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비전 및 목표,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 2019년도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주요목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환동해 경제벨트를 대비한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이 수혜 받는 행정재산관리, 미래속초 발전을 위한 도시체계 구축,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발전 인프라 구축, 시민이 행복해 하는 개발사업 추진, 환경 친화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추진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도로 미보상토지 보상입니다. 속초시 미보상토지 보상대상 현황은 138필지의 139억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은 연중실시하며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신흥마을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보상을 8필지에 대하여 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 및 보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증가 추세로서 대책으로는 연차적 예산증액 확보 및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불용 행정재산(도로, 구거 등) 용도폐지입니다. 대상은 국·공유재산 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 중 불용재산으로서 기간은 연중 실시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용도폐지 현황은 신청건수 62건으로서 완료 39건, 진행 중 24건으로서 2월 현재 민원인 측량 진행 지연 및 측량성과가 미제출 등으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용 행정재산을 처분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으로서 2035 목표인구에 대한 토지공급계획 수립과 역세권 및 배후 서비스 기능 담당지역 용도지역,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결정입니다. 용역금액은 1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 2017년 6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3월 14일 역세권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4월 25일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지연에 따라 동서고속철도 속초역세권 개발계획 연계를 위한 해당용역 완료시까지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용역 추진 실효성이 검토가 필요함으로서 정부·강원도 정책 수집 및 속초시와 연계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남북철도, 동서고속철도 개발계획을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계획인구 산정 시 실질적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반영,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유발인구 증대를 통하여 사회적 증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2020년 12월까지 용역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입니다. 노리교 활용방안입니다. 노리교 현황은 규모는 L=54m, B=25m로 200년 빈도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2월 10일부터 2004년 6월 15일까지 시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6월 21일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6년 11월 10일 노리교 주변 조경석 쌓기, 연산홍 식재 등 정비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노리교를 낮추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건의가 있었으며 2018년 1월 24일 노리교 철거 대신 계단설치를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리교를 낮추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철거대신 계단설치로 보행 및 편의시설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 후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북양양IC~떡밭재 구간 도로 직선화입니다. 위치는 양양군도1호선(북양양IC인근)~떡밭재도로까지이며, 사업량은 700m,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북양양IC와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위원회가2017년 1월 구성되었으며, 2017년 7월에는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코자 강원도와 협의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방문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였으나 양양군 지휘부 반대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수정계획 반영 시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양양군 지휘부와 의회 등 유기적 협의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의 도시계획도로는 7개 구간의 2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 구)세방주유소에서 성진연립과 중앙초교 일원에 대해서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세방주유소~성진연립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번영로에서 구)세방주유소부터 교동 성황당 개설된 도로부터 성진연립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70m, 폭 8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편입토지 11필지, 건물 4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초교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세심촌부터 중앙초교를 경유하여 영랑호반길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13m이며, 폭은 10m입니다. 금회 중앙초교부터 영랑호반길에 대하여 300m, 폭 10m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22필지, 지장물 5동 중 현재 토지 16필지, 지장물 3동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가 증가로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3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로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955m,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편입토지 29필지 중 1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선관위에서 조양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양로 주공4차 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33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33필지, 지장물 18동 중 토지 15필지, 지장물 5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제1회 추경 시 사업비를 추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E한세상아파트 옆부터 공설운동장 세심촌 옆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00m, 폭 6m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23필지, 지장물 14동이며, 현재 토지 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점부와 종점부 고조차이로 인한 지형조건이 불리함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톡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속초교도소 신축 시 약속사업으로서 위치는 장천마을에서 고성 성천리 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93m, 폭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20필지, 지장물 4동 중 토지 7필지를 보상완료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보상이 완료된 223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상단가 불만족에 따른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 및 보상완료 구간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자동차 운전학원부터 하도문마을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 570m, 폭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42필지, 지장물 18동 중 토지 1필지, 지장물 1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요도로 133㎞로서 총사업비는 금년도 15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덧씌우기, 차선도색, 보도정비, 교량유지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에는 도로시설물 정비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대상지 측량용역 및 설계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포장정비, 차선도색, 보도정비 등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물량 발생 시 연중 상시정비를 추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설악대교 일원부터 속초해변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64㎞, 폭은 9m~15m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설악대교부터 청호초교까지는 1.04㎞이며 2단계사업은 청호초교부터 속초해변까지 600m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가 90%, 시비 10%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총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700m 구간에 대하여 임시개통한 바 있으며, 현재 호안 세굴방지를 위한 호안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단계 도로확장구간인 속초해변부터 청호초교간 600m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시 상치콘크리트 낮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단계중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3월중에 주민설명회시 결과를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 확장구간에 대하여 구간인 청호초교부터 속초해변공사 도로확장공사를 6월중 발주하여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방법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2013년 8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7월 2단계사업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부대 협의 시 요청사항 및 변경사항이 많이 추가된 실정으로 기부재산의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양여재산 중 항만구역의 일부구간을 작전수행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용부대에서 이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당초 2018년 12월까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기간, 군부대 협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기부재산의 사업비 증가 부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추후 군부대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36개소 55.282㎞이며, 청초천 1.75㎞일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2017년 12월에 발주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으며 2018년 10월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9월중 강원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내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2개소로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공모 용역으로서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3월 26일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를 3월중 실시하고 강원도에 4월중 승인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속) 금호3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2개 노선 306m), 주차장 1개소 399㎡, 보행자 전용도로 1개 노선 58m, 빈집정비 4동입니다. 사업비는 53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소로2-224호선 주차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로2-225호선 대형주차장 건너편서부터 청학동 마을회관까지 140m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조성 및 보행자 도로 등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속) 청호3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집수리 지원, 인프라구축 등 1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구)청호시장 도로 및 골목길 정비공사 및 구)청호시장 내 노후벽면 벽화 공사와 소로3-330호선 도로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호미용실에서 미리내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17m, 폭10m등 사업을 완료목표로 금년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용소골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호동주민센터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안전확보,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의 29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월 9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9월 5일 최종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급경사 계단설치 개선, 새뜰마을 빈집 정비공사, 새뜰마을 사업지구 보안등 정비공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도로, 하수도시설, CCTV 설치 등을 할 계획에 있으며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영랑호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상인 “영랑호 유원지”의 세부시설 변경 및 사업인가를 통하여 市주도하의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823,847㎡이며, 사업내용은 영랑호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영랑호유원지는 1976년 9월 26일 결정되었으며, 2003년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어 영랑호유원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활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 45m, 폭 9.5m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2018년 7월 25일 지구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 24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설악대교 도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바탕처리 6,930㎥이며, 재도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 18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15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요즘에 도시계획조례 관련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죠. 의원님들만 고생이 많은 것 같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질의사항은 많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스타일이라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재산 불용할 때 폐지하는 절차상 이건 뭐 예산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절차상에 연접된 토지주나 뭐 이런 점유권자들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기간 연접토지주들이나 어떤 권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십여 년 지나가지고 “내가 접하고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엉뚱한 사람이 받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전에 이런 불화와 관련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할 일이지만 폐지절차할 때 조사를 좀 철저히 함께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다가 2018년 4월 달에 중지가 됐는데 동서고속철 역세권과 관련돼가지고 중지가 된 건가요, 그것만 이유로?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역세권은 역세권이고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많은 도시계획조례안 이것도 사실상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조례안이 마련됐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너무 성급하게 도시계획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하여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노리교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준공된 이후로 15년 동안 거의 뭐 맨날 어떻게 할지를 활용방안을 검토만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향후에?

