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에서 전반적인 일부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질의한 것에서 보충답변이 안 된 것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한 것이 필요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받고 답변하고 중식하고 1시 40분에 시민과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어제 얘기했듯이 1시 40분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어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잠깐,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서면자료로 답변이 다 갈음한 거고 답변이 다 끝난 상태죠?

네.

그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새로운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일단 서면답변 온 것이 지금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따가 과에서 답변을 할 때 보충질문을 할까요?

네, 새로운 질문을 하시고.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과장님이 나오시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제가 어제 한 과에 하나 내지 두 개씩은 했는데 정보통신과는 안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오늘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4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성능개선에 관련된 보고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실적에 관련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271페이지에 전자결재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총계를 말씀드리면 98.6%가 전자결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생산문서가 20만 2천 110건이고 전자결재문서가 19만 9천 237건 그래서 전자결재율이 98.6%, 그러니까 1.4%를 뺀 거의 모든 대다수의 결재를 문서가 모든 문서마다 결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98.6% 거의 대부분의 문서를 전자결재를 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이 전자결재를 한 문서에 대해서는 종이문서가 없는 건가를 묻고 싶어요. 어제도 캐비넷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종이문서가 없어서 캐비넷이 없는 건가 구청이든 시청이든간에, 아니면 종이문서는 그대로 있고 전자결재는 어떻게 또 하는 건가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는 전자문서가 아닌 거죠, 100%에서 98.6%를 빼면. 그래서 나머지 1.4%는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구체적으로 문서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이나 이런 곳에 또 가면 거기는 여러 가지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약서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류를 제출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회계과 감사할 때. 그 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전자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한 회계과의 모든 계약서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전산망을 통한 어떤 결재서류를 그러니까 계약서류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종이문서가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로 되어 있어서. 아니면 종이결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지 회계과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또 거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이긴 한데 두 가지만 정보통신과장님께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생활을 하다보면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번호가 찍힐 때가 있습니다. 국을 보면 대충 시청이든 의회든 둘 중에 하나가 많은데 발신번호가 찍히는데 발신번호가 찍힐 경우에 착신불가멘트가 나오거든요. 일반인들이 발신번호가 찍히면 받는데 시청 내지 특히 의회가 많은 것 같은데 착신불가멘트가 나와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회의 중에 못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이 착신불가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저께죠, 보니까 민원접수사항 일반 민원인이 민원접수사항인데 경주시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접수한 내용인데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9개월 동안 600여건의 인터넷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되니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600여건 중에서 300여건은 근무시간에 인터넷토론방에 글을 올린 그런 것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이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기록이 돼 있어서 물어봤는데 동안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했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퇴근시간에야 자유롭게 자기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근무시간에 9개월 동안 300여건의 인터넷토론방에 글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2천 200여 공직자가 이걸 어떻게 다 감시감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인터넷토론방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저런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기술적으로 어떤 차단할 방법이 없는가 그걸 기술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원질의도 오늘 새로운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7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다운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홈페이지가 다운됐는데 총 시간은 한 4시간 30분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특히 두 번째 2005년도 10월 1일날 보면 0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다운이 됐는데 이게 업무시간일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기됐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2004년도에 홈페이지 다운현황에 대해서 그건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광길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팀 1관 9담당에서 8팀 1관으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느 특이한 사안이 있어서 조직을 개편하셨겠지만 개편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언제 조직을 개편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민들이랑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주차관리요원들인데 이 주차관리요원들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신규채용 됐을 때 어떤 교육을 하시고 어느 매 분기마다 어떤 시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PDA라고 합니까? 그 주차시간 그 부분이 지금 그 분들이 사용한지 시간이 꽤 돼서 제가 알기로는 밧데리 충전시간 같은 것도 상당히 짧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PDA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동절기가 되면 그 분들이 방한복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근무를 할 때 나름대로 방한복을 지급하고 그 분들이 방한복을 추위를 방지하는 용도로도 쓰지만 그분들이 근무할 때 편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한복을 지급하기 전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방한복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사용하기가, 그 분들은 주머니가 많은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동전이나 지폐 단위별로 여러 주머니에 나눠 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그런 것을 꼭 좀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막상 담당부서에서는 방한복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봤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서 보니까 어떤 것은 100만원이고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400만원도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서면답변으로 이게 한 100만원 넘는 것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한테 155쪽에 보면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컴퓨터 171대 부서로 일괄보급했는데 그 보급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구 밑에 동사무소에 각 민원실 옆에 오토컴퓨터가 적게는 3대, 많게는 10대 이내로 있는데 그 보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컴퓨터구입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넘겨주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합니다.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실 옆에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내려가는 건가요?

