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세요,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담당 최형근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정연석입니다. 도서관담당 김금성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차석 윤종국 6급 주무관입니다. 시설관리팀 차석 전준표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차석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도서체육센터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이며, 공휴일은 6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3개 종목으로 수영, 에어로빅, 헬스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을 기존 14시에서 17시로 변경하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 확대가 되겠습니다.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영법 체득을 통해 신체의 균형발달 및 기초체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1월과 8월 겨울·여름방학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이 되겠고 교육내용은 자기구조법으로 엎드려 떠있기, 누워 떠 있기, 기본구조법으로 생활용품 및 주변 시설물을 활용한 구조법, 기본적인 영법교육으로 발차기, 팔젓기, 자유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놀이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등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2개반에서 여름방학부터 3개반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체육센터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명칭이 바뀌면서 도서체육센터 간판 교체를 하고 에어로빅실 음향시설 증설은 1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3층 테라스 방수 및 데크설치는 3월중에 할 것이고 수영장 자동제어반 이전설치, 수영장 수 교체(500톤) 및 수영장 벽체 도색, 헬스장 스트레칭실 상부 빗물차단을 위한 방수, 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출입구 자동문 설치, 보일러 및 냉난방기 저녹스 버너 교체는 5월 휴관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정기휴관을 이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최적의 여가공간 제공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확보 예산 5,200만 원에 대해서 간판교체 700만 원, 버너교체 2,700만 원, 자동문 설치 1,800만 원을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속초시 시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대시민 도서행정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간은 시립도서관은 9시부터 23시, 영랑(작은도서관) 9시부터 18시, 풀이음(작은도서관) 9시부터 22시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음서비스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 1,701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상시하고 있으며 책나래 서비스 운영은 장애인 대상 도서관 자료 배달 서비스 이것은 택배로 집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장서확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고려한 장서확충,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서구입을 통한 장서의 최신성 유지로 시민들의 지적요구 충족 및 독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도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등 양질의 장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보급사업이 1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540권의 장서가 도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간·우수도서 정기구입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으로 시민 맞춤형 장서 확충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화도서 구입은 향토, 지역작가, 치매, 큰글자도서, 더책(음성지원) 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겨울방학과 상시, 여름방학을 분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19개로 유아 3, 초등·청소년·장애아동 10개, 성인 6개 프로그램을 운영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난감 대여점수를 확대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3시부터 22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되며 운영대상은 취학 전 아동(만6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전액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난감 대여서비스 확대를 3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가족당 대영 1점 쪼는 소형 2점을 한 가족당 3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용자 희망 및 신규 장난감 정기 구입은 4월과 10월에 하는데 이것은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입니다. 도서관 관련 사업을 적극적 유치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제공,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을 하고 문화가 있는 날, 이야기가 있는 코딩,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길 위의 인문학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신청해서 2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어린이도서관 「책 읽는 할머니」서비스 운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책 읽는 할머니’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지혜가 곁들여진 구연동화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유·아동의 언어력 향상 및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되고, 대상은 속초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되겠으며 운영은 희망 보육기관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동화 구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보육교사 도우미, 노인복지관) 연계 및 재능기부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여권의 어린이도서를 희망 어린이집에 대여해서 할머니가 방문하여 유·아동에게 동화 구연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서관축제「속초愛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한 소통과 만남, 이야기가 있는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의 도서관 문화 활동을 참여를 촉진하여 교육·정보·문화적 도서관 기능 수행 및 복합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9월중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내용은 독서의 달 9월과 연계하여 강연, 전시, 공연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어른동화콘서트, 책속의 한줄 캘리그라피 책갈피, 소소한 책장터 우리동네 영화관, 가족동화체험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 만들기’ 되겠고 전시로는 밖으로 나온 책(원화전시), 더 책! 듣는 책!, 공연은 책이 빛나는 밤에 작은음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기존처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속초다움, 인문학산책」운영입니다.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1주간 속초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 함양과 지역인문정신 확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5월중으로 실시하고 내용은 속초의 책, 작가, 작품을 주제로 한 1주간의 인문학콘서트, 속초展(지역작가 작품 전시), 지역작가 북콘서트 ‘BOOK 어울림’,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책 인문학’, 속초향토사 ‘나의 살던 고향은’, ‘속초 시낭송의 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체육센터 201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서대로 하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절대 빠짐없이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믿어주시고 질의시간은 각 15분씩 하고 추가질의는 신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주요업무보고 유혜정 의원님부터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직원들하고 새롭게 일을 하시고 오늘 또 보고를 하게 되었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도서체육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서를 받는 동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그동안 또 있어왔던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지역의 특색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도서체육센터가 한걸음씩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들로 그런 기획들 참 좋았다 하여간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수영장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의 부분보다 지난번에 뜻하지 않았던 사고들도 저희가 불행하게 있었죠. 그래서 개인의 건강의 문제이던 아니면 센터를 이용하는 상황들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사고의 문제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영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서 운동오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혹여나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미리 사인이 올 때 스스로가 그런 부분 정리해낼 수 있는 안내문구라든가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당부를 상처도 크셨겠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생존수영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관내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들이 단체로 뭔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상황들이 있나요?

예, 청봉이라든가 청대초등학교에서 유치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깊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시면 그분들은 위탁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어린이생존수영이라는 부분이 속초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학교 측에다 이런 부분들 요청하실 수 있도록 기회와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도서중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전자도서 이용률들은 보통 어떻죠?

전자도서관 이용률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자도서관에 와서 이용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도서에서도 상당히 그 다양성 있는 부분들의 도서들이 확충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책에서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은 음성서비스 내지는 활동가분들 어르신분들이 유아들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책을 읽어주는 이런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책을 읽도록 하고 책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많은 핵심에 보면 아동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노인대상 굉장히 긴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참 좀 무료하게 보내야 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시설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가서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은 어떤 좀 동화도 좋고 짧은 수필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은 노년의 삶을 품격을 높이는 그리고 항상 보살핌만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계속 배우고 뭔가 고양하고 사실은 누구나 그러기를 바라거든요, 기회가 부족했던 것뿐이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더불어 시각장애인협회에도 가보면 한 6, 70대 어르신들 중심으로 많이들 계세요. 그런데 시각이라 그러면 완전히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시력자체가 희미해지는 것부터 여러 단위 부분들이 있으시죠. 시각장애인분들도 오셔서 다양한 공동생활들을 주간에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도서센터에서 들어가주시면 어떨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있는 속초愛書 개최에 어떻게 관심과 어떻게 진행하실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계절별로 보니까 빛 축제가 5월달 어린이날과 10월달 이렇게 해서 2번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연계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 보면 현재는 단독으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 빛 축제하고 연계돼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그쪽에 프로그램한 거기에 있다 하면 같이 동참하는 걸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빛 축제에서 사실은 굉장히 빛났던 게 야외 아동도서 그 부분이 그냥 축제속에 아이들이 편히 쉬고 또 부모들과 함께 야외에서 그런 장면들만 보아도 그 속에 있었던 아동이나 여러 참여자들을 더할 것도 없었겠지만 그 광경을 펼쳐놓고 야외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축제가 함께 어우러져간다면 좀더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14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다움, 인문학산책」의 참 좋은 주제인데 예산이 100만 원 맞는 거죠?

네.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이 선정된 게 클래식 음악회였습니다.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실내에서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시립도서관에 유일하게 속초시만 됐고 다른 데는 6군데는 교육도서관에서 해서 이거를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다음에 향토자료관도 있고 그것도 같이 이용하면서 병행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으로 작품을 하나 올해 근사하게 만들어 보고자 그런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지금 공모사업에 됐던 부분들에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느냐고. 제가 보니까 추진상황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 100만 원 예산으로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초청하는 작가분들에게 그에 걸맞은 강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려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도 참여하겠지만 이 프로그램들 또 공모사업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기대가 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번 해 보죠. 속초시민의 건강, 정보, 소통, 도서,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모터로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시간이 아니고 업무보고시간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전에 4페이지 인력운영이 12명인데 이 12명 중에 영랑도서관하고 풀이음도서관 직원이 속초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센터.

체육센터에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수도권이나 이렇게 이쪽에 가보면 수영장이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생존 이런 거 사업개요를 넣었잖아요. 어린이생존수영 교육 확대운영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어린이들 스킨스쿠버 이게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더라도 수련과정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스킨스쿠버를 하려면 수심이 나와야지 되는데 저희는 수심이 1.3m입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들에 대한 생존 어렸을 때 배워두면 커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건이 맞지를 않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보고는 잘 받습니다만 보일러 및 냉난방기 저녹스 버너 교체가 있거든요. 이게 보일러하고 냉난방기가 한 기계에서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녹스라는 것은 NX 얘기하는 것이죠. 질소화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자체가 문제가 있었나요, 석면검사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면서 현재 기존 60PPM인데 내년도에서부터는 40PPM 이하로 강화가 됩니다. ‘15년도 이후 설치돼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바로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교체에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간판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NOX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미확보에요.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내년부터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요.

예. 올해 하반기에는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내년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꼭 교체해서 성능 더 좋은 걸로라도 해 주십시오. 속초는 어차피 관광도시고 노후경유차도 바꿔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관공서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질소 화학물이거든요. 이게 가장 대기오염에 주범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분검사를 했고 중금속에 대한 성분검사를 했고 장난감소독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네요. 점점 하나씩 구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전액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지원 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재단에서 하는 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단에서는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꼭 장난감만이 아니고 벽지 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15년도에 10월 13일자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5년간 1,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협약서에 보면 종료 후에 어느 일방이 쌍방 중에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취소를 하지 않고 관두지 않는 한 계속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한 곳이네요, 고맙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공모사업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비가 일단 매칭이 안 되니까 국비가 책정이 안 되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없는 건가요?

예, 이게 순수하게 국비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아, 아까 선정이 되셨다고 설명하셨죠?

예. 저희들이 일단은 다 신청을 해서 3개가 세종도서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 문화가 있는 날하고 그다음에 우수잡지콘테스트 여기에 또 2월 말일자로 선정이 돼서 잡지 25종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비 1,600(만 원)이 확보가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00%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현재 3종목이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12페이지에 책 읽는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면 속초에 퇴직하신 분들 교육에 계시거나 공직에 계시거나 이런 할머니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돼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하시네요.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3월달 모집을 해서 4월에 준비를 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 봤고요. 하여튼 저번에 우리 판넬들 바꾼 것은 다 원위치 다?

예. 있고 그다음에 지하 2층에 있는 걸 5월 휴관기간 동안에 지하 1층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완전히 해결됐죠.

그런데 컨트롤 패널들 다 그게 배수펌프가 있었고 수영장 역세척하는 거랑 패널 다 위로 올리십시오.

예.

올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 이미 다 완성은 됐고. 제어반만 지하 1층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 새걸로 교체한 거죠.

다 새걸로 교체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는 도서분위기인데 거기에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기기설비도 있고 하여튼 좀 그렇지만, 분위기는 도서관 분위기지만 하여튼 각 파트들이 있으니까 잘들 좀 하셔서 올해도 열심히 또 신나는 도서체육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래도 이용자분들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청소년하고 같이 하는데 거의 청소년이고 어르신이 2명이 계시는데 2시에 이용하는데 청해학교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변경을 해서 2개반 운영을 3월부터 5시에서 부터 6시 1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1개 반을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네.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교체는 명칭이 변경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저녹스 버너 교체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서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자동문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직원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미닫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되어 있는데. 요즘 의회에도 보면 들어올 때 보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동문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에 힘이 없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체육센터하고 도서센터 그다음에 사무실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1회추경 때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일주일이 안 됐죠. 그런데 평상시보다 30여 점이 넘는 장난감이 더 많이 나갔어요.

아직까지는 1,500만 원 예산 갖고.

네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기록관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장난감을 대체구입을 합니다.

예. 무료입니다.

저희들 안전성 있는 거 검증을 받은 장난감만 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안전하다고 보고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서 파일철을 해서 “이 장난감은 이러한 유해물질이 없다”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은 것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시간을 정확히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 타이머가 안 되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 정보, 소통,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었지만 문화회관에서 전문공연 전문가로 활동하는 계장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복합문화센터가 2014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수영을 이용을 하시는데 40대, 50대, 60대가 이용을 많이 하고요.

4, 5, 60대.

예. 60대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새벽에 하는 수영은 남자분들이 많고 9시에는 여자분들이 많고. 그리고 헬스는 주말에 좀 많고요. 평상시에도 있지만 주말에는 회원이 아닌 비회원이 일일권을 끊고 오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 인기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시민 맞춤형국민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그 내용이 답변으로 갈음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생존수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풀장에서 안전이 확보된 데서 수영하는 것도 생존수영의 어떤 교육의 방법일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연과 맞닥뜨렸을 때 생존수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이 확보가 되고 수온이 일정한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안전확보된 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육을 거기서 받고 실습도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한 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전부터 해 본 게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체육센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시즌 전에는 수영강사님들이 어느 정도 일정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안전이 확보가 된 바다에 나가서 생존수영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를 실행해 주는 것도 아이들의 프로그램 교육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틀 안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다보면 실질적인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에 쓰지를 못해요. 아예 굳어버립니다. 예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스킨스쿠버 말씀하셨는데 스킨스쿠버도 안전이 확보가 된 5m짜리 풀에서 교육을 하되, 파도가 치는 바다에 직접적으로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면 상당히 당황을 하고 데미지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쓸 수 있게끔 향후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하셔서 1회 정도는 마지막 차에 여름시즌 전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검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답변을 받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속초가 레저 도시인데 레저와 관련 돼서 사실 폐쇄가 된 도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저를 배우고 싶어도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싶으면 안전이 확보가 된 곳에서 일단 배워야 되는데 그럴 만한 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잠실이라든가 올림픽수영장가서 기본 실습을 하고 바다에 직접 현장실습을 하는데 이벤트 풀이 있죠? 이벤트 풀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나요?

