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 국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경제개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제개발국은 9개 과, 42개 담당, 1TF팀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명칭 그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숙원사업해결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속초시의 경제와 개발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국 제도 도입 첫해인 금년도는 국장의 역할을 설정하고 지휘부와 부서장과의 가교역할 마련 등은 물론이고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각종 정책들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경제개발국에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건강도 챙기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윤성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은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행정팀 차석입니다. 김재권 자원조성팀 차석입니다. 차진욱 산림보호팀 차석입니다. 이상민 공원관리팀 차석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3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사계절 꽃으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펜지 등 19종, 830본을 직접 생산해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로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세부내역으로는 가로화단 및 원형화분 60개소, 8개동 19개소에 대한 동별 꽃길조성사업, 또 해맞이공원 입구 등 4개소에 대한 자동관수시설 등 우리 속초시 관광지의 가로경관을 사계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펜지 등 10종에 대한 33만본을 꽃묘장에서 직접 파종생산을 하였고 관리인 1명을 선발·완료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은 총 5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고 1억은 미확보됐습니다만 추경에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발주사업 때문에 일부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영랑동에서 주민건의가 있었는데 영랑호 호반길에 대해서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일부 화랑공원에서 속초고 구간에 계절꽃나무라든가 꽃을 좀 일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속초 국화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약 1개월 동안 개최하는 우리 시 축제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꽃 10만본을 전시 및 포토존 조성해서 하는 식재이고 10만본은 일부 구입하고 일부는 꽃묘장에 직접 생산해서 가을에 축제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체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요. 지난해 추진실적이고요. 금년도부터는 5월에서 9월까지는 파종 및 식재를 하고 10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국화전을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확보 1,000만 원은 홍보비가 되겠으며 이번 1회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동부아파트 뒤쪽에 영랑근린공원에 제한에 의한 민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일몰제로 인한 민간개발방식인데요. 70% 공원조성을 하고 30% 비공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 일몰제까지 되겠으며 그 인허가가 완료가 되면 아마 시행사업은 다소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대전에 있는 태원건설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7쪽에 뒤에 있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난해 9월 3일날 토지대표들이 시장님께서 면담해서 사업을 조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건의드렸고요. 또 조성계획(안) 협의를 10월에서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및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7일까지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도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019년도 2월 20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상정해서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안단계를 마쳤고요. 다음은 인허가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지정 또 변경고시 등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 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 사업입니다. 노학동 학사평 쪽에 4.45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써 자생식물관리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공무직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운영비가 5,000만 원, 시설비가 7,000만 원, 재료비가 2,000만 원 해서 미확보가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산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사업입니다. 노학동 자생식물원 내에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억 7,600만 원이고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재전시원 규모는 114㎡고 이 사업은 동절기 휴면기를 대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사계절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같이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달에 발주해서 5월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10쪽에 여섯 번째, 자생식물원 확대조성 및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생식물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옆 일대에 시유지에 국립공원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서 자생식물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고요. 지난해 3월달에 국립공원계획변경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심의결과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다음주 정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장 또 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대비해서 재상정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일곱 번째, 숲박물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완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관리인원은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운영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8,6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200만 원, 시설비가 5,000만 원, 인건비가 2,400만 원, 미확보 6,200만 원도 이번 추경에 상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대산 등산로 12개 노선, 8,8km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면정비라든가 야자매트, 안내판 정비, 파고라·벤치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또한 단풍나무 2,520본에 대한 유지관리, 또 목계단이라든가 난간 등 여러 가지 청대산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고 전체예산이 2억 8,100만 원으로써 미확보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미확보도 마찬가지로 1회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아홉 번째, 산림경영 기반 구축(숲가꾸기, 조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 20ha 녹색일자리 6명이 되겠고 큰나무가꾸기 7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덩굴제거 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숲가꾸기로서 큰나무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가 되겠으며 녹색일자리는 6명을 선발해서 숲가꾸기 작업단 5명, 산림자원조사단 1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 6,100만 원이 되겠고 숲가꾸기에 3,200만 원, 녹색일자리에 1억 2,9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에 열 번째, 대포항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을 확보해서 대포항 전망대를 완료했는데요.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가 불편하고 그래서 일부 등산로를 전망대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 일부 기존 전망대를 설치한 구간 앞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전망대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단 먼저 외옹치 군부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현장 군부대 실사해서 동의를 받았고 군부대 앞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고 일부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대포항전망대가 잘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열한 번째,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산불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투입은 전체 183명이 되겠고 진화대가 32명, 감시원이 71명, 노인감시단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32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먼저도 계속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산불진화센터가 노학동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데 불편이 없지만 동해안 관련 모든 시군이 산불진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비확보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면 겨울철 같은 때는 진화차 산불호스가 물이 얼기 때문에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난 1월 2일날 양양산불 성천리 산불 났을 때도 호스가 얼어가지고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산불 관련 도에서도 회의한 결과 진화차 겨울에 대비한 이런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뭐 7억까지는 안 되지만 차고지라도 한 2억 정도면 차고지가 한 2대 정도 들어갈 차고지를 신축할 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구)소방서 119센터 거기에 알아보라고 하셔서 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전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매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61ha에 대해서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산림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가 6,9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1,300(만 원) 방제라든가 그런 시설비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열세 번째, 송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사업과 보호수가 관내에 4본이 있습니다에. 노학동 노리에 2본, 척산에 2본 있어서 속초해수욕장 송림을 시유지로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부 보호수를 4본을 감시·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예산은 5,400만 원인데요. 인건비가 4,900만 원이고 보호수 쪽에 시설비가 약 5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4,0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열네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녹지대는 청초호유원지 외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라든가 보완식재, 수목전정, 제초, 잔디깎기, 병해충 등 또 로데오거리 분수대관리, 화장실관리 다 하고 있고요. 전체예산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유지관리에 3억 5,000(만 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주요 추진상황에서 보면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 선발과 분수대 일원 데크보수를 완료했고 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물 정비를 금년도 2월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북측, 남측 화장실 남·녀 소변기 보수라든가 칸막이 교체를 했고요. 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유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초호유원지 화장실 유아편익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영유아거치대를 남·녀 화장실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소변기, 칸막이 등 보수를 3월달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열다섯 번째, 가로수 및 수벽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총 은행나무 17종에 11,972본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대로에 40개 노선이 식재돼 있고요. 이 사업은 전정이라든가 식재, 피해목 고사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 해서 전체 5억 3,600만 원이 소요되고요. 9,000만 원 정도는 가로환경정비에 제초 쪽에 들어가고 나머지 약 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전정이라든가 보식, 병해충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억 3,100만 원이 조기발주 관련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연중 추진할 계획이고 3, 4월에는 보식작업, 4, 5월에는 수벽관리 또 그다음에 설악로 벚꽃터널 관리사업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정비, 수간주사 등 해서 가을 12월까지 보식전정을 계속 이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열여섯 번째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악산 입구에서 고속터미널 외 11개 구간에 대해서 전체 33km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인도 제초도 공원녹지과로 다 이관돼가지고요. 관내 모든 녹지대라든가 인도 같은 데는 제초작업을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제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토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도시숲 생활환경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해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동 화채마을 입구에 주차장 좌측에 하천변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한 3,000㎡ 되는데요. 여기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예산은 2억이 확보됐고요. 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날 화채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알려드렸고 또 주민의견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수정설계 보완해서 3월 중에 바로 발주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두 번째,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렸지만 등산학교 내에 설치되는 인공암벽조성사업으로써 이건 전액 국비 3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 산림청장을 방문해서 적극 건의드렸고 예산확보에도 적극 시가 노력해서 확보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치를 해서 등산학교와 산악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시 산악 관람·관광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산불예방 관련해서 매년 영랑자율방범대 외 6개 단체에 대해서 봄철, 가을철...

과장님, 그건 의원님들이 표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어디 가신다고요?

오후에 갑니다.

오후에 가신다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부의장 이영순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각 15분. 추가질의는 의원님들 질의 다 끝난 후 신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선익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쾌적한 관광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환경조성사업을 계획에 보니까 설악금강대교는 빠져있고 소야교라든가 청초교, 청대교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설악금강대교에 어떤 안전성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전에 설악·금강대교에 주민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소음벽, 방음벽 설치하는데 그거는 바람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화분을 설치하는 건 안전성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설악·금강대교에다가 자동급수시설이 있는 그런 화분을 갖다가 설치하면 새로운 어떤 관광시설물로 랜드마크가 되지 않느냐? 설악·금강대교가 사실상은 속초시에서는 명소인데 개발이 안 되고 도색도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꽃으로 치장을 하면 관광지로써의 어떤 꽃으로 덮인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사실 청초교나 소야교 같은 데는 난간도 낮고 유지관리하기가 쉽지만 사실 설악·금강대교는 시설 설치하기에는 교량구조상 너무 크고 또 거기에는 유지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 다니는 인도도 협소하고 이 꽃을 설치하려면 난간에다 걸어야 되는데 난간박스가 엄청 크고요. 그다음에 해풍 때문에 꽃을 걸으는 관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사실 거기는 불가합니다.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긴 그런 고가도로에 다 거리화분형태로 해서 자동급수시설을 해서 꽃길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우리 설악금강대교에도 저걸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혹시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도색하고 조경도 하려고 하는데 뭐 그 비용에 몇 분의 일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에 영랑근린공원 토지소유자 등 대표들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네.

종전에 반대를 많이 했던 그런 관리자들인데 그렇죠?

초창기는 몇 분이 반대를 했었죠.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이 돼서 토지대금을 넉넉히 받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는 분묘기지권자분들이죠.

네, 거기 함흥군민회하고 영흥군민회 2개 있는데 그분들도 먼저 제가 접촉을 했었어요. 했는데 함흥군민회는 가운데 들어가 있고, 영흥군민회는 이쪽 도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그쪽까지는.

예,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예.

그분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 소유권 자체가 없고 분묘기지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개발을 반대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접촉을 했었는데 함흥군민회는 회장을 만났는데 어차피 나가야 될 거면 나가겠다 그랬고, 영흥군민회는 김만영 회장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제척을 해 달라는 둥 아니면 뭐 어떻게 해 달라는 둥 있었는데 그거는 추후에 협의하자.

제척, 제척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원 내에 별도로 좀 그렇게 해 달라.

공원 내에 별도로 해 달라.

장묘시설을 갖다가 해 달라고 하는 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조성계획 법에 납골당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검토대상인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제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제척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분명히 어렵다 그랬고. 어차피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협의하기 나름인데 그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협약체결 후에 한 1개월 이내에 부지매입비의 4/5 정도의 현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네요.

예.

그런데 만약 협약 후에 그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고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만약에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죠. 이게 다 돼야 저희가 마지막에 사업인가를 냅니다.

그러면 재입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협약체결로 지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감정을 합니다. 3개 감정사를 아직 선정이 안 됐고 토지소유자들 아니면 시행자, 시 하든지 해서 그건 방법을 정해서 감정을 해서 나오면 감정금액에 5분의 4 이상을 예치를 반드시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예치해서 그게 다 됐을 때 그다음에 공개변경결정공시라든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인가고시를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것은 우리가 입찰을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한 게 아니고요.

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요청한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하려고 접수가 됐죠.

몇 개 업체가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4개가 들어왔다 하나는 포기했고.

심사만 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심사만.

아, 입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입찰을 한 경우라면.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사업자들하고 우리가 사업할 때 개인간에는 계약위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백한 규정을 두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 대 개인사업자라든가일 때 보면 이게 계약위반에 대한 규정이 좀 약간 모호해요. MOU도 그렇고 의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잡아놓고 보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종전에 보면 북방항로사업도 사실상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좀 모호한데도 불구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걸 방해, 그 사업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서 못마땅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렇죠. 자기네가 사업체 포기할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설계용역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한동안 진행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그 사업자도 손해가 많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한 시간낭비와 또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데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부분을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입찰하고 이 방식은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4/5 이상 현금예치가 딱 됨과 동시에 할 의사가 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게 됩니다.

어떤 의무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조금 전에 MOU 체결하면서도 이게 너무 의무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그런 어떤 규정을 명백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9쪽. 분재전시원 개원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완공된 후에 6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분재전시원을 신축을 하더라도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을 사실 뭐 그렇다고 분재협회에다 주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뭐 관리비라든가 또 사람 쓰는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할 계획이고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걸 채울 것이냐는 검토를 해서 수생식물로 채울 것이냐 또 분재를 일부 매입을 해서 안에 채워서 갈 것이냐 그걸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입하고 뭐 키우는.

