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민현정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주무관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보고 목록과 비전·목표 목록을 참고하시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융자 후 2년간 금리 2.5%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여성기업은 1억 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상업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약 180억 원 정도 융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1월 대출금 추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청액 대비 추천액 지원율을 높였고 현재 금융기관 협약과 지원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이월부터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화합과 상생 관계 구축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고용안정, 지역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속초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고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산업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보조사업으로 국비 85%, 시비 15%를 부담하고 시자체사업을 추가하여 금년도에는 3개분야 15개 단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보조사업은 3월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사업(3개 사업),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 및 고용촉진 사업(9개 사업), 노동권 보호사업 및 노사상생 프로젝트 발굴 등(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의회 운영과 사업비 부족분은 1회추경에 1,600만 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대포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친환경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구조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합니다. 단지 위치는 대포동 속초해양산업단지 일원이며, 제4차산업 및 대북방교류 확대에 대비한 물류 기반시설 등의 비공해 업종을 유지하고 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용지 지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산업단지조성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속초 오션허브산업(붉은대게, 젓갈, 코다리)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 부전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붉은대게, 젓갈, 코다리를 지역경제를 견인할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 방안에 연장선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업단 구성과 공동브랜드·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판매·홍보관 운영,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쇼핑몰 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단의 법인화 등을 통한 자립화 기반 구축과 수익사업 발굴 등 연계사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회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역특산품 산업 육성 전략수립계획이 기존에 ..., 지원 전략 용역이 아닌 실행계획으로 이어져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활성화 시책입니다. 지난해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재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입주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업무 위탁과 함께 위탁비를 지원하고 구내식당 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시와 협의회와의 정례간담회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과 소통을 통해 건의애로사항이 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옹치 등 주변관광지와 주거지역 악취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설확충사업은 현재 1일 4,000톤 처리규모를 1일 5,600톤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시설개선은 노후된 처리시설 전체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폐수처리시설 준공 후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였지만 지난해 실시한 악취기술진단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과 개선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를 방문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정부분 긍정적 협의를 진행중이나 시설설치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환경청도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명분과 설득 논리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분간 악취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고용안정 ‘핀셋정책’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우리시 산업구조와 고용실태를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공모신청하여 新중년 지역 안전파수꾼 일자리 양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8,000만 원으로 한국노총이 수행기관이 되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체 자부담 10%포함 1인당 최대 月2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1년간 추가 채용시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1명을 채용하여 지원하였고 금년에 추가로 15명을 지원합니다.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으로 해양산업단지와 학교 체육 지도자 인력지원에 5명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4세 이하 강원도민 신규 채용시 6개월간 1인당 月100만 원을 15명 채용 지원합니다. 15쪽입니다. (강원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고령자 채용시 1인당 月80만 원을 3개월간 7명 채용 지원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상반기에 61명, 하반기에 41명 총 102명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간접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보험료 지원을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정부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는 사업장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심공제 지원으로 매월 50만 원씩 5년간 3,000만 원에 종자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매월 사업주가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지자체가 2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지난해까지 96명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82명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성장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사업입니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설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속초시비로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협약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강원도에서 1,500만 원을 추가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역량강화·홍보마케팅·판로개척의 3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유형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협의회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생활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서민층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사용량에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재 전기사용량의 10%수준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약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그 중 시비는 4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및 지열 설치에 127가구, 경로당 등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설치에 19개, 국비 등 11억 1,000여 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건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사업과 청호동 에너지 융·복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2020년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가스시설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3억 1,000여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후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데 81개소 2억 8,000만 원,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00가구 8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20가구 5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310가구에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한 번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 소외지역인 설악동 화채마을 1부 가스배관망 미보급 지역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화채마을 1, 2구역은 110가구 2017년까지 6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구역 사유지 구간 배관매설협의와 51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희망세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LPG 배관망사업단과 위수탁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두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시비와 자부담 10% 등 총 17억 원이 투자됩니다. 화재안전을 위한 방화문 설치,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대형주차장내 태양광설치, 어물전 및 닭전 골목, 비가림 시설 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태양광과 비가림 시설 보수 사업비 반영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세 번째,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료와 안전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등록시장 상가건물 화재보험과 등록·인정시장 상가에 대한 화재공재사업 및 안전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60%를 지원합니다. 화재보험 공제사업의 경우 상인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율이 저조하여 많은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홍보를 지속 강화하여 가입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네 번째,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노후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여 최신 첨단조명 설치를 통한 명품거리 조성,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협의회와 상인기획단 및 사업단을 구성하였고, 1차년도 사업계획을 1월말 중기청에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입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월중 발주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2년차 사업 도비와 시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7월 주차장 1개층 증축이 완료되었고 CCTV 39개와 1,2층 초음파 설치를 9월에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부대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집행잔액 활용건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기부에 승인을 받아 주차요금 사전무인정산기, 화장실 개축 야외쉼터, 흡연부스, 캐노피 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조달청 입찰 계약이 무산되어 주차가능 안내 전광판과 주차장 진입로 개선, 도로정비, 주차관리원 대기소 설치 예산 2억 6,0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불용된 국·도·시비 집행잔액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국·도비를 받은 만큼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불꽃·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표준모델선정이 지연되어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관광수산시장 내 등록시장과 인정상인 점포 400여 개소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복합「청년몰」조성사업입니다. 청년상인과 여성의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구)수협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광·경제가 융합된 복합공간에 청년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청년상인 20여명을 모집하여 어패류 및 해산물구이 전문 대형 오픈몰을 조성하고 공공운영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장과 사업단을 1명은 채용하였고 사업단원 추가 모집과 청년상인 40여명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수협건물 보존과 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간담회시 보고 드렸듯이 우리시 수산업 발자취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을 공감하고 일부 보존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일부 보존 시에도 건물의 구조안전성 등을 진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아바이마을과 (구)수협일원 로데오거리 상점과 전통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과 주차장 확충사업 등 공모신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 단체에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전략과 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1:1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7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안내 책자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매일 공지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 등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추가사업과 SNS 홍보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7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대비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설치에 경제성이 미달되는 100m당 48가구 미만의 단독주택지역에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지원 조례 제정이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시책으로 단독주택 거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세대기준 67%이나 단독주택은 6.5%에 불가합니다. 전국지방도시 평균이 73% 수준을 목표로 할 경우 단독주택 보급률은 현행 6.3%에서 12.5%까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할 경우 총 11억 8,500만 원이 소요되고 이는 연간 평균 2억 3,700만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하여 추경예산 확보 등 사업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사실은 경제살리기라는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작은 저희 市 지자체 안에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최근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그 전반에는 기대감이 많은 부분이라고 봐주셨으면 그러한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상황에서 그냥 페이지 순서대로 같이 보면서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6쪽에 보시면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에 시비부족분 확보로 추경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전년대비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되거나 본예산에서 그랬던 부분인거 맞죠?

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는 분명히 삭감을 할 때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본 해당과나 그 상황에서 다시 재차 추경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일부 삭감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운영비에 있어서 상근자 1명이 있는데요. 4대보험료와 출장비, 중식비가 연간소요액이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8개월치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감액이 2018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저희가 1,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포상금을 400만 원을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400만 원 부분을 어쨌든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해외연수를 지속 추진해 달라.”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요구가 있었고요. 400만 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실시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한 600만 원정도 더 추가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관광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사업비가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관광운수업종사자 대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각시군별로 공히 5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시만 빠지게 되면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세워지던 금액부분을 좀 원상해 달라.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2가지 정도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을 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통과된 상태입니다.

일단 재심의에 올려서 통과는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여기서 해외연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에 어디 다녀오셨죠?

훈춘 다녀오신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외연수를 몇 개 업체가 가고 있습니까?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다녀오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일하는데 위로와 권면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일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크다고 봐야지 되겠는 거죠. 해외연수라는 부분들도 어쨌든 노사민정이라는 상황에서 예산에 맞춰서 저도 다녀온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연수 자료들을 보았었습니다. 결국은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해외 어딘가를 다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반드시 그래도 연수목적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노사관계협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뭐가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전년에 훈춘을 다녀오셨다고 그랬을 때 사회주의 국가인 체제의 상황들에 가서 우리 체제와 다른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또 만나고 오셨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협의회에 1년에 해외연수의 개념들이 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업무에 연관해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연수를 실시할 때 저희 검토과정에서 분명히 노사민정협의회에 목적과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요구할 사항입니다.

의례적인 부분으로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쨌든 목적과 맞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7쪽에 보시면 대포 제4산업단지조성은 앞으로 속초시가 어떤 방향으로 결국은 경제활성화를 하고 업체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갈까의 상황들인 건데.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하셔야 되고. 현재로써 산업단지의 면적이나 현재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죠?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완료되어있고요.

완전 완료.

완료되었고 현재 착공이 안 된 부분도 지난해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착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매가 진행된 부분들은 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있고요. 어제 관계사업자가 우리 시를 방문하셔서 사업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어있는 필지들은 조만간에 다 착공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제출도 독려를 해서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것은 분양이 다 되고 착공이 돼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그 운영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의 판로라든가 이러한 측면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단지에서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오션허브산업육성 보시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구축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개별업체가 아닌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쇼핑몰을 속초몰로 이렇게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거죠?

네네.

그런 검토해서 제가 보다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젓갈콤플렉스센터 쪽으로 또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젓갈콤플렉스센터에 사람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젓갈콤플렉스센터를 전시와 판매 체험공간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크루즈 화객선이죠. 카페리가 활성화되고 이랬을 때 아마 특산품매장을 설치해 달라는 선사관계자 요구 부분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어쨌든 핵심지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해서 콤플렉스센터를 위주로 해서 전시판매 체험.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장 거기를 홍보할 수 있는 판매장들을 전통시장이나 버스터미널 또 기타 우리 청년몰 조성하는 곳 이런 곳들을 여러 곳에 판매소를 설치하는 방안들을 하면 서로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공단지 안쪽으로도 유입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접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지부진 했던 것들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새롭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붉은대게·젓갈·코다리 뭐 이 산업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산업을 얘기하면 요즘은 체험을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게 체험, 체험 이야기가 가고 있지만 이것으로 과연 소비자들이 무슨 그렇게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도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에 맞춘 부분이 필요할 듯한 상황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감히 좀 없앨 것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항만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주요한 기점에 거기에 쇼윈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입주기업들하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의해서는 어떤 방안까지 생각을 하냐면 콤플렉스센터 안에 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쇼호스트를 데려다놓고 방송을 거기서 하면서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실제 요리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하는 부분들을 시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람들을 오게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오고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좀 새롭게 소비자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들어갈 방안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쪽 좀 봐주시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찾는 저희의 청장년층들이 관심있는 정책들이 몰려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현재 그 결과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규채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추이 지금 현재 어떻죠?

네. 저희가 연도별로 교육 후에 교육목표와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분석은 하고 있거든요. 지역안전파수꾼 사업 같은 경우 경비전문가인데 2018년도 같은 경우 계획은 훈련을 20명을 하기로 하고 수료를 18명, 취업목표를 12명 이렇게 잡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훈련 20명은 다 모집이 돼서 했는데 수료는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 15명이 수료를 했고요. 취업인원은 계획은 12명을 했는데 50% 수준인 10명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이후에 계속 취업이 앞으로도 되겠지만 어떻게 취업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그전에 했었던 정보사무관리인력양성 그 부분은....

과장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에게 자료가 되어있고 제가 좀더 궁금한 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규직 일자리지원 준고령자 인턴채용 등 이 부분들이 일단은 업체에 저희가 신규채용할 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러한 어떤 지원을 받고 나서 정말로 이렇게 안정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배정받은 취업예정 일자리보다는 훨씬 상회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에 다 일자리가 연계가 된 상태고요. 중도에 이렇게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후순위에 선정되어 있었던 분들을 추가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는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업체에서는 “29개 업체, 69명을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실제 청년들은 2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1:1 매칭을 하다 보면 1순위 업체,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을 경우에 또 2순위업체에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수요가 훨씬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규직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명을 모집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28명이 신청이 된 상태고요. 준고령자 인턴채용지원사업도 7명을 모집하는데 10명이 신청을 했고요.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잠시 제가 궁금한 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단년도 신청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단년도에 6개월 지원하기로 되어있거나 어떻게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상황 그때 그렇게 지원받았던 인력이 1년 후에 2년 후에 안정된 고용으로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2년씩 지원하고 그 이후에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는 있는데요. 정규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지원이고 준고령자 같은 경우는 3개월 지원이다 보니까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가 자료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근로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을 왜 하겠습니까? 6개월, 1년 그냥 업체에 지원을 하자라고 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초기 진입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가지고 그다음에 업체가 계속해서 그 일자리를 가지고 채용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어떤 예산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 내지는 추이에 대해서 시가 내지는 도도 또 자료를 요구하지 않나보죠? 이런 추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자리사업별로 정책들이 기간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르고 선발할 때 대상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정책이나 道정책도 보면 장기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거에 맞는 일자리형태의 지원과 선발과정을 거치고요. 단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어떤 균형적인 일자리들을 이게 장기적으로 꼭 지속해야 되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단기적으로 업체도 필요한 일자리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맞춰서 정책들을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가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조직개편된 이후에 일이 좀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이 한정되어있으니까 뜨거운 감자인 수협부지 철거문제와 여기에 조성되는 청년몰 사업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신중히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공유재산 변경안도 처리가 됐지만 앞으로 국비사업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페이지와 24페이지가 26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리 정순남계장님이 핸드폰으로 많은 분들한테 매번 좋은 시책과 사업안내를 계속해서 문자를 넣어드리는 걸로 제가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과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번에 시행규칙을 2월달에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바꾼 거죠, 심사기준표 및 평가표 이 내용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는 기존과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통계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바꾸면서 바꾸게 된 이유와 바꾼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2개 제조업체하고 소상공인으로 구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기존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있었는데 운전자금을 받을 경우에 평가기준이 점수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연간지원했었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제조업체보다 소상공인이 훨씬 많습니다. 90% 정도가 90%를 지원받는 실제는 100%를 융자추천 받을 수도 있는데 운전자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물론 다른 항목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융자추천 금액에 있어서 90%를 지원받는 율이 한 90% 정도 됐었습니다.