이벤트 풀은 쉽게 말하면 스파라고 생각하시면. 스파로 물이 나와서 온도는 31〫에서 2〫의 물을 갖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데워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풀 여쭤보는 게 이벤트 풀 공간에 수심이 3.5m 정도만 되면 공간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스킨스쿠버 교육이 아니라 안전, 어느 정도 수심이 있는 데서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상승과 하강정도만 할 수 있어도 상당히 넓은 공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입장객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풀장에 지금 제세동기가 확보가 돼 있나요?

예.

제세동기보다 위급상황이 생기게 되면 현장에 수영강사님들이 바로 심폐소생술(CPR) 들어가는 게 더 최고 빠를 것입니다.

저희들 수상안전요원이 4분(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명씩 2인1조가 돼서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번에도 그랬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해서 인공호흡도 같이 해 주면서 맥박이라든가 호흡의 안전성 이런 걸 하면서 또 119에다가 구급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근무자들이 빠른 대처가 사실 중요하고 현장근무자들께서 또 신속한 대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현장에 있는 근무자가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수영을 하잖아요. 새벽수영 하게 되면 몸이 좀 덜 풀린 상태에서 하다 보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몸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준비운동이 덜 된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CPR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 수상안전요원님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프로필을 보면 성함이 안 나와 있어요. 성함, 프로필, 수영강사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의 경력사항도 같이 올려주시면 그분들 자긍심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하나하고 수영강사 이정도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다른 센터와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서체육센터는 수질관리도 아마 전국에서 최고일 거고 관리상태는 시에서 직접관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프론트 데스크는 처음 들어갔을 때 시민들 맞는 첫 곳이잖아요.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분들도 고생하실 거예요. 여러 사람 응대하시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총괄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느라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 계시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되셨든 공무원이 되셨던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기가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소장님의 사기를 드높이는 건 시장님이 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에 보면 미세먼지가 사실 실내에 운동, 격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러닝머신도 사용. 실내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에어로빅장이라던가 공기정화기가?

공기청정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실내를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나요?

헬스장에 3대가 있고 에어로빅장이 1대가 있어서 에어로빅장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됩니다.

실내의 공간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잘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애로사항이 이제는 없으신가요?

아니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도서관의 추세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열람실이 칸막이로 독서실화 되어있는 부분인데 새롭게 도서관을 짓고 있는 부분은 거의 오픈열람실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칸막이 없이 종합자료실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픈으로 돼있어서 학생들도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자유롭게 서로 마주보고 그걸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픈도서관으로 열람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숨 쉴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먼저 이용시간도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열람실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보니까 한 11시까지 있는 분들은 15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상주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오픈열람실로도 방향을 변형을 줘보고 이왕이면 막힌 독서실이 필요하다면 밖에 있는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오픈열람실로 가서 자유롭게 서로가 방향제시를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회의는 주로 센터에서 자주 하시겠지만 의견수렴들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현장상황 점검을 위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이번에 수영장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 봤고 헬스도 해 봤고 그런데 제가 에어로빅실은 못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못가봤고 열람실에 가보면 열람실과 저희 시청각실이라든가 문화공간 이쪽에 보면 대여를 해 주고 저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대여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2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확장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공부스터디도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학부형들끼리 재능기부를 서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여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참 좋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드실 때 힐링콘서트도 가끔 북콘서트 겸해서 하시는 프로그램 만드시는 것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직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영도 직접 해 보시고 에어로빅장도 직접 해 보시고 헬스도 해 보시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기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혜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가 불식시키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총괄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써보시다보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들. 특히 기존 회원들 이외에 신규 회원들은 얼마나 입장을 하는지 그 입장이 돼서도 해 보시고. 일일회원 입장으로서도 입장을 주말에 해 보시려고 했는데 기존회원이 많다 보면 일일회원은 또 못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정말 체험을 하면서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고 수영장도 직접 하다 보면 수질과 관련 돼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그런 것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 현장체험을 꼭 계속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빠른 또 CPR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소장님부터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영강사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난감대여는 3점으로 늘려주셨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친절하다고 외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시고 어머님들과 소통하실 때도 기분 좋게 대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현장근무자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셨다고 봐요. 앞으로도 모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김명길 의원님 정확히 시간을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생존수영 생존교육은 필수적이고 본의원도 어릴 적에 물놀이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직도 제대로 수영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더 절실하다 생각하고요. 수강생 모집을 위한 그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센터홈페이지도 하고 시청홈페이지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입구에 보면 TV 화면으로 홍보를 합니다. 저희 있는 모든 곳을 통해서.

학교 측에 홍보를 하도록?

네.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본인이나 학부모들 호응도는 어떤 가요?

생존수영은 인기가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일단은 거기 선착순이라서.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나 어떤 가정환경적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돼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들어오려고 할 때 일단은 입장료가 할인되어있습니다.

할인해 주고 있나요?

예.

어느 정도로?

그쪽에 50% 할인받는 분들도 계시고.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일수록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자녀들 중점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게 생존수영법은 모르는 어린이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확대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통계표에 보니까 우리가 당일 대출되었다가 반환하는 것도 통계에 잡혀있나요.

이용현황에는 잡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이용자수에 비해서 대출도서가 3/1 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죠?

도서관이 ‘15년 처음에는 3만권이 미처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도서관 개강을 했거든요. 3만권 이상 되면서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증도서도 있고 해서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하면 7만 가까이 되거든요. 차후에는 도서 확보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서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통계상으로 보면 1명이 여러 권 대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독서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하루 평균 도서관이용자들이 한 640명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는데 도서대출 권수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책을 읽으러 가지고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종합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안 하고 그 현장에서 보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서들이(정리). 대출은 내가 집에 가서 보는 거 이런 것인데.

자료관리를 하려면 일단 가지고 가는 건 다 등록을 해가지고 반환할 때 까지 그렇게 안에서 읽더라도 통계가 잡혀있다고 보는 건데.

안에 와서 보는 것은.

그리고 자료가 다 전자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증받은 도서 중에서 동종의 도서 같은 종류의 도서가 여러 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미리 가서 선별해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받아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른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같은 종류의 도서를 거기다가 계속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책 나눠주기를 합니다. 독서의 달이라든가 5월달이라든가 기증받은 도서가 그런데 버리기는 아깝고 누군가는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면 책 나눠주기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같은 종류에 특히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에 시리즈로 쫙 나온 거 몇 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구입해가지고 아이들 보다가 아이들이 커버리면 책이 짐이 되니까 이런 걸 갖다가 내다버리는 분도 있고 또 아까우니까 이걸 기증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도서관 서고에 서고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소록 데이터 중복 제거하듯이 등록이 돼 있어야만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선별을 하게 됩니다. 선별을 하게 돼서 도서관에 진열을 하게 되면 태그를 붙여서 하게 되고 정리를 해서 책나눠주기 행사라든가 할 때 1층 로비에다가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가서 활용을 합니다.

도서관이 3개소잖아요. 그러면 3개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통합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통합으로 하고 교차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이음에서 도서장서를 빌렸다 하면 시립도서관에 와서 반납을 해도 되고 그러면 저희 시립에서는 상호교차라고해서 또 필요로 한 거 있으면 작은 도서관으로 장서류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이동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은 다시 그쪽으로 주죠.

네. 그렇죠.

각 3개 도서관에 각각 같은 종류의 도서가 최소한 3개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예. 시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권의 책이 있으면 같은 종류의 3권은 기본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정호 의원님 질의 15분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도서체육센터 센터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도 있고 했는데 직원들 잘 추스르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말씀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몇 분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시에서 이렇게 좋은 강습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를 않는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타당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청해학교 귀가시간부터 해가지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우리 센터장님한테도 검토를 해 달라 그 대신 또 이미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시간이 조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죠?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용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시겠냐고 했더니 다 환영을 해 주셨어요.

센터소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장애인분들과 부모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6쪽입니다. 시설정비를 이렇게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봐도 다 필요하신 것 같아요. 시급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외에도 혹시 더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의사계장님 사진 잠깐 볼까요?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도 이 상황인가요, 도서체육센터 전경이? 도로 쪽 한번 보시면. 거의 변함이 없나요. 조금 다른가요?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분들이 특히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을 이용하실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노력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장애인분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조금 더 이번에 시설보강하실 때 이런 점이 없는지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자동문설치하고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동안만이라도 불편함이 없는지 봐주시고. 센터소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들어가면 자동문이 아닌 출입구는 안에서 바깥으로 열지 못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 강도가 와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문을 밀게 되면 더 빨리 나갈 수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상 문을 바깥에서 안으로 밀고 못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듯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이 출입문을 당겨야지 들어가기가 편한지 밀어야지 편한지는 너무 쉬운 얘기거든요. 그런 세밀한 부분들 자동문 설치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시간 남았는데 그만할게요.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영랑 작은도서관, 풀이음 작은도서관 2개가 더 있죠?

네.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풀이음은 이용객이 많은데 영랑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서들이 배치가 돼 계신가요?

예, 영랑 작은도서관은 1명.

법정인원대로?

예, 그리고 풀이음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랑 작은도서관은 이용객이 적다.

10여 명 정도로.

이용객이 적은 이유를 분석을 어떻게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 계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중앙부처에서 어떤 회의가 있으면 그것도 다녀오고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건물자체에 저희도서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1층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2층은 또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이용객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어떤 가요, 인접지역의 주소까지 다 적어가지고 가나요? 그러면 전체 이용객수가 동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장사동, 영랑동 이쪽에서도 보시나요?

예, 그쪽에서도 옵니다.

그분들이 장난감을 대여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갔다는 못하죠, 그렇죠? 자가용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자가용 갖고 계신 분들만 오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장난감도서관 볼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참 속초시에서 자랑할 만한 시책 중에 하나인데 취지가 뭐냐면 보편적 보육환경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개관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본 취지에 어긋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장님 귀찮고 힘들겠지만 우리 북부권에도 장난감도서관을 자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 전체가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제공을 해 보자. 그래서 영랑 작은도서관이 이용률이 작고 공간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해 보자. 우리 신세계 초록재단이랑 언제 계약이 끝나죠?

내년 상반기.

그러면 우리 간판도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장난감도서관 앞에 간판이 어떻게 돼 있죠. 초록재단장난감도서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 끝나면 속초시장난감도서관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저희가 보조금은 계속 받나요?

5년 후에 저희 시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되는 걸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걸로. 그러면 5년 전, 5년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협약할 때 첫째 저희 시에서 협약하기 전에는 장난감도서관을 하겠냐, 안하겠냐 해서 하기로 결정이 돼서 업무협약이 된 것이고, 이후에는 그것을 계속 존치해서 유지해가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5년간은 초록재단에서 장난감교체비용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받고 5년 후에는 경제적 지원을 똑같이 해 주나요?

똑같이.

똑같이 해주나요. 우리 센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시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서 민원의 목소리들이 들릴 수도 있고 우리 데스크 쪽에 시민들 이용불만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게 비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불만들이 제일 많으신가요?

일단은 소리함으로 인해서 불만은 거의 없는 추세이고 방문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건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저희가 수렴해야 될 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죠.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하고 그다음에 건의한 부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소하고 그렇겠지만 항상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람실이 11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취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위험요소가 내재된 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나요. 직원들이 그냥 하게 돼 있나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나요?

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2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시간조정을 하는 것하고 1시간이 더 딜레이돼 있으니까 이거를 똑같이 1시간을 똑같이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는 것하고 2가지를 놓고 시간은 시간대로 조정이 필요하고 청원경찰은...

시간을 줄이던지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던지.

