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상정한 추경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거의가 국·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유원지 신축공사 부족분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까 박종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파출소 등 몇 개 부분의 신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공사 하는 부문별로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서 183쪽에 보면 대중교통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학생할인 손실보조금이 도비가 전부 감액내시가 상당한 금액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2003년부터 2005년도에 국·도비 내지 구분을 해서 학생할인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내역들하고 현황을 각 회사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는 이렇게 많이 감액내시를 하면 이게 어떤 경영평가를 근거로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는 건지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전체 경영 상황들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전체 경영에 몇 % 수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부의 각 회사 사기업들인데 경영 내부상황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해서 분석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산술적 수치로 얼마씩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구수당 내지 관련근거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고 마는건지 전체를 경영상황을 보고서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인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서 183쪽에 관계되는 운수업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자료요구는 이상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기로 하고, 어제 동료 위원이신 이천우 위원께서도 걱정을 하면서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삼영운수의 기사분들이 월급을 못 받을 정도로 그 회사의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13억 1천 800여 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을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이것도 반환금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에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까지 포함됐고 199쪽을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시민과 민방위계에서 학교에다 비상급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지 않고 재난안전과로 넘어왔는지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민방위에 대한 예산이 이리 다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이상인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추가로 지원 들어가는 것이 버스구입비 연도별로 비율이 틀린 것 같은데 천연가스 구입하는데 지원비용, 가스도 유가보조금에 같이 포함된 건지 그것도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시에서 지원되거나 그 재정을 자본을 늘리거나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금액을,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전체 버스 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안양시의 총금액이 얼마인데 전체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보고 이 금액을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감액을 도에서 할 때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경영수지평가를 해서 감액조치를 하냐 이겁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함께 해 주시고.

노춘복 위원입니다. 2005년도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189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상황 영상 검지체계 구축연계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안양시만 하는 거냐 아니면 인근 시까지 연계해서 하는 거냐 또 총 소요금액이 4억 3천만원인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전시관 신축공사비 부족분 8억원에 대해서 부문별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유원지 관리동 및 전시관 신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237평이고 세부시설로는 전시관 160평, 관리실 20평, 여름파출소 16평, 화장실 29평 및 기계실 12평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전시관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유원지, 현재 중심이 되겠습니다. 벽천광장에 공사비 8억 원 정도를 들여서 관리실하고 화장실만 시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유원지 명소화와 관련해서 또 ＡＰＡＰ 관련해서 예술적인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알바로시자 그쪽에 설계 디자인을 맡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하천변에 녹지가 있어요. 여름파출소는 그 녹지부지에다가 관악1교 옆인데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그러면 여름파출소도 아주 거기다 집어넣자 해서 하나의 건물에다 다 포함해서 전시관도 짓고 또 거기에 관리실도 넣고 화장실까지도, 화장실 따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건물에다 총망라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8억원으로는 전시관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관리동하고 같이. 그런데 나머지 냉·난방기 기계설비 내부공사 이것들은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된 8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냉·난방 설비에 3억원, 내부 마감공사에 3억원, 지붕설비에 1억원 또 전시관 주변 조경시설 등등해서 기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원지 관리 및 전시관 신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3～4월경까지 건물을 완공해서 안양유원지에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또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름파출소는 전시관 어느 쪽 부분에 신축을 하는 거예요?

초입이요. 초입. 도면을 드릴게요. 그 건물 내에 초입에 가면서 길 바로 옆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몇 평이에요?

여름파출소요? 16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악교 옆에 녹지에다 따로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아주 그쪽에다, 녹지가 하나의 개방된 축이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으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아예 지금 관리 및 전시관하고 화장실까지 전부 다 그쪽에다 하나에다 집어넣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파출소는 내부에 다 공간이 나와요?

네, 16평 규모입니다.

관리실하고 같이 옆에 붙어있는 거예요?

네, 그 건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예술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디자인을 빌려서 한 겁니다.

그럼 화장실은 지금 외부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부에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 내부에 있죠.

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은 뒤쪽으로 내고 내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라 그래.

자료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부서의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3억 1천 800만원 삭감사유와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1천 60원, 예산서 184쪽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9억 3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작년도에는 적자노선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경기도 49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적자, 흑자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국·도비 345억원을 재원으로 배분하였으며 우리 시는 삼영, 보영 2개 업체에 19억 2천 400만원이 확정되어 금년 추경에 13억 1천 89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 주요사유는 작년 10월 15일 버스요금이 65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적자액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은 학생할인카드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별도로 시·군에 부담시키지 않고 순수한 도비로만 예산을 편성하여 운수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8천 74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8천 5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1억 7천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예산 잔액 1천만원을 금년 마무리 추경에 경기도 삭감 공문이 11월 6일날 도달했습니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01년 유가 인상분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업체, 화물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지난 7월 8일 지원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버스업체는 ℓ당 168원에서 231원으로 63원이 인상되었고 화물자동차는 152원에서 210원으로 58원이 인상되었고 택시는 ＬＰＧ입니다. 194원에서 154원으로 4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조정가격으로 예산을 판단한바 본예산 158억원에서 9억 3천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까지 11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에 50억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총 다 합쳐서 253억 5천 700만원 정도를 운수업계에 총체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도비 다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15억 9천 900만원 정도 버스 구입비까지 포함입니다. 우리 부서 외에 환경위생과에 나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시내버스의 경영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실시 안 되고 주로 도비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대응만 주로 해 가는데 이게 버스업체에서는 적자가 나서 운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버스회사를 반납하겠다 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최근에 적자노선이니 흑자 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게 요구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지금 못하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그동안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 시나 도를 상대로 버스회사들이 자기들이 재정적 적자가 크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입증 된 것이다. 이래 놓고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버스회사 못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국·도비 우리 다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올해 삭감되는 게 15억 9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경영진단 및 실사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기가 어렵나요?

