있고, 겨울에는 몸이 오그라져 가지고 얼굴을 민원인들한테 좀 밝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얼굴 인상을 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 춥다 보니까 쪼그라들다 보면 자연적으로 얼굴까지 피부까지 오그라지죠,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냉·온방 시스템 같은 것이 잘되어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방을 때지마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지만 밑에 발은 시려요. 그렇죠? 뒷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이 시릴 정도로. 저는 추위를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지마는 이 안에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한 공기가 돌아가면서 찬 공기가 올라오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것에 대해서 청사팀에서 기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회의할 때 들은 얘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서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를,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청사를 포스코에서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천장을 몇 군데만 실태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애초에 공사할 때 설계 구조에서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었으면 이렇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눈가림 공사로 해서 그것이 참 이행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청사가 워낙, 쉬운 표현으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침 몇 시서부터 가동을 하면 전체가 골고루 난방이 되고 냉방이 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적당한 온도가 되었는데 어느 부분은 좀 지내기는 추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층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중에 청사 안에서 동상 걸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청사 내에서 동상 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상이라는 것은 통상 글쎄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0도 이하로 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도 청사 안에서 동상이 걸릴 정도랍니다.

그것은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난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화재의 위험이 얼마나 높습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직원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기난로를 사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또한 직원들의 어떤 업무 환경을 위해서 겨울에 직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정말로 민원인이 올 때 얼굴이 활짝 피어가지고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청사에서 하자보수 하신 것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시간을 다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좋은 성적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희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입술이 작년 한 해 내내 부르터 있고 올 1월 달에도 입술이 부르터 있어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보면 항상 퇴근도 10시, 11시, 12시, 물론 다른 직원도 다 그렇겠지만 작년에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우수 자치구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특별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격려를 해 주고 싶어서 불러드렸거든요. 올해도 정말 열심히 좀 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산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얼마 전에 아현동에 살인사건 난 것 아시죠?

네.

그때 매스컴에서는 우리 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도 그렇고 수사과에서도 그랬는데 CCTV가 고장이 나서, 아니면 CCTV가 오래 되어서, 또 그쪽에는 CCTV가 없어서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범인은 잡았지만, 그 후에 우리 과장님이 한바퀴 CCTV에 대해서 돌아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거기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봤지만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하고요, 올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 한강 중심부에 정말 뭐랄까, 동네는 아름다운 동네는 강남 이상으로 더 좋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쪽으로 가면 예전의 신림동 산동네 같은 그런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신림동 그런 산동네가 없어졌어요, 거의. 그런데도 우리 마포구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참 살인사건이 났는데 처음에는 CCTV가 없다, 고장이 났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과장님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한 것을 실태조사를 좀 해서 정말 우범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범지역은 더 신경을 쓰셔서 CCTV 같은 것은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동에서 우범지역, 범죄사건 다수 발생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반면에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요청하는 대로 설치를 못 해주는 점도 저희 담당 부서에는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좀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 동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과장님 재량으로 바꿀 데는 과감하게 바꾸어 주시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과장님 재량으로 바로 바꾸어 주세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그러한 우범지역에 안전사고가 없기를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범인이 있을 때 범인을 추출해서 잡을 수 있도록.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는데요, 과장의 재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CCTV 관계는 동에서 동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동장님이 관내 순찰을 하시면서 관내에 방범지구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과장님이 현장중심 업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가시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직접 확인하시라는 것이죠.

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서강동에 광흥당 올해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었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광흥당 계획서는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광흥당 공민왕사당제에 대해서 단순간에 한두 시간 해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떠한 1박 2일 축제하는 식으로, 뭐 말하면 석가탄신일이 오면 가장행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고 계신가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민왕사당제 부분이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어떤 거리 퍼레이드나 1박 2일 프로그램을 짜기는 공민왕사당제와 연결하기는 날씨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광흥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데 공민왕사당제를 하면서 하기는 사당제라서 축제행사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것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가장행렬로 해서 신촌로터리에서 공민왕 오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다음까지 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해 주시라는 것.