예. 그리고 시간을 줄여도 청원경찰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시간 줄이니까 시간 늘려달라고 민원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그것도 한번 잘 사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을 고민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 도서체육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오지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1인당 평균 1,074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75명이고 사업비는 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건강검진을 운영을 해서 내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단체보험계약을 지난 1월달에 했고 복지포인트 개시를 1월 31일자로 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 검진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한마음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직원간 유대강화를 위한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춘·추계 직장화합행사,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 지휘부와 직원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사기충전을 위해서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와 중앙 도단위 연수인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를 지원하고 직원 배낭여행,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효행·우수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는 4, 5월중으로 시행을 하고 춘·추계 직장화합행사는 상반기는 5~6월달, 하반기는 9~10월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 대회 또는 소수직렬 연합행사 참가시 여비 및 격려금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를 위해서 임신공무원들에게 물품 지원과 함께 자녀돌봄 및 육아시간을 확대 운영을 하고 지휘부와 직원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통해서 시정접목 방안연구 및 사기진작을 도모를 하고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는 중앙 또는 도 단위 시책 연수 때에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연수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주요 산업시찰 축제 등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효행·우수 공무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작년 10월달에 실무교섭을 개시를 해서 단체협약서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작년 8월달에 강원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작년 12월달에는 2018년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퇴직금 누진제, 직종변경, 검침원 유류비 지원, 대체 인력 사용 등 4개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올 3월중으로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2019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을 하고 공무직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직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에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중으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인력구조를 재편재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4월달과 10월달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를 해서 실적가산점을 확대를 하고 사회복지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등 특정업무수행에 대해서 가산점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근속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국외여행 우대 등에 반영을 하고 임신·출산 또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제를 운영을 하고 대체인력뱅크 운영, 유연근무제 시행 등을 통해서 출산·육아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찾아가는 인사상담방을 연중 운영을 하고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 1월달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를 해 나가고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관리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예정) 공무원 은퇴생활 기반마련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무직 교육을 시행을 하고 특정시설 및 장비운용을 위한 의무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권장을 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면허가 취직되면 해당분야에 우선 대체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시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향방문 행사로서 지역문화축제행사 참여, 전통시장 탐방 및 장보기 그리고 주요관광지 투어 및 시정홍보와 출향인 및 자녀 우리고향 알리기 문화탐방, 또한 출향인 재능기부를 통해서 출향인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 유공 출향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본 시책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 및 「군의 시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모범장병 속초-TOUR와 군장병 할인우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모범장병 속초-TOUR는 작년에 3회에 걸쳐서 240명의 군장병을 초청한바가 있고 현재 군장병들에 대한 할인 및 우대업소는 총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일부 미확보사업 500만 원을 이번 1회추경 때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군장병 평일 외출제도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할인우대업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조례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할인우대 관련 민·관·군 간담회를 내일 개최하고 군장병 이용가이드 포켓북을 제작해서 군장병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장병 속초투어 사업을 상, 하반기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체험을 부여하기 위한 부업대학생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와 하계 방학기간 중에 각 30일간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고 총 157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실무 보조 및 현장 근무를 통해서 부업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동계 부업활동을 위해서 대학생 25명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속초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따라서 부업대학생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비 4,200만 원을 제1회추경 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계 부업활동 대학생들을 6월중으로 선발을 해서 7월초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3억 4,4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근무여건 개선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자원봉사 단체 육성 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 홀로 어르신 친한 친구 만들기&사랑의 집수리 사업, 으뜸봉사자 및 단체 시상,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청소년 자원봉사 하계 1일 캠프, 우수 자원봉사자(단체장) 힐링 캠프, 사랑의 국수 나눔 사업&재난대비 사회심리 교육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 중에서는 올 1월 달에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를 하였는데 부족사업비가 3,2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득이 1회추경 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번호인식용 및 방범용 CCTV를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CCTV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0개소의 146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위해서 CCTV 설치장소 조사를 2월달까지 마쳤는데 차량번호인식용 6개소 그리고 방범용 23개소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중으로 행정예고와 보안심의를 이행을 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6월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해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로서 1억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1,800권 18만 면을 스캔을 해서 목록 작업을 통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검색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요기록물 DB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58만매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작업량이 13,040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3월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화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정보화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정보화 장비(13종)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올 1월달에 체결을 해서 24시간 기술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보안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입을 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을 올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올해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팀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을 해서 구성원 상호간의 시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문제해결형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여 직원들은 2015년도, 2016년도에 신규 임용이 된 신규공무원들 60여명을 대상으로해서 6개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던가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팀별 과제를 선정한 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7월까지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민의 날’ 부활 및 시민 축제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그동안 전에 시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5월 21일날 시민의 날 기념식을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서 시민헌장 선포 및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과 축하공연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날 주간 설정을 해서 연계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시민노래자랑이라던가 향토문화재 공연, 종합예술제 그리고 속초8경 페스티벌, 나또시장, 크로스오버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버스킹, 시립박물관의 특별전 등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시민의 날 주간 내에 연계해서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달에 시민중심원탁회의에 의제로 제출해서 논의한 결과 설악문화제와 구별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날을 지정을 해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속초시의 이름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왔던 그런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속초시민헌장 조례 제정일인 5월 21일과 속초읍 지정일인 10월 1일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라던가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실시해서 부서별 또는 단체별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러한 연계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정의와 또는 연계행사 개최가 우수한 제1안인 5월 21일 시민의 날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해서 향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일정은 6월초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종합운동장에서 사업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4,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시·군 입장식, 기념식, 축하공연 및 어울한마당 등을 개최를 해서 우리 통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8월달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유치를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행사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월 내지는 11월중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통장 100명, 주민자치위원 100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역량강화와 자치의식 또는 리더십 함양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워크숍 내용으로서는 시정운영 이해도 증진을 위한 시정 설명을 하고 전문강사 강연 및 현장학습 그리고 우수사례 공유 또한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한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7~8월달에 수립을 해서 3/4분기 안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고 추가질의는 신청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가볍게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7페이지에 보면 함께 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이 있는데 작년에 실무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속초에도 상위지부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속초시지부라고 있는데 작년에 결과가 맨 밑에 보니까 2018년도 단체 교섭 합의서 체결에 퇴직금누진제하고 직종변경하고 검침원 유류비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 등 4개안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이거 시행이 됐나요?

네. 합의내용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렇죠. 얼마 안 지나서. 그다음에 노사와 협의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임금협의를 할 텐데 대개 몇 프로 선에서 마감이 지어지나요?

현재 2.6% 인상으로 해서.

작년 합의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2.6% 그러면 공무원 인상률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불만은 없고요?

예, 불만은 없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단체협약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는 두 번 다시 또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조합이라는 건 노동에 대한 하부조직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가치... 하여튼 성실히 집행부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능동적, 창의적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맨 밑에 부분 보면 특정 시설 및 장비운용을 위한 의무자격증 취득과정 권장유도 이렇게 해 놓으셨죠? 여기에 보면 위험물처리가 있거든요. 위험물처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지금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특정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직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갖추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위험물독극물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커요. 이거 이렇게 직렬과 직제가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하나있으면 위험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 혼자 져야 돼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일부러 이 자격증을 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위, 아래가 없어요. 무조건 책임자가 다 해야 되는 거고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오는 부담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한 자리에 또 오래 근무하는 부담감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디에 옮길 수 없고 스트레스 혼자 다 받고 있고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정자격증들을 많이 따서 순환보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참 좋은데 아무튼 적극 권장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자격증이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커요. 집에가 잠을 잘 못자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스나 독극물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지원율이 좀 셌죠?

네,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그래서 시기가 돼서 신청을 했더니 역시 다 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업은 일찍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일찍 공고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 학비라도 보탤 수 있는. 저도 나중에 알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늦어서 못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하고 신청을 했더니 늦었더라고요. 홍보도 빨리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도모에 사업개요. 홀로어르신 친한 친구 만들기&사랑의 집수리 사업 있죠.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랑의 집수리 사업 어디서 보조금이 나가죠? 뒤에 보조금 지급상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죠?

말씀드리는 그 상황들은 자원봉사센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나가서. 자랑스럽게 차넘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어디 가서 집수리해 준다는 게 이분들한테 자부심이더라고요. 그냥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보조금 조금 받아서 자기들이 가서 일해 주고 임금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지 저 뒤에 장판 다 폐기시킬 건데 폐기물 처리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속초가 보다시피 오래된 도시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집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24페이지에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니까 사랑의 집수리 봉사만 2,000만 원이 아니고 홀로 어르신 친한 친구만들기 사업과 이게 2개가 2,000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집수리 봉사에는 딱 얼마라는 게 나와 있나요? 예산서를 갖고 왔는데 못 찾겠길래.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분들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순수한 봉사만 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분들의 자부심 꺾지 마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봉사센터에서 어디를 하십시오.”보다도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디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대로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나눠서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분 18초가 남았는데요. 이·통장 협의회가 강원도 그거인가봐요. 강원도 18개 시군구 전부 다 모여서 도비 6,000하고 시비 6,000하고 매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하고는 우리가 4,0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각각 2,000만 원씩.

1박 2일로 대개 뭘 하러 가시나요?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박 2일 일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워크숍의 형태를 취해서 시정시책이라든가 이것들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걸 함양하기 위해서 강사들 초빙을 해서 교육도 해 주고.

도움이 많이 되나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외지에 별도로 정해서 하고요.

탁 풀어놓고 지역과 동을 위해서 열심히...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으니까 충실히 역점을 둬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책무를 느낍니다.

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인사발령이 있었고 오늘 자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가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개인도 아쉬운 부서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고향방문행사 사업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출향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향인 단체와 서로 협의를 하고 교감 속에서 지금 제시해 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 초청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와 연관된 관련단체들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PC방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PC방 사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시에 이용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게. 택시 관련된 건도 이렇게 보니까 콜비 면제문제도 군부대가 양양, 고성 쪽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부르면 고성하고 양양택시들 부르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할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설명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80% 정도가 우리 속초시를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례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22사단과 8군단을 방문해서 수뇌부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군장병 외출제도와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발굴과 더불어서 인접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PC방 가격 같은 것도 심지어는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접시군보다는 우리 속초시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장병들이 선호를 한다. 한발 더 나가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역 군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대가 있겠지만 군제대할 때 돌아서서 오줌도 안 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한 추억들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추억이 돼서 그 동네를 찾을 것 같지만 고생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안 찾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십여 년 전서부터 군장병 팸투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팸투어가 뭐냐면 사실은 사전답사라는 거죠. 그래서 군장병들을 상대로 팸투어를 하는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여행객, 관광객이 돼서 1명이 아닌 3명, 4명, 10명을 모시고 우리 지역을 다시 찾는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시한적인 외출, 외박을 통해서 우리지역이 경기활성화를 찾는 것보다는 잠재적 관광객, 여행객이라는 시각에서 우리 군장병들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나중에 관광객으로써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책발굴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동안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선진행정을 위해서 또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중심 행정 펼쳐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는 넘기실 거 없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통한 시정의 경쟁력제고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전공무원이 다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되지 않았겠지만 다 모일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언제인가요?

체육행사 외에는 모든 직원분들이 한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모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직원 체육행사 외에는 문화활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들어와보니까 사실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시면서 대민 어떤 지원, 시민과 관련된 의전행사와 관련된 축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께서 많이 동원도 되시고 항상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지원과 관련돼서 역할을 하셨지, 정작 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복지후생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또 없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이번에 문화회관도 리모델링하고 그랬는데 1년에 1번 정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도 좀 보면서 각 실과에 대표할 수 있는 장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정도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공무원 초기 때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로 해서 직원단합행사들이 있는데 그 단합행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직원단합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 각과 실과별, 국 그리고 각 동별 해서 직원들께서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펼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왜 문화회관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를 했냐면 그들의 재능을 펼칠 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단합효과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속해있는 과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단합을 위해서도 한번은 문화공연도 좀 즐길 수 있고 이런 자리를 한 번쯤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시장님께서 보고 계실지 또 보고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님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는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군 협력관계 구축관련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병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한 200여 세대 군인가족들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인가족들은 그들은 여기에서 정착하고 아이들도 여기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여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관련된 시에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금 현역군인 군장병들에 대한 그런 시책은 군의 시민화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장병들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시책은 아직 없는 게 실정입니다.

시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군장병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께서는 우리 속초를 누구보다도 홍보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파악이 되시면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족들이 다 여기에 살고 계시고 노부모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파트에 200세대 이상 사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CCTV설치사업이 2월 정도에 끝나셨죠?

끝났습니다.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방문하시면 또 설치하려고 했던 데에 지적요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가장 현장방문하셨을 때에 파악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마쳤고 경찰서와 같이 했었는데 물론 선정과정에서 사생활침해라는 문제도 발생이 되어서 다시 재상정한다라는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지장물조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지하매설물이라던가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재변경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CCTV 설치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웠던 점은 담당계장님도 현장 나가보셨겠지만 여학교 주변들 위험지역에 설치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밑으로 지나가는 구간이 있어서 구간이 있는 것까지 또 파악하실 정도면 하실 의지가 충분히 있으셨다고 파악이 돼요. 노력하신 점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통장 한마음대회와 주민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각동에 보면 5개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들이 시정과 관련된 협력관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도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시와 어떤 소통 가교역할도 중간해 주시고 통장님들, 각동에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곧 시의회에 민원과 더불어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견수렴을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각 동별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5개 사회단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함축적으로 시장순방 때 그때 모아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잘 모아주셔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기록물 참 중요한데요. 지금 기록물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정보관을 통해서 그동안 구축되어왔던 그런 기록물들을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되거든요. 물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면 어떤 불의의 재난이라든가 그런 걸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못한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중관리는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화재라든가 그런 거 대비해서.

그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분 30초 남은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게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있을 때라든가 조직인사라던가 이럴 때 우리 계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실 거예요. 평준화해서 잘 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잘 안 될 때 도 있으셨을 거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 관련 되어서 애로사항 있으면 이 자리에서 1분 정도 드릴게요. 말씀 좀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시 선진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연수 있는데 그다음 쪽에 보면 3개 항목으로 나뉘어져있네요, 이게. 20명씩 선진시책, 시정활성화, 또 선진시책 발굴 배낭여행. 이게 한꺼번에 단체로 연수를 떠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외 나가서 그런 선진 그런 시책을 접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국제회의라든가 발생됐을 때 가는 곳이고요. 우리 시정활성화 선진시책연구는 각 업무분야별로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해외에 나가서 시찰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배낭여행은 잘 아시다시피 소그룹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문물이라든가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선진시책 벤치마킹, 선진행정 연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1명씩도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한두 명.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20명씩...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그룹을 형성하거나 파트별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다른 道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1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면 18개 시군에서 1명씩 추천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경비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것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국내·외연수를 할 때 좀 전에 단체경비 때문에 그랬을 텐데 한꺼번에 주로 의회에서 많이 그랬던 것 같네요, 집행부보다는. 단체용 연수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같은 장소에 다같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연수에 파트별로 나눠서 배낭여행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에 연수가 돼야만 다양한 곳을 방문해가지고 견문을 넓힐 수 있고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연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국내외에 어떤 선진적인 어떤 그런 사업 뭐 그다음에 이런 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미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연수일정에는 그냥 견문만하는 걸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나 이게 더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좀전에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도 아니면 국내어디를 가더라도 연수를 왔다는 것 표시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같이 관공서 방문해서 사진 찍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하루 더 많은 것을 그 시간 아껴서 많은 곳을 견문하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속초시민의 날. 종전에 우리 속초에 시민의 날이 종전에 했었나요?

10월 2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속초시민의 날이라고 따로 우리가 시민의 날을 따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설악문화제 행사로 거의 뭐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10월 2일로 시민의 날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고요. 10월 2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설악문화제속에서 우리 시민상 수상도 그전에 하고 했었는데 같이 병행 개최가 됐었죠. 하다 보니까 설악문화제행사에 묻혀가지고 속초시민의 날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행사에 임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시민의 날을 새로 제정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해서 그 관련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행사로 할 건가요? 이 행사는 위탁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체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는데.

설악문화제는 축제위원회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연계행사가 행사주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축제라든가 행사를 운영해 왔던 그런 주최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13개 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기존에 설악문화제에서 하던 그런 형태의 행사에서 탈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답습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설악문화제 행사와는 완전히 구별이 될 겁니다. 5월달에 하고 있는 종합예술제라는 그런 행사 그런 거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종합축제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죠.

