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기획경제국 업무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페이지 11쪽을 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문화재단 경영개선 추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둘째 줄에 보면 조직슬림화 지속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슬림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 전환된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수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1년도에 사업수지가 126%였는데요, 지난해에는 11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조직과 인력측면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대두된 조직슬림화 이 부분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났을 때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수익성을 내겠다 하는 것이 조직슬림화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있고 아니면 회사의 생산성 가치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 및 마케팅 설계를 해서 회사에서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산업보다 다른 산업으로 가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 또 예산결산위원회 때 우리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구조조정 얘기했더니 인원감축한다고 그렇게 알아듣고 이분들,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좀 확실히 시켜서 인원감축이 아닌데 인원감축한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마인드가 없는 분이 과연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마포문화재단에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서 수익률이 나게끔, 또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해 놓은 조직슬림화 이거 잘못하면 인원감축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예, 허정행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공단이 있는데 인력감축보다는, 지원부서 인력감축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부서 인력을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 24개 공단의 평균 지원인력이 14.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7명이고 또 염리체육관 같은 경우에 위탁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슬림화의 단어, 지금 신문이나 방송업체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조직슬림화, 조직슬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을 내지 못하니까 인건비나 인원감축을 해서라도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분들이 다른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하고 있는 산업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이 유통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유통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반도체나 전자, 알루미늄, 전자, 캐피탈부터 해서 그것이 구조조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IMF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하니까 무조건 인원 자르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야만이 이쪽 사람들, 마포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이 구조조정을 모른다면 잘 가르쳐서 하시고 슬림화는 분명히 이것은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감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좀 시정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어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재단이나 공단이나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국 양재연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포구 세수수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공돈이 생기는데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그만큼 서울시에서 많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왔다는 사실 자체가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에 비해서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법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재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센티브 따오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다른 팀이죠, 다른 팀. (아이패드 화면을 보여 주면서 질의) 제가 말을 하자면 이런 아치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보이나요?

예.

이런 아치 같은 것이 제가 그제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를 돌면서 여기가 불광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것도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과감하게 은평구의 불광동이나 이런 데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사진 찍어갈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이봉수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련법규에 적합해야지만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경관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중국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구입니다, 실상.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첫 번째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우리 마포구는 문화가 넘치다 보니까 문화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외부에서 여러 관광객들이 오면은 식당 어디가 유명한 데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홍대 쪽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홍대 어디 있는가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좀 융통성 있게 좀 발휘해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왜? 이분들 장사 안 되면 세금 안 들어옵니다. 장사가 되어야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데 임대료도 못 내고 쫓겨날 판인데 이런 표시라도 해 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골목, 어떠한 시장골목을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범지역을 몇 군데 해 가지고 도시경관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 안건으로 한번 검토 토의를 해 가지고요,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페이지 17쪽에 전통시장 살리기.

네.

지금 망원시장이 카드사업 시범지역 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좀 자리가 잡혔습니까?

아직은 잡혔다기 보다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작년 연말에 추울 때 그때 저하고 거기에서 뵀는데 그래서 한 번은 다녀오셨어요? 그 후에.

예, 다녀왔죠.

그래서 카드 사업은 어느 정도 빛이 나던가요?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쪽에, 저는 영세민이라 백화점에 갈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망원시장을 자주 다닙니다. 운동 삼아서. 그런데 어느 업체는 카드 내려고 하니까 돈을 조금 더 받아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상.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세금혜택도 누려야 되고 어떠한 것도 누려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처음 사용할 때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하다 보면 전통시장 말 안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 놓고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잘됩니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한번 콩나물을 천 원어치 사더라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네.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이것은 담당이 직접 가서 현장체험을 해야 만이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상대방 말을 듣고 책상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것 . 전통시장 살리는 데는 우리 과장님한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자주 다녀서 문제점을 잘 보완해 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그래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구유지 같은 데 자투리 땅 같은 것 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팔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어르신들 쉼터라도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만한 면적의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담당들이나 과장님이 판단한 것과는 달리 제가 또 나가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상으로는 그만한 면적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서강동에 해모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모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지가.