물론 분재협회를 주면 안에 채워넣고 관리하면 좋은데 그러면 분명히 관리비라든가 또 인건비, 또 사람 하나 채용관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 관리원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런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투입해서 하고 안에 채울 물건은 글쎄 일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름대로 내부에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재들이 다 충족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개원을 하려면.

올 안에 개원해야죠. 분재협회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 협의해서 뭐 큰 문제 없으면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으면 안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걸 볼거리를 채우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분재전시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개원을 하게 되면 이 설악자생식물원하고 다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소액이라도 지금 무료입장이죠, 여기가?

네, 무료입장입니다.

소액이라도 입장료를 유료화 이렇게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벽관리와 관련해서 수벽문제인데 종전에도 이게 온정리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온정리 그쪽 부분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굴뚝이 보여서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수벽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먼저 김명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건데 제가 먼저 도에 연초에 갔었는데 관련해서 이게 예산항목이 새로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도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미세먼지 수벽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걸 차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하는 조림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그래서 도하고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뭐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지특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세먼지 조림사업을 신청해서 되면 먼저 김명길 의원님도 말씀하신 조양동에서 자원사업소 굴뚝이 보이잖아요. 그 능선을 어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커버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고가 좀 높고 또 아주 속성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심어야죠.

메타세콰이어 뭐 이런 건 심어놓으면 빨리 크고 높게 자라거든요.

빨리 크는 거.

그리고 또 효과를 단기간에 보려면 어린 묘목을 심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된 성목을 심어야만 단기간 안에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면 추가질의시간 활용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5분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산불 비상근무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산림보호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속초는 한 15년 동안 지금 산불이 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게 보니까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의 큰 역할이 그러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면서 산불근무가 가을철 끊기고 봄철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만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해만.

예산문제 이런 건 잘 확보가 되고 있나요?

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 알지만 주말에도 계속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불이 보통 연간 430건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나는데 한 90% 정도가 실화고 그다음에 연간 한 1,200개 정도의 축구장 면적이 소실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산불이 나서 피해를 본 산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0년이 지나야 산불이 나기전 형태로 복원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산불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공원녹지과가 올해 당초예산이 아마 한 5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불예방예산을 또 빼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원행정계하고 공원관리계가 또 분리가 됐다시피 과가 규모가 좀더 커지고 이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업을 확보를 해서 예산도 신청하고 공원녹지과가 좀더 규모면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원 쪽에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산림쪽 부분도 계속해서 업무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돼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는 업무교류가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안전 분야는 그쪽이 총괄하고 산불이 나면 저희가 현장진화하고 상황도 같이 하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는 전체 상황관리니까 그건 서로 뭐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산불감시원 그리고 산불진화대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15쪽에 있는 산불진화센터의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해안 6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계속 건의합니다. 산림청에서도 기재부 쪽에 예산확보해서 건의하고 또 시에서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한 상태로 있는데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아직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적극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금을 요청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산불진화센터를 노학동 쪽에 시유지에 임야에 신축하려고 설계는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속히 좀 국비도 확보되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해서 산불진화센터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직원분들, 또 산불진화대원님들, 감시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산불예방수칙이 다 교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속초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이 그동안 예방활동을 너무 잘하셔서 한 15년간 산불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산불에 대한 예방수칙이 좀 흔히 접할 수가 없는 분야란 말입니다. 혹시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이드북이라고 하나요? 이런 예방수칙이 있나요, 혹시?

산불예방요령 있습니다. 수칙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런 것도 계속해서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동안만큼은 대시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내일모레 3.1절행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산불예방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알아야만이 산불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알아야만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알아야만이 재산상의 피해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산림분야 쪽에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조금 나요. 산불나면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시청 산림과에 전화 안 한단 말입니다. 119에 전화해야죠. 그게 제일 쉽단 말입니다. 산불총괄업무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119에다 신고를 한단 말이죠. 119에서 바로 이렇게 공유가 되죠, 서로?

예.

그러면 대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산불이 났을 때 본인이 직접 산에서 산불을 맞았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만이 인명피해라든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중에 말씀드리면 바람은 반대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그렇죠, 과장님?

등지라고 그랬습니다.

예, 등지라 그랬죠. 그다음에 산불보다 낮은 위치로 대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피를 못할 경우에는 낙엽이 적은 곳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있으라는 또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도 대피를 못했을 때는 또 이미 타버린 저지대로 빨리 이동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가옥으로 불이 또 번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리고 대피를 하고 집 주위에 가스통 등 이런 위험한 시설들 또 옮겨놓고. 이런 다양한 교육이 돼야만이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앞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감시원진화대도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아시다시피 사실 산불은 2004년도 청대산 산불 나고 아직까지 큰 산불이 없었지만 제일 산불의 원인을 보면 거의 담뱃불이에요, 담뱃불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산, 청대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담배만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담뱃불 때문에 원인이 거의 있습니다. 이번에 송천 떡마을 거기도 보니까 담뱃불이라고. 신문 보니까 범인은 못 잡았지만 거기도 원인은 담뱃불로 돼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건 산에 갈 때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430건 정도의 산불이 50% 정도가 봄철산불기간이 일어나니까 우리 고생하시는데 참 가혹하게 조금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랜만에 우리 산불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2월달 YTN뉴스인데요. 양양산불 그때 난 다음에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같이 보시고. 과장님, 잘 보셨잖아요. 그렇죠. 산불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관련해서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적극 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공원녹지과 잘 운영되고 있고요. 추경에 예산 올렸는데 깎지 마시고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사실 도시경관은 공원녹지과가 거의 다 커버합니다. 제초, 그다음에 가로경관. 속초는 관광도시인데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관광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 공원녹지과가 참 큰 일익을 담당하는데 의회 쪽으로 추경 올라오면 삭감이 안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1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49:02)

과장님, 앞서 들어오면서 인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주변에 수목들 정리하고 금방 또 말씀하셨듯이 관광도시로써의 여러 가지 면모를 바꾸는데 기본적으로 진입에서부터 마감까지. 꽃길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 지난해 국화전 앞두고 태풍이 왔을 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또 관광과장님하고 상당히 착잡해하시면서 다시 또 전체적으로 회수했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그렇지만 하여간에 잘 마쳤던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19년에도 국화전 벌써 또 수년하고 있는 부분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자생식물원 국립공원계획 이 부분이 현재의 상황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 면적 정도는 어떤지, 또 반응은 어떨 것 같은지 협의상황에?

사실 그 지역이 우리가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체 10헥타 정도 되는데 일부 양호한 지역도 있고 그 밑에 개인들이 봤을 때 짐승을 길러서 난개발이 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양호한 지역은 제외하고 연접지역에 대한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만 공원계획변경을 해 달라. 당초에 수목원을 유치했지만 안 돼서 반납을 했고. 그나마 자생식물원은 또 되니까 국립공원 안에. 그래서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 지난 2018년 3월달에 공원계획변경심의 때 통과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국립공원 관련 강**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한번 심의 더 하자 그래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심의를 막았어야 됐던 거네요.

예. 그래서 한 번 더하자고 한 게 여러 가지 오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공원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3월 5일날 현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 자생식물원 안에 있는 살림이나 연접 국립공원이나 사실 생태는 똑같아요.

그렇죠.

국립공원으로 경계만 쳐놓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경계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훼손한다기보다는 거기를 더 잘 가꾸겠다는 취지에서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했는데 그 국립공원 관련 심의위원들 중에 일부사람들은 국립공원에는 손도 대지 마라, 무슨 소리냐.

아예.

왜 들어올려고 그러냐, 참 그런 논리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존하고 국립공원 가꾸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그렇다고 여기 시설물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거기 나대지를 초화류라든가 그런 수목을 심어서 같이 이렇게 생태를 연결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생식물원이 속초시에 테마관광지로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 기존에 면적 한 배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관람할 수 있는 동선, 시간이라든가 동선이 상당히 돼서 우리가 그때 되면 막말로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정말 거기에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지금 변경을 시켜야 된다, 국립공원계획변경을.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는 걸 관철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식물원 면적 자체가 어떤 테마나 상황들을 만들어내기에 기본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신 거죠.

그렇죠.

하여간에 4월에 재상정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피력해 주셨던 상황들 중심으로 그냥 방치나 그냥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뭔가 같이 가꿔나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자생식물원 자체는 아동들이라든가 뭐 또 그의 부모, 그리고 노년에 있는 분들 상당히 좋은 힐링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재식물원도 거기에 또 상황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 상주하고 계신 인력 말고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 기간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 자생식물원에서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고요. 오전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숲 해설가분들이 교대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좋은 인프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오늘 저도 출근길에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지금부터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일손들이 도시를 가꿔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설악로 벚꽃터널 가로수관리계획이 올라와 있고 설악동주민들이 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중에 하나가 해맞이공원에서부터 설악동까지 들어가는 게 관광일번지에 굉장히 큰 진입로. ‘속초는 설악산이다.’ 그러면서 그 진입로의 도로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벚꽃나무들이 식재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가지들이 설악동 쪽에 농산물들을 위해서 오고 가는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트럭들에 상당히 문제들이 있는가 봐요, 위험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목정리라든가 가지치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또 하나는 4월 초에 벚꽃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의 굉장히 관광명소로써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계획하고 함께.

네, 저희가 일부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벚나무는 사실 병충해에 약합니다.

아, 그런가요?

약하고 사실 벚나무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는 건 일부는 있었습니다. 참, 안 짓는 게 아니라 농사가 잘 안 된다고.

벚나무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옛날에 논밭 옆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뽕나무는 잎이 넓어가지고 그건 사실 벼라든가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줍니다. 그건 저희도 경험했고요. 했는데 사실 벚나무는 잎이 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또 1년 내 가을까지, 단풍까지도 그건 또 주는 요소가 있죠.

예, 그래서 자꾸만 그걸 잘라달라 그래서 자를 때 많이 못 자르고 옆에 잔가지 정도는 정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소외된 부분에서 뭔가 좀 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주민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벚꽃터널 가로수 관리할 때 하여간 축제와 지장이 없되 그런 부분들은 좀 함께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번 주문을 또 드렸었지만 공원에 면적이 안 나온다 또 내지는 예산에 대한 상황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공원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시설, 청초호유원지도 조금 더 장기계획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요구와 또 숲 박물관 갔을 때 숲 박물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래서 요즘은 숲 놀이터, 숲 유치원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박물관에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뛰어놀거나 체험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놀이터 시설에 대한 고민은 혹여나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스포장은 남북측에 어린이공원 시설이 있는데 사실 오래됐고 노후 됐습니다. 북측도 일부 막아놨고. 북측은 일부 목재어린이미끄럼틀이 일부 노후돼가지고 막아놨고 남측도 목재 부분이 일부 오래돼가지고 목재가 갈라지다 보니까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정비할 계획에 설계 중에 있는데요. 엑스포장 어린이시설은 남측에는 사실 하나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각종 국화전이라든가 빛 축제에 보면 요즘 애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해서 알아보니까 매년 롯데건설에서 이런 저소득층 아니면 그런 취약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하는 어린이시설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공헌으로.

사회적공헌사업으로. 그래서 그걸 시장님께서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보좌관(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롯데건설에 있다 그래서 롯데건설하고 통화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돼요. 상당히 사업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 드려가지고 롯데건설에서 예산을 대고 우리 사회공동모금회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현장을 왔다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현장을 답사해서 엑스포공원 쪽에 어린이시설 저희가 크게 요청을 했는데 사업목적의 취지는 기존 어린이시설을 개보수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관리사무실 우측에 있는 어린이시설이 있고 씨름장이 있잖아요. 그 씨름장 쪽에다가 제대로 하나 해 달라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이 안 됐어요. 일단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엑스포장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부서 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걸 5월 달에 공모신청하는데 신청해서 되면 엑스포장에도 보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숲 박물관쪽도 의원님 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작년에 준공이 됐지만 거기도 어린이시설이 사실 없어요, 그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좀 작죠.