설악문화제는 아직까지는 설악문화제 행사가 재래행사만 빼놓고 올해는 아직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행사를 지금 시민의 날 행사 기간 중에 일부 대행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설악문화제 행사 속에 있는 떡매치기라든가 줄다리기 뭐 동주민참여 행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을 이번 시민의 날 행사로 연계해서 끌고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보시게 되면 물론 기념식을 시민의 날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것이고. 식후행사로 해서 축하공연도 같이 곁들이고 그리고 행사주관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든다 그러면 시민화합행사로 해서 시민노래자랑, 가족장기자랑대회 또는 문화예술공연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속초종합예술제, 속초8경페스티벌, 크로스오버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대포야 사랑해, 버스킹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된 그런 행사들. 더 나가서 나또시장도 한번 이쪽에.

기존에 분산해서 해 오던 걸 집약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하실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약해서 시민들이 좀 함께 참여를 하면서 행사경비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느낄 수 있고 고취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됐네요. 마치겠습니다.

시간 정확히 쓰시네요. 추가질의 때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행부 계획과 우연의 일치로 설악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바람에 모양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전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시민의 날 행사가 별도로 하고 설악제는 본연의 산신제라든지 재래행사만 하다가 2개를 합친 거죠, 지금의 설악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우연찮게 설악제 본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재래행사만 남겨두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신선익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설악제 본행사에 포함됐던 것들을 이쪽으로 가지고 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을 거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 우리 같이 시의회나 군의회, 광역의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연수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또 속초시의회에서 이번 연수는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역시도 관광성 일정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순수목적 도시재생도시계획을 통한 선진벤치마킹을 계획을 했지만은 시민사회에 요구로 인해서 잠시 보류한 상태인데. 저희뿐만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해외연수 역시도 앞으로는 의회나 시민사회에 많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자체 수준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일정을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본다든가 그러는 과정에 오해 아닌 오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가 아닌 선진지 벤치마킹은 목적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 좋은 관광을 통해서 무언가를 갔다온 것들 효과를 발휘해 주자 그런 건데. 한번 같이 움직여보자, 집행부랑 의회가. 그렇다고 집행부 담당부서 전체 의회 7분(명) 다 가는 게 아니라 의회도 한 두세 분 정도, 집행부 두세 분 정도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좋은 사례로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여러 형태의 인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번에 담당계가 좀 늘어나면서 어저께 있었던 인사 어지간히 다 정리가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은 갖춰졌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속초시가 국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항상 의회에서 얘기했던 6급 무보직자가 너무 많다. 이분들에 대한 인사운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10개 정도의 계가 늘어나서 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 추가된 계가 있고요. 이번에 10개 정도 늘어났고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무보직자에 대한.

무보직자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승진인사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나아졌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7급에서 11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1년에 1번씩 근속승진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거든요. 하다보니까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인사운영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인 게 나름대로 지휘부에서는 시청에 조직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가 신설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또 과장님의 역할 특히 뒤에 계신 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우리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6급 담당계도 많이 늘어났지만 리더십 중에서 링커십이라는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링커라는 게 항상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건데. 지휘부와 그다음에 구성원들 중간에 계시는 6급 보직자들 담당님께서 상당한 리더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있는데요.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저도 보면서 놀랐던 설문조사인데 지방조직 및 인사제도 관련된 설문조사인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권위적 조직문화가 문제다.”라고 답한 게 47%였고 비효율적인 업무 20%. 이게 마치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 결과 같이 나온 건데 대상이 작년 12월달에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200명상대로 한 설문조사거든요. 시민들하고의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시민들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권위적인 조직문화는 반드시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저부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신규공직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경쟁률이나 그분들의 수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속초시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존에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복종의 의무라는 그 이름으로 직원들의 창의성을 다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달라진 조직문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규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팀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에 유연한 사고라든가 수렴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잘되고 있는 조직과 안 되고 있는 조직에 비교를 했을 때 크게 4가지 정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애플이나 구글이라는 데를 다 선호해요, 90% 이상이. 왜 그러냐 연구를 해 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고경영진과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일치도가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내 소통 없는 혁신과 목표달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둘째는 지향하는 문화의 모습과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문화 간에 차이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갖추어져 있어서 조직과 구성원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그런 모델로 빨리 가야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적극적인 권한위음을 통한 리더의 역할이 강조된다. 책임과 자율에 기본해서 단위조직리더들이 자율적이고 유연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이 최대한 빨리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조직문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담고 그렇게 공직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조직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된다. 서로 책임 떠넘기식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를 만든 이유도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존경받는 조직은 부서간의 책임공방은 지향하고 팀하고 강조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을 우리가 높게 추구하는데 있다라는 말씀. 과장님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이라는 타이틀에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조직운영방향 그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시정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원실 방문하셔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서로 고민하면서 우리 속초시 공직사회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시장님 말씀처럼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의회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진조직문화를 위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1년 市예산에서 인건비나 복지, 흔히 말하면 공무원들을 위한 市 인력들을 위한 예산에 총액한도가 좀 있나요?

그 기준인건비제라고 해서 그전에 운영을 해 오다가 기준인건비제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사의 상황들에서 그때마다 요구되어지거나 논의되어지는 지점들이 계속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도는 없다.

공무직과 관련 된 건이 아니고 우리 일반직원들?

전체다 합쳐서.

물론 인건비나 보수인상률이 직원들을 얼마나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건이 많이 자율성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4쪽에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여러 공무원분들이 뭐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공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세세히 보기 전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놀랐던 건 단체보험가입 국민건강보험에 사용자 50%의 부분으로 시가 50%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민간보험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한다면 그러면 시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그 민간보험들을 안 드시나요?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보험을 들 때 실손의료보험을 들은 분들도 계시고 실손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 드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감해서 복지...

이 단체보험가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저한테 4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종합건강검진운영 위에 단체보험가입에 되어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거는 지금 한 지가 한 4, 5년 전에 시행된 것 같습니다.

아, 4, 5년 전부터 시행이 됐네요. 저희가 조직을 생각했을 때 민간에서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 민간기업들이라 하면 사실은 사용자 1인에게 집중되어지는 이익의 구조를 거기에 함께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임금이든 복지든 그렇게 가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시 어떤 예산, 재정의 상황들에서 국민건강보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의 상황 외에 단체보험가입을 한다 이제 알아서 좀 생각이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격년제로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조금 새롭게 알게 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히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폭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부분에 市공무원 650(명)정도의 인원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市공무원들 마다마다가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아주 세포처럼 움직이고 있는 수탁기관, 위탁기관 그리고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정말 어떤 복지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있는 상황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성과로 국가보고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정책적 사업들이 다가고 있다는 조직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좀 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이라면 예산이 나누어져서 우선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도·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수탁이 가는 부분에 우리 시가 그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정말 아무런 수당 기타 등등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단체마다의 고려를 생각한다면 정말 단돈 얼마라도 급식비라도 교통비라도 내지는 이런 식의 관심들이 시 상황들에 하부조직으로 정말 세포가 돼서 일하고 있는 단위들에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시공무원체제로 들어와 있는 상황들에서만 이렇게 매번 논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는 좀 한번 제가 시 전체에서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번 자치행정과 보고자료를 받으면서 생각이 깊어진 부분입니다.

의원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마다 1번씩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거기에서 받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1년간에 공백 속에서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가 놓치게 돼서 시에서 일부 부담...

과장님 제가 해야 될(제한시간) 상황들이 많아서 답변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걱정이 되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직원이라고 할 때에 속초시 공무원의 패찰료를 들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이일을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더 열악한 상황에 좀 봐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잘 하고 있다 아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좀 나눠줄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담을 쥐고 있다면 쥐고 있는 인력들에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 미확보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추경요구들이 있는데 혹시 추경요구 중에 2019년 지난번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됐던 부분들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거기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습관적이고 관행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 기능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들이 한 3주간 격하게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단돈 흔히 말해도 어느 상황 100만 원이라도 삭감했을 때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중에 왜 여기는 이 부분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미 보고를 받는 상황들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삭감에 삭감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그냥 고스란히 다시 1회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의 관행들에 대해서 그럼 의회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이고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운영이 힘들 정도로 삭감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 없이 시 행정운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 저는 좀 각 과에서 충분히 왜 의회가 그런 식의 결정들을 내렸는지를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깎였으니 그다음에 또 필요한데 깎였으니 또 올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의회가 그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단위에서 그냥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보조금이 부족한 상태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들도 많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도 참 반영이 안 되는구나.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 100만 원 예산이에요. 이 부분 참 선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젊은 여성 그리고 남성 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단위가 속초시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고민을 말씀드렸죠, 지난 6개월 동안 몇 차. 그런데 고민 없는 상황이 그냥 1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거 보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몇 번을 말씀드려야지 정말로 고민할까? 이거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속초시 공무원들의 현장 그리고 그것이 좀 선진적인 부분으로 지역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정확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임신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었는데 근무 중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마땅한 시책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와 반면에 모성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시책도 그 속에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조금 후에 어떻게 추가로 질의하기에는?

추가질의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추가질의 혹시 있으신 의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돌봄과 육아시간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의원님,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의자라던가 쿠션 같은 이런 물질적이고 어떤...,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쌍둥이를 임신한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는 90일인데 쌍둥이 임신한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120일로 확대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성보호시간 같은 경우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휴식이나 병원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1일 2시간이면 한 달에 몇 시간입니까? 1일이 계속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에 2시간 이내씩.

하루에 2시간. 그러면 매일 2시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6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가 된 건가요?