예,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이쪽, 이쪽 양편에, 여기가 해모로 아파트이고 양쪽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가 안 돼요.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지가 지금 굉장히 헛되게 벤치 의자, 두세 개씩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땡볕이 있어서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부지는 불필요하게 낭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제가 권해 주고 싶은 것은 이 주민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생각이 그래요. 한쪽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자라도 하나 집어넣으셔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구립유치원, 구립유아원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구립유치원을 해 가지고 부지를, 구립유치원하고 노인정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그제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하고 직접 현장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지는 누가 살 수도 없는 부지에요. 물론 살 수도 있겠죠. 거기 건물을 지으려면. 살 수도 있는데 실상 이런 부지가 있는데도 내버려둔 것, 나무 몇 그루 심고 벤치 의자 한두 개 놔두고 공원이다, 그런데 절대 이런 데는 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범지역이 됩니다. 막말로 우범지역. 그래서 가만, 주소를 제가……

제가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주소를 까먹었어요. 이것을 담당 부서하고 가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저한테 한번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녹지로 되어 있는데 녹지가 그렇게 형질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지는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로 안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작년도 2014년도에 우리 일자리진흥과를 통해서 일자리가 얼만큼이나 창출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작년도 저희 일자리창출 실적은 8,961건으로 저희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있으시죠?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시대는 백수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들 퇴직은 60에서 65세,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반 사기업체는 55세에서 60세면 다 퇴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65세 넘어가신 분들은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서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어떤 근로능력이 있거나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내 여러 취업 관련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도 있고요,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지방고용센터 등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취·창업하는 데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자리를 무조건적으로 해서 “일자리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지 말고 연령별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을 잡아서 그분들하고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2014년도에 우리 과장님한테 연세 드신 분 몇 분 보냈는데 전부 다 안 됐어요, 실상.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지금도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놀고 계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밥 한 술 뜨기도 참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조금 더 일자리를 찾기 위한 개발을 해 주셔서 올해는 그런 성과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 세수목표로 30억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을 해 준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포구의 세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마포구만 그런 건가요?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전체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아,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제도를 하니까 많이 걷혀지던가요? 세금 내는 확률이?

아무래도 연납으로 해서 10% 공제를 하고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가자들한테 5%를 또 플러스 시키거든요. 그래서 15%를 공제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서울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또 민원봉사실에 전단지라든가 그런 거를 다 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좋은 제도는 공보과하고 필히 소통을 하셔서 마포구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서울형 특화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금년도 예산편성도 시비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총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동안 총 소요된 예산이요?

예.

그것이 2014년도에 디자인·출판 종합지원센터를 오픈하면서부터 활용했던 약 2억 2천 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총 사업 지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예산 사용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은 안 돼 있었다라는 거네요?

예.

전년도에 사무실도 얻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사업예산으로서……

2007년도부터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는 없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디자인·출판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면서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갔고 그 전에는?

그 전년도가 2013년도인데 2013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 연말에 앵커시설을 계약하는 바람에 그 돈이 실질적으로 사용은 2013년도에 편성돼서 사용됐지만 2014년도분 1년 치로 관리가 됐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으로 2015년도를 운영하고 2015년도에 편성이 되면 또 2015년 말쯤에 집행이 돼서 2016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네요? 2007년부터 사업지정을 해서 추진은 해 왔으나.

그것은 계획상.