지역주민과 문화원과 한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천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마포는 관광입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요즘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보다도 문화를 팔아서 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해 가지고 선호부서 상호간 전보제한 및 선호부서와 격무부서 간 순환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피부서에 근무하신 이 직원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누구나 그쪽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도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안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 업무보고 추진계획이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좀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주민센터에 대해서 기피 동 주민센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구 자체의 격무부서,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았는데 동에 대해서는 안 해 봤습니다.

저희 마포구청 직원들이 항간에는 공덕동 주민센터가 기피부서라고 합니다. 기피 동. 저희 공덕동이 마포구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법정동이 아현1동, 공덕동, 신공덕동, 3개 동을 합쳐서 행정동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살인사건 난 데가 아현1동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범지대는 아닙니다. 우범지대는 아닌데 중국동포가 한국에 결혼해서 왔는데 중국남자와 내연의 관계, 50미터 안에 있는 집에서 내연의 관계를 하다가 치정관계로 살인사건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CCTV는 고장이 나서 안 되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CCTV에 이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치정관계로 해서 범인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범지대는 아닙니다. 저희 아현1동, 옛날 산동네 같이 아주 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현1동과 공덕동을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봉천동, 신림동, 예전의 계단식의 골목입니다. 차가 못 다니는 골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덕동 주민자치센터가 기피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동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동은 평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지 동 선호부서, 기피부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월 달에 선호 동, 기피 동을 5개 동을 했는데 아현동, 공덕동은 다 기피 동으로 지금 포함된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통상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요, 동사무소도 기피부서가 구청에서 먼 데, 그리고 산동네, 이런 데가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현동, 공덕동 두 개 동을 다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다 보니까 첫째 기피부서이고 산동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피부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맞춤형 공공청사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공덕동이 3개 동이 합쳐져서 한 개 동이 되었는데 지금도 예전 청사 그대로입니다. 물론 1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서 아직은 그 재건축 시행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다 보면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아직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공덕동 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시고 애정 어린 그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거기에 충분한 현실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덕동 청사는 2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 공교롭게도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해제되고, 그 대안으로서 1구역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의 적정한 곳에 최적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려고 조합장하고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거치고 또 주택과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덕동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청사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 청사를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지층 다목적실이라든지 1층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범주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는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덕동에 신공덕동 예전 주민자치센터 여기를 마포문화원에 줬잖아요? 마포문화원에.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덕동 청사를 지으실 때는 다목적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게끔, 뭐 주차시설이나, 거기도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좀 더 크게 지어서 공덕동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노을시민체육공원 조성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축구장 3면, 풋살구장 2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난지천 축구장 아시죠?

예.

난지천에 가서 저도 공을 자주 차봤습니다만 인조잔디가 카펫입니다. 카펫이란 얘기는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마냥 꼿꼿이 서서 야들야들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동호인들이 공을 찼기 때문에 카펫마냥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가 천연잔디같이 세워져 있을 때는 화상이나 다칠 염려가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카펫 식으로 됐을 때는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 바로 화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체주기가 1년인지 2년인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허정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지천 축구장은 서울시로부터 위탁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인조잔디다 보니까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칩을 교체해서 축구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 다소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유지보수비로 예산 1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칩을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 축구 동호인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에 7, 80명씩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효창운동장, 국회의사당 축구장 자주 갑니다. 난지천을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군데는 잔디가 굉장히 보수가 잘 돼서 천연잔디마냥 공 차기가 아주 매끄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가 관리하는 난지천의 인조잔디를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동호인들이 와서 찼을 때 다치지 않고 즐겁게 차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본 위원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매 인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뒤에서는 술렁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고를 나오지 않으면 정말 진급이 어렵지 않냐라는, 뭐 그 학교를 다시 재입학을 해야 된다라는,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도 뒤에서 술렁대고 하는데, 물론 결정권자의 권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차피 이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보다 좀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뭔가 충실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에 따라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인사제도가 형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공무원을 해 오는 동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선호부서를 파악하고 구 장기근무자, 동 장기근무자를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방침을 받고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구의회 현재 업무보고 때도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파악해서 선호부서 발령자, 기피부서 발령자를 발령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선호부서 발령 낸 사람은 3년 후에 반드시 기피부서로 발령을 내고, 기피부서 발령자는 선호부서로 발령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에 7년 근무한 사람은 반드시 동으로, 또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5년을 한 것인데 동에 5년 근무한 사람은 반드시 구로 근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호부서 5개 부서를 3년간 못 간다면 능력 있는 직원, 또 어디 발탁되지 않은 직원들이 고루 등용이 되고 발탁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이것을 갖고 몇 차례 회의를 해 봤지만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그래도 여태 없는 어떤 갖춰진 인사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대상자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꿈을 갖고 의욕을 갖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저하를 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고려하고 개선점이 있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것을 고려해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확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정권자가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확산하고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LED조명이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청사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개선돼 있나요?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당초 됐던 건데 일정기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만 4천만 원을 책정해서 2015년도에는 1,020개, 우리가 청사에 총 9,696개 LED 교체대상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현재 5,416개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아니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이해가 좀 부족하고, 몇 % 정도? 전체 청사의 몇 % 정도?