그렇게 되고 있고 이 관련된 복무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육아시간 같은 경우도 5세 이하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녀돌봄이라든가 육아가 필요할 경우에 2년에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씩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국가정책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법률과의 충돌사항들은 없는지 좀더 보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관련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우리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할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나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연일 시정을 알차게 이끌고 계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님과 차석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여수호 본부장은 금번 3월 4일자로 정관 승인된 관계로 본부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팀장이 공석이 되어 겸임으로 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훈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방정희 고객복지팀장입니다. 노재훈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길우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 차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관 경영전략팀 차석입니다. 박인숙 고객복지팀 대리입니다. 동창희 교통사업팀 대리입니다. 김수정 환경관리팀 대리입니다. 최지문 체육청소년팀 대리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목표를 경영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에 두고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을 위한 내부환경 조성, 장사시설 경영개선 및 이용객 편의증진 도모, 미래환경 예측을 통한 교통사업 혁신추진, 체육·청소년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 환경업무 혁신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두고 중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추진을 위한 조직 재정비와 교육업무 고도화 추진입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주 훈련 환급과정 교육를 통하여 직원 역량 강화도모와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임원 5팀에서 1임원 1부 6팀 1센터로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시에 정관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3월 4일날 시에서 검토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임원 1본부 5팀 체제로 해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 체육청소년팀에다 흡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임원 1부 5팀으로 운영해서 3월 4일자로 본부장 승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업무 고도화 추진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통역량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온·오프라인 결합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가 무료가 되겠고 상반기중 시범도입을 통해서 향후 지속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주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은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세부 프로그램은 취약한 근로자 권리보장, 고용안정 노사 간 간담회, 화합체전, 노사 간같이 벤치마킹 실시하고 워크숍도 개최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3월중에 프로그램 계획서를 만들어서 노사발전재단에 상반기 중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주차관제 및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대포항 공영주차장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의 하나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행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매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경영수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현장 운영 인력의 최소화와 비용절감이 절실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주차관제 및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공영주차장은 본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대포항 3개소와 설악항 1개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통합관제소 1개소와 무인정산시스템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에 3,800만 원, 무인정산에 2억 7,800만 원, 주차쿠폰 시스템 도입에 1,000만 원을 해서 3억 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주차관제시스템과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는 주차장이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운영 인력으로 공영주차장을 24시간 관리체제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 운영할 때는 13명이 운영하는데 이중에서 7명은 시니어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유휴 인력을 타 사업장에다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자 편의를 위한 행정정보 즉시감면서비스도 연동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휴 무기계약직 타 사업장 배치를 하게 되면 1억 2,200만 원 정도가 절감할 수가 있고 경영수입도 1억 4,800만 원을 거둘 수 있어 2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키고 로데오주차장도 유료화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본 시스템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영주차장 통합운영과 유료화 운영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계약기간이 3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공단 수탁운영으로 운영할 시에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시의 대규모 투자로 조성된 로데오 공영주차장의 경우 일반 이용객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현재 인근에 조성된 호텔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로데오거리 상가 이용객 불편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추가 수탁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중앙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입찰 방식에 의한 위탁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주차면수는 43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운영인력은 10명이 되겠고 경영수입은 6억 3,300만 원 상인회 운영기준 2018년도 지출예상액은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대료가 1억 3,000만 원은 연말에 대출을 받아서 시에다 납부한 상태가 되겠고 이러한 사항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주차료를 인상해서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할 경우에 적정 주차료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직접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수탁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로데오주차장 유료화 운영 건의는 현재 로데오주차장 1·2주차장을 포함해애서 면수는 335면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예상수입은 5억 5,0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비용은 인건비하고 경비는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지는 연간 3억 5,0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데오주차장을 유료화 운영할 경우에 초기 요금정산시스템 설치가 필요한데 초기자본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유료화 운영할 경우에 로데오거리 상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감면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로데오주차장도 통합주차관제 등 시스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상시운영과 남문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므로 주차장 운영기간 확대를 통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매년 속초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타지역으로 관광객이 이탈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22일 전면 개방된 속초 바다향기로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장 부족현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상시운영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해수욕장 주차면수는 총 501면이 되겠고 우리가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번호인식시스템하고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였을 경우에는 초기자본은 3억 6,1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할 경우에 경영수입은 4억 800만 원, 경비는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경영수지율 예상금액은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속초해수욕장 남문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제2캠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할 경우에 220면 주차면수가 나올 것이고 예상수입은 8,900만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여름성수기 45일간으로서 운영인력은 하계 부업대학생과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관광과에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019년도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신청은 보고에 앞서서 이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2월 27일날 공모사업 결과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업무보고 작성하고 난 후에 생활SOC사업 재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 재신청을 해가지고 5월중에 실사하고 확정될 것으로 신청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SOC사업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는 1억 원이지만 그 사업은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자세한 보고사항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 건의입니다. 2018년도 4월 9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30%수준이며, 인군 타 시군에 비교해도 약 20%를 인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한데 강원도 영동지방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20ℓ기준을 볼 때 타시군보다도 32원이 싸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분석되어서 인상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를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매년 몇 %씩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가 도달됐을 때 시의 연간 예상수입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건의와 수거 홍보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월 2월 1일자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표 조정이 시행된 바 있으나, 최근 대형폐기물이 다양화되어서 품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명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면도로 집하장내 대형폐기물의 무단배출이 수시 발생함에 따라 배출 안내와 홍보를 강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 현황을 보게 되면 공단은 폐가구, 목재, 매트리스, 가전제품 등을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는 대형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주 2회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표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폐기물과 유사한 품목 또는 기타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은 수수료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오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에 대한 무상수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무단배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화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조례를 우선 개정하고 또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을 홍보 강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고 무단투기 사전 예방을 위한 관내 집하장 CCTV확대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과와 조례 개정이 되고 홍보도 함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무단투기쓰레기 예방과 감시 활동 강화로 종량제 봉투사용을 증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국도변과 주요관광지에 위치한 상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대형폐기물 발생 시 단속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쓰레기봉투 사용으로 경영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홍보대상은 7번국도와 주요관광지 인근상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으로 집중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환경감시원증을 받은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시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쓰레기 배출 요일하고 시간 적정 준수를 홍보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를 집중홍보해서 무단투기시에 단속을 강화한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수막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노사간의 벤치마킹을 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집하장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분들을 집중배치를 해서 무단투기 감시활동하고 재활용품 선도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먼저 계도 하고 선별에 대한 방법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재활용쓰레기 매일 수거 체계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동 요일별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매일 수거 체계로 개선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쓰레기의 수거 체계는 요일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일별로 분리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요일별 공백에 따른 불법쓰레기도 증가하고 시민불편도 야기하고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한편 또한 관내 아파트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면도로 확장에 따른 재활용쓰레기 수거구역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각 집하장별 수거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총 3회 이상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서 예산낭비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하고 무단투기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용역 회사에서 운영하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수거는 우리 공단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바뀌기 위해서 시와 대행위탁계약을 ‘18년 4월 18일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선행조건은 현재 무단투기된 쓰레기 차량은 압축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차량을 교체해야지만 재활용품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량 교체 부분을 해나가고 또 차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도 증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속해서 관계 과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위탁계약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확보되는 대로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체계로 개선해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비 교체 건의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97년도에 청소년수련관내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냉난방 효과도 떨어지고 있고 대전력소모가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관계 과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소요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내 석면건축물 철거와 재시공 건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내 석면건축물이 잔존해 있어 근로자하고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석면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추진해서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실내체육관 쪽에 천정에 석면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1,2,3층을 동시에 교체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사 사업시 분리 발주해서 청소년아카데미 운영하는 2층부터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을 분리 발주해서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 과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노후 외관 도색 건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변색·탈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관상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미관상도 저해가 되어서 상당히 공공시설로서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색을 추진해서 공공시설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외벽정비를 추진하는 데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9년도 청소년기능보강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안으로 도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조례 개정 건의입니다. 종합경기장 야간 사용 시에 조례 미제정으로 야간사용료가 부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악야구장이 인조잔디구장과 비교하여 조명 사용량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야간 사용료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따라서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시설 대상으로 사용료 중복지원 금지와 부대사용료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보면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체육시설 관련 조례하고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체육시설은 시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용료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다만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악야구장 조명탑 사용료 개정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해나가고자 합니다. 설악야구장이 야간조명 사용에 더 크기 때문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조명탑 사용료 개정안은 현재 주간사용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사용료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주간사용료와 조명탑사용료 전기료를 계산해서 명시해서 개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반발이 있겠지만 사실은 보조금내에 이런 경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사용료를 보조금에 명시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승화원 자연장묘 단지 조성 건의입니다.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선진장묘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연장묘 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추모공원 이용객에게 장묘선택권을 확대,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봉안당에 있는 것이 전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이 봉안묘로 다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 안 있으면 봉안묘가 찰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자연장묘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묘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의 잔디형으로 2,500㎡를 조성해서 2,000위 정도를 모실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재원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봉안묘가 차기 전까지는 이 사업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 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승화원내 화장시설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승화원내 화장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수시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용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이 시설을 교체해서 이용객 편의 증진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승화원내 화장로는 2004년도에 시설되어 있고 2013년도에 개보수가 1차례 있었습니다. 노후화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에 따른 불완전 연소에 따른 분진도 발생되고 있어서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화장시설이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관계로 상반기 중에 화장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2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제일 화장수요가 적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일 번째로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 건의입니다. 대행위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인근지역 수준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1구 화장했을 경우에 원가계산을 해본결과에 의하면 38만 원에서 4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10만 원, 8만 원, 7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공적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관외분만 개정작업을 통해서 인상된 부분으로 받고 있는데, 현재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립화장장의 경우에도 인근에 그쪽에서도 대인 15만 원, 소인 10만 원, 개장유골은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화장장하고 사용료를 같이 받아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익구조개선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심동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시간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10분, 추가질의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3월 4일자 정관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책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다가 다시 재위탁할 것인지 공단에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나 로데오주차장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한 군데에서 다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차장사업에 무기계약직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관제시스템에 한 5, 6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유휴인력은 조직진단결과에 타사업장에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선 배치를 하고.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계획을 만들어서 건의한 상태입니다.

장소는 대포항 4주차장 쪽에다가 통합관제시스템을 컨테이너박스를 놔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휴인력을 각사업장별로 1명씩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주차유도요원들은 시니어인력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도 염두에 두고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에 한 5, 6명 정도가 들어가면 나머지 인력은 수탁운영을 안 하고 있는 로데오주차장에 오게 되면 그쪽 분야에 1명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시니어인력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한 승계작업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중앙시장이 바쁘게 되면 그 유휴인력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주차장도 유료화 운영을 하게 되면 대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서 거기다 시니어인력을 배치해서 현장감독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1명 정도 둬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층 복층화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료화운영하게 되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상인들하고 일정 정도에 조율 기간을 갖춰서 관광수산시장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또 상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포부분 보게 되면 1, 2주차장만 활성화되고 있고 관광객이 상당히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포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상가 앞에다가 주차를 시켜놓는 것은 상가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쭉 세워놓거든요. 그 양반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비켜주면 손님들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할 수 있게 하면 市 수입도 올릴 수가 있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차장이 꽉 찼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계속...

그래서 나온 얘기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어디 시에서 알선해 주시면 상인들은 그쪽으로 가고 노상주차장하고 CCTV을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래서 교통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인들도 대체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면적을 할애해서 대체주차장을 조성하면 거기도 우리 공단에서 무인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일정 부분 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차를 받는지는 그때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주차장 알선을 해 주면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통과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10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공공기관경영혁신을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속초해수욕장이 계절 상가들은 운영을 안 합니까?

계절상가요?

예. 여름시즌. 예전에는 계절상가들?

상가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수욕장 운영하고 주차장 관리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외의 업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합주차관제와 관련해서 이사장님 여쭙겠습니다. 7명 시니어인력으로 대체 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단순한 업무. 주차유도하고 그런 업무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니어인력들이 대체가 되면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주차 관련해서 오시게 되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라던가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대포항 예전에 아울렛부지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아웃렛 부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주차관리를 해 주셨으면 안 되겠는지 건의 드렸었고 최초에는 그쪽에 차를 무료로 댈 수 있게 건의를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이라는 거 확인도 안 되고 전문 인력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건의를 드렸는데 문제는 4차선 상인들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지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협의도 좀 해 보고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4차선 관련된 도로에 상인들 새로 지은 건물 말고 그전에 아주 활성화가 됐던 정말로 상인들 활성화가 됐던 2011년도에 대포항이 준공이 되고 나서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야 말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바로 앞이 바다였고 배가 정박할 수 있었는데 대규모의 개발로 인해서 뒷길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곳 상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상가 앞에 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그 상가 앞에 다른데 가지 않아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주차라인을 긋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의 의견은 뭐냐하면 주차라인을 긋는 걸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대포항개발계획 조감도를 보게 되면 그곳을 테마의 거리로 만들어 주겠다고 前前 집행부죠. 그때 완공시점에 테마의 거리라고 만들어 주고 활성화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사장님께서 방문하시면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과연 테마의 거리인지 지나가는 거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복합적인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횟집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집 앞에 차 한두 대라도 주차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손님들 외에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다 바닷가 쪽으로 나가지. 상당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가교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가 앞에 부분은 우리가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우선주차제 그런 방안도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건너편에 또 신규로 새로 지은 건축물들은 주차시설 확보가 돼야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시설확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신규로 들어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접근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인시스템 하시게 되면 24시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24시간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제는 차량주차관제실에서 할 것이니까요.

예. 14쪽 재활용쓰레기 매일 수거체계로 개선추진한다는 말씀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나름 또 민원도 많고 그러셨을 텐데 매일수거를 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럴 계획으로 작년 11월달에 민간용역회사하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압축차량에 재활용을 싣다 보니까 다 파쇄가 되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하고 협의진행 중인데 차량 교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예산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만 추모의 집에 유가족들이 반입해 온 물품 아크릴박스 등이 설치되어서 좌우상의 안치되고 있는 고인의 유가족분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 부분이 당초 조례에 의하면 봉안당 안에 안치된 그쪽에다가는 아크릴시설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밖에다가.

네. 아크릴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담배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놓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못 갖다놓게 귀중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 입장도 고려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이 거기에다 고가의 시계를 넣어놓고 핸드폰도 개통도 안 했던 핸드폰도 넣어놨는데 열쇠를 채워놨는데 유가족이 가지고 갔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는지 CCTV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쪽만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진행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적용해서 유가족들한테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귀중품을 넣지 말아라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체제 들어왔는데요.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 혼자서 5팀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 나가랴 안에 들어와서 내부 챙기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이사장이 자리만 지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장도 수시로 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본부장제도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단이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화장시설공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때도 들었었는데요.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례 소위말해서 이용객이 적을 시기를 택하실 것 같은데요 누가 돌아가실 때 예고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간이 도래가 되다 보면 사전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장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지역시민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사전에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께서 인지하시고 계시다가 준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냉난방시스템 국비는 매번 이사장님께서 오실 때마다 말씀하셨고 국비 건의를 직접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전지훈련의 메카로 들어가려면 이런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많이 해 주셨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소위 수거차량 구입과 관련돼서 어떤 말씀드렸냐면 새벽에 환경미화원들께서 현장에 차에 매달려서 가시는 부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내리시긴 하지만 최소한 차에 매달려가실 때 안전장치정도 안전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요.

뒤에 안전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0m 간격으로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직원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3D촬영을 하는데 360도가 다 보이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안전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시간에 새벽에 일찍부터 나오셔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안전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각별히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앙상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하더라고요.

관현악단.

모집이 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습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0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노심초사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수산시장 수탁을 건의하고 계신데 지금은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회에서는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입찰방법에 의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은 입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 받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조례상 주차장사업이 목표사업이기 때문에 수탁운영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상인회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기로 희망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계산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이해관계가 좀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임대료 부분 때문에 두 상인회장님이 대출을 내서 임대료를 시에다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적자를 보게 되니까 또 주차료를 100%로 올렸습니다. 올리는 바람에 상인들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공감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잘 협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로데오주차장 유료화사업 그다음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상시운영. 이거는 사실상 우리 의회가 본의원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했던 그런 사업인데 매번 집행부에서는 검토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주말 성수기에는 노상주차장이 아니라도 빼곡하게 중앙시장 양측으로는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그렇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노상주차장을 운영해서 市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운영할 방법이 있나요?

노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대포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것도 대도시에 가보면 대부분 시니어를 채용해서 일정구간을 정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절감하게 될 수도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창출할 수 있는 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차난 해소차원도 있지만 어차피 주차 그걸로 이미 꽉 차있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는 안 되지만 그렇다라면 수익을 올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 본의원도 이렇게 여행을 가끔 다니지만 그렇게 속초시처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한번 어디 갈 때마다 주차료로 한 2, 3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고 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부 시민들은 "주차료를 받으면 관광객들이 안 올 거다 아니면 무슨 불편을 초래한다." 인근 주민들은 불편한 걸 얘기하시는데 인근주민들은 야간에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서울에도 벤치마킹 많이 다녀봤지만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로에다 주차하게 되면 돈낸다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오면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겠지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료를 받아서 가뜩이나 모자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문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중이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운영과 더불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 감시카메라거든요.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모든 곳에 다 설치하기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보면 고속도로나 지방도로에 가짜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카메라모형만 설치하고 고정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그 모형카메라만 설치하고 방송만 나가게 하는 거죠, 경고방송. 사람이 접근하면 방송이 나오잖아요, 안내방송.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동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해가지고 하면 100% 다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방송만 나가는 것하고 카메라가 직접 촬영하는 것하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시민들은 다 압니다. CCTV가 설치돼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갖다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어느 시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법에 권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시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실 CCTV을 설치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만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태양열로 해가지고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효과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건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쪽 보시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이거 상당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자인데 쓰레기과다배출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고 좋은 방법이 봉투 값 인상하는 방법이 사실상은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정해서 하는데 사실은 봉투값이 어느 정도 비싸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배출되는 쓰레기들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심지어 고철, 캔 다 들어있어요, 페트병. 이런 걸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면 쓰레기배출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투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바쁠 때는 거기다 버려서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여기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승화원 종전에 우리 승화원 부부단 이장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냐고 고생많으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많이 개편이 됐어요. 보기도 좋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하시는 거 봤습니다. 정관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공단에 본부장 이렇게 했고 직제규정도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올려주신 거 잘 봤습니다. 이사장님 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조직기구를 명확하게 하죠. 이게 지금 왜 개선이 부장이 나오죠.