네, 동사무소 컴퓨터는 그렇습니다. 자치센터는 별도고요.

여기에 감사자료에 있는 187대는 본청에서 구입해서 본청에서 조달하는 대수 말하는 거예요?

네.

조문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충분히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할까요?

그러면 서면답변 제출된 것은 이따가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지도자회 등 종전의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각종 사업비 등으로 편중 지원되고 있는 사유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민운동가 등을 많이 참여시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과 170쪽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나와있는 NGO현황과 지원실적 이 내용은 주민자치과에서 뽑은 내용이고 170쪽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별 예산지원내용은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120쪽에 나와 있는 NGO현황과 지원실적내용이 170쪽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3년도 이전에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정액보조금은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임의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자율화의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자율성, 탄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에 관한 기준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액 상한제 즉 시정제입니다. 상한제를 도입해서 각 자치단체별 규모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예산의 편성 상한액만 지침에 정해놓고 지원단체나 지원금액 등은 자체 실정에 맞추어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 1월 3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1명을 구성했습니다. 구성내용은 부시장 및 시의 국장, 당연직 4명입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위원 6명은 시의원 세 분, 민간단체 세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간단체 세 분은 안양대교수 한 분, YMCA활동하고 있는 고경숙 위원이 한 분 있고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하셨던 이구선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대로 현 위원들의 조례상에서 정한 임기가 곧 만료됩니다. 만료가 된 다음에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는 좀 더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종전의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안양시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은 주로 인건비위주로 지원하여 왔기에 이를 일시에 중단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운영해 온 단체들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도 있다는 점이 고려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와 6.25관련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밝은 사회 만들기와 생명을 걸고 국가를 지켜온 단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및 집행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8팀 1관 조직개편에 대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1월 1일자로 기존의 4팀 1관 9담당이었던 조직을 8팀 1관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18일자 행정자치부의 고객만족 및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팀제운영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지방공기업의 추진을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맞춰서 조직의, 현재는 관리형조직에서 실무형으로 조직을 전환하면서 사업성에 따른 전결권을 80% 이상을 팀장들한테 대폭 이양하였습니다. 결재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서 고객만족에 바싹 다가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팀제는 사업규모나 사업성격이 팀장이 담당하기에는 효율성이 저하되는 분야는 단위사업으로 팀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는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입이 되면 그 성과관리에서 모든 실적이 전자로 투명하게 나타나면서 성과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팀에 앞으로는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요원 신규채용 시 교육 및 친절교육에 대한 것과 PDA보급 후 기계관리하는 것과 동절기 근무복 지급 시 근무자의 의견수렴입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관리요원은 연 4회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별도로 팀별로 연 6회 두 달에 한 번씩 별도교육을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실무교육은 물론 현장에 한 3일 동안 현장실습한 후에 배치를 합니다. PDA보급은 저희가 배터리가 10시간을 사용하는데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사용해서 하루 근무하는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배터리가 6개월이 수명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여분을 넣어서 항상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 동절기에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주머니가 많지 않더라, 주머니가 많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여태 제작한 것은 품평을 합니다. 주차관리요원 몇 분을 모시고 제품을 갖다놓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이 250만원이 서다보니까 1인당 한 4만원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문제작을 했을 경우는 한 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예산을 더 상향계상해서 그분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어제부터 답변 준비하시느라 오늘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참 할 일이 많네요. 그리고 이게 수익사업을 주로 많이 해야 이게 평가가 높이 올라가는데 수익사업은 별로 없고 할 일들은 많아지고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단은 올해 등급으로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한 등급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등급을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타당성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서 2005년도 공단경영혁신방안 수립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제안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공단 시스템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전국에 각 공단하고 이렇게 동일시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게 수익사업을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시민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금 목적으로서 공단을 설립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가, 나, 다, 라 뭐 우리도 논란이 초창기에는 있었지만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효율성을 제고를 시키고 다음에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를 향상을 시켜서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슬림화 하고 조직을. 이런 부분도 좋고, 뭐 여기 여러 가지 교육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잘 좀 정화를 해 가지고 이대로만 잘 된다고 한다면 이 등급을 떠나서 앞으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금년하고 내년에 BSC가 들어오면 2008년도에 가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평가방법은 뭐 각 공단마다 사업도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수익성보다 시민의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평가도 수익성을 봅니다마는 신규사업을 얼마나 발굴을 해서 더 시민한테 다가가느냐 그것도 보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사장님 저기, 뭐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도에 얼마나 2005년도와 비교해서 변화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평가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가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한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바로 이제 1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들어갔는데 하루 사이지 않습니까? 