그거를 100% 받게끔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바꾼 거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2월달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 다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조금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여기 바뀐 시행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90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90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개선된 거죠?

그 밑에 3번 항목이 있었거든요.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개선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훨씬 지원요청이 많고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저기에 보시면 비율이 50:50으로 되어 있잖아요. 1번하고 2번이요. 50점, 50점 되어 있는데 그 기존에는 사용용도에 20점이 배정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시설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20점, 시설 플러스 운전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15점, 운전자금만 받을 경우에는 10점 이렇게 되면서 점수가 실제 지난해에 소상공인 16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00% 지원받은 업체가 22개 업체 14% 정도가 되고 90% 이하 지원받은 데가 140건 86%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지금 2월 달에 13건을 신청을 받았는데 100% 지원받은 업체가 10건해서 77%. 90% 이하 받은 데가 23%.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이 시행규칙을 바꾸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사전에 검증이 돼서 오거든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개선을 한 겁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제가 수없이 번거롭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다 보니까 은행을 갔다가 그다음에 담보가 있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담보가 있는 분들이 대출받는 건 쉬운 일이니까. 담보가 없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받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 봤더니 은행에 가셨다가 신보에 가셨다가 다시 시청을 왔다가 그 과정에서 기준점수가 미달이 되면서 다시 거꾸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제가 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뭐 꼭 제 말씀 뿐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셔야 되면요. 과장님, 이게 지금 행감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자리에서 참 애매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속초시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일이거든요. 융자가 쉽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과의 업무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자면 소득증빙이 안 되는 3,000만 원 신청하시는 대상이 금융기관에는 3,000만 원에 보증서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금융기관과 잘 협의만 해가지고 점수가 미달되는 분은 3,000만 원 중에 2,7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만 지원하면 되는 거고 점수가 90%이상 나오시는 분은 3,000만 원에 3,0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000만 원, 2,700만 원 하다 보면 지금처럼 운영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90%미만인 사람은 대출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러 다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 보증서로 이분한테 3,000만 원 대출을 해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증서를 미리 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증서가 끊기는 부분을 아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 준 다음에 시청을 오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 업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차보전을 해줄 때 그 대출금액이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90%만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출을 3,000만 원 받게끔 하고 2,7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이차보전을 해 주면 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원이자를 그분이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요.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신보하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우리 정순남 계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나오셔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규칙을 바꾼 것도 잘 바꾸신 거고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이 2번, 3번 걸음하지 않는 식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신보에서 예를 들어 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끊을 당시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관계자 회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서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대출업무를 17년 해가지고 저는 아는데 지금 과장님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이 기준표에 의한 부분 때문에 대출자체를 금액을 낮춘단 말입니다. 3,000만 원 신청한 사람이 속초시의 기준에 있어서 90% 지원 대상자다 보니까 이미 신보에서는 다 3,000만 원을 내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 자체가 2,700으로 하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은 이것도 재정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道도 그렇고 이런 심사기준을 두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억, 2억 다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3,000만 원까지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은 재정 부분들이 같이 있고.

어,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제 질문하고 동떨어진 답변이셔요. 제가 다 지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사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받을 수 있는데도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출을 받고 안 받고는 은행하고 신보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얼마까지 해 줄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100%, 90%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90%대상자면 그 대출금에 90%만 이차보전을 해 주면 간단하단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남았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잘 산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고 아마 올해는 또 내년에 보다 나을 것입니다. 경제가 참 안 좋은 상태에서 일자리경제과의 책무가 상당히 크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요즘 또 우리 정순남 계장님 많이 SNS 통해서 일자리창출내지는 소상공인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많이 널리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죠. 이차보전금 이게 오래된 사업이죠?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네.

이용절차가 까다로워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민원인도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절차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도자금 같은 경우는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2년을 대출해주고 2년을 이자보전해주고 그다음에 상환합니까?

1년까지 쉬었다가. 그거는 우리가 이차보전만 안 해 줄뿐이지 본인이 상환할 수도 있고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조금 규제도 완화시켜주시고 떼이지만 않으면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14, 15페이지 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근로자들은 상대성빈곤을 많이 느끼고요. 또 고용주들은 일용자들을 고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올라서 되도록이면 문을 빨리 닫는 한이 있어도 고용인들을 안 쓰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서 속초시에 저녁의 문화도 빨리 캄캄해진다는 것. 업주들이 문을 빨리 닫는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심공제라고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도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3년이죠. 3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5년인가요?

5년입니다.

5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이거면 고용인들도 한 자리에서 오래 고용을 할 수 있고 또 고용주들도 고용인을 계속 같이 데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많이 책정이 안 돼 있나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몇 프로만 해당이 됐나요? 82명인데 신청자가 얼마정도 됐는데 82명만 신청이 됐어요.

9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94명이요.

네. 예산이 허락하면 다 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게 자격요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심사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로가 1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요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격요건이요?

도내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들과 대상이 되고요,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핵심인력들은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심사 자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결정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세부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안심공제라면 좀더 안정적인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이게 확산시키거나 조금 규제를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쭉 근무했던 직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미래잖아요. 공제라는 게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이 고용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핵심인력을 계속 오랫동안 고용하는 거고요. 5년 후에 혹시라도 퇴사하게 되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들어주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제목이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예요. 지금 속초시에서는 로데오거리를 청사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저희가 로데오거리상점가가 국민은행에서부터 청학사거리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조성 사업도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로데오거리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사업은 청년몰조성사업이고, 두 번째 이달 말까지 저희가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구)7번국도에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지금 뒤에 대형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수요가 많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500여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도 로데오거리 상점가 상인회에서 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속초에 시장경제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로데오거리상가죠. 그런데 요즘 로데오거리상가가 빈 가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권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받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빈점포라든지 거리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제가 하반기 공모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로데오거리상점가에 계신 상인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정 부분에 동의서가 첨부가 돼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가 발전을 하면 시장경계가 분산되는 게 최고의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속초시는 모든 관광루트라든지 지나가는 길목이 중심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서 조금은 다행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주상권도 구)상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또 신상권이 생기다 보면 또 다른 신상권이 나오면 이동되고 그래서 원주경기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회오리바람을 치고 있는데 저희 그나마 속초는 중심지에 로데오상가라는 게 중심을 잡고 있어서 그나마 되는데 근래에 로데오거리가 빈상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청년몰이 구)수협자리로 들어간다 해도 청년몰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청년몰은 아직 뭐 청년몰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죠. 조개구이를 협동조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의회하고도 얘기를 안 한 상태라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로데오거리가 무너지면 속초시경제도 시장경제도 약간 무너지는 전초이기 때문에 로데오거리를 무너지기 전에 우리 시가 미리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데오거리상점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심지역이라는 것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구도심 상권들이 침체되어있는 것을 듣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부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준비를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상점가 침체된다는 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 상인회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지역에 빈점포들이 생긴다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부분인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그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죠. 집주인분들이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그 부분들이 우리시 특색에 맞게끔 가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점가에 상인회가 결성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시하고 계속 공조를 합니까?

예, 작년 9월부터 청년몰 신청할 단계에서 부터 계속 그분들하고 신청논의를 하고 그런 로데오상점가에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재래시장,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으로 돼 있죠. 많이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죠. 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주변에도 계속 연계되는 상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청호동 갯배로 해서 청호동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동선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엑스포 그쪽으로도 많이 우리 지역에 맞는 상가들이 생기죠. 그런 것도 육성을.

저희가 활성화구역 범위를 상점가는 국민은행에서 부터 청학사거리까지 되어있지만 활성화구역범위는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석봉도자기 박물관, 지금 칠성조선소까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쪽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까지 걸어서 로드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영세업자라고 그러나 소상공인들이라 그러나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할 조건이 자꾸자꾸 줄어드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안고 가야지만 저희 경제도 살고 시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친환경제조업 중심 해양산업단지조성과 관련 돼서요. 제4농공단지 계획이 잡혀있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 제조업중심으로 거기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일대가 친환경적인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는 근처에 친환경적인 공단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에 더 해서 저희가 폐수가 생긴다든지 더 매연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것은 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이신데 농공단지 해양산업단지와 별개로 약간의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인근 강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면 농공단지근처에 공업과 관련된 그런 농공단지들이 가끔 유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자동차 공업사라든가 속초지역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형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가 마지막까지 한 군데 업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검사를 받으러 인근 강릉이라든가 외지로 나가야 될 텐데 농공단지 근처에 어떤 부지가 이런 부지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상생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특화산업단지라고 계속하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수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이런 자동차 공업사 운영하는 이 업체들도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 산업단지 우리 특화농공단지를 떠나서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기본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소를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별도 집단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3농공단지에 입주를 꼭 해야된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농공단지가 구성되면 속초시에서도 어떤 부지를 제공을 해서 공업사들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3농공단지 쪽에도 폐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폐차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단화할 수 있는 어떤 지원시책이 될 만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구내식당과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농공단지. 어떤 협의를 완료하셨죠?

기존에는 산업단지 안에 구내식당이 들어오려면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내식당을 전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대승인을 해 주고 그 사용료는 시가 세입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됐습니다.

일단은 전대요구를 또 받아서 전대승인을 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입주기업들이 구내식당을 사용할 때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는 카드가 안 돼갖고.

현금화 현금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용을 못했고.

카드화가 안했던 이유가 뭔가요?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어서 카드를(미이용).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놓고 전대요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법인화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법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었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전에 구내식당 그냥 운영하던 것이 쭉 이어져 온 그 부분을 개선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산업단지협의회가 법인이 안돼서 위탁을 못 주고 이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정상화시킨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죠. “홈쇼핑하는데 지원비를 대달라. 또 해외수출하는데 컨테이너비용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으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해외수출 컨테이너 비용을 예를 들어 지원을 하게 되면 북방항로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5월 말쯤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북방항로가 취항이 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해외판로가?

북방항로를 떠나서 속초시 수출기업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기업들한테 요청하는 게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속초뿐만이 아니고 고성·양양을 포함한 협의체가 있으면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든지 정책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관에 통관문제라든가 또 컨테이너를 우리 기업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수출업체하고 같이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주라던가 캐나다 이런데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동남아라던가. 이런 데를 한 컨테이너로 같이 채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협의체가 필요하다.”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있겠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는 관계부서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2월 중에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바쁘셔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세관이나 이런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개별목소리로 내서는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무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와 같이 정책공유를 같이 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협의체는 조만간에 빨리 구성하도록 하고.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바쁘셔서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구성이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북방항로가 됐든 우리 미주가 됐든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내 내수시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공공폐수시설 확충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현장방문해서 의견 청취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1일 4,000톤 규모. 그런데 악취가 악취와 관련 돼서 그때도 현장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악취가 매일 나는 게 아니고 뭐 날이 흐리면 저기압일 때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슬러지가 많이 슬러지가 들어오지 않고 폐수가 그대로 처리돼서 나가면 악취가 나지 않은데 거기 기업들에서 나오는 폐수 중에 슬러지가 많이 섞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작물처리기에서 막히고 그럼 그걸 떠내야 되고 거기서 금방 처리되지 못한 거기서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해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냄새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풍기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환풍 부분에서 채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면 얼마큼 해소되는지를 한번 또 검토를 하고 그다음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슬러지가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날도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환풍구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거기서 저희가 막고 차단을 하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환풍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악취가 그렇게 멀리 퍼지나요?

그렇습니다.

그 도로변에도?

공기에 따라서 가니까요.

그런데 상당히 악취가 심하단 말이죠. 우리가 현장에 있는 악취보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느끼는(악취가 심하다).

현장에 있으면 바람의 영향이 상승하게 되고 가다 보면 기류에 의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에 지나다니면서 냄새가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만 난다. 어느 때는 더 멀리서 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가까이서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공단지가 제3농공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4농공단지가 지금 추진계획에 있으니까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 일대에서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대는 소각장과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에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악취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몰 설명 다 들었으니까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청년몰이 10월 달까지 준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계획상 준공이 돼야 소위 말해서 준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청년몰 그 일대 구)수협부지 철거예산도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사실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철거예산이 통과가 됨과 동시에 청년몰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견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철거예산이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D등급 받고 건물의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고 꼭 통과를 시켜 달라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통과가 되자마자 원탁회의에 상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되는 것처럼 의회라는 게 대의기관입니다. 원탁회의 존중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각자의 개인 기관으로서 우리가 선출된 의회에서 고심 끝에 통과가 된 거란 말이죠. 사안에 따라서 원탁회의는 협의기구입니다. 거기에 구성원들도 사회 저명인사들 또 전문가들께서 들어와 계신 것도 다 알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존치 아까 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일부존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존치 당연하죠. 거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전체존치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D등급을 받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철거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철거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일부 존치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존치 그리고 또 철거 이 내용을 가지고 원탁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 게 납득이 안갑니다. 안 가는데요.

원탁회의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원탁회의에서는 의견들을 좀 받아보고자 해서 이게 전체가 철거될지 일부 철거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산업발자취를 남길 것이지 이런 의견을 받는 수렴으로 저는 생각을 받고. 왜 그러냐면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존치를 해야 된다는데 뭘 존치를 해야 될지 뭘 남겨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청년몰을 조성하는 사업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민이 생기거든요.

청년몰이 일부일 뿐이죠.

예.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뭘 남겨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제가 검토를 해야 되지 담당 해양수산과도 있지만 제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은 걸 가지고 설계할 때 반영을 하고 리모델링할 때 반영을 하고. 헐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뭘 헐어야 될지 제가 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정말 진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의 보고사항이라든가 보고내용이 사실 원탁회의 고스란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의 한분한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협의기구에 넘길 게 아니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고민과 권애를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존치라는 건 동의한다는 거죠. 존치와 철거에 또 기로에 서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 존치와 철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고민하는 곳이 또 의회예요. 시간이 다돼서 짧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대포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원자재수급이나 물류, 인력 등 모든 면에서 기업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에 있나요?