주민들 의견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조경석하고 연산홍 식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했는데 그후에는 또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상반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활용방안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규모공연시설, 주민편익시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량 아닙니까, 그죠?

예.

활용방안이라고하는 게 교량으로써의 활용가치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2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그냥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철거하려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걸 활용방안 없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향후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구조상으로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지 않나.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조기철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철거하기보다는 그거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어떠한 세부적인 일대 개발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자.” 그런 의견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 13쪽 보시겠습니다. 떡밭재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거나 지역개발계획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양양군에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제일먼저 해야 할 게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라 양양군하고 접촉을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해도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우선이네요.

우선적으로는 양양군민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일 최우선하는 게 최우선사업이 양양군청에 양양군민들도 그렇고 지휘부에 어떤 이런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써는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접촉을 자주하셔가지고 아마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겠나, 고민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부뿐만이 아리라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22쪽이네요, 2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데 이건 교통행정과하고도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교통신호체계나 교통표지판 뭐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또 경찰서나 나름대로 교통전문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고 개선이 많이 됐고 제일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아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택시나 버스 이런 회사들이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로부터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집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설치되어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수집차원에서 먼저 이런 정보를 알고 이거 가지고 함께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도 한번 모색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 보시겠습니다. 청학동군부대가 완전이전이 아니네요.

네, 완전이전을 협의하였으나 일부 보트라던가 일부는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부이전돼가지고 잔여시설이 거기에 존치가 된다면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사실상에 이전에 대한 의미가 반감되지 않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전부이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에 그것이 일부시설이 남아있다라면 과연 이전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전부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이전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보시겠습니다. 28쪽부터 그 뒤로 도시재생활성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지구, 금호지구, 용소골 새뜰사업까지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낙후된 주거밀집지역 및 북부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찬반논란이 좀 뜨겁긴 한데 이게 우리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환경에 대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개발은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개발에 호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기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부권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개발이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북부권이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볼 때 북부권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의 속초에 개발의 열기가 고조가 돼서 희망을 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노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자들이 와서 개발을 하면 굳이 우리시가 우리가 뭐 행정재산을 들여서 그거를 굳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게 북북권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어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안이 도시계획조례안이에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가 판단해서 처리하겠지만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조례안으로 인해서 북부권에 투자를 희망하는, 개발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자꾸 포기를 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또 재산권과 관련해서 일부시민들이 갈등, 분열 이런 게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앞으로 좀더 신중한 우리시 건설행정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일부 편입되는 토지주분들께서는 이의가 발생하겠지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찬성한다고 봅니다.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고.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공모하기 위한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지 공모를 하겠네요.

용역 중에도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공모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선도적으로 하는...

2017년도에서부터 공모가 시작이 돼서 완료된 지역도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군데 했죠?

강원도에서는 2군데인가 3군데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나와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몇 년도에 공모를 합니까? ‘21년도에 합니까?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네.

공모하기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전 조건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강원도내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들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 설립이 돼 있는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 쉽게 얘기해서 5만 평방미터 이하 지역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새뜰마을식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

그럼 지원센터가 필요 없게 되고, 그 이상 범위가 넘어가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공모를 해야 되고.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4월중 완료할 계획에 있어가지고 이거와 연계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을 또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에 도로관리하는 팀이 따로 생긴다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 토목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 쪽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하고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가 조금 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조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계획조례 얘기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조금 전 동료의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일부 보상받는 토지주 외에 다른 시민들은 도시계획조례 찬성한다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의견수렴을 어떠한 절차로 하십니까?

일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는 분 없나요?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토지주 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냐는 얘기죠.

제가 토지주들만이라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발언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일부 편입되는 토지주 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3개 단체가 입법예고시에 찬성했고 9개 단체가 반대했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많다고 해서 시가 걱정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공회의소, 번영회, 원로회, 노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협의회, 아파트단지협의회 이분들은 왜 반대하냐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찬반이 양분되어있다, 찬반이 그래도 팽팽하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냐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 방송 생중계로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 안하고 넘어가면 신선익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충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상당수 찬성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수렴 했을 때 얘기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반대를 하는데 말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있겠죠.

그러면 더 신중하셔야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하시니까 입법예고기간에 9개 단체가 3배가 더 많은 곳에서도 반대의견을 내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입법예고기간에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가 없다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 결과만 보더라도 반대하는 곳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꿀 그게 없어보인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게 「공무원들은 시민보다 을이 되어야 한다.」뭐 이런 주장을 시장님도 많이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하면 속초시는 참 좁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커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발주를 하고 또 많은 기관단체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속초시민 대부분이 시와 다 연관이 되어있어요. 연관이 나는 시와 독립되게 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목소리 내겠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혹시라도 내가 무슨 발언을 한번 하게 되면 내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하는 사업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적어도 의회로 넘어왔으면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의회로 넘어왔으면 이제는 의회 판단에 맡기셔야지 여기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말씀은 삼가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 만나고 의원들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는 잘못된 목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립적으로 의회에 넘겼으니까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보상받는 토지주들 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한다 이런 발언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근거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들은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과학적인 자료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과장님이 들으시는 의견이 아주 객관적인 의견만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 의견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4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도 많이 있고 교통분산효과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쪽에서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7건 중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진 건은 세방주유소하고 성진연립, 중앙초교 일원인 것 같습니다. 다 이루어졌나요, 보상이?