그러니까 계획부터 쭉 사업을 추진은 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2013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그동안의 계획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서울형 특화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홍대앞, 합정동 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는 디자인·출판 산업들이 서로 간의 사업만을 영위하기 위해서 있었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특화산업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지역지구를 묶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포 디자인 출판 진흥지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 구성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좀 움직여서 지금 현재는 약 300여 업체가 회원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디자인 출판 진흥지구에 대한 지금의 인센티브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시계획과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를 오픈하면서부터 활용을 하는 게 계속적인 전시컨벤션으로 활용을 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또 창업강좌도 하고, 기업경영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는 2013년부터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그 회원수가 약 300여 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돼서 뭔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그 전에는 업체 수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들어온 업체 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증가를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 경에 서울형 특화산업 지구로 볼 때는 저희들이 산업체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약 500여 개 업체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540여 개로. 그런데 그 후로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하니까 업체가 그보다는 조금 적게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하나하나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디자인·출판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디자인이나 출판업체가 더 증가한 부분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앞으로 2016년경에 홍대입구역에 애경건물이 들어서면 디자인 앵커시설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뭐라고, 어떤 개선점이랄까요, 제안한 게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3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우선 집중돼 있는 곳을 먼저 시행을 하자 하는.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다른 사업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연속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뭘 했으면 뭔가 개선점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또 어떤 의견들도, 또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순발력 있게 대처해 가는 게 어떤 행정력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대로 이 디자인·출판단지 사업지역이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나누자라는 거거든. 구획정리를 하고, 범위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말로만 인센티브를, 세제나 기타 일부는 혜택이 가고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은, 사업자들은 체감을 못 한다는라는 겁니다. 매리트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미 거기 일대는 홍대앞 음식문화라든지 어떤 상권으로 이미 확대가 다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상권의 문화, 현재 있는 확대된 환경과 우리가 계획하는 디자인·출판 어떤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거하고는 이미 언발란스가, 격차가 좀 많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구획을 축소해서 아직 상업지구로 많이 활성화가 덜 된 지역으로 좀 축소를 해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 지정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 아니냐. 그런 지적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당초의 구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역이 좀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나 좀 더 밀집돼 있고 좀 더 특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을 하도록 건의를 하신 적인 있어서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구역을 구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역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합정동 권역을 제1단계 구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교동 권역을 2단계 구역으로, 그다음에 동교동 권역을 3단계 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세요.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가지고는 실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싶다면, 산업을 육성하고 싶다면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겸해서 특정지역을 도시계획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기업 유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와 세수와 여러 가지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방향이 그렇게 전환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실 건지 뭐 전략이나 계획 좀 말씀해 보시죠.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해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현장을 100%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현재 일반재산이 구유재산이 370건, 시유재산이 54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기존에도 열심히 해서 유휴재산이나 혹시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검사를 했지만 올해도 바로 이 의회 끝나면 저희 새로 온 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을 나가서 다 샅샅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산조사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지난번 당인리발전소 내 부지도 정확히 몰랐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그 당시에는 더 중요했던 게 한 300평 차이면 중앙도서관 문제하고도 연계돼 있는 문제라서 사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축소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도 중요하고요.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공유지 공유재산 어떤 활용 방안, 그 가치 상승 이런 게 저는 또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기존 현재 우리가 공공청사랄지 부지랄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뭔가 창출할 수 있는가, 또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죠? 그러면 그 사업지 내에는 국공유지도 다 있습니다, 어느 사업지나. 뭐 양의 차이죠. 아까 우리 지역구인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상수1, 2구역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에요. 기부채납을 받는데 자, 공원으로 받아요. 받았죠? 그러면 그것을 사업체가 주는 대로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자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공원을 예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소나무를 열 그루를 심어도 되고 다섯 그루를 심어서 줘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주니까 받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정말 내 재산과 같이 각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가 다 그래왔어요. 어떻게 보면 합정2구역 지금 동 청사 말고 공공공지 공원으로 계획된 거를 지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에 바꿨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하면서 느낀 거고 그 과정을 지금까지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물론 공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부채납 받는 그런 용도를 뭔가 우리가 재산가치, 활용가치 이런 거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무과 업무만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이런 부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우리 공유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강조된다. 그런 의미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관련은 주관부서에서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 당초에 확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도 제가 보면 구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부채납 땅을 받아도 뭘로 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로. 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깊이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뭔가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사업계획 해야 되잖아, 예산편성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내 재산이라면, 내 땅이라면, 내 건물이라면, 이러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강희향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구민 생활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착한가격으로 지정된 업소가 23개 업소가 있더라고요?