그것은 대외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도에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입수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드려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재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안양시민을 상대로 버스회사에 수십 억씩 지원을 해가고 있는데 적자 난다고 못해 나간다. 매일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러면서 실제 정직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물론 광역단위의 업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실제 조사를 했지만 버스회사는 안양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지금 운행을 못 하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를 상대로 합니다.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예산 따 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인에 버스회사에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임대적인 상황들을 그 회사 개인 사장 땅에 임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에누리 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에 관련돼 있는 땅에 대한 임대료는 에누리 없이 지급하고 또 여기 임대된 것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기일을 지켜서 다 돈 지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자들인 버스 운전사들한테는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니 이렇게 운행을 해가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뒤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운행을 해 왔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두 회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실사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삭감조치가 내려가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그런 근거 없이 삭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대중교통 문제를.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간 그 버스회사의 어려움들은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쭉 해 오셨던 겁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내부의 실상은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지만 이것 정확하게 분석 않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버스 구입비에 관련된 천연가스나 이런 것을 관련 규정에 따라 그냥 지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이것 그냥 도비 내시되면 그냥 지원하고 그리고 회사는 우리는 매일 적자다.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내막이 정확하게 어디 얼마큼 적자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시민들한테 성실하지 않고 계속 협박성 가까운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료를 안 준다면 저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 부담해야 할 세금액수나 이것이 객관적이고 또 별 다른 이유 없이 지출할 수도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정당하게 그런 근거로 자기들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운행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주요 요인은 작년 10월 달에 650원에서 850원으로 200원이 인상 됐거든요. 그게 큰 겁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도 삭감이 된 것이고 우리가 2004년도 공인회계사 결산보고서를 한번 봐봤어요. 보고서에 보면 수익금이 609억이더라고요. 지출은 680억이 돼 있습니다. 주 나가는 게 인건비가 250억, 유류대가 220억 그런데 유가가 그 후에 인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30억이랍니다. 유가가요. 원화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보면 시에서 2004년도에 64억 재정지원금 플러스 유가거든요. 64억을 주다 보면 이 30억씩은 사실상 공인회계사 결산서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원래 경영회계가 우리가 지원하는 한도 항목에 대한 충분한 보전 필요성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 전체 경영측면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충분히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자면 적자를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에 전체를 좀 더 비중을 높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낼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안 보고서는 우리가 한두 항목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전체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실사까지 현장 나가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시민 세금 지원하면서 이런 얘기 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영 측에서도 우리 안양에 33개 노선에서 17개 노선이 적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직선노선에 해 달라는 얘기죠. 직선. 굴곡하지 말고. 그럼 굴곡을 안 하면 또 시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300～500ｍ만 걸어가면 삼영 측에서 얘기한 대로 3분의 1정도는 버스를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같이 준공영제가 되던지 공영제가 되면 이것은 그때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 한두 군데 가지고 사실은 전체를 얘기하긴 어렵고요, 전 여지까지 그렇게 했다고 봐요. 버스회사에서 주로 어려운 부분만 가지고 설득하고 예산 배정하고 늘 그래왔다.

그런데 사실 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정도를 비중을 높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의 비중을 높여서.

작년도에 그래도 200원 인상되다 보니까 그래도 13억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인상률이 없으면 아마 폭이 그 이상 더 클 겁니다.

제가 남는 회사라고 보지는 않는다니까요. 일단 국가적으로나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만, 정도문제와 그 항목 비중치들을 높여서 실제 정상적으로 운행이 일부 가능한,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국·도비, 시비 다 지원 받으면서 지금 계속 이분들이 손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네.

마이너스, 재산이 지금 잠식되고 있어요?

일단은 부채비율이 잠식되는 것으로 봐야죠.

지금 잠식되고 있다?

적자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자체는 감소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정확하게 제가 다 진단하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법인체 자체가 일부 잠식당할 수는 있는데 실제 개인 사주들의 지분에 따른 것들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이익금 그대로 다 가져가고 철저하게 다 배분 받고 있어요.

위원님, 금년도 도에서도 할 때 삼영, 보영 측에서 도에서 확인할 경우에도 42억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도비가 경기도에 345억 중에서 배분하다보니까 19억이 나온 거지 도에서 확인할 때도 적자는 4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니까 우리 국·도비 다 지원하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 말씀드릴 건 없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두 가지 항목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것 전체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함께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 13억이 감액조치된 거 이후에, 그것 알고 있죠?

네.

그 이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도하고 회사 측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 회사 측에서 갔다 왔어요. 승복을 했어요.

회사 측에서요?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13억 정도는 그 이상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상되므로 인해서 이 감액조치.

인상이 작년도에 됐는데

여기 42억이 적자인데 인상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것까지 해서 42억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42억 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42억 적자예요?

도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시했던 게 42억 이다. 그런데 345억이라는 한정된

돈에서 시·군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적자폭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 13억을 또 여기다 삭감을 감액조치 시키므로 인해서 그 회사 측의 얘기로서는

회사 측에서는 그냥 가끔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이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