지금 현재 50%를 조금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이 진행됐네요?

예, 그래서 2018년까지 다 끝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군요. 우리 청사는 50% 정도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일반 큰 빌딩들, 뭐 기업들 이런 데도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의 노력도 하고 계신가요?

예, 그것에 관계해서는 각 분야별로 환경과에서 LED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환경과 같은 데서는 공동주택 이런 데로 홍보를 해서 그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의 부족현상, 이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도 물론이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광흥당 출입구 문제, 사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이것은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충분한, 연말에도, “연말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공사 중에도 제가 한 세 번 정도는 당시 해당 건축과, 문화관광과 과장님들한테도 현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이것 분명히 준공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현상이 나왔고 지금 개선방안도 없어요. 그 후로 진행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송병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했던 광흥당 출입구 계단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어렵게 오르내리시는 부분을 보고 불편함을 충분히 느꼈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길게 했을 경우에 민간 도로를 좀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계부분은 건축과에서 문화재청이랑 같이 해서 할 부분인데 아무튼 시공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충분한 주민 편의를 위한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입장에서 그것을 취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돌로 돼 있어서 기존 재료를 재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어떤 법규에 어긋나거나 이렇게 시공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좀 편성해서 경사도도 완만하게 그리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게끔 기역자로 꺾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각 부서별 여러 사업을 계획하듯이 사실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이 또 계획대로, 실행과정에서 계획에 미스가 있으면 개선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고 예산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왜 추가로 돈 안 들이고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안 해도 될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개선책을 다시 한번 저한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종무팀 신설하고 이때부터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내일모레도 조찬기도회가 계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게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의 또 형성돼 있는 어떤 인구수도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보면 기독교나 불교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만의 조찬기도회도 좋지만 불교나 또 타 종교 아니면 통합, 이런 다른 종교에도 뭔가의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 전부터 몇 차례 공식적으로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 뭔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행정에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의견이 이건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 후속 “이러이러해서 부적합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 계획을 잊어버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때만 “예, 알겠습니다.”하지만 후속조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종교가 있는 분들이 한 19만 정도 돼서 한 53%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종교가 없는 부분이고요. 종교단체 현황을 보니까 총 331개가 우리 마포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개신교 부분이 거의 273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가 19개 그다음에 천주교가 9개, 나머지 기타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개 정도씩 구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종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사암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부분도 작년부터 종교협력팀이 생겨서 활발히 활동을 해서 불교와도 같이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 했고요. 올해는 종교협력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교협력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는데요. 그냥 제안으로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회 유급간사제 시행이 2년 차 접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들 자체 평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했는데 금년도 16개 주민센터 중에서 6개 주민센터가 신청이 돼서 승인을 해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참여를 안 하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 재정부담이 어려워서 못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재정부담이 어려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치회관 운영을 좀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같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저희들이 지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서 50%를 부담하기가, 뭔가 새로 자치적인 사업을 해서 수익이 있는 동은 그것으로 커버를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차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우리가 일정 기한, 이것을 계속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년차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가고자,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취소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그 문제는.