뭐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수산물업종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시 제조업의 특성인데요. 기복이 심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주력 산업인데 그러면 폐수발생이 불가피하지 않나요?

그래서 4산업단지는 폐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산물업체를 유치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폐수배출은 배제하는 쪽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해를 덜 배출하는 그런 첨단 그런 시설은 가전시설이라든지 의료, 의학 이런 아니면 수공업 이런 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우리시에 기업하기가 과연 적합한가라는데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도권에 있는 IT라든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들을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깊이 있게 전국에 어떤 기업들이 속초시 수요에 같이 부응할지는 우리 용역기업에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과 우리 산학, 해양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있는 기업체들 그다음에 수산물 업종이 있지만 그런 업종을 고차가공해서 다른 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해양산업단지 지금 가동율이 어느 정도 인가요?

가동율로 보면 그렇고요. 지금 한 107개 업체 지난해 조사 107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90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개별기업별로 다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대부분 매출이 증가되어 있고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입주희망자가 제4농공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주희망자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조성을 해놓고 보는 건가요?

조성을 먼저 하지 않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타당한지를 경제성 분석까지 같이 합니다. 2월 달에 발주했는데요. 8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도 교통영향평가도 다 거쳐야 하는데 그 이후에 산업단지평가위원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회에서 안 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습니다.

일단 조성을 하려면 어떤 사업자들에 투자문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원활할 텐데 나중에 이거 투자해서 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도 안 되고 하면 그것도 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 타당성조사용역에서는 부지분양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조사하거든요. 거기에서 미흡하다고 나오면 산업단지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또 물 부족에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어떤 공단을 유치하려면 용수공급이라든지 상당한 양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부득이 어떤 폐수처리시설 이거를 또 현재보다 더 증설해야 될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은 업체는 입주를 안 한다 이런.

현재시설에서 증설할 필요가 없이 기업을 유치하겠다.

네.

자료 22쪽 되겠습니다. 시장특성화사업이 종합중앙시장에 국한된 건가요? 로데오거리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이사업이?

이거 신청주체는 속초종합중앙시장 상인회입니다. 인정시장이 아니고 등록시장. 그래서 사업범위는 등록시장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빛의 거리는 인정시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로데오거리는 포함이 안 됐고 시장에만 국한 돼 있는 거네요. 예산이 2018년도에 10억이 확보돼 있나요?

예, 확보돼 있고 올해 또 추가로.

총 2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중앙시장에 있는 루미나리 시설 철거를 다 할 건가요?

위험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떨어지고 또 반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을 시설한 업체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2년차 사업이에요. 올해 말고 내년차 사업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빛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본의원도 철거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조명 명품거리는 그렇고 글로벌음식문화장소라든지 교육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부지가 어디 있나요?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장 같은 경우는 옥상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2층 상가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3층 옥상에다가 교육장을 조성하는 거고요. 음식문화특화거리는 포목점 있는 쪽에 분식팔고 이런 데 통로가 있습니다. 양쪽 2개 통로가 있는데 거기 상인분들 동의를 다 받아서 거기다 조성하는 것으로 동의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1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본의원은 중앙시장에 갔을 때 보니까 2층 상가가 일대 건물들, 상가건물들이 다 창고 정도로 쓰이고 방치돼 있는 그런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시장 내 먹거리타운으로 지하에 횟집센터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2층 부분을 개선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소유자분들이 일단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는 2층상가를 올해 개선은 하는데요. 영업이 끝나면 천으로 뒤집어씌워놨잖아요. 또 평일에도 낮에 어느 집은 영업하는데 어느 집은 영업안하면서 천으로 씌워놓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거기를 전부 다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칸막이 형태로 시각적효과가 다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성을 다 개편을 할 거고 저희생각에는 중간정도에 혹시 상인분들이 동의가 된다 그러면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고객들의 쉼터, 대기공간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 때 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밀릴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있는데 쉴 만한 공간도 사실상 없고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먹거리를 즐길 그런 공간도 없다. 그래서 놀고 있는 2층 상가시설을 타운으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상인회는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시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매입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맞지 않다 그러면 어려울 거고요. 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장을 주변가로 옮기고 중간 부분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동의하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4쪽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인데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폭우라든가 이런 재난상황 발생 시에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 같이 갖출 수가 없나요? 화재뿐만 아니라?

폭우요?

폭우라던가 뭐 이런 침수 때문에 상인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미리 예고하는 기상예보 가지고 밖에는 할 수 없나요?

폭우나 폭설 같은 경우는 예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재는 밤시간에 다 퇴근하고 없을 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감지를 해서 알려주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우리 중앙시장 전체에 화재통합으로 통합 그런 보험이 없나요, 화재보험에?

종합중앙상가는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점포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나름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21쪽에 보면요. 저희가 화재보험하고 화재공제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하는 전체에 대한 보험? 우리가 보면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있어서 전체 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화재보험 지원이라는 게 종합중앙상가 지금 등록시장이라는 한두삼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등록시장은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정시장은 개별점포로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는 개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면은 지원은 하고 있죠?

해줍니다.

그다음에 25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몰 관련해서 구)수협건물은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방향설정은 됐나요, 어떻게 할지?

일단은 저희 청년몰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지.

건물 진단을 해서 철거가 돼야 기존에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거하더라도 진단을 하고 일부를 남겨야 된다 그러면은 진단이 필요하니까요. 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분들을 남기고 청년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같이 존치를 한다면 일부라도 당초계획을 전면 다 수정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건물배치계획까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사업단이 새로 모집된 상인들하고 의논도 거쳐야 되고 협의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든 없든 청년몰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정도 해 두고요. 청년몰 운영방식 이게 며칠 전에 지면에도 일부 보도가 된 내용을 봤는데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운영방식이 사실상 이게 사업자일이니. 마치 점원 한 20명 고용해가지고 능력이라든가 어떤 업무량 이런 거 관계없이 똑같이 보수를 주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형태의 운영은 성취도라든지 개인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없고 또 전문성도 결여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의욕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형태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이것을 다른 데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거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건데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다른 데가 운영하는 걸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처음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서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앞을 자주 다니는데(일자리경제과사무실) 밤에도 어머니집이 뒤에 있어서 항상 불 켜 있어요. 들어가면 직원분들 전전긍긍 뭐 하나 물어볼 수는 없지만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하여튼 올해 또 예산들 또 짜여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기간도 있으니까 일단은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감사기간 때는 지적사항도 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수고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하고 시장활성화, 대포농공단지, 고용안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는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은 저희들 의원들의 발의를 받아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알고 보니까 15억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산 따러 다녀 보셔서 아시죠?

예.

15억이 이번에 3월 달에 1차추경 때 아마 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거의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지만 거의 될 것 같으니까 그것과 같이 해서 중소기업 속초에는 대기업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역시 중앙시장도 조금조그만 3평, 4평 갖고 장사를 하니까. 그 분소가 없으므로 불편했던 부분들을 진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하시고 예산 따는데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어디 지역에 어디쯤에 위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신경 쓰겠지만 과장님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하고 농공단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분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환경 쪽이라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잖아요. 이 제목대로 해야 돼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에서는 그냥 이렇게 냄새 안 나고 가내공업만 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공을 해야 되면 폐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폐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하게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쓰레기침출수 같은 건 성분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BOD 중에도 NBOD가 있어요. 그것은 BOD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BOD를 NBOD라고. 그것도 처리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어느 폐수가 들어와도 우리는 여기에 보면 곧 아마 계약을 다시 하죠? 폐수처리업체?

예. 올해 다시 합니다.

그런 기술력을 진짜 적절한 기술력을 가진 데만 선정을 하면 이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12페이지 추진사항이 두 번째에 보면 대포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기간 ‘13년 7월 30일이라서 ’15년 7월 30일이예요.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이렇게 되면 3년밖에 안 됐잖아요.

3년 반 됐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3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은 전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기존 투자 181억을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우리가 뭐에 시달리고 있죠? 악취도 그렇지.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악취시설이 용량부족이에요. 그다음에 그 처리장 안에 있는 데를 다 가둬놔서 거기 있는 걸 악취를 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열어놓고 환풍기를 밖으로 빼잖아요.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만약에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악취가 나오는 업체가 처리 안 하고 문 열어놓고 환풍기를 밖으로 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 3년 반밖에 안 된 시설을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기존 투자 181억에 전에 국비 250(억 원) 70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로 시설하게 되면 뭐 기존 181억은 제외하고 저희가 25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새로 다 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예산).

4농공단지는 우리가 폐수가 안 나오는 것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장 있는 데로 이렇게 ..., 이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로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우리의 상급기관이 와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시작하겠죠. 당연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량 부족한 거 뻔히 알잖아요. 그걸 지금 몇 년째 냄새를 맡고 있나요?

지금 폐수처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 부분에 있어서 TMS장비가 있고 적절하게 처리를 합니다. 한 번도 처리 못한 적이 없고 단지 악취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시설할 때 악취 부분을 감안하고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그거를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업체가 악취부분을...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 답이 나온 것이죠?

네.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포인트 찍었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은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립장 있지 소각장 있지 농공단지에서 냄새나지 맞은편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하여튼 하나하나씩 자기 부서가 하나씩 맡은 것만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오면 또 그렇게 얘기할거예요. 자기 부서에서만 확실히 냄새를 막아주면 악취는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12페이지에 대해서 가동율 80% 現 가동률 62%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짧게 설명 해주시죠?

기존시설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당초 2011년도에 계획할 때 속초대포농공단지 공급폐수시설은...

다시 한번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80%가 안 되면 250억 지원 못 받나요, 국비로?

250억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4,000톤 규모인데 5,600톤까지 추가로 1,600톤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일일평균 폐수처리량이 80%는 돼야 된다. 지금 4,000톤이니까 그거에 80%를 처리해야지 오버되어야지만 지원해주겠다 이런 게 환경청의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입주수요까지 받아서 제출하겠다하고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량계랑 유속계는 없는 데는 없죠?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일단 오수가 들어와도 폐수가 아니고 오수가 들어와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학교체육지도자 이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 시간상,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나면 중앙시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인가요?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 21, 22, 23, 24페이지가 다 중앙상가예요. 일자리경제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활성화팀에 면면을 보면 계장님 1분(명)에 직원 2분에 3분이 과장님도 계시지만 불 켜있는 이유가 시장활성화팀 때문에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직원이 한 분 보직을 받으면서 결원보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일을 하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17억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전통시장 노후 전기소방시설 보수 및 비가림시설하고. 이럴 때 우리가 덧붙여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과장님? 어전골목하고 중앙시장 하나약국 앞에 도로들에 대한 정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정비사업은 금년도 2월 말까지 공모신청이 떠 있는데요. 2월 말까지 신청을 할 겁니다. 거기 동아장길하고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 전면 정비하는 것으로 사전컨설팅을 받아놓고 예산책정을 해서 28일까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금호동주민자치회의를 이렇게 가서 봐도 과장님 고민거리들이 일방통행이냐 양방이냐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적치물만 들어서 올려놓으면 양방이 가능하거든요. 일방이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양방이 적치물을 들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어전골목에 소방차가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소방설비하고 이런 작업들을 전기설비 이런 작업 시장에 관한 것은 통합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어차피 차가 들어가면 어전골목 비켜달라고 하든지 내지는 규격화가 돼 있는 냉장냉동시설이 돼있고 밑에 보관시설이 돼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또 협의사항은 필요하겠죠. 과장님 머릿속에 그 계획이 있는 것 알아요?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회에 이게 지금 얼마예요. 17억을 들여서 스프링클러도 고치고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비켜주고 할 때 이 사업과 어전골목에 정비 사업하고 같이 곁들이면 안 되느냐?

22쪽에 있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그 사업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등록시장, 인정시장 그다음에 어물전 상인협회장해서 공식적으로는 2번 회의를 거쳤고 기본적인 합의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물전에서 무리한 요구가 좀 있어서 숙의기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소방서에 소방차 확인해서 확보해야 되는 폭이 3.5m 인데 확보하려고 줄자로 가서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있는 어물전이 뒤로 한 1m정도 가야되고 인정시장 쪽은 다 상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소방차는 못가더라도 일부 뒤로 물러나는 부분까지는 서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물전에서 무리한 요구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고요.

공개는 안 되나요? 해수부분인가요?

해수를 사용해서 활어를 취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밑에 활어가 있는데 위에 활어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하겠다는 의지인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하는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주무관님 계시지만 미원식당에 쇠파이프들 녹이 다 쓸어 있는 것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하여튼 처리 좀 해주십시오!

미원수산이 우리 현대화사업이나 선도시장육성사업에 같이 동참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하겠는데 개별점포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일자리는 자세한 것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주차장을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기는 한데 계장님, 이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인정시장에 카드무인정산기라고 없던 게 생겼어요. 저거는 앞에 “어떻게 하십시오.”설명이 없어도 도심지 사람들이 많아서 알아서 나오더라고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효과도 효과지만 시간적인 것과 이런 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금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운영에 투명성도 확보되고 차량 진출입도 원활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바이갤러리 밑에 2층이 인정시장 사무실이죠. 밑에가 뭐 시장 견학 오면 거기서 설명하고 그러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 3층에 뭘 만든다 그러셨죠,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

중앙상가 3층이요.

그게 생기면 저기 옮겨갈 수 있나요?

지금 있는 장소는 소규모인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버스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1층에 목적이 하나가 일하시는 분들이나 좀 휴식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불용된 사업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늦어서 불용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1회추경에 세워주시면 주차관련 대기소를 별도로 하나 만들 겁니다. 거기다 좀 그분들 대기하는 장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협은 해양수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문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러면 그게 검토가 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제도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업체 3,000만 원까지 되잖아요. 3,000만 원까지 됩니까, 과장님?