예, 그렇습니다. 중앙초교일원은 아직 보상이 조금 못했습니다.

총사업비 대비해서 예산은 다 섰으니까.

3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돼가지고요.

총 사업비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6쪽을 보시면 3억 원은 미확보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쪽 다시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에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세방주유소하고 성진연립은 사업비가 확보된 거죠?

중앙초교...

위에 세방주유소건부터 말씀드립니다.

세방주유소는 확보 다 됐습니다.

그럼 이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까요?

지금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초교 쪽은 3억 원 정도가 더 투입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성빌라 그 도로이다 말이에요. 이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회추경 때 3억 원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쯤?

올해 준공됩니다.

올해 준공요. 오랫동안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이시고 공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안에 사업이 준공됐을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5개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위에 2건과 달리는 계속 진행 중인 건들이란 말이에요. 예산확보가 되고 이러면 이 건들도 한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를 말씀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계획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건 분리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17페이지부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포소류지는 2020년도고요. 조양동 선관위도 2020년, E편한은 한 2021년도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도 2020년까지고요.

2020년이요.

하도문마을 일원은 2021년도 지금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 2021년은 준공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들 고생하시지만 마지막으로 북양양IC와 떡밭재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인 우리 건설도시과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에서의 바람이라든지 모든 행동이 조심조심하다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만큼 의회하고 계속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계속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비가 좀 촉촉이 내려서 그런가요. 그건 좋은데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땅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서로 힘내서 질의응답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여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었던 건 뭐냐면 2020년까지 완결해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기간들이 초기부터 중기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착착 잘 추진이 된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서밀려서 가다 보니까, 20년 바로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예산투입이 돼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일부 추진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류지에서 떡밭재 빼놓고는 모두 다 시비사업이에요. 이 상황들이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 건가요? 다 시비로만 해야지 되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통합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특성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그런.

그런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련이 되어야지 제가 걱정이 돼서 두들겨 보고 이러니 향후 내년 이 상황이 기본적으로 71 억 정도 필요하고 마감은 해야지 될 텐데, 이 예산이 여기에 쓰여지는 건 옳으나 저희가 생활예산이라든가 市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투입이 되어야 될 때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를 했었고 재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용역재개를?

예, 그 용역재개는 용역재개시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용역을 중지했다고 해서 중지는 하였지만 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전에 간담회시 보고했듯이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고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난제가 동서고속철에 기본계획에서 노학동쪽으로 여기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검토라는 부분으로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철도노선에 대해가지고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속철이 삽을 뜨지도 않았지만 지금 기본계획 자체에서도 시장님께서 현재 노학동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일단은 중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다면 그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를 바탕으로 라는 이 전반적인 용역의 상황이 사실은 기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도로 이렇게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영향은 있지만 그 부분이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역세권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가 많은 용역들도 하고 그런데 저희 속초에 지금 이 계획은 이제 앞으로 그렇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라든가 철로라든가, 이런 상황 그리고 시청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모색이 돼야 될 때인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역세권개발계획증가. 인구가 1만 800명이나 이 일로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너무 과대한 부분들로 부풀리는 어떤 기본계획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참 어려운 이런 계획이 되지는 않도록 하여간에 땅에서 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뉴딜사업 공모예정을 한두 군데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한두 곳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검토예정지?

현재 전략계획수립에는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중에 한두 개소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평가에서 집중해서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용역을 하면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라든가 강원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한 12개소들을 가지고 같이 용역과 그리고 이외의 컨설팅을 통해서 걸러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늦게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늦은 게 나쁜 건 아니고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그리고 도시재생자체가 관광이라든가 도시활성화의 차원에서 꼭 좀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유원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랑호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죠.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는 영랑호는 고요하게 있는데 지금 계속 영랑호에 대해서 목교를 설치하냐 아니면 지금 또 뭐가 들어와 있죠? 영랑근린공원이 계획이 되어있고 그리고 또 건설도시과에서는 영랑호유원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인 신세계가 개발계획이 없다. 그렇죠? 이분들은 왜 개발계획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 사람들은 왜 개발계획이 없을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신세계라는 데가 지금 판매위주 이마트 그쪽이 주.

여기 리조트사업 많이 합니다. 신세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작년까지 한 5회에 걸쳐가지고 계속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작년 말에 저희들한테 회신 온 내용에 의하면 아직 개발계획이 없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도 결국 민간사업자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수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민간사업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좋은 영랑호유원지에 기라성 같은 신세계들이 개발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민간조차도 판단을 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협의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의지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는 이마트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어쨌든 우려가 되는 게 제7대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영랑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꾸려가고 있는지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뭐냐하면 지금 까지 가장 자연다운 석호가 되도록 우리가 ‘90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해서 다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으로 경관이라든가 생태라든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이번 집행부 용기 있다. 아무도 못내는 용기를 왜 이렇게 내실까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영랑호 유원지가 결정돼 있는 게 어떤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2020년 7월 1일 날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기존에 영랑호 주변에 토지소유주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주민편의적으로 그걸 개발과 보존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자동실효가 된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게끔 균형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하여간에 우려가 됩니다. 목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속해서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생태습지공원인 영랑호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조성의 부분으로 떠올랐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끌고 가실지 그리고 그것이 북부권개발이라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난제와 함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엮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부권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이 영랑호가 저는 매개가 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해 주실 말씀 계신가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날씨도 우울한데 웃으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듣기만 하겠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하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과에 대한 감사를 혹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밝은 모습으로 비전과 왜 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뭘 하고 싶은가 또 뭘 했으면 좋겠는가 내지는 우리들의 우려 거기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건 건설행정담당, 도시계획, 토목, 도시균형에 도시재생까지 담당을 했는데 도시재생은 담당을 해 봐서 그러는데 그 한 부서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과에 편입이 됐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하나씩 제가 몇 년도에 끝날 것인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대다수 시민들이 건폐율이 뭔지 이게 수직적인 건지 용적률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건지는 잘 모르지만 많이 대두가 됐어요, 지금. 그건 우리가 12일 날 공청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그렇게 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공청회 이 외에는 큰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갔거든요. 하여튼 그 말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죠? 100억 정도죠?

