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냐하면요 반복된 지적을 꼭 한다 이거에요. 통상적으로 결산이라는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결산하게 되면 이월금이 나오면 분명히 장부이월하죠. 그러면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은행에서 세입세출을 연간 총 나타내는 것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수입난에 그것만 연결을 해서 해주면 간단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얼마다 그러면 부속서류도 찾기도 쉽고 그렇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양식을 그대로 고집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꼭 법적으로 이 양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별지로 뭘 해 주든지 해달라 이거에요. 해줘서 이것이 견계가 되어야지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죠.

은행에다 내가 이것 전화까지 해서 다 확인해 가지고 만들어 오라니까 "못 만들어 오겠다" 이거에요. "재무과에 확인까지 해라"고 했어요. 담당 이름까지 불러줄까요 내가.

전부 다 은행까지 내가 전화를 했는데 "모른다" 이거에요. 자기네들도. 총 들어온 것하고 그것만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상업은행에다 백종석씨인가 내가 전화가지 해 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 와달라"고 요청한 지가 두 달이 되었어요. 그래도 안 가지고 와요. 은행에서는 "모른다" 이겁니다 은행에서는. "그러면 왜 당신네들 여기에다 도장은 왜 찍었냐?" 그랬어요 내가.

이것 은행 지점장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마다 이 잔액이 꼭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표시가 되면 이 잔액은 그 다음년도 이월액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 다음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회계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줘아 된단 달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요청을 해놓고요,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단위를 오바합니다. 이 총 몇천억대 단위가 되다보니까. 그 정도 비중이 있는 것을 나이아그래프로 하든지 막대그래프로 하든지 점선그래프로 해 주든지 전년도하고 비교된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달라 이거에요.

좀 뭐 넣어 줘야지 이것이 총 세입은 세입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방세가 얼마, 세외 수입이 얼마 금액으로 이렇게 옆에서 퍼센티지를 쭉 비율만 써왔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좀 그려서 만들어주라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보고 아, 전년도보다 세입이 힘들었구나, 줄었구나,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최소한도 2-3개년도로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의원들이 아, 우리 재정상태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니까 어느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구에서 관심을 두고 그 방향으로 행정을 펴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에 좋겠다.

보기 쉽단 말이죠. 이거를 2개년도를 비교를 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의원이 또 바뀌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몰라요.

최소한도 5개년도 것을 쫙 해서 변화를 주면 아까 설명하신 IMF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림을 보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총 재정수입이 줄면 세출부분에서도 지출되는 부분들이 다 똑같이 줄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같은 퍼센티지인지 아닌지 금방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이 입장에서 좀 보기 좋게 판단하기 좋게 이런 자료를 자꾸 만들어서 개발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게 의회도 발전하고 집행부도 발전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것을 만들어 줄 적에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