평가점수 나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점수가 3,000만 원 나올 수 있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표를 보십시오. 90점 이상이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90점 이상이니까 90점까지만 되는 것이고 89점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90점 이상이 나와야 100%가 되는 것인데.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는 업체가 추정재무제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추정재무제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1억 이상 나오나요? 1억 이상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업체도 있고요. 아주 소상공인 1인 기업이나 1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타에 다른 업체들은 인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도 바뀌기 전까지 안내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과는 경제개발국에 같이 있습니다. 같은 국 산하에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같은 국이니까 아마 업무공유가 될 텐데 로데오 1주차장을 공용주차장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급한 건 1주차장보다 2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로데오 2주차장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청년몰 관련된 국비지원사업 때문에 아마 그래서 2주차장을 먼저 추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지금 이쪽 그 수협방향 쪽에 있는 그쪽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급한 로데오 1, 로데오 2주차장 중에서 공용주차장화가 되는 쪽이 시급한 쪽은 2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1주차장을 공용주차장화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2주차장을 선택 안했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뭐 어느 쪽이 시급하다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전통시장하고 가까운 곳 그다음에 청년몰하고 가까운 곳 이것을 저희는 선택으로 봤고, 시내권에 주차가 도로변에 더 많은 곳이 그쪽부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교통과에서는 2주차장을 원래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2주차장을 먼저 선택하지 못하는 게 일자리경제과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죠?

글쎄요.

업무협의 안하셨어요?

저희가 지난해에 로데오주차장을 신청하겠다고 생각한 게 9월 달 정도거든요. 그런데 교통과는 모르겠어요. 그전부터 대형주차장 조성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청년몰 수협 일원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해소하고자하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다 지났으니까 제가 교통과업무보고할 때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분만 더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사업들이 들어가는 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도 신청하고 또 사업을 가져오기가 쉬워서 많이 이쪽에 집중이 되는 건가요?

저희 과 사업은 100% 공모사업인데요.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에너지사업도 공모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공모로 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업무가 쉬워서 그런 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자체에 그런 것들이 편성되어있지는 않고 다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을 하도록 대부분 50%, 60%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시가 당면 또 빨리 해소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시자체적으로 하면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의존재원을 지원받으면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는 속초지역에 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랑동, 장사동까지 상당히 많이 소상공인 내지는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광수산시장에만 많은 관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시가 조금 더 계획해서 구상했던 먹거리촌 같은 상황도 상당히 많은 상점들이 들어와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가 무슨 관심을 가진다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도가 별로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이점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사업대상이 됩니다. 먹거리촌 같은 경우는 업종이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업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7번국도 말씀하셨던.

그렇죠. 우리 로데오상가처럼 음식점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생필품도 판매하고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점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거기에 몇 개 점포 이상 이런 기준들이 정했는데 먹거리도 점포수로 하면 해당이 될 수는 있겠는데 다양한 점포가 포진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 상점가 활성화구역 지정범위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그렇지요. 지금 공모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먹거리촌은 관광과가 이 부분을 좀더 담당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일까. 하지만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의회 들어와서 제가 먹거리촌의 활성화 내지는 하다못해 환경개선이라도 과감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다 시비를 들여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런 식의 논의라든가 시도를 거의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공공목적의 사업들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활성화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개별부서들이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해 주는 것 같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뭐 간판 먹거리촌이라고 알리는 간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밖에 안됩니다.

아, 그렇군요. 간판도 엄청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저것을 설치하지는 않아도 있는 것을 다시 뭔가 씌우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상가 내에 공공화장실도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쯤에는 시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협조를 하셔서 말씀하셨듯이 조형물에 들어가 있는 어떤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아마도 시비가 조금 더 관심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어떤 자본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관심들은 상인들이 하여간에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기대감과 또 많은 신바람 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권활성화팀이 기존에 전통시장팀에서 상권활성화팀으로 바꿨습니다. 시 전역에 상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이 정말 꽃핀 듯이 속초시 곳곳에 있는 부분들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언제나 수산업발전과 어업인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1월 31일자 강원도인사 조정에 따라서 인제군에서 우리시로 온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이인규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에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청호도선 운영 활성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청호도선의 이용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변시설물은 노후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2억 6,000만 원의 예산투자로 데크정비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저반시설 보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일 설계업체와 계약체결 후 설계 중에 있으며 4월초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여름성수기 도래 전 6월까지 준공하여 갯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촌 민생안정 및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영어자금이차보전 등 어업경영안정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5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어가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업인 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전국행사 참가와 5월에 개최되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 참가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속초시수협 부지매입입니다. 속초시수협이 2015년 3월 청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수협부지인 중앙동 482-253번지 외 5필지, 1,587㎡를 매입하리고 확정하여 2016년 12월 16일 5필지에 대해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매년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도 4년차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잔여 1필지는 사권설정이 해제 되는대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 및 안전조업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노후 어업기자재 설치에 어업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등 11개 사업에 9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 경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상작업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4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으로 안전관리 조업체계를 확립하여 해난사고로부터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입니다.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감소되는 수산자원의 증감과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다양화 추진 사업입니다. 수산물가공업체의 판로확대와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내소비촉진 행사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되는 해양쓰레기의 해양재투기 예방을 위한 해양폐기물 수매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 등 3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장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깨끗한 항포구 조성입니다. 쾌적한 연안환경과 깨끗한 항포구 조성을 위하여 5억 8,500만 원을 투입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채용하여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항포구, 방파제, 해안가 등 연안에 투기되는 쓰레기를 수시·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지원입니다. 어구보수를 위한 비가림시설이 없는 대포항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되어 육상작업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교동 및 청호동에 어구보수보관장의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에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시설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어로작업을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속초항 항만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국제크루즈부두와 신포마을출입도로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교량설치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한 우리시 현황사항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용역업체와 계약 하였고 4월 완료될 예정으로 준공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도에 제2차 수요조사시 보완자료로 제출하여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책사업인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 총 358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해변의 연안침식방지사업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헤드랜드 190m, 잠제 130m 1기, 해빈복원 3,400㎥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잠제 130m 2기의 시설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이 완료와 동시에 2단계 사업의 추진으로 속초해변이 보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항만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인 속초항에 국비 35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항만기능의 보완, 유지를 위한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어항인 대포항에 231억 8,300만 원에 예산을 투자하여 정온도개선사업과 관광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관계 유지와 동향을 관리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크루즈관광객의 관문인 청호동 구수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어구가 적제 및 방치되고 있어 경관개선과 어업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6억 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경관과 조망 등에 어울리도록 어구보수보관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성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어선수리소 증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선수리소는 당초 3개소에서 1개소의 폐업으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보유어선대비 정비수요를 감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포수협에서 운영하는 대포어선수리소의 어선 상가용 레일 1라인을 추가 설치하여 어업인들이 적기에 어선을 수리하여 안전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돌기해삼은 상품가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강원도에서 수산물 수출 전략품종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 6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양식단지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외옹치..., 3억 원을 투자하여 해삼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단지를 집중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긴 하네요. 늘 어업인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해양수산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랑 뭐 이렇게 보면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작년서부터 하려고 예산 6,000만 원 세워놨다가 갯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승강장 그러니까 중앙동 쪽에 있는 금호동 쪽에 있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반이 바다 속에 들어가는 H빔 때문에 이거를 연기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나요, 이게? 크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당초에 작년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받치고 있는 밑에 데크하고 그 밑에 H빔이 피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낡은 상태라 그 부분까지 교체가 필요해서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조달물품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일괄 저희들이 추진이 필요해서 금년도 이월해서 2억 6,000만 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그림인데요. 아까 H빔만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게 싹 갈거죠, 전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위에다가 할 거고요. 위에 나무랑 벤치랑 그대로 놔둘 거고요. 비가림시설은 그 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청호동갯배가 명물 중에 명물이 돼 가잖아요. 이게 1년에 보니까 수입 이런 걸로 따져보면 4, 50만이 다녀가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 108만 명 내지 이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 관광객이 82% 그리고 지역주민이 한 18%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곳이 돼가니까. 그리고 이 사진도 있지만 이 부분들 있죠? 발 닿는 부분들 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도 보니까 많이 낡았고요. 같이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갯배 이 쇠줄 있죠? 와이어. 그거 이렇게 거는 자리도 있고 하던데 그 거는 자리 쇠줄은 1년에 2번씩 간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교환주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번 의무적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관광철하고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4월에 완료되면 6월 전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봐주십시오.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 및 안전조업체계 구축인데 ‘19년도하고 ’18년도 사업하고 ‘19년도 사업 중에 LED설치교체하고 해면양식장하고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하고 정치망 크레인하고 ’18년도에 7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뭔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꼭 해야 될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 LED등 설치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다가 올해 새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정치망크레인지원은 뭐죠?

정치망크레인지원은 정치망하고 구획어업이 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2015년도에 한 번 지원을 하고 그이후로는 사실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어업인들 수요가 없다보니까 그랬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있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건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대에 1억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4개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라 이거 다 지적을 한 거랑 책자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봐주십시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가 일맥상통한데 치어방류 및 연안어종 관리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중에 국비가 국비 없는 게 해삼씨뿌림 양식하고 해조숲 시비재 하고 갯녹음하고 다시마 자원회복이 국비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강원도사업으로 도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수산종자 방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가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개발사업이면 도비가 충분히 내려와줘야 되는데 이게 시비매칭이 더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비기본방침이 도비가 30% 그리고 시군비가 70% 기준이 그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도 그렇고 11페이지 보면 계속 연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서 뭐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속초가 지금 어족이 많이 고갈이 돼 있죠? 우리가 갯녹음하고 녹화사업 때문에 말씀드릴 건데 잠시만요. 이게 군소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나가서 해초들 때문에 이게 교동어촌계장입니다. 어초들 때문에 이렇게 가서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저쪽 밑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촌계장님하고 같이 해조류들 좀 살리는 거. 해조류를 갉아먹는 그러니까 녹화사업에 있어서 해를 끼치는 갯녹음에 아주 선두주자들이 저렇게 성게하고 군소하고 소라하고. 전복은 해녀분들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금방금방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명항에 있는 그 쓰레기 바다에 있는 쓰레기랑 주된 게 바다숲하고 쓰레기인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명항을 매일 나가도 가끔가다 복어 좀 올라오고 오징어가 많이 나고 할 때 이외에는 좀 썰렁하거든요. 점표받아가는 거 보면 이십 몇 만 원 삼십 몇 만 원 어민들이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바다숲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중간에요. 이거를 한번 봤더니 강원도에는 동해 쪽에서 바다숲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던데 우리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아예 안 했었나요?

저희들도 금년도에 다시마 자원회복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갯녹음환경복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갯녹음발생수역에 갯녹음을 제거하고 또 해조류를 연입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속사업이란 말이죠.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다숲 조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근한 예를 보면 북한에 산들 보면 벌거숭이 산이고 우리나라산을 보면 많이 녹화가 돼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화(綠化)가 돼 있어야 동물들도 자라고 식물들도 자라고 상위층들이 또 먹이사슬도 제대로 돌아가는데. 우리 속초에 앞바다를 그런 작업들을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사업들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문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방류도 하고 치어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다에서 건져온 밧줄이거든요. 밧줄에 종자 뿌려가지고 뿌리박아서 이렇게 크려고 자기들은 상당히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환경여건만 만들어 주면 저렇게 사업들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기들은 이런 것 같아요. 산란장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노는 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먹이사슬 먹이를 먹을 데가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숲을 생각하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갯녹음이 심하고 그다음에 뭐 성게 이런 것들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 속초 앞바다라도 좀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연안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을 속초 장사동 앞 수역이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국단위로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연안바다목장화사업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양수산부 쪽으로 국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조류 암반부착사업이나 그다음에 갯녹음환경복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 바다에 작년 수해 때 바다쓰레기 한 일주일 건져냈죠?

예.

수해가 없더라도 해상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림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교동어촌계 가지고 우리가 오일펜스라고 말씀드렸죠? 관들 큰 데에서 그러니까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걸 오일펜스라도 좀 쳐가지고 그거를 바다로 들어가게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동명항에도 큰 우수관이 있고요. 그런 쪽에다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오일펜스를 설치를 하면 기름기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그날 작년에 수해 입었을 때 전부 기름기였잖아요. 그것 손으로 건지고 막 했을 때도 전부 기름기였죠. 그러니까 바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암만 녹화사업을 하고 바다식목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일단은 저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면 속초에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5군데 이상 되거든요. 오일펜스라도 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향이더라도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지다보니 도시 경관 때문에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게 비가 오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속초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인데 그 실질적으로 바다를 들여다보면 또 특히 저기 동명항이나 이렇게 교동항을 보면 모이는 데가 되어서 쓰레기들이 엄청 나거든요. 잠시만 시간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오일펜스는 저번에 우리가 안전방재과에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적극 활용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펜스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나 이런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주변 항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시배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저희 속초하면 어업이죠. 바다가 말라서 어업의 도시라는 얘기가 진짜 무색할 정도로 치어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어업인들의 자원을 만들어줘야 하는 시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이 제일 노령화돼가고 있고 또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일손을 많이 하는 장년층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어업복지라든지 이런 거?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어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한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좀 심화되고 또 젊은 인력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심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어구작업하는데 보면 부부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어업인들이 바다에 나가는 분도 있지만 들어오면 그물손질하고 어획물분리작업하고 그다음에 보수작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어업인연합회도 속초시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112분(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어업인들에게는 복지바우처지원이라고 작년까지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농업 쪽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2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바우처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어업인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다가 여성어업인들한테 필요한 작업물품.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또 지원하는 사업비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위한 저희가 어드밴스(advance)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청호도선운영활성화 있죠. 현대화? 물론 교통이동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관광지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갯배라는 게?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속초 오면 일단 아바이마을에 갯배타고 가는 거. 그래서 연결해서 재래시장으로 도보로 가는 것. 그런데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갯배타고 이쪽에서 탈 때도 그렇지만 중앙동에서 탈 때도 그렇지만 청호동으로 요금표 내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몇 년도 같이 보입니까 과장님, 그 상황이? 지금 현재 갯배를 타고 나가고 하는 그 장소 요금을 받고 출입하는 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을 해야되는데 마냥 옛날식으로 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좋아할까요?

그쪽에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을 8명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4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쪽 수입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인력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요금징수시스템도 좀 개선을 하고.