이거는 개선체제가 본부장도 부장이고 그렇습니다. 부장이면 3급이거든요.

아니 급수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공기업법을 봐도 청소년복지센터도 부장님이시잖아요.

복지센터는 센터장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쓰는 회사의 직제는 부장하고 본부장은 전혀 달라요.

그렇습니다.

본부장으로 했으면 본부장으로 명칭하시고.

정관승인 전에 이런 4단계 체제로 가야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본부장 체제로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더 나은 조직문화를 이끌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조직정비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장 밑에 총괄하는 본부장님이 계신 거면 그런 직제표를 정확하게 하시고 명칭도 본부장으로 통일하시고 그렇게 직급은 3급이시지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제개편 효율을 위해서는 본부장 체제라는 명칭도 단일화하시고 또 본부장님 밑으로 팀이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셔야지 지금 이 표를 보면 중간에 직급만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조금더 조직개편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로데오 1, 2주차장 문제는 그동안 계속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내용입니다. 특히 2주차장이 보니까 더 급한 것 같아요. 호텔하고 리조트 건립된 이후로 그 부분이 호텔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실질적인 시민들과 로데오 상인분들이 오히려 이용을 못하시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유료화가 시급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조성 사업과 국비 요청사항이 있어갖고 연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돼야지 유료주차장이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제생각도 의원님과 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와 연계해서 잘 하면 되는 거지 청년몰조성과 관련된 국비 요청사업비 다 완료되어야만이 유료화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와 그리고 교통과하고 빨리 합의하셔가지고 제일 급한 2주차장이 빨리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작년에도 참 물심양면 노력하시고 최대한 빨리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금방 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년수년관 기능보강사업을 8억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 말고 전체 기능보강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보완해서 다시 내라고 해서 한 20억 정도 해가지고 신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도가 그걸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에다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어떤 경기를 할 때도 임대가 되고 또 일반시민들이 행사를 할 때도 임대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돼서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빨리 노력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국회의원님도 만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고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페이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조례개정을 위해서 자료 분석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급한 게 뭐냐면 이게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다가 맡겨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간혹 가다 주민분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약간 이것 때문에 제가 봐도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분화가 빨리 돼야만 정확한 요금이 나올 거고요. 좀 조속하게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수증 발급의 의무화 좀 해 달라.” 받지 않으시려는 분도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주민에게 직접 영수증을 주셔가지고 금전적인 오해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카드로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은 틀림없이 발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냈을 때가 문제거든요.

현금냈을 때도 우리가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받는다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그렇게 발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상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반가운 건 이번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일이 좀 있었는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활력 있는 조직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또 관련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다거나 수익이라거나 격려의 여러 측면에서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마다마다 검토가 되어있고 오히려 저희 의회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경영혁신에 새롭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만큼 즐겁게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의 부분 내지는 유료화 부분 또 중앙시장 주차장의..., 상황들 또 신규 조성하는 거. 주차장 업무가 굉장히 큰데 다각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경영혁신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아니고 이전에 너무 그런 것들이 뒤쳐져 있거나 의욕이 없어 보이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지나치게 수익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되 꼭 수익을 위해서만은 아닌 것으로써의 판단이 어느 선에서 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주차장에 요즘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이 되고 그럴 때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소비자로서 그런 주차장을 가게 되면 편리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나 일 시키구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시스템을 보더라도 젊은 층들이 오늘도 뭐 라디오에 나왔지만 속초시 아바이마을도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된 관계로 젊은 사람들이 먹거리 관광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도시에서도 전부다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돼나가는 나와 있는 추세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속초가 갖는 작은 도시에 어떠한 운영에 있어서 전경시스템이라는 게 관광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이런 모두 다 자동화의 세상을 닥치면서 참 두려워지는 거죠. 이미 지금도 그런 시스템을 받게 되면 더듬더듬거리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면서 배워나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앞으로의 노년이 될 거니까 그런 좀 막막함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무학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주민들의 상황들을 보면 젊은 사람 위주의 세상을 우리가 맞춰져서만은 어렵지 않은가? 장애인도 있고 노년도 있고 또 그만큼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들도 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자동화무인정산시스템이 일부 필요하다면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람이 주는 서비스가 가는 부분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공공에서 가져가야 될 지역의 일자리라는 부분도 이 기계 대신 자꾸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고려를 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속초시 입장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가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정산시스템 놓게 되면 시니어인력은 단순업무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리인력을 거기다 1명씩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름 사회활동을 하는 저도 더듬더듬하고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한번 경영에서 그 부분도 사람과 친화적인 부분이잖아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9명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을 보고해 주셨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저희의 기반시설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내시는 상황 속에 사실은 청소년사업이 앞으로 추진해가기에 많은 에너지를 모아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러면 이 청소년의 업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조금 장기프로젝트로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화가 된 9명이 만약에 이 센터에 위탁기관이 차후에 변경되게 되면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위탁계약을 저희들하고 하고 있지만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규직화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아카데미업무도 당초에 보조금사업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공단사업으로 들어 왔듯이 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 위탁업무로 변경이 되는데 내용은 뭐 보조금사업이라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지만 그런 형태로 변형된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했던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했던 부분이 청소년 평가를 나오게 되면 중장기계획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지만 그건 아카데미 부분만이고. ‘전체는 시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청소년이 나아갈 길.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럴 때 9명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으로 배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에 위탁기관이 바뀔 경우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식의 관점이었더라면.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일단 공단에 모자라는 인력을 채우는 부분에서 충당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인력이 남아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조직존폐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불가피하게 해고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이 전문인력들인 상황이고 지금으로써는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으로 되지만 이후의 이런 식의 검토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차원에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앞으로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상황으로 차치하고 정리를 하는 질문이 하여간 고민이 되는 지점들에 이분들의 상황들이 놓여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상당히 의욕적인 추진들이신지라 저는 하나하나 드릴 말씀은 없었어요. 그렇게 평가된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 잘 찾아가시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구조를 내는 경영도 사실은 정말 지금의 입장 시설관리공단 중요하지만 또 그래도 공공성 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지점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공단이 수익성 있는 사업하고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많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이라던가 화장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 플러스 공익성이 더 큰 사업이고. 주차장 사업도 사실은 공익성을 따져봐야 되는 사업이지만 수익성이 더 큰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얻어서 경영수지율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단에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현장부서는 보고서를 잘 못 만든다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관리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현장 나가서 일을 더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보고서를 아주 착실하게 써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시간에 쪼들리니까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승화원부터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승화원에 보면 우리가 내화물 보수예요, 교체예요?

지금 현재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면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화물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체를 하려면 다 교체를 해야 될 거고.

지금현재는 내화벽도 자꾸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교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과집진기 백필터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정폐기물입니다. 설치할 때 꼭 확인해주시고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외로 2개월 동안이잖아요. 관외로 나갈 때 지원금 얘기 들었는데?

지원금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50%인가요? 강릉 나가도 70인데, 우리는 10만 원이면 가능한데 그러면 얼마예요.

50%지원이니까.

10만 원의 50%인가요. 70만 원의 50%예요?

거기는 관외니까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다시 질의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 기관하고 나중에 정해지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중앙시장 주차장에 무인민원기 발급기가 설치가 됐어요.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도 세우자마자 마치 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연세세브란스 병원 지하도 오래전부터 병실부터 무인카드기에서 정산해서 나오죠. 못나오는 차 하나도 없거든요. 나이가 뭐 좀 드셨든 안 드셨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으로 할 건지 이거는 경제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 비슷한 걸로 하든지 아니면 연계를 해서 하시던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금 처리를 성북구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안에 있는 것은 토마도전자라고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호안이 되는지는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따로 뭐 너무 따로 가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진 나온 김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쓰레기적치장 이 장소를 누가 선정을 하나요?

환경위생과하고 동장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요구하게 되면.

여기 어딘지 아시죠?

저번에 영금정 민원처리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앞에는 전망대고요. 속초에서 가장 바다가 아름다운 데가 여기인데 이렇게 쓰레기적치장을 만들어 놔서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장님하고 위치를 선정을 다시 하려고 지금(협의중).

여기는 적치장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거기가 상가들이 쭉 있어서 사실 적치장이 참(부적합)

그 앞에다 내어놓으라고 하세요. 새벽에 치우러 간다고. 여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중앙시장처럼 이렇게 대형건축물들 나올 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가잖아요. 아침에 내놓으면 중앙시장처럼 치우듯이 치운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거 털어도 돼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주민들 거는 그렇게 가더라도 상가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란 말이죠. 이거 없어도 집 앞에다 내놓으면 중앙시장에서 수거하듯이 그것 얼마나 잘되어 있나요 질서가 잘 잡혀 그러다보니까 대형이 안 나오잖아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버리는 게 아닐지라도 지나가다가 문짝 하나 갖다놓고 TV 갖다놓고 이 지경이 되죠. 이 장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을 다시해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 여기는 들어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쓰레기적치장이 8개 동에 260개가 있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데까지 하면 한 400군데가 됩니다.

400군데요. 그러면 제가 가장 쓰레기 감시하는데 선호하는 게 CCTV보다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진짜 범인을 잡으려면 내차를 자주 다니는 쪽에다 세워놓고 들어가요. 그다음에 뭔 일이 있는가 보는 게 블랙박스거든요. 그게 더 선명해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냐면 11, 12, 13, 14페이지에 종합인데 우리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버리고 효율적으로 쓰고 하느냐 거든요. 문짝을 수거하는데 압롤차가 가서 다 부숴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체가 할 때가 됐고 내년에 2대인가 교체가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압롤차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활쓰레기 모아서 그 힘으로 밀어서 압축시켜서 더 많이 실어 올리는 게 압축이잖아요. 그런데 속초는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막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유휴인력들이 좀 계시나요?

대형폐기물 쪽?

아니 밤에 쓰레기투기 감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13페이지 보면 환경관리팀직원 중 환경감시원증 발급자 87명이라고 명시해 놓으셨죠. 이분들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작년도에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근무 중에 하는데 주민들이 무단투기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 감시원증을 받은 분들이 400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280개 고정적으로 가장 이렇게 부실한 데 야간이라도 투입을 해서 블랙박스 하나씩 들고 아니면 차안에서 블랙박스를 보고 거기서는 “왜 버렸느냐 당신이름이 뭐냐?”이렇게 하면 전쟁이에요. 큰 대형폐기물은 차량에다 실을 거란 말이죠. 그 번호만 찍어서 진짜 본보기로 한번해 봅시다, 이거. 그래서 내가 유휴인력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팀 정도라고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요?

그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유휴인력들이 좀 생기면 진짜 죽어요. 우리 일을 2배를 더 하는 거예요. 제대로 버려주면 버리면 싣고 오면 깔끔하게 끝나는 데 또 버리고 안 버릴 것 또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홍보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쓰레기는 진짜 그 얘기도 했어요. 제일 지저분한데 주민들 불러서 환경대청소 한번 해 보자고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현실을 보자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수거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라도 들고 하루에 한 군데라도 가서 지켜서 한 번 제대로 부과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가도 돈 되는 건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고. 또 그런 쪽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그런지 참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점차적으로 올리신다고 한꺼번에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는 아직도 현금주고 사야 되나요, 아니면 카드도 되나요?

카드도 가능합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됐지요. 여태까지 현찰 받았어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요. 현찰로 받으면 귀찮아서 안사는 수도 있어요. 현찰로 사다보면 자기 생각에는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속초가 다 그렇게 되는지 현찰 받는데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정호 의원님 한 3분 남기셨던데 그것 좀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다 끊겼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동네하고 요일을 정해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매일수거체계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매일하게 된 그게 개선방안인가요? 왜 매일 해야 돼요, 꼭? 아까 설명에는 아파트들도 많이 늘었고 하루 정도는 뺄 수가 없나요? 월화 목금 이렇게?

아, 그게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그러면 신규아파트가 생기면서 재활용수거차량 4대가 구역을 정해서 도는데 신규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이 양반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실어 나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역을 좀 많이 정해서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휴인력을 조금 이렇게 확보해서 진짜 불법투기하는 목적이 불법투기만 안 해 주면 진짜 시설관리공단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봐요. 뭐가 중요해요. 선후를 따져야 돼요. 환경위생과에서 버린 사람 제대로 버려달라고 우리는 애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잡아보자고요. 어떤 부류가 어떤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버리는지 그래서 자꾸 제가 유휴인력이 있느냐 아니면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는 빼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또 대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마치고 못한 얘기들은 나중에 찾아뵙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면 한마디 더 하셔도 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인데요. 무인시스템에 들어온 것은 주차장에서 벌어서 했다기보다 중앙시장에서 2층, 3층 올리는 과정에서 남은 예산으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1억 소리 나왔죠?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짧게 말씀하십시오. 공단이 종합중앙시장 주차장을 인수하면 어떤 이익이 날 것 같습니까?

한 3,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시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수입을 받아서 중앙시장에 투자하던 것을 시로 들어오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또 세금 부분도 절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부과세, 임대료를 안내기 때문에 또 시수입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또 시니어를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지금 10명이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8명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가지고 성수기철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저쪽에 주차장이 저쪽에서 한가하다 그러면 그 인력을 빼서 이런데다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것보다 일단 공단은 돈이거든요.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어디 객지나 서울 올라가면 주차 어디다 하십니까?

돈 꼬박꼬박내고 오고 있습니다.