아까 뭐 답변에서도 8월 15일날 그리고 8월 18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런 조직개편을 할 준비 기간이 이제 많으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소관위원회에 정말 뭐 보고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결국은 이제 4팀에서 8팀으로 개편한 부분은 업무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리형에서 실무형 그렇게 하신 다니까 사실 여기 사업지원팀, 주차관리팀, 도로시설관리팀, 체육운영팀 이렇게 지금 4팀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팀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은,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에 소속된 그러니까 조직원이라면 뭐하고 거기에 소속된 그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 하고 그러기 전에 그 담당 부서의 팀장님들은 그런 것을 좀 업무를 잘 챙기셔서 특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시민들이 가장 접하는 부분들은 주차관리요원들 참 고생들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 겨울에 추우신 데 고생하시고 또 한 여름 땡볕에 정말 고생하시고 때로는 안쓰러운데 대다수의 그 박봉에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중에 조직의 한 두 사람이 또 그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전체를 욕 먹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친절하지 못하고 시민들이랑 언성 높여서 싸우는 경우도 여러 번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한복 부분도 정말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뭐 예산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실전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이제 팀이 4개 팀에서 8개 팀으로 개편이 되어서 팀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신다니까 내년도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더 발전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장학생 선발 배정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준에 의하여 선발이 되었는지와 배점기준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 장학생 선발 절차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와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금년도에는 1차 회의를 3월 2일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1차 애향 복지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비율, 유형별 배점기준, 지급 기준액, 지급 시기, 추진일정 등을 심의하여 이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각 동 학교에 장학생선발추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인원에 대해서 2차로 4월 19일 회의를 개최해서 애향복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방법은 복지장학생과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해서 복지장학생은 학교 성적 30%, 시 거주기간 20%, 주거 상태 30%, 월 소득, 노동능력 각 10%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선발하였고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은 학교 성적 또는 특기 입상점수 80점, 시 거주기간 10점, 주거 상태, 월 소득 5점씩 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 선발하였습니다. 이제 복지장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을 저희가 30% 배정하고 있고 성적우수장학생들에게는 학교성적을 80%를 배정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향복지장학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는 성적우수장학생 뿐만 아니라 그 성적뿐만 아니라 주거상태나 시 거주기간,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애향복지장학생 배점에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깊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점수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장학생 선발 정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금년 11월 16일 조례 제1968호에 의해서 장학선발 기준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로 배점에 대해서는 매년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보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각 그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을 여기서 걸러 가지고 최종선발비율이라든지 배점기준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새마을회에 대한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새마을장학금 운영규칙 제8조에 의거 최초 수혜자 및 장기 근속자임에도 탈락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조례」제27조 규정에 의거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군별 배정계획에 의거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시 배정인원은 총 34명으로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4명으로 연간 4천 12만 6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발 조건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이 우수한 학생을 둔 새마을지도자로서 근속 경력이 많고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상당한 공이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새마을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회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에 추천, 경기도 보육청소년과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을 보니까 당시 기준은 최초 수혜자가 제1순위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조직 장기근속자 순 등으로 그 수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도자 장기자의 자녀가 탈락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새마을지도자는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참여활동이 현저히 좀 떨어져서 아마 그 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임채호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부합 됐다면, 순리에 맞지 않는다면 운영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새마을 장기근속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새마을지도자 직만 유지하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규정을 미리 서로 인지를 해 가지고 장학생 선정이 운영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직원분들 스스로가 자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하겠지만, 그 가능한 것을 또 뛰어 넘는 이런 직원이 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제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부재중 전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그러니까 디지털 교환기가 갖추어지면 착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내년부터 지금 현재 아날로그 교환기를 디지털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아날로그 교환기는 앞으로도 단종은 됐지만 5년 가까이는 계속 병행해서 써야 할 입장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서 맨 나중에 보니까 98페이지요. 디지털 교환기가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2억 5천만원이고 1천 700회선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2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1천 700회선을 깔게 되면 디지털 교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때는 그럼 착신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이것으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바로 안 돼요?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하고 병행해서 쓰는 문제도 있고요. 교환기 추가, 이 용량 증설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아날로그를 빼면서 디지털을 자꾸 추가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되어야 됩니다.