건설도시과가 한 220억 정도 됩니다.

220억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 도로보상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런 것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 텐데 하여튼 이 책자에도 있지만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시민의 행복이 뭐냐하면 도로를 이렇게 뻥 뚫어놓고 내지는 뭐 건물이 우뚝 서고 이런 것보다는, 할머니들이 다니는 길가에 보도블록이라도 하나 제대로 좀 깔아줬으면 하는 심정이 상당히 강해요. 나는 시의원하면서 이 보도블록 시의원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에도 그렇지 시내도 그렇지 어디가도 할머니들이 요즘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고 구르마를 끌고 다니세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앞이 보여요. 그런데 구르마를 끌고 가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수술 다하시고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 넘어진다는 거죠. 뒤에서 우리 장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보도블록은 시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다니면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능동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로보수원들로 하여금 주요도로 구간 외 도로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응급구조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순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급하게 보도블록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어디냐면 춘천닭갈비를 위주로 해서 그 주위인데 가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런데서 자꾸 할머니들이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청학동 할머니들이 이건 내가 태어난 동네라 안타깝기도 한데 앞에 호텔 지으면서 공사하면서 많이들 망가뜨려 놓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배수로 쪽에 나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장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도 쥐굴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스콘을 쳐가지고 보도블록 깐 적도 있거든요. 우리 속초는 그런 쪽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자주 침몰되는 데는 우리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자잘구리한 거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 할말은 없지만 이게 자꾸 눈에 보여요, 과장님?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은 저번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리교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속초입니다. 3분의 1만 쓰고 있고 이쪽은 다 국립공원이라. 이거죠, 과장님? 동우대학교가 여기 있고 노리교 틀어서 온정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이거죠?

예.

신호등 여기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보면 공원을 만들려면 주차시설도 앞이고 옆이고 아무것도 없고 다리만 하나 있는데 철거하는 거 2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뭐 버스킹 자리도 만들고 싶은데 이 주차장 자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내지는 그렇게 안 하고 공원으로 만들 건지 이거 안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저희들 계획은 주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높고 밖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가면 안 보여요. 이렇게 나무가 앞을 가려가지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이것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여기 주위에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 활용방안은 좋은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계획하는 활용방안은 뭐예요, 이거?

아직 확실히는 안됐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그러니까 버스킹도 좋은데 주차장도 없고 또 만들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만 가지고 20억짜리 다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도 또 뭔가를 조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갑갑해 보이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포소류지~떡밭재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장천마을~성천리간에서 장천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도로 보상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하시는데 땅보다도 지상에 살겠다고 지상에 집을 지어놨는데 땅 보상비가 지상에 땅값은 고사하고 지은 집값보다 안 나왔다라는 민원을 받으면 참 갑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계공무원이 가서 상의를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어떻게 됐냐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결과는 가서 하여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상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로라도 좀 하고 가서 설득을 시키지 못하실 것 같으면 돈으로 주세요.

보상비라는 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의 평가기관에 의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보상단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실단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단가에 맞추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보상단가 불만족이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드러누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게 적절한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뭔 사업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억울하고.

저희들이 보상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2개 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의 평균값으로 하는데.

본 의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답답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소하천 있잖아요. 이거 그냥 준설만 하나요, 장비 들어가서? 55. 뭐 55km 1.75km 준설만 하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이건 법정용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거 지금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 계획안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얼마큼 뭘 할 것이냐라는 계획안을 도면이라도 있으면 보기 쉽게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28페이지에서 부터 31페이지까지 뉴딜 뭐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십계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낙후돼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속초에 랜드마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십계단 그 꼭대기 어려서부터 거기를 지나다녔는데도 ‘저렇게 까지 높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사십계단에 대한 계획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의장님. 이것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사십계단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청호동이 나오는데 청호동 시장일원에 쏟아부은 돈이 39억 6,200만 원이죠, 과장님?

예.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투입할 ‘19년도 계획과 여태까지 계획한 것이 39억 6,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청호동 전체가 아니고 청호동 시장 그 골목 안과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죠?

주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가 변화됐나요? 이렇게 39억을 쏟아붓고.

지금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노후담장 벽화사업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현대아이파크 건너편에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이렇게 39억 6,000(만 원) 그것도 청호동이라는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청호동 앞에 옛날 중앙시장에만 39억 6,200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청호동 옛 시장만 집중을 해서 하는지 청호동사람들도 다 의아해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포마을도 있고 신포마을은 얼마나 잘나가요. 순댓국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사업을 이렇게... 시간이 또 다 돼 가서. 이거는 좀 고려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용소골 새뜰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되어서 추가 발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이 첫 월요일인데 그렇죠? 기운 좀 차리시고요. 마지막 기다리느라고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3월 1일자로 저희 속초시가 완전히 차와 유입된 관광객들 때문에 도시가 아주 앓았죠. 미세먼지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시한테는 피해서 다 속초로 내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잠정적으로 데이터는 아직 안냈죠? 골목골목마다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몸살을 앓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1,700만 명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주택이 많이 생겨서 도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개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줘야 하는데 도시기반사업이 아직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재력도 없었고 그래서 미비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길도 또 여기저기 필요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설계하시는 우리 속초시 계획도는 어떠신가요?

간담회시 보고했던 사항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 40억, 내년 50억, 2020년 20억, 2021년 40억 해가지고 150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실효 7월 1일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저번에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언론에 의하면 속초에 들어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인근 쪽으로 “양양, 고성 쪽으로 차가 많이 빠졌다.”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사람들이 많은데 중앙시장에 유입된 관광객들을 속초시 전역으로 좀 이렇게 교동먹거리촌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조금 분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도시디자인을 하려면 일단 한 곳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분산을 시켜서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집행부가 2019년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는가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같이 의논해서 정말 좀 더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탁하는 부탁도 들어주시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해서 사업을 2019년도에 원활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보시면 2035 도시계획용역이 있죠? 참 안타깝게도 철도 역세권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금액으로는 1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계약된 건 9억을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억은 지금 들어갔죠?