거기 주민들이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이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직업이면 거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2교대하고요. 운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2명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그 잔여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대화한다고 2억 6,0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좀 더해서 그분들이 직장이잖아요. 현대화시켰으면 거기도 같이 쾌적하게 직장으로써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요금도 받는데 거기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줄서서 들어오는 가이드라인 치는 거 있죠 그것도 아주 영세해요. 좀 뭐랄까 관광지다운 다른 걸로 교체 안 됩니까?

그걸 사실 요금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대기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안 지켜지면 사실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좀 더 사고도 나지 않도록 선도하면서 현대화되는 재질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밧줄로 찍찍하고 그런 게 상당히 안 좋아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요금징수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 말에 돈을 투입을 하면 누구라도 그 안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거기가 관광도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중앙동에서 청호동으로 이어지고 바로 나가다 보면 청호동 앞바다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으로 포토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같이 연계해서 좀 신경을 쓰면 좀 더 관광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부의장님 말씀하신 펜스 쪽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하고 관광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펜스를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돈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조금 신경을 쓰면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적 하는 거 아니고 업무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6페이지죠. 어업인들 행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어업인들의 이상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념행사가 되죠. 어업인의 날 하고 수산인의 날하고 그런데 거기에 수산인의 날에는 뭐 도비·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는 오로지 다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시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그 어업인 행사지원 관련해서 수산인의 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매년 4월 1일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당초에는 어업인 각 시군마다 어업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체육행사나 어떤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떤 행사비 지원하는 것도 딱 단체마다 이렇게 여러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산인의 날에 여러 단체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전체 동해안 6개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산인의 날만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자 그래서 통합을 해서 수산인의 날에 지원을 하고 수산업경영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참가비지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 시군별로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1박 2일이네요.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2박3일로 계획되어 있고요. 수산인의 날은 하루 합니다. 4월 1일날 기념일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니까 수산업경영인분들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컨트롤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어구보수보관장이 있습니다. 중앙동 청초호 쭉 따라가면 어구보관장이 있죠? 거기하고 반대편에는 청호동에서 바라보는 청호동 그쪽으로 18페이지 보면 같이 연계돼서 하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어구보관장을 한다고 저희도 그때 한번 과장님이랑 한번 나가봤죠. 그대로 6억이 총 사업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당부 드렸듯이 바닷길을 너무나 막아버리면 정말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동 쪽으로 봐도 어구보관장소가 깔끔하게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어구만 보관합니까? 거기서 어구들이 생활도 합니까?

그쪽 크루즈여객터미널 진입로 쪽에 있는 구수로 쪽에는 어떤 사실 업종이 그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요. 한 두 척은 그쪽에 자망어선이 있고 나머지 한 26척 정도는 연승어선인데 어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구보수작업이나 할 때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부의장님하고 또 유혜정 의원님께서 구수로 쪽 완전히 통제가 되는 거 아닌가? 볼 수도 없는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 그쪽 길이가 금강대교 쪽에서 한 300m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하는 부분은 110m 됩니다. 3/1정도 경관형으로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안이 조사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 국제크루즈 앞이라서 출입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한 도로가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그런 걸 갖다놓고 어구를 보관을 하면 경관상에 굉장히 좀 치명타를 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왕 신규 시책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실 거면 신경 쓰셔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어구도 보관하고 또 그거 하나 자체만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걸 해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어구보수작업장 같은 게 크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삼척부터 고성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경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하여튼 조사를 해서 장·단점도 비교하고 그런 부분이 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번 의회에 협의도 하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하실 사업이잖아요. 좀 더 신경 써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요금통을 수시로 개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요금통 일단 손님들이 그쪽에다 요금을 투입하면.

지금도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식하는 그런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왔다갔다 하게 되면 한 사람이 2번 또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통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수입은 그 다음날 익일날 수협예금 관련 담당자하고 우리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고 두 분이 입회하에 돈통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수입하고 그런 인원을 따져가지고 인원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1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강릉출장소하고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이 없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최저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더 이상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업경영안전과 어업인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 계시는 관계계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영어자금이차보전 관련해서 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어업경영안전지원 영어자금이차보전 지원 예정돼 있는데요. 보전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업인들이 영어자금을 쓰고 있는 게 속초수협 그다음에 대포수협 그리고 저인망수협 그다음에 강원도지회까지 포함해서 한 230건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은 한 11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금리는 몇 프로 됩니까?

금리는 변동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 1% 대인가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수협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수협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구)수협부지를 철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지난주에 부시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이상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전등급 D등급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철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철거비예산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정에 우리 속초시가 또 전통수산업의 도시이고 속초시의 발전에 근간이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진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진단은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나요? 예산신청 전에 진단 좀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등급이고 지역에 있는 건축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했을 때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철거가 불가피했던 게 지금 철거를 안 해도 존치가 가능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화들이.

그게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분야에 여론들이 있습니다. 여론도 있지만 우리 관계부서장께 여쭙는 건 건축과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거예산이 반영이 돼야 됐을 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정과 관련 돼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혹 와전이 되게 되면 철거냐 존치냐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일부존치냐가 아니라. 구)수협부지는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의 장께서도 필요성을 또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도 논의 끝에 일단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탁회의에 또 그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확보 후에 검토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본인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다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의견을 듣다 보면 D등급이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어방류와 연안어장관리 관련해서 과장님 치어방류 사업을 하면 좀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시에서 직접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직접 효과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국비지침에도 전체사업비에 10%는 효과조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대상어종들 선택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3년간 단년도에 방류를 했다고 그게 바로 성어해서 포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대상어종으로 지정해서 조사를 게 되면 3년간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한번 한 차례 연기를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조사를 보면 대부분 경제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어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업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경제성이 높은 어종인지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보고 알기 때문에 선호하는 또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희망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번에 품종 중에 명태도 들어가나요?

명태는 인공생산은 한해성자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생산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명태는 금지어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명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해양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통발어구수거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불가사리수매야 계속해 주셨고 인양쓰레기도 그렇고 폐통발 같은 경우 실명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구실명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구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는 기촉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에 실명을 부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망어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필마다 길이는 다릅니다마는 시작점하고 끝점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통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로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통발이 조업 중이나 그때 탈락이 되게 되면 사실은 실명확인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부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발별로 개별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좀 힘들더라도?

그거는 통발 어구가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백 개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RFID사업이 확산이 되고 하면은 개별어구마다 칩을 부착하는 그런 상용화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지금 RFID가 상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냐는 얘기죠?

그런데 어구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입은 안 되더라도 그게 필요성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필요하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도입이 안됐지만 이게 향후에 좀 필요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제 우리 공사하면서 모래도 많이 유실을 상당히 줄어들었고 해맞이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 1월까지는 1단계가 완료돼야 됩니다만 작년도에 헤드랜드하고 잠제 1기가 준공이 되고 금년도에 잠제 2기가 공사가 되는데 아마 지연될 염려는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1월까지 인데 시공업체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정확하게 공사기일을 지키기 힘들 거예요 해양환경도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잠제1기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저쪽 해수욕장 입구 쪽에 공연장 있는 앞쪽으로는 상당히 물론 뭐 34,000㎥정도 모래도 양빈을 했지만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구보수장 관련해서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 아니고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게 대포항 어구보수장이잖아요. 정온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230억 이상 정온도사업이 되므로 인해서 어민들이 어선이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어구보수장 상태가 상당히 낡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와 관련되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어민들께서 어구보관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옮기게 되면 정온도사업을 하는 안쪽이 지금 이쪽 아닙니까, 여기? 이쪽에 어구보관함들 다 모여 있는데 향후에는 그쪽으로 다 옮겨간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7척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한 보관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5척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2척은 저쪽 의원님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정비가 되면 상반기 중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마주 이동을 해서 저쪽으로 친수호안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민들께서도 어구보수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가셔가지고 어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참 높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화단지 조성 외옹치에다가 그 해삼특화 20쪽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 계장님(어촌계)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예. 외옹치계장님이 해양단지조성관련해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외옹치항은 환경 쪽으로는 참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쪽에 우리 또 속초시에서 해삼어획량이 47~8% 정도를 외옹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화단지는 상당히 자연훼손이 적은 지역이고 해양생태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상정책관련해서는 우리 수상레저·해저·해양관광 사업체 관리까지 같이 하시고 보편적으로 속초가 수상관광 레저에 어떤 전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상레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쪽이 폐쇄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어민들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양식장이라든가 어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됐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제주도처럼 어민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레저만 즐기면서 협약을 맺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요트마리나 시설 항만 기반시설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17쪽 잠깐 봐주시면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230억 정도 작년에도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온도사업 관련해서 화면 대포항정온도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온도사업하면서 다리도 들어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230억 이상 투입된 이 공사가 완료시점인 2019년 계획대로라면 하반기인데 제가 봤을 때 공사 진척도로 봐서는 하반기는 넘어설 것 같습니다. 해양환경과 관련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와 연계해서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옹치 이 라인이 한 100m는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대포항이 넓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편은 외옹치 관광 롯데리조트 쪽으로 해서 바다향기로가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한쪽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그 옆쪽은 속초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만 거기도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자, 원스톱으로 이 국책사업이 230억 이상 투입된 이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관광객뿐 아니고 속초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연결이 된단 말이죠. 다리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외옹치에 아치교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는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양수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됐든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 인프라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청호동라인에서 부터 속초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 걸어서 도보로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왕복하는 코스가 한 2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충분히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치교를 건의를 드렸더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면담을 잡아서 요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치교 건설과 관련 돼서 공감대는 양쪽상인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국비요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市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 돼서도 충분히 지역국회의원님 뵐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청호동 해양도로도 완공시점이기 때문에 걸어서 좋은 코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의원님 보여드렸던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친수호안입니다. 사실 그쪽은 어선들보다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바다에 쉽게 접근하고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수호안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쪽 보도육교도 어떤 관광기능시설의 일환으로 저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옹치 쪽 같은 경우에는 외옹치항은 일반어선들이 이용을 안쪽으로 이용하는 항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 규모가 있는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좀 있을 것도 같고.

교보가 있다고 해도 그 어선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현장에 저도 많이 가봤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어선이 이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친수호안이 만들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이런 다리도 설치하게 됐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변무대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배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의견수렴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큰 틀의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어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대표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나중에 추후에는 어떤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국비요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들어옵니다.

높이는 정확하게 높이를 기억을 못하는데.

마리나시설은 없고요. 의장님 가리키는 그쪽이 수변무대고요. 그 다리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트는 불가능하고 소형어선들은 다리 밑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쪽은 마리나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쪽은 배가 다 이동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어구보수나 아니면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는 어획물 분리작업도 하는 곳.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결과설계 나오기 구상안을 가지고 일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저희들도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100% 다 받아주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연승어선들이 어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어떤 그런 규모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인사말은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속초시수협건물 최종처리방안 결정 후 부지활용계획을 확정하겠다했는데 저번에 원탁회의에서도 다뤄진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지지난주 2월 14일날 부시장님이 직접 앞으로의 계획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시장님 말씀드린 것에서 더 이상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진단받아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시장님 와서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해 우리가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구)수협건물은 안전등급에 미달이 돼서 무조건 철거하겠다, 철거예산 6억을 승인해달라”라고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끝에 사업을 승인했는데, 또 건물철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 철거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승인한 6억 원의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해 놓고 그걸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예산승인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단 이후에 일정 부분철거인지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겠습니다만 일단 철거비는 존치를 하고...

아니 속초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아주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민고민을 계속 해 왔는데 또 고민을 해야 되니 이거 행정이 이래서 시민들이 어디 믿고 생활할 수 있겠나요?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는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고 항상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의장님께서도 일부 말씀해 주셨고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승인하기에 앞서가지고 의회가 답사해서 문제점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어구보수보관장이 다 마련돼 있고 여기가 안 돼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크루즈터미널 진출입로변에 있어서 이 어구가 상당히 이렇게 미관상 안 좋다 불편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미관상 좋게, 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계를 하느냐 고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이 나왔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숙제이고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또 사례들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경관형으로 어떤 그 시설들이 있는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경관을 무시할 수도 없고 좀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업인들 편의도 도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도 조사하고 필요하면 가보고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이 연승자망입니까?

예. 26척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연승이고 그다음에 자망어선이 2척이 있습니다.

자망어선이요?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쪽에 낚싯배를 운영하지 않나요?

연승어선들은 소형어선들이기 때문에 낚싯배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 신선익 의원 낚싯배를 계류하게 되면 굳이 어구보수보관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에 그게 어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약간 옮겨주면서 이쪽에 낚싯배를 운영하는 그렇게 대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관광객들한테 낚싯배가 활성화가 되면 전용으로 하는 그런 낚싯배전용 요트형 그런 형태가 있으면 관광지의 입지상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검토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어선수리소 이게 대포항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포항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대포수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 조선소는 수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선수리소가 2개인가요?

네, 당초에 칠성조선소까지 3군데가 있었는데 칠성조선소는 폐업이 됐고 대창조선소하고 대포수협 구조선소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신 어업진흥담당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이 끝에 질문 하다 보면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거의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 저도 잠깐화면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나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도 들어보고 금호동 쪽에서 본 청호도선입니다. 저희는 그때 반대쪽에 가서 그렇게 봤는데 이 사업이 이월금 1억 6,000에 1억정도해서 2억 6,000정도로 예산이 잡혀있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비가림시설도 설치하고 데크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주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설계 2월 1일자로 계약이 돼서 4월 17일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아마 일찍 완료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 과장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한테 설계내용도 알려주시면서 그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봤더니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게 사업에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금액을 잡아서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나중에 의원님들은 현장을 답사해서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승인 안 했는데, 이걸 좀 진작에 알았으면 이런 제안을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큰 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좀 보셔서 지금 사업은 금호동쪽 갯배 타는 쪽하고 청호동 쪽도 마찬가지 두 군데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청호동쪽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펜스 쪽도 정비도 하고 데크도 일부 노후가 됐습니다. 데크도 교체를 하고 금호동 쪽에 비가림시설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접안시설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호동쪽에서 타는 쪽은 낮에 대기장소도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보면 너무 보기 안 쓰러울정도로 줄을 쫙 서계시는데 청호도선 승선인원이 16명인가요?