이해가 되시면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발전되었을 때는 지금 유급간사제,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동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기능이 많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부터 서울시, 저희까지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회관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일반 민원, 동 행정에 대해서는 동장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원화되는데 그런 전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생업에 전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문제가 활성화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급간사제가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유급간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부분은 뭔가 깊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을 보고 뭔가 개선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개선해서 가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것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상 수상자 등의 전당을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좋아요, 이 부분도 좋은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4개 부서, 우리 전문위원님 포함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기부자 예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기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들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도 각 동별로 따듯한 겨울나기 이런 기부 받지 않습니까? 그것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 압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은 이것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예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차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이런 어떤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것이거든요. 아마 교육재단, 장학재단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얼마 기부해 주시오가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런 예우차원으로서의 어떤 문화를 형성해 가면 기부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뺏기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키자, 그래서 과장님도 얼마 전 간담회에 참석하셨었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제가 결과는 얼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하셔서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방안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4페이지 구정의 대외교류 활성화, 4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석경산구라고 있죠? 중국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교류기간을 가졌는데 교류기간이 몇 년이 됐고 하는 교류기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석경산구의 어느 어느 주요한 것을 또 제공을 했고 석경산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스포츠적으로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경산구하고는 94년서부터 우리가 교류협의가 와서 96년도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양 두 자치단체가 교류하면서 첫째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가 되었고요, 현재도 되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방문해서 서로 경제교류를 하는 그런 추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호 양 단체의 교역문제를 놓고 서로 이익이 되고 상호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지역경제과 여기 안전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해외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에서 러시아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제의 어떤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했다면 그래도 뭔가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교류를 보니까 세 군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의 신안군, 충남의 청양군, 경북 예천군, 매년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서 농수산물을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한다든가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국제교류, 석경산구랑 했고 또 여기 보니까 일본의 동경,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미라바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실 공무원들도 아마 이것이 어느 구와 얼마나 교류를 하는지 자기가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민들은 석경산구와 20년 했지마는 우리 구민 몇 명이 그렇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구청 광장에 보면 소나무가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외국 석경산구의 깃발 하나 이렇게 세워 놓고 거기다가 몇 년서부터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구민이 오니까 ‘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중국의 석경산구와 우리와 자매도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많은 구민이 중국을 갔을 때 ‘석경산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뭐 그런 것도 나올 것이고, 또 이렇게 국내교류도 우리 구청의 일부 직원, 직능단체만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여기 옆에다가 깃발도 해 놓고 ‘전남 신안군하고 이런 교류를 몇 년서부터 해서 뭐 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 예천군하고는 뭐 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구청 광장도 좋고 우리 구민이 많이 가는 월드컵공원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마포구 위상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런 분의 견해를 좀 받아 보고요, 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12페이지 ‘마을중심 V-로드’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V-로드라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영어 약자를 넣어서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한 말인데, 본 위원도 좀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Volunteer 약자를 썼습니다. Volunteer-로드, 자원봉사자가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중심의 자원봉사자가 일하는 그런 길을 표시한 겁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사실 본 위원도 이게 무슨 얘긴가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홍보도 하시고 할 때 주민이 알아볼 수 있는, 마을중심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사업 추진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여기다가, 지금 한글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V-로드라는 말을 꼭 넣어야 멋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바로 어떤 행정에 외국어를 쓰게 되면, 다른 데서 외국어를 써도 그것을 좀 지양을 시키고 한글을 많이 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영어를 꼭 이 말을 써야 되는 건지, 우리 마포구만 이것을 쓰는 겁니까? V-로드라는 말을 어디서 쓰는 겁니까? 행정용어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터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외래어 식으로 상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다음에 저희들이 문서 편집할 때는 국어 순화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용어부터 우리가 한글로 생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하셔서 이런 용어는 한글 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여권과장 구자숭입니다.

