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현수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윤 현 수 동 사 회 산 업 과 장 박화섭 동 환 경 위 생 과 장 허범행 동 안 양 1 동 장 최병관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3 동 장 여인표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장정도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9 동 장 오기환 동 석 수 1 동 장 윤대영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민경호 동 박 달 2 동 장 김현준

천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올해 만안구에 행정감사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격려와 채찍을 기대하며 올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장님, 동장들을 소개하고 저희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오기환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종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여성복지 담당과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문화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재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산업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승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채철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지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지도팀장 배천석입니다. 위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종백 위생팀장입니다. 위생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성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만안구의 당 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개 동을 대표해서 민경호 박달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박달1동장

박달1동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3페이지, 박달1동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박달1동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분야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절한 동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민경호 박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각 동 사무장에 대한 업무분장 사진과 함께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이 되었네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딱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사유가 중증장애인과 수급자 중복이 많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 마련입니다. 거기 추진실적 생활체육교실 5개소 해서 1만 2천 227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교실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교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에서 안양에 9개 동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부터 10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강사료를 체육진흥기금에서 1만 5천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만안 저희들이 생활체육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탁구가 네 군데, 국선도 한 군데, 에어로빅 한 군데, 게이트볼 두 군데, 댄스스포츠가 한 군데 해서 9개 동을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자료는 직접 구청에서 사회산업과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여기 지금 전체가 91개 진정이나 민원처리가 접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음이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민원처리 접수가 약 50개 이상 이 됩니다. 절반을 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내용에 처리결과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소음발생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음시설 충분히 갖춰 작업하되 작업 오전 8시 이후에 하도록 행정지도’ 그럼 이 행정지도를 한 문항으로 거의 그치는 건지, 신고 된 지역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간 복명서가 있으면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공공용 쓰레기봉투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안양1동을 보시면 2004년도 950리터, 100리터 해서 수령 7천 850리터짜리 100리터짜리 6천매 해서 다 불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 보면 50리터짜리가 7천 800 수령, 불출이 10월 현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00리터짜리는 5천매로써 5천매가 다 10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끝난 건지 그리고 또 6월 달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가 올해 2005년도는 불출이 많고 또 9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대로 적은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고, 그 수불대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본을 보고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고 벌써 한 장의 달력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63만인데 아까 업무보고에 약 27만이 구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경찰서가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경찰서의 여섯 개 동이 과천에 편입돼 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안양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3만의 경찰서가 하나로써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27만 구민을 위해서 경찰서를 이쪽 만안구에 하나를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분권화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는 그런 용지가 많이 지금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에 대해서 활용방안과 또 그런 용지를 경찰서를 이리로 하나를 더 신설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구민들과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1동에 민경호 동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동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한 지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거의 동마다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이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또 기획, 추진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관에서 동에서 다 해 주고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수당 받고 이것보다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시일이 흘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기획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각 동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페이지, 노인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인근 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 꼭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도시에 노인들 교통수당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자료로 우리 시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만 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신청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을 다 지급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2회 했는데 간담회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홍보관 교육 3회, 이 홍보관 교육은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반회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을 했는데 어디 환경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견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음식쓰레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만안구청에 오게 되므로 해서 먼저 윤현수 구청장님께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만안구의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시정질문 때 제기한 만안구 관내 헌옷수거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안구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헌옷수거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덕제지 공원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시책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부서는 아니지만 관할지역의 청장님으로서 지금 전재준 회장님과 안양시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할 구청장님으로서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안구청은 그동안 종교지도자들께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참여가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구정에 대해서 이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분들과 어떻게 구정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종교지도자 관계의 어떤 설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목안 도로확장 내지는 현재 유지, 이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도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과의 기능과 관련해서 남부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시에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유야무야 지적돼 오다가 최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있어서 만안구에 어떤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잠깐만! 우리 김웅준 위원님 지금 질의한 도중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만안구 소속이라고 질의 많이 한다고 잠깐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5쪽에 보면 결식아동 36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1명의 산출근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노인건강진단사업 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각 동 각층별 보육아동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놀이방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점검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가정보육시설의 정원과 정원은 20명이겠지만 정원은 20명인데 실질적인 현원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집단급식소의 점검내역에 있어서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항상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체납액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장님은 청소년공부방의 현재 운영실장님은 누구이고, 또 각 동의 홀수인 동은 회의록과 함께 금전출납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각 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전단지 수거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1동 동장님께서는 주민 사회단체장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그러한 특색 있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건전사항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1동 동장님께서는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도 들었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지금 기존에 만안구에 돼 있는 그런 헌옷수거함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석수1동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윤현수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행감 들어오는데 아침부터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구청장님으로 오시더니 ‘총무국장님 출신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 잘하시니까 우리 과장님들 도 동장님들도 다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고 격려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결식학생 지원이 안양7동에 유독히 많아요. 인원은 33명으로 더 많은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천 174만 9천원으로써 유독 많은데, 왜 유독 7동이 많이 써야 되는지 인원 대비해서 유독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자 경기일보 5면에 보게 되면 ‘지자체 식품 위생관리 겉돌아 담당공무원 태부족 1년 점검업소 10%선 머물러’ 이런 타이틀이 행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는 어떤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식품공중위생업소가 5천 263개소란 말이죠. 그래서 몇 명의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하는지, 과연 이게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사람당 몇 개 업소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62쪽에 보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아까 김웅준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떼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도 떼어주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같이 연관되지 않으면 이것은 체납을 다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미비됐을 때 바로 바로 연락해서 세무과에서 완납증명서를 떼어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근거를 서류를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한두 달 치라도 10월달 치 한 달치 샘플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 한 1천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약 35억 중에서 1억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제도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만안구청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현황, 급여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작년도에 보면 부족하게 처리가 돼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서 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약 35억 정도가 국비, 시·도비를 통틀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여기에서 약 한 1억 6천 정도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면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나 사회보장에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편성시켜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게끔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1억 6천에 대한 불용액 처리 결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보면 1천 400만원이 잡혀 가지고 940만원이 불용액 돼 가지고 약 한 70%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장애인들 간에 이중적 수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충분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명단과 또 저소득장애인 자녀에 대한 인원을 현황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은 지도 점검을 하는데, 현재 위반대수가 31대 정도 되고, 여기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1만 9천 682대 정도 했는데, 지금 동안구청에 해당되는 안양시에 해당되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그 위반상태 그래서 동안구, 만안구, 동별 이것을 구분해서 주십시오. 특히 제가 본청의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관공서의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위반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안구청에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위반된 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차 번호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약 한 60% 정도의 민원을 보면 행려자에 대해서 그리고 요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노숙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행려자 보호대상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보호대상자라든가 노숙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겨울철 행려자에 대한 지금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장을 비롯해서 99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는데 지도 점검을 하려면 지도 점검에 대한 메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는 메뉴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도 점검을 나가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쓸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와 또 출장복명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 원부를 출장명령서하고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몇 개만 대조해서 지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만안구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5만 4천 832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 그 다음에 징수율을 거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을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과 징수를 하면서 특히 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상위 이십 군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민원처리 접수현황을 보면 민원인들의 대다수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음발생과 또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소음저감실천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음저감실천조례」에 보면 생활소음 규제라든가 그 다음 기준치 그리고 각 건설현장에서 비치해야 될 모든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하면 이러한 소음측정 결과라든가 대상 소음도가 높지 않아서 민원 발생이 적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주택가에서 소음이 많이 데시벨이 넘음으로써 중지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조례에 대한 단속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환경위생과에 신고보상금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총 몇 건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그리고 팀별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할 때에 어떤 형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또 보상에 대한 금액 또 보상을 할 때에는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는지, 그 다음 지급액하고. 그래서 신고보상금제를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기준에서 보상금과 신고가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활안정자금인데 2005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금에 대해서 융자 서류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만 볼 수 있게끔 1부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도 이번에 나갔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이신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같겠지만 내용이 인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잘됐는가를 대부분 서류로 인해서 많이 감사를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민원인 박동욱, 이주영 씨가 PC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농가 주변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답변을 보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점검을 한다, 라고 하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한 내용, 점검횟수, 점검자 성명,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만약에 수시로 점검했을 때는 출장복명서를 분명히 달고 점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 자료까지 같이 해 주시고, 5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인 홍성이 씨가 120번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자동자정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방음벽 등 설치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음벽이 설치가 됐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과 아울러 출장했으면 출장복명서를 해 주시고, 56페이지 보면 민원인 하인숙 씨가 PC를 통해서 석수2동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주식회사 한빛헬스케어 화이바헬스라고 하는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체인 관할청인 아산시청 사회복지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행정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민원통보를 하였는지 자료와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많이 징수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인 민간 어린이집이 구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그 다음 처리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메뉴얼을 최소한 제공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6년도부터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0세부터 2세까지 모든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최근에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 메뉴얼을 제작을 하고 교육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청에서 가정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평가인증의 제도를 시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강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나 어떤 선거철이 다가오면 3, 4개월 남겨놓고 발생하는 것이 사행성문화입니다. 최근 사행성이 게임장이 성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폐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 그 다음 구청에서 단속한 위반사항 내용과 행정처분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리산하고 관악산 일대에 등산객을 상대로 해서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등산객들이 과음을 해 가지고 사고 날 위험들이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파악한 실태 그 다음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사회산업과 그 다음 환경위생과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셔가지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 운영 관리현황에 있어서 경로연금은 1천 443명에게 5억 9천 700만원을 지급했고, 노인교통수당은 25억 7천 200만원을 1만 7천 866명에게 지급했는데 이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을 각 동별로 분리해서 지급한 실적을 원본으로, 각 동별로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차가 47명, 2차에 13명 그래서 60명. 2005년도에는 69명. 1차가 49명, 2차가 20명. 그래서 2차에 검진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한테 건강진단을 했으며, 인원수대로 이것도 각 동으로 분리해서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8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1983년부터 2005년도까지 보면 미회수액이 약 9천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9천 9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 동별로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의 대표자는 누구며 그 다음 위원은 누구며, 사업 추진실적 해서 회의록 그 다음 예산 집행현황. 그것을 본 위원에게 원본으로 각 동장, 해당되는 동은 본 위원에게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에 관해서 한 가지만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각 동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석수1동이나 8동 1월부터 4월까지 또 5월부터 10월까지 전혀 실적이 없어요. 대조적으로 석수2동 같은 경우는, 194페이지입니다. 단 3건인데 3억이에요, 과태료가.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근무 석수2동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본청에서도 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만안구에도 만안여성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여성합창단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을 드리고, 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노인 일거리 창출문제입니다. 사업소에 잘 나타나 있지만 현재 노인일거리에 대한 사업들은 수요자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구청이라든지 본청에서도 이러한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까지의 실적은,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이외에 실적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동장님들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을 수리할 때 시청과 동사무소, 복지회관 담당자, 구청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사회복지관을 동 예산으로 세워서 수리하는 곳이 있다면 계약서 사본과 함께 내용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사회산업과에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사회산업과 담당 팀에서 경로당 어르신네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각 동에서 올라온 경로당의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충질의드리면 단독주택가의 특히 비둘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있다면 어떻게 만안구에서는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67쪽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분들의 활동도 있지만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이 좀 더 증대되고 실속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실태와 답변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조용덕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제 집행이 굉장히 예산도 적은 데에 비해서 집행실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천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위생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9동 동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동은 작년 10월부터 20리터짜리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4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생업소 지도 점검 시 위생교육 및 홍보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교육을 연 1회에 걸쳐서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4시간 하는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장 나오셔서 공공용쓰레기봉투 수불내역하고 주민자치단체 구상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사용량이 많으며, 특히 6월과 9월에 많은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1번가가 있는 상업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남부시장에 위치하여 안양역과 중앙로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이 많은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단과 벽보 등 상업적 홍보물이 난무하고, 많은 시민 통행으로 인하여 거리에 많은 쓰레기가 산적돼 있습니다. 저희 10명의 환경미화원과 동직원은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동에서는 각종 쓰레기의 원상인 동안지 5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에 많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쓰레기봉투가 올해 사용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용봉투의 7월말 현재 사용량을 보면 100리터 봉투는 사용량이 작년과 비슷한데 비해 50리터는 약 20톤으로 사용량이 많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는 등 홍보를 통해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단속 투기가 아니고, 이것은 몰래 버리고 간 거죠? 그것을 치우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박영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작년보다 많이 쓴 것은 아닙니다. 두 달 나왔는데 다 쓰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절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6월하고 9월에 차이가 나서. 많이 썼다는 것을 꾸짖자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동에 일부 다 남아 있는데 안양1동만 특이하게 2005년도 분량을 다 썼어요. 작년도 비교하면 50리터 봉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00리터는 작년 두 달 동안 1천개 더 쓰겠죠. 더 쓰겠지 아무래도. 두 달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불법투기 적발한 게 아니고 몰래 버리고 간 투기물을 회수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봉투가 든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좀 아껴서 쓰시고요. 이 수불대장을 보니까 각 동이 공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동장님 참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수불대장 정리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적하는데 청소사업소장 이 규격이 정해진 규격인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이 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장님 결재할 때 혼돈이 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수불대장 가지고는. 일주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사실 있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박영표위원

그래서 물론 고생들 많이 하는데 저도 1동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작년에 제가 왜 지적을 했냐. 엄청난 이것도 돈입니다. 현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출은 안 되겠지만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1동의 사회단체장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은 사회단체장 회의 구성은 주민자치위원장 등 10명의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월 초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의견 수렴 및 각종 행사 협의 및 시정, 동정사항을 홍보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동민윷놀이대회라든지 각종 경로잔치, 사회단체 체육대회, 김장담아주기 등 각종 행사를 사전에 일정을 확정하는데 단체장의 협의하에 의견을 수렴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장 서로 상호간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등 동행정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회단체 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장 정례회의 개최가 안양1동에서 하고 있는 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안사업 있을 때 하는 그때 하는 형태예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몇 시쯤 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공부방 예산집행 현황이 자료로 왔는데 아까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게 번거로우시니까 공부방이 7개 동에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서 원본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1동만?

김웅준위원

아니 만안구의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

천진철위원장

예, 동장님들께서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에는 원본을 김웅준 위원한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대영 석수1동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석수1동장 윤대영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헌옷수집함 설치 운영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헌웃수집함이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집함 표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전면에 새마을 마크를 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것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석수동 장미공영아파트 등 15개소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회에 걸쳐서 금년에 약 8톤의 헌옷을 수집해서 159만 1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돈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파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수거해 오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석수1동에서는 이것을 도시새마을 운영사업으로 하나 보죠?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헌옷수거함 만들 때 예산을 세우셨나요?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예산 특별히 세운 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도로점용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런 절차는 안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헌옷수거함 외관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깨끗하고요?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예.

김웅준위원

제가 석수1동을 안 가 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다면 헌옷수거함 관리도 개선이 되겠고 또 그 동의 사회단체도 수입이 발생돼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으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무 석수2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근무입니다.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9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3건에 3억원으로 돼 있는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3건의 30만원을 3억원으로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30만원하고 3억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으셨나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부터는 10월까지 한 건도 없어요. 동네에 불법투기가 한 건도 없는 모양이죠?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제가 9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과태료를 적발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아까 1동장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계돼서 공공쓰레기봉투를 많이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6천개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7천 600개를 썼단 말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은 고쳐지지 않는 점인데 동에서야 주민을 고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게 공히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월별로 이게 꾸준하게 근절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거든요. 한 건도 사실대로 없으면 그것 이상 좋은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사실은 강화돼야 한다고 매년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첫째 민원이 쓰레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중의 하나로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매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주민하고 관계 욕먹기 싫어하는 행정 이런 것 때문에 극히 몇 개 동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어요. 보면 박달2동 1건, 석수2동이 3건, 안양8동이 3건, 다른 동에 10건 이상씩 한 동은 과연 주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단속해야 되고, 어떤 동은 주민들하고 욕먹기 싫어 가지고 단속 안 하고 이러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박달2동이라든지 석수2동, 안양8동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장님께서 뭔가 할 것은 제대로 하는 그런 동행정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근무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민원접수현황 중에 소음, 미세먼지 민원이 50건 이상인데 처리결과가 방음시설 설치 철저, 행정지도 등 애매모호한데 지속적으로 민원공사장을 감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민원이 공사장이나 소음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 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음 민원에 대해서 현장지도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이 현장을 확인할 때 경미한 사항이 많고, 소음 측정 시에 규제기준 이내로 측정되거나 또한 소음발생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민원인이 소음민원에 대한 할 경우에는 출장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소음기준치 초과 시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또한 소음발생 행위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명령 등 이런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소음규제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공사장의 민원이 다수 이런 취약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소음문제가 공사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고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아직까지도 얌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든글로브시 예를 들면 제가 한 번 가봐서 당해 봤는데 옆에서 숯불에 고기를 굽는데 냄새만 나도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성결대 입구 공사차량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주택가 상가의 휀스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심지어 여기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벌써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물론 그 상대방의 소음원인을 제공하는 분한테 이야기하고, 한 번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 보니까 두 번 다시 또 한 분은 없어요. 민원 제기한 분이. 참 이상하다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나는 계속 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기준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정책기준 환경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소음기준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활소음이 있는 있습니다. 차량 이동 소음이라든가 실외기 소음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소음이라든가 또 노래방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해결하고 또는 실외기를 옥상으로 위치를 옮긴다든가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명서는 미세먼지 먼지 발생한 복명서입니다. 그러면 관계없고, 지금 소음에 대한 복명서는 하나도 없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번가에 가보면 지금도 노래방 안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죠. 왜 바깥에 확성기를 대고 틉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기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것 말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유혹하기 위해서 이것 호객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없다 뿐이지. 그런 소음이 엄청납니다. 안양1번가 가보면. 그런 것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됩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점검 확인되는 대로.

박영표위원

그것 문제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확성기를 조그마한 것을 밖에 내놓고 계속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엄청납니다. 그 피해가. 그럼 잘라버려야지 가서. 가고 나면 또 위에 담아놓았다가 내려놓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민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얌전한 편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행정지도를 잘해서 두 번 다시 이분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한 분들은 없어요. 내가 쭉 보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주 적은 소음이라도. 민원이 발생했으면.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계속. 원래 허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겠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문 관심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되어서 홍보, 간담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가정에서 쓰레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쓰레기로 인한 처리비용 또 그로 인한 침출수 환경오염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식당에 갔을 때 가서 너무 소리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절에서의 스님들 음식 습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식당에 갔을 때 반찬량이 많이 나오면 ‘모자란 부분에서 다시 주문할 테니까’ 이런 사고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난해에 이어서 성과 추진실적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반찬 양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제공케 함으로 인해서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주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은 웰빙 맞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반찬 양을 왕창 많이 주문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면 하루 양, 일주일이면 일주일 양, 손님 양에 따라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부서는 청소사업소입니다만 어떻든 저희 식당에서의 쓰레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은 저희는 2006년도에 추진방향 초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안전한 식당 공급하는 데 그리 중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거리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생적인 안전한 식단을 추진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저는 초점을 좋은 식단 만드는 것은 찬성하고 동참하면서 제일 큰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1만 1천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14조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과거에는 배고파서 못 살았을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잘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전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 소정부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14조라면 굉장한 겁니다. 하다 못해 예를 들면 못 사는 동남아 같은 데 가도 주문식단제를 하거든요. 내가 시킨 것만큼 돈을 낸단 말예요. 예를 들어 콩나물 조금 시킨다고 그러면 돈을 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전에 주문식단제 한번 했다가 자리를 못 잡고 다시 폐지가 되었는데, 주문식단제 하면 안 돼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최경태위원

식당 업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대개 식당에 가보면 손님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대화를 안 나누어 봤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만안구청장 해 가지고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안전한 식단으로써 음식점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 음식물쓰레기 남기기. 사실 그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지. 국가적 경제에 굉장한 기여할 거거든요. 그것 줄인다면. 그래서 저는 한번 안양시에서 그것을 솔선해 봐서 정 민간차원에서 안 되면 관이 개입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을 정말 주문식단제를 한다든가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덜 나오는 데를 음식점을 초점을 맞춰서 시상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고민토록 하고요. 200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사랑하는 식당 그럼으로 해서 우리 업소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슬로건도 한번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여태껏 그런 것을 거론 안 했다면 약간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 파괴가 지금 별 병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예요. 2006년에 꼭 시작해서 그것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민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 질의는 같이 답변하신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기위원

최경태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죠. 제가 업무보고 시 주문을 드린 사항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을 어떻게 강구대책을 말씀드린 사항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계획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제가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한 내용과 검토한 계획서대로 추진이 됐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서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계획한 만큼 얼마나 실현이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반찬 가지수 및 양, 손님이 남기는 양 등을 조사하셨고, 음식물쓰레기 양 및 확인에 처리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조사내용은 먼저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태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업소에서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소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탁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반찬 가지 수가 몇 가지나 되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반찬 가지 수는 종류별로 틀리죠. 설렁탕이라든가 그런 것은 깍두기 외에 기타 반찬 가지 수는 세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먹다가 남은 것은 싸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업소별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활동결과서를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좋은 식단 이행 점검표 및 현장 확인한 것하고 음식물 개선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주에 갔었어요. 공주에 갔더니 2003년도에 우리는 노란봉투를 제작했지요? 음식물 남은 것 싸 가지고 다니는 것.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에서 일괄 제작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저께 제가 과천을 가서 자료가 떨어져서 구하지 못했는데 공주 같은 데 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갔을 때 보다 간편하고 모양 있게 사실은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란 봉지에다가 사실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남이 보기나 가지고 가는 사람 인식자체가 많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작하고 현재까지 제작을 안 했지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음식물을 남기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제시를 해서 샘플을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공주 같은 데는 시에서 했지만 이렇게 박스에다가 깔끔하게 해 주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런 봉투에다 넣어서 음식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가지고 가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아이템이 현재 과천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가마솥 설렁탕인가 제가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업주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자기네가 봉투를 그전에는 만들어서 썼지만 시에서 줬기 때문에 그러한 봉투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음식을 남겨서 싸 가지고 가는 폭이 많다는 얘기죠. 음식물 양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도 있다시피 우리도 사실은 종이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워져 있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천 것을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저도 어떤 때는 음식물 싸가고 싶어도 비닐봉지에다가 싸 가지고 들고 나가기에 남이 보기에 굉장히 위생상 모든 게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못 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했을 때는 남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컵을 제작을 해 주든가 기본적으로 주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전주 겁니다. 전주. 전주에는 이렇게 컵을 하나 하더라도 깔끔하게 굉장히 많이,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런 위생컵은 2004년도에,

이동기위원

알아요, 제가 알고요. 안양시 것하고 비교를 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공주 겁니다만 안양시에서 먼저 제작한 것은 저희하고 확연히 틀려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것을 해 주셨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컵 대신 그것을 쓰는 것으로.