예, 계약된 부분은 9억 정도.

업자들한테 9억이 다 갔다는 얘기죠?

아니, 집행은 다 안 되고요.

아직 안됐고요. 중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지는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계약을 지금 중단시켰지만 해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세권 관련하고 철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19년 6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는데 잠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업자들 간에 계약조건이 들어갔습니까?

예, 용역중지기간동안은 빠지니까요.

빠져서 늘릴 수 있다.

예.

그 점이 궁금해서요. 그러면 용역비가 11억인데 그러면 이번에 2억 200만 원만 잔금만 남았네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예산 ‘19년도에 2억 20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용역만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갑자기 불어난 건축호재 때문에 도시용역은 늘어났는데 도시가 어떻게 가야할 걸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좀 빨리 청사진이 나와서 도시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노리교는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2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15년 전에 2004년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혈세로 정말 흉물처럼 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16년도에 연산홍꽃 식재를 해서 효과를 좀 봤습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을 정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교량이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영산홍은 이게 다년생 아니에요. 심어놓으면 해마다 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이라는 돈이 헛되이 들어가 있고 아까 사진도 그렇지만 전혀 뭐 어떻게 해야 할 교통을 방해할 것 같고 왜냐면 거기가 약간 구부러져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곡선으로 휘어지는 부분이고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버스킹을 한다 해도 교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냥 조경, 조경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23억이나 드는 돈을 또 철거하는데도 돈 많이 들죠?

예.

철거비도 또 이게 보니까 200년을 쓸 수 있는 다리예요?

20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 거기에 홍수위가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설계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다리가 돈만큼이나 단단한 다리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철거도 그렇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딜사업이 약간 저희 시가 늦은감이 많습니다. 곳곳에 가보면 뉴딜사업자금을 받아서 실행한 곳도 있고 저희는 그거를 본보기로 봐서 사업을 늦은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비가 헛되이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추경때 꼭 반영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정말 멋있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네. 그렇게 공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6.25 동란을 맞이해서 피난 내려오셨던 분들이 안에 판잣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더라고요. 그런 볼거리 그거를 헐지 말고 관광자원으로써도 충분히 신포마을 쪽이 옛날에 피난 내려오셨던 분들이 판잣집을 짓거나 종이상자를 박스를 만들어서 집을 만들었거나 해서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했던 공간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쓰러져가는 집인데 제가 멋지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지었지?” 하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좀 재생을 해서 신포마을이 지금도 미비해요. 그렇죠? 갯배타고 와가지고 신포마을을 걷는 거리로 해서 투어를 한다는데 투어하기에는 정말 너무 짧은 거리인데 저희 속초는 아바이마을이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예요, 마을이고. 그래서 그 신포마을 좀 성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거기에서 부터 갯배를 타고 내려와서 중앙동, 수협공간으로 해서 재래시장 들어가고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도록 그러다보면 도시가 활기차지 않을까 볼거리를 좀 만들고. 지금 차량이 그렇게 밀려오고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나가는 거. 지금 저희 속초는 일일 관광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묵어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투어를 하는데 5시간 내지 6시간 있는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두 시간이면 끝내요. 끝내고 저녁에 횟거리 한번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시가 숙박시설도 좋고 그래도 하루이틀 정도 묵어갈 수 있는 2박 3일 정도 볼거리를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디자인해야 하지 않을까 건설도시과에서 그것 좀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 빨리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적어도 하루는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교통이 너무 편해서 서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퇴근시간에 모여요. 그래서 2시간동안 와요. 저녁 식사합니다. 노래방 갑니다. 한두 시간 휴식을 취하고 12시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많이 좀 공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고요. 앞으로 계획을 짧게나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해야겠다, 향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편리하다 보니까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고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일관광권으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앞으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재생사업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철도업무하고 역세권업무가 신성장사업과로 갔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업무보고 언제예요? (장내소란) 저희 업무보고 들어올 때 동서고속화철도 진행상황 구체적으로 하고 역세권개발 방향도 같이 보고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 설악대교 있잖아요. 설악대교가 준공이 2003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도장 설악대교 색깔이 바란 게 벌써 2012년, ‘11년도에서부터 바랬거든요. 도장을 하고 10년도 안 됐죠. 원래 그런 건가요?

지금 거기가 물론...

색칠을 하고 10년도 안 됐는데 바랬고. 그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테고. 속초시 랜드마크인데 2014년, ‘15년도에서 부터 의회에서 도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명시설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오늘에 와서야 겨우 도장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도장이 원래 빨리 색이 바래나요. 그런 대형아치교 도장이 특수도장일 텐데. 그러면 9억을 예산을 들여 갖고 이번에 하게 되면 또 10년도 안 돼서 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돼서 색칠을 해야 되냐 얘기죠.

지금은 도장공법 자체가 한번 해 놓으면 한 20년은 가지 않을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는 오랜 기간 랜드마크로써 관광객들한테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엘리베이터는 어디 건축과인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가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일 불만이 “편한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그 좋은 조망, 전망을 볼 수가 없다.” 현장에서 그런 푸념 섞인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고 엘리베이터가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타면 그런 부분도 바깥 부분을 좀 닦으셔서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방원욱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겨울에는 바람을 피해서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 들어갈 지경이니까 그것도 고려해주십시오.

이번 제1회추경에 에어컨 시설을 하는 걸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페이지 용소골 새뜰마을인데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해볼 만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신경써야 되고 너무 괴롭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은 필요로 하고 부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CCTV 라든가..., 주변환경을 밝게 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에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물론 주민대표분들 몇 분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데 일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추진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금호동주민센터 지역이에요. 민혜경담당님 애쓰는 것 많이 아는데 속초에 못된 버릇들이 생겼어요. 자꾸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땅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 동네 뭐 한다 그러면 꼭 끼어가지고 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뒷다리 붙드는 사람 있어요. 그런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이 지역에 새뜰마을 용소골에 진짜 일부가 와가지고 진짜 차는커녕 구르마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뭔 24억 가지고 플러스 얼마 더 있는지는 몰라도 뭘 하겠다고 꼭 여기에다가 민원들이 발생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두에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심지 있게 계획대로 원안대로 도면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있겠지만. 의장님, 여기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죠?