22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중요기록물 약 1,500권을 전산화 한다. 모든 문서의 전산화 이렇게 돼서 이런 기록을 하는 것 같은데 고용인원이 공공근로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근로자를 저희가 사실 인건비 자체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진흥과에서 공공근로자를 배정 받아서 입력작업을 작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연결해서 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요기록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안이 유지되고 또 국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기록문제나 중요한 건데 이것을 잘못하면 유출이 될 수 있고, 또 공공근로자에 대한 보안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뽑을 때 신원조회 물론 하시겠지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산만 딱딱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뭔가 정식적인 직원을 한시적으로 채용한다든가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중요문서에 대한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데 공공근로, 뭐 공공근로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참 학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이 분야에 근무한 사람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난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3월부터 시작 예정인데 그때는 사전에 서약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런 별도 채용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근로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담당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종합문서고의 보존 중요기록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전산화 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보관하는 건데 이게 인사부서라든지 소관 과에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질의합니다.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신속·편안한 민원처리, 상당히 제목도 좋고 아주 미사용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중간에 쭉 내려보면 복합민원 23종이 있는데 그 실무심의회를 지속 운영한다. 실무심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이게 어떻게 열어서 처리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예, 이 복합민원 관계는 주로 건축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그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각각 찾아다니면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담당자나 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서 처리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뭡니까? 규제개혁을 하고 있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규제계획을 이렇게 단두대에 놓고 그냥 저거해서 아주 우리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정부방침도, 이것도 하나의 이런 복합민원 23종, 물론 처리기간 단축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7일 이상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지속 추진, 뭐 이게 여기 읽어보면 상당히 미사용어로 잘 돼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서로 협조사항이라든가, 무슨 얘긴가 하면 거기서 주관부서가 있겠죠.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가 하는데 그 부서가 아니라도 딱 때려보면 전산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 이거 얼마나 많은, 실적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게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이 월요일 날,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물론 내고장 마포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이것을 한다. 어떤 형식적인 행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왜냐 하면 20시까지, 20시면 8시입니까?

8시입니다.

8시요. 그러면 8시까지 오기가, 대개 민간업체 직원들이 보통 근무 퇴근시간을 당겨서 6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이것을 찾으려면 일찍 나오든가 해야지 8시, 9시 돼야, 민간업체 종사하는 직원들 보면 거의 다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고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 여권발급 이런 거 상당히 좋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20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또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것을 당직실에 갖다 놓는다든가, 꼭 민원실에 와서 찾아가면 민원실 근무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뭐 다른 자기 업무를 가지고 시간외로 근무하면 모르지만 지정을 받아서 20시까지 또 내가 지정을 받았다 하면 상당히 맘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월요일 하루만 할 거 같으면 당직실에다 갖다 놓고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민원여권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 월요일 민원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51건 정도가 근무시간 후에, 8시까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실제 20시까지 돼 있으면 9시, 10시까지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49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여권 발급?