이동기위원

지금도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에요, 제가 가는 데서는 나름대로 다 틀리겠죠. 관에서 주관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관심 있게 물어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는데 건의를 드려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 주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의 효과가 기대효과에 같이 맞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여러 단체 인근 시·군의 잘된 사례를 견학해서 좋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갈 갑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음식물 양을 줄이고 모범업소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끔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무료급식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안양2동 안민교회 등 8개소입니다. 이 곳은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는 사전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우리가 했습니다. 따라서 4월 달하고 8월 달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재료라든가 접객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이런 사용여부에 대해서 안전식품이 공급이 되는지에 대하여 2회 정도 우리가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사용되는 도마, 가검물, 음용수, 행주 등 이런 사항도 보건소에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무료급식소나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영세 또는 노인 분들이 그런 음식을 위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8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39명으로서 감시원의 주임무는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것으로 위촉 및 활동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참여, 각종 환경감시 및 민원신고,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직접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은 명예환경감시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감시에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총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환경 그런 활동에 적극 노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께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기준,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웅준 위원께서는 보상금 예산도 적고 지급실적도 적은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급건수는 11건에 50만 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역은 이물질 혼입, 허위 과대광고, 무신고 자판기, 무신고즉석판매권 해서 민원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기준급액은 무신고는 자판기는 최하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구체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급절차는 신고사항을 저희가 접하고 나서 현지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에 신고인에게 그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 보상금 예산 및 지급 건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고 보상금제 운영상 몇 가지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칭 식파라치로 인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예측해서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업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지급대상을 대폭 축소했고, 실질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에서는 보상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등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본 신고 보상금 지급목적 및 취지 등에 알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위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 외 세 분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해소 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개선방안, 부과건수 및 금액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은 5만 7천 728건에 26억 963만 3천원을 부과해서 10월 말 현재 4만 2천 718건, 19억 9천 736만 7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76.5%,또한 2005년도에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게 될 경우에 2004년도에 따른 징수율 84%에서 5%의 징수율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완납증명 세목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실적이 없으나 세목과 협의를 해서 완납증명서 발급 시에 환경위생과를 경유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확인토록 해서 협조 요청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용준 위원님께서 경기일보에 의하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안구 단속 공무원 일인당 담당 업소수는 몇 개인지, 만안구 전체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식품위생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신문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전체적인 위생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위생 업소수는 공중위생 업소수가 873, 노래연습장, 건강기능식품 등 총 5천 263개소이며, 위생지도의 인력은 총 4명입니다. 일인당 담당 업소수는 1천 315개소로 연내에 전 업소를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시기라든가 취약시기 때 그런 시기별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점검을 하면서 하절기에 냉면 육수라든가 횟집 또한 학교 주변의 저질식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 1건의 식중독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인원이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식중독 예방 또한 점검에 투입되고, 야간에는 영업정지 이행여부 또한 퇴폐·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과중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위생관리조직이라든가 이런 증원 등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내지 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위생교육 주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육에 한 3, 4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교육 내역은 세무서, 서비스 친절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사항은 법령에 대한 해설 그 다음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당부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악 요인에 대해서 특히 부정불량식품 또한 청소년 접객부 고용, 퇴폐행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기보다는 정보 수집을 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단속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업소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이번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업소의 어떤 경영,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교육하는 데 교육내용에 참고되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위생교육에서부터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4시간 동안을 과장님이 직접 다 하십니까?

행형

허범행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4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시간 하고 세무서에 관련된 일반에서 1시간 그 다음 종업원 친절서비스에 대한 1시간, 기타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 이것을 주관을 어디서 하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주관은 중앙요식업 저희 사단법인에서 음식업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럼 중앙요식업에서 해 가지고 비용은 얼마씩 받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얼마, 교육을 받고 있는 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용준위원

이게 요식업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잘못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필증이나 받자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협회에다가 주로 위임하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도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협회에다가 위임한 결과 또 비용 정산관계 그런 것 등을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그것이 누수 되지 않게끔 일반적으로 협회라는 데들이 좋은 쪽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사업 쪽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꼭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형태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쪽에서 한번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상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식당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이분들이 좀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자꾸만 위축되어 있는데 보다 무엇인가 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교육 중 말미에 경영의 노하우 같은 것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경영의 기법을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4시간 받는 과정에 그냥 필요 없이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진짜 요식업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 위생교육, 친절교육 다 좋지만 좀 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문 듣고 나니까 거기 갔다 오니까 또 가고 싶다. 더 교육을 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예를 들면 식당을 가게 되면 대개 점심시간 그때 바쁘고 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시간 이런 시간이 됩니다만 그 시간을 그냥 놀리고 있으면서 장사 안 된다고 손님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손님만 받으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단지라도 뿌린다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잘된 업체를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되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스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식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두 군데, 몇 군데 가게일 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동안요식업조합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달라, 차라리 그분들에게 경영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지도해서 그분들이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케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만 교육시켜서 안양에 있는 사업자들은 다들 열심히 해서 잘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여쭈어 봤으니까 앞으로 교육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게끔 우리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협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일인당 1천 315개 업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한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지 어떤 단속을 위한 벌칙금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보면 더욱더 사실 그러한 업소들이 법에 맞추어서 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4명 가지고는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왔듯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구청장님 십분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 안양시의 조직을 좀 더 한번 변화를 주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또 처분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2003년도, 2004년도 징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죠? 2003년도 기준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했을 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요?

이동기위원

2003년도에,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80% 징수율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003년도에는 부과건수가 5천 822건이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만 822건.

이동기위원

5만 822건. 그것의 징수 건수가 3만 7천 317건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3만 9천 204건에 17억 5천 600.

이동기위원

그 해. 10월 말 현재.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자료가 아직.

이동기위원

2003년도 자료 보면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3만 7천 317건을 징수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를 대비해 보면 4천 777건을 더한 겁니다. 2004년도에. 맞나요? 계산 한번 해 보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시죠.

이동기위원

맞나요? 4천 770건을 더 했죠? 건수로. 그렇죠? 2003년도 대비.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맞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럼 2005년도는 1천 479건 4만 3천 573건 중에서 전년 대비 1천 479건을 더 징수했나요? 맞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동기위원

그렇죠? 10월 말 현재. 그러면 현재 1천 479건 징수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11월분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징수율이 전년도와 같이 87%대 징수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를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4년, 5년도 현재까지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매년 연 2회 부과고지를 하기 때문에 빠뜨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잠깐 보십시오. 지금 현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31일 현재 부과건수가 5만 822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징수 건수는 3만 7,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4만 3천이요.

이동기위원

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4만 3천 573건.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03년도 자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3년 10월 31일 것까지 기준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 자료에는 4만 3천 57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동기위원

일단은 10월 31일 현재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5만 822건에서 징수 건수가 3만 7천 370건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10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2004년도로 넘어오다 보면 2004년도에는 5만 822건에서 4만 2천 94건이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밤을 새고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건수가 조금씩 줄기는 줄었어요. 줄었으면 나머지는 현재 지금 체납돼 있는 건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3년도, 4년도, 5년도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줄어들어서 체납건수가 줄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건수 및 체납액이 그만큼 많이 줄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수가 자꾸 줄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2003년도 것을 제가 비교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체납업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징수방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003년도 것하고 쭉 비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만안구에 병목안 시민공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음측정은 매년 매일 1회 3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차례 걸쳐서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고, 또한 주민 민원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생활소음저감실천조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악취민원에 대해서 수리점검 결과 출장복명서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2동 석수역 부근에 악취발생 원인은 인근의 축산농가, 평화목장, 석수농장, 이레농산들이 위치하고 있고 축분냄새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확행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출장복명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냄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치 중인 사항인데 아스콘의 냄새저감시설을 9월 중에 설치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9월 중에 설치가 다 끝났나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석수 LG 그쪽의 민원관계는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와 가지고 그런 설치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중요한 부분들은 설치예정이라고 그러면 올 9월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었더라고 하면 보충질의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숙했는데. 설치가 된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됐다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방음벽 등을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답변과 출장복명서를 제출, 민원인 홍성이 씨가.

이동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 와 있네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대림아파트 앞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구조변경 등 작업소음이 심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으로써 동 현장은 자동차정비 및 특수차량 제작으로 용접 및 쇠 가공 시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방문 시 소음발생작업이 없어서 소음측정은 하지 못했으나 공장현장책임자에게 창문가림막을 설치토록 현장지도했고, 또한 특수차량 제작작업장에 대해서는 방음막을 설치해서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거기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이동기 위원님께서 민원인 하인숙이 석수2동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한빛 헬스케어의 화이바헬스 제품 내역에서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에 관련, 처리결과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화이바헬스 혼합음료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동제품 제조업소 관할청인 아산시청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이물질 혼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아산시에 의뢰했습니다. 또 아산시에도 행정처분을 통보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하인숙 씨에게 그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5만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예, 조치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간단히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혼합물질은 행정처분 규정에 시정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마지막으로 임종순 위원님께서 수리산 관악산 일대 노점행위 막걸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 업무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관악산에서의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같이 점검을 합동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서 음식하고 술을 판매할 경우에 「식품위생법」상의 하자는 없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막걸리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관련 이하 경찰서에서 너무한, 저기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무혐의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등산객이 과음으로 인해서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행정기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 사람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없다고 보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임종순위원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신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등산객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연자산보전가치에 대해서도 조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부분도 몇 년간 통제 입산금지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임종순위원

평일 날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단속하고 그러는 것이 수월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건전한 등산객들 이런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팀을 구성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답변 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과 현재 실태를 답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유난히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신고보상금도 미비한데 그 미비한 금액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문제는 있는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예산할 때 확보해 주시면 신고보상금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돈이 없어서 홍보를 못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식파라치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한 그런 학원까지 교육시키는 것까지.

김웅준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재 만안구청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한 업무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다시피 각종의 생활민원 생활소음, 분진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요새 첨단장비가 그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장비하고 비디오카메라 단속 그런 부분은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장비로는 단속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질오염까지 측정하고 단속하는 데 장비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환경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써 지역사회의 학교, 학생, 학부모 함께 참여하는 환경프로그램 일환으로 그때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이나 기타 반영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신 집단급식소의 점검내역에 두 차례 이상 방문하셔 가지고 행정지도 점검 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나가긴 나갔었구나 하는 인지할 정도의 근거와 그 다음에 64쪽에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일지만 원본을 주시면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안양역전에 포장마차 있죠. 저녁 때 운영되는 것. 그것은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임종순위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쪽 지역에 1동장님께서 순찰 시에 저희한테 통보한 그런 포장마차에 대해서 는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1동장님이 순찰하는 그런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저녁 때 한번 나가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지방세에 관해서는 자동이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것 안 하고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세무과하고 작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환경개선특별회의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임종순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은 체납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봤고요,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체크 좀 해 주세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안양1번가에 역전 옆에 포장마차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지난번에 홍콩안경 옆에 무너진 데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농협 바로 후문에 거기 가보셨어요? 그쪽에 엄청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야간단속 때.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요. 그런 부분은. 엄청납니다. 가보시면.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참고하시라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보충질의 다 되셨으면, 예, 김웅준 위원님.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을 빨리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공부방에 대한 자료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동장님들께 하나하나 건건이 지적을 한다기보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현 실정에 대해서 동장님들 보다 현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신 공부방 회의록도 회의록이라기보다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시려면 내실 있게 회의록다운 회의록이 각 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비 중에서는 제한되게 쓰여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원래의 식대비로 지출된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면서 공부방운영위원회비가 지침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되게 되어질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증빙서 철에 보면 어떤 동은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식수가 똑같이 정액제로 지출되는 동이 있어요. 이런 것도 위원들이 볼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직접 관장은 안 하시더라도 사무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현재보다는 더 운영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동에는 도의원, 시의원이 공부방운영위원으로 동장이 위촉되어진 동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단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지역의 방역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일일이 며칟날 방역을 한다, 안 한다, 이것까지 지금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고 계시지만 각 동이 다 하기 좋은 연막소독만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횟수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기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적환장 비슷하게 각 동에 이런 장소에 있어서는 분무소독이 필요한데 분무소독이 번거롭고 뭐하니까 필요한 소독은 안 하고 연막소독으로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힘들더라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함께 병행되어져서 지역에 방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부방 서류가 다 와 있는데 나름대로 실장이라고 그러죠? 실장님들이 금전출납부는 열심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만 개선이 된다면 기왕에 한번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항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이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하겠지만 제가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리를 우선 수불장을 1동하고 9동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불대장은 잘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안양4동 같은 데는 중앙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봉투를 제일 적게 쓰고 있습니다. 석수3동 같은 데는 많이 쓸 것 같은 데도 그렇지 않고, 안양1동이라든지 안양2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불대장이 동장님들 중에는 31개 동을 전체를 볼 때 많이 쓰는 데는 2만매 이상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각 동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쓴다고 볼 때는 굉장히 아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청소사업소 가서 수령해서 쓰다 보니까 물론 다들 필요하니까 쓰겠지만 앞으로 절약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수불대장을 보면 동장님들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들이 거기까지 바쁘신데 사인해서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결재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로, 안 드리겠고, 그래서 시간 나면 가끔 수불대장을 보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한 자료가 다 온 것 같습니다. 검토한 결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각 동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에는 또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부방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안을 구청장님께서 전달해서 동에서는 좋은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그런 것도 발견했어요.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에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크지 않은 공사거든요. 전동셔터를 수리한다든지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어느 곳은 서울 성북구 업체 520만원짜리, 또 55만원짜리 이런 것을 구태여 서울이라든지 시흥시 업자에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양지역에도 이러한 업체가 수리업체라든지 공사업체가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업체에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향후 동사무소에서 상호 견적서를 비교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그마한 수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기왕이면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를 둔 그런 시민들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업무 복귀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불용사유 중 중증장애인 수급자와 중복이 많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 차상위계층인 1에서 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 전액과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4명이 신청해서 460만 3천 100원을 지급하고, 부득이하게 936만 9천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가구는 48가구 5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수급자로서 선정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 1만 2천 227명을 운영하였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9개소의 시간당 강사수당 1만 5천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와 상이한 것은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내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환경과 관련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 연인원 1만 2천 227명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교실과는 운영체계가 다른 것으로써 구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9개소의 경우는 각 동에서 생체협의회의 신청예산을 협의에 의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자체사업을 각 동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10월 동안 5개소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협조를 얻어 강사를 추천 받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배치해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사수당은 실비로써 2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끝났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그러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즉, 말해서 차상위계층 전체 혜택자는 48가구 55명인데 그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차상위계층 1급에서 3급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리고 사실 작년보다 한 10% 정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우리 만안구 내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없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입니다. 물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에서 우리 못하는 부분 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에서는 14개 동에서 지금 현재 9개 동에서 우리 생활체육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료가 1만 5천원인데 또 시에서 하는 게 2만원이다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네. 물론 강사를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굉장히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싶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아끼시고 말이죠. 저희들 14개 동을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또 특색사업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왕이면 생활체육 쪽으로 협조를 받는 것도 괜찮다. 예산을 아끼려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31개 동을 다 각 동에 공히 하나씩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외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더 하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5개소 하려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산은 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그렇지만 한,

박영표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5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합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한 1천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박영표위원

우리하고 기간은 비슷하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영표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상하게 만안은 9개 동만 신청하고, 동안은 17개 동에서 16개 동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만안이 적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왔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강사료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 그 강사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왕에 생활체육교실이면 그쪽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참조해주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6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에 신청자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65세 이상 노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이 신청에 한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65세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신청자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당의 수당문제를 계좌를 통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을 접수하며, 만 65세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각 동에서 안내서를 미리 통보하고 있으며, 시기 도래에 관한 안내도 그치지 않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장기 입원자나 미거주자 외에는 대부분의 노인이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근 시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와 똑같습니다. 지불하는 게. 경기도에서 지불을 얼마큼 하라고 공문이 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자율입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공히 정부에서 똑같이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경기도 전국이 다 똑같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시마다 틀리지 않아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경기도 단위로 해서는 경기도는 통일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경기도는 다 통일이고 각 도마다 틀리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타 시는,

최경태위원

그러면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안양시만 인상할 수가 없겠네요? 노인들이 이런 불평을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경기도는 획일적으로 다 똑같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광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통일되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인상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에서. 그러면 저소득층은 4만 2천원을 주는데 그것은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대상이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파트에서 저소득층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전철은 무료죠? 노인네들, 65세 이상.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65세 이상은,

최경태위원

그러면 버스만 타고 다니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현금을 주기 때문에 타는 것은 자유죠. 원칙은 버스 값을 대신해서 주는 거죠.

최경태위원

버스는 65세 이상 무료로 안 하고 있고, 전철만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국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국철은 여기 역에서 가면 대신해서,

최경태위원

그것도 무료입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표로 해서 무료죠.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답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그럼 5개소가 지금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장소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장소가 안양6동에 있고, 석수3동 그 다음 박달2동, 석수1동, 석수2동. 2동하고 석수1동입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을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다 안 했는데 생활체육하고 이중을,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가 안양6동 현재 게이트 볼을 하고 있는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양6동은 에어로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에어로빅이죠?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석수3동은 무엇입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도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박달2동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달2동이 에어로빅이고, 안양6동은 기체조입니다. 기체조.

박영표위원

어디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양6동이요.

박영표위원

안양6동은 기체조고 석수3동이 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석수3동이 에어로빅입니다.

박영표위원

박달2동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달2동이 기체조입니다.

박영표위원

석수1동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석수1동은 게이트볼이, 석수1동과 석수2동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래서 기체조가 둘이고 게이트볼이 둘이고 에어로빅이,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수1동이 테니스 스포츠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에서. 석수2동은 탁구를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이고. 그런데 이것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6동하고 석수3동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해 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 게이트볼은 최근에 게이트볼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똑같은 동에서 두 가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1만 5천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원 받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금 9개 동이 안양2동, 3동, 4동, 6동, 8동, 석수1, 석수2동, 박달1동, 박달2동은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그런데 안 하는 데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을. 어떤 동은 두 가지나 해 주고 안 하는 동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시민은. 만안구 구민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동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게이트볼 같은 데는 특히 있기 때문에 하고 여건상에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박영표위원

좋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많이 하면 좋죠.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좋은데 자치센터도 있고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기체조도 다 하는데. 왜냐면 벌써 강사수당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무척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1만 5천원 받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왕이면 똑같은 각 동이 공히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누릴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준위원

박영표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박영표위원

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저희 비산3동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질의드릴게요. 박영표 위원님이 생활체육 하시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까 4월 달부터 10월 달만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속성이 없다, 겨울 되면 중단되니까. 그것을 대안을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하다가 겨울에는 실내에서 하면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겨울에는 전부 다 이게 야외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전부 다 야외,

권용준위원

전부 다 기체조도 그렇게 전부 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서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현재는 더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희 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주었던 거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361명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361명의 산출근거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서 중식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석식만 제공하는 경우 또 중·석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석식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아동이 있으므로 급식수와 지원대상 수가 차이가 있으며 지원되고 있는 급식 수는 605식이나 급식제공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361명입니다. 그래서 이 361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 학생수고 그 다음 605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밥식(食) 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저소득 노인이 질병을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지방이양된 분권사업입니다. 2005년도 노인건강진단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중 신청자 39명에 대해서 1차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건강이 3명, 단순 질환자가 16명, 2차 검진대상이 20명입니다. 그래서 1차 검진은 10월 10일부터 21일에 실시를 하였고 2차 검진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 진단은 심전도 검사 등 12항목이고, 2차 검진은 1차 유질환자가 있는 데에서 흉부엑스선을 직접 촬영 등 30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병원은 이번에 메트로병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 유질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59개소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건강, 영양, 위생관리 실태 전반에 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총 90건 중 안전관리 실태미비 49건, 위생관리 실태 미비 10건, 운영관리 실태미흡이 31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7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조치 된 6개소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조치 완료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식단표 임의작성 등과 같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를 해서 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중 미해결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는 시 소유 경로당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경로당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과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로당 보수공사 실시내역은 10월 말 현재 박달2동 협심경로당 수도배관 교체공사 등 17개소에 1천 341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박달1동 경로당과 박달2동 호현경로당에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 각 동에서 아직까지 미해결 된 사항은 안양7동에서 요구한 덕천경로당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해 주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경로당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내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구에서는 공익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5, 6개월 동안 근무하며 약 20여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청소 및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활동 등 공익형 사업 일자리에 주력해서 10월 현재 3천 359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증액을 해서 6천 992만 4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합창단은 현재 27명으로서 ’86년 7월에 창단을 해서 건전한 여가 선용과 정서 함양을 위해 음악에 조예가 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당초 운영은 안양2동 사무소 4층 연습실을 사용하다가 2000년 4월 18일 만안구청으로 연습실을 이전을 해서 매주 2회 화요일 및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구청 시무식에 참석하고 안양시민축제, 경기도여성합창대회,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경기어머니합창 콩쿨, 범안양합창제, 송년회밤 행사 등을 참가를 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관악장애인복지회관과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위문 공연 등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실시했고, 제1회 정기연주회를 금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습과 각종 지역문화·예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지원사업은 정말 여성복지계에서 과장님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동안에 각 동에서 온 사실 노인 이용시설이 태반이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설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안구에서는 가정보육시설 60군데 중에서 정원이 찬 데는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5군데는 정원이 안 차 가지고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놀이방에 과거의 놀이방 지금은 가정보육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가정보육시설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원아들이 차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보육시설에서 과연 어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구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이 가정보육시설들이 60개소 중에서 다섯 군데만 정원이 차 있고, 나머지는 정원이 20명인데 혜택도 못 보는. 5명 이하는 혜택도 못 보지 않습니까? 지원금도 못 받고. 그런 데도 많다. 이것 과장님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가정보육원 문 닫을 때를 바래야 되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 함께 고민해야 할 거라고 보면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업체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5명이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행정지도 펴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무엇인가 생계 차원에서 보육시설이 운영하는데 최소한 운영비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행동 지도·점검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 또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가정보육시설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까지는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실 저희 만안구가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5년 이상이 되어야 만이 시설기준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보육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가정보육시설이 정원이 1천 50명인데 어린이는 현재 그 보육시설에 60군데에 다니는 어린이는 645명으로 집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원을 못 채워서 경영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같이 시설장의 고민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기하시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저도.