예.

20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완성도면 지금 실지적인 도면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있잖아요.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 그다음에 향후계획 완공됐을 때 어떻게 만든다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죠. 아까 말씀하신 “해당되는 부지에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 외에는 대다수가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번복하시면서 그러면 “이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보십시오.

지금 결정은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 도시계획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로 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회에다 상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백번 양보해서 일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정말 일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무시하셔도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는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의견이 맞다라고 또 가정을 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기사 하나 좀 띄워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기사들 요즘 많이 나와요. 항의전화, 막말 시달리는 시의원들. 시의회에 상정이 된 만큼 여러 각종 찬성과 반대라는 쪽에서 의원들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악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발언을 일부 수정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진 않겠지만 어느 쪽이 압도적이다 라는 지금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찬성하는 쪽의 의견도 상당수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반대하는 쪽에서 하시는 말씀도 상당한 좀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하시면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 사이에 속초는 12월 달쯤 돼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됐고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된 이상 지금 어떤 공동주택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 때문에 시민들이 갈등이 격화되고, 여러 가지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서 모순이라는 말 있죠, 모순. 창하고 방패 얘기인데요. 이 창은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다, 또 방패는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모순입니다. 우리 시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모순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례안은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추진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또 의회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게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사견이시죠?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사견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6월 달에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당시 집행부에서 오셔가지고 의회에 오셔서는 이 조례안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추진하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이 맞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모순 아닙니까?

그거는 현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으니까 그런 거고. 저희들이 개정을 할 당시에는 이대로 계속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상황이 변경된 건 시장님만 바뀐 거죠. 작년 6월입니다.

아니,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 조금 드릴게요. 작년 6월이에요. 시의회에서 부결된 게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동안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바뀐 겁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의장님,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얘기 더 하시고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현재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목소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과연 전체적인 목소리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업무보고 자리고 이게 더 나가면 업무보고 취지에 발할 수 있으니까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강정호 의원님 정리해주시고.

유독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과장님 같이 질문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좀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과 1년도 안 된 바로 작년 6월 달에 집행부에서 시의회 오셔서는 지금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오셔서는 이 조례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속초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공동주택도 과거처럼 손쉽게 허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옥상옥외 지금 조례개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속초는 2018년 12월 31일 날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상정한 건 그이후지만 그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분양관리지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처음에 취지는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뭔가 처음에 추진하셨을 때에 그때 상황보다는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예,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또 오래가니까 제가 뭐 나중에 드릴 말씀 있으면 과장님하고 또 따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취지를 과장님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보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민원토지과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수정 주무관은 연가중으로 임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가족여권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체감형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 공정한 민원제도 내실화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 후견인제도, 민원 상담관 제도, 유기민원 독촉제, 문자알림서비스, 민원마일리지제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제를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사업을 올해도 지속 실시, 민원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말에 무인민원발급기 2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있는 노후된 발급기를 시청각장애인을 고려한 발급기로 교체를 하고 조양동 주민센터에 노후발급기를 일반형 신품으로 모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복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개선으로 시민의 소통공간으로 쓰일 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민원담당 직원 친절 및 힐링교육을 강화하고 전자민원창구와 건강관리실 등 민원인 전용공간 제공서비스를 실시, 계절별 화분 전시와 공기청정기 비치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민원복 착용 및 컴퓨터 명찰 표시제 등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안부 주관 민원실 효율적 공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민원창구 직원 책상과 데스크 교체 공사를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의 가족·여권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반복사업으로 올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원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발급여권에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어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분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분할원칙과 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처리는 40건의 10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 분할특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지적문서 D/B구축사업입니다. 중요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토지이동사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018년도 생성분 및 폐쇄지적도 5,530매이고, 용역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8,197매의 중요지적문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4월에 도면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캔해서 6월에 D/B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 1,817점을 대상으로 관계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조사업무를 위탁해서 전수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북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기준점 표지 훼손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을 실시토록하고 10월에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11월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140개소입니다. 이는 3년간 평균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자에 대해 과태료 6,028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4필지에 대하여 교부를 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총 2,670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실시하고 불법거래 신고포상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임시특례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는 도시지역으로 1,500㎡이상이 우리시는 해당이 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 부과액은 8건의 12억 8,284만 8,000원으로 롯데리조트 9억 8,192만 9,000원, 설악호텔스파스토리 1억 3,9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징수액은 1억 7,953만 1,000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개발사업지에 대한 사전고지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상지 현장방문 설명제를 운영하여 민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신뢰성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공시되고 토지이동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말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38,346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이며,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6%가 상승이 되었고 지금현재는 1월 1일기준 공시지가 산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제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실시를 해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개별공사지가 연접시군간 지가균형을 위한 가격균형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대상지는 81지구 8,947㎡이며 총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13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미완료사업지구인 ‘16년, ’17년, ‘18년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6년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17, ’18년 사업은 올해 말까지 각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일본동경측지계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변환 대상지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제외한 29,310필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12,813필지를 변환을 해서 전체필지의 43.7%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는 청학·조양·청호 6,286필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변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도로명 및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14,81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새주소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중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사업으로 270개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어안내판 3개소 중 노후된 안내판 1개소는 700만 원 들여 교체를 하고 새주소안내도 9개소 중 노후안내도 1개를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중분동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지·고시를 하고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설치와 홍보활동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공무원 모두 행복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민원실 근무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CCTV, 전화녹음설치 및 청원경찰 안전요원 배치와 초미세먼지 환경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입구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무인발급기 설치를 2대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창구 데스크 교체공사를 3,000만 원을 들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존 민원데스크는 노후가 되었고 직원들의 신체사이즈를 고려해서 제작토록 하겠으며 지금현재 설계내역 검토중으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등 근무환경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경찰서 협력체계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상담인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스톱 민원창구의 소통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1분(명)을 위촉을 해서 원스톱 민원창구에 주 4회 상주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월 한 달간 17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건설, 건축, 토지분야 관련 민원상담이 많으며 상담인의 오랜 공직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지적분야는 물론 생활불편,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전담해서 안내와 상담을 친절히 응대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본 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효과 분석을 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적극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마인드 친절교육은 항상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 시간은 각 15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과장님 민원업무랑 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관리하시고 새로 또 개발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민원토지과를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럴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친절교육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 열린공간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얼굴에 표정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오픈돼야 되는 상황들에 그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민원토지과를 한 2번 정도 바로 얼마 전에 이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으로 ‘아, 이런 게 시민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로 들어왔을 때 찾아가는 건 앞에 있는 명패를 통해서 찾아가죠. 엇비슷하게 저기일거야 싶어서 우리가 가잖아요. 여권이면 여권업무, 가족관계등록이면 그쪽을 가는데 친화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 업무를 해 줄 것 같은 테이블에 가서 어디지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 때문이시죠.”라고 질문을 할 텐데 가서 “여기가 맞나요.” 한참 이야기를 할 때 까지도 별로 그렇게 눈을 맞추거나 내 손님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정확히 어딘지를 정말 담당공무원들도 그 내부에서 많이 연계가 돼야 되고 찾아간 민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서 해준 이야기 다 듣고 한참 있다가 여기 아닌데요, 진빼서 그다음 어딘가를 데려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자세로 친화성 그리고 처음 오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뭘 찾고자할 때는 그 민원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3명 정도는 배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일까 저기일까 그럴 때 누군가 먼저 물어봐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원상담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평가인가요?