디지털 교환기를 쓰는 번호에 한해서는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교환기별로 사용하는 번호가 회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교환기로 회선, 그러니까 1천 700회선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은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2개를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치는 거라면 얘기가 되는데 2개를 병행해서 쓰는 건데 2개를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전에 언젠가 한 번 며칠전에 자료를 보니까 뭐 LG노텔? LG노텔인가 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교환기시스템 연구소가 또 우리 안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또 많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보니까 1.4%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장님께서 계속 그냥 뭐 고생하셔서 뽑아 오셨는데 1.4%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량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98.6%는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수가 뭐 20만 건이 또 총 생산문서가 20만 2천 건이니까 전자문서결재 19만 9천 건으로 되어 있는데, 1.4%만 해도 뭐 몇 천 건에 해당하는 아까 몇 천 건이라고 하셨지? 1천 473건이라고 하셨나요?

서면결재요?

네.

2천 873건이요.

2천 873건, 그런데 이제 목록을 좀 몇 개 봤어요. 봤는데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1.4%가 너무 많다라는, 목록은 너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 목록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로 전환을 시켜야 될 제가 판단컨대는 목록만 봐서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과장님의 소관이라기보다도 일단 여기 총무국장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기술적인 해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록만을 봐서는 뭐 제가 판단컨대는 전자결재로 돌려도 상당히 괜찮은, 그러니까 결재를 돌려도 되는 그런 목록들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 몇 개 제가 판단컨대는 모유수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시정여론조사 계획 같은 것, 시정홍보에 운영활성화 계획 같은 것, 물론 판단하는 것이 다 틀린데 아직까지도 아무튼 전자문서로 돌려도 될 만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자문서로 해 놓고 나서도 열람이 늘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로 이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 중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전자결재가 무슨 또 의미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결재라는 것은 전자결재상태로 뭐 디스켓에 보관을 하든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C드라이브에 보관을 하든 A 드라이브에 보관을 하든 그 전자상태로 보관을 해야지 그것을 뭐 또 종이문서로 또 보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하는, 그러니까 캐비넷이 많은 이런 것이아니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만의 물론 특수성이 있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바꿔지기는 어렵겠지만 그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관련문서는 아마 지금도 그대로 다 종이문서로 다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4%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종이문서가? 회계관련문서는 다 종이로 되어 있으면서도 98%가 전자결재가 퍼센트가 나와요?