김웅준위원

이게 신고제인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놀이방집회가, 전국집회가 안양에서 계획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보육행정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관계 종사자들은 결과적으로 시에 부담이 되고 구에 부담요인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산불 끄기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러한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순수 만안구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에서 무엇인가 특색 구정사업으로 이 노인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달라지는 어떤 구정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 분들이 생계형 그 다음 소일거리로써 두 가지의 일거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내려오는 관계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보다는 알선 내지는 그런 알선과 관계되는 사업들을 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만안노인회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자리 하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유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박람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에 맞는 일자리가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하고 같이 제일 간단한 산불하고 복지회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돈을 좀 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세워져서 수반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요새 흔히 말하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유사한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결연을 맺어주고 구청에서 노인들의 일거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33명인 안양7동이 타 동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이 결식아동 수입에서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사실 7동은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모·부자가정과 저소득 맞벌이가정이 많이 거주를 해서 아동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급식 대상자가 확대되기 이전인 연초부터 현원이 유지되고 있고, 다른 동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이후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이 시작된 시점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급식수 누계가 다른 동에 비해서 안양7동이 많이 지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수는 머릿수하고 실질적으로 석식하고 중식도 같이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식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안양7동이 참고적으로 보면 10월 달까지 한 것이 사실 6천 923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명수에 비해서는 다른 데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데이터에서 보다시피 동별 비교가 된단 말이죠. 석식이나 중식을 시작했더라도 똑같이 했을 텐데 그 밑에 8동 같은 경우에 11월 39명에다가 중식을 21명, 석식이 33명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18만 4천 210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무엇인가 통계에서 문제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양7동도 마찬가지로 석식, 중식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주었을 텐데 다른 동이라고 해서 이 영세가정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중식이나 석식 지원하는 게 1월 달부터 계속하는 거고 그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거지 안양7동만 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비교가 되잖아요. 더 많은 숫자가 있는 석수2동 같은 경우도 더 많고 그 다음 안양8동도 그렇고 안양9동도 그렇게 다 많단 말이죠. 단지 안양7동이 석식하고 중식이 동일하지만 다른 동에는 석식이 더 많은 동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3동 같은 경우에 여기는 38명인데 중식이 38명, 석식이 38명. 계속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 166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 무엇인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이 기준은 매월 동에서 각 급식소에서 저희가 식권을 발행한 것을 동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식수가 나오는데 그 급식수를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게 담당자가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머릿수 가지고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머릿수 가지고는. 수학적으로는 사실.

권용준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과장님. 아까 식수인원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천 963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식권을, 식대비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식대가 3천 5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3천 500원 다 곱해 보면 1천 37만원 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맞죠. 식수인원과 식권 지급한 것과 안 맞단 얘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명수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7동 같은 데는 30명을 계속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또 어느 동은 그것이 1월 달에는 20명을 하다가 요즘에 와서 30명을 했다고 그러면 명수는 3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동 같은 데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풀로다가 계속 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하여간 그것은 제가,

권용준위원

이것 주는 날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달 30일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중식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지급하고, 석식은 매일 지급.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석식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만 지급하고요. 중식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중식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권용준위원

공휴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방학기간 중에요.

권용준위원

방학기간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석식은 자기가 원하면 매일 가서 먹는 거죠.

권용준위원

석식은 매일 같이 먹었다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중식은 학교에 가서 먹으니까요.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한 사람당 3천 500원인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요즘에는 3천 500원 됐고, 당초에는 2천 500했다가 3천원 했다가 3천 500원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모든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전체 동에 월별로 지급했던 내용을.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자료 제출 후 다시 묻자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려자와 관련된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재 행려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역전 재래시장, 유원지 등이 소재 한 지역으로써 매년 많은 행려자와 요보호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207명이 발생해서 자진귀가를 188명, 가족인계 14명, 병원입원을 3명, 또 시설에 2명을 입소시킨 바 있으며, 또한 연중순찰반을 편성해서 지하도, 공원, 역전 주변 등에 취약지역을 순찰한 결과 23명의 노숙자가 발생해서 17명은 자진 귀가시키고, 3명은 행려지정병원에 입원 중이며, 또 3명은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경제불황 등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어린 노숙자 발생이 증가가 예상되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하도라든가 역전 주변에 취약지 등에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찰 시 발견되는 노숙자에 대해서 는 구청 임시보호소에서 입소 조치 후 신원을 파악해서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또 치료를 요하는 자는 전문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일정한 연고와 거처가 없는 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 메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메뉴얼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출장복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도업무가 시청 체육청소년과에 업무가 분장돼 있어 지도 점검 메뉴얼의 경우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행위와 청소년 탈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때는 시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인력을 지원하며,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원하는 체제로 시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선도 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인 지도 점검사항으로는 음반, 비디오물, 유통업 및 유기장 지도 단속, 체육시설업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 선도활동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계획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14개 동의 19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상황은 총 274회, 2천 305명이 참석해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돼 있기에 최종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다가오는 연말에도 시·구·동이 연계를 해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 탈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생활안정자금은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적되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주거현물 1차 결과보고서 원부 가지고 계십니까? 원부 봐 주실래요? 예산이 2천 400만원 우리가 계획을 잡고, 보셨나요? 예산 지원 금액이 2천 400만원 당초 됐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나간 게 1천 215만원 9천원 나갔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차만 나가고, 2차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1차는 1천 215만 9천원 지출됐죠? 맞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분명히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상례죠. 그렇죠? 과장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공사계약서를 보면 2005년 8월 14일 날 공사계약서를 체결했어요. 발주하고 시공자. 그런데 1차에 보면 7번에 보면 김신애 씨가 2005년 7월 1일 공사기간이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128만 7천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당초에 공사계약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2005년 9월 16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것 맞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누구 것 말씀하셨죠?

이동기위원

전체 공사계약입니다. 전체 공사계약. 계약을 보면 공사 계약날짜가 2005년 8월 14일 날 계약해서 갑은 발주자, 을은 시공자로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2005년 9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은 1천 215만 9천원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내역에 보면 견적서 및 내역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자료가 없어서,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은 8월 달에 해놓고 7월 달에 공사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선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적을.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겠죠. 선공사가 될 수가 없죠. 8월 15일 날 공사 체결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사를 했다는 게 본 위원은 믿어지지 않아서 확인차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답변을 좀.

이동기위원

자료가 미비한 게 아니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동기위원

그래요? 본 자료를 보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확인하고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사지원금액 1차분 1천 215만 9천원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 맞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도 같이 확인해 가지고 같이.

이동기위원

맞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복지팀장 박종은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공사금액이 우리 1차 예산 2천 400만원 중에서 1차적으로 나간 금액이 1천 215만 9천원이 맞냐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복지팀장 박종은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맞죠? 맞는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계약서 내용하고 틀리냐 하면 입금은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입금은 1천 66만 1천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1번에 고춘자 씨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149만 8천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입금이 정확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는 돈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사계약서 보조금내역 신청서 이런 것 전부 다 1천 215만 9천원이 다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서류가 잘못된 거죠. 입금은 분명히 1천 66만 1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자에게. 공사자에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이동기위원

감사중지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회계질서 문란인데 저희가 여입을 해 가지고 받아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선공사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양을 해 주세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돈이 나가기 전에 선공사를 먼저 했다는 게 조금, 그쪽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붕이 샌다고 해서.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서류 작성할 때만큼은 그런 예 부분은 잘해서 근거에 남지 않게끔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견적서에 보면 전체 금액의 어느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돼 있는 부분들은 부가가치 세 10%를 사실은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고, 어차피 계약서 체결할 적에 대부분 견적서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100% 우리가 돈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견적서하고 달리 계약서가 없을 때는 다운될 수 있는, 다운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올해는 어차피 다 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2차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해서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의 효율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증가하는데 회계처리 메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대비한 환경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보육시설 보조금 중 경기침체와 영아보육 수요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영아반 운영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시설 특성상 시설장이 차량 운행, 급식 조리 등 보육교사의 업무도 겸해서 근무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회계관리 분야를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메뉴얼이 제작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내년 초 시에서 각 시설장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보육시설 점검 시 회계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대비한 만안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시설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자체 점검 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가정보육시설의 아동 대부분이 인지능력이 없는 3세 이하의 아동들이 대부분이어서 평가 수검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설과의 비교평가로 평가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평가인증시범 운영에 만안구 내 시설은 참여시설이 없으나 내년에 시에서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 관내 시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행성 게임장 피해가 큰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되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단속사항, 위반내용에 대한 처리실태, 앞으로의 행정지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게임장에 따른 법률이 생겨 성인오락실 등록이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이 무배당으로 허용되는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사행성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화 된 내용과 관련, 2003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KBS와 MBC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던 중 2004년 12월 30일 게임장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경품 취급에 대한 기준을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하였으며, 상품권 환전 등을 방지하는 규정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안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총 82개 게임 제공업소 중 24개소 및 PC방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동종 업종에서 법을 준수하며 영업에 임하는 대다수 선량한 업주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반업소 대부분이 문화관광부의 입법내용이 게임장 업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앞으로도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여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종순 위원님 답변 마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시에서 있었던 안양시정보보육센터에 누구 갔었나요? 팀장님이 누구죠? 담당 팀장님. 교육할 때 평가인증 사례 발표할 때 가셨나요? 안 갔어요?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안 갔습니다.

임종순위원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 사례 발표가 있었잖아요. 11월 중에. 그때 안 갔었나요?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안 갔습니다.

임종순위원

참석 안 했어요? 그런 데는 참석해서 서로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안 가도 됩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공문을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임종순위원

알고는 있었어요?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종순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평가인증사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인가 1년 동안 시차를 두고 어린이집 시립 그 다음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사례를 만들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평가인증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표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6개월 이상 노력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그 사례를 발표해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자를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을 직접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청의 독자적인 업무란 말예요.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 가정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독자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매년 행감 때 늘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평가인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또 보육을 받는데 최상의 조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매년 드렸는데 여태까지 실천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이 토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간 것 같은데, 그런 관내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안 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평가인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부를 해 보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얼 있죠. 회계처리를 보통 10만원 이상은 온라인입금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영아반운영비, 저소득아동보육료, 교구교재비, 간식비, 교사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조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서 집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부보조금이 나가니까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교육 한 번 제대로 안 시켜 주었다는 얘기죠. 구청에서 시킨 적 있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직 못 시켰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까지 가정보육시설에서 회계처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마시고, 메뉴얼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확인 점검해서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 없게,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꺼내주거나 아니면 저소득아동보육료를 교재교구비로 쓴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교육을 따로 시켜 주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게임장 얘긴데 지금 문광부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경품을 주는데 상품권을 포함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포함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종전에는 이게 ’98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상품권을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나 구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런 법률에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사행성 게임장들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고,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다. 이런 쉽게 돈을 버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행정처분내용 보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위반사항에서 등급분류가 다른 경우가 어떤 건가요? 기계도 등급이 있는 건가요? 실무자가 거기서 얘기해 보세요. 등급분류 받은 내용하고 다른 경우가 어떤 거예요?

영상물 등급에 신고한 내용과 틀린 경우인가요?

프로그램 조작이죠?

경품 제공행위 위반사항은 어떤 거죠? 사례는 어떤 거예요?

빨리 빨리 한 게임을 더 하게?

그 다음에 설치비율 위반사안은 경품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조작한 건가요?

만안구에 게임장이 총 29개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24개소를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76개소 중 24개를 행정처분했다는 얘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82개소 중에서요.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 빼고 성인 대상.

일부 문 닫혀 있는 게 24개 업소 중에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잘 안 가고, 가더라도 한두 번 가고 마는데 실직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한 건을 하려고 간단 말예요. 그럼 있던 돈마저 털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거나 경제적으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순환이 안 돼요. 막히고. 그 다음에 아주 암적인 사안이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번단 말예요. 이런 사행성. 그 다음에 유흥, 사회가 이런 구조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주문하는 것은 이런 계통은 엄격하게,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 여기는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 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가차 없이 처분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4개소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이상으로 여기가 영업이 잘 안 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유해성의 문제도 구민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 9천 958만 7천원에 대한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83년부터 현재까지 301가구 10억 1천 900만원을 융자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회수액이 9천 900만원으로 체납률이 12%로 높아 저희들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 체납자 대다수가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정부보조기금으로 겨우 기초생활만 유지하는 생계곤란형 체납자이며, 재산도 없는 현실로 체납세 일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회수액 징수대책으로는 먼저 융자금 상환도래분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고 관리카드 및 동별 담당자가 전담 관리하게 하여 신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독려를 통해서 체납자를 지속 관리하겠으며, 융자금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인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통해서 면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아까 급식 저소득층 지원 관련돼 가지고 보게 되면 아까 자료를 쭉 있는데 각 동별로 급식 누계가 나온 게 있어요. 누계 나온 것 보면 누계수만큼은 식수인원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받은 게 있는데 동별 지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식수입니다. 식수인원.

권용준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수인원이라는 것이 점심 먹고 저녁 먹은 것까지도 2명이란 말이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2명으로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2명으로. 계산하면 이 통계에 한 사람 지원액과 식수 누계액을 나누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바로는 작게는 안양1동 같은 경우는 5천 970원. 한 식권당 한 식수당. 그 다음 제가 8동까지 계산했는데 8동까지 한 식수 인원당 8천 488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이것 무엇인가 잘못 관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오늘 여기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 자료를 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 월별,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동별로 해서,

권용준위원

월별, 동별, 식수인원, 비용 얼마씩 했던 것을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권용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10시 시작 전까지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순서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경찰서 청사에 관한 함수관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우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중앙의 시책이 그것도 건국 이래 최대의 시책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고, 요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계속 이전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반대를 하고 정부 책임하에 상대적 후 이전의 원칙을 지켜다오, 또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수립을 하게끔 해 다오, 이렇게 현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가장 큰 공사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를 성남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든가 우선 양여하든가 그렇게 해 달라 하고 그런 입장이 우리 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는 5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소,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노동부상담센터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지면적이 작고 건물이 거의 꽉 차 있는 종자관리소나 식물검역소,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노동부상담센터는 크게 우리 시와 우리 구와 큰 이해관계가 없는데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이 1만 7천여평입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부임해서. 들어갔더니 건물이 21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2000년도에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100억을 들여서 지어져 있는 아주 잘 지어져 있는 현대식 건물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경찰서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서가 과천경찰서와 조정이 돼서 관할조정이 돼서 과천경찰서에서는 안양에서 손을 떼고 안양이 전부, 안양경찰서에 그전에 했을 때는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을 전부 관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63만, 제가 서장님과도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63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경찰서가 하나라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 부지가 어디를 가야 하냐 하는 것은―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 시의 입장이 아니니까―지금 말한 1만 7천여평에는 검역소에 경찰서가 들어가야 하고 공공시설도 공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도 그쪽에 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약 얼마가 드냐면 12조원을 정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각금으로 하자는 것이 8조 7천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8조 7천억원을 조달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농수산부 이런 데서 주관하지 않고 알다시피 국가의 재산관리는 재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경부에서 우선순위를 과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면 싸게 살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줄 거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먼저 아파트업자한테 주지 않겠느냐. 개발업자한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수의과학검역원은 4분의 1이 상업지역이고, 4분의 3이 주거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체에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개발을 억제한다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저희들 우려는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우리 관양동의 「임대주택촉진법」도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무시하고 건교부에서 막바로 용도지역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까 봐 저희들이 현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태 추이를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통합을 해서 몇 개 동이 어울려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런다지만 남의 동네 사람이 석수2동 사람이 석수1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13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60개 반에 16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세가 늘어날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당초에 조례를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에 만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기획과 집행을 같이 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수강료도 일부 걷을 수 있게끔 상한선도 정해 주고 수강료도 정해질 수 있게끔 조례에다가 근거까지 마련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양3동과 석수1동만 지금 현재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료만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등등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무조건 프로그램 하나 늘리면 당연히 따라 붙는 게 강사수당입니다. 이번에도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봉사자를 이용하고 또 하다못해 조그만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거기에 붙는 관리하는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꼭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해야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 총무, 동장 연석회의를 해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청장님이 자세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에 안양경찰서 문제는 지금 청장님께서는 안양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안양시 관내에 5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중에도 경찰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고, 만에 하나 거기서도 여의치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7조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 확보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구경찰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당초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경찰서가 둘로 나누어진다면 만안에는 부지가 없다. 그때는 공공기관 이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부지가 없으면 이거라도 사 놓고 난 다음에 경찰서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라도 우리가 주겠다. 그때 정산해서 돈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제가 그것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안양에 경찰서 하나 해 주어야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안구민이 앞장서고 구청장님 앞장서서, 안양에 국회의원들도 세 분 계시고 해서 우리 경찰서가 63만 하나 가지고 적다. 치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구민하고 같이 해서 경찰서를 유치하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지도 예를 들어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공공기관 가는 것도 있다. 거기서 자투리도 잘라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우리가 확보해 놓은 부지도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민자치센터는 말씀해 주신 것 공감이 갑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벌써 시작한 지가 1, 2년도 아니고 5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각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해 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획하고 집행까지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숙의를 해서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도 영입을 한다든지 하면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산이 모자란다, 무엇을 프로그램을 증가를 여러 개를 더 했으니까 예산을 달라, 그러면 돈이 안양시에서는 없다. 이러면 욕먹는 것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의원들 그것 예산도 못 따오느냐. 그렇게 되니까 주민자치, 주민들 스스로 하면 자기네가 예산도 세우는 거니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무슨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를 쓴다거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자발적으로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첫 번째 주택가의 헌옷수거함 문제입니다. 요 전에 이것도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답변을 동안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들었는데 저도 그때 ‘이게 문제구나’ 해서 저희도 동장 몇 분하고 동장하고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2월 1일 날 각 동에다가 실태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파악을 한 후에 들어 보니까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가에 길거리에다가 내놓고 하다 보니까 치워가지 않은, 특히 이불 같은 것 그런 것을 내놓다 보니까 비 맞고 하면 썩고 냄새나고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고 그 옆에다 쓰리기통인줄 알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사태가 계속 된 단 답니다. 우선 실태파악을 한 후 동안구청장이 답변한 대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아시다시피 구청에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다가 제가,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전한 실태파악을 한 후 효율적인 자원 정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삼덕제지 공원화 관련.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셔서. 이것도 시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요새 굉장히 우리 시의 이슈화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니까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 있는지. 물론 요전에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전재준 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기증자하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덜 났을 텐데 그것은 시장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 안 됐을 때 기증 안 했다고 하면 주차장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뭘 자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무슨 시장님 혼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의사결정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서 한 건데. 무슨 욕심을 부려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요 앞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에 그냥 복개만 했었으면 되는데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차수요를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는 것이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전재준 회장께서 끝까지 반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또 플래카드도 9개나 걸고 지금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에 대한 시장님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지도자의 참여, 종교지도층의 참여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칭찬하시는 건지 꾸짖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시목이 있어서 시목을 통해서 기독교위원회 법과 같이 연결이 돼서―특히 기독교 쪽입니다만―시정 홍보도 하고 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 같은 것 할 때, 경인교대 같은 것 서명운동 할 때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시정참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인구 60만밖에 안 되는데 서명을 75만명이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교회에서 다 했나?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 단위는 특별하게 종교단체하고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병목안 도로확장도 시정질문에 9동 조문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구청장으로 오기 전에 우리 도로확장 지금 저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사가 끝났는데 시민공원 삼림욕장 입구까지 했는데 더 확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또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을 보니까 당초에 용역을 안양9동 병목안 통행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래 가지고 병목안 삼거리부터 공군부대 입구까지 약 2천 740미터의 도로개설을 중3호선에는 12미터, 소에는 10미터, 520미터는 12미터, 2천 220미터는 10미터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계획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병목안 한 두 번 가 본 것도 아닌데 문제는 하천부지 폐천부지입니다. 거기에 약 6천 평이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두부집, 보신탕집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폐천부지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까지는 어떻게든지 연결해 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좀 넓혀 주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조문성 의원의 속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목안 통행도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는 폐천부지 6천 평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만 갖고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그린벨트 이전 바로 그린벨트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보전, 정확히 보전자연녹지입니다. 보전자연녹지가 도로까지, 하천까지 해서 6만여 평이 됩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보전녹지까지, 지금의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그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6만 1천 5평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 줘야지 않냐. 제가 이번 여름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량 12대를 동원해서 한번 거기 있는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발도 숱하게 시켰고. 맨 날 이 지역 주민하고 부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이 능사냐. 어떤 형태든지 이것이 철거를 하든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든지 양성화 시켜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처럼 범위를 좁히더라도. 앞으로 시민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형태든지 음식점도 일종의 편익시설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마침 보전자연녹지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갖고 시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조금 있으면 용역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문제도 포함되지 않을까. 장·단기적으로 해서 포함되지 않을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도시개발과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은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먼저 거론해 주시고 중앙시장까지 해서 특성화 대책을 저한테 질의하셨습니다. 너무 질문만 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김웅준위원

방향만 제시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요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서 시장님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기능만 갖고는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소매기능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답변이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시장이 소매기능으로 도매시장이 생기면서 전부 그리 이사 가기로 했었는데 도매는 없어지고 소매기능이 남아서 남부시장이 재래시장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본 것은 남부시장은 아무래도 야채시장 그런 농수산물 쪽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성화가 되어야 할 거고, 중앙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 지역이나 군포, 시흥까지 포함해서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중심으로서. 그래서 다양화가 된 그런 시장으로 특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략 답변을 드렸고,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원인이 생겼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보장 수혜인데 우선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165명이 있습니다. 165명에서 복무중단자가 무단이탈했거나 안 나오거나, 무단이탈이죠. 해 가지고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0명이 동사무소까지 해서 전부 행정보조를,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입니다만 전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서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서 있고 전체 총괄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명분을 예산을 2천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중에서 병무청 사정상 내년에는 반으로 준답니다. 인원을 다 못 주어 가지고 9개 동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또 8월과 10월에는 그중에서 2명 빼놓고 7명이 관두었다가 다시 11월 달에 7명이 추가되어서 9명만 배치되어서 이래서 인원이 감소되고 도중에 확 줄었고. 그러나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 처음에 7명이 추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한 1천여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20여만원이 집행이 되면 불용액은 한 8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급여는 전 공익근무에게 주는 급여는 일반급여, 중식비, 교통비로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보면 이게 이 사람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급여가 병장은 월 4만 4천 200원, 상병은 3만 9천 900원, 일병은 3만 6천 200원, 이병은 3만 3천 300원, 교통비는 1일 1천 700원, 중식비는 1일 4천원. 이것으로 해 가지고 계좌로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소득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아까 우리 박화섭 사회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단속대수에 비해서 위반대수가 적은 사유와 관공서에도 있으니까 관공서에 우리 구청입니다만 단속실적과 위반대수 그리고 안양시 시 것까지 전부 여쭤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 알아보니까 안양시에 우리 시 전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실적을 우선 점검대상이 3만 7천 85대고, 위반대수가 57대입니다. 저희 만안구는 점검은 1만 9천 682대에 위반대수가 31대, 동안구는 1만 7천 403대에 위반대수 26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동별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에서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단속방법은 노상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비디오로 하는 방법이 있고, 차고지로 가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무료점검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31대를 보면 개선명령은 27대, 과태료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4건에 75만원 부과했고, 무료 점검 시 4대는 자진정비를 유도했습니다. 그럼 왜 위반대수가 단속대수보다 적으냐. 우선 아시다시피 배출가스는 휘발유차보다는 디젤차에 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맨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시내버스가 도입되고 또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법인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차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초선위원인데 선배 위원들께서 왜 보사환경위원회 업무 행정감사를 와서 구청장님께 전반적인 그런 것을 물어보냐 이런 얘기도 나름대로 있었지만 이제 4대 의회 들어와서는 소관업무를 따지기 전에 포괄적으로 구청장님의 구정의 업무방향을 갈음해 보는 의미에서 가볍게 여쭈어 봤는데, 구청장님 언짢으셨습니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전혀 언짢지 않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구청장님의 방향이 저희들이 갈음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하나 당부드린다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어디나 그렇지만 시에는 시장님의 방침이 어느 부서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구청도 구청장님의 관심과 역점사업에 비중을 둠으로 해서 그 분야가 활성화되고 많이 보완되어지거나 바라는 바대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현원이 안 돼 가지고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격려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를테면 연말에 한 번씩 가정놀이방 보육인의 밤이라든지 이런 데 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또 청장님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상도 해 주시고, 또 이 관련 부서도 지금은 아직 인원이 증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계죠? 여성복지계인가요? 이쪽에도 청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바쁘겠지만 그 부서에도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부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이왕 김웅준 위원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질의한 것을 다시 또 저한테 얘기하는데.