예, 그래서 거기도 공모를 어떻게하든 해서 다목적어린이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에는 없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바깥에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통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시설개수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초에 하나, 한 지역이라도 좀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또 더불어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들이 함께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원다운 상황에서의 휴식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순서에 의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위시하여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 그렇게 많은 그 민원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조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꽃이 안 피는 여름철하고 동계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속초에는 이렇게 백일홍이라고 하는 배롱나무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게 여름에는 빨간꽃이 피면서 유지를 해 주는데 겨울에는 이게 좀 갑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죠?

네.

남천이나 백당화. 백당화는 저기 청초호수에 있던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산수유도 작지만 또 청초호 호수 주변에 또 있고요. 남천이나 피라칸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빨간 열매를 맺으면서 겨울철 조류들에 먹이가 되는 그런 건데 겨울철에 이런 나무들을 자생식물원도 마찬가지고 그거 얼마나 유용해요. 봄에도 그렇게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거는 아까 의원님 질의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부가설명은 안 하겠지만 자생식물원도 좀 그런 쪽으로 가서 겨울에도 이렇게 시민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서 과장님, 고려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업무보고시간이라 제가 일단은 업무보고 쪽으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상황들은 행정사무감사할때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일단 12페이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청대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책자에는 3명을 나와있는데 3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예, 3명입니다.

거기 우리 야자매트도 낡으면 그걸 또 짊어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놓고 그 무게가 상당할 텐데 그다음에 비료 식재하느냐고 또 비료포대도 중간중간 정상까지 갖다놓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또 물통 있잖아요?

네.

시비도 해야 되고 물도 뿌려야 되는데 3명 갖고 가능합니까?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에 맞춰하다 보니까 3명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뭐 산불감시나 진화대분들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같이 도와줍니다.

그렇게도 합니까?

예. 이번에 야자매트 깔 때도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무겁습니다. 이걸 인력 3명이 어려워가지고 진화대에서 같이 지원받아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뭐 헬기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청대산은 많은 분들이 또 다니고 하니까요.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청대산 새로 조성된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봐도 또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떡밭재로 가는 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암만 미리 켜고 들어가도 뒤에 차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떡밭재로 가는 길하고 우리가 청대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거는 다시 한번 나가서 하여튼 머릿속에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과 조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11, 12, 13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6페이지하고 관여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들이 영랑근린공원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위생과도 노후차량 교체하느라고 올해 아마 200 몇 대로 지원금이 확 늘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PM이라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여건들인데 우리는 영랑호근린공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꽃 심는 것도 좋지만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숲 박물관하고 만들었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영랑근린공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속초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자꾸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숲박물관을 만들고 몇 십억씩 들여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숲을 지키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있는 숲 보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과장님 본 의원은 이 책자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하셨고 잘 받았고 위원들도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안 가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판넬을 갖고 오셨다고 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오늘 시민에 대한 설명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여기도 일단은 대략적인 건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설명으로 해 주십시오.

저거보고 할까요?

예, 저것도 괜찮고요.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가 어느 쪽에 생기고 하는 부분을.

여기 이게 영랑근린공원입니다. 여기가 영랑근린공원이고 전체 145,591㎡고 여기서 70%가 이쪽에 녹지대가 있는 게 70%고 이쪽에 사업시행자가 여기 민간 30% 사업을 해서 가져간 지역이 여기입니다, 30%, 70%. 그런데 전체를 국유지든 시유지든 사유지든 다 매입을 해서 이건 자기네가 아파트라든가 자기네가 영리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저희가 땅을 다 매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원조성사업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원조성계획만 변경심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영랑근린공원이 자체적으로 공원계획이 조성수립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자가 하니까 일반 개인업체가 하니까 우리는 시의 안대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70%에 대한 여기 한 10만 5000㎡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산림지역, 양호한 지역은 다 그대로 보존합니다. 보존하고 여기 보면 골짜기 같은 데 지금 일부 ..., 나대지 지역만 일부 광장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 광장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체육시설 또 공연 일부시설을 집어넣어서 전체 공원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우리가 공원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냐면 동선이 좀 잘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현재 등산로 쪽에 살려서 산책로만, 등산로만 동선을 연결해서 하고 일반 산림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놔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30%가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또 효과가 뭐 있냐면 앞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초시가 여러 가지 이 도로 때문에 상당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 그 말씀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국민은행연수원 앞에서 학생진로교육원 쪽에서 내려가는 명지아파트 도로가 일부는 개설됐고 여기 뒤쪽으로 해서 20m 도로가 금호로얄까지 나가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됐습니다. 이 도로를 저도 건설과에, 토목계장 건설과장 하면서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0년 동안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기도 이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도로, 지금 미시령 설중도로가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이 국민연수원 쪽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를 같이 개설해라. 그래서 제안서에 이 도로개설을 같이 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일단은 현재 추정가는 한 100억, 120억 정도 들어왔고요. 개설해서 기부채납받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일부도로 영랑호로 나가는 일부도로 이건 영랑골프장으로 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일부 개설해서 영랑호 이쪽으로 나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연결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70% 공원시설하고 이 도로를 연결하고 이 도로에서 2, 300억 투자해서 기부채납하고 이거는 자기네가 뭐 영리사업으로 가져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공원시설이 지금 엑스포공원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엑스포공원도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시설물 꽉 찼지 거기에 뭐 이번에 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도 들어오지, 미국 자매시공원도 다시 들어오지. 그래서 엑스포공원이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가 발전하려면 이런 녹지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랑근린공원이 민자가 들어온 사업이 되겠고요. 또 관내에 영랑근린공원에 몇 개소가 있는데 사실 2020년 7월 1일 되면 이 공원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논산공원, 중앙공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먼저 2016년도 前 의원님들께서 없애지 마라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리공원처럼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민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원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뭘 하든간에 우리는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저희는 관여 안 합니다. 단지 우리는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 또 이걸 하면서...

그 공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됐죠

오래됐죠. 꼭 그거는 일몰제에 의해서 뭔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없어요.

아, 여기 토지소유자 아니면 시민들이요?

시민들과의 이런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하는데 이런 설명회가 있었으면 오해보다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또 개발 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거기에 4가지 테마가 있죠?

예.

그런 설명을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시민이나 주민들에 의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간을 좀 가져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야 뭐 할 수 있는데 주민공람·공고를 다 거쳤지만 필요하면(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람·공고 그거는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다 하긴 뭐하고 예를 들어 각 동에 다니면서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동에 위원회 할 때 설명이 필요하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최소한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설운동장 벚나무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했던게 뭐였었냐면 과장님 여기 보이죠?

네.

잠시만요. 이 가지들이거든요. 이런 가지들 때문에 자꾸 나무가 앞으로 자꾸 기울어서 나무 쪽으로 기울고 한쪽은 이게 막 파여서 나올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가지를 좀 쳐달라고 그랬었던 건데 이것도 여러 사람의 또 민원에 의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거는 그때 못쳤던 이유가 뭐냐면요.

잠깐만 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뭔 작업을 하셨냐면 이 벌목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무를 자르라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중앙초등학교 우리가.

저건 아카시아 자른 거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중앙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회를 많이 해서 거기가면 항상 이렇게 아카시아도 있고 그랬던 부분들이 좋은데 이 부분은 벌목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해 달라는 데는 들어가는데가 좀 불편해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가지치기는 안 돼 있고.

그거는...

나는 민원 들어온 사람이라 내가 운동하러 새벽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는데 이거 민원을 제가 안 냈다고 변명을 할 정도로 무안하게 돼 버린다는 거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카시아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잘랐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시면 아카시아를 자르게 되면 미리 좀 연락이라도 취해 주시든지 제가 원했던 건 아카시아를 잘라달라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 달라는 거였는데 안타깝게 본부석에서 바라보는 건 좌측은 전부 휑하게 됐다는 거죠. 어렸을 때 추억도 다 없어지고 그랬다는 부분이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랑동 근린생활지역이랑 숲 가꾸는 거 최대한 과장님 노력하신 거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자연나무 살리고 공원 만들고 휴게실 만든다는 거 압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답변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친환경녹색도시조성으로 또 거기다가 산림가치 실현으로 또 미세먼지하고도 또 어떤 식물이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국화전이 참 작년에도 엄청 잘 됐었어요. 시민들도 좋아했고 관광객들도 정말 너무나 예쁜 조성이 돼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좀 흐뭇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너무 좋아서 몇 번 가봤습니다. 부대행사가 있어요. 지역특산물 홍보부스하고 자연체험활동, 국화차 시음, 현장이벤트. 이게 장기간 국화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행사를 며칠간 하실 건지?

부대행사 일부 특산품 이런 건 약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고 체험활동 이런 건 국화차 시음은 계속 하고요. 현장이벤트 같은 건 예를 들어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주말 위주로 합니다.

주말 위주로. 이런 이벤트도 같이 이렇게 해 주면 국화전도 빛나고 또 옆에서 특화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행사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어떤 게 좀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일부 했죠?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

올해는 좀더 더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합니까?

올해도 할려고 왜 그러냐면 평일날은 관람객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주말 위주로 부대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폭염과 또 갑자기 행사하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고생했던 그 국화를 다시 옮기던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악산자생식물원 있죠. 저도 일부에서 강원도민들, 18개 시군들 여성지도자들 모셔가지고 한번 투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거, 주차비를 안 받는다는 거. 타시도 지도자 여성들이 “굉장히 속초시는 부자인가보다.” 굉장히 뭐랄까 부러워하고 갔습니다. 이런 데도 주차비도 안 받고. 그런데 동선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생식물원 이름답게 그렇게 자연과 어우러져있는 거 너무 좋았고요. 개울가 옆에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놨던데 그게 또 너무 좋았습니다. 또 국립공원이지만 그쪽으로 흙길, 흙길을 걸어서 거기서 나무... 제가 이제 숲해설가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해 주는데 너무나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나무도 많았고 그래서 자생식물원의 동선이 좀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과 같이 상의해서 좀더 그런 속초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또 강원도 관광객들,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염원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민의를 좀 일으켜서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해설가 속초시는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요청할 때는 양양에서 오셨다고.

그분들이 협회가 소속은 양양으로 돼 있는데 저희 속초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도 합니까?

네, 그쪽에서.

아니, 속초시가.

아니, 우리는 안 합니다.

앞으로 산림이 적어서 그래요? 산림영토가?

그게 일반 소규모단체다 보니까요,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숲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네, 같이 합니다.

아무튼 자생식물원도 좀더 키우고 그러면 저희 속초시만에 또 숲해설가도 있지 않을까 요청을 좀,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왜 교육을 시키지 않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12페이지 보시면 청대산 단풍나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한 6, 7년 전에 굉장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청대산이 우리의 꿈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단풍나무가 심어져서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민간이 움직여서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심었죠. 단풍나무가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그때 2,520본을 심었는데요. 청단풍 반, 홍단풍 반을 심었는데 일부 저지대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데 일부 높은 지역이라든가 바람이 센 지역에 대해서 홍단풍이 이게 상당히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일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3명이 등산학교 정비원 3명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이 단풍나무가 관수도 잘해야지, 바람 또 센 데는 안 되지 다 다르더라고요.

어려움 품목이에요?

저지대 양지쪽은 잘 큽니다. 잘 크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 5, 6년 됐지만 일부 상태 안 좋은 건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때 그러면 5, 6년 전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청대산이 산불난 지역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련 각 시민들도 이용하고 하니까 그럼 뭔가 산림경관을 좀 하자, 살리자. 그래서 우리 산불 난 지역에 대한 그냥 조림하는 것보다는 거기 관광, 산림관광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설악산에 단풍이 있으니까 그러면 단풍나무 심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자는 아니셨겠지만.

그때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 안 했습니까? 단풍나무가 그 토질하고 맞나, 바람이 어떻게 풍향하고도 맞나. 이런 거 미리 거르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정말 저도 그때 사회단체에 있었는데 단풍나무 홍, 청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산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저때나 지금 뭐 5년 됐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심을 겁니까?

관리해야죠, 뭐 계속. 더 심는 건 아니고. 죽은 건 아니고 생육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걸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자매도시 정읍에서 가져온 단풍나무는 한 7개월, 한 6개월 지났나요? 상태는 어떤가요?

올겨울 휴면기니까 봄나봐야죠. 어차피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나무는 올해 심으면 1년이 지나야 그 나무가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됩니다.

안착이 됐는지.