예, 그래서 여권 발급하고 통합민원 증명 발급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직장 때문에 평상시에 근무시간에 오지 못 하는 분들이 월요일을 이용해서 많이 오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 날 하루를 이용해서, 그런데 하루를 이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민원인이 알기가, 매일 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매일 하다 보면 또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 기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가능하면 그렇게 민원인 편에서 수고를 하신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기한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무리한 근무시간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여간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야간에 발급하고 찾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여권 배부하고 그다음에 신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때 불광천변 노후 운동기구 교체 보수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거기 불광천변에 운동기구가 몇 개도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노후장비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떻게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서대문구청에 못지않은, 기구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건데 그런 거 좀 갖다놓으시고, 또 몇 개만 보강하셔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생활체육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용임부를 14명을 채용해서 그런 편익시설 정비라든지 또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에 있는 은평보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맞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노후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연도별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예산이 2,7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 점차 연차별로 노후된 체육시설은 교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 체력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많은 몇 억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보고 거기 굉장히 운동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즉시즉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굉장히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쾌적한 마포, 잘 사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이의택 국장님 2015년도 아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부임을 축하드리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 또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드렸고요, 포괄적으로 몇 가지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우리 어저께 박홍섭 구청장님도 함께 꿈꾸는 마포, 정말 구민이 희망을 갖는 마포를 올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요지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첫째 우리 마포구에 올겨울에 거리에서 추워서 떨고 굶어서 배고프고 뭐 이런 보고는 직접 받지는 못했지마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형편, 환경, 모든 것에 의해서 소외계층에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올겨울 지금 한겨울입니다마는 그런 분들 너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또 여름에 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분들이 사회로부터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2015년도 우리 구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지금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재난재해가 특히 인재가 없는 마포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도 완전히 부실시공의 인재로 보여지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적어도 그런 재난재해, 인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대비를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민이, 청장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구민이 행복해 하는 것은 좋은 환경, 좋은 모든 여건에 의해서 행복할 수가 있지만 봉사활동으로서 내 자신이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봉사활동은 우리가 관에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킬 때 참여하는 그 구민도 행복하고 그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보람도 느끼고 우리 마포구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도 상당히 고취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봉사자를 잘만 활용을 하면 구의 인력, 인건비 이런 것도 상당히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이야말로 가장 현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활발히 전개시켜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 내의 에너지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LED 조명, 이 교체 이 부분은 서둘러야 될 사업이다. 왜? 타 자치구에서는 지방의원이라든가 단체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전 청사 LED 조명 교체를 선거공약을 걸고 나오신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왜? 이것은 LED로 전체를 다 바꾸었을 때 투입됐던 예산을 바로 2, 3년 안에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바로 서둘러야 될 사업이다, 아까 뭐 50% 정도 LED 조명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서둘러서 우리 에너지도 절약하고 예산도 빨리 뽑을 수 있고 이런 효과를 일석이,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좀 서둘러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마포구에 지역별로 이런 축제성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문화 행사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새우젓축제가 아니겠습니까? 마포의 대표적인 축제에 걸맞은 행사 내용을 좀 치밀하게 짜야 되겠다, 또 그 안에서 각종 여러 지방에서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지 자매결연지, 전년도에 와서 우리 새우젓축제에 참여했으니까 올해도 참여시켜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축제에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최고의 특산물들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리 광천새우젓이 몇 년 동안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새우젓이야말로 유일하게 토굴 속에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새우젓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새우젓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아주 각 지역에 우리나라를 대표로 할 수 있는, 하지만 그 특산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 지역까지 가야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새우젓축제할 때는 마포구 새우젓축제에 가도 그 지역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살 수가 있다,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분야에서 공히 최고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올해부터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포에, 마포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자원을 잘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소기의 모든 목적과 바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활용을 잘해봄직,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하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예산 얘기 잠깐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내 모든 실력, 지혜를 발휘해서 그야말로 내용 있는 살림을 잘할 때에 그야말로 주민이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201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마포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 아주 주민이 행복해하는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각 부서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의 답변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강희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공유 촉진 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정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 장소를 쓸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관에 조례인지 시행규칙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종교적인 목적, 그다음에 정치적인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의원이라 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정과 주민과 같이 가교역할을 하는 촉매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또 주민에게 알릴 일,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인지 시행규칙 때문에 지금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빨리 새롭게 재정비를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되는데 우리 하위법에는 조례 부분에서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반장,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상충되는 것이 정당법에서 보면 통·반장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60조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111조1항에 보면 1항에 딱 명시된 사항 같습니다. 1항을 유권해석 했을 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우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운영 세칙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종교적인 목적을 띠었을 때는 장소를 대관해 주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은 물론 상위법의 조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 해석함에 있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겠지마는 상위법 조항을 유권 해석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한 사항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 심의하신 조례가 무엇이 우선이냐는 법리 논리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 심의해 주신 조례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조례를 또는 규칙을 개정을 해서 지난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우리가 통과시켜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조례 부분들을 발의하셔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논을 거쳐서 저희가 마음대로 그러한 장소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총무과장 잠깐 나와 주시죠. 