이것은 여기에 그냥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자결재니 이런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포함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럼? 그 문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전자결재에 관한 행자부기준지침을 보면 법정서식에 문서번호가 키가 되는데 문서번호가 키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굳이 전자결재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첨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이제 따로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들었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자문서결재가 제가 판단컨대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럴까, 좀 대외적인 어떤 홍보성이라고 밖에는 우리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퍼센트로는 무려 98.6%나,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대외홍보성이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겠느냐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문서로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회계서류가 상당히 서류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아예 포함도 안 되어 있다는 것 이 98% 안에는, 1.4%든 98%든 간에. 그런 것을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나마 1.4%에 해당하는 소수의 퍼센트이지만 제가 판단컨대는 이렇게 쭉 목록을 엄청나게 고생을 해 주셔서 뽑아주셨는데 목록을 이렇게 보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전자결재로 해야만 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1.4% 내에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그것은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할 적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여기 본청에 거의 안 오는 편인데 어쩌다 한 번 오는 경우가 바로 오늘 같이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서 뭐 본청에 제가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나 올까말까하는 정도로 거의 안 오는데, 현관 입구에 보면 ‘무한경쟁 변해야 산다’ 이러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변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결재가 지금 보다 더 확대가 되어서.

확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종이문서를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종이문서보관이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중보관이니까.

그런데 종이문서보관을 전자결재한 것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장 당장 어떻게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전자결재문서로서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수시로 보거나 이렇게 할 것을 개인 참고용으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지 보관용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부분은.

글쎄요, 이것이 개인 참고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봐야 할 경우 따로 이렇게 뽑아서 보는 참고용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드렸으니까 총무국장님께서나 각 과장님들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지 해석은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다 받아들이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를 왜 보급을 하느냐, 선명도가 좋으냐, 선명도가 그 필름카메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화소, 보통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500만 화소라고 하는 그 선명도가 일반필름카메라보다는 훨씬 얕은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도 뭐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눈으로 보기에도 얕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디지털카메라를 그 사용을 하고 보급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더 화상도가, 해상도가 나쁜 상태의 사진을 보관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대표적인 예로. 제가 봐서는 제가 뭐 현직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현직에서 실무를 안 해 봐서 너무 추상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로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혁신, 혁신해서 그게 무슨 되겠습니까? 참조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보충질의 다 끝나신 거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전공이 무엇이죠?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하셨죠?

정보통신 쪽입니다.

정보통신 전공 하신 거죠?

네.

그런 이유는 제가 3대 때 안양시의회에 들어와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4년 있었습니다. 기존에 안양시에 들어와 보니까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비전공이신 분이 정보통신과를 맡다보니까 감사 때나 예산할 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어졌고 담당 과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대 때 총무경제위원님이 이구동성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을 전공한 분이 해야만 시의 행정이라든가 인터넷 전자정부시대 때 대비가 된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이 전공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4대에 컴퓨터시대, 정보화시대, 인터넷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까지 온 겁니다. 거꾸로 지나간 타임머신을 타고 보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1, 2002, 2004해서 정보통신과 이쪽에 예산이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잡혔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현재까지 그 한 예를 들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정보통신과에 보면 247쪽에 보면 2004년도만 해도 사업비가 59억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24억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이제는 냉정하게 뒤돌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총무국장께서는 이제는 현재까지 집행됐던 정보통신과에 예산했던 것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비용을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버리든가 아니면 구형컴퓨터는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주시고,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필요하셔서 업무에 비효율적이고 업무에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새로 구입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에서 새로운 DMB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T-Government정부시대에 대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입장에서는 정보통신과는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다시 거꾸로 환산해서 행정가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행정가와 기술적인 것이 결합이 안 되는 이러한 부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모 시가 그래서 모 컴퓨터 시청에서, 정보통신과가 동으로 발령을 해서 동에 가서 다시 한번 행정을 배우고 올라온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금 3대, 4대가 거의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총무경제위원회 3대째를 겪고 4대째를 겪으면서 이제는 전공자가 와서 많이 안양시의 전산과 행정을 안정시켜 놨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과연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했고 하여튼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는 피드백시스템을 한 번 꼭 해야 된다, 꼭 한번 걸러야 된다, 그것을 총무국장님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끝나는 시점에서, 내년에 한가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새로운 제2의 안양시 전산 사무자동화(OA) 행정 이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 위원장인 저의 견해 생각이고,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이제는 T-Government시대에서, 일단 필름으로, 아그마 필름으로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오프라인으로 보관할 것은 보관하는데, 이중적인 것은 비능률적인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오프라인에서 5년 된 것이 있으면 이것이 마그매틱으로 10년, 20년 조그맣게 소형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어디 하나를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포괄적으로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것이 저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니까 정보통신과장은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도 큰 틀에 어떤 저기 포괄적이니까 다시 한번 여유를 갖고 포괄적으로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부탁인가요? 아니면 질의.

