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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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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결손처리 한 거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97년도에는 1억9,949만4,800원, 96년도는 1억7,131만8,440원, 95년도는 1억1,651만8,000원, 94년도는 2억1,037만7,000원, 93년도는 1억5,486만7,000원, 92년도는 4,000만9,000원 이렇게 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후로 결손액이 최고 많이 났어요, 3억1,337만3,000원이나. 지금 불납결손 처리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청장이 바뀌면서 1대 청장과 2대 청장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해 가지고 아까 설명은 있었어요.

개별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판결에 졌다. 그 주원인에 1억 얼마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년대비 그러니까 97년이 96년 대비 115.4%가 증가됐고, 금년도 결산에는 지금 작년도 결산은 157%가 무려 증가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보다는 우리 국장이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좀 해 주세요. 과장은 오신지 며칠 안 됐으니까 잘 모를 거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