예, 그래서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죽는지 사는지는 보면 알고. 얼마전에 엑스포장에 심었는데 하여간 그거는 죽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그거 과장님 책임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대산 단풍나무 심었을 때 십시일반으로 저희 돈 내가지고요. 꿈이 많았습니다. 잘 키워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대해서, 중앙로 로데오거리 분수예요. 실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데오거리 분수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심이라는 건 그래도 그 분수를 틀어놓으면 시원한 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도심경관이 그냥 뭐 녹지대에 있는 것보다는 분수를 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경관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데 분수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제가 왔다갔다 했을 때 그렇게 로데오거리하고 어우러지는 형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틀어놓으면 물이 흘러서 물을 배수구를 잘 해서 그러면 차도에 나오지 않도록 하든지 그게 흐르면 튀어서 물이 흘러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좀 짜증을 내는 거고요. 그렇다고 분수가 정말 거기가 넓어서 정말 우리가 보는 시야가 넓게 쫙 올라온다면 시원한 광경도 되고 하겠지만 그 좁디좁은 도로에다가 그게 안치돼 있으니까 로데오거리가 원래는 걷고 싶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분수대로 인해서 그렇게 걷고 싶은 거리로 된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꼭 뭐 분수대. 그거는 물을 가동하면 그게 바람 부는 날은 옆으로 흘러요. 그런데 사실 도로에 조금 물이 흐른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시원한데.

겨울은 또 결빙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안 틀죠.

안 틀죠, 결빙될까봐 안 틀죠.

안 트는데 봄, 여름, 가을 트는데, 그 뭐 차 옆에 물 조금 묻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틀면 도로에도 흐르면 도로도 시원해지고 여름 같은 때는.

그보다 분수보다 우리 속초시하고 관계된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꽃을 자잘자잘하게 예쁘게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 분수대 지금 한 거를 많은 예산 들인 걸 철거하기보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좀 거기다가 조명을 넣든지 그러면.

조명이 있어요.

있는데 별 저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수를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팝나무가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 꽃가루가.

그런데 이팝꽃이 그렇게 아주 막 떨어지고 보기 싫게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주 꽃이 가늘잖아요.

가늘어요.

가늘고 그런데 참 크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괜찮습니까?

예, 그거 뭐 떨어지면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이 치워서.

이팝나무가 그다지 가로수로써 그러면 매연 같은 거, 미세먼지 같은 거 흡입이 잘 되는 나무입니까?

그거까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구요.

이왕이면 가로수를 심을 때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매연도 많이 흡입할 수 있는 또 미세먼지요, 요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이미 심어져 있으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등산학교 있죠. 요즘 말이 많죠. 신문지상에도 말이 많은데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속초시에서 전국에서 없는 등산학교를 영입했다 그래서 속초시에 크나큰 관광요소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그러려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었죠. 거기에 대한 뭐 말썽도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인공암벽장을 또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토지하고 또 맞교환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 앞으로 어떻게 속초시에는 대처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의원님 말씀대로 국립등산학교 산악박물관 쪽은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여건은 못되고. 저도 MBC뉴스 봤습니다. 뉴스 보고 저는 교육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적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주말에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교육생들이 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어디에나 그렇잖아요. 술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고, 산림청에서 조사하고 있고 아마 대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암벽 관련해서는 일단은 교환절차는 교환절차대로 가고 설계 아마 동부산림청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후에 동부산림청 가는데 그건 조달청 발주하면 아마 빠르면 올 연말에 지금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시킬 계획이고 그 인공암벽이 되면 산악박물관 물론 산림청 소속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하나의 관광시설이, 산악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참 시비가 안 들고 국비로 한다는 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산악박물관이나 국립등산학교 쪽에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속초시 이미지가 같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관련실장하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해서 마무리 잘해 달라 얘기를 했고. 그것 관련해서 동부산림청에서도 인공암벽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주도록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악산은 명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산을 좋아하고 거의 모양새는 다들 산악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거기다가 암반 등산학교가 생긴다면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산악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가 뉴스가 나와서 포커스가 된다면 저희 속초시도 같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명길 의원님 15분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 관련돼서 말씀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속초 IC에서 나와서 중앙시장을 쭉 가는 관광객들이 다 미시령로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십니다. 연휴 때나 그리고 평소 주말에 보면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차들이 어디에서부터 늘어서냐면 설악중학교 앞에서부터 늘어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메모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마흔일곱에 선거를 출마도 했지만 유권자로서 상당히 오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 지역에 출마하는 시장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영랑근린공원에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하신 분들이 거의 90%이상을 제가 그 공약사항을 봤어요. 이 도로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랑근린공원 지금 만약에 안 할 경우 속초시에서 이 도로 놓으실 계획 있나요?

저 도로도 2020년 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랑근린공원이 일몰제 해지에서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놔질 수 있는 오히려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이 도로가 만약에 없다고 계속 가정을 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발이 되고 만약에 이 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 교동가로로 내려가는 차들, 그다음에 주공2차로 내려가는 차들이 다 분산이 되면 결국은 나오는 길이 금호연립 바로 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영랑근린공원은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돼야 된다라는 게 이 지역주민들에 오래된 민원이라는 거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임야를 통째로 훼손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70%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개발사업하고 다른 개념이란 얘기죠. 과장님 그거 동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관광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셨고 오후에 출장 잘 다녀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방재복구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박상현 주무관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51억 1,187만 원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첫 번째, 영랑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지역내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속초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영랑동 179-11번지 외 4필지이며 지상 2층에 건축 연면적 670㎡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사업부지 관련 시의회 및 주민대표 총 4회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신축예정부지에 대하여 업무협의 및 검토의견을 강원도로부터 회신받아 2018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건축업체가 선정되어 2019년 1월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설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현 물가상승요인이 미반영된 점이 있어 2018년도 3회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지일원 상습침수피해 해결을 위해 집수정 및 우수관로 등 우수배출시설을 보강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3월 4일 착공을 시작으로 8월 30일 완공을 목표로하여 9월 초에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 그다음에 주요추진상황을 요점만 이렇게 간략히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안전상황실 주요장비 4종 56개소가 되겠으며 재난안전상황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기상특보, 각종사고 등 재난상황관리와 강풍, 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예방활동 및 피해상황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1월까지 노후재해감시 CCTV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투자계획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된 기상관측시설 교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근거는 재난대비훈련이 되겠으며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며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점검을 통한 실전종합대응훈련으로 토론 및 현장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토론 및 현장훈련과 전국민 지진대피훈련,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고 2018년 7월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투자계획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과 훈련계획팀을 구성하여 홍보계획 수립 및 대국민홍보를 추진하며 2019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시범훈련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능력 강화입니다.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차량용 영유아보호창구 보급을 통한 차량안전사고 위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과 영유아카시트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하여 541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221개, 감지기 374개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및 영유아 카시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월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검토하여 확정을 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하고 카시트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섯 번째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급경사지 및 노후옹벽 등 재해위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사전정비를 통해 인명을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사업내용은 재해취약지역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정비대상지역에 대하여 동별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여 소규모 재해취약지역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별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여 3월에 조사측량 및 설계 후 해빙기 대비 우선 사업지역 정비공사 추진 및 준공하여 하반기 재해취약지역 정비대상지를 조사하여 연중 재해취약지역을 정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명4지구 편입토지 수용 및 잔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낙석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써 암반사면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코자 함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명동 1-113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와 건물보상과 낙석방지옹벽, 이완암제거 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13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 2015년 실시계획공고를 하였고 2018년 2월에서 3월까지 수용재결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결정되어 이후에 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사항으로 2018년 6월 28일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이 속초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제출이 되어 2018년 11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 개최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각에 따라 소유자께서 2018년 12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5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 수용재결처분의 위법과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점, 대책으로 수용재결처분취소와 영업손실 및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이의없다 판단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6월까지 수용재결처분 취소 및 영업손실 및 영업권보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으며 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이유없다고 판단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후 6월 이후에 판결 후 잔여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풍수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지원 사항입니다. 재해발생시 시민들의 복구비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저렴한 비용의 정책보험사항으로 1년 단위 소멸되는 보험특성상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실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홍보물품 배부와 소식지 속초홀릭을 활용하여 풍수해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장협의회 활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축제·행사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단체가입을 추진토록 하며 1회에 걸쳐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폭염대응 종합대책 적극추진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여 시민홍보 강화 및 시설 확충하고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하여 폭염에 대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매년 5월에서 9월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무더위쉼터 지정 및 운영, 폭염취약계층 관리 및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도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폭염대응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무더위쉼터 확대지정 및 운영을 7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휘부 및 협력관과 취약계층·시설에 방문 및 지원을 하여 2018년 8월 5일부터 폭염 종료시까지 다중밀집지역 대형얼음을 배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5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사전점검 및 쉼터점검을 실시하고 도심지 횡단보도에 그늘막 등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과 8월에는 폭염대응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진·해일 발생대비 시민들의 신속대피를 위한 대피장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행동요령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지도 전단지 배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안내지 도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지진해일 대피 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하여 안내표지판 및 시트지를 교체하고 지진해일 행동요령 전단지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 번째,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노후나 부실된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655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에 걸쳐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공시설물 25개소에 대하여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원칙으로 인력부족이 예상되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안전관리자문단 등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2월 18일부터 4월 19일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점검대상시설물 사전전수조사에 의해 선별되고 내실 있는 점검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2·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점검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역할 가능한 민방위대 육성과 시설장비의 수시점검을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활용가능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비상소집 및 민방위 대피훈련,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점검을 완료하였고 1월과 2월에는 비상급수시설 동파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과 을지태극연습 연계한 민방위훈련, 경보시설 주간 및 월간, 비상급수 대피시설 분기별 점검을 완료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속초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CCTV의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긴급 상황발생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장소는 대포농공단지 내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CCTV 시스템 통합운영으로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CCTV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과 관제센터내 인테리어, 부대장치 설치 등 기타환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에 380㎡의 구축장소를 확보했고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서별 CCTV카메라 공간적·기능적 통합검토를 통해 CCTV 전용회선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4월까지 통합관제시스템 설계 및 사업발주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장비설치 및 시스템 등 구축을 완료하여 장비시범운영을 10월부터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는 저희 의원님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회의 전 합의하신 대로 10분씩하고 추가질의는 신청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추세상 참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안전총괄과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좀 보겠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의사계장님 죄송한데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가 신축될 부지가 여기거든요. 그렇죠? 영랑동 179-1번지 외 4필지 여기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왔다시피 이쪽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이고 위치상으로 봐도 상당히 저지대에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시의회 보고도 있었고 그 당시에 주민대표들하고도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를 우수관로 등 배출시설 보강 및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도가 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면도로입니다.

전면도로라 하면 의료원 앞에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전면도로입니다. 의료원으로 향하는 도로고 건물이 이렇게 준공이 될 겁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우수관을 집수정을 설치하는데 저 지금 계획부지 바로 뒤에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예, 이쪽이요.

예, 저 건물 전주 있는 데. 지금은 담장이 없지만 그 담장 끝 부분에 집수정을 하나 대단위로 하나 설치를 합니다. 450mm로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물 착공하려는 부지에 4개의 집수정을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설치해서 저 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이렇게 낮은 저지대지만 대형집수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집수정 4개를 설치해서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이거를 설치해서 물이 빠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축업체하고 설비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나요?

3월 4일로 돼있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다음 주네요.

예.

과장님,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잠기는 데를 보면 여기가 잠기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잠기거든요. 여기 그때 기억나시죠? 여기 양쪽으로 모든 물들이 쭉 내려오면서 여기는 아주 속초시에 유명한 상습침체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다 예견이 되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기억나시죠, 여기? 집안까지 막 그때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영랑119 안전센터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보강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침수가 안 될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지역이 침수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이 지역에 찬반여론도 많았지만 어차피 이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오기로 된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려면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따라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저 지역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 구간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100m 구간에 주택들도 한 10채 정도 있고 그 뒤에도 물론 주택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영랑119안전센터를 설치하면서 저것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기가 단순히 영랑119안전센터를 신축하면서 저거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보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를 두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기에는 좀 너무 시급하다.