아니요, 이것은 확인 좀 하려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서면 결재 목록을 보니까요. 정보통신과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거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보니까 인터넷민원 ‘안양시에 바란다’ 게시글 답변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것 중에 뒷장에 정보통신과 업무로 되어 있네요. 갖고 계세요? 뒤에서 두 번째 장,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네.

인터넷민원 ‘안양시에 바란다’ 게시글 답변.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삭제한 것 3건만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든 답변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양시에 바란다’에 뭡니까,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서면결재를 하고 있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하면 다른 부서라면 몰라도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런 것을 서면결재를 해서 올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난 이런 것 자체가 바뀌어야 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만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위원님들의 저기가 있었던 게시를 삭제심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우리 과에 해당하는 답변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타 부서의 자료에 보니까 삭제한 게 3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삭제한 3건만에 관련된 것인지 이 제목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발생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결재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갖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재중 디지털교환기로 바꿨을 때 발신전화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디지털교환기를 내년에 바꾸면 바꿔서 디지털교환기하고 아날로그교환기를 같이 병행해서 쓸 건데 디지털교환기에 물린 회선은 말씀하신 대로 발신자번호가 뜨고 재발신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1천 700회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물린 거죠.

착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회선이죠? 3천 회선 되나요?

2천 회선입니다.