김웅준위원

그냥 당부드리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아까 그렇게 되면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 주문식단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제가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위생 교육 시 장사가 잘되는 방법을 강의한다든가 또 임종순 위원님께서 단속, 저도 두 번을 한 번은 수리산 단속 나가 봤고 노는 날, 삼성산도 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연습했습니다. 특히 관악산 삼성산이죠. 거기는 경계가 서울시하고 붙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밀리면 안양으로 오고 그래 가지고 참 애먹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열심히 단속해 보겠습니다. 또 단속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수는 적은데 우리 권용준 위원께서 단속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인원은 적은데 그것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봐서 실질적인 작은 도서관이 제가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독도 제가 얘기 들었고, 아마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그것으로 버무리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으로 속 깊은 얘기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목적복지회관 이것은 그렇다 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그 강사수당이 다르다는 것,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구청장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끝나는 데까지 제 나름대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구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병목안에 윗쪽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아래쪽이 보전자연녹지인데 지금 현재 보전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지구단위계획은,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상가를 정리하면서 주거 쪽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정리 차원에.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자료가 아니고 자기 땅 소유를 갖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고 또 무허가로 남의 땅 말하자면 시 국유지죠. 국·공유지에 장사하시는 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장사하시는 분은 아마 정리해야 되지 않나,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아마 검토하고 있고,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규정에 맞게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그것을 그냥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임종순위원

더 구체적으로 여쭤 보면 또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가 더 이상 여쭤 보지는 않겠고, 여기 여러 공직자들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광주직할시에 무등산에 피난민촌 제가 가보니까 피난민촌 전부를 이전시켰거든요.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전시켰어요. 그 사례가 제가 시정질문에도 시장님께 여쭤 봤지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영업을 하는 분들까지도 최소한 병목안 삼거리까지 내려서 그분들한테 거기서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위에는 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거기는 우리 후대에게 자연 상태대로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시에 들어가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게 되시면 제 생각을 피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자 처리과정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뗄 때 안 할 수 있게끔 납입증명서가 발부 안 되게끔 한다는 게 그것이 가능하겠죠?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이것은 제가 그대로입니다. 지방세하고 지방세는 지방세고 지금 말하는 것은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시에서 걷는 것이 지방세, 아무 대가 없이 그런 걷는 것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네가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만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지방세완납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세에는 과태료나 부담금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제가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은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물론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방세완납증명서도 향후에는 컴퓨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발달하니까 지방세완납증명서는 그렇게 뽑을 수 있고 컴퓨터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유도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의 종합세는 그쪽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체납을 근소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마는 한번 필요하다면 시조례를 바꾼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체납되지 않게끔, 꼭 이것만이 아니라 안양시의 많은 체납이 문제되고 있거든요. 벌과금 같은 게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의적으로 안 내면서 부를 추적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연체료는 안 붙습니까? 안 내면. 가산금은 붙어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예.

최경태위원

가산금 붙으면 마찬가지죠. 그게 안 붙어야지.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아니 우리가 지방세하고 과태료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세 가지가 갖고 있는 성격을 설명드렸을 뿐이고, 아까 지방세완납증명서라는 것은 지방세에 한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지금 제도를 고쳐야. 제가 이것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개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다 부담금은 많지 않습니까? 부담금 종류도. 부담금은 아마 제가 보면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이것하고 지방세완납증명서하고.

최경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산세가 붙는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예.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문화예술분야 집행비율이 57.9%, 체육진흥분야 63.3%, 사회복지분야 73.1%, 아동복지분야가 73.7%로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이전 예산 이 19.5%인 저소득국민보호분야의 민간자본예산이 13.5%, 아동복지분야의 민간이전 예산이 49%에 그치는 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줌에 있어 행정편의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복지 혜택이 일부 주민에게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이 현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며,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행려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려자 발생은 IMF사태 직후보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나 매년 발생인원이 200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급격히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감소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보호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려자들이 행정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하여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단계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고, 특히 행려자를 보호 관리함에 있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가정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구 관내 가정보육시설은 60개소 에 보육정원은 1천 50명임에도 보육현원은 645명으로서 정원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보육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안양시보육정보센터와 수시로 정보 교환하여 가정보육시설에 전파하고 지도함으로써 시설 개선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이 원금만 36명에 9천 958만원으로 융자액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융자 후 10년 넘게 미회수되고 있는 금액이 17명에 1천 93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융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시민의 부담인 만큼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미회수사유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장기간 미회수 되지 않는 영세민안정자금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보면 회계처리와 운영방법이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일부 공부방에서는 위원회 운영 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부방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공부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부터 3개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16만 3천 382건 72억 1천 196만원, 부과액 13만 923건 59억 3천 298만원을 징수하여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징수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디젤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 배출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단속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각종 지도 단속실적을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의 경우 1만 9천 682대 점검에 32대 적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의 경우 456개 업소 중 26개 업소 적발,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의 경우 420개소 업소 중 22개 업소의 적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업무는 현장행정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1회성 또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보안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 업무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만 2천톤 약 15조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2만 9천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약 17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시책도 필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에서의 주문식단제 실시와 남은 음식물 싸가기 등의 시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하므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담아주는 용기를 편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와 공주시 등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 동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계도와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서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잘되지 않고 실정입니다. 안양2동, 안양6동, 박달1동은 30건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단속이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근절되어야 하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가로변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로써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함에도 일부 동에서 수불부 정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인 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고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불부는 잔고실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7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안구에서는 윤현수 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하여 안양시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윤현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현수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윤 현 수 동 사 회 산 업 과 장 박화섭 동 환 경 위 생 과 장 허범행 동 안 양 1 동 장 최병관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3 동 장 여인표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장정도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9 동 장 오기환 동 석 수 1 동 장 윤대영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민경호 동 박 달 2 동 장 김현준

천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올해 만안구에 행정감사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격려와 채찍을 기대하며 올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장님, 동장들을 소개하고 저희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오기환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종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여성복지 담당과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문화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재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산업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승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채철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지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지도팀장 배천석입니다. 위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종백 위생팀장입니다. 위생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성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만안구의 당 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개 동을 대표해서 민경호 박달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박달1동장

박달1동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3페이지, 박달1동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박달1동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분야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절한 동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민경호 박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각 동 사무장에 대한 업무분장 사진과 함께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이 되었네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딱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사유가 중증장애인과 수급자 중복이 많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 마련입니다. 거기 추진실적 생활체육교실 5개소 해서 1만 2천 227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교실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교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에서 안양에 9개 동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부터 10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강사료를 체육진흥기금에서 1만 5천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만안 저희들이 생활체육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탁구가 네 군데, 국선도 한 군데, 에어로빅 한 군데, 게이트볼 두 군데, 댄스스포츠가 한 군데 해서 9개 동을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자료는 직접 구청에서 사회산업과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여기 지금 전체가 91개 진정이나 민원처리가 접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음이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민원처리 접수가 약 50개 이상 이 됩니다. 절반을 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내용에 처리결과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소음발생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음시설 충분히 갖춰 작업하되 작업 오전 8시 이후에 하도록 행정지도’ 그럼 이 행정지도를 한 문항으로 거의 그치는 건지, 신고 된 지역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간 복명서가 있으면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공공용 쓰레기봉투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안양1동을 보시면 2004년도 950리터, 100리터 해서 수령 7천 850리터짜리 100리터짜리 6천매 해서 다 불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 보면 50리터짜리가 7천 800 수령, 불출이 10월 현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00리터짜리는 5천매로써 5천매가 다 10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끝난 건지 그리고 또 6월 달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가 올해 2005년도는 불출이 많고 또 9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대로 적은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고, 그 수불대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본을 보고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고 벌써 한 장의 달력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63만인데 아까 업무보고에 약 27만이 구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경찰서가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경찰서의 여섯 개 동이 과천에 편입돼 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안양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3만의 경찰서가 하나로써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27만 구민을 위해서 경찰서를 이쪽 만안구에 하나를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분권화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는 그런 용지가 많이 지금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에 대해서 활용방안과 또 그런 용지를 경찰서를 이리로 하나를 더 신설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구민들과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1동에 민경호 동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동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한 지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거의 동마다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이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또 기획, 추진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관에서 동에서 다 해 주고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수당 받고 이것보다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시일이 흘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기획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각 동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페이지, 노인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인근 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 꼭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도시에 노인들 교통수당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자료로 우리 시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만 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신청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을 다 지급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2회 했는데 간담회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홍보관 교육 3회, 이 홍보관 교육은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반회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을 했는데 어디 환경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견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음식쓰레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만안구청에 오게 되므로 해서 먼저 윤현수 구청장님께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만안구의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시정질문 때 제기한 만안구 관내 헌옷수거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안구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헌옷수거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덕제지 공원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시책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부서는 아니지만 관할지역의 청장님으로서 지금 전재준 회장님과 안양시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할 구청장님으로서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안구청은 그동안 종교지도자들께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참여가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구정에 대해서 이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분들과 어떻게 구정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종교지도자 관계의 어떤 설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목안 도로확장 내지는 현재 유지, 이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도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과의 기능과 관련해서 남부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시에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유야무야 지적돼 오다가 최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있어서 만안구에 어떤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잠깐만! 우리 김웅준 위원님 지금 질의한 도중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만안구 소속이라고 질의 많이 한다고 잠깐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5쪽에 보면 결식아동 36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1명의 산출근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노인건강진단사업 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각 동 각층별 보육아동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놀이방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점검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가정보육시설의 정원과 정원은 20명이겠지만 정원은 20명인데 실질적인 현원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집단급식소의 점검내역에 있어서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항상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체납액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장님은 청소년공부방의 현재 운영실장님은 누구이고, 또 각 동의 홀수인 동은 회의록과 함께 금전출납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각 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전단지 수거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1동 동장님께서는 주민 사회단체장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그러한 특색 있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건전사항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1동 동장님께서는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도 들었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지금 기존에 만안구에 돼 있는 그런 헌옷수거함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석수1동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윤현수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행감 들어오는데 아침부터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구청장님으로 오시더니 ‘총무국장님 출신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 잘하시니까 우리 과장님들 도 동장님들도 다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고 격려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결식학생 지원이 안양7동에 유독히 많아요. 인원은 33명으로 더 많은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천 174만 9천원으로써 유독 많은데, 왜 유독 7동이 많이 써야 되는지 인원 대비해서 유독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자 경기일보 5면에 보게 되면 ‘지자체 식품 위생관리 겉돌아 담당공무원 태부족 1년 점검업소 10%선 머물러’ 이런 타이틀이 행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는 어떤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식품공중위생업소가 5천 263개소란 말이죠. 그래서 몇 명의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하는지, 과연 이게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사람당 몇 개 업소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62쪽에 보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아까 김웅준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떼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도 떼어주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같이 연관되지 않으면 이것은 체납을 다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미비됐을 때 바로 바로 연락해서 세무과에서 완납증명서를 떼어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근거를 서류를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한두 달 치라도 10월달 치 한 달치 샘플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 한 1천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약 35억 중에서 1억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제도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만안구청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현황, 급여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작년도에 보면 부족하게 처리가 돼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서 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약 35억 정도가 국비, 시·도비를 통틀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여기에서 약 한 1억 6천 정도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면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나 사회보장에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편성시켜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게끔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1억 6천에 대한 불용액 처리 결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보면 1천 400만원이 잡혀 가지고 940만원이 불용액 돼 가지고 약 한 70%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장애인들 간에 이중적 수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충분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명단과 또 저소득장애인 자녀에 대한 인원을 현황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은 지도 점검을 하는데, 현재 위반대수가 31대 정도 되고, 여기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1만 9천 682대 정도 했는데, 지금 동안구청에 해당되는 안양시에 해당되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그 위반상태 그래서 동안구, 만안구, 동별 이것을 구분해서 주십시오. 특히 제가 본청의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관공서의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위반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안구청에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위반된 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차 번호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약 한 60% 정도의 민원을 보면 행려자에 대해서 그리고 요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노숙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행려자 보호대상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보호대상자라든가 노숙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겨울철 행려자에 대한 지금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장을 비롯해서 99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는데 지도 점검을 하려면 지도 점검에 대한 메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는 메뉴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도 점검을 나가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쓸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와 또 출장복명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 원부를 출장명령서하고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몇 개만 대조해서 지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만안구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5만 4천 832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 그 다음에 징수율을 거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을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과 징수를 하면서 특히 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상위 이십 군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민원처리 접수현황을 보면 민원인들의 대다수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음발생과 또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소음저감실천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음저감실천조례」에 보면 생활소음 규제라든가 그 다음 기준치 그리고 각 건설현장에서 비치해야 될 모든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하면 이러한 소음측정 결과라든가 대상 소음도가 높지 않아서 민원 발생이 적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주택가에서 소음이 많이 데시벨이 넘음으로써 중지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조례에 대한 단속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환경위생과에 신고보상금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총 몇 건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그리고 팀별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할 때에 어떤 형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또 보상에 대한 금액 또 보상을 할 때에는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는지, 그 다음 지급액하고. 그래서 신고보상금제를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기준에서 보상금과 신고가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활안정자금인데 2005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금에 대해서 융자 서류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만 볼 수 있게끔 1부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도 이번에 나갔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이신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같겠지만 내용이 인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잘됐는가를 대부분 서류로 인해서 많이 감사를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민원인 박동욱, 이주영 씨가 PC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농가 주변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답변을 보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점검을 한다, 라고 하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한 내용, 점검횟수, 점검자 성명,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만약에 수시로 점검했을 때는 출장복명서를 분명히 달고 점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 자료까지 같이 해 주시고, 5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인 홍성이 씨가 120번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자동자정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방음벽 등 설치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음벽이 설치가 됐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과 아울러 출장했으면 출장복명서를 해 주시고, 56페이지 보면 민원인 하인숙 씨가 PC를 통해서 석수2동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주식회사 한빛헬스케어 화이바헬스라고 하는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체인 관할청인 아산시청 사회복지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행정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민원통보를 하였는지 자료와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많이 징수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인 민간 어린이집이 구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그 다음 처리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메뉴얼을 최소한 제공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6년도부터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0세부터 2세까지 모든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최근에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 메뉴얼을 제작을 하고 교육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청에서 가정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평가인증의 제도를 시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강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나 어떤 선거철이 다가오면 3, 4개월 남겨놓고 발생하는 것이 사행성문화입니다. 최근 사행성이 게임장이 성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폐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 그 다음 구청에서 단속한 위반사항 내용과 행정처분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리산하고 관악산 일대에 등산객을 상대로 해서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등산객들이 과음을 해 가지고 사고 날 위험들이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파악한 실태 그 다음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사회산업과 그 다음 환경위생과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셔가지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 운영 관리현황에 있어서 경로연금은 1천 443명에게 5억 9천 700만원을 지급했고, 노인교통수당은 25억 7천 200만원을 1만 7천 866명에게 지급했는데 이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을 각 동별로 분리해서 지급한 실적을 원본으로, 각 동별로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차가 47명, 2차에 13명 그래서 60명. 2005년도에는 69명. 1차가 49명, 2차가 20명. 그래서 2차에 검진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한테 건강진단을 했으며, 인원수대로 이것도 각 동으로 분리해서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8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1983년부터 2005년도까지 보면 미회수액이 약 9천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9천 9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 동별로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의 대표자는 누구며 그 다음 위원은 누구며, 사업 추진실적 해서 회의록 그 다음 예산 집행현황. 그것을 본 위원에게 원본으로 각 동장, 해당되는 동은 본 위원에게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에 관해서 한 가지만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각 동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석수1동이나 8동 1월부터 4월까지 또 5월부터 10월까지 전혀 실적이 없어요. 대조적으로 석수2동 같은 경우는, 194페이지입니다. 단 3건인데 3억이에요, 과태료가.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근무 석수2동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본청에서도 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만안구에도 만안여성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여성합창단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을 드리고, 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노인 일거리 창출문제입니다. 사업소에 잘 나타나 있지만 현재 노인일거리에 대한 사업들은 수요자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구청이라든지 본청에서도 이러한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까지의 실적은,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이외에 실적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동장님들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을 수리할 때 시청과 동사무소, 복지회관 담당자, 구청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사회복지관을 동 예산으로 세워서 수리하는 곳이 있다면 계약서 사본과 함께 내용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사회산업과에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사회산업과 담당 팀에서 경로당 어르신네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각 동에서 올라온 경로당의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충질의드리면 단독주택가의 특히 비둘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있다면 어떻게 만안구에서는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67쪽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분들의 활동도 있지만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이 좀 더 증대되고 실속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실태와 답변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조용덕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제 집행이 굉장히 예산도 적은 데에 비해서 집행실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천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위생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9동 동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동은 작년 10월부터 20리터짜리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4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생업소 지도 점검 시 위생교육 및 홍보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교육을 연 1회에 걸쳐서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4시간 하는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장 나오셔서 공공용쓰레기봉투 수불내역하고 주민자치단체 구상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사용량이 많으며, 특히 6월과 9월에 많은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1번가가 있는 상업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남부시장에 위치하여 안양역과 중앙로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이 많은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단과 벽보 등 상업적 홍보물이 난무하고, 많은 시민 통행으로 인하여 거리에 많은 쓰레기가 산적돼 있습니다. 저희 10명의 환경미화원과 동직원은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동에서는 각종 쓰레기의 원상인 동안지 5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에 많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쓰레기봉투가 올해 사용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용봉투의 7월말 현재 사용량을 보면 100리터 봉투는 사용량이 작년과 비슷한데 비해 50리터는 약 20톤으로 사용량이 많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는 등 홍보를 통해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단속 투기가 아니고, 이것은 몰래 버리고 간 거죠? 그것을 치우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박영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작년보다 많이 쓴 것은 아닙니다. 두 달 나왔는데 다 쓰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절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6월하고 9월에 차이가 나서. 많이 썼다는 것을 꾸짖자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동에 일부 다 남아 있는데 안양1동만 특이하게 2005년도 분량을 다 썼어요. 작년도 비교하면 50리터 봉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00리터는 작년 두 달 동안 1천개 더 쓰겠죠. 더 쓰겠지 아무래도. 두 달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불법투기 적발한 게 아니고 몰래 버리고 간 투기물을 회수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봉투가 든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좀 아껴서 쓰시고요. 이 수불대장을 보니까 각 동이 공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동장님 참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수불대장 정리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적하는데 청소사업소장 이 규격이 정해진 규격인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이 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장님 결재할 때 혼돈이 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수불대장 가지고는. 일주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사실 있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박영표위원

그래서 물론 고생들 많이 하는데 저도 1동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작년에 제가 왜 지적을 했냐. 엄청난 이것도 돈입니다. 현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출은 안 되겠지만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1동의 사회단체장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은 사회단체장 회의 구성은 주민자치위원장 등 10명의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월 초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의견 수렴 및 각종 행사 협의 및 시정, 동정사항을 홍보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동민윷놀이대회라든지 각종 경로잔치, 사회단체 체육대회, 김장담아주기 등 각종 행사를 사전에 일정을 확정하는데 단체장의 협의하에 의견을 수렴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장 서로 상호간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등 동행정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회단체 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장 정례회의 개최가 안양1동에서 하고 있는 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안사업 있을 때 하는 그때 하는 형태예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몇 시쯤 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공부방 예산집행 현황이 자료로 왔는데 아까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게 번거로우시니까 공부방이 7개 동에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서 원본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1동만?

김웅준위원

아니 만안구의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

천진철위원장

예, 동장님들께서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에는 원본을 김웅준 위원한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대영 석수1동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석수1동장 윤대영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헌옷수집함 설치 운영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헌웃수집함이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집함 표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전면에 새마을 마크를 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것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석수동 장미공영아파트 등 15개소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회에 걸쳐서 금년에 약 8톤의 헌옷을 수집해서 159만 1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돈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파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수거해 오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석수1동에서는 이것을 도시새마을 운영사업으로 하나 보죠?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헌옷수거함 만들 때 예산을 세우셨나요?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예산 특별히 세운 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도로점용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런 절차는 안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헌옷수거함 외관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깨끗하고요?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예.

김웅준위원

제가 석수1동을 안 가 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다면 헌옷수거함 관리도 개선이 되겠고 또 그 동의 사회단체도 수입이 발생돼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으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무 석수2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근무입니다.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9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3건에 3억원으로 돼 있는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3건의 30만원을 3억원으로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30만원하고 3억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으셨나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부터는 10월까지 한 건도 없어요. 동네에 불법투기가 한 건도 없는 모양이죠?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제가 9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과태료를 적발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아까 1동장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계돼서 공공쓰레기봉투를 많이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6천개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7천 600개를 썼단 말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은 고쳐지지 않는 점인데 동에서야 주민을 고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게 공히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월별로 이게 꾸준하게 근절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거든요. 한 건도 사실대로 없으면 그것 이상 좋은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사실은 강화돼야 한다고 매년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첫째 민원이 쓰레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중의 하나로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매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주민하고 관계 욕먹기 싫어하는 행정 이런 것 때문에 극히 몇 개 동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어요. 보면 박달2동 1건, 석수2동이 3건, 안양8동이 3건, 다른 동에 10건 이상씩 한 동은 과연 주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단속해야 되고, 어떤 동은 주민들하고 욕먹기 싫어 가지고 단속 안 하고 이러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박달2동이라든지 석수2동, 안양8동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장님께서 뭔가 할 것은 제대로 하는 그런 동행정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근무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민원접수현황 중에 소음, 미세먼지 민원이 50건 이상인데 처리결과가 방음시설 설치 철저, 행정지도 등 애매모호한데 지속적으로 민원공사장을 감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민원이 공사장이나 소음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 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음 민원에 대해서 현장지도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이 현장을 확인할 때 경미한 사항이 많고, 소음 측정 시에 규제기준 이내로 측정되거나 또한 소음발생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민원인이 소음민원에 대한 할 경우에는 출장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소음기준치 초과 시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또한 소음발생 행위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명령 등 이런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소음규제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공사장의 민원이 다수 이런 취약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소음문제가 공사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고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아직까지도 얌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든글로브시 예를 들면 제가 한 번 가봐서 당해 봤는데 옆에서 숯불에 고기를 굽는데 냄새만 나도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성결대 입구 공사차량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주택가 상가의 휀스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심지어 여기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벌써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물론 그 상대방의 소음원인을 제공하는 분한테 이야기하고, 한 번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 보니까 두 번 다시 또 한 분은 없어요. 민원 제기한 분이. 참 이상하다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나는 계속 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기준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정책기준 환경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소음기준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활소음이 있는 있습니다. 차량 이동 소음이라든가 실외기 소음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소음이라든가 또 노래방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해결하고 또는 실외기를 옥상으로 위치를 옮긴다든가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명서는 미세먼지 먼지 발생한 복명서입니다. 그러면 관계없고, 지금 소음에 대한 복명서는 하나도 없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번가에 가보면 지금도 노래방 안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죠. 왜 바깥에 확성기를 대고 틉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기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것 말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유혹하기 위해서 이것 호객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없다 뿐이지. 그런 소음이 엄청납니다. 안양1번가 가보면. 그런 것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됩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점검 확인되는 대로.