32명입니다.

그래도 많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이번에 새로 구상하고 있는 청년몰하고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서로서로 각자각자 부담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정식명칭이 한국수산업경영인 속초시연합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업인후계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 속초시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작년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맞나요?

예. 전국대회가 2년에 한 번씩하고 격년으로 강원도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매년 개최합니다.

격년식으로 한번은 전국대회, 한번은 강원도체육대회. 그러니까 내년도에 되는 건 강원도체육대회도 속초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 잘 검토하셔서 비록 1년 넘게 남은 행사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한 15억 들여서 했던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그때 참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나름대로 해양레저관광에 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딱 끝나고 나서 과연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이 대회를 계기로, 과장님 우리 관광도시속초에 뭔가의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편하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스포츠대규모행사를 주체하는 건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여러 가지를 검토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 뭔가가 새로 구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때 준비할 때는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회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만 진행돼 왔었고, 그게 각시도 안배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가는 대회이다 보니까 사실 그 대회를 계기로 다른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그런 조치 같은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한 번 하고 다음 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거든요. 그게 각시도별로 한번은 서해안 쪽 그다음 동해안, 남해안 돌면서 각 시군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할 때 여러 종목에 행사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과연 속초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지 않더라도 해양관광의 도시인 속초에서 어떠한 걸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구상도 나름대로 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업인들 열심히 지원해 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 어촌계별로 큰 현안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육상작업이나 이런 부분할 때 어려움. 어구보수보관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현안인데 대부분 갖추고 있고. 단지 좀 기간이 오래돼서 10년 이상된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 보수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외에는 일반 어업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지원하는 것도 일시에 전체어업인들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도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한해에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어촌계별 큰 규모의 사업에 요구사항 중에 어구보관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청호동에 여객유람선 있는 쪽에 저희가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거 이번에 신포마을 쪽만 됐지만 그쪽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엑스포유람선 쪽에 사실 큰 어구보관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종입니다. 단지 그분들이 20여 척 어선들이 있는데 새벽 일찍 나가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잠깐 좀 쉬었다가 집으로 가고 어구 같은 거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업하다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대기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현재 도비는 그분들이 급한 사정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구보관소 개념은 포기하신 건가요?

일부 대기소를 휴식하고 조업은 나가고 새벽에 조업을 나가고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대기소를 갖추고 어구는 어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빨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하는 거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어업인들과 충분히 공감을 이룬 상태로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떤지. 간담회도 하시고.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면 되는지 그리고 보관소 같은 것도 어느 정도면 되는지 직접 봐가지고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그런 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대화는 자주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도루묵축제하고 양미리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뭐 주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어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접지원은 안 해주고 있고요. 행사를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추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채낚기판장 같은 경우에는 양미리축제할 때에 체증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교통정리할 수 있는 인력들 지원하는 것 그런 부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뭐 합쳐서 한다 아직 방침 계획이 없습니까?

3월중에 양 단체하고 수협하고 저희들이 한번 합동회의를 해서 기간도 10일, 10일씩 하기 때문에 20일 동안 하게 되는데 다른 중앙시장이나 교동 쪽이나 다른 상인들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수협 옆쪽으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만 구역 포장한 지역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합해서 일정기간 기간도 일주일 정도 통합을 하면 기존에 20일 하던 것보다 줄어들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드렸지만은 결론은 이것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행정을 지원하든 수혜를 받는 어업인들과 협회 충분한 공감을 이뤄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 보고사항에 있지 않은 궁금한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저희 지역에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외옹치 쪽에 글로벌심층수라고 1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음료용 식수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 자체가 사실 생수뿐만 아니라 젓갈이라든가 순두부라든가 지역에 양주업체라든가 또 횟집을 통해서도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2차적인 상황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다른 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해양산업단지 내에서 이런 공급들이 더 희망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그냥 개별 한 민간단체의 일로써만 둘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쪽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기들 제품생산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심층수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이용을 하기 위하여는 사실 그 사람들도 심층수 취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관을 깔고 취수를 하기 때문에.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에 심층수비용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에 모든 일들이 어업인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누군가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업자체가 다른 상황이 아니니까 민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이 다른 산업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군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에서도 별로 이 부분이 그동안 그런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별로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은 속초시 해양수산 상황에서는 저변의 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업이나 어떤 영세한 그런 부분 쪽에 지원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글로벌심층수 같은 큰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생수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역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앞두고 평창의 상황들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마다의 생수나 아니면 미네랄워터나 해양심층수 생수가 관련되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특산물 내지는 이런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해수욕장 연안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사업으로 내년 1월이면 사업기간을 보면 마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 16쪽에 계획평면도를 보시면 기 완료된 상황은 3분의 1만큼에 산업이고 ‘19년 취지인가 ’20년 계획은 계획만하고 그러면 ‘20년 1월부터 그 이후에 추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20년에 이 부분도 다 완료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확정된 사업은 ‘19년 추진까지입니다.’ 19년 추진인데 준공시기는 사실 ‘20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5개년도 사업인데 너무 하반기로 몰려있습니다.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년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계까지 돼 있지만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인데 이 1, 2단계 사업 그러니까 속초해변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2단계까지 완료돼야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더 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바로 1단계가 끝나는 대로 2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개년 사업인데 중요한 지금 앞에 설계용역 기타 등등 검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었고.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여름 관광철에 1단계 그 기 완료 되어있는 상황에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속초해수욕장 경관이라든가 이미지의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우려를 했었죠. ‘19년 추진해야 되는 이 상황도 사실은 공정기일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똑같이 관광시즌에 이 부분이 무리하게 해수욕장 중간부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아마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19년 사업 2월말 현재 이거는 착수가 그러면 됐나요?

아직은 착공은 안됐습니다.

그런 거죠.

동절기 때문에 아마 3월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1단계 사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단계 잠제1기에 대해서 작업할 시기에 여름해수욕시즌이 걸려가지고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청호동주민들한테 민원도 사실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직접 또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해수욕장 침식은 계속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침식된 옹벽까지 무너지는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죄송한데요. 질의자체가 15분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상황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제하고 핵심만 짚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당부를 드리는 게 5개년 계획에 너무나 추진 자체가 늦어져서 올해 역시나 전년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해서는 제대로 해내야하는 이중 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광철이라는 부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각 부서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만약에 해양수산과다 그러면 주로 그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민들이 되겠죠. 어민들이 되고 어촌계가 될 텐데, 그 각 사업대상들마다 농업기술센터면 농업인을 위한 뭐가 있냐면 교육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육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어민들도 그렇고 시대가 요청되는 부분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어떤 상황을 찾아보아도 사실은 단체연수와 같은 그냥 행사참여 정도인 거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한 단계 도전할 수 있다거나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사업은 하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만, 도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 정도 일정으로 어업정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생활 또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거죠?

지금 신규 수산업경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각 어촌계별로 보조금사업들도 있고 크게는 몇 개 축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류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양미리라든가 도루묵축제도 지역에서 하고 있고. 축제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획력과 운영 그리고 현재의 그 소비자 거기를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좀 끌어갈 것인가 생태적인 문화 속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는 현시대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맨날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고 살 거냐고요. 그건 이미 아닌 상황인거고. 위판장도 운영하고 있고 어촌계별로 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해삼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해조류에 대한 양식의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기술력을 가지고 또 내지는 조합원들끼리 잘 협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작업 없이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건 허무맹랑한 기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빠져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선도적으로 해양수산과가 있는 보조금 내려오는 거 매번 똑같이 그냥 잘하든 못하든 거의 소비하다시피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올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하나 큰 거 있죠, 해양수산 쪽에서 뭐 있죠, 과장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촌뉴딜 300사업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도 어촌뉴딜 300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 2조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거고. 강원도는 지금 동해와 고성이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촌·관광 기타 등등 어촌생활에서의 SOC에 대한 재생의 부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이것과 함께 어민교육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마침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2019년에는 지금 공모를 안 하셨을 거죠. 했는데 안됐나요?

올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에는 하셨는지 안 하셨지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이게 관광과 국민휴양의 측면에서도 해양레저의 부분에서도 저희시도 투자하면서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끌어갈지가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그동안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이런 관광활성화와 해양도시재생사업에 크게 눈을 돌려서 그런 산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올해 축구장 4,000개 규모에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것 꼭 공모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키워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의 날이나 이쪽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협을 철거는 어차피 해양수산과죠?

예. 그렇습니다.

비파계 검사가 끝났나요? 비파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부분의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단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이 건물이죠? 이 뒤에까지인가요?

그쪽 같이 붙어있는데 그 뒤에는 개인소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앞쪽 거 155평방미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터가 수협이고요. 여기를 올라갈 볼 수가 없어서 멀리서 다리위에서 카메라로 봤는데, 속초시민들 중에 의견들이 이런 철재빔 이 정도를 살려보자는 의지들이 강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당겨봤더니 여기 올라가 보셨나요?

예. 그쪽으로 거쳐가지고 냉동된 얼음 바로 손으로 깨지면서 들어가는 구조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낡아있습니다.

과장님, 철거를 주장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구조가 아니라 철구조라 살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차근차근 좀 잘 봐서 비파계 검사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글쎄 시기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게 나와야 살리든지 말든지 아니면 미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해달라고 서둘렀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영금정 등대 밑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누가 관리하나요?

해양초소라서 국방부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확인까지 못해봤습니다.

한희수 계장님 이것 알아봐서 경관이 흉측해가지고 고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동명항 활어장에 보면 사람이 엄청 많이 오는 거 아시죠? 주말에는 진짜 울분을 토하던데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앙시장은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다 하는데 어민들이 종사하는 동명동활어장에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보면 차가 80%는 돌아가요. 그래서 환동해본부하고 그쪽 터미널 쪽하고 토요일만 개방을 했으면, 개방을 했으면 의원이 되자마자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항만부지 보안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관계관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쪽 부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불가입장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입장인데 환동해본부에 운영계장님 말고 다른 계장님을 현장에서 만나봤거든요. 금호동 축항 만드는 것 때문에 만나 뵀는데 그렇게 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던데. 우리가 간절함이 덜한 거 아닌가요?

그쪽 부지업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개방이 아니고 토요일만 개방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면 시비 들여서 2층, 3층 올려야 돼요. 중앙시장 주차장처럼? 그 사람들은 속초시민들 아닌가요? 중앙시장만 시민들이고 동명항활어장에 있는 분들은 속초시민 아닌가요.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것은 중앙시장만 시민이고 내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중앙시장 손님 못지가 않아요, 거기가 활어장이기 때문에. 속초에서 고기 몇 마리나 잡아요. 활어는 거기서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명동에도 그 주위로 해가지고 상가들이 많은데 다 시민들이거든요. 우리는 주차장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하고는. 그러니까 일단은 집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시장활성화처럼 뭐 현대화사업 이런 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부지라도 어떻게 빌려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갈 때마다 고민입니다. 붙잡고 얘기하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시개방이 아니고 주말만이라도.

금요일도 아닙니다. 토요일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것만 하면 주차장은 동명항은 3층짜리 짓는 보다는 있는 부지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남북이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왜 저렇게 막아놓고 못쓰게 하는 건지. 지금 시대와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갈 수 있으면 힘이 필요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모시고 가고 뭐 해서 한번 했으면 그런 과장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정계획도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는 수요제기를 했습니다. 2차 금년도 한 4월이면 또 2차수요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련 근거자료나 타당성확보자료를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크루즈 여객부두하고 금강대교 그쪽하고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나오는 방향이 교각 밑으로 나오다보니까 대형 차량이 제한이 있고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협 앞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갯배 쪽에서 저쪽...