죄송한데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15분일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10분하니까 또 너무 빨리 가는데 과장님 말씀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건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여기다가 거기다대고 제가 이 뒤에 얘기까지 하면 무리죠. 그런데 지금 영랑119를 관할하는 부서도 안전총괄과고 뒤에 상습침체를 담당하는 것도 안전방재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코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책도 조금 더 강구하시고 이왕 착공되는 거 주민들하고 2017년도에 간담회를 했지만 조만간에 또 간담회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관심 있는 시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간담회 한번 다시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9페이지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영랑동 등대게찜입니다. 이게 물론 재해안전지구에 포함돼 있는 일개 이 식당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민원을 좀 한번 경청을 해 봤더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과정을 쭉 처음부터 얘기를 들어봤더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토위, 중토위 거쳐갖고 소송절차까지 오게 됐는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답변도 중요한 답변인데 어떻게 협의가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위성사진은 예전사진이기 때문에 뒤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면 이 뒤 부분이 정비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제펜스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지금은 소송이 제기돼서 완료는 안했지만 그 중간에도 거기 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네,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여기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굳이 이 집을 꼭 철거를 시켜야 되는 건지 무슨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그렇게 소송중인 걸 원만한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도 협의를 어쨌든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정소송까지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변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변론 일단 하고 그 변론에 대비해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과정이 뭐 소송 중에 협의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노력하겠고 저게 지금 본다면 시설물이라는 게 지금만 겉에서 육안만 봐서도 저게 안전하구나 이런 건 장담할 수 없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해빙기가 오면 그것도 중간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저 산을 파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보면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 판단하기 보다는 아, 그래도 위험개선지구로 좀 돼서 위험요소가 있구나 해서 대두가 된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꼭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 합의가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하는 것도 시민도 결국은 승자가 되는 거고 행정도 같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보다는 서로 원만히 잘 합의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에 의원발의한 사회안전보험 그게 아직까지도 검토가 확실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의회로 좀 넘겨주시면 의원님들한테 좀 해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검토하겠습니다.)

그럼좀 보완해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모두가 수고하셨고요. 안전문제에서 사회에 지난 연말에 강릉펜션사고라 그러면 모두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또 특히나 지금 20대 학생들도 대학 개강하고 이런 즈음에 이런 MT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부분에서 아마 전국민 모두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결국은 보일러연통 시설의 문제였던 거죠, 설치에서의. 이 이후로 저희 지역에도 여러 펜션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안전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강릉펜션사고로 인해서 물론 체계적으로 일주일단위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분기별로도 안전점검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업무보고할 때 16쪽에 국가안전대진단도 물론 그런 업무의 유형인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가스라든지 소방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에서 축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게 원칙인데 인력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판단해 보니까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에서 관할을 하고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각각 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인데 이 한 사람이 속초·고성·양양을 다 관할합니다.

인력이 배치되어있는 자리에 한 사람씩.

예, 그리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초·고성 2개 지역을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큰 안전점검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각종 축제나 지역위원회 축제할 때는 저희들도 그분들이 있어야 점검을 해서 완료됐다고 할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그쪽으로 인원보충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건 지자체 안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런 방식의 어떤 기관들에 대한 인력배정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여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고 굉장히 불행한 상황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것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금 환경에 있다라는 말씀 좀 해 주시고 있지만 각별한 관심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있죠. 이 부분이 개인주택에 개인사업장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주택하고 온실.

주택하고 온실만인 건가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해도 저희가 여름철 폭우로 주택들도 그랬지만 개인사업장들에 물이 들이쳐서 상당히 많은 영업장 손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개인사업장들에 풍수해보험이 좀 지원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재난으로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피해지원금보다 사전에 이런 보험을 들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계속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입유도를 많이 해서 재작년하고 작년 대비해 보면 주택은 한 137%고 그다음에 온실도 한 105% 달성을 했는데 이게 1년 단위의 보험이다 보니까 온실은 그래도 해지를 안 하는데, 주택에 1년 가입했던 분들은 다시는 안 드는 경향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대두돼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많이 좀 독려를 해서 가입을 시키려고 한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부지원이 적게는 52.5%면 개인부담도 결국 한 48%정도라는 건데 1년 단위 풍수해보험 비용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잖아요.

예, 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 어느 한 분이 자기주택에 풍수해보험을 들었다 하면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더 적게 내겠지만 1년에 내는 돈이 보험료로 본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한 2만 원, 많아봐야 3만 원. 3만 원 이하입니다. 2만 원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인식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침수우려가 있는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지역들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서 피해 대비에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폭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에 폭설이 많았던 지역이라서 폭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연중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폭설을 지역에서는 벌써 몇 년째 눈이 오면 반가울 정도인 상황이 되었고, 대신 여름의 폭염 자체가 거의 재난수준에 이르게끔 전년도에는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심지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시겠다라는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긴급구호 필요성이라든가 또 뭐 혹여나 무더위 예방키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쿨스카프 같은 거 이용을 해 봤더니 굉장히 작고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도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좀 갖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특히나 몸이 허약하신 어르신들 이런 더위 속에 지치지 않고 건강 해치지 않으시도록 그런 재난대비도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입을 좀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하여튼 우리가 안전총괄과로 바뀐 거죠. 인원은 그대로 다 계시는 건가요?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대처를 하시는 거 보니 믿음직스럽고 부서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

5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가 있는데요. 상당히 잘 돼 있고 매뉴얼도 상당히 탄탄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폭우 왔을 때 새벽에 나가보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들이 각 동마다 들어오는 것 보니까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기서 부탁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한 번만 하지 말고 특히 중앙시장 저번에 며칠 전에 사고난 거 있었죠? 저 그거 다 복구가 된 줄 알았거든요. 저녁에 전화오더라고요, 오후에. “뭐하는데 지금 나와보지도 않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다 복구가 안 됐어요.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시의원들한테는 한 번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발생·중간·결과 이렇게까지는 시의원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볼까요?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능력 강화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거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인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꾸 고령화·노령화가 돼가는데 있어서 집도 낡고 고령화가 돼있고 치매환자들이 있는 집안에 이거 어떻게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지는 몰라도 고령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뭐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다음에 치매환자들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나이 먹어도 잊어버리는데 올려놓고 자꾸 치매환자들이 잊어버려...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가족이 다 붙어도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뭘 놓치냐면 배고픈 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자식들 다 잔 다음에 뭘 좀 드시려고 하다보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런 쪽에 치중을 좀 해주셨으면, 이거 업무별로. 각 부서별로 좀 연결이 돼가지고 치매환자나 독거노인들, 고령자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오늘은 업무보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꼭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요. 벌써 6분이 지났네요. 16쪽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에 25개소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이게 교량도 있고요. 공공업무시설도 있고.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로 가는데 여기 비어있었던 곳이죠?

예.

아주 선택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 뭐 충분합니까, 공간이랑?

현재는 출근 안 하고.

아, 충분합니까? 공간이랑?

예, 충분합니다.

우리 16억? 16억인가요? 12억?

12억입니다.

충분히 CCTV달고 다 할 수 있고 돈이 좀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들 텐데 하여튼 여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중요 부분이 있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9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속초의 전경인데 9페이지 보면 동명동에 여기죠, 영금정아파트 앞에 등대비치모텔 있는 데 여기 제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등대전망대 우측입니다.

이쪽.

예, 그쪽에는 완료했고요.

이거, 이거입니까?

그 우측 위에. 파란.

여기도 있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동명동 1-113번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죠, 이 지역.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사유지고 우리 시땅이 여기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우리 시 땅인가요?

예.

그러면 낙석방지하고. 우리 여기는 뭘로 활용을 할 건가요? 주차장으로 내주고 마나요?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고요. 저기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 후에 그거는 물론 해제되기 전에도 계획은 세우겠지만 아직까지 저기다 뭐한다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33억은 뭐예요? 동명4지구 편입, 동명동 1-113번지 34목.

아, 이거는.

그전에 했던 건가요?

예, 이건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아까 영금정 해안가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거만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기는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휑하게 주차장이고 이것도 하나있는 것도 옛날에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또 올망졸망 괜찮았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아까 우리 강정호 의원도 얘기했듯이 해결하려면 끝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가 이렇게 결판이 나나요?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119안전센터입니다. 영랑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과장님 이거 우리 잘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가 영랑동, 여기가 의료원이고요. 여기 오일뱅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거 아까 어느 의원이 띄웠었었는데 여기란 말이죠.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여기 도로가 없었었죠?

예.

이 도로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 도로를 이 좁은 지역에 뭔 도로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가건물 대 가건물, 공장 대 공장인데 여기 사이로 어떻게 도로를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민원이었나요?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암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도 이 경사구배가 상당히 심해요.

지금 도로 개설한 곳도 경사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송하아파트하고 여기 없던 도로가 생기는데 차들이 다닌단 말이죠,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한데. 그다음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게 또 뭐냐면 이쪽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여기로 쏟아진다는 거죠. 여기로 쏟아지니까 여기 상습침수지역 여기 맨날 우리 가서 비오면 여기 가있는 거 아시죠?

예.

북부권 시의원들 맨날 여기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 안전센터 원래 자리가 어디였었나요, 여기 아니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옮기셨나요? 이게 몇 페이지죠? 의장님, 저 추가시간 여기서 다 쓰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추진상황에 보면 주민대표간담회가 ‘17년 8월에 4회가 있었고 신축사업 주민설명회가 ’18년 6월로 끝이에요. 그렇죠?

네.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이거 ‘18년도 6월에 누구 어느 분들도 모셔놓고 했는지 몰라도. 이 두 집은 아예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 집 아들은 암에 걸려서 또 그렇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분들. 이 두 집이 다 그렇고요. 맨날 가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그 주차장 자리에서 왜 여기로 옮겼죠, 과장님? 이게 빈터잖아요. 의료원 가는 길이고 여기 길가 옆에 공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샬롬교회 뒤에 공터였는데 이게 왜 옮겨졌죠, 여기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고시가 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안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뭘로 했습니까, 주차장으로 했습니까, 도로가 옆으로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요.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거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가 다 상습침수지역인 거 아시죠, 과장님?

네.

그다음에 도로가 옆에다가 만약에 119안전센터를 지으면 이 도로가 막히나요, 안 막히나요.

전부 막히는 거 아니고요.

아니, 기존에 없는 길도 만들어서 빗물이 쏟아지게 만들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시간까지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여기를 막아가면서 안전센터를 짓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피해 입는 집이 이 집이에요, 이 집. 제일 안타까워요. 이 집 어디까지 물 찬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물 찼습니다. 봤잖아요, 우리 작년에 다 가서. 상습침수 지역분들한테는 주민설명회 나오라고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안전센터가 뒤에 생기겠지 했더니 갑자기 이리로 온다고 그러지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든 통장협의회든 거기서 안건이 나와서 민원에 시달려서 이렇게 옮기게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가 있어야죠, 이건. 저는 이거 장소를 아예 옮겨서 원초적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 민원을 이 상습침수지역을 다 들어올려서 아니면 다 집을 다 속초시에서 수용을 하든지 이쪽하고 뒤쪽하고 수용을 하든지.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 못한다고 보는 거죠.

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본의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착공 들어가고 후에 그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 지역에 대해서 모두에 우리 강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방원욱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폭우시에 현장에서 모든 우리 북부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침수된 지역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과 고민하면서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업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폭염에 시달렸고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폭우가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4페이지 영랑119안전센터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 좀 재난피해 입지 않도록 좀 단단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다 8페이지까지 다 거기가 재난사전예방하고 관리라는 품목에 다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좀 많이 해야 하고 재난을 당하고 나서 관리를 하느니 미리 재난 당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셔서 그러한 피해가 조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진해일 안내판 설치 및 관리 사업비가 2,400만 원인데요. 우리 속초도 지진이 가까운 동네에서 자꾸 일어나서 북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지진했을 때 피해야 한다는 안내판하고 설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행동요령교육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지진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일단 저희들은...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안내판이나 설치하고 관리하는 정도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나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매뉴얼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상황판단을 해서 하는 게 의원님 말씀따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초시민들은 아직 지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방차원으로 이제는 많이 홍보를 해야 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 16페이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해서 300만 원 가지고 하실 의향이신지.

이건 안전대진단이라든지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게 300만 원인 것은 합동점검도 하면 참석수당을 또 주게 돼있어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에 주는 돈으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관리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안전보안관이 어떤 모임이죠?

안전보안관이 지금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안전보안관님들이 캠페인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건 각 동마다 있습니까?