박영표위원

그것 문제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확성기를 조그마한 것을 밖에 내놓고 계속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엄청납니다. 그 피해가. 그럼 잘라버려야지 가서. 가고 나면 또 위에 담아놓았다가 내려놓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민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얌전한 편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행정지도를 잘해서 두 번 다시 이분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한 분들은 없어요. 내가 쭉 보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주 적은 소음이라도. 민원이 발생했으면.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계속. 원래 허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겠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문 관심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되어서 홍보, 간담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가정에서 쓰레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쓰레기로 인한 처리비용 또 그로 인한 침출수 환경오염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식당에 갔을 때 가서 너무 소리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절에서의 스님들 음식 습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식당에 갔을 때 반찬량이 많이 나오면 ‘모자란 부분에서 다시 주문할 테니까’ 이런 사고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난해에 이어서 성과 추진실적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반찬 양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제공케 함으로 인해서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주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은 웰빙 맞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반찬 양을 왕창 많이 주문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면 하루 양, 일주일이면 일주일 양, 손님 양에 따라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부서는 청소사업소입니다만 어떻든 저희 식당에서의 쓰레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은 저희는 2006년도에 추진방향 초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안전한 식당 공급하는 데 그리 중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거리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생적인 안전한 식단을 추진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저는 초점을 좋은 식단 만드는 것은 찬성하고 동참하면서 제일 큰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1만 1천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14조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과거에는 배고파서 못 살았을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잘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전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 소정부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14조라면 굉장한 겁니다. 하다 못해 예를 들면 못 사는 동남아 같은 데 가도 주문식단제를 하거든요. 내가 시킨 것만큼 돈을 낸단 말예요. 예를 들어 콩나물 조금 시킨다고 그러면 돈을 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전에 주문식단제 한번 했다가 자리를 못 잡고 다시 폐지가 되었는데, 주문식단제 하면 안 돼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최경태위원

식당 업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대개 식당에 가보면 손님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대화를 안 나누어 봤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만안구청장 해 가지고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안전한 식단으로써 음식점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 음식물쓰레기 남기기. 사실 그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지. 국가적 경제에 굉장한 기여할 거거든요. 그것 줄인다면. 그래서 저는 한번 안양시에서 그것을 솔선해 봐서 정 민간차원에서 안 되면 관이 개입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을 정말 주문식단제를 한다든가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덜 나오는 데를 음식점을 초점을 맞춰서 시상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고민토록 하고요. 200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사랑하는 식당 그럼으로 해서 우리 업소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슬로건도 한번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여태껏 그런 것을 거론 안 했다면 약간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 파괴가 지금 별 병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예요. 2006년에 꼭 시작해서 그것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민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 질의는 같이 답변하신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기위원

최경태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죠. 제가 업무보고 시 주문을 드린 사항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을 어떻게 강구대책을 말씀드린 사항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계획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제가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한 내용과 검토한 계획서대로 추진이 됐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서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계획한 만큼 얼마나 실현이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반찬 가지수 및 양, 손님이 남기는 양 등을 조사하셨고, 음식물쓰레기 양 및 확인에 처리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조사내용은 먼저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태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업소에서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소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탁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반찬 가지 수가 몇 가지나 되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반찬 가지 수는 종류별로 틀리죠. 설렁탕이라든가 그런 것은 깍두기 외에 기타 반찬 가지 수는 세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먹다가 남은 것은 싸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업소별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활동결과서를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좋은 식단 이행 점검표 및 현장 확인한 것하고 음식물 개선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주에 갔었어요. 공주에 갔더니 2003년도에 우리는 노란봉투를 제작했지요? 음식물 남은 것 싸 가지고 다니는 것.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에서 일괄 제작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저께 제가 과천을 가서 자료가 떨어져서 구하지 못했는데 공주 같은 데 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갔을 때 보다 간편하고 모양 있게 사실은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란 봉지에다가 사실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남이 보기나 가지고 가는 사람 인식자체가 많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작하고 현재까지 제작을 안 했지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음식물을 남기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제시를 해서 샘플을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공주 같은 데는 시에서 했지만 이렇게 박스에다가 깔끔하게 해 주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런 봉투에다 넣어서 음식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가지고 가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아이템이 현재 과천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가마솥 설렁탕인가 제가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업주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자기네가 봉투를 그전에는 만들어서 썼지만 시에서 줬기 때문에 그러한 봉투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음식을 남겨서 싸 가지고 가는 폭이 많다는 얘기죠. 음식물 양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도 있다시피 우리도 사실은 종이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워져 있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천 것을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저도 어떤 때는 음식물 싸가고 싶어도 비닐봉지에다가 싸 가지고 들고 나가기에 남이 보기에 굉장히 위생상 모든 게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못 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했을 때는 남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컵을 제작을 해 주든가 기본적으로 주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전주 겁니다. 전주. 전주에는 이렇게 컵을 하나 하더라도 깔끔하게 굉장히 많이,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런 위생컵은 2004년도에,

이동기위원

알아요, 제가 알고요. 안양시 것하고 비교를 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공주 겁니다만 안양시에서 먼저 제작한 것은 저희하고 확연히 틀려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것을 해 주셨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컵 대신 그것을 쓰는 것으로.

이동기위원

지금도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에요, 제가 가는 데서는 나름대로 다 틀리겠죠. 관에서 주관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관심 있게 물어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는데 건의를 드려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 주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의 효과가 기대효과에 같이 맞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여러 단체 인근 시·군의 잘된 사례를 견학해서 좋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갈 갑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음식물 양을 줄이고 모범업소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끔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무료급식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안양2동 안민교회 등 8개소입니다. 이 곳은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는 사전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우리가 했습니다. 따라서 4월 달하고 8월 달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재료라든가 접객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이런 사용여부에 대해서 안전식품이 공급이 되는지에 대하여 2회 정도 우리가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사용되는 도마, 가검물, 음용수, 행주 등 이런 사항도 보건소에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무료급식소나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영세 또는 노인 분들이 그런 음식을 위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8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39명으로서 감시원의 주임무는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것으로 위촉 및 활동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참여, 각종 환경감시 및 민원신고,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직접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은 명예환경감시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감시에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총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환경 그런 활동에 적극 노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께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기준,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웅준 위원께서는 보상금 예산도 적고 지급실적도 적은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급건수는 11건에 50만 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역은 이물질 혼입, 허위 과대광고, 무신고 자판기, 무신고즉석판매권 해서 민원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기준급액은 무신고는 자판기는 최하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구체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급절차는 신고사항을 저희가 접하고 나서 현지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에 신고인에게 그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 보상금 예산 및 지급 건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고 보상금제 운영상 몇 가지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칭 식파라치로 인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예측해서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업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지급대상을 대폭 축소했고, 실질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에서는 보상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등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본 신고 보상금 지급목적 및 취지 등에 알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위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 외 세 분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해소 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개선방안, 부과건수 및 금액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은 5만 7천 728건에 26억 963만 3천원을 부과해서 10월 말 현재 4만 2천 718건, 19억 9천 736만 7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76.5%,또한 2005년도에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게 될 경우에 2004년도에 따른 징수율 84%에서 5%의 징수율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완납증명 세목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실적이 없으나 세목과 협의를 해서 완납증명서 발급 시에 환경위생과를 경유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확인토록 해서 협조 요청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용준 위원님께서 경기일보에 의하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안구 단속 공무원 일인당 담당 업소수는 몇 개인지, 만안구 전체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식품위생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신문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전체적인 위생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위생 업소수는 공중위생 업소수가 873, 노래연습장, 건강기능식품 등 총 5천 263개소이며, 위생지도의 인력은 총 4명입니다. 일인당 담당 업소수는 1천 315개소로 연내에 전 업소를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시기라든가 취약시기 때 그런 시기별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점검을 하면서 하절기에 냉면 육수라든가 횟집 또한 학교 주변의 저질식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 1건의 식중독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인원이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식중독 예방 또한 점검에 투입되고, 야간에는 영업정지 이행여부 또한 퇴폐·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과중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위생관리조직이라든가 이런 증원 등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내지 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위생교육 주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육에 한 3, 4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교육 내역은 세무서, 서비스 친절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사항은 법령에 대한 해설 그 다음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당부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악 요인에 대해서 특히 부정불량식품 또한 청소년 접객부 고용, 퇴폐행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기보다는 정보 수집을 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단속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업소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이번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업소의 어떤 경영,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교육하는 데 교육내용에 참고되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위생교육에서부터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4시간 동안을 과장님이 직접 다 하십니까?

행형

허범행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4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시간 하고 세무서에 관련된 일반에서 1시간 그 다음 종업원 친절서비스에 대한 1시간, 기타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 이것을 주관을 어디서 하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주관은 중앙요식업 저희 사단법인에서 음식업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럼 중앙요식업에서 해 가지고 비용은 얼마씩 받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얼마, 교육을 받고 있는 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용준위원

이게 요식업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잘못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필증이나 받자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협회에다가 주로 위임하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도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협회에다가 위임한 결과 또 비용 정산관계 그런 것 등을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그것이 누수 되지 않게끔 일반적으로 협회라는 데들이 좋은 쪽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사업 쪽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꼭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형태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쪽에서 한번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상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식당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이분들이 좀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자꾸만 위축되어 있는데 보다 무엇인가 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교육 중 말미에 경영의 노하우 같은 것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경영의 기법을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4시간 받는 과정에 그냥 필요 없이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진짜 요식업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 위생교육, 친절교육 다 좋지만 좀 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문 듣고 나니까 거기 갔다 오니까 또 가고 싶다. 더 교육을 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예를 들면 식당을 가게 되면 대개 점심시간 그때 바쁘고 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시간 이런 시간이 됩니다만 그 시간을 그냥 놀리고 있으면서 장사 안 된다고 손님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손님만 받으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단지라도 뿌린다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잘된 업체를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되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스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식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두 군데, 몇 군데 가게일 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동안요식업조합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달라, 차라리 그분들에게 경영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지도해서 그분들이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케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만 교육시켜서 안양에 있는 사업자들은 다들 열심히 해서 잘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여쭈어 봤으니까 앞으로 교육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게끔 우리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협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일인당 1천 315개 업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한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지 어떤 단속을 위한 벌칙금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보면 더욱더 사실 그러한 업소들이 법에 맞추어서 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4명 가지고는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왔듯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구청장님 십분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 안양시의 조직을 좀 더 한번 변화를 주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또 처분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2003년도, 2004년도 징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죠? 2003년도 기준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했을 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요?

이동기위원

2003년도에,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80% 징수율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003년도에는 부과건수가 5천 822건이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만 822건.

이동기위원

5만 822건. 그것의 징수 건수가 3만 7천 317건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3만 9천 204건에 17억 5천 600.

이동기위원

그 해. 10월 말 현재.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자료가 아직.

이동기위원

2003년도 자료 보면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3만 7천 317건을 징수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를 대비해 보면 4천 777건을 더한 겁니다. 2004년도에. 맞나요? 계산 한번 해 보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시죠.

이동기위원

맞나요? 4천 770건을 더 했죠? 건수로. 그렇죠? 2003년도 대비.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맞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럼 2005년도는 1천 479건 4만 3천 573건 중에서 전년 대비 1천 479건을 더 징수했나요? 맞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동기위원

그렇죠? 10월 말 현재. 그러면 현재 1천 479건 징수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11월분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징수율이 전년도와 같이 87%대 징수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를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4년, 5년도 현재까지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매년 연 2회 부과고지를 하기 때문에 빠뜨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잠깐 보십시오. 지금 현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31일 현재 부과건수가 5만 822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징수 건수는 3만 7,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4만 3천이요.

이동기위원

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4만 3천 573건.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03년도 자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3년 10월 31일 것까지 기준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 자료에는 4만 3천 57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동기위원

일단은 10월 31일 현재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5만 822건에서 징수 건수가 3만 7천 370건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10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2004년도로 넘어오다 보면 2004년도에는 5만 822건에서 4만 2천 94건이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밤을 새고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건수가 조금씩 줄기는 줄었어요. 줄었으면 나머지는 현재 지금 체납돼 있는 건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3년도, 4년도, 5년도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줄어들어서 체납건수가 줄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건수 및 체납액이 그만큼 많이 줄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수가 자꾸 줄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2003년도 것을 제가 비교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체납업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징수방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003년도 것하고 쭉 비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만안구에 병목안 시민공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음측정은 매년 매일 1회 3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차례 걸쳐서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고, 또한 주민 민원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생활소음저감실천조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악취민원에 대해서 수리점검 결과 출장복명서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2동 석수역 부근에 악취발생 원인은 인근의 축산농가, 평화목장, 석수농장, 이레농산들이 위치하고 있고 축분냄새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확행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출장복명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냄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치 중인 사항인데 아스콘의 냄새저감시설을 9월 중에 설치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9월 중에 설치가 다 끝났나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석수 LG 그쪽의 민원관계는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와 가지고 그런 설치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중요한 부분들은 설치예정이라고 그러면 올 9월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었더라고 하면 보충질의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숙했는데. 설치가 된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됐다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방음벽 등을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답변과 출장복명서를 제출, 민원인 홍성이 씨가.

이동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 와 있네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대림아파트 앞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구조변경 등 작업소음이 심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으로써 동 현장은 자동차정비 및 특수차량 제작으로 용접 및 쇠 가공 시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방문 시 소음발생작업이 없어서 소음측정은 하지 못했으나 공장현장책임자에게 창문가림막을 설치토록 현장지도했고, 또한 특수차량 제작작업장에 대해서는 방음막을 설치해서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거기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이동기 위원님께서 민원인 하인숙이 석수2동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한빛 헬스케어의 화이바헬스 제품 내역에서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에 관련, 처리결과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화이바헬스 혼합음료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동제품 제조업소 관할청인 아산시청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이물질 혼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아산시에 의뢰했습니다. 또 아산시에도 행정처분을 통보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하인숙 씨에게 그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5만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예, 조치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간단히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혼합물질은 행정처분 규정에 시정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마지막으로 임종순 위원님께서 수리산 관악산 일대 노점행위 막걸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 업무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관악산에서의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같이 점검을 합동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서 음식하고 술을 판매할 경우에 「식품위생법」상의 하자는 없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막걸리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관련 이하 경찰서에서 너무한, 저기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무혐의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등산객이 과음으로 인해서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행정기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 사람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없다고 보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임종순위원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신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등산객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연자산보전가치에 대해서도 조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부분도 몇 년간 통제 입산금지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임종순위원

평일 날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단속하고 그러는 것이 수월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건전한 등산객들 이런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팀을 구성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답변 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과 현재 실태를 답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유난히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신고보상금도 미비한데 그 미비한 금액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문제는 있는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예산할 때 확보해 주시면 신고보상금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돈이 없어서 홍보를 못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식파라치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한 그런 학원까지 교육시키는 것까지.

김웅준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재 만안구청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한 업무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다시피 각종의 생활민원 생활소음, 분진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요새 첨단장비가 그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장비하고 비디오카메라 단속 그런 부분은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장비로는 단속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질오염까지 측정하고 단속하는 데 장비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환경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써 지역사회의 학교, 학생, 학부모 함께 참여하는 환경프로그램 일환으로 그때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이나 기타 반영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신 집단급식소의 점검내역에 두 차례 이상 방문하셔 가지고 행정지도 점검 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나가긴 나갔었구나 하는 인지할 정도의 근거와 그 다음에 64쪽에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일지만 원본을 주시면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안양역전에 포장마차 있죠. 저녁 때 운영되는 것. 그것은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임종순위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쪽 지역에 1동장님께서 순찰 시에 저희한테 통보한 그런 포장마차에 대해서 는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1동장님이 순찰하는 그런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저녁 때 한번 나가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지방세에 관해서는 자동이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것 안 하고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세무과하고 작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환경개선특별회의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임종순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은 체납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봤고요,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체크 좀 해 주세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안양1번가에 역전 옆에 포장마차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지난번에 홍콩안경 옆에 무너진 데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농협 바로 후문에 거기 가보셨어요? 그쪽에 엄청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야간단속 때.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요. 그런 부분은. 엄청납니다. 가보시면.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참고하시라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보충질의 다 되셨으면, 예, 김웅준 위원님.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을 빨리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공부방에 대한 자료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동장님들께 하나하나 건건이 지적을 한다기보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현 실정에 대해서 동장님들 보다 현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신 공부방 회의록도 회의록이라기보다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시려면 내실 있게 회의록다운 회의록이 각 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비 중에서는 제한되게 쓰여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원래의 식대비로 지출된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면서 공부방운영위원회비가 지침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되게 되어질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증빙서 철에 보면 어떤 동은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식수가 똑같이 정액제로 지출되는 동이 있어요. 이런 것도 위원들이 볼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직접 관장은 안 하시더라도 사무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현재보다는 더 운영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동에는 도의원, 시의원이 공부방운영위원으로 동장이 위촉되어진 동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단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지역의 방역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일일이 며칟날 방역을 한다, 안 한다, 이것까지 지금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고 계시지만 각 동이 다 하기 좋은 연막소독만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횟수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10시 12분 감사개시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현수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윤 현 수 동 사 회 산 업 과 장 박화섭 동 환 경 위 생 과 장 허범행 동 안 양 1 동 장 최병관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3 동 장 여인표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장정도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9 동 장 오기환 동 석 수 1 동 장 윤대영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민경호 동 박 달 2 동 장 김현준

천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올해 만안구에 행정감사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격려와 채찍을 기대하며 올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장님, 동장들을 소개하고 저희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오기환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종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여성복지 담당과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문화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재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산업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승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채철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지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지도팀장 배천석입니다. 위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종백 위생팀장입니다. 위생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성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만안구의 당 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개 동을 대표해서 민경호 박달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박달1동장