본 위원이 지금 백남환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올 1월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일부 과에서 제가 아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사항에서 지금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고 지금 현원이 1,200명, 약 170명, 한 100명 정도 마이너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지로 과의 팀에 내려가면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계수 조정에서 나오는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쭉 보면 전에는 남자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현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여권과의 과장님이 계신데 여권팀에 가면 지금 7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책자에도. 그런데 실지는 그것이 1월 달에 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출이 3명 갔었어요. 그리고 전입을 2명을 받고. 2명 온 중에서 다시 다른 팀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7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실지로는 4명이 하는 것입니다, 여권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백남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도 제가 공감을 하면서 실지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끌어 줘서, 어차피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헤아려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1개 과가 신설이 되었고 5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그 팀 신설과 1개 과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에서도 더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현재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50여 명이 와서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인원 과부족 현상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심도 있게 토론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458억 예산 중에서 1,113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타구와 우리 인원 1인당 공무원 관리하는 것을 봐서는 숫자만 봐서는 우리 마포구가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은 절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전반적인 근무여건이나 인력현황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인원 숫자로만 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업무분장 시 어떤 운용의 묘가 있냐, 그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한번 좀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또 아까도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나오냐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시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이 그것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식구들이 오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보통 한 다섯 명 가고 올해는 네 분이 오시는데 동 주민센터는 보통 주민과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 본청으로 가면 전부다 오는 분들이 여성들이 오니까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좀 그런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운영에 잘,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 수고하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왕성한 마포구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네요. 지금 2015년도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 늘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수고하시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마포구의회는 언론담당 전담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대 언론관계를 2015년도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날씨에 관계없이 덥고 추운 것을 떠나서 정말 그 역할을 다 하시는데, 지금 이 겨울 날씨에도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봉수 위원장님과 함께 10명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의회는 언론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물론 여기 2페이지에도 구의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적극 언론홍보 활성화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는 우리 의회의 홍보에도 좀 역점을 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야말로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 놔도 포장이 시원찮으면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빛나는 활동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에 역점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일용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의회까지도 제가 협조를 구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개인활동이나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제가 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조충연 팀장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관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가 홍보팀이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보도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것만 잘 되면, 안 주더라도 제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용에 보면 구의회 6대 때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도를 100%는 다 못해 드렸고 한 90%, 몇 분 빼고는 제가 개별로 보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그래서 올해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개인별 보도 기사화되는 거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만 없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정활동도 제가 일간지에 보도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개개인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의 그런 업적을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도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구민을 위해서 더더욱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015년도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의회의 대 홍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조직개편을 해서 공보담당관이 따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보담당관이라는 분야만 떼었는데 거기에 걸맞은 일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포iTV 방송 그런 운영에 대해서 고품격 다큐멘터리 난지도의 새 생명이랄지 이런 것을 다큐멘터리를 좀 해서 품격 있는 iTV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포구청 내 정말 잘 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물론 편견을 둬서는 안 되는데, 작년에 마포구의 총무과에서 재난안전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은 좋은 상을, 또 주민자치에서도 그러한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분들을, 그런 부서들을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들이 뽑았고 정정당당하게 마포구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지금 몇몇 불순한 분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 구의원들이 어떠한 비리범으로 오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렇죠? 여기저기서 막 떠들고, 구의원들이 무슨 비리범인듯 26일부터 마포구 앞에서 집회를 한다느니 어쩐다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어제 본 위원은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 후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3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그쪽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곳을 돌아다녔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들이 해외 비교시찰 때나 지방 비교시찰 떠날 때, 얼마 전에 부산과 제주도를 갔는데 그냥 놀러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다녀왔는데 거기 제주도, 부산광역시 거기서 좋은 거 배워서 오셨습니다. 배워서 보고 왔습니다. 마치 그것을 어떠한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간 것처럼 계속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PR을 해 줄 것을 정정당당하게 잡아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원들 놓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보과에서 정말 대변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