그러면 1천 700회선이면 거의 대부분이 내년에는 착신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감사중지를 선언했으니까 그 때 잠깐 하시죠. 죄송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요,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2005년도에 64회에 걸쳐서 7천 478명의 시민들에게 올해 시정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한 것을 분석을 해서 2005년도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쭉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해를 마치면서 실행여부를 분석을 해서 작성 좀 해 주십사하는 서면요구를 했었고요. 제출을 해 주셨고. 그러면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저께 공보담당관실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20분에 걸쳐서 상영을 했습니다. 2004년도 실적하고 2005년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봐서 내용이 기억이 생생하고 아마 이 상황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도말인 지금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의 느낌을 한 번 제작을 한 책임자로서 한 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연초에 시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이 있고 연도말에 지금 이 서면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생각하신 느낌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이 프리젠테이션을 전년도 12월 중순부터 준비를 해서 1월 달 거쳐서 2월 한 10일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각종 모임이나 반상회 등에 이걸 활용해서 시민대홍보활동을 추진하는데 연초에 작성할 때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분 정도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연초계획상에 금년도분,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언제쯤에 완료시키고 하는 내용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은 진도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 내용을 상당부분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계속 진행되면 좋은데 내용이 변경됐다거나 특히 이제 공사의 준공기간 등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연초에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제대로 추진 안 됐을 때 나중에 알고 혹시 실망 내지는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다시 진행 나레이션을 다시 제작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보통 그걸 고민했던 시점이 상반기가 끝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수정하는 것은 좀 접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으로 보고 중간에 변동됐던 내용이나, 내용이 수정됐던, 바로 바로 수정되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제도 이걸 작성하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럼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상반기 정도 지났을 때 수정된 부분이나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해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내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신뢰성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6년 5월 31일 제4대 전국 지방동시선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2006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4대 전국 지방동시선거는 지방자치의 15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선거관리와 준비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선거에 편승한 줄서기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둘째, 총무국 소관 전체 과별 예산의 목별예산집행률 제고와 관련하여 2004년에 이어 다시 시정조치하도록 촉구합니다. 각 국별 또는 과별 집행하는 목별예산의 집행율이 2006년도 새해가 불과 1개월 남겨놓은 시점일임에도 그 집행율이 저조함에 따라 2004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 연말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월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성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촉구드립니다. 셋째,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은 2천 258건이며 2005년도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은 1천 959건으로 2년간 총 4천 217건에 달하고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이 광고업자가 불법제작하여 실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전무한 실적으로 이는 곧 불법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무용 PC를 사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원교육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업무용PC를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사용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아울러 사적인 영역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근무 중 과다한 사적이용 PC를 스크린하여 사적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촉구드립니다. 예비비운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등 불가피한 예산의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바 2005년도에는 총 10건에 20억 3천만원의 예비비가 예년에 비교하여 많이 집행되었으며 특히 토지매입비와 오수관로준설 공사비 등은 일반적인 사업비 성격으로 예비비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비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예비비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여섯째,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직원자녀의 보육혜택이 확대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현재 2세부터 5세까지 371명의 대상자 중에서 불과 68명의 직원자녀만 혜택을 받고 있는 바 영유아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양 구청과 협의하여 구청에도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직원자녀가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자동차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과태료의 부과는 총 25억 6천만원이며 수납은 5억 6천만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20억이 발생하였는 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홍보에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시 공무원대상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공무원대상은 근속연수가 20년 이상된 5급과 6년 이상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으로 1천 600여 안양시 공무원 모두가 선망하는 상이라 판단되는 바 20년의 경력이 넘는 7급 이하 직원에게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수혜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계약직과 전문직 직원의 채용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 계약직 전문직 직원은 계약직 가급에서 계약직 마급까지 총 15명의 직원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계약직, 전문직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 도청 공무원의 소위 낙하산 인사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청 공무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7명으로 수원, 성남, 부천 등과 비교하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필요최소한의 도청직원만 받아 소위 낙하산 인사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불편사항 등에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미국 버지니아주 햄튼시와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의 1년과 6개월 단위로 직원을 파견하여 파견도시와 우호증진과 정보교류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파견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두 번째, 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사무관리의 감독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광고물 안전도검사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회에 2004년 2월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안전도검사 업무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위탁사무 관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광고물 안전도검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2005년 10월 31일 현재 4팀 1관 9담당에서 264명의 임직원 및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공단 설립이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지난 2005년 11월 1일 기존의 4팀 1관 9담당에서 8팀 1관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보고가 없었는 바 향후 공단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보고가 확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안양시 홈페이지 다운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시 홈페이지 다운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총 2회에 45시간이며 2005년도에는 총 3회에 4.5시간이 다운되어 전체적으로 총 5회에 50. 5시간이 다운되었는 바 네트워크 공사 등 필요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안양시 홈페이지 다운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차량방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공단이미지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차량의 방전 등으로 시동이 꺼지는 경우 민원이 발생이 되어 연간 80건을 해결하고 있는 바 향후 공단에서는 ‘우리 안양’지나 안양케이블방송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단이미지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성적우수장학생의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은 2005년도에 총 410명의 2억 2천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는 바 성적우수장학생의 배점기준이 학교성적, 주거기간, 주거상태, 월소득, 근로능력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2006년 관련 회의에서 배점기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