구수로 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단 항만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이용이나 활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속초항이 해양레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레저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척을 하게 되면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도 우리 전국해양제전 때도 청초호 안에서 요트경기도 했었는데 레저들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제척을 하게 되면은 수역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득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교통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이영순 부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순범 주무관입니다. 공용주차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형근 주무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의무보험가입지원 과태료 부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란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속초시의회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순서와 비전 및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확대운영입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안고 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행중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작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탁기관은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위탁내용은 차량 6대, 운전원 11명,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로서 만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입니다. 현재 이용등록자는 432명으로 장애인 315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각장애인 27명을 포함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9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날 6대, 공휴일 4대를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광역운행 및 운행시간 연장 주말운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개시군 춘천·원주·강릉·양양·고성에서 강원도내 18개시군을 광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연장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시비 합쳐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3개 마을(장천, 척산, 장재터) 대상인데, 현재 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세대와 학생을 대상으로 3개 마을에 88세대, 학생이 20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관광수산시장까지입니다. 현재 작년 5월부터 척산마을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카드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부 카드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도입이 안 되면 우선 수기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비수익·벽지 노선 운행 손실액 재정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우리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심의결정을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총괄하겠다고 맨 처음 그렇게 문서가 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최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속초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교통카드 할인액 재정지원은 정상요금에 10% 할인을 보전해주고 무료환승 90분은 기본요금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비수익노선은 2018년도에 94%, 7억 4,931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투자는 도비·시비 합쳐서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11월에 지원율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지원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1회추경 때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및 버스 “앱” 구축입니다. 버스정류소 안내기(BIT) 확대 설치를 5개소 추가하고 “버스정보 도착앱“ 구축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8개소가 단말기를 설치했고, 설치율은 24.6%가 되겠습니다. 정류소 총 수치는 195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가 4,300만 원이 투입을 하고 정류소에 BIT가 자꾸 오류가 생겨서 최근에 20일날 김천의 교통안전공단에 다녀왔습니다. 3월 달에 유지관리업체를 변경을 요구를 했고 변경이 되면 3월 달에 모뎀 그리고 차량에 부착하는 기기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월에 설치하고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스정보 도착앱도 3월 달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택시 카드수수료·통신비 지원입니다. 카드수수료는 대당 월 2만 원 범위 내에 지급하고 있고, 위성통신비는 대당 1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시 603대, 법인 개인 합쳐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매월 지급합니다. 작년에 법인·개인 합쳐서 1억 9,669만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도비·시비 합해서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CCTV 교체 및 통합서버 구축입니다.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2억 8,000만 원이 되겠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33대 중 16대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을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은 일원화로 구축하고 해상도 6대 노후단속카메라 교체 1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액은 시비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5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용역입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택시총량제 용역인데 내년부터 ‘24년까지 5년치를 올해 하게 되겠습니다. 택시총량대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용역에는 ‘16년도 60대, ’17년도 4대, ‘18년도 4대, 올해는 18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8대는 예산사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액은 용역비가 시비 2,000만 원 되겠습니다. 3월 달에 택시 총량 조사 용역 발주를 하고 사업계획수립을 6월 달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중앙가로 일방통행 추진 설문조사 용역 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달에 원탁회의때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주문이 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작년 12월 5일부터 20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총 1,200명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 속초시민 1,000명, 시장 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만족도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속초시 교통만족도는 불만족이 66.5%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은 “주차문제가 불편하다.”해서 63%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다소 불만족이 52.6%, 상인이 다소 만족 42.5%가 나타났습니다. 중앙시장로 만족도는 불편이 93.3%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갓길주차가 59.1% 나왔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은 다소불편 48.4%, 상인은 매우불편이 59.5%가 나타났습니다. 일방통행에 대한 찬반입니다. 전체 찬성이 54.8%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이 54.8%, 상인이 55.1%입니다. 54.9% 상당수가 일방통행을 원하는데 하지만 다른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44.3%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상인들과 금호동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다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신호동 시설개선에 2억 4,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7,000만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2억 4,000만 원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승강기교체 12개소, 설악산 진입로 교체 10개소, 삼환아파트 가로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시비가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주는 다음 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이 공모사업으로 2017년 2월 16일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청초호유원지 석봉도자기 앞에 교동 1025-1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높이는 6m로 높이로서 1,250㎡ 되겠습니다.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18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청초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올해 1월 8일날 고시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 원가산정용역을 1월 21일날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전시시설(영상실 및 전시체험 6종)인데 사업예산이 4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사업비 2억 5,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담달에 발주하겠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3월 달, 위탁동의안 의회 제출이 4월 달, 위탁업체 선정은 5월에서 6월, 시범운영은 8월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BIS 시스템 화면 및 음성 안내 개선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화면방식 개선, 버스이동 방향 화살표 변경 시범적용 중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안내도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오류가 생기고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관리업체와의 합동점검 및 보수요원 체류를 통해서 수시 점검 및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도심주변 공영주차장(소규모 주차장 포함)해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로데오 1주차장은 148면에서 178면, 30면을 증면하겠습니다. 면적은 5,978㎡입니다. 구)헌병대 부지도 35면에서 53면으로 18면을 추가하겠습니다. 투자비는 시비가 1억 원이 되겠고, 현재 1로데오 주차장은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3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봐서 이전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헌병대부지도 해양수산부 2필지가 있습니다. 육상 항만구역을 지정을 제외하는 고시가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체 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서 근로시간 52시간이 단축으로 노선감축 운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공공형버스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올해 7월 1일부터입니다. 마을버스 공공형버스 도입을 3대를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 중에서 탑승인원이 현저히 낮거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선, 첫차·막차 단축노선,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등으로 집중적으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10일부터 주 68시간을 노선체계를 개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마을버스 3대를 구입하고 다음 달에 관리공단에 등록을 하고 6월에 시범운행하고 7월 1일부터 운행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주차장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한 사항이지만 주차장 소유자와 이용자 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 및 주차구획을 공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0일 날 법제 심사를 거쳤고, 12월 27일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한정된 주차공간에 대한 공유로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달에 규칙심의회 상정하고 시의회 상정 및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촬영 탐지장비 설치사업입니다. 고속·시외버스 2개소에 장비를 구입해서 무상대여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비는 국비·시비 합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395-5번지 현재 개인택시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60.4㎡로서 지상2층이 되겠고, 1층은 휴게실, 라커룸, 샤워실, 화장실, 2층은 체력단련실, 화장실로 구성되겠습니다. 공사비는 4억 원이고 내부시설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 대행을 다음 달에 하고 착공을 4월 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전광판 안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2개소로 목우재 터널 삼거리, C지구 주차장 인근에다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수기 때 설악산 진입로변 교통정체 발생에 따라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날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4월에서 5월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교통과에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있죠. 제가 우연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저희 속초시를 떠나야 할 사항을 시뮬레이션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약자 교통수단을 미리 예약을 못해가지고 이걸 못타가지고 시외버스를 갔더니 안 태워줬어요. 강릉까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은 봐야겠고 휠체어를 타고 가야겠다는 의지로 찍은 건데 저희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걸 왜냐하면 보도블록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중간에 끊겼고 금강대교 쪽으로는 보행자거리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봤는데. 다행히 관내 전 지역과 관외 버스가 운행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432명이 기존에 이용자 이용등록을 하신 분이죠. 이용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전화로?

추가로 등록을 하면 아무 때나 됩니다.

조건은 없고요?

조건은 휠체어이용자에 한해서입니다.

유료인가요? 등록자가 탔을 때는 실비로 유료를 받습니까?

요금을 킬로수에 따라서 받습니다.

아, 유료로?

네. 4km까지는 무료고요.

관내기본요금은 얼마예요?

요금은 무료고요. 4km가 넘으면 1,100원.

아, 4km가 넘으면. 긴급한 상황 가까운 거리는 무료고 4km 이내는 얼마요?

4km가 넘으면 1,100원. 넘어가면서 미터당 조금씩 추가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속초에 몇 분이나 휠체어타신 분들하고 앞을 못 보신 분들하고 다 통합해서 몇 분이 계시나요? 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애인이 총 1,200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버스를 더 증가를 시켜야겠네요.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하시려면.

이용을 하려고 하면 휠체어에 한해서 하니까 등록을 계속 하면 예산 더 확보를 해서 차량은 우리가 기준이 200대당 1대인데. 우리는 1대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차량도 구입하고 예산확보해서 할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통 1대당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차량 1대당 1명씩입니다.

아니, 아니 기사님은 1명인데, 1대당 몇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1대당 휠체어 한사람씩 탈 수 있습니다.

아니 1명이 타는데 하루에 1명만 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그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많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가 더 많지 않아요, 공급보다?

그렇죠, 수요가 더 많죠.

그러니까 대기순이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이걸 탈 수 있는지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도 아직 데이터가 없겠네요.

현재로써는 집중된 시간대.

공급을 더 늘려야겠다, 이런?

앞으로는 계속 등록수가 늘어나면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그 5억은 기사들 월급 이런 거 운영비예요?

인건비하고 전반적인 운영비다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제는 후천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선천적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용이하게 정상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듯이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 시설을 늘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번에 보면 택시카드수수료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 거 있죠? 지금 카드를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쓰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쓰죠? 평균적으로 택시 1대당 한 37만 2,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카드비하고 콜비하고?

예, 맞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죠?

계속 연중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시책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심 주변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대기소, 환경미화원 휴식공간이 건물을 지어서 나가죠? 그래서 거기가 비어서 정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정비를 해서 면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제가 요새 TV로 봤는데 전면주차장 하는 거하고 사선주차장하고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화면을 띄워주세요. 교차로 양쪽으로 이렇게 전면주차가 아니라 사선주차를 앞뒤로 이렇게 하니까 주차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한번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땅 모양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그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각주차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앞에 도로를 정비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직선으로 전면주차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운전이 약간 미숙하시거나 그러신 분 주차를 전면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차가 오른쪽에서 있기 때문에 후진을 해야지만 전면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에서. 그런데 사선으로 왜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할 수 없나요?

사선으로 하게 되면 후진할 때 뒤에서 오는 차량하고 추돌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주차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교통안전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데는 할 수 있는데 큰 도로변에는 직각 주차가 어렵습니다.

화면 봐주시겠어요. 저거는 주차공간이 넓은 공간보다도 좀 좁은 공간에서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나가는 쪽하고. (장내소란)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로데오 1주차장 때나 2주차장 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로데오 1주차장은 약간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드릴말씀 따로 있습니다. 교통행정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4쪽에 보니까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여기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차량대기소가 로데오주차장 아닙니까?

예. 1주차장입니다.

1주차장이죠. 부분 준공된 상태죠?

맞습니다.

완전 준공이 되게 되면 화장실도 설치가 되나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객들하고 장시간 대기소에 대기하시는 운전자분들 노약자하고 운전자분들이 그 일대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이 준공을 하게 되면 화장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어촌 희망택시 관련해서 잠깐 좀.

여기 희망택시 보니까 종점이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점은 관광수산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지점에서 고객이 원하면 내려드리는 거죠? 라인만 동선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운수업체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이번에 주52시간 68시간에서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차원과 다른 건가요?

매년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이거는 노선별로인가요? 적자노선과 관련해서 인가요?

벽지노선이 장천하고 장재터 거기인데 거기는 100% 지원해 주고요. 비수익노선은 용역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지원율을 결정합니다.

손실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택시카드수수료 지금 지원과 관련 돼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시설확충정비할 때가 사실 많죠? 이 예산확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필요예산만 추경에 요청하신 거죠?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들만.

예.

설악산진입로 교체 10개소라 하면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도문부터 올라가면서 화채마을까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상당히 노후화됐고 시내일원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노후화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우선 급한대로 삼환아파트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2개소하고 그다음에 학사평하고 화채마을하고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채마을이죠? 방원 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앞에 황소광장 양쪽.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황소광장 앞에 양쪽은 조금 저렴한 걸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시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파악해 보시고 시급한 곳에 삼환아파트 가로는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셔야 되고 화채마을부터 하도문까지 라인하고 학사평 이런 쪽 라인도 잘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날 투입예정이죠? 아직 차량은 구입단계고 5월까지 3대 구입을 하시고, 차량이 구입이 되게 되면 시간 외에 단축된 부분들에 대해서 커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첫차, 막차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 취지가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움직이는데 52시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노선 그 부분을 버스를 투입을 해서 운행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3대가 충분할까요?

우리는 설악동 쪽하고 학사평 쪽하고 시내 학사평 쪽에서 쌍다리로 해서 고속버스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고속버스 가는 그 부분 그걸로 해서 시내버스에 노선을 안 건드리고 피해를 안 주는 노선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여객터미널 불법촬영 탐지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설치도 설치지만 궁금한 게 예고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명칭은 설치지만 구입해서 주면 핸드폰처럼 생긴 걸 갖고 들어가서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가서 하는 걸로.

수시로 하지만 일단 설치가 돼 있으면 불시에 하면 이슈가 되는 거네요.

이게 휴대용입니다.

예고가 가능한 거네요. 이게 혹시 뭐가 설치됐는지.

휴대용이니까 가서 전원을 켜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설치돼 있으면 발각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뭔가를 들고 들어가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설치를 애초에 해 놓게 되면?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확인 그게 있는지 사실 불법촬영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불시에 확인하는 것인데 애초에 방지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냐는 말이죠. 그런 시스템은 없냐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은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로 금액은 적지만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하시되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다 찍히고 난 뒤에 나중에 확인하면 뭐합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요즘 또 최첨단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게 되면 그것도 감지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설치해 놓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BIT시스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IT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한 곳에서 업체를 바꿀 예정이시잖아요. 업체가 인근에 가까운데 있지 않고 총괄 담당하시는 거죠, 거기서다?

그렇지요. 이번에 북부권 영동권에 상주를 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순회하면서 또 오류가 안 생기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매주 순회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2년이 지났지만 시범운영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BIT는 정류장에 있는 거 같고 BIT라고 하는데, 모뎀이 20대가 오류가 생겨서 서브교체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차량에 부착된 BIS 그 기기도 조금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에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도 그렇고 유지보수가 늦어지고 전반적인 걸 다음 달에 전부 교체를 하고요. 차량에 있는 기기는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3월 달에 다 정비해서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원화가 돼 있어야 됐는데 이게 BIS가 문제가 있는지 BIT가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점검결과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운전자들이 버스노선을 1번이면 1번 눌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운행하다가 그 버스가 또 노선이 바뀝니다. 그러면 1-1번으로 해서 눌러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출발시점에 BIS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출발할 때 또 입력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회사마다 별도로 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도 조사해 보니까 2001년도에 부천에서 처음시작이 돼서 근 2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류가 난다는 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께서도 BIT하고 BIS시스템 특히 BIT 시민들께서 대기하는 도중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해가지고 주말이나 성수기에 보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측으로는 신선익법무사 사무실에서 시장까지 그다음에 남측으로 보면 중앙시장에서 기업은행사거리까지 전체가 다 주차장입니다. 지금 거기는 도로 노견주차장 운영을 하지 있고 있단 말이에요. 유료화하지도 않고 일부만 노견주차가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불법주차단속도 사실상은 어려운 상황이고.

주말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요. 평일 날에는 20분 지나면 찍습니다.

제가 주말에 다녀봐도 거기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불법주차하지 않으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관광객들 별 재간 없죠.

계도위주로 하는데 정 막히는데는 강제로 차로 밀어서 이동조치를 시킵니다. 단속요원들이 매주 3명씩 오후에 나가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여튼 그 부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견유료주차장을 운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로데오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속히 유료화 추진을 하면 또 같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차피 노상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료주차화하든지 아니면 뭐 과태료 납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관광객들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존에 이용하던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야간에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속히 우리가 개선을 해서 유료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통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캠핑카가 있습니다. 요즘에 캠핑문화가 확산이 돼서 여행객들이 시내해안가 하고 또 청호동에 있는 해수부 부지에 상당히 많은 캠핑카나 카라반이 주차돼 있습니다. 캠핑카는 관광객이나 차주가 항상 있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장기 주차를 하죠. 이게 요즘에 캠핑카는 주말에 왔다가 가지고 가지만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면 뭐 한 달 이상 그 자리에다가 놓고 필요할 때 내려와서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만 가져가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가져와가지고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주차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무료로 거기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부착한다면 나름대로 ‘장기주차하면 과태료를 받겠구나, 아니면 주차비를 내야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런 불법주차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바퀴 돌면서 하면 나름대로 그 부분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일부 캠핑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 항만청부지 거기도 그렇고 엑스포장 포장한데도 그렇고 캠핑카 상당히 많습니다.