박달1동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3페이지, 박달1동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박달1동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분야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절한 동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민경호 박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각 동 사무장에 대한 업무분장 사진과 함께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이 되었네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딱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사유가 중증장애인과 수급자 중복이 많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 마련입니다. 거기 추진실적 생활체육교실 5개소 해서 1만 2천 227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교실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교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에서 안양에 9개 동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부터 10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강사료를 체육진흥기금에서 1만 5천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만안 저희들이 생활체육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탁구가 네 군데, 국선도 한 군데, 에어로빅 한 군데, 게이트볼 두 군데, 댄스스포츠가 한 군데 해서 9개 동을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자료는 직접 구청에서 사회산업과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여기 지금 전체가 91개 진정이나 민원처리가 접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음이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민원처리 접수가 약 50개 이상 이 됩니다. 절반을 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내용에 처리결과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소음발생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음시설 충분히 갖춰 작업하되 작업 오전 8시 이후에 하도록 행정지도’ 그럼 이 행정지도를 한 문항으로 거의 그치는 건지, 신고 된 지역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간 복명서가 있으면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공공용 쓰레기봉투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안양1동을 보시면 2004년도 950리터, 100리터 해서 수령 7천 850리터짜리 100리터짜리 6천매 해서 다 불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 보면 50리터짜리가 7천 800 수령, 불출이 10월 현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00리터짜리는 5천매로써 5천매가 다 10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끝난 건지 그리고 또 6월 달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가 올해 2005년도는 불출이 많고 또 9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대로 적은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고, 그 수불대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본을 보고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고 벌써 한 장의 달력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63만인데 아까 업무보고에 약 27만이 구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경찰서가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경찰서의 여섯 개 동이 과천에 편입돼 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안양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3만의 경찰서가 하나로써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27만 구민을 위해서 경찰서를 이쪽 만안구에 하나를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분권화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는 그런 용지가 많이 지금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에 대해서 활용방안과 또 그런 용지를 경찰서를 이리로 하나를 더 신설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구민들과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1동에 민경호 동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동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한 지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거의 동마다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이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또 기획, 추진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관에서 동에서 다 해 주고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수당 받고 이것보다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시일이 흘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기획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각 동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페이지, 노인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인근 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 꼭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도시에 노인들 교통수당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자료로 우리 시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만 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신청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을 다 지급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2회 했는데 간담회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홍보관 교육 3회, 이 홍보관 교육은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반회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을 했는데 어디 환경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견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음식쓰레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만안구청에 오게 되므로 해서 먼저 윤현수 구청장님께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만안구의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시정질문 때 제기한 만안구 관내 헌옷수거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안구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헌옷수거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덕제지 공원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시책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부서는 아니지만 관할지역의 청장님으로서 지금 전재준 회장님과 안양시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할 구청장님으로서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안구청은 그동안 종교지도자들께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참여가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구정에 대해서 이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분들과 어떻게 구정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종교지도자 관계의 어떤 설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목안 도로확장 내지는 현재 유지, 이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도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과의 기능과 관련해서 남부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시에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유야무야 지적돼 오다가 최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있어서 만안구에 어떤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잠깐만! 우리 김웅준 위원님 지금 질의한 도중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만안구 소속이라고 질의 많이 한다고 잠깐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5쪽에 보면 결식아동 36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1명의 산출근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노인건강진단사업 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각 동 각층별 보육아동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놀이방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점검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가정보육시설의 정원과 정원은 20명이겠지만 정원은 20명인데 실질적인 현원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집단급식소의 점검내역에 있어서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항상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체납액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장님은 청소년공부방의 현재 운영실장님은 누구이고, 또 각 동의 홀수인 동은 회의록과 함께 금전출납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각 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전단지 수거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1동 동장님께서는 주민 사회단체장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그러한 특색 있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건전사항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1동 동장님께서는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도 들었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지금 기존에 만안구에 돼 있는 그런 헌옷수거함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석수1동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윤현수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행감 들어오는데 아침부터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구청장님으로 오시더니 ‘총무국장님 출신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 잘하시니까 우리 과장님들 도 동장님들도 다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고 격려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결식학생 지원이 안양7동에 유독히 많아요. 인원은 33명으로 더 많은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천 174만 9천원으로써 유독 많은데, 왜 유독 7동이 많이 써야 되는지 인원 대비해서 유독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자 경기일보 5면에 보게 되면 ‘지자체 식품 위생관리 겉돌아 담당공무원 태부족 1년 점검업소 10%선 머물러’ 이런 타이틀이 행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는 어떤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식품공중위생업소가 5천 263개소란 말이죠. 그래서 몇 명의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하는지, 과연 이게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사람당 몇 개 업소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62쪽에 보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아까 김웅준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떼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도 떼어주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같이 연관되지 않으면 이것은 체납을 다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미비됐을 때 바로 바로 연락해서 세무과에서 완납증명서를 떼어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근거를 서류를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한두 달 치라도 10월달 치 한 달치 샘플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 한 1천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약 35억 중에서 1억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제도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만안구청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현황, 급여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작년도에 보면 부족하게 처리가 돼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서 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약 35억 정도가 국비, 시·도비를 통틀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여기에서 약 한 1억 6천 정도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면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나 사회보장에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편성시켜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게끔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1억 6천에 대한 불용액 처리 결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보면 1천 400만원이 잡혀 가지고 940만원이 불용액 돼 가지고 약 한 70%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장애인들 간에 이중적 수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충분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명단과 또 저소득장애인 자녀에 대한 인원을 현황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은 지도 점검을 하는데, 현재 위반대수가 31대 정도 되고, 여기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1만 9천 682대 정도 했는데, 지금 동안구청에 해당되는 안양시에 해당되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그 위반상태 그래서 동안구, 만안구, 동별 이것을 구분해서 주십시오. 특히 제가 본청의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관공서의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위반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안구청에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위반된 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차 번호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약 한 60% 정도의 민원을 보면 행려자에 대해서 그리고 요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노숙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행려자 보호대상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보호대상자라든가 노숙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겨울철 행려자에 대한 지금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장을 비롯해서 99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는데 지도 점검을 하려면 지도 점검에 대한 메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는 메뉴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도 점검을 나가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쓸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와 또 출장복명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 원부를 출장명령서하고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몇 개만 대조해서 지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만안구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5만 4천 832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 그 다음에 징수율을 거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을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과 징수를 하면서 특히 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상위 이십 군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민원처리 접수현황을 보면 민원인들의 대다수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음발생과 또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소음저감실천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음저감실천조례」에 보면 생활소음 규제라든가 그 다음 기준치 그리고 각 건설현장에서 비치해야 될 모든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하면 이러한 소음측정 결과라든가 대상 소음도가 높지 않아서 민원 발생이 적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주택가에서 소음이 많이 데시벨이 넘음으로써 중지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조례에 대한 단속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환경위생과에 신고보상금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총 몇 건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그리고 팀별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할 때에 어떤 형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또 보상에 대한 금액 또 보상을 할 때에는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는지, 그 다음 지급액하고. 그래서 신고보상금제를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기준에서 보상금과 신고가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활안정자금인데 2005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금에 대해서 융자 서류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만 볼 수 있게끔 1부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도 이번에 나갔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이신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같겠지만 내용이 인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잘됐는가를 대부분 서류로 인해서 많이 감사를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민원인 박동욱, 이주영 씨가 PC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농가 주변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답변을 보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점검을 한다, 라고 하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한 내용, 점검횟수, 점검자 성명,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만약에 수시로 점검했을 때는 출장복명서를 분명히 달고 점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 자료까지 같이 해 주시고, 5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인 홍성이 씨가 120번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자동자정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방음벽 등 설치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음벽이 설치가 됐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과 아울러 출장했으면 출장복명서를 해 주시고, 56페이지 보면 민원인 하인숙 씨가 PC를 통해서 석수2동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주식회사 한빛헬스케어 화이바헬스라고 하는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체인 관할청인 아산시청 사회복지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행정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민원통보를 하였는지 자료와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많이 징수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인 민간 어린이집이 구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그 다음 처리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메뉴얼을 최소한 제공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6년도부터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0세부터 2세까지 모든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최근에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 메뉴얼을 제작을 하고 교육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청에서 가정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평가인증의 제도를 시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강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나 어떤 선거철이 다가오면 3, 4개월 남겨놓고 발생하는 것이 사행성문화입니다. 최근 사행성이 게임장이 성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폐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 그 다음 구청에서 단속한 위반사항 내용과 행정처분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리산하고 관악산 일대에 등산객을 상대로 해서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등산객들이 과음을 해 가지고 사고 날 위험들이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파악한 실태 그 다음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사회산업과 그 다음 환경위생과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셔가지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 운영 관리현황에 있어서 경로연금은 1천 443명에게 5억 9천 700만원을 지급했고, 노인교통수당은 25억 7천 200만원을 1만 7천 866명에게 지급했는데 이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을 각 동별로 분리해서 지급한 실적을 원본으로, 각 동별로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차가 47명, 2차에 13명 그래서 60명. 2005년도에는 69명. 1차가 49명, 2차가 20명. 그래서 2차에 검진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한테 건강진단을 했으며, 인원수대로 이것도 각 동으로 분리해서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8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1983년부터 2005년도까지 보면 미회수액이 약 9천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9천 9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 동별로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의 대표자는 누구며 그 다음 위원은 누구며, 사업 추진실적 해서 회의록 그 다음 예산 집행현황. 그것을 본 위원에게 원본으로 각 동장, 해당되는 동은 본 위원에게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에 관해서 한 가지만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각 동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석수1동이나 8동 1월부터 4월까지 또 5월부터 10월까지 전혀 실적이 없어요. 대조적으로 석수2동 같은 경우는, 194페이지입니다. 단 3건인데 3억이에요, 과태료가.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근무 석수2동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본청에서도 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만안구에도 만안여성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여성합창단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을 드리고, 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노인 일거리 창출문제입니다. 사업소에 잘 나타나 있지만 현재 노인일거리에 대한 사업들은 수요자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구청이라든지 본청에서도 이러한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까지의 실적은,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이외에 실적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동장님들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을 수리할 때 시청과 동사무소, 복지회관 담당자, 구청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사회복지관을 동 예산으로 세워서 수리하는 곳이 있다면 계약서 사본과 함께 내용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사회산업과에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사회산업과 담당 팀에서 경로당 어르신네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각 동에서 올라온 경로당의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충질의드리면 단독주택가의 특히 비둘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있다면 어떻게 만안구에서는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67쪽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분들의 활동도 있지만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이 좀 더 증대되고 실속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실태와 답변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조용덕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제 집행이 굉장히 예산도 적은 데에 비해서 집행실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천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위생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9동 동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동은 작년 10월부터 20리터짜리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4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생업소 지도 점검 시 위생교육 및 홍보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교육을 연 1회에 걸쳐서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4시간 하는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장 나오셔서 공공용쓰레기봉투 수불내역하고 주민자치단체 구상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사용량이 많으며, 특히 6월과 9월에 많은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1번가가 있는 상업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남부시장에 위치하여 안양역과 중앙로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이 많은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단과 벽보 등 상업적 홍보물이 난무하고, 많은 시민 통행으로 인하여 거리에 많은 쓰레기가 산적돼 있습니다. 저희 10명의 환경미화원과 동직원은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동에서는 각종 쓰레기의 원상인 동안지 5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에 많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쓰레기봉투가 올해 사용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용봉투의 7월말 현재 사용량을 보면 100리터 봉투는 사용량이 작년과 비슷한데 비해 50리터는 약 20톤으로 사용량이 많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는 등 홍보를 통해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단속 투기가 아니고, 이것은 몰래 버리고 간 거죠? 그것을 치우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박영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작년보다 많이 쓴 것은 아닙니다. 두 달 나왔는데 다 쓰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절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6월하고 9월에 차이가 나서. 많이 썼다는 것을 꾸짖자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동에 일부 다 남아 있는데 안양1동만 특이하게 2005년도 분량을 다 썼어요. 작년도 비교하면 50리터 봉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00리터는 작년 두 달 동안 1천개 더 쓰겠죠. 더 쓰겠지 아무래도. 두 달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불법투기 적발한 게 아니고 몰래 버리고 간 투기물을 회수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봉투가 든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좀 아껴서 쓰시고요. 이 수불대장을 보니까 각 동이 공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동장님 참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수불대장 정리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적하는데 청소사업소장 이 규격이 정해진 규격인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이 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장님 결재할 때 혼돈이 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수불대장 가지고는. 일주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사실 있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박영표위원

그래서 물론 고생들 많이 하는데 저도 1동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작년에 제가 왜 지적을 했냐. 엄청난 이것도 돈입니다. 현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출은 안 되겠지만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1동의 사회단체장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은 사회단체장 회의 구성은 주민자치위원장 등 10명의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월 초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의견 수렴 및 각종 행사 협의 및 시정, 동정사항을 홍보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동민윷놀이대회라든지 각종 경로잔치, 사회단체 체육대회, 김장담아주기 등 각종 행사를 사전에 일정을 확정하는데 단체장의 협의하에 의견을 수렴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장 서로 상호간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등 동행정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회단체 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장 정례회의 개최가 안양1동에서 하고 있는 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안사업 있을 때 하는 그때 하는 형태예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몇 시쯤 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공부방 예산집행 현황이 자료로 왔는데 아까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게 번거로우시니까 공부방이 7개 동에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서 원본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1동만?

김웅준위원

아니 만안구의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

천진철위원장

예, 동장님들께서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에는 원본을 김웅준 위원한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대영 석수1동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석수1동장 윤대영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헌옷수집함 설치 운영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헌웃수집함이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집함 표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전면에 새마을 마크를 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것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석수동 장미공영아파트 등 15개소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회에 걸쳐서 금년에 약 8톤의 헌옷을 수집해서 159만 1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돈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파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수거해 오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석수1동에서는 이것을 도시새마을 운영사업으로 하나 보죠?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헌옷수거함 만들 때 예산을 세우셨나요?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예산 특별히 세운 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도로점용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런 절차는 안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헌옷수거함 외관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깨끗하고요?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예.

김웅준위원

제가 석수1동을 안 가 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다면 헌옷수거함 관리도 개선이 되겠고 또 그 동의 사회단체도 수입이 발생돼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으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윤대영석수1동장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무 석수2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근무입니다.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9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3건에 3억원으로 돼 있는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3건의 30만원을 3억원으로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30만원하고 3억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으셨나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부터는 10월까지 한 건도 없어요. 동네에 불법투기가 한 건도 없는 모양이죠?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제가 9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과태료를 적발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아까 1동장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계돼서 공공쓰레기봉투를 많이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6천개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7천 600개를 썼단 말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은 고쳐지지 않는 점인데 동에서야 주민을 고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게 공히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월별로 이게 꾸준하게 근절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거든요. 한 건도 사실대로 없으면 그것 이상 좋은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사실은 강화돼야 한다고 매년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첫째 민원이 쓰레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중의 하나로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매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주민하고 관계 욕먹기 싫어하는 행정 이런 것 때문에 극히 몇 개 동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어요. 보면 박달2동 1건, 석수2동이 3건, 안양8동이 3건, 다른 동에 10건 이상씩 한 동은 과연 주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단속해야 되고, 어떤 동은 주민들하고 욕먹기 싫어 가지고 단속 안 하고 이러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박달2동이라든지 석수2동, 안양8동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장님께서 뭔가 할 것은 제대로 하는 그런 동행정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근무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민원접수현황 중에 소음, 미세먼지 민원이 50건 이상인데 처리결과가 방음시설 설치 철저, 행정지도 등 애매모호한데 지속적으로 민원공사장을 감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민원이 공사장이나 소음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 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음 민원에 대해서 현장지도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이 현장을 확인할 때 경미한 사항이 많고, 소음 측정 시에 규제기준 이내로 측정되거나 또한 소음발생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민원인이 소음민원에 대한 할 경우에는 출장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소음기준치 초과 시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또한 소음발생 행위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명령 등 이런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소음규제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공사장의 민원이 다수 이런 취약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소음문제가 공사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고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아직까지도 얌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든글로브시 예를 들면 제가 한 번 가봐서 당해 봤는데 옆에서 숯불에 고기를 굽는데 냄새만 나도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성결대 입구 공사차량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주택가 상가의 휀스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심지어 여기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벌써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물론 그 상대방의 소음원인을 제공하는 분한테 이야기하고, 한 번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 보니까 두 번 다시 또 한 분은 없어요. 민원 제기한 분이. 참 이상하다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나는 계속 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기준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정책기준 환경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소음기준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활소음이 있는 있습니다. 차량 이동 소음이라든가 실외기 소음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소음이라든가 또 노래방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해결하고 또는 실외기를 옥상으로 위치를 옮긴다든가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명서는 미세먼지 먼지 발생한 복명서입니다. 그러면 관계없고, 지금 소음에 대한 복명서는 하나도 없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번가에 가보면 지금도 노래방 안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죠. 왜 바깥에 확성기를 대고 틉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기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것 말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유혹하기 위해서 이것 호객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없다 뿐이지. 그런 소음이 엄청납니다. 안양1번가 가보면. 그런 것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됩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점검 확인되는 대로.

박영표위원

그것 문제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확성기를 조그마한 것을 밖에 내놓고 계속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엄청납니다. 그 피해가. 그럼 잘라버려야지 가서. 가고 나면 또 위에 담아놓았다가 내려놓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민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얌전한 편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행정지도를 잘해서 두 번 다시 이분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한 분들은 없어요. 내가 쭉 보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주 적은 소음이라도. 민원이 발생했으면.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계속. 원래 허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겠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문 관심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되어서 홍보, 간담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가정에서 쓰레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쓰레기로 인한 처리비용 또 그로 인한 침출수 환경오염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식당에 갔을 때 가서 너무 소리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절에서의 스님들 음식 습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식당에 갔을 때 반찬량이 많이 나오면 ‘모자란 부분에서 다시 주문할 테니까’ 이런 사고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난해에 이어서 성과 추진실적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반찬 양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제공케 함으로 인해서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주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은 웰빙 맞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반찬 양을 왕창 많이 주문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면 하루 양, 일주일이면 일주일 양, 손님 양에 따라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부서는 청소사업소입니다만 어떻든 저희 식당에서의 쓰레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은 저희는 2006년도에 추진방향 초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안전한 식당 공급하는 데 그리 중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거리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생적인 안전한 식단을 추진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저는 초점을 좋은 식단 만드는 것은 찬성하고 동참하면서 제일 큰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1만 1천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14조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과거에는 배고파서 못 살았을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잘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전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 소정부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14조라면 굉장한 겁니다. 하다 못해 예를 들면 못 사는 동남아 같은 데 가도 주문식단제를 하거든요. 내가 시킨 것만큼 돈을 낸단 말예요. 예를 들어 콩나물 조금 시킨다고 그러면 돈을 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전에 주문식단제 한번 했다가 자리를 못 잡고 다시 폐지가 되었는데, 주문식단제 하면 안 돼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최경태위원

식당 업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대개 식당에 가보면 손님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대화를 안 나누어 봤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만안구청장 해 가지고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안전한 식단으로써 음식점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 음식물쓰레기 남기기. 사실 그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지. 국가적 경제에 굉장한 기여할 거거든요. 그것 줄인다면. 그래서 저는 한번 안양시에서 그것을 솔선해 봐서 정 민간차원에서 안 되면 관이 개입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을 정말 주문식단제를 한다든가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덜 나오는 데를 음식점을 초점을 맞춰서 시상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고민토록 하고요. 200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사랑하는 식당 그럼으로 해서 우리 업소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슬로건도 한번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여태껏 그런 것을 거론 안 했다면 약간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 파괴가 지금 별 병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예요. 2006년에 꼭 시작해서 그것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민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 질의는 같이 답변하신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기위원

최경태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죠. 제가 업무보고 시 주문을 드린 사항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을 어떻게 강구대책을 말씀드린 사항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계획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제가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한 내용과 검토한 계획서대로 추진이 됐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서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계획한 만큼 얼마나 실현이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반찬 가지수 및 양, 손님이 남기는 양 등을 조사하셨고, 음식물쓰레기 양 및 확인에 처리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조사내용은 먼저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태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업소에서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소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탁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반찬 가지 수가 몇 가지나 되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반찬 가지 수는 종류별로 틀리죠. 설렁탕이라든가 그런 것은 깍두기 외에 기타 반찬 가지 수는 세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먹다가 남은 것은 싸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업소별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활동결과서를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좋은 식단 이행 점검표 및 현장 확인한 것하고 음식물 개선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주에 갔었어요. 공주에 갔더니 2003년도에 우리는 노란봉투를 제작했지요? 음식물 남은 것 싸 가지고 다니는 것.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에서 일괄 제작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저께 제가 과천을 가서 자료가 떨어져서 구하지 못했는데 공주 같은 데 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갔을 때 보다 간편하고 모양 있게 사실은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란 봉지에다가 사실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남이 보기나 가지고 가는 사람 인식자체가 많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작하고 현재까지 제작을 안 했지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음식물을 남기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제시를 해서 샘플을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공주 같은 데는 시에서 했지만 이렇게 박스에다가 깔끔하게 해 주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런 봉투에다 넣어서 음식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가지고 가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아이템이 현재 과천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가마솥 설렁탕인가 제가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업주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자기네가 봉투를 그전에는 만들어서 썼지만 시에서 줬기 때문에 그러한 봉투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음식을 남겨서 싸 가지고 가는 폭이 많다는 얘기죠. 음식물 양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도 있다시피 우리도 사실은 종이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워져 있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천 것을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저도 어떤 때는 음식물 싸가고 싶어도 비닐봉지에다가 싸 가지고 들고 나가기에 남이 보기에 굉장히 위생상 모든 게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못 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했을 때는 남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컵을 제작을 해 주든가 기본적으로 주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전주 겁니다. 전주. 전주에는 이렇게 컵을 하나 하더라도 깔끔하게 굉장히 많이,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런 위생컵은 2004년도에,

이동기위원

알아요, 제가 알고요. 안양시 것하고 비교를 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공주 겁니다만 안양시에서 먼저 제작한 것은 저희하고 확연히 틀려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것을 해 주셨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컵 대신 그것을 쓰는 것으로.

이동기위원

지금도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에요, 제가 가는 데서는 나름대로 다 틀리겠죠. 관에서 주관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관심 있게 물어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는데 건의를 드려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 주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의 효과가 기대효과에 같이 맞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여러 단체 인근 시·군의 잘된 사례를 견학해서 좋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갈 갑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음식물 양을 줄이고 모범업소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끔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무료급식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안양2동 안민교회 등 8개소입니다. 이 곳은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는 사전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우리가 했습니다. 따라서 4월 달하고 8월 달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재료라든가 접객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이런 사용여부에 대해서 안전식품이 공급이 되는지에 대하여 2회 정도 우리가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사용되는 도마, 가검물, 음용수, 행주 등 이런 사항도 보건소에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무료급식소나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영세 또는 노인 분들이 그런 음식을 위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8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39명으로서 감시원의 주임무는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것으로 위촉 및 활동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참여, 각종 환경감시 및 민원신고,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직접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은 명예환경감시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감시에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총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환경 그런 활동에 적극 노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께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기준,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웅준 위원께서는 보상금 예산도 적고 지급실적도 적은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급건수는 11건에 50만 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역은 이물질 혼입, 허위 과대광고, 무신고 자판기, 무신고즉석판매권 해서 민원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기준급액은 무신고는 자판기는 최하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구체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급절차는 신고사항을 저희가 접하고 나서 현지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에 신고인에게 그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 보상금 예산 및 지급 건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고 보상금제 운영상 몇 가지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칭 식파라치로 인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예측해서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업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지급대상을 대폭 축소했고, 실질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에서는 보상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등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본 신고 보상금 지급목적 및 취지 등에 알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위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 외 세 분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해소 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개선방안, 부과건수 및 금액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은 5만 7천 728건에 26억 963만 3천원을 부과해서 10월 말 현재 4만 2천 718건, 19억 9천 736만 7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76.5%,또한 2005년도에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게 될 경우에 2004년도에 따른 징수율 84%에서 5%의 징수율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완납증명 세목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실적이 없으나 세목과 협의를 해서 완납증명서 발급 시에 환경위생과를 경유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확인토록 해서 협조 요청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용준 위원님께서 경기일보에 의하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안구 단속 공무원 일인당 담당 업소수는 몇 개인지, 만안구 전체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식품위생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신문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전체적인 위생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위생 업소수는 공중위생 업소수가 873, 노래연습장, 건강기능식품 등 총 5천 263개소이며, 위생지도의 인력은 총 4명입니다. 일인당 담당 업소수는 1천 315개소로 연내에 전 업소를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시기라든가 취약시기 때 그런 시기별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점검을 하면서 하절기에 냉면 육수라든가 횟집 또한 학교 주변의 저질식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 1건의 식중독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인원이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식중독 예방 또한 점검에 투입되고, 야간에는 영업정지 이행여부 또한 퇴폐·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과중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위생관리조직이라든가 이런 증원 등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내지 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위생교육 주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육에 한 3, 4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교육 내역은 세무서, 서비스 친절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사항은 법령에 대한 해설 그 다음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당부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악 요인에 대해서 특히 부정불량식품 또한 청소년 접객부 고용, 퇴폐행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기보다는 정보 수집을 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단속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업소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이번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업소의 어떤 경영,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교육하는 데 교육내용에 참고되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위생교육에서부터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4시간 동안을 과장님이 직접 다 하십니까?

행형

허범행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4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시간 하고 세무서에 관련된 일반에서 1시간 그 다음 종업원 친절서비스에 대한 1시간, 기타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 이것을 주관을 어디서 하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주관은 중앙요식업 저희 사단법인에서 음식업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럼 중앙요식업에서 해 가지고 비용은 얼마씩 받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얼마, 교육을 받고 있는 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용준위원

이게 요식업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잘못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필증이나 받자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협회에다가 주로 위임하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도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협회에다가 위임한 결과 또 비용 정산관계 그런 것 등을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그것이 누수 되지 않게끔 일반적으로 협회라는 데들이 좋은 쪽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사업 쪽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꼭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형태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쪽에서 한번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상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식당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이분들이 좀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자꾸만 위축되어 있는데 보다 무엇인가 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교육 중 말미에 경영의 노하우 같은 것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경영의 기법을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4시간 받는 과정에 그냥 필요 없이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진짜 요식업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 위생교육, 친절교육 다 좋지만 좀 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문 듣고 나니까 거기 갔다 오니까 또 가고 싶다. 더 교육을 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예를 들면 식당을 가게 되면 대개 점심시간 그때 바쁘고 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시간 이런 시간이 됩니다만 그 시간을 그냥 놀리고 있으면서 장사 안 된다고 손님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손님만 받으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단지라도 뿌린다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잘된 업체를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되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스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식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두 군데, 몇 군데 가게일 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동안요식업조합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달라, 차라리 그분들에게 경영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지도해서 그분들이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케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만 교육시켜서 안양에 있는 사업자들은 다들 열심히 해서 잘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여쭈어 봤으니까 앞으로 교육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게끔 우리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협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일인당 1천 315개 업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한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지 어떤 단속을 위한 벌칙금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보면 더욱더 사실 그러한 업소들이 법에 맞추어서 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4명 가지고는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왔듯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구청장님 십분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 안양시의 조직을 좀 더 한번 변화를 주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또 처분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2003년도, 2004년도 징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죠? 2003년도 기준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했을 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요?

이동기위원

2003년도에,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80% 징수율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003년도에는 부과건수가 5천 822건이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만 822건.

이동기위원

5만 822건. 그것의 징수 건수가 3만 7천 317건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3만 9천 204건에 17억 5천 600.

이동기위원

그 해. 10월 말 현재.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자료가 아직.

이동기위원

2003년도 자료 보면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3만 7천 317건을 징수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를 대비해 보면 4천 777건을 더한 겁니다. 2004년도에. 맞나요? 계산 한번 해 보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시죠.