예, 저희들이 한 달간 분석을 해 봤거든요. 분석을 해 봤는데 민원상담인이 근무를 하면서 오시는 분 전체를 해당부서에 방문을 해서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같이 협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저도 그냥 이거는 좀 발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민원상담인 역시 눈 맞추고 대화하는데는 참 부족하시다. 이전에 공무원일 때 본인의 현장 관계된 업무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민원상담의 현장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백지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는지 그리고 본인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온 목적에 맞는 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게 저는 민원상담인제도에 저희 조례에 담고 있듯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잘 경청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섣부르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중간에 그냥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고 또 환경도 또 3월에는 많이 개선이 되신다니까 조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될 때 관계성에서 눈 맞추고 조금 친절해 보이는 상황. 거꾸로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은행에 고객이 되기도 하고 어딘가에 고객이 되었을 때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중점을 두어서 올해 직원분들 파이팅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욱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습니까? 방원욱입니다. 대민업무 보시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있던 회사에서 보니까 대민업무가 하루에 몇 사람 안 돼도 하루 종일 전화 받아야 되고 찾아온다 그래도 폐기물 갖고 불법이네 아니네,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본연의 일은 짜장면 먹어가면서 밤에 일하게 되고 이런 업무더라고요. 한 3년 있었는데 참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는 부서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런 대민업무보는 부서에는 힐링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나 이런 데서는 보지를 못하겠지만 짬짬이 과장님한테 전 직원들 다독거려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외부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할 때 친절교육과 더불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업무가 보니까 쉬었다가는 부서가 아니라는 걸 틀림없이 저는 알고 있고요. 민원업무에, 가족여권에 지적정보에 토지관리에 지적재조사에 골 아픈 업무는 다 맡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직원분들 많이 다독거려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년간 1년에 20개씩 증가한다는 얘기였나요?

네. 해마다 3년간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래건수도 활발히 증가가 됐고 개발호재로 인한 기대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경기가 없었을 때 있었던 기존업체들에 반발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반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등기하는 업무도 보니까 서울에서 와가지고 덤핑으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 이 속초에서 있던 기존에 업체들이 손해가 아예 일에 손도 못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노다지 손해 볼 때는 속초에 있는 업체들이고 개발호재에 의해서 이익 보는 건 서울업체들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추진사항 밑에 부동산 실명제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외옹치 새농어촌마을 오래전 얘기인데요. 마을에서 상사업비로 5억을 받았는데 이 5억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명의로 할 수 없어서 위원장 명의로 했다가 개인채무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속초지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로 적발이 돼서 부과된 사례입니다.

부과금이 얼마였죠?

그거 금액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2억 6,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나온 금액인가요, 이행강제금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대포동 롯데하고 이게 부과기준이 개발이익 곱하기 25% 부담률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액과 거기에다 토지개발 이익을 나누는 것이죠. 징수금 배분에 국가 50%, 시군 50%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이익금이 1억이 생기면 50%, 50%씩 반반씩 배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들이 앞으로 아마 우리 옛날 주공1차도 재개발이죠. 아파트도 아파트니까 재건축이네요. 재건축을 했을 때 개발이익환수금제도는 없었나요? 그때는 적용을 안 했었나요 아니면 ...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 땅값들이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익금들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대규모 사업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법률을 찾아보면 재건축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재개발이익금환수제도라는 건데 속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없다는 거죠?

초과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큰 건 아까 말씀드린 롯데, 롯데라든가 호텔스파스토리 대규모 각종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토지과는 어떻게 되면 민원인들 사람대사람 맨투맨으로 하는 부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어차피 또 시청에 관문이고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친절하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무인발급기가...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2개죠?

시청에 장애민원발급기 교체하고 조양동에는 일반형으로 바꿨습니다.

저희 같은 정상인들도 좀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일반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업무 이런 걸 잘 안 다녔어요, 회사다닐 때도. 집에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은행업무랑 시청업무랑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도 또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편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원스톱민원창구라 그러죠? 활성화로 시민중심에 행정서비스 중점. 시장님도 공무원을 갑이 아닌 을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을보다도 그냥 같이 동조해주고 서류를 받으러 왔을 때 얘기도 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원합니다. 꼭 을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들 감정코치, 감정을 힐링하는 상반기·하반기에 있습니까? 교체로 해서 민원실 전원 다갑니까?

상·하반기를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초청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한테 교육내용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하지만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감정노동이 쌓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창구에 있으면 뭐 별별일 다 있죠. 좋은 일, 나쁜 일, 기분 나쁜 일. 원스톱민원창구라는게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한 개의 부서가 아닌 2개 이상 복합으로 관련된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을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 우리가 민원상담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민원담당공무원이 한 번에 다 여러 부서를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민원창구입니다.