네.

이 23개소는 언제 지정된 것인가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탈락되는 데도 있고 계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지정되는 것이라 최근, 작년도에 아마 지정된 사항일 것입니다.

전년도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보다 2014년도 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사업인가요?

네, 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개소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또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되기도 하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물가조사원들이 계속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가격기준으로 가격안정성이 좀 있고 또 친절도나 청결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가격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그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착한가격 지정업소 표찰을 제작배부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20리터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홍보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범업소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자체가 홍보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 가격표시제 대상 업소가 약 4천여 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천여 개소 중에 23개소만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여기에 관심 갖고 신청하는 그런 업소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모니터링하고 또 점검하고 하니까 사실상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비해서 착한가격 업소가 지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3개 착한가격 업소 청결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자발적으로 착한가격 업소로 신청해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지 않아도 당연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잘하고 있는 업소를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보다는 관심이 없이, 행정에 관심 없이 운영하고 있는 이 나머지 업소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착한가격 지정 업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사위원들을 약 한 10명 가까이 고용을 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가격안정의 모범업소도 포함한 각종 장바구니 물가조사라든지 서비스요금 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병행을 하면서 그에 타당한 그런 업소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범업소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인센티브가 좀 약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정말 많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구민 생활 경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희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구요,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우선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진흥과가 기획경제국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잘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도 있고 기획예산과, 세무1, 2과 등, 이것은 조직개편이 이번에 아주 잘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기획경제국으로 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보니까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인제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사회적기업은 무엇이며 또 마을기업은 무엇이고 협동조합은 무엇인지 개념을 아주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뭐 경제학문 관련된 용어라서요, 사실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사실 경제 체제를 구분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하고 사회주의 사회, 또 그다음에 시장경제하고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랄지 생산수단이 한 개인들의 소유, 시장가격에 의한 경제 질서 유지,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가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 과정에서 불평등이라든지 또 사익과 어떤 공익의 차이, 또 그런 가운데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어떤 양극화라든지, 또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경제체제로 사회적인 경제조직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 기업의 어떤 운영방식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동체 이익, 그리고 어떤 분배나 나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경제활동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그런데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아래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보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어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요, 마을기업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그런 어떤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을 해서 운영하는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개념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체제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도시에서, 이 농촌 같은 데는 마을기업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순천에 산업시찰을 가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운영이 아주 잘되더라고요. 그런 기업이.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 우리 마포 관내에 마을기업이 11개소가 있다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어떤 곳에서 해서 이것이 잘되고 있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마을기업이 잘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염리동에 있는 솔트카페가 마을기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요?