아바이마을 영랑동 해안가마다 다(캠핑카 주차).

캠핑카도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번호가 다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방치차량으로 볼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파악이 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든가?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에서 이걸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로가 아니고 광장이다 보니까 과태료부과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스러운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중앙가로 일방통행 추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원탁회의에서도 다루기도 했는데 결정이 됐나요, 어떻게 하기로?

원탁회의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후속조치로 상인회하고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등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방통행을 찬성하는 그런 부분과 현행대로 유지하되 개선을 하는 것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치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반반이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도로가 사실 도로폭이 4차선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설악슈퍼쪽 제일 넓은 쪽이 9.7m가 나옵니다.

4차선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8m, 9m 밖에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봐도 차량이 노견에 주차되어 있고 양쪽으로 바짝 주차하면 중앙선 사이 두고 교행이 가능합니다. 거의 뭐 약간 좁지만 4차선 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로인데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한다.’ 상식적으로 일방통행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나요? 아무래도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양방통행을 한쪽을 주차장화 되다시피한 상태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만 잘하면 단속도 잘하고 주민들 나름대로 상인들 자정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나름대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하면은 충분히 양방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을 어떻게 보면 상인편익만 생각한 것인지 주민편익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 모르겠지만 넓은 도로를 갔다가 양방으로 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을 ‘91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양방으로 하고 이번에 일방으로 얘기가 나와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때당시에도 운영할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협조가 안 되고 물건적치는 더 심해지고.

강력한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단속을 하려면 상주인원이 10명이 부족합니다. 일제단속을 건설부서와 합동으로 상인들 인도 점령한 부분도 단속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지속해서 해 왔는데 그 정도로 하려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겠죠. 일단은 인식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영랑동해안도로도 전체 경로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랑호다리까지 전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했는데 그 시민들이나 관광객 불편만 초래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병목진 부분만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한시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게 전체를 다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체증이 왔던 부분이고 여론조사도 해서 찬성이 많아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나 가을철 때보면 저녁시간 때 일방통행을 해서 소통은 잘됩니다. 더 두고 봐야 되겠지요. 역주행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관광객이 모르고 역주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안전단계에 들어갔다 보고 있고요.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전환할 건지도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봉사단체에서 활동해서 봤는데 상당히 혼잡합니다. 거기 혼잡하고요. 역주행하다가 얽혀서 완전히 소통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너무 짧아서요.

17쪽 보시겠습니다. 공유주차장 저번에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희망하는 주차시설이 있나요?

이 부분은 공동주택 협약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협약에 의할 시설이 있느냐고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단 제정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기가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난에 있는 곳에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여기에 지원조례를 만들고 나름대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먼저 조례제정부터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행정이. 이런 것도 신청도 하고 소통도 해서 가능할 경우에 조례도 제정하고 뭐하고 하는 거지 이것 하나도 검토 안 해 보고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한다는 게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조례 제정한 지역은 많지는 않지만 서울 강남구하고 경기도 전주시 같은 경우.

우리 시가 그래요. 우리 시가 필요한 곳에 있는 그런 시설이 신청하고 나름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과로 바뀌고 특히 그동안 교통지도계가 교통지도와 교통시설로 분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전에는 업무과부화가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업무는 그대로 갖고 가지만 탄력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예.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82,000명 속초시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교통과 인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중 1,70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수요까지 같이 계산해서 교통행정업무를 볼 때에는 한없이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 또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늘 해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일부조직개편을 또 하면서 토목계가 도로관리부서가 또 따로 분리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토목계하고 합의 볼 내용이 새로 생기는 도로관리계하고 협의를 보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더 긍정적으로 교통업무에 있어서 좀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싶고요. 왜냐면 그 업무만 취급하는 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잘 협조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로데오 1주차장 나중에 공영유료화가 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유료화 말씀입니까?

예. 아직은 뭐 유료화계획까지는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구상만 하고 있고요. 로데오 2주차장은 옆에 지금 생활SOC로 해서 주차장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1주차장은 유료화의 시급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좀 시급해 보이는 곳은 2주차장인데 교통과에서 하기보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악로데오상점가 복합청년몰조성사업에 주차장 신청하는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받아서 유료화하면 그 업무는 교통과로 다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되겠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공유를 잘 좀 해 주셔서 2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급해요.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로데오상점가하고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호텔에 오시는 직원분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버리는 경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좀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 교통체계 중에서 신호시간이 조금만 변경됐고 또 차선이 하나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도 해소가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 봅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 교통과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많이 개선되어 나가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경찰서와의 협의문제 이런 것도 해서 쉽지 않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세네 번 정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만 더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속초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잘 아실 거예요. 수복탑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엑스포를 이마트로 올 때 금강대교와 설악대교를 지나면 이렇게 편도 2차선이 수협부지 근처에 가면 편도 4차선이 되잖아요. 쭉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차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편도 1차선 여기가 직좌회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일 때 차가 별로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금토일 그리고 연휴기간 때는 여기가 직진하는 차, 좌회전하려는 차, 유턴하려는 차가 쭉 늘어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를 전용좌회전 유턴차선으로 만들고, 차선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쪽 두 군데를 직진으로 빼면 계속 가서도 여기 차선이 확보가 된단 말입니다. 도로선형만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제 몇 번을 말씀드려요, 방법이 없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선 끊긴 데 있죠. 여기서 유턴하면 안 돼요, 폭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를 앞으로만 조금 더 옮겨주시면 이게 정지선, 전문용어로 정지선이라고 그럽니까? 앞으로만 조금 더 옮겨주시면 이렇게 유턴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유턴을 하면 돌다가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가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과장님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방안을 세우셔서 비보호라고 쓰여져 있는 1차로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차로를 유턴 및 좌회전 전용차로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2, 3차로를 직진차로로 하면서 선형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턴해서 신포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편할 거고요. 좌회전 및 유턴차량 차선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쭉 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의뢰했습니다.

이 건이 올라갔나요?

3월 중순경에 날짜가 잡히면 그때 결정됩니다.

이 건이 올라가 있습니까?

예. 올라갔습니다.

이 건 지금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올라가 있나요?

그렇지요. 유턴을 해서 가능한지를 경찰서하고 현장도 가보고요. 경찰서도 인사발령이 있어서 3월 중순으로 연기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저는 아직까지 그게 상정이 안 된 줄 알고.

그리고 방원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은행 앞에 횡단도 그것도 안건이 상정이 돼서 3월 중순에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 직원분들 말씀드리면서도 늘 죄송한 게 업무가 너무 많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개선하면 사고도 줄고 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없고 하니까 조금만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님 일찍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희망택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읽어도 되는 건가요? 대상이 65세 이상 세대와 학생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준으로 하고요. 사용하면서 65세 이상 쿠폰을 주니까 다양하게 세대원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은 이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지역 여러 가지로 교통접근이 어려운 상황들에 이 부분인 건데. 제가 강원도 희망택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여드립니다. 보면 「희망택시이용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 이 부분을 훨씬 더 지원대상을 임의적으로 줄여가지고 65세 이상과 그리고 학생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타시군들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 단 교통약자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권고하는 조례들은 찾아보았지만, 저희처럼 조례도 없으면서 행정적으로 임의적으로 제한을 두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시비 1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이 되고 그러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전 주민들한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상마을에 어느 기준을 두고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면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도 위의 상황들을 보면 운영계획수립에 결국은 수립한 계획에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포함하도록 기본적으로 도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시에서 조금 더 재정적인 여건을 마련해서 이런 상황들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임의적으로 이렇게 대상들을 아주 제한을 두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진행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택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척산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9년도 처음이 아니라서. 처음 한다 그래서 왜 제한을 해야 되는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예상만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 임의상황에서 오히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출입이라는 부분은 자녀분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이전의 연령보다는 출입의 상황들이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업이라든가 급한 일들이 있었을 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지 않은가? 굉장히 일률적인 행정의 편의성이 아닌가?

진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 앞서 희망택시와 더불어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에 운영방안 상황들 잘 준비를 해 주십사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나요, 궁금해서요. 지금 3월 달부터 시외버스요금이 인상이 되게 되어있죠.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월 달에 발표 났잖아요. 서울~춘천간도 1,800원이 상승하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대중교통택시는 혹시 이런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떠시죠?

3월 달 정도로 아마 인상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달이면 담달인데 행정에서 그냥 그러고 있다. 이런 정도의 추측과 구체적인 상황들 논의하시거나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들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요. 거기서 “3월 달 지나서 인상될 것 같다” 행정적으로 문서라든가 이런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인상률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거 없나요?

그건 우리가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하는 거라서 물가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정절차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몇 퍼센트라 그러면 도내에 있는 모든 시군은 일제히 똑같은 비율로 올리나요 아니면 그 폭을 정해주고 나면 그 안에서 각 지자체가 택시 관련한 상황들에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로 다시 또 지자체가 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인가요, 광역단위가?

강원도내에서는 똑같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불법촬영 관련 여성들의 어떤 안전성 때문에 국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 기기에 대해서 터미널 측에 장비대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결국은 기기를 대여해 주는 것까지 거기까지 역할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기를 대여하는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각 터미널에 보면 화장실 들어가 보면 청결도에 보면 몇 시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청결도를 체크했던 시간대가 있고 그 매뉴얼대로 뭘 체크했는지도 비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점검매뉴얼에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매달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실지까지가 되어야지 정책이 실효성을 갖는 거지 기기사서 기기 살 돈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대여해주는 것에서 국민적 정책이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상황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찾다가 잘못해가지고 중앙시장은 상당한 저희의 모든 관광객들이 다 찾아오는 상황들이 되어 있죠.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속초 시내의 상황들에 교통체계 내지는 교통표지판들을 보면 상당히 어색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표지판에 나오는데 서울·경기도·충청도 사람들이 고성 정도는 알지만 간성부터를 찾아가고 이런 식까지 우리가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체계들이 과연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결국은 그것을 보고 가늠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속초관광수산시장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는 표지판인데 도무지 이 표지판을 보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표지판이에요. 과장님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이쪽에 있는 뒷길이죠. 7번국도 그 중간. 교동삼거리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상황인데 「관광수산시장주차장은 앞으로 30m가면 있습니다.」라고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m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30m 들어가세요가 되어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좌회전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표지판하고 신호등하고 저기 중앙사거리 좌회전 금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에.

네, 좌회전 금지가 돼 있는 동시에 들어가세요라고 되어있고. 여기 처음만나는 표지판은 앞으로 30m 가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 상황은 실제로 보니까 비보호로 여기서 꺾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조정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현장에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우리 관광의 상황이고 항상 붐비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지도를 잠깐 수정을 하다가 오류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네이버지도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 부분들이 함께 정책적으로 수정을 하시고 빨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늘 신속하게 민원에 대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중앙가로 일방통행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중앙시장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중앙시장에 여론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누가 했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아마 700개 정도의 점포가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길하고 상관없는 점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길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론조사결과는 일단 일방통행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보기 싫은 거예요. 적치물도 내어놓고 “아예 이럴 바에 일방통행하자.” 전혀 여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가면 노다지 막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덕분에 과장님 하여튼 교통과에서 3분(명)이라는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분들만 계시면 원활해요. 이게 아까 신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좁은 도로도 차 4대는 가요. 양쪽에 세워도 적치물들만 없으면 2대는 충분하거든요.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이렇게 가보면 적치물을 치우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일방통행 참 괴로운 거거든요. 관광객들도 괴롭고 중앙시장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국민은행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양방에서 교통의 흐름들이 그러는데 이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랑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그쪽분들하고 특히 동장님이 이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꼭 상의를 다시 한번 하셔서 꼭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걸 만약에 자정작용을 해서 적치물을 들어 올려준다면 중앙시장에 안건이 2개예요. 어전골목에 그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통행하는 불편함과 도로의 일방통행이거든요. 적치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시키고 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2가지를 BIT하고 BIS하고 그다음에 2가지를 다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조명등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외진 데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집합정류장 그런 데를 하고요. 조명등하고 발열의자를 같이 하는 정류장은 전기를 끌어올 수 없을 때 하고 전기를 끌고 가능한 데는 태양광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류장에 태양광들이 다 붙어있나요, 작은 거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추가 하고 있습니다.

BIT 때문이라도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테양광은 아닌 것 같고.

태양광이 아닌데는 조명등하고 발열의자하고 금액이 비슷해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줄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전화가 왔는데 BIT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된다”고. 그리고 발열의자가 되다가 안되냐 또 이런 것이거든요. 발열의자의 위치가 본의원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있는지 잘 모릅니다.

17°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17°이상이면 켜지고.

바이메탈식으로 그렇게요.

예. 탄소섬유라서 22°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작동되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BIT 설명을 하시는데 BIS 하고 버스운전하시는 분이 노선을 터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버스 타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운전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 LED 위에 노선 LED 작동해야죠. 그다음에 터치해서 BIS 또 해야 되지. 그들이 출발할 때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숙달이 돼야 되는데 한 차가 계속 그 차가 1번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바꿔서 1-1번을 운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하냐면 부서든지 아니면 어떻게 인원을 적기에 배치를 해서라도 BIT, BIS, 발열의자, 태양광 이런 게 앞으로 점점 설치가 될 거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IS를 고칠 사람은 없죠, 아직은 상주가 안 돼 있죠.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로데오거리에 대한 민원들이 뭐냐면 로데오거리에 우리가 20분 이내로 차 세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없다고 아예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로데오거리는 2가지가 있어요.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차를 세울 수 있다.」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2가지를 어떻게 유용하게 이렇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어차피 카메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할 수 있게 양쪽으로요, 양쪽방향으로. 가능할까요, 과장님?

현장을 보고요.

눈에 좀 띄어야 될 텐데 너무 조그맣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세워놓으니까 자기네 가게 앞에 일이 안 되니까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면 「20분 이내로 차 세울 수 있다와 11시 30분에서 부터 1시 반까지 차 세울 수 있다」그거를 잘 눈에 띄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