속초는 관광객들 때문에 화장실포함 다 개방이에요. 시청 여기는 어쩔 수 없다고 봐도 다른 데서 무료한다는 건 속초는 너무 관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데오 1, 2주차장을. 로데오거리 상가들에 가서 중앙시장처럼 할인권이나 주차권을 가지고 오면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누가 대포주차장 얘기했듯이 상가주인들이 거기다 세우는 부분에 상가사람들이 속초시민이 사용할 때에 가격에 대한 고민,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곧 아마 교통과에서 공론화시키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조금은 미안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동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압축차 내년에 2개 바꿔드릴테니까요.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휴인력을 확보를 하셔셔 같이 야간순찰을 돌던지 몇 군데 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환경위생과하고 검토를 해서(추진하도록)

아니 이사장님 저하고 블랙박스 하나씩 들고 나가지요 뭐?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도 고생하셨고. 이사장님 우리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공공성이 우선이죠. 너무 경영개선을 위해서 아웅다웅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공공시설물의 시민편익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공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설립의 목적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한은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민편익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정태균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현장중심 정책 및 건의사항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생활현장과 직결되는 민선 7기 공약, 각종 지시 및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피드백을 통한 현장시정 실천으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에 힘쓰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공약사항이 21개 부서의 67개 과제 그리고 지시사항이 민선 7기 이후 미완료 과제를 중심으로해서 204건, 건의사항이 연초 미래설계 보고시 건의된 115건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시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상황 체크와 부진 문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검토해서 공약사항과 각종 지시, 건의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비전 2035」수립 연구용역 마무리입니다. 급격한 도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우리시만의 특화된 중장기 미래전략 발굴을 통해서 우리시의 미래의 비전, 발전전략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도시환경변화 대응 및 중장기 미래속초 발전전략 수립으로 사업비는 2억 8,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행사는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입니다. 내용은 지역현황과 여건분석, 미래전망, 비전 및 전략제시,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및 실행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사유는 연계용역인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 속초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일시 정지되어서 공간구조 및 사업계획 연동 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남북관계 급진전 등 도 및 정부부처 변화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7일에 진행중에 있는 각종 수행용역사 간 연계방안 협의 간담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계 주요용역 주관 부서 간담회를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 진행여부는 중앙부처 정책 방향 등을 보면서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속초시 시민헌장」개정 추진입니다. 시민헌장은 지난 ‘68년 8월 15일 제정 이후에 ’90년 10월 11일 한차례 개정 공포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많은 환경 및 도시여건 변화 등이 있었음을 고려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은 물론 시민의 날도 새롭게 재지정되는 등 민선 7기 출범이후 시민화합 및 자긍심을 새롭게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시민헌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개정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개정초안을 확정하고 현재 초안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2~3월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3~5월중에 시민헌장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헌장 공포는 재지정된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헌장탑 정비도 공포 행사등과 연계를 해서 공포 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시민중심 원탁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각종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로 소통시정 및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원탁회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52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능 역할로는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정 자문,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월 5일에 원탁회의를 발족을 하고 10월 5일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4일 1차 자문회의를 통해서 중앙가로 일방통행 방안 등 3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고 2차 자문회의는 지난 2월 13일 중앙가로 일방통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 3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원탁회의 과제에 내실 있는 발굴과 회의 개최를 정례화해서 지역 내에 이슈, 현안과제들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주요시정·정부합동 평가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각종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환류기능을 강화를 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향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평가는 연중 부서별 실적관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내부평가와 고객만족도평가를 병행해서 반영을 하고 동주민센터는 고객만족도평가를 해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량 122개의 지표에 대해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서 6월말 최종 평가 후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지표별 내실 있는 실적관리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 도출과 환류기능 통해 시정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 교류도시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자매도시 현황으로 국외는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레샴시(美)와 요나고시(日), 훈춘시(中), 국내는 4개 도시로 서울 중구, 경기 오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3~4월중에 자매도시 기념공원을 석봉도자기 미술관 서측 유원지 공원부지로 이전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훈춘시 일정을 봐가면서 훈춘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속초·정읍시 교환근무 및 벤치마킹 또 해수욕장 내에 국내 자매도시 시민을 위한 하계휴양소 운영, 하반기 속초시·요나고시 간 파견직원 연수 또는 9~10월중에 제25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참가(일본 요나고시) 그리고 교류성과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교류도시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참여 및 공감대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가용언론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시 주요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구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언론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사는 지상파 3개사와 유선 1개사해서 4개사, 신문사는 중앙 1개사, 지방 3개사해서 4개사, 라디오는 1개사, 뉴스통신사 2개사해서 총 11개사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끔 언론매체, 자체 시정홍보채널, 소설미디어 등 모든 언론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올바르게 전달을 해서 시정을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SNS를 활용한 시정소통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시정정보 제공의 틀을 벗어나 SNS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생생한 홍보를 통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한 신속한 정보전달과 감성 소통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홍보대상은 주요 역점시책과 문화, 생활 등 시민생활 밀착형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네이버블로그가 지난 2010년 11월 1일날 개설이 됐는데 현재 방문객이 728,782명이고 페이스북은 지난 2015년 3월 1일 개설이 됐는데 친구맺기로 7,869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블로그 103회, 페이스북 239회 등 총 342회를 홍보했고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7,86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할 때 43.7%가 증가됐습니다. 그 외에 제2기 12명 SNS 홍보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블로그 및 페이스북 시정·관광·문화 관련 작성 공유로 781건, 홍보기자단 팸투어, 홍보기자단 사진전시회 등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특색 있는 콘텐츠 기획·제작 홍보와 내실 있는 제3기 SNS 홍보기자단의 위촉 운영으로 시정 정보가 생생하게 실시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市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자체 운영 중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의 시정홍보를 유도해서 시민 알권리 충족은 물론 소통행정을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홍보매체는 시정소식지, 시정방송, 대형모니터, 문자전광판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주기는 시정소식지 월 1회, 시정방송은 주 1회, 대형모니터·전광판은 수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은 시정 현안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중 SNS 및 인터넷망을 통한 라이브 소셜방송을 제작·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 시정방송의 접근성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채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활용을 하고 뉴스형식에서 탈피를 해서 시정소식지와 연계한 생생한 현장 기획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의 어떤 시인성 제고를 위해서 사이즈를 종전 16절에서 A4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2020년도 道·정부예산 안정적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의 발굴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급한 지역의 현안문제 조기 해결과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만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부 역점추진 정책과 연계한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대규모 국·도비사업 발굴 추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내실 있는 발굴과 이에 대한 재원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9일 도청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관련 회의가 있었고 또 17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장관 주관으로 해서 실천전략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날 저희 디지털상황실에서 202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일정이 내년에 비해서 한 달여 정도 앞당겨진 만큼 정부예산순기에 맞춘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및 우리시 추진계획에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투자 방향 선회에 발맞추어 생활밀착형 SOC사업 관련해서 차별화 추진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역점 시책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역할분담 추진, 예산 순기별 일정에 맞추어 단위사업별 책임자 지정 및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수시로 부서장 책임 하에 중앙부처·道를 방문해서 주요사업 설명 및 협조를 요청을 해서 국도비 사업이 시기 일실하지 않고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 및 경기 리스크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신속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을 해서 일자리 사업 및 SOC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을 집중 추진해서 어려운 지역경기를 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속집행 목표액은 상반기 기준할 때 전체 신속집행은 대상액의 55,5%이상이고 일자리사업은 대상액의 64%이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SOC사업은 54%이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집중관리와 정례 추진상황 보고회, 또 수시평가와 부진사유 분석, 대책강구 등을 철저히 추진해서 신속집행이 누수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과 깨끗한 시정구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공무원 기강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감사문화 정착과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청 회계감사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소 회계감사는 4월중에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자체점검 추진은 3월에서 연중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복무감사 및 민원감사의 경우에는 휴가 및 명절기간 등 취약시기를 집중실시하고 주민 신고민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기 종합감사는 오는 11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반 감사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해서 시정업무 수행과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정환경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행정 현황입니다. 쟁송현황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해서 소송이 50건, 이중에 계류가 25건, 종결이 25건, 행정심판이 11건인데 계류가 3건, 종결이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전 청문은 총 10회 70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은 54건 그리고 상위법령 제·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류 발굴 및 정비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조례규칙 57건을 정비한바가 있고 2019년도에는 현재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등 47건의 규제내용을 정비하기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리개발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동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수시 실시를 해서 사물화된 법규들이 없도록 조치하고 정기 직무배양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기업중심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는 물론 시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에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미래신산업·일자리창출·민생규제 중심의 애로, 장애요인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부서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현장의 저해,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고 또한 지속적인 불합리한 상위 법령 개선 건의와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 각종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애로 건의사항 청취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관련 교육을 강화해서 규제개혁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속초시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되겠고 지원목적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 2회,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5회, 시민예산학교 운영 1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각 10분 추가질의는 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하는데 행정복지국이 있고 경제개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보고 그다음에 다다음주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개발국, 행정복지국은 포지션이 어떻게 갖고 갑니까, 앞으로 계속 빠집니까?

글쎄요, 직제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행정복지국은 어차피 산하에 9개 과가 있고, 경제개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직제상에 따로 저희가 부시장님 바로 밑에 직제로 편제되다 보니까.

한번 나중에 간부회의할 때 논의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가셔야 될지. 계속 빠져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시군 사례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우리 조직관련 부서하고도 논의해 보고 다른 지자체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예산편성 역할을 하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현장중심 정책 건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115건이 미래설계보고회 현장에서 건의 받으신 거죠?

예, 이번에 미래설계보고회 때 동별로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주민대표들께서 함축적으로 모아온 시장께 건의드렸던 내용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 의무와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잘 풀어가 주시기 바라고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참 실행 중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민중심원탁회의 관련해서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원탁회의가 각 분야의 대표님들께서 원탁회의에서 중요한 내용들 말씀하시고 市전반에 관한 어떤 시의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까지 참 좋은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가 도출되기는 사실 힘들죠, 현장에 나가보시면. 의회에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회의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를 해 보면 워낙 또 여러 분들이...

합의가 도출이 되나요?

합의도출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되시는 분이 회의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또 적절하게 논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질서정리를 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의결기구는 아니죠?

의결기구가 아니고 순수 민간자문기구라고.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지원 아끼지 않으시겠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요. 자문기구로써의 역할 잘 하실 수 있게끔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사업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훈춘시 10주년인가요? 10주년 아니죠?

‘99년도 6월 24일날 자매결연이 됐는데 올해 6월 24일날 10주년이 됩니다.

‘99년도에 했는데 어떻게 10주년이?

아니, 죄송합니다. 2009년도 6월 24일날 자매결연이 됐는데 올해 6월 24일날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데 그런 시점에 맞춰서 자매결연 10주년을 뜻 깊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할 계획이세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을 훈춘시 쪽하고 나름대로의 방문계획이라든지 또 방문단의 구성, 여기 와서 어떤 교류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토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매기념공원이 종전 위치해 있는 공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구실도 못하고 외곽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검토하는 곳은 석봉도자기 앞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전식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훈춘시의 계획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교류문화단체도 함께 와서 같이 교류하면서 시민분들도 참석시키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훈춘시하고 협의과정 중이시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훈춘시 시장님께서 다른 교육일정이 계셔서 그래서 아마 훈춘시장님이 참석해야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훈춘 시장님 참석하실 수 있는 일정을 파악하면서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훈춘에 의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북방항로 재개정과 관련해서 훈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보다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내용으로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건전재정운영 깨끗한 시정구현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감사가 예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 중에 본의원이 궁금해서 전문담당관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 폐기물지원과 관련된 주민지원기금이 150억 가량이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수입·지출과 관련된 회계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하죠, 회계감사는. 기금과 관련된 회계감사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가요?

그 부분은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감사를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전문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행정 감사채널하고 다른 부분들이니까.

전문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대답을 해달라고 여쭤보는 건데요. 시민세금이 150억 정도가 기금이 출연이 돼서 그 지역 인근에 피해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2년에 1번씩 바뀌시고 기금 수입과 지출과 관련돼서는 사실 전문감사, 외부감사를 도입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본 의원 생각은 일부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계신단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감사기관이시니까 감사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전문감사를 자문기구라도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행정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들여다보고 잘 살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기금운영과 관련 돼서 감사의 부분도 전문적으로 감사를 좀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35 수립 연구용역이 중단된 역세권 관련돼서 철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요. 이 철도사업이 확정 이후에 또다시 실행계획이신가요, 안 그러면 철도사업 확정 전이라도 다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관계하고 또 신성장사업과에서 역세권개발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따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현재 여러 가지 정리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금방 또 동해북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조금 다시 흐릿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 쪽하고 강원연구원 쪽에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역세권타당성조사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역세권이 정해져야지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른 용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가지 못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담당관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분 제 권한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전에 국제협력계장으로 근무를 조금 했었습니다. 했고 실제적으로 처음 부서장으로 왔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부서를 다니긴 다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실 와보니까 제가 늘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초시정이라고 하는 큰 틀을 큰 이런 열차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기획예산실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 역할도 해야 되고 혈액이 잘 말초신경 끝까지 조그만 부분까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잘 공급을 시켜줄 때 수족, 현업부서들이 잘 움직이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지원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임해주시고요.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직원분들과 현장에서 발로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중심원탁회의 이게 표면적으로는 참 좋은 그런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미숙하고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일례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협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6억을 수립해서 편성해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원탁회의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때 왜 그랬나요?

수협에 그 부분은 워낙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당초에 원탁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원탁회의가 그전부터 이루어졌었는데 원탁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상정을 하는 게 맞지, 의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협건물을 철거냐 존치냐를 원탁회의에다가 부의해가지고..., 상당히 이건 의회로서는 불쾌한 그런 처사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봅니다. 워낙 또 수협부지에 위치, 위치가 정말 중대하고 거기에 어떤 수협을 철거할 것인지 또 일부 존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중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황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속초에 자문기구인 원탁회의에 그런 안건을 넣어서 아무래도 의견을 결집을 시키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 중대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계획조례안. 이 조례안은 왜 원탁회의에 의안에 부의해가지고 논의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조례안도 마련이 됐으면 이게 입법예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도 미리 원탁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 본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중요한 건데, 이게.