이동기위원

맞나요? 4천 770건을 더 했죠? 건수로. 그렇죠? 2003년도 대비.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맞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럼 2005년도는 1천 479건 4만 3천 573건 중에서 전년 대비 1천 479건을 더 징수했나요? 맞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동기위원

그렇죠? 10월 말 현재. 그러면 현재 1천 479건 징수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11월분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징수율이 전년도와 같이 87%대 징수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를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4년, 5년도 현재까지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매년 연 2회 부과고지를 하기 때문에 빠뜨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잠깐 보십시오. 지금 현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31일 현재 부과건수가 5만 822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징수 건수는 3만 7,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4만 3천이요.

이동기위원

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4만 3천 573건.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03년도 자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3년 10월 31일 것까지 기준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 자료에는 4만 3천 57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동기위원

일단은 10월 31일 현재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5만 822건에서 징수 건수가 3만 7천 370건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10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2004년도로 넘어오다 보면 2004년도에는 5만 822건에서 4만 2천 94건이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밤을 새고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건수가 조금씩 줄기는 줄었어요. 줄었으면 나머지는 현재 지금 체납돼 있는 건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3년도, 4년도, 5년도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줄어들어서 체납건수가 줄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건수 및 체납액이 그만큼 많이 줄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수가 자꾸 줄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2003년도 것을 제가 비교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체납업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징수방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003년도 것하고 쭉 비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만안구에 병목안 시민공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음측정은 매년 매일 1회 3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차례 걸쳐서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고, 또한 주민 민원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생활소음저감실천조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악취민원에 대해서 수리점검 결과 출장복명서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2동 석수역 부근에 악취발생 원인은 인근의 축산농가, 평화목장, 석수농장, 이레농산들이 위치하고 있고 축분냄새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확행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출장복명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냄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치 중인 사항인데 아스콘의 냄새저감시설을 9월 중에 설치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9월 중에 설치가 다 끝났나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석수 LG 그쪽의 민원관계는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와 가지고 그런 설치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중요한 부분들은 설치예정이라고 그러면 올 9월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었더라고 하면 보충질의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숙했는데. 설치가 된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됐다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방음벽 등을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답변과 출장복명서를 제출, 민원인 홍성이 씨가.

이동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 와 있네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대림아파트 앞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구조변경 등 작업소음이 심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으로써 동 현장은 자동차정비 및 특수차량 제작으로 용접 및 쇠 가공 시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방문 시 소음발생작업이 없어서 소음측정은 하지 못했으나 공장현장책임자에게 창문가림막을 설치토록 현장지도했고, 또한 특수차량 제작작업장에 대해서는 방음막을 설치해서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거기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이동기 위원님께서 민원인 하인숙이 석수2동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한빛 헬스케어의 화이바헬스 제품 내역에서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에 관련, 처리결과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민약국에서 구입한 화이바헬스 혼합음료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동제품 제조업소 관할청인 아산시청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이물질 혼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아산시에 의뢰했습니다. 또 아산시에도 행정처분을 통보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하인숙 씨에게 그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5만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예, 조치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간단히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혼합물질은 행정처분 규정에 시정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마지막으로 임종순 위원님께서 수리산 관악산 일대 노점행위 막걸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 업무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관악산에서의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같이 점검을 합동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서 음식하고 술을 판매할 경우에 「식품위생법」상의 하자는 없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막걸리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관련 이하 경찰서에서 너무한, 저기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무혐의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등산객이 과음으로 인해서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행정기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 사람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없다고 보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임종순위원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신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등산객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연자산보전가치에 대해서도 조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부분도 몇 년간 통제 입산금지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임종순위원

평일 날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단속하고 그러는 것이 수월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건전한 등산객들 이런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팀을 구성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답변 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과 현재 실태를 답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유난히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신고보상금도 미비한데 그 미비한 금액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문제는 있는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예산할 때 확보해 주시면 신고보상금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돈이 없어서 홍보를 못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식파라치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한 그런 학원까지 교육시키는 것까지.

김웅준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재 만안구청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한 업무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다시피 각종의 생활민원 생활소음, 분진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요새 첨단장비가 그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장비하고 비디오카메라 단속 그런 부분은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장비로는 단속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질오염까지 측정하고 단속하는 데 장비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환경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써 지역사회의 학교, 학생, 학부모 함께 참여하는 환경프로그램 일환으로 그때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이나 기타 반영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신 집단급식소의 점검내역에 두 차례 이상 방문하셔 가지고 행정지도 점검 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나가긴 나갔었구나 하는 인지할 정도의 근거와 그 다음에 64쪽에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일지만 원본을 주시면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안양역전에 포장마차 있죠. 저녁 때 운영되는 것. 그것은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임종순위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쪽 지역에 1동장님께서 순찰 시에 저희한테 통보한 그런 포장마차에 대해서 는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1동장님이 순찰하는 그런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저녁 때 한번 나가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지방세에 관해서는 자동이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것 안 하고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세무과하고 작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환경개선특별회의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임종순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은 체납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봤고요,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체크 좀 해 주세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안양1번가에 역전 옆에 포장마차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표위원

지난번에 홍콩안경 옆에 무너진 데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농협 바로 후문에 거기 가보셨어요? 그쪽에 엄청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야간단속 때.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요. 그런 부분은. 엄청납니다. 가보시면.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참고하시라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보충질의 다 되셨으면, 예, 김웅준 위원님.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을 빨리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공부방에 대한 자료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동장님들께 하나하나 건건이 지적을 한다기보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현 실정에 대해서 동장님들 보다 현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신 공부방 회의록도 회의록이라기보다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시려면 내실 있게 회의록다운 회의록이 각 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비 중에서는 제한되게 쓰여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원래의 식대비로 지출된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면서 공부방운영위원회비가 지침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되게 되어질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증빙서 철에 보면 어떤 동은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식수가 똑같이 정액제로 지출되는 동이 있어요. 이런 것도 위원들이 볼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직접 관장은 안 하시더라도 사무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현재보다는 더 운영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동에는 도의원, 시의원이 공부방운영위원으로 동장이 위촉되어진 동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단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지역의 방역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일일이 며칟날 방역을 한다, 안 한다, 이것까지 지금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고 계시지만 각 동이 다 하기 좋은 연막소독만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횟수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기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적환장 비슷하게 각 동에 이런 장소에 있어서는 분무소독이 필요한데 분무소독이 번거롭고 뭐하니까 필요한 소독은 안 하고 연막소독으로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힘들더라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함께 병행되어져서 지역에 방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부방 서류가 다 와 있는데 나름대로 실장이라고 그러죠? 실장님들이 금전출납부는 열심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만 개선이 된다면 기왕에 한번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항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이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하겠지만 제가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리를 우선 수불장을 1동하고 9동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불대장은 잘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안양4동 같은 데는 중앙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봉투를 제일 적게 쓰고 있습니다. 석수3동 같은 데는 많이 쓸 것 같은 데도 그렇지 않고, 안양1동이라든지 안양2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불대장이 동장님들 중에는 31개 동을 전체를 볼 때 많이 쓰는 데는 2만매 이상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각 동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쓴다고 볼 때는 굉장히 아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청소사업소 가서 수령해서 쓰다 보니까 물론 다들 필요하니까 쓰겠지만 앞으로 절약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수불대장을 보면 동장님들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들이 거기까지 바쁘신데 사인해서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결재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로, 안 드리겠고, 그래서 시간 나면 가끔 수불대장을 보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한 자료가 다 온 것 같습니다. 검토한 결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각 동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에는 또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부방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안을 구청장님께서 전달해서 동에서는 좋은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그런 것도 발견했어요.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에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크지 않은 공사거든요. 전동셔터를 수리한다든지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어느 곳은 서울 성북구 업체 520만원짜리, 또 55만원짜리 이런 것을 구태여 서울이라든지 시흥시 업자에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양지역에도 이러한 업체가 수리업체라든지 공사업체가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업체에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향후 동사무소에서 상호 견적서를 비교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그마한 수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기왕이면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를 둔 그런 시민들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업무 복귀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불용사유 중 중증장애인 수급자와 중복이 많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 차상위계층인 1에서 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 전액과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4명이 신청해서 460만 3천 100원을 지급하고, 부득이하게 936만 9천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가구는 48가구 5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수급자로서 선정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 1만 2천 227명을 운영하였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9개소의 시간당 강사수당 1만 5천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와 상이한 것은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내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환경과 관련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 연인원 1만 2천 227명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교실과는 운영체계가 다른 것으로써 구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9개소의 경우는 각 동에서 생체협의회의 신청예산을 협의에 의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자체사업을 각 동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10월 동안 5개소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협조를 얻어 강사를 추천 받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배치해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사수당은 실비로써 2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끝났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그러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즉, 말해서 차상위계층 전체 혜택자는 48가구 55명인데 그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차상위계층 1급에서 3급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리고 사실 작년보다 한 10% 정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우리 만안구 내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없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입니다. 물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에서 우리 못하는 부분 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에서는 14개 동에서 지금 현재 9개 동에서 우리 생활체육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료가 1만 5천원인데 또 시에서 하는 게 2만원이다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네. 물론 강사를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굉장히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싶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아끼시고 말이죠. 저희들 14개 동을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또 특색사업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왕이면 생활체육 쪽으로 협조를 받는 것도 괜찮다. 예산을 아끼려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31개 동을 다 각 동에 공히 하나씩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외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더 하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5개소 하려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산은 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그렇지만 한,

박영표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5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합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한 1천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박영표위원

우리하고 기간은 비슷하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영표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상하게 만안은 9개 동만 신청하고, 동안은 17개 동에서 16개 동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만안이 적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왔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강사료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 그 강사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왕에 생활체육교실이면 그쪽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참조해주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6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에 신청자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65세 이상 노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이 신청에 한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65세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신청자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당의 수당문제를 계좌를 통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을 접수하며, 만 65세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각 동에서 안내서를 미리 통보하고 있으며, 시기 도래에 관한 안내도 그치지 않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장기 입원자나 미거주자 외에는 대부분의 노인이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근 시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와 똑같습니다. 지불하는 게. 경기도에서 지불을 얼마큼 하라고 공문이 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자율입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공히 정부에서 똑같이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경기도 전국이 다 똑같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시마다 틀리지 않아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경기도 단위로 해서는 경기도는 통일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경기도는 다 통일이고 각 도마다 틀리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타 시는,

최경태위원

그러면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안양시만 인상할 수가 없겠네요? 노인들이 이런 불평을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경기도는 획일적으로 다 똑같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광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통일되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인상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에서. 그러면 저소득층은 4만 2천원을 주는데 그것은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대상이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파트에서 저소득층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전철은 무료죠? 노인네들, 65세 이상.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65세 이상은,

최경태위원

그러면 버스만 타고 다니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현금을 주기 때문에 타는 것은 자유죠. 원칙은 버스 값을 대신해서 주는 거죠.

최경태위원

버스는 65세 이상 무료로 안 하고 있고, 전철만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국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국철은 여기 역에서 가면 대신해서,

최경태위원

그것도 무료입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표로 해서 무료죠.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답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그럼 5개소가 지금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장소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장소가 안양6동에 있고, 석수3동 그 다음 박달2동, 석수1동, 석수2동. 2동하고 석수1동입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을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다 안 했는데 생활체육하고 이중을,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가 안양6동 현재 게이트 볼을 하고 있는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양6동은 에어로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에어로빅이죠?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석수3동은 무엇입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도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박달2동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달2동이 에어로빅이고, 안양6동은 기체조입니다. 기체조.

박영표위원

어디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양6동이요.

박영표위원

안양6동은 기체조고 석수3동이 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석수3동이 에어로빅입니다.

박영표위원

박달2동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달2동이 기체조입니다.

박영표위원

석수1동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석수1동은 게이트볼이, 석수1동과 석수2동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래서 기체조가 둘이고 게이트볼이 둘이고 에어로빅이,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수1동이 테니스 스포츠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에서. 석수2동은 탁구를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이고. 그런데 이것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6동하고 석수3동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해 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 게이트볼은 최근에 게이트볼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똑같은 동에서 두 가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1만 5천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원 받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금 9개 동이 안양2동, 3동, 4동, 6동, 8동, 석수1, 석수2동, 박달1동, 박달2동은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그런데 안 하는 데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을. 어떤 동은 두 가지나 해 주고 안 하는 동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시민은. 만안구 구민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동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게이트볼 같은 데는 특히 있기 때문에 하고 여건상에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박영표위원

좋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많이 하면 좋죠.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좋은데 자치센터도 있고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기체조도 다 하는데. 왜냐면 벌써 강사수당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무척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1만 5천원 받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왕이면 똑같은 각 동이 공히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누릴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준위원

박영표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박영표위원

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저희 비산3동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질의드릴게요. 박영표 위원님이 생활체육 하시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까 4월 달부터 10월 달만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속성이 없다, 겨울 되면 중단되니까. 그것을 대안을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하다가 겨울에는 실내에서 하면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겨울에는 전부 다 이게 야외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전부 다 야외,

권용준위원

전부 다 기체조도 그렇게 전부 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서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현재는 더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희 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주었던 거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361명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361명의 산출근거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서 중식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석식만 제공하는 경우 또 중·석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석식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아동이 있으므로 급식수와 지원대상 수가 차이가 있으며 지원되고 있는 급식 수는 605식이나 급식제공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361명입니다. 그래서 이 361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 학생수고 그 다음 605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밥식(食) 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저소득 노인이 질병을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지방이양된 분권사업입니다. 2005년도 노인건강진단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중 신청자 39명에 대해서 1차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건강이 3명, 단순 질환자가 16명, 2차 검진대상이 20명입니다. 그래서 1차 검진은 10월 10일부터 21일에 실시를 하였고 2차 검진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 진단은 심전도 검사 등 12항목이고, 2차 검진은 1차 유질환자가 있는 데에서 흉부엑스선을 직접 촬영 등 30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병원은 이번에 메트로병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 유질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59개소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건강, 영양, 위생관리 실태 전반에 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총 90건 중 안전관리 실태미비 49건, 위생관리 실태 미비 10건, 운영관리 실태미흡이 31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7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조치 된 6개소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조치 완료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식단표 임의작성 등과 같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를 해서 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중 미해결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는 시 소유 경로당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경로당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과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로당 보수공사 실시내역은 10월 말 현재 박달2동 협심경로당 수도배관 교체공사 등 17개소에 1천 341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박달1동 경로당과 박달2동 호현경로당에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 각 동에서 아직까지 미해결 된 사항은 안양7동에서 요구한 덕천경로당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해 주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경로당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내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구에서는 공익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5, 6개월 동안 근무하며 약 20여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청소 및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활동 등 공익형 사업 일자리에 주력해서 10월 현재 3천 359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증액을 해서 6천 992만 4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합창단은 현재 27명으로서 ’86년 7월에 창단을 해서 건전한 여가 선용과 정서 함양을 위해 음악에 조예가 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당초 운영은 안양2동 사무소 4층 연습실을 사용하다가 2000년 4월 18일 만안구청으로 연습실을 이전을 해서 매주 2회 화요일 및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구청 시무식에 참석하고 안양시민축제, 경기도여성합창대회,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경기어머니합창 콩쿨, 범안양합창제, 송년회밤 행사 등을 참가를 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관악장애인복지회관과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위문 공연 등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실시했고, 제1회 정기연주회를 금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습과 각종 지역문화·예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지원사업은 정말 여성복지계에서 과장님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동안에 각 동에서 온 사실 노인 이용시설이 태반이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설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안구에서는 가정보육시설 60군데 중에서 정원이 찬 데는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5군데는 정원이 안 차 가지고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놀이방에 과거의 놀이방 지금은 가정보육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가정보육시설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원아들이 차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보육시설에서 과연 어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구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이 가정보육시설들이 60개소 중에서 다섯 군데만 정원이 차 있고, 나머지는 정원이 20명인데 혜택도 못 보는. 5명 이하는 혜택도 못 보지 않습니까? 지원금도 못 받고. 그런 데도 많다. 이것 과장님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가정보육원 문 닫을 때를 바래야 되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 함께 고민해야 할 거라고 보면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업체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5명이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행정지도 펴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무엇인가 생계 차원에서 보육시설이 운영하는데 최소한 운영비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행동 지도·점검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 또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가정보육시설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까지는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실 저희 만안구가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5년 이상이 되어야 만이 시설기준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보육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가정보육시설이 정원이 1천 50명인데 어린이는 현재 그 보육시설에 60군데에 다니는 어린이는 645명으로 집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원을 못 채워서 경영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같이 시설장의 고민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기하시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저도.

김웅준위원

이게 신고제인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놀이방집회가, 전국집회가 안양에서 계획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보육행정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관계 종사자들은 결과적으로 시에 부담이 되고 구에 부담요인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산불 끄기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러한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순수 만안구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에서 무엇인가 특색 구정사업으로 이 노인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달라지는 어떤 구정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 분들이 생계형 그 다음 소일거리로써 두 가지의 일거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내려오는 관계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보다는 알선 내지는 그런 알선과 관계되는 사업들을 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만안노인회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자리 하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유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박람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에 맞는 일자리가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하고 같이 제일 간단한 산불하고 복지회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돈을 좀 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세워져서 수반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요새 흔히 말하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유사한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결연을 맺어주고 구청에서 노인들의 일거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33명인 안양7동이 타 동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이 결식아동 수입에서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사실 7동은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모·부자가정과 저소득 맞벌이가정이 많이 거주를 해서 아동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급식 대상자가 확대되기 이전인 연초부터 현원이 유지되고 있고, 다른 동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이후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이 시작된 시점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급식수 누계가 다른 동에 비해서 안양7동이 많이 지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수는 머릿수하고 실질적으로 석식하고 중식도 같이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식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안양7동이 참고적으로 보면 10월 달까지 한 것이 사실 6천 923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명수에 비해서는 다른 데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데이터에서 보다시피 동별 비교가 된단 말이죠. 석식이나 중식을 시작했더라도 똑같이 했을 텐데 그 밑에 8동 같은 경우에 11월 39명에다가 중식을 21명, 석식이 33명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18만 4천 210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무엇인가 통계에서 문제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양7동도 마찬가지로 석식, 중식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주었을 텐데 다른 동이라고 해서 이 영세가정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중식이나 석식 지원하는 게 1월 달부터 계속하는 거고 그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거지 안양7동만 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비교가 되잖아요. 더 많은 숫자가 있는 석수2동 같은 경우도 더 많고 그 다음 안양8동도 그렇고 안양9동도 그렇게 다 많단 말이죠. 단지 안양7동이 석식하고 중식이 동일하지만 다른 동에는 석식이 더 많은 동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3동 같은 경우에 여기는 38명인데 중식이 38명, 석식이 38명. 계속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 166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 무엇인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이 기준은 매월 동에서 각 급식소에서 저희가 식권을 발행한 것을 동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식수가 나오는데 그 급식수를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게 담당자가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머릿수 가지고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머릿수 가지고는. 수학적으로는 사실.

권용준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과장님. 아까 식수인원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천 963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식권을, 식대비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식대가 3천 5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3천 500원 다 곱해 보면 1천 37만원 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맞죠. 식수인원과 식권 지급한 것과 안 맞단 얘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명수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7동 같은 데는 30명을 계속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또 어느 동은 그것이 1월 달에는 20명을 하다가 요즘에 와서 30명을 했다고 그러면 명수는 3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동 같은 데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풀로다가 계속 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하여간 그것은 제가,

권용준위원

이것 주는 날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달 30일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중식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지급하고, 석식은 매일 지급.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석식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만 지급하고요. 중식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중식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권용준위원

공휴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방학기간 중에요.

권용준위원

방학기간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석식은 자기가 원하면 매일 가서 먹는 거죠.

권용준위원

석식은 매일 같이 먹었다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중식은 학교에 가서 먹으니까요.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한 사람당 3천 500원인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요즘에는 3천 500원 됐고, 당초에는 2천 500했다가 3천원 했다가 3천 500원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모든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전체 동에 월별로 지급했던 내용을.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자료 제출 후 다시 묻자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려자와 관련된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재 행려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역전 재래시장, 유원지 등이 소재 한 지역으로써 매년 많은 행려자와 요보호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207명이 발생해서 자진귀가를 188명, 가족인계 14명, 병원입원을 3명, 또 시설에 2명을 입소시킨 바 있으며, 또한 연중순찰반을 편성해서 지하도, 공원, 역전 주변 등에 취약지역을 순찰한 결과 23명의 노숙자가 발생해서 17명은 자진 귀가시키고, 3명은 행려지정병원에 입원 중이며, 또 3명은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경제불황 등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어린 노숙자 발생이 증가가 예상되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하도라든가 역전 주변에 취약지 등에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찰 시 발견되는 노숙자에 대해서 는 구청 임시보호소에서 입소 조치 후 신원을 파악해서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또 치료를 요하는 자는 전문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일정한 연고와 거처가 없는 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 메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메뉴얼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출장복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도업무가 시청 체육청소년과에 업무가 분장돼 있어 지도 점검 메뉴얼의 경우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행위와 청소년 탈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때는 시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인력을 지원하며,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원하는 체제로 시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선도 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인 지도 점검사항으로는 음반, 비디오물, 유통업 및 유기장 지도 단속, 체육시설업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 선도활동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계획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14개 동의 19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상황은 총 274회, 2천 305명이 참석해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돼 있기에 최종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다가오는 연말에도 시·구·동이 연계를 해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 탈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생활안정자금은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적되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주거현물 1차 결과보고서 원부 가지고 계십니까? 원부 봐 주실래요? 예산이 2천 400만원 우리가 계획을 잡고, 보셨나요? 예산 지원 금액이 2천 400만원 당초 됐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나간 게 1천 215만원 9천원 나갔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차만 나가고, 2차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1차는 1천 215만 9천원 지출됐죠? 맞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분명히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상례죠. 그렇죠? 과장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공사계약서를 보면 2005년 8월 14일 날 공사계약서를 체결했어요. 발주하고 시공자. 그런데 1차에 보면 7번에 보면 김신애 씨가 2005년 7월 1일 공사기간이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128만 7천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당초에 공사계약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2005년 9월 16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것 맞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누구 것 말씀하셨죠?

이동기위원

전체 공사계약입니다. 전체 공사계약. 계약을 보면 공사 계약날짜가 2005년 8월 14일 날 계약해서 갑은 발주자, 을은 시공자로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2005년 9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은 1천 215만 9천원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내역에 보면 견적서 및 내역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자료가 없어서,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은 8월 달에 해놓고 7월 달에 공사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선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적을.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겠죠. 선공사가 될 수가 없죠. 8월 15일 날 공사 체결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사를 했다는 게 본 위원은 믿어지지 않아서 확인차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답변을 좀.

이동기위원

자료가 미비한 게 아니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동기위원

그래요? 본 자료를 보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확인하고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사지원금액 1차분 1천 215만 9천원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 맞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도 같이 확인해 가지고 같이.