각 동마다 몇 명 구분돼 있는 건 아니고요.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안관을 추천받아서 아니면 본인들이 추천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취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알기는 자율방재단은 활동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소해서,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습니까?

아, 그거는 유관기관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교수들이나 자문위원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자문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수당이죠.

아, 그 수당이에요?

예.

사업치고는 너무 적어서 본의원이 얘기한 거고요. 17쪽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화생방방독면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구입해서 배포를 하시죠?

아, 이거는 동에, 각 동에 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배포하고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동배치입니까, 그러면?

예.

넉넉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원래 100%가 추가되겠지만 80%가 목표입니다. 현재 80%까지는 거의 와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8개 동이죠?

예.

각 동에 몇 개씩이나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올해 400개를 구입을 하는데 영랑동 같은 경우에는 30개, 동명동 20개, 교동은 한 70개.

인구 비례해서?

예. 조양동이 최고 많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1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구비 수량이 총 몇 개에서 80%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 민방위대원수가 ,385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859명인데 현 보유량이 한 3,000개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400개를 더 구입하면 한 3,400개가 되니까 80%가 넘는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이라는 게 뭐죠? 과장님 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 설치지원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 그런 세대들.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가구당 소화기 1대하고.

감지기 2개.

경보기, 감지기 2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현재 금액이 1,200(만 원)인가요?

소방시설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가지고 이 정도하면 몇 가구나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작년도에 한 저희가 파악한 541가구 중에 한 221가구는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배부를 했으니까 한 거의 50%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해서 다 구비를 하셔야겠네요.

예.

영유아카시트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1,200만 원인데 몇 개 정도 되죠?

이게 지금 60개로 돼 있습니다. 이게 1시트당 2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죠.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좀 필요하다, 수요가 더 많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차상위계층 아니면 취약계층에 좀더 드리려면 몇 개정도가 필요하죠, 예상하기를?

지금 이 사업 때문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거 영유아카시트는 6세 미만의 아동수거든요. 6세 미만의 아동한테 주는데 속초 시내에 6세 미만 총 아동수가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한 3,39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해당되는 영유아대상 차상위계층이냐 한부모계층이냐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60개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 봐야 알겠지만.

예, 그렇죠. 아무튼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히 10분을 쓰셨습니다. 오후시간 좀 이렇게 나른해지는데 기지개도 좀 한 번씩 하시고. 김명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저는 자료요청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포함입니다, 자료요청이. 아까 그 길 맞은편에 보면 대양연립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일자동펌프가 있죠? 이 집 다 잠겼었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요. 여기 대양연립 여기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집은 완전 그냥 물범벅이고요. 여기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2층집이 아닌데 2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비오면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비라도 피하겠다고 지금 그럴 정도까지니까 꼭 주민설명회할 때 이런 분들을 안 부르고는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은 단층집인데 2층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구책으로. 그리고 아까 그 뒤에 두 집은 대화는 좀 많이 나눠서 꼭 그분들 동의 없이 이거 저도 반대할 겁니다, 이거. 당장 뭐 시간은 쫓겨서 당장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꼭 가서 주민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안전센터 만들기로 한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게 된 사연을 이걸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와주시고요. 어디까지가 보고가 됐는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힘있는 사람들, 통장협의체에서 한 건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 그거를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장과 공장 사이에 그 도로가 난 이유, 그다음에 여기에 향후 여기가 지금 물이 다 잠긴단 말이죠. 안전방제센터 뭐 이렇게 흙이라도 돋아서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 짓겠지만 이 집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위에 집은 올라가서 상관이 없고 여기도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집 대책과 여기하고 앞에, 이 맞은편에 이쪽에 배수펌프에 대한 대책과 이 종합 조감도 좀 갖다주십시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이 또 물에 잠길 것이냐, 진짜 시의원들이 왜 바쁘냐면요, 비 오면 황소광장 앞에 가야죠, 중앙시장 안에 가야죠. 그다음에 또 중앙교회 앞에 가야죠, 여기 가야죠. 이거 비만 오면 시의원들도 정신 못차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과장님,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일단은 중앙교회 앞에도 배수로거의 된 것 같고요. 가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어요. 준설밖에 안 했다는 말이죠. 이거 향후 대책까지. 그리고 이거를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침수지역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대화를 해서 꼭 동의를 받고 왜 여기 안전센터가 생겨야 되는지 이유를 꼭 설명을 하셔서 동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방원욱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 접수되셨죠, 과장님?

예, 4건입니다.

그거 의원님들께 배포 좀 해 주시고. 끝나셨나요, 추가질의?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모처럼 119안전센터 얘기가 좀 나와서 이제 안전총괄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좀 아차 했던 게 지금은 영랑동 119안전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전센터 신축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집수정 및 우수관로 이런 대책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외에 그 뒤쪽이나 지금 말씀하신 옆쪽, 건너편쪽 여기에 대한 상습침수대책에 대한 건 안전총괄과에서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들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을 첫 시간 때 하면서도 조금 사실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또 해야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안전센터 부지 그 뒤에 침수 100m 정도 거기도 뭐 집수정을 단순히 몇 밀리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라도 진짜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라도 해결하는 게 낫지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관련 하수도 사업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면 거기를 어느 부서가 작업을 공사를 사업을 실행을 하는 거죠?

하수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러한 거에 대한 대한 총괄적인 대비나 예방 이런 걸 하는 거지 세부사업은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국제가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국이 없을 때는 그래도 부서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부서칸막이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다행히 경제개발국에 다 포함이 돼서. 물론 사업소는 또 별도로 계시지만 그렇지만 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오해가 뭐냐면 시민들께서 “시청에 오시면 항상 민원인을 이 부서, 저 부서로 왔다갔다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시에서 하는 공사도 서로 부서 간에 상호협의가 안 돼갖고 어느 날 A부서에서 땅을 파고 또 끝나고 며칠 있다가 또 B부서에서 땅을 파고 이런 불편함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물론 경제개발국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와의 협의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도 하실 말씀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담당과 차석소개에 앞서 환경분야 및 위생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지상우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민간위탁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주요목표는 녹색생활 실천 및 식품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며 추진전략으로는 환경자원보전으로 환경복지를 확대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 환경도시조성과 선진 폐기물 문화를 정착시키며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관리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업개요하고 주요 추진상황까지만 보고를 해 주세요.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이고 인건비 3,600(만 원), 유지관리 2,800(만 원), 사후관리모니터링 3,500(만 원)이 되겠으며 관리원은 2명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사목 제거, 수목류 및 초화류 보식 등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연산홍 등 꽃나무 1,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이용객 편익시설로 정자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으로 협의회장 2명, 4개분과위원회 56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의제발굴, 생태학교운영, 유용미생물 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나또시장을 운영하였으며 상가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57건을 실시하였고 제13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를 지난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조례개정으로는 피해보상액은 300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열화상카메라를 5대를 3,000만 원에 구입하여 포획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영랑호변 족제비싸리 제거 6명, 기간제입니다. 하천·하구 주변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 폐기물 제거 7명,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6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으로 139톤을 수거하였고 생태계교란종을 169,000㎡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근절로 클린 속초 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활용율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함양을 고취시키고 쓰레기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전체 환경대청소를 4회 실시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75,000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취약지 CCTV 13대와 쓰레기집하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효율적인 청소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며 올해 교체대상차량은 3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노후 청소차량 교체계획 수립 및 차량 교체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당초예산에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올해 5월 청소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소 1개소 설치, 위치는 속초시 교동 671-16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노학동 가로청소미화원 7명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금호동과 조양동에 2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학동 1개소는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업체를 1개 선정하여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위탁 관리하겠으며 200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80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총 203개소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2개소, 과태료 8건에 6,6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형공사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중점 지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78개소, 과태료 91건에 7,74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이며 차량 연식 노후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86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수는 32대로 4억 6,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으로 30대를 지원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4개소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기질 정보 제공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시스템 및 측정소 준공과 2018년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은 25개소로 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심비상벨은 18개소에 7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을 166개 설치하였으며 총 3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 여성가족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42개소를 안전하게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급식, 영양교육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지도점검을 11회에 1,40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이나 평가업소에 대한 3개분야 120개 항목을 평가하여 자율, 일반, 중점 관리업소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15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등급 평가 후 그 결과를 해당업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센터는 연중 운영되며 소비자의 신고부터 처리결과 통보시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상 누락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3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손님맞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3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시 전지역에 있는 식품위생업소로 총 2,6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서비스를 위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영업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점관리대상 87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로 위해요인을 사전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급식소, 수학여행업소, 여름철 면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문자알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소충전소는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 사업단 주관으로 충전시설 설치, 적합성 평가결과 속초개인택시충전소가 선정되어 강원도에서 부지협약 등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보고할 때까지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대당 4,250만 원을 보조하며 총 10대를 보급계획으로 3월 중 공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계속할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질의의원 다 끝나신 후에 신청순서에 의해서 추가질의하고요. 환경위생과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부의장 이영순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좀 피곤하고 약간 지치는 시간인데 그래서 사진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영랑호인데 마침 자료를 또 점검하다보니 영랑호습지공원 말씀이 나오길래 영랑호 전경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저런 건축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작은. 제가 이거는 산책하다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기저기를 좀 보았는데 지금은 안에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그냥 사용하지 않은 자재정도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잠겨있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뜯어봐도. 그런데 여기가 보면 이렇게 걷다가 조망이나 전경을 이렇게 닫히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시설이 사용가능하고 뭐가 쓸만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많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 이전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전체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속초시에 현재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죠? 이게 16쪽에 보시면 지원 상황들.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죠. 혹시 자료 갖고 있지 않으시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1, 2년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설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궁금은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공동주택의 자체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이요?

아파트 같은 데요. 전기충전시설?

아, 전기충전시설요. 충전시설은 아파트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시 지원으로.

예.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는 한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충전시설이 현재 36개소에 69대가 설치돼있거든요.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꽤 여러 대가 현재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36개소에.

36개소에 69대 중에 일반 공공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저쪽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시내곳곳에 좀 배치가 되어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한 지금 몇 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2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마 편리성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다면 공동주택 쪽으로 좀더 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전기차의 어떤 저희 변화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에서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17쪽에 보시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대책 전광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 부분들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제안들 여러 의원님들이 좀 해 주셨었어요. 금호동주민센터 옥상에 이 부분만을 위한 전광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시가 지금 자체홍보를 하고 있는 여러 알림판이나 시내 몇 개소의 전광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미세먼지가 상당한 공기질 자체가 주민복지와 건강의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에서 주민 관심이나 요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측정되어있는 것들을 금호동주민센터 설치하는 곳에만 하나를 배치하지 마시고 연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지금 자체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억을 들여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림 대형전광판을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을 관광수산시장하고 시청종합민원실에 또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금호동주민센터로 예정되어있지 않나요?

금호동주민센터는 측정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2019년 1월에서 12월로 자료를 주신 거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 이거는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 관리차원에서.

측정자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가기고.

그러면 현재 올해 3월달에 발주를 해야 되는 곳은 이거 외에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거고.

예, 대형전광판입니다.

아직 지금 더. 그러면 공식적으로 있게 되는 곳은 2개소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작년에 설치한 금호동과 올해 설치할 수 있는 1개소가 더 설치가 되게 되면 2개소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3개소인가요?

작년에 설치한 건 측정소고요. 올해는 대형전광판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러면 정확히 다시 알게 되면 측정소는 금호동주민센터 옥상에 되어있는데 전광판으로 알림의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 올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과 저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게 측정을 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상황들로 알려내는 그런 부탁들을 드렸던 거고.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예방을 위한 안심벨에 대한 많은 설치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같이 저희에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의 지점을 좀 생각을 할 때 남성화장실에도 세면대 공간쯤에는 하나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책이나 운동이나 기타 등등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혈압이라든가 이번에 안타깝게도 급작스러운 사고가 또 젊은분들인데도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벨 자체가 우리 사회에 워낙에 여성들에 대한 안전 위협의 문제로 그렇게 시작은 되었지만, 요즘은 건강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남성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특히나 또 노년남성들 혼자서 영랑호 산책하시다가 운동하시다가도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럴 때 응급하게 될 수 있는 응급의 부분으로 한번 이번에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범바위 옆에 화장실 지금 설계 잘 나와 있는 거죠?