글쎄요. 원탁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주관하는 부서에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 뭐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탁회의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하고 의결을 갖다가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탁회의가 당초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이런 타이틀인데 내용이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으로 심각하게 좀 말이 많은 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조례안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수렴절차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의회에서 현재 시민공청회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규제개혁이 아닌 계약이다라고 지금 집회도 하고 시중에 나름대로 방송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조례 개정관련해서도 규제개혁 심의회가 저번에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참석을 하셨고 거기서 일부 다른 의견도 나왔고 그러는데, 규제개혁관계 뭐 이런 부분도 저희도 이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시민적인 찬반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또 우리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생활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방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생겨서 금방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라고하는 그 자체가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지금 조례안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따로 있잖아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꼭 강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주민분들에게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걸. 부과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강화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규제개혁심의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 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데 부당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저번에도 규제개혁심의회 때 여러 가지 논란에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안건이 이렇게 부의된 대로 통과가 된 부분인데 하여튼 강화든 완화든 그런 부분들은 규제개혁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거쳐야 되겠다.

본의원의 질의사항은 지금 이렇게 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사회가 시끄러운데, 이거를 어떤 해소할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의회의 판단만 기다리는 건가요?

그런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인 절차라고 하는 게 과연 그 부분들이 규제개혁심의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과연...

여기에 보면 지역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애로사항 발굴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기업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활성화는 물론 시민생활만족도 향상 도모 이게 다 현안과제로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없습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0분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이고 힘들어지는 시간이네요. 오늘 원탁회의가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실어서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원탁회의기능은 사실 행정이 주민과 어떤 방식으로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는 정말 긍정적이고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겠죠, 그렇죠?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건데. 이 원탁회의가 처음 구성되고 조례가 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켰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에 올려진 안이 그동안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그게 종전 2월 13일날에 4건이고 그다음에 1차 자문회의 때 3건. 그렇게 안건이 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건에 면면들을 보면 한편으로 원탁회의라는 것을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상황에서 “원탁회의기능이 저거였나, 저런 거를 기대하고 했나?” 어떻게 보면 원탁회의에 올리지 않았어도 그 관련 과가 또 그 조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들도 있고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될 만한 어떤 사안들까지도 원탁회의에 어떻게 보면 아주 쪼잔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원탁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완전히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몇몇 건의 그런 안들을 보면. 과연 중앙시장 양방통행 이런 게 뭐 이렇게 엄청난 주민 진짜 속초시에서 그렇게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 발전에 대해서 행정에서 결국은 어떤 부분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정말 원탁회의라고 처음 구성한 안에 올려야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되신 분들도 굉장히 맥 빠지고 한편으로 자긍심 갖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행정을 하다 보면 내부공무원들이 좀 나름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냥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회의나 어떤 자문기구나 안건을 올려서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가로 교통통행 개선하는 문제들은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상당히 지역에 예민한 부분들이고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잠시만요. 어쨌든 그 전·후 상황들은 알고 있고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가 맨 처음 시작될 때 혹여나 행정이 어떤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성, 면피수단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지는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잘못 변질이 되면 이거 원탁회의에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후에 민원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때 “원탁회의에서의 결정이다.”라는 부분처럼 이렇게 자잘한 부분들이 가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되어왔던 상황들에서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봤고 시민들의 반응도 보았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그 원탁회의를 세우기가 되어야지. 그래서 회의라는 부분도 원탁회의에 모여 있다고 다 회의를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니까 효율적인 좀 운영을 위해서 회의 진행하는 교육도 받고...., 같이 교육들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뭐 구상만 해놓으면 그다음에 빼먹기 바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재검토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이 다 그런 우려를 담고 있어서 좋은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어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가 아까처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업무의 면피 이런 개념은 절대 그렇게 운영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하여튼 원탁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도 더 좋은 얘기, 사안이 더 중요하고 뭐하면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기에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십시오. 뭐 우리 속초시의 10년 후의 미래라던가 관광정책이라든가 그냥 관광에서의 뭐 요만한 것 아닌 그냥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작은 것도 해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에 있는 정책환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시책에 대한 평가관리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다시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하게 되어있죠. 지금 현재 市 안에서 정책들에 이런 평가들을 거치는 환류의 과정 그것에 대한 보상 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그런 활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잘된 것들은 개선하고 촉진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들 분명히 지적을 시키고 잘된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고 잘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3월 월례조회 때 각 부서 시정업무평가를 해서 부서별, 사업소, 본청 평가를 해서 시상했고 또 동도 시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고객만족도평가도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다른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상 받은 분들에 시상 받은 또 어떠한 과나 센터의 상황이 적어도 지난해에 어떤 부분들이 긍정성 내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았다는 부분 정도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정부나 道예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확보를 하느라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관산업에 SOC가 아니라 생활SOC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제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에 속초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긴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활SOC 3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정부기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사업이라든지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생활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종전에 하드웨어적인 항만이라든지 도로 이런 구축이 아니고 정말 시민하고 밀착된 생활편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집중투자하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 작년에 나름대로 노력을 SOC사업 확충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 그런 거라든지 도서체육센터 이런 거 도서관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존에 확충된 거 말고 가장 그래도 지역에 시급하고 또 그것도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비매칭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만약에 그런 확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시민 SOC사업을 시설했을 때 유지관리 이런 측면 고려하면서 가장 이익이 되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시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좀 고민해서 답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활SOC에 뭔가 사업을 해보려면 속초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연차적으로라도 하나, 둘, 세 가지는 꼽아주셨으면 했는데 답을 듣지는 못했고요. 지금부터 정말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적절한 필요한 부분들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담당당관님 이제는 진짜 중요한 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쏟을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심장에서 맑은 피를 내보내야 몸 구석구석 건강하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법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법무규제담당팀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도시계획조례안이 반대가 많이 나와서 그게 소멸이 되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찬성이 돼서 만약에 공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은 다 하셨나요? 만약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갑자기 왜 속초만 건설을 하는데 왜 속초만 이런 규제가 있느냐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다 하셨나요?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입법체계라든지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위 헌법 있고 법령 또 그다음에 밑에 조례와 규칙이 있는 법규가 있는 것이고 하위에 조례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조례에 반영이 되고 하는 자치사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되고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판례나 상위법보다는 조례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상위법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그다음에 세세하게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그다음에 위에 뭐 여러 가지 총리령이나 법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법규가 있고 밑에 하위에 판례 또 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 조례에 규정내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 절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공청회가 열리고 곧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하는데 검토가 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과정은?

그 부분들은 일단 조례에 위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곧 결판이 나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원탁회의에 나온 아까 뭐 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것은 아니고 중앙가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대면을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많아요. 문제는 틀림없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정활성화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뭔가를 자꾸 앞으로 도로가 쪽으로 내놓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중앙시장 일방통행이냐 양방이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가에 내놓는 것들만 원위치를 시켜서 도로만 큰 문제가 없으면 차 4대 충분히 다녀요.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언제 의견수렴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54%가 넘어서 일방통행방향으로 가는데 금호동사무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그쪽에 시장 관련된 5개 단체에서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해를 시켜서 숫자로는 54.8%인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꼭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인데요. 원탁회의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하면서 속초시시민헌장을 조례개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다음에 시민헌장 공포, 그다음에 시민헌장 전문 및 시 로고 교체, 조명설치 및 주변정리(수목 정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요. 꼭 시민의 날이라고 다시 우리가 재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꼭 재지정했다고 시민의 헌장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의 날을 새롭게 재지정해서 운영하고.

아니 제 말씀은 시간에 쫓겨서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이것이 뭐냐면 시민의 날이라고 하고 있던 것을 뭔 일 있어서 멈췄다가 다시 재지정이 되어서 시민의 날을 공포를 했는데 꼭 시민의 헌장을 바꿔야 되냐고요? 시민의 헌장이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 어쨌든 원탁회의나 자문기구에서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고.

제가 현재 있는 시민헌장을 요약만 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시민헌장에 다 나와 있어요. 속초에 관한 것은 「동해의 푸른 바다 설악의 수려한 기상, 예부터 미풍양속, 동족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가 나와요. 다음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속초시를 이룩.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그다음에 시민 다수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복지사업도 나와요.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이런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피난민들의 한과 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 육성 없이는 또 미래지향적인 것도 나와요,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선과 창의력 개발하는 교육에 전력함으로써 나와요. 봐봐요, 여기 다 나온다고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속초라모든 것이. 시민의 날을 재지정한다고 멀쩡한 시민의 헌장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대가 바꿨다고 3.1 기미 독립선언서 바꾸나요, 안 바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 엄마 함경도분 피난 내려온 사람의 모든 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개정안을 만들려면 아주 확실하고 뭐가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헌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헌장이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90년도 한번 1차 개정을 했고 많은 세월이 지났고 계기가 새롭게 시민의 날도 새롭게 재지정되고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전문을 보면 이 시민헌장에 전문을 보면 문구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다른 시군걸 다 파악해 보면.

왜, 다른 시군 것을 보는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문이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금방 이해하기 쉽고 판단하게 쉽게끔 전문을 잘 정제하고.

한문으로 썼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세월이 지났고 그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환경에 맞게 개정을.

세월이 지나도 여기에 속초가 묻어 있잖아요, 다. 뭐 양양을 갖다 부쳤어요. 뭐 어디?

제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전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무조건 바꾼다는 개념은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꼭 시민의 날을 재지정 했다고 헌장을 바꾼다라는 개념을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보면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다 나온 얘기들의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또 이안에 써있잖아요. 향후계획, 의회상정 및 공포. 또 의회상정해서 우리 시의원들 괴롭힐 거 아닙니까, 이것? 또 시의원보고 고수하라 그래서 뒤에서 저거 바꾼다는데 안 바꾼다고 저런 놈이 다 있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조례안도 그렇고 검토만 자꾸 하지 마시고 답을 하나씩 주실 때 가.

그렇게 공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마무리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하여튼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조금 전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전체적인 그런 추세나 대의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 검토해서 와서 의회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가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들 쪽하고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도 그렇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서로 교류하는 건 정상적으로 교류 잘 하고 있고요. 자매도시 간에 실질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해가 온다던지 또 지역의 그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방문을 하고 또 아니면 중구청에 또 저희 지역특산물 판매점 개설운영을 하면 참여도 하고 그전에도 오징어가 많이 판로가 없었을 때 정읍시 같은 데 직접 가서 팔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시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전남 여수관계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굳이 교류한다고 하는 게 물질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교류부분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협력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도비 사업들은 일단 지역의 가장 긴밀히 추진하는 혈안들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실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유혜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말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잘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럼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하고요. 11페이지 보시면 SNS을 활용한 시정소통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한 3, 4년 전부터 SNS기자단 활용하고 업무보고 때 보면 좀 약간 아직까지도 미진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블로그 72만 명 방문했다 그러는데 2010년도부터 하루 방문객수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차라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요즘에 웬만한 블로거들 페이스북 1인 개인친구 5,000명씩 돼 있어요.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런 게 SNS를 활용한다고 보고를 하지 마시고 시청홈페이지 개선을 하셔가지고 배너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대형포털에 검색을 해도 시청홈페이지가 뜨지 네이버블로그가 뜨지는 않거든요. 네이버블로그나 페이스북은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SNS를 진짜 잘 이용하는 거다. 본질적으로 가야지 흉내 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형포털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앞전에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말만 자매도시지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게 미진하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보는 시각이랑 저희가 보는 시각이랑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자매도시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교류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가뭄 됐을 때 생수 같다주고 축제 있을 때 서로 교류하는 게 자매도시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레샴시도 내년에 20주년인가 30주년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레샴시가 ‘85년도에 자매결연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특별한 해도 아니네요. 그레샴시도 기념비가 있죠? 그레샴시도 지금 이쪽으로 옮기려는 거 아니에요. 자매도시 기념비를 한곳에 모으시려는 거예요.

....,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요나고시 가려고 했어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에서 요나고시를 한 번도 안 가서. 그런데 요나고시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이게 자매도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때 담당관님 안 계실 때 여기 오시기 전인데, 저희가 2번이나 요나고시에다가 연통을 보냈어요. “우리 경비로 가겠다. 그냥 안내만 해 줘라?” 그랬더니 요나고시에서 이상하게 못 오게 하대요. 지금 직원 간 교류 하죠?

예. 교류합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담당관님도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직원들을 그전에...

우리 경비로 간다고 그래도 오지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매도시현실인데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10월달에 2번이나 그래서 저희가 훈춘 갔다온 겁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매도시 행안부 지침을 받나요, 이거?

자매결연 맺는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별도로 행안부 승인을(받습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나요?

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해외도시 중에?

현재는 별도로 자매결연을 검토하거나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대만 대동현이라고 오래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워낙 교류관계가 소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뭐 이렇게 국외도시 중에 국내도시 중에 자매도시 검토가 만일 되는 데가 있으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 도시를 선정을 하고 최근에 분위기 갑자기 안 좋아졌지만 남북교류, 남북경협 차원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도시라든지, 훈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써먹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방교류로. 북방항로도 그나마 추진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교류협력에 그래도 사이 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고. 우리시 위상과 목적에 맞게끔 자매도시가 신규로 혹시나 추진되는 게 여기서 얘기는 못하시겠지만 되는 곳이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업무보고인데요.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려면 이런 행정이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젠다 의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난 3, 4년 동안은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라는 국가재정사업 확정을 위해서 속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뭉쳐서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신성장 우리 무슨 과도 만들었듯이 우리 속초미래발전을 위해서 아젠다 의제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의제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뭐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떠나서라도 또 제2, 3의 그런 숙원사업들을 만들어서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최근 3, 4년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미래목표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나 속초시의회는 목표는 한가지입니다. 행복한 속초, 행복한 속초시민을 위해서 항상 일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장시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없으시면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 우리 담당관이 전체 현업부서들 업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