이동기위원

맞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복지팀장 박종은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공사금액이 우리 1차 예산 2천 400만원 중에서 1차적으로 나간 금액이 1천 215만 9천원이 맞냐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복지팀장 박종은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맞죠? 맞는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계약서 내용하고 틀리냐 하면 입금은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입금은 1천 66만 1천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1번에 고춘자 씨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149만 8천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입금이 정확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는 돈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사계약서 보조금내역 신청서 이런 것 전부 다 1천 215만 9천원이 다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서류가 잘못된 거죠. 입금은 분명히 1천 66만 1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자에게. 공사자에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이동기위원

감사중지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회계질서 문란인데 저희가 여입을 해 가지고 받아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선공사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양을 해 주세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돈이 나가기 전에 선공사를 먼저 했다는 게 조금, 그쪽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붕이 샌다고 해서.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서류 작성할 때만큼은 그런 예 부분은 잘해서 근거에 남지 않게끔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견적서에 보면 전체 금액의 어느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돼 있는 부분들은 부가가치 세 10%를 사실은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고, 어차피 계약서 체결할 적에 대부분 견적서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100% 우리가 돈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견적서하고 달리 계약서가 없을 때는 다운될 수 있는, 다운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올해는 어차피 다 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2차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해서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의 효율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증가하는데 회계처리 메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대비한 환경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보육시설 보조금 중 경기침체와 영아보육 수요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영아반 운영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시설 특성상 시설장이 차량 운행, 급식 조리 등 보육교사의 업무도 겸해서 근무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회계관리 분야를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메뉴얼이 제작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내년 초 시에서 각 시설장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보육시설 점검 시 회계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대비한 만안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시설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자체 점검 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가정보육시설의 아동 대부분이 인지능력이 없는 3세 이하의 아동들이 대부분이어서 평가 수검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설과의 비교평가로 평가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평가인증시범 운영에 만안구 내 시설은 참여시설이 없으나 내년에 시에서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 관내 시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행성 게임장 피해가 큰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되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단속사항, 위반내용에 대한 처리실태, 앞으로의 행정지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게임장에 따른 법률이 생겨 성인오락실 등록이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이 무배당으로 허용되는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사행성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화 된 내용과 관련, 2003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KBS와 MBC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던 중 2004년 12월 30일 게임장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경품 취급에 대한 기준을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하였으며, 상품권 환전 등을 방지하는 규정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안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총 82개 게임 제공업소 중 24개소 및 PC방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동종 업종에서 법을 준수하며 영업에 임하는 대다수 선량한 업주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반업소 대부분이 문화관광부의 입법내용이 게임장 업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앞으로도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여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종순 위원님 답변 마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시에서 있었던 안양시정보보육센터에 누구 갔었나요? 팀장님이 누구죠? 담당 팀장님. 교육할 때 평가인증 사례 발표할 때 가셨나요? 안 갔어요?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안 갔습니다.

임종순위원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 사례 발표가 있었잖아요. 11월 중에. 그때 안 갔었나요?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안 갔습니다.

임종순위원

참석 안 했어요? 그런 데는 참석해서 서로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안 가도 됩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공문을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임종순위원

알고는 있었어요?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종순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평가인증사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인가 1년 동안 시차를 두고 어린이집 시립 그 다음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사례를 만들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평가인증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표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6개월 이상 노력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그 사례를 발표해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자를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을 직접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청의 독자적인 업무란 말예요.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 가정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독자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매년 행감 때 늘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평가인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또 보육을 받는데 최상의 조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매년 드렸는데 여태까지 실천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이 토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간 것 같은데, 그런 관내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안 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평가인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부를 해 보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얼 있죠. 회계처리를 보통 10만원 이상은 온라인입금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영아반운영비, 저소득아동보육료, 교구교재비, 간식비, 교사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조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서 집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부보조금이 나가니까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교육 한 번 제대로 안 시켜 주었다는 얘기죠. 구청에서 시킨 적 있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직 못 시켰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까지 가정보육시설에서 회계처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마시고, 메뉴얼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확인 점검해서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 없게,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꺼내주거나 아니면 저소득아동보육료를 교재교구비로 쓴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교육을 따로 시켜 주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게임장 얘긴데 지금 문광부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경품을 주는데 상품권을 포함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포함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종전에는 이게 ’98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상품권을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나 구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런 법률에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사행성 게임장들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고,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다. 이런 쉽게 돈을 버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행정처분내용 보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위반사항에서 등급분류가 다른 경우가 어떤 건가요? 기계도 등급이 있는 건가요? 실무자가 거기서 얘기해 보세요. 등급분류 받은 내용하고 다른 경우가 어떤 거예요?

영상물 등급에 신고한 내용과 틀린 경우인가요?

프로그램 조작이죠?

경품 제공행위 위반사항은 어떤 거죠? 사례는 어떤 거예요?

빨리 빨리 한 게임을 더 하게?

그 다음에 설치비율 위반사안은 경품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조작한 건가요?

만안구에 게임장이 총 29개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24개소를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76개소 중 24개를 행정처분했다는 얘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82개소 중에서요.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 빼고 성인 대상.

일부 문 닫혀 있는 게 24개 업소 중에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잘 안 가고, 가더라도 한두 번 가고 마는데 실직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한 건을 하려고 간단 말예요. 그럼 있던 돈마저 털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거나 경제적으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순환이 안 돼요. 막히고. 그 다음에 아주 암적인 사안이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번단 말예요. 이런 사행성. 그 다음에 유흥, 사회가 이런 구조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주문하는 것은 이런 계통은 엄격하게,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 여기는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 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가차 없이 처분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4개소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이상으로 여기가 영업이 잘 안 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유해성의 문제도 구민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 9천 958만 7천원에 대한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83년부터 현재까지 301가구 10억 1천 900만원을 융자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회수액이 9천 900만원으로 체납률이 12%로 높아 저희들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 체납자 대다수가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정부보조기금으로 겨우 기초생활만 유지하는 생계곤란형 체납자이며, 재산도 없는 현실로 체납세 일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회수액 징수대책으로는 먼저 융자금 상환도래분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고 관리카드 및 동별 담당자가 전담 관리하게 하여 신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독려를 통해서 체납자를 지속 관리하겠으며, 융자금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인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통해서 면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아까 급식 저소득층 지원 관련돼 가지고 보게 되면 아까 자료를 쭉 있는데 각 동별로 급식 누계가 나온 게 있어요. 누계 나온 것 보면 누계수만큼은 식수인원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받은 게 있는데 동별 지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식수입니다. 식수인원.

권용준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수인원이라는 것이 점심 먹고 저녁 먹은 것까지도 2명이란 말이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2명으로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2명으로. 계산하면 이 통계에 한 사람 지원액과 식수 누계액을 나누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바로는 작게는 안양1동 같은 경우는 5천 970원. 한 식권당 한 식수당. 그 다음 제가 8동까지 계산했는데 8동까지 한 식수 인원당 8천 488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이것 무엇인가 잘못 관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오늘 여기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 자료를 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 월별,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동별로 해서,

권용준위원

월별, 동별, 식수인원, 비용 얼마씩 했던 것을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권용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10시 시작 전까지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순서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경찰서 청사에 관한 함수관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우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중앙의 시책이 그것도 건국 이래 최대의 시책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고, 요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계속 이전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반대를 하고 정부 책임하에 상대적 후 이전의 원칙을 지켜다오, 또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수립을 하게끔 해 다오, 이렇게 현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가장 큰 공사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를 성남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든가 우선 양여하든가 그렇게 해 달라 하고 그런 입장이 우리 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는 5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소,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노동부상담센터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지면적이 작고 건물이 거의 꽉 차 있는 종자관리소나 식물검역소,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노동부상담센터는 크게 우리 시와 우리 구와 큰 이해관계가 없는데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이 1만 7천여평입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부임해서. 들어갔더니 건물이 21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2000년도에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100억을 들여서 지어져 있는 아주 잘 지어져 있는 현대식 건물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경찰서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서가 과천경찰서와 조정이 돼서 관할조정이 돼서 과천경찰서에서는 안양에서 손을 떼고 안양이 전부, 안양경찰서에 그전에 했을 때는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을 전부 관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63만, 제가 서장님과도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63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경찰서가 하나라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 부지가 어디를 가야 하냐 하는 것은―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 시의 입장이 아니니까―지금 말한 1만 7천여평에는 검역소에 경찰서가 들어가야 하고 공공시설도 공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도 그쪽에 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약 얼마가 드냐면 12조원을 정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각금으로 하자는 것이 8조 7천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8조 7천억원을 조달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농수산부 이런 데서 주관하지 않고 알다시피 국가의 재산관리는 재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경부에서 우선순위를 과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면 싸게 살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줄 거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먼저 아파트업자한테 주지 않겠느냐. 개발업자한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수의과학검역원은 4분의 1이 상업지역이고, 4분의 3이 주거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체에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개발을 억제한다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저희들 우려는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우리 관양동의 「임대주택촉진법」도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무시하고 건교부에서 막바로 용도지역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까 봐 저희들이 현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태 추이를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통합을 해서 몇 개 동이 어울려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런다지만 남의 동네 사람이 석수2동 사람이 석수1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13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60개 반에 16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세가 늘어날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당초에 조례를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에 만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기획과 집행을 같이 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수강료도 일부 걷을 수 있게끔 상한선도 정해 주고 수강료도 정해질 수 있게끔 조례에다가 근거까지 마련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양3동과 석수1동만 지금 현재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료만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등등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무조건 프로그램 하나 늘리면 당연히 따라 붙는 게 강사수당입니다. 이번에도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봉사자를 이용하고 또 하다못해 조그만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거기에 붙는 관리하는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꼭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해야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 총무, 동장 연석회의를 해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청장님이 자세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에 안양경찰서 문제는 지금 청장님께서는 안양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안양시 관내에 5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중에도 경찰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고, 만에 하나 거기서도 여의치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7조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 확보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구경찰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당초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경찰서가 둘로 나누어진다면 만안에는 부지가 없다. 그때는 공공기관 이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부지가 없으면 이거라도 사 놓고 난 다음에 경찰서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라도 우리가 주겠다. 그때 정산해서 돈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제가 그것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안양에 경찰서 하나 해 주어야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안구민이 앞장서고 구청장님 앞장서서, 안양에 국회의원들도 세 분 계시고 해서 우리 경찰서가 63만 하나 가지고 적다. 치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구민하고 같이 해서 경찰서를 유치하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지도 예를 들어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공공기관 가는 것도 있다. 거기서 자투리도 잘라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우리가 확보해 놓은 부지도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민자치센터는 말씀해 주신 것 공감이 갑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벌써 시작한 지가 1, 2년도 아니고 5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각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해 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획하고 집행까지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숙의를 해서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도 영입을 한다든지 하면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산이 모자란다, 무엇을 프로그램을 증가를 여러 개를 더 했으니까 예산을 달라, 그러면 돈이 안양시에서는 없다. 이러면 욕먹는 것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의원들 그것 예산도 못 따오느냐. 그렇게 되니까 주민자치, 주민들 스스로 하면 자기네가 예산도 세우는 거니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무슨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를 쓴다거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자발적으로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첫 번째 주택가의 헌옷수거함 문제입니다. 요 전에 이것도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답변을 동안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들었는데 저도 그때 ‘이게 문제구나’ 해서 저희도 동장 몇 분하고 동장하고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2월 1일 날 각 동에다가 실태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파악을 한 후에 들어 보니까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가에 길거리에다가 내놓고 하다 보니까 치워가지 않은, 특히 이불 같은 것 그런 것을 내놓다 보니까 비 맞고 하면 썩고 냄새나고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고 그 옆에다 쓰리기통인줄 알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사태가 계속 된 단 답니다. 우선 실태파악을 한 후 동안구청장이 답변한 대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아시다시피 구청에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다가 제가,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전한 실태파악을 한 후 효율적인 자원 정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삼덕제지 공원화 관련.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셔서. 이것도 시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요새 굉장히 우리 시의 이슈화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니까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 있는지. 물론 요전에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전재준 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기증자하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덜 났을 텐데 그것은 시장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 안 됐을 때 기증 안 했다고 하면 주차장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뭘 자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무슨 시장님 혼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의사결정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서 한 건데. 무슨 욕심을 부려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요 앞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에 그냥 복개만 했었으면 되는데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차수요를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는 것이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전재준 회장께서 끝까지 반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또 플래카드도 9개나 걸고 지금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에 대한 시장님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지도자의 참여, 종교지도층의 참여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칭찬하시는 건지 꾸짖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시목이 있어서 시목을 통해서 기독교위원회 법과 같이 연결이 돼서―특히 기독교 쪽입니다만―시정 홍보도 하고 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 같은 것 할 때, 경인교대 같은 것 서명운동 할 때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시정참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인구 60만밖에 안 되는데 서명을 75만명이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교회에서 다 했나?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 단위는 특별하게 종교단체하고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병목안 도로확장도 시정질문에 9동 조문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구청장으로 오기 전에 우리 도로확장 지금 저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사가 끝났는데 시민공원 삼림욕장 입구까지 했는데 더 확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또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을 보니까 당초에 용역을 안양9동 병목안 통행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래 가지고 병목안 삼거리부터 공군부대 입구까지 약 2천 740미터의 도로개설을 중3호선에는 12미터, 소에는 10미터, 520미터는 12미터, 2천 220미터는 10미터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계획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병목안 한 두 번 가 본 것도 아닌데 문제는 하천부지 폐천부지입니다. 거기에 약 6천 평이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두부집, 보신탕집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폐천부지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까지는 어떻게든지 연결해 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좀 넓혀 주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조문성 의원의 속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목안 통행도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는 폐천부지 6천 평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만 갖고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그린벨트 이전 바로 그린벨트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보전, 정확히 보전자연녹지입니다. 보전자연녹지가 도로까지, 하천까지 해서 6만여 평이 됩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보전녹지까지, 지금의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그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6만 1천 5평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 줘야지 않냐. 제가 이번 여름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량 12대를 동원해서 한번 거기 있는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발도 숱하게 시켰고. 맨 날 이 지역 주민하고 부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이 능사냐. 어떤 형태든지 이것이 철거를 하든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든지 양성화 시켜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처럼 범위를 좁히더라도. 앞으로 시민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형태든지 음식점도 일종의 편익시설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마침 보전자연녹지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갖고 시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조금 있으면 용역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문제도 포함되지 않을까. 장·단기적으로 해서 포함되지 않을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도시개발과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은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먼저 거론해 주시고 중앙시장까지 해서 특성화 대책을 저한테 질의하셨습니다. 너무 질문만 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김웅준위원

방향만 제시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요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서 시장님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기능만 갖고는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소매기능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답변이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시장이 소매기능으로 도매시장이 생기면서 전부 그리 이사 가기로 했었는데 도매는 없어지고 소매기능이 남아서 남부시장이 재래시장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본 것은 남부시장은 아무래도 야채시장 그런 농수산물 쪽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성화가 되어야 할 거고, 중앙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 지역이나 군포, 시흥까지 포함해서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중심으로서. 그래서 다양화가 된 그런 시장으로 특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략 답변을 드렸고,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원인이 생겼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보장 수혜인데 우선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165명이 있습니다. 165명에서 복무중단자가 무단이탈했거나 안 나오거나, 무단이탈이죠. 해 가지고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0명이 동사무소까지 해서 전부 행정보조를,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입니다만 전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서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서 있고 전체 총괄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명분을 예산을 2천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중에서 병무청 사정상 내년에는 반으로 준답니다. 인원을 다 못 주어 가지고 9개 동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또 8월과 10월에는 그중에서 2명 빼놓고 7명이 관두었다가 다시 11월 달에 7명이 추가되어서 9명만 배치되어서 이래서 인원이 감소되고 도중에 확 줄었고. 그러나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 처음에 7명이 추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한 1천여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20여만원이 집행이 되면 불용액은 한 8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급여는 전 공익근무에게 주는 급여는 일반급여, 중식비, 교통비로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보면 이게 이 사람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급여가 병장은 월 4만 4천 200원, 상병은 3만 9천 900원, 일병은 3만 6천 200원, 이병은 3만 3천 300원, 교통비는 1일 1천 700원, 중식비는 1일 4천원. 이것으로 해 가지고 계좌로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소득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아까 우리 박화섭 사회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단속대수에 비해서 위반대수가 적은 사유와 관공서에도 있으니까 관공서에 우리 구청입니다만 단속실적과 위반대수 그리고 안양시 시 것까지 전부 여쭤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 알아보니까 안양시에 우리 시 전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실적을 우선 점검대상이 3만 7천 85대고, 위반대수가 57대입니다. 저희 만안구는 점검은 1만 9천 682대에 위반대수가 31대, 동안구는 1만 7천 403대에 위반대수 26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동별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에서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단속방법은 노상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비디오로 하는 방법이 있고, 차고지로 가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무료점검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31대를 보면 개선명령은 27대, 과태료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4건에 75만원 부과했고, 무료 점검 시 4대는 자진정비를 유도했습니다. 그럼 왜 위반대수가 단속대수보다 적으냐. 우선 아시다시피 배출가스는 휘발유차보다는 디젤차에 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맨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시내버스가 도입되고 또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법인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차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초선위원인데 선배 위원들께서 왜 보사환경위원회 업무 행정감사를 와서 구청장님께 전반적인 그런 것을 물어보냐 이런 얘기도 나름대로 있었지만 이제 4대 의회 들어와서는 소관업무를 따지기 전에 포괄적으로 구청장님의 구정의 업무방향을 갈음해 보는 의미에서 가볍게 여쭈어 봤는데, 구청장님 언짢으셨습니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전혀 언짢지 않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구청장님의 방향이 저희들이 갈음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하나 당부드린다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어디나 그렇지만 시에는 시장님의 방침이 어느 부서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구청도 구청장님의 관심과 역점사업에 비중을 둠으로 해서 그 분야가 활성화되고 많이 보완되어지거나 바라는 바대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현원이 안 돼 가지고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격려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를테면 연말에 한 번씩 가정놀이방 보육인의 밤이라든지 이런 데 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또 청장님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상도 해 주시고, 또 이 관련 부서도 지금은 아직 인원이 증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계죠? 여성복지계인가요? 이쪽에도 청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바쁘겠지만 그 부서에도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부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이왕 김웅준 위원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질의한 것을 다시 또 저한테 얘기하는데.

김웅준위원

그냥 당부드리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아까 그렇게 되면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 주문식단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제가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위생 교육 시 장사가 잘되는 방법을 강의한다든가 또 임종순 위원님께서 단속, 저도 두 번을 한 번은 수리산 단속 나가 봤고 노는 날, 삼성산도 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연습했습니다. 특히 관악산 삼성산이죠. 거기는 경계가 서울시하고 붙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밀리면 안양으로 오고 그래 가지고 참 애먹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열심히 단속해 보겠습니다. 또 단속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수는 적은데 우리 권용준 위원께서 단속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인원은 적은데 그것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봐서 실질적인 작은 도서관이 제가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독도 제가 얘기 들었고, 아마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그것으로 버무리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으로 속 깊은 얘기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목적복지회관 이것은 그렇다 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그 강사수당이 다르다는 것,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구청장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끝나는 데까지 제 나름대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구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병목안에 윗쪽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아래쪽이 보전자연녹지인데 지금 현재 보전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지구단위계획은,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상가를 정리하면서 주거 쪽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정리 차원에.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자료가 아니고 자기 땅 소유를 갖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고 또 무허가로 남의 땅 말하자면 시 국유지죠. 국·공유지에 장사하시는 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장사하시는 분은 아마 정리해야 되지 않나,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아마 검토하고 있고,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규정에 맞게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그것을 그냥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임종순위원

더 구체적으로 여쭤 보면 또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가 더 이상 여쭤 보지는 않겠고, 여기 여러 공직자들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광주직할시에 무등산에 피난민촌 제가 가보니까 피난민촌 전부를 이전시켰거든요.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전시켰어요. 그 사례가 제가 시정질문에도 시장님께 여쭤 봤지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영업을 하는 분들까지도 최소한 병목안 삼거리까지 내려서 그분들한테 거기서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위에는 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거기는 우리 후대에게 자연 상태대로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시에 들어가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게 되시면 제 생각을 피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자 처리과정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뗄 때 안 할 수 있게끔 납입증명서가 발부 안 되게끔 한다는 게 그것이 가능하겠죠?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이것은 제가 그대로입니다. 지방세하고 지방세는 지방세고 지금 말하는 것은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시에서 걷는 것이 지방세, 아무 대가 없이 그런 걷는 것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네가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만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지방세완납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세에는 과태료나 부담금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제가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은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물론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방세완납증명서도 향후에는 컴퓨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발달하니까 지방세완납증명서는 그렇게 뽑을 수 있고 컴퓨터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유도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의 종합세는 그쪽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체납을 근소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마는 한번 필요하다면 시조례를 바꾼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체납되지 않게끔, 꼭 이것만이 아니라 안양시의 많은 체납이 문제되고 있거든요. 벌과금 같은 게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의적으로 안 내면서 부를 추적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연체료는 안 붙습니까? 안 내면. 가산금은 붙어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예.

최경태위원

가산금 붙으면 마찬가지죠. 그게 안 붙어야지.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아니 우리가 지방세하고 과태료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세 가지가 갖고 있는 성격을 설명드렸을 뿐이고, 아까 지방세완납증명서라는 것은 지방세에 한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지금 제도를 고쳐야. 제가 이것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개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다 부담금은 많지 않습니까? 부담금 종류도. 부담금은 아마 제가 보면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이것하고 지방세완납증명서하고.

최경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산세가 붙는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예.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문화예술분야 집행비율이 57.9%, 체육진흥분야 63.3%, 사회복지분야 73.1%, 아동복지분야가 73.7%로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이전 예산 이 19.5%인 저소득국민보호분야의 민간자본예산이 13.5%, 아동복지분야의 민간이전 예산이 49%에 그치는 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줌에 있어 행정편의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복지 혜택이 일부 주민에게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이 현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며,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행려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려자 발생은 IMF사태 직후보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나 매년 발생인원이 200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급격히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감소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보호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려자들이 행정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하여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단계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고, 특히 행려자를 보호 관리함에 있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가정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구 관내 가정보육시설은 60개소 에 보육정원은 1천 50명임에도 보육현원은 645명으로서 정원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보육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안양시보육정보센터와 수시로 정보 교환하여 가정보육시설에 전파하고 지도함으로써 시설 개선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이 원금만 36명에 9천 958만원으로 융자액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융자 후 10년 넘게 미회수되고 있는 금액이 17명에 1천 93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융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시민의 부담인 만큼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미회수사유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장기간 미회수 되지 않는 영세민안정자금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보면 회계처리와 운영방법이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일부 공부방에서는 위원회 운영 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부방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공부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부터 3개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16만 3천 382건 72억 1천 196만원, 부과액 13만 923건 59억 3천 298만원을 징수하여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징수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디젤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 배출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단속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각종 지도 단속실적을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의 경우 1만 9천 682대 점검에 32대 적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의 경우 456개 업소 중 26개 업소 적발,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의 경우 420개소 업소 중 22개 업소의 적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업무는 현장행정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1회성 또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보안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 업무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만 2천톤 약 15조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2만 9천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약 17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시책도 필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에서의 주문식단제 실시와 남은 음식물 싸가기 등의 시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하므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담아주는 용기를 편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와 공주시 등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 동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계도와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서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잘되지 않고 실정입니다. 안양2동, 안양6동, 박달1동은 30건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단속이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근절되어야 하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가로변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로써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함에도 일부 동에서 수불부 정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인 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고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불부는 잔고실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7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안구에서는 윤현수 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하여 안양시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윤현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규용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