예, 신축 예정입니다.

네, 신축예정인데 설계가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애나 노인이나 요즘은 가족편의시설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이런 안전지도교육들이 있으시던데 용기의 친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중음식점을 가서 제일 많이 만나는 그릇이 어떤 용기냐면 멜라닌. 대부분 멜라닌 깨지지도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라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시고 그럴 때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용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또 학교나 이런 급식시설에서 아동들 대상이라든가 노인들 대상으로의 어떤 급식의 부분에서 이런 용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좀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고요. 요즘은 포장용기, 발포용기 여전히 먹다 남은 거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그런 거 준비해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 가급적이면 좀 종이용기 같은 부분으로 준비해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요즘은 일회용컵 쓰지 않기부터 시작해 검은 비닐봉지 안 주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용기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행정에서 잘 검토하셔서 교육이라든가 홍보의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부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민에 기대가 큰 것 같아서 과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계장님과 주무관님과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부터 하나씩 좀 볼 텐데 시간이 짧더라도 추가질의를 하더라도 좀 끝까지 살펴볼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영랑호습지생태공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갯버들하고 수양버들이 있던데 이 얘기를 구구절절이 했었었거든요. 여기가 속초인데 영랑호 아름다운 속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랑호 끝에 보면 장천 들어가는 습지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제가 야생화를 찍으러 조류하고 야생화를 좋아해서 쭉 찍어왔는데 봄에 가장 예쁜 게 갯버들에 올라오는 그게 얼마나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속초에는 수양버들이나 갯버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찾아다녔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한두 종인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지금 묘목에 갯버들하고 수양버들 식재라고 2019년도 4월에 식재한다고 써있어요. 이거 예산은 9,9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좀 심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는 갯버들이 먼저라는 것을. 다른 것도 뭐 여기 화살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하여튼 잘 돼 있어요. 이거 유지관리해 주시고 조그마한 연못에 보면 수련이나 이런 연꽃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유지보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온실가스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볼까요? 슬레이트 처리인데요. 이게 슬레이트를 속초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이거거든요. 이 그림들인데 슬레이트가 이렇게 있죠, 과장님. 이거를 하는 걸 보니까 최종적으로 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싸서 하나씩 털어서 이게 비용이 엄청 들겠죠. 사람이 6, 7명이 붙어서 저기 대형주차장에서 청학동 올라가는 길에 그 우측에 길을 내려고 하는 거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받고 교육도 시켰던 부분인데 보니까 속초는 아주 상당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여기가 길이 뚫렸어요. 길이 뚫려서 다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 이 사업에 개인적으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시죠?

자부담이 40%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0%요.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15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14페이지부터 좀 나가겠습니다. 진짜 고발하고 싶은 데가 하나가 있는데요. 대형건축물 신축에 관해서 우리 앞에 현대건설에서 짓는 힐스테이트가 터파기를 하다가 뭐가 암반이 나왔나봐요. 화약을 쓰는가 보더라고요. 터파기 장비가 아니고 화약을 써서 폭발을.

암석 중에서도 강한 암석이 나와서 4월 11일까지 인가 경찰에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옆집, 앞집, 뒷집들은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저게 속초에 기간산업도 아니고 속초에 저게 꼭 필요해서 시민들이 참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진영병원에 센서들이 예민한 기기들이 있어요. 아주 원장님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겠고, 말하면 말도 안 들어먹고. 이거 강력하게 좀 뒤에 계장님, 이거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속초에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러면 시민들이 참겠는데 이거 개인업자들 들어와서 발파하고.

그 발파시간이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적정한 시간에.

예고도 없어요. 그냥 뭐 느닷없이.

12시에서 1시 반까지인가.

절대 안 그럽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그다음에 노후경유차인데요. 이거 진짜 잘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국비에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수가 지금 무지하게 늘었어요. 2018년도에 66대에서 ‘19년도에 294대거든요. 이게 지금 접수대수가 294대인가요?

예, 올해 처리할 겁니다.

294대죠. 대형차량들은 지원금이 많으니까 그렇고, 연식이 오래된 소형차들서부터. 이거 아마 줄을 섰었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이 좀더 치열했습니다.

그때는 대수가 적었고 이제는 좀 많고요. 본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여때까지 했던 게 이거예요. PM2.5고 PM1.0이고 10이고 간에 우리는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먼지도 하나 없는 속초를 만드는데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부분이 이거거든요. 석탄 원료로 해가지고 좀 있다 탄소포인트제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 탄소포인트 자체가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들에서부터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예산을 따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군별로(배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진짜 속초를 사랑하는 그 부서에 과장님이시고 간부님들이시라면 속초는 시내버스도 깨끗해야 되고 친환경으로 LNG나 LPG가 들어와야 되고 LNG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최초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깨끗해야 되는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좋아야 되고. 속초를 찾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봐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좀 가지고 와서 속초에 이 노후경유차량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미세먼지 측정기가 온 걸 제가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금호동주민센터 앞에 운동하고 오는데 마침 차가 서있어서 봤는데 설치는 끝났죠.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캘리브레이션이랑 그거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1,7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이 하나 있으면 사람 세 사람 붙어야 돼요. 실험해가지고 또 갖다줘야지, 데이터 해야지, 데이터 또 꼬이면 가서 손 만져줘야지. 이게 그냥 놔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정해 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이게 운영비가 안 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왕 들 거면 이거 입찰로 나가는 건가요? 17페이지 사업개요 두 번째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유지관리용역, 이 자료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요. 54초 남았네요. 추가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측정소가 금호동 2층이잖아요. 그 표고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나오나요, 거기 표고높이? 표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12m.

이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침에 보면 몇 미터 이내로 되게 돼 있습니까?

10m 정도에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10m 정도.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저희는 몇 미터죠?

12m.

약간 높네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20m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밀도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10m보다 2m, 3m가 더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는 거죠, 밑에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실생활권 높이가 속초 같은 지역은 표고가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안가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데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활하는 데보다는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좀 제가 상기시켜 드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활용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가 환경자원보존은 기본이고 환경도시조성을 해야 하고 폐기물 효율적으로 조성을 하셔야 하고 또 대기환경조성도 하셔야 하고 공중위생, 식품안전 범위가 넓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거는 비산먼지, 소음발생 최소화인데요. 지역에 그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나와있지는 않고 권고사항인데 그게 비산먼지가 건축현장에 발생했을 때 살수차를 운영을 해서 하는 게 기본 범칙금 주는 기본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쓰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보통 속초에 들어와있는 대형건축물들은 자기네들 직원들 시켜서 보통 저렇게 물뿌리개로 뿌리거나 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저렇게 나왔을 때 물이 나와있고 제가 여러 차례 사진 많이 찍어왔는데 일단 2개만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도 우리 지역 영세민들 도운 게 아니라 일을 주는 살수차연합 있죠. 그런데도 쓰게끔 건축업자들한테 우리 집행부 및 시에서 좀 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협조도 바라는 공문도 쓰고 해서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이 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건축호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우리 시가 찾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네들은 인건비전략, 살수차 사용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호스로 이렇게 물 뿌려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도로에 그렇게 막 저 흙탕물이 나오고 이러는데도 속초시민들은 그런 거에 좀 양보심이 많습니다. 배려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런 걸 고발도 안 하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좀 많이 관련부서에서 좀 챙겨주셔서 살수차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늦었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랑호 범바위 옆 공중화장실 신축이 1개소를 3월에 착공을 하네요. 그런데 제가 권장 협조를 바라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청호동 아트플랫폼갯배라는 道 지원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道 공고모집을 아마 모집을 해갖고 도하고 국비로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바이마을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남자, 여자 하나씩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자주합니다. 예총·민예총 또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하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정비를 확대를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야생동물 이건 누누이 들어서 저도 많이 압니다. 피해보상이 얼마고 예방이 얼마고 하는데 보면 다른 건 다 얘기를 않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자부담이 40%고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야생관리협회가 있어요, 속초시지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포획지원 요원입니까?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속초시지회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4명에서 7명으로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청초천 남측과 북측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포상금이 나갑니다. 연 얼마나 됩니까? 수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거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나오셨으면 나중에 저희한테 주시고요. 제가 그게 좀 물어보고 싶고요. 멧돼지 포획틀 무상임차 10개 있어요, 포획틀이?

예.

그래서 이제 희망농가한테 6개월간 임차 후 돌려쓰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습니까?

큰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가 요즘 야생동물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고라니가 옥수수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들을 농가에서 아예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옥수수가 우리 지역에도 조금 덜 나왔는데 그러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농부들이 아예 짓지를 않는 거예요. 대체농작물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사실 야생두수는 많이 개체수 조절이라는 말은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총기관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분들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청설모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외래 청설모.

그런데 청설모는 먹는 양이 좀 작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한번 쓰나미처럼 지나가면 호두, 밤을 우리 인간이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제가 뵀으면 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다니까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어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우리 속초시민이 82천명이지만 8 2천의 행정에 대비를 해야 하는 부서도 있지만 교통과, 환경, 위생 이쪽은 전국에서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이니만큼 이 분야만큼은 조금 더 많은 인원과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또 환경과 위생 이런 분야들이 조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좀 식품·위생 쪽에 조금 관심을 두려합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그렇게 들었거든요. 단속과 처벌보다는 뭐라고 하셨죠, 아까?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개선지도, 단속, 적발 그러면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는 개선을 하고 어디 가서는 적발하고 이 판단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도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속공무원이 나가보면 ‘고의성이 있다, 없다.’ 사실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록 유통기한이 넘었든 그걸 빨리 가서 우리가 먼저 사전에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무작위로 점검을 한다고 해서 관내업소 전체를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업소를 사전에 먼저 알려주고 사전에 위생검사를 그 사람들이 먼저 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죠?

영업주가요.

아, 영업주가.

먼저 치우라고.

아,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고의성이 있고 민원을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불시단속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라든가 제수용품 만들고 이런 경우는 사전에 제조업체에 알려줍니다, 사실. 언제부터 점검을 할 거다.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특사경이 몇 명 있어요?

특사경은 없습니다.

아, 환경위생 전체에 없나요?

환경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위생 분야는 없습니다.

아, 환경 쪽에는 3분이 계시고 위생 쪽에는 그럼 특사경이 없는 거죠?

과거에는 특사경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계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현재는 위생파트 쪽에는 특사경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 있고 1명이 육아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의장님 허락되신다면 제가 식 품관련돼서 식품안전계장님한테 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 계장님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계장님 누구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단속하고 이러는 쪽이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식품안전계장님 누구세요?

선서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앞에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계장님,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위생 쪽에 업무를 제가 파악을 하려는 차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계가 있고 위생관리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업무가 나눠지는 거죠?

네, 과장님 지금 강정호 의원님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고소 건에 대한 자료요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챙기셔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고, 그러면 다 하셨고. 우리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크게 안 하겠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점검 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공통적인 건데요. 온실가스의 주범이 어떻게 대두가 되냐면 온실가스라는 건 이게 쓰레기, 탄소연료 빼고요, 자동차 배출량 빼고요. 일반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이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업무가 로드가 걸릴 정도였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예.