네, 솔트카페라고 염리동 주민센터 안에 커피 팔고 하는 마을카페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쪽에서 소득을 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 아무튼 경제조직으로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설명은 알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보니까 14억 8,544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전시 행정적으로 어떤 정책 사업으로 간다면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과연 14억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작년도에도 많은 돈을, 작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도 한 12, 3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산 몇천만 원도 우리가 지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구의 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물론 이것은 국비, 시비도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마는 어쨌든 국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효과가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어떤 전시위주의 행정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딱 끊어서 정책 입안자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우리 과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과연 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은 사실 아직 희박하고요, 또 사회적 경제 어떤 제품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시장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존하기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보조하는 사업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시비로 25%, 구비 25%, 그다음에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100% 서울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예산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왕왕이 어떤 정책 사업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평가가 나오면 예산의 낭비가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비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관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정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업대책, 총체적으로 이것이 전부 그런 것이더라고요. 보면은 65세 이상, 이렇게 정년을 했다든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하천관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일본의 경우를 한번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뭐 어떤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종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사회적인 문화의 배경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호텔이나 서빙하는 것, 연세 있는 분들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자리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음식점에 가보면 전부 20대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해도 되는 그런 일자리를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일자리창출에도 보면 청소년 실업대책이, 청소년 일자리창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청소년 20대, 우리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진흥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에 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청년일자리사업 계획으로요, 저희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디자인, 홍익디자인, 한세사이버, 아현정보산업 학교가 있는데요, 그쪽 학교하고 또 우리 구하고 또 진로체험센터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요, 저희 고용노동부가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경이면 선정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10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턴사원 3개월,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3개월 하는 동안에 임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효성그룹의 인사파트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청년들에 대한 취업상담 등을 통해서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할게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상암동 이런 데 큰 기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암동, 우리 서교동도 그렇고 또 보면 귀빈로라고 하든가 그런 데도 많은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연계하는 부서가 있지만 우리 마포 구민들, 마포에 주소를 두고 여기서 생업을 유지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진흥과장님께서 더 좀 그런 업체라든가 관계관 회의를 한다든가,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관내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추셔가지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많이 한자리라도 더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뜬구름 잡는 듯이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경제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게 세무1과 소관입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임인규 과장님 소관입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예, 세무1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근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들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삶의 질이 좋아지면 굉장히 풍족히 돌아가고, 수입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세제가 개편이 되다 보니까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에 다니는 우리 근로자들이 엄청난 반항을 하고, 반항이라는 말은 너무 급격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기가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왕왕 지가상승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 요인이 되니까 지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서민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렇게 또 몇 %를 상승을 시키다 보면 서민경제 지금도 어려운데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수입원은 작년 수준보다 낮아졌거나 동일한데 그런 게 많아진다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이거 조사를 해서 4월 30일 날 결정·공시를 하는데 여러 조사기관에서 물론 평가를 해서 하겠지만 이러한 주관 부서에서 세금도 이렇게 징수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때니까 전년도와 동결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없으신지 잘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보세요.

개별주택가격은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 인상, 몇 % 인상, 그런데 그것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본으로 잡아서 그 표준주택가격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

국토부에서 어떻게 전 국토 세세히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자치구별로 한 5명 내지 6명씩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가격을.

그렇죠? 조사를 하죠?

예.

조사를 하는데 제 말은 조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요즘 어렵고 굉장히 사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물론 감정평가사가 3명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을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련 관계자들이 많이, 이게 이의신청하면 또 이렇게 높은 게 낮춰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도 좀 하시고, 중앙 국토교통부입니까? 그런 데 해서 이와 같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물론 알고는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지가상승이 안 돼서 서민생활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하셔서 무난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그래도 정부나 이런 데서 욕을 안 얻어먹도록 이거에 대해서 가격산정 결정·공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불광동의 불광시장에 이 아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큰 아치입니다. 조그마한 골목에, 그 앞의 빌딩에서도 이것을 허락했답니다. 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마포구도 이렇게 크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볼 때는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실상. 그렇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작게라도, 우리 음식골목이 즐비하게 있는 데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규제개혁단하고 도시경관과 그리고 기획예산과, 어떠한 서울시 인센티브를 떠나서 큰 피해가 안 되는 이상에서는 이런 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89회 임시회 때도 이봉수 위원님하고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한일용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또 도시경관과, 기획예산과하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그 안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국동인가요? 경복궁 옆에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금천교시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아치가 조그마하게 여기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것은 앞쪽이고 뒤쪽이고 같이, 또 건너편 길 건너서까지 네 군데가 이 아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장에, 그래서 이것을 종로인가요? 종로구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알아가지고,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좀 풀 사항은 확실하게 풀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누가 보고 와서 “아, 저기가 음식골목이구나.” 알아서 정말 맛있는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이 마포가 살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각 부서끼리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 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규제개혁 대상이 있다면 끝나는 날까지 좀 보셔서 우리 주민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