또 비까지 와가지고 또 해양에까지 다 쓸렸는데 우리가 이 쓰레기 부분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차량을 지금 3대를 바꾸고 있죠? 우리가 차량 3대는 이거는 기간산업이라고 봐요. 하수, 상수 그다음에 쓰레기, 환경 그다음에 건설, 도로 이런 건 속초에 기간산업이라고 봐서 이런 쪽에는 예산을 이렇게 너무 아끼지는 말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차량 3대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 다 앞장을 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율인데. 우리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벽에 재활용차가 먼저 나갈 것이냐 일반생활차가 먼저 나갈 것이냐라는 구분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가 왔다 가면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생활차가 먼저 나가서 생활만 걷어 가면 재활용이 남죠. 재활용은 재활용만 걷어가지 또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재활용이 먼저 가서 가고 생활차 가고 그렇게 해가야 그 부분에 쓰레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를 바꾸고 올해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방법 재활용이 먼저냐, 생활이 먼저냐는 고민을 해야 돼요, 쓰레기가 남아있는 한은. 그 부분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습투기지역을 CCTV 이런 걸로 안 되면 지역주민들 지역대청소를 한번 실시를 해서 자기들이 버리는 그 위치에 쓰레기를 다 청소를 한번 해서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시민들 계몽을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라도 덜 태우고 하나라도 덜 묻어야 탄소포인트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온난화현상에 주범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좀 해서라도 그다음에 주민 통장협의회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에 버린 쓰레기들은 그 지역분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각오를 갖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도 좀 해서 쓰레기 줄이는 거, 분리수거에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내년에 3대가 더 많이 교체가 되면 거의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시민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과장님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방법은 나와있어요. 제가 제시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그다음에 10페이지는 차량에 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노후청소차량은 교체가 올해 3대가 되는 걸로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데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직업이 폐수를 뜨러다니는 거 하고 그 배출가스를 포집해 와서 실험을 했던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저는 지도계몽이 먼저라고 봐요. 사람이 죽어요. 이 업주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는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총량제 해가지고 기준치를 낮춰달라고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장활성화팀에도 하는 것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일단은 지도계몽이 먼저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제보에 우선하거든요. 우리가 상시점검이 있고 또 제보에 의한 점검이 있는데 일단은 인터벌(interval)을 다 주라는 게 아니고요. 꼭 지도·계몽을 먼저해 주시면 몰려있는 데가 농공단지잖아요. 그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차처리가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도·계몽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만 더요. 향후계획에 보면 미차집 오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라고 나와있는데 미차집시설돼있는 우리 현황파악들이 돼 있나요?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미차집관로 오수처리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인데 현황파악 몇 군데가 되고 단속이 얼마나 됐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차집관로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적으셨나요, 과장님? 미차집관로 오수처리현황?

예, 차집관로가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미차집관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차집관로 오수처리현황 준비하셔갖고, 방원욱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면 이거 하나만 더. 마무리 아까 그 석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저 모니터를 만들어 준 우리 진짜 최종현 의장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슬레이트를 밑에다 모으는 과정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모으고 깨진 부분을 이렇게 모아있는데 아까 그 관식으로 나가는 거 봤죠, 과장님?

네.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 하나 자체가 시민의 다 돈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인건비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관리감독이 없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속초시내에서 이거 관리감독 어차피 돈 들여서. 저거 돈 무지하게 듭니다. 저거 실은 방독면 쓰고 방화복 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거. 원자력보다 더한 처리방법이거든요. 교육을 시켜봐서 충분히 아는 거지만 저게 전세계에 있는 악법은 다 갖다 붙여놓는 거라 아주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집고 넘어갈께요. 신규시책인데 수소 에너지교체방법에 의해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우리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삼척에 수소충전소가 있죠.

예, 강릉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중점적으로 삼척하고 강릉이 강원도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 정도. 그리고 공고해서 선정하는 거 그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0억이 국고하고 도비해서 30억으로 충전소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시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겠죠?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있고. 관내 충전소가 2군데가 있는데 그 2군데에서 한 군데로 설정을 해서 합니까, 선택을 해서?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속초개인택시 가스충전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19년차 저희가 보급차량이 10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대는 선착순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합니까?

이게 신청자 희망에 따라서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그러면 10대가 나간다고 예상을 할 때 그 차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대체에너지인데.

정부에서 차량을 내놓은 거보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시책이라서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들으면 안 될까요, 의장님? 왜냐하면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지금 들어보려고.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시나요? 윤종원 계장님 연시대로 나오셔갖고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올해는 10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나요?

예.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최 계장님 잠깐 또 나오셔야 돼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좀 파악차 그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은 말 그대로 형벌이 아니란 말이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드린 자료요구 거기에 보시면 물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민원제기나 제보에 의한 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더라도 그분들 개인정보법만 위반이 되지 않게끔 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속계획에 의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 공문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입니다. 김동국 하수시험담당입니다. 하수행정팀에 한옥녀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팀에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에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팀에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저희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은 오늘 병원진료문제로 부득이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비전 및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19년도 주요 추진시책에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장님,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이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서는 저희 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일반현황 모처럼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 하수 및 연계처리에서 사업소 하수처리용량은 46,000톤이지만 불명수 유입 등으로 평균 2만톤 정도가 초과 유입되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음식물 및 폐기물과 분뇨는 평균적으로 처리용량 이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처리비용은 2015년부터 지속적인 인상으로 조금씩 증가하여 작년도에는 49억 2,600만 원 징수하였고 음식물 처리비용 징수는 매년 10억 원 내외가 되겠으며 분뇨량 감소에 따른 운반업체 손실비용 보존차원에서 2017년도에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확보현황에서 2019년도 투자계획예산은 306억 9,500만 원으로써 국비보조금 55억 3,400만 원, 추경재원을 감안한 하수도특별회계 시비입니다. 162억 4,3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9억 1,800만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미확보 사업비 56억 9,200만 원은 국비 미매칭액이 44억 9,200만 원, 당초예산 미반영분이 1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사업비는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2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지원금 15억 원, 지방채발행 20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불명수 다량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 효율저하 및 동력비 낭비 초래 문제는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 청초호 유입 우수토실 정비공사 등을 통하여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하여 최소 하루에 5만톤 정도에 불명수를 막을 수 있다면 연 5,000만 원 이상의 전기료 및 기타 약품비 절감, 주처리 시설 수질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침수피해 심화 예상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 8월 6일 집중호우 및 태풍 솔릭 발생시 저지대 침수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오수관로의 정기적인 준설을 통한 하수관거 통수단면 확보 및 환경부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통한 최소한의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 수립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에게 사업비 및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및 하수처리장 이전요구 증대문제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악취일괄업무추진 생활하수와 음식물류·폐기물·분뇨 등을 종합 처리하는 시설인 만큼 완벽하게 악취발생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해부터 착공하는 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 내년도 착공계획인 하수도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완료되고 이와는 별도로 과학적·기술적 진단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하수처리장 악취발지시설을 보완할 경우 향후 2, 3년 안에는 악취발생의 최소화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상당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이전문제는 적정부지 및 막대한 이전비용의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시설물의 수명 단축 및 근무직원들의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의 문제입니다. 저희 하수운영팀이라든가 하수시험팀을 중심으로 한 현장근무직원, 특히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호흡기 계통에 건강상 문제발생 염려로 대부분 직원이 사비로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현업공사 공무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그다음에 건강보조약품지원 등 근무환경 여건개선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한 기계류 등의 수명단축 문제는 상시 점검 및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향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하수관로 시설 보수 및 준설입니다. 본 건은 작년 8월 집중호우시 늘어난 침수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기대비 우·오수관로 준설 및 보수를 통한 하수도 악취방지 및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공사 등 6건에 18억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첫 번째, 연중 유지관리가 필요한 하수도시설공사는 1월 달에 8개동을 통하여 준설사업 대상시설 조사한 결과 엑스포로에 46개 구간이 접수되어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조사 필요구간을 선정하여 3월부터 준설 및 관로보수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하수도 및 하수BOX 준설공사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7억 5,000만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집중호우시 침수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전에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증대로 저지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인 사유지 관로이설 및 우오수관 공사도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도에도 총 121건에 12억 4,800만 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7쪽 하단부에 향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연중 관리할 계획이며, 도로 침하 등 긴급보수사항은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 조치 후 정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악취 등으로 피해 받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고자 민간위원 7명, 관련공무원 3명으로 악취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1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으며 특히 지역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협의회 추천으로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환경정비 및 해충퇴치, 방역살포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처리와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제고와 상생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현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협의회의 위원에 환경전문가를 포함토록 하자는 문제는 간담회 의제로 채택하여 민간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동, 금호동, 청학동 일원에 21.9km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4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누차 보고드린대로 2018년 1월 8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35% 정도에 총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금강아파트 인근 PC박스 연결, 교동사무소 앞 우수관 매설, 신라예식장부터 청학사거리까지에 비굴착공법 하수관거매설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개인주택...,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포동, 노학동, 영랑동 일원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설악동 관로정비 8km, 청초천 하수관로 이설 4km, 영랑동 하수관거 안 1km 등 총 13.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각 50%씩 총 195억 5,000만 원이며 현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한 재원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올해 시부담금 29억 6,8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채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중 청초천 하수관로이설 사업완료시는 상당량의 불명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우선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중계펌프장 하수압송관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마트앞 제1중계펌프장부터 저희 하수처리장까지 총 125m의 하수관거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관 파열사고가 심한 제1중계펌프장부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185m를 하수관로 비굴착 관간삽입공법으로 우선시행하여 올해 6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추가사업비 55억 원이 소요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시비확보의 어려움으로 2020년 이후 하수도분야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신규시책으로 첫 번째,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 및 음식물, 분뇨의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 재활용에 따른 전력생산으로 하수처리장 자체 에너지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한 순환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량은 소화조 준설 및 교반기 교체, 탈황 및 제습설비 개보수, 300kw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2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를 3,470만 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국비보조율이 70%인 사업이라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슬러지계통시설 설비 전체를 보강·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향후 환경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시 상당액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기 및 자동제어, 기계, 건축, 환경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으로 향후 사업완료후 하수처리장 물질 추진 및 처리공정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한국환경공단 등과 위탁계약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에 속초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전력생산으로 전력비용 절감 등 에너지 시설 및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수처리장 체육공원 측면 약 2,700㎡가 되겠으며 올해 국비 45%등 총 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써 사업량은 태양광발전시설 200kw 1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로써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완료 후에는 연간 247,000kwH의 전력을 생산해서 연간 2,300만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85년 최초 가동된 분뇨처리시설의 기술진단결과 시설노후로 인한 처리효율저하 및 사고위험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 8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당초 기술진단시 예상되었던 사업비 58억 1,600만 원이 83억으로 증가하여서 올 2월 달에 환경부에 최종적인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얻어서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악취방지시설의 국비 미지원으로 2020년에 시비 10억 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현 분뇨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일 100톤 처리용량의 분뇨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써 분뇨처리시설 완공시까지 별도 부지에 가시설을 만들어서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분뇨처리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고 각 질의시간은 10분씩 하시고 추가질의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시간 10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여튼 냄새나는 곳에서 기간산업하느라고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줄 뻔히아니까 수고스럽고 뭘 하시는지 다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니까 사고위험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직원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에 의하면 미차집관로들이 산재해 있죠. 아, 그거는 제가 환경위생과에 자료요구 했으니까 분야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162억인가요.

지방채는 50억입니다.

아니, 총 사업비가. 시비가 그렇네요. 하여튼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써가면서 투자하는 이유가 하수처리에 안정적인 운영과 처리와 직원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과정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의 다량발생으로’가 나오거든요. 이 황화수소의 위험성은 제가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이 황화수소가 분자식은 H2S예요. 황 하나에 수소가 2개 붙어있는 분자식인데 이 자체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 중에 섞여있을 때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를 고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소화조에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펌프실을 간다든지 케이크장에 탈수기쪽에 간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내지는 이거 우리 악취방지라도 가동을 좀 할 수 있는 대로 더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쾌적하지는 못하지만 일을 할 수 있게는 작업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에 직원 한 분이 슬러지처리시설 시설점검하다가 황화수소에 가스중독이 돼서 쓰러져서 잘못했으면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뻔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상시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도 중요하고 시설보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각장은 좀 덜하지만 매립장하고. 매립장도 생활만 묻으니까 뭐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메탄가스하고 황화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간산업들 있죠. 우리 상수도, 하수도, 환경보호과 쓰레기, 그다음에 건설과에 도로 뭐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하는 하수관거 이런 것들은 나는 이렇게 시비나 국비를 아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될 수 있게 해서라도 하여튼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뭐냐면 버리는 사람 있으면 치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버려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배짱으로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H2S, 이 황화수소의 위험성은 충분히 숙지들 하시고요. 방독면 쓰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취제거를 하면서 악취제거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빼주고 빨리 계량을 해 줘야 사람들도 가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하여튼 좀 알뜰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요. 악취방지대책 협의회운영 내실화 중에 추진사항에 두 번째에 보면 소화가스저장탱크 교체 됐습니까? 작년서부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계량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탈수기교체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농축기도...

교체했고. 나중에...

스크래퍼만 교체한 건가요 아니면 다 퍼내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밑에 것도 다요?

예.

인입시설. 옛날집 일원 하수관로정비는 뭐예요?

이쪽에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인데 이거 7억이면 되는 건가요?

이것 7억은 올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그러니까 돈이 그런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