창구에서 다 해결해요.

창구에서도 해 주고 때로는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여권, 여권을 우리 시에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꿈같은 일이지만 하루 만에 나와요, 여권이?

여권은 한 3~4일 걸립니다.

우편으로 배달이 돼요?

그거는 맞춤형 등기배달제라고 해가지고 언제어디서나 등기료 3,200원만 내면 그거를 바로 맞춤형으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명제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실명 위반에 많이 걸립니까, 그게 요새도, 실명법에?

실명법위반은...

계몽이 돼서 그다지 많지는 않죠? 과징금은 꽤 많이 있네요.

아까도 얘기한 외옹치 마을 그건 1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그냥 실명제가 일상화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속초에 부동산이 중개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중개업소가 140개소입니다.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거 신고제예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면 신고하면 무조건.

신고하고 그게 요건이 좀 맞아야지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초시에 부동산 갑하고 부동산 사무실하고 과잉입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과잉으로 많다. 아니면 적절하다. 그분들도 그분들 사무실 차리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은 아직 우리가 그런 것 까지 파악하지 않죠.

신고를 내서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은 허가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조금 과잉이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무실이 많이 생기니까 건축호재로. 12페이지보시면 지가상승율이 강원도에서는 7.01%고 전국이 6.28이에요. 속초가 2018년도에 11.2%가 상승됐어요. 원인은 뭐죠? 강원도 기준보다도 더 높다.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11.2%. 그런데 그거는 전에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이라든가 개발호재에 따른 기대감 이런 걸로 해안가 그쪽으로도 상승을 많이 했고 신규아파트 건설이 많이 돼서 토지개발이 좀 활발한 조양, 청호 이런 도로신설로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설악도문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공시가 상승 올라갔으니까.

재산세 세금부담은 되지만 보상금 쪽으로 보면 또 그것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도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그리고 간간이 민원에 가서 이렇게 또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저는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민원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상황들이 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기 의회에 위원회가 열리는 이곳도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민원인들이 뛰어 들어와서 굉장히 사실은 놀랐고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줬던 사례가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에 정말로 다양한 민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이하 민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관련부서에 부서장님들끼리 간담회를 하거나 논의하셨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저런 부분들에 저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시장님과 함께 어떤 대책, 결단이 필요한 지점까지도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으로 상황자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잘 좀 방비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에 꼭지점이라 그러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속초도 지적측량을 할 때 밀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 지적이 조금 불일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느 지역 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밀려서 측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속초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밀리는 건 없고요. 지번이 불일치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재조사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시고요.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 김형기입니다. 허가담당에 원철호입니다. 주택담당에 최은숙입니다. 경관관리담당에 임용상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9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전과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우범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도로변 주요주택 밀집지역내 위험주택, 주요관광지 주변 미관 저해 특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임차비는 2,660가구 약 4,000명이며,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96가구입니다. 사업비는 51억 5,700만 원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임차비에 45억 7,000만 원,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는 5억 8,7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 신청 후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유형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임차비)는 매월 20일 지급되며,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사업은 속초시와 LH공사가 협약체결하여 LH에서 사업을 추진 연말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인구늘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혼인신고 한 중위소득 200%이내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 신청 후 자격조사를 거쳐 소득구간별 차등지급되며 3년간 지원합니다. 2017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 144가구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79가구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3년차로 5억 7,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택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입니다. 사업비는 760만 원이며, 1호당 380만 원이고 사업량은 총2호입니다.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은 표와 같으며 향후 대상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입니다. 건축주 부도 또는 건축공사 당사자 간 분쟁 등으로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 훼손, 주변지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사 재개 독려로 쾌적한 관광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오래된 2개의 중단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부에 위치한 동양오피스텔이고 노학동 LH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직접 공사재개보다는 사업 양수 의사가 있는 데를 현재 물색 중이며 최근 새로운 양수자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모든 소송이 건축주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형태 등 공사재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교통망 개선, 관광패턴 변화 등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대형건축물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건축공사가 추진되어 관광인프라 구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개소의 4,659실의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현장 주변의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탄력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주택 과잉공급으로 우리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공급을 지양하고 여건 변화에 맞는 수요공급 조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현재 111.98%입니다.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32%, 공동주택은 68%입니다. 현재 우리시 미분양은 721세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택상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탄력적 주택공급전략을 강구하고 미분양 공동주택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민간건설 사업자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현장은 미착공을 포함하여 총 11개단지에 4,264세대입니다. 각 공동주택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 대상단지는 138개단지이며 시설보수 대상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18개단지입니다. 지원금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보안등 전기요금에 5,500만 원, 시설보수 지원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시설물로는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단지 내 보·차도, 상하수도, 쓰레기 집하시설, 자전거 거치대이며 그밖에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지원대상입니다. 1월에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2월 12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이번 주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8쪽, 경관심의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시는 매우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관지구의 일반건축물일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자원 차폐 방지 및 개방적인 조망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즉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공포는 작년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건축허가 전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간선도로변 노후 가로등 교체·신설 및 도로조명 취약시설 보안등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가로·보안등 적기 보수로 도로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관내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4억 원, 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에 8,000만 원, 도로조명 취약지역 LED보안등 신설 사업에 8,000만 원, 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에 9,000만 원,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1억 원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설악·금강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우리시 야간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사업금액은 22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악금강대교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4개월입니다. 또한 설악대교 노후경관조명 철거 공사를 발주하여 4월말까지는 철거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 노후경관조명이 철거 완료되면 건설도시과에서 도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장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경관조명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161건에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수막게시대 신설요구에 따라 상업용 게시대 9개소, 행정용 게시대 6개소 신설 및 6개소 교체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맞춤형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주택수선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중 노인, 소년소녀가구, 한부모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 주택 수선입니다. 사업비는 가구당 300만 원으로 5가구의 총 1,500만 원이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공정한 선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사무(사업) 현황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현황은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참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 소관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죠?

예. 저희들 많습니다.

임시회기간이나 본회의 기간 중에 가급적이면 위원회 개최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 회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고 각 15분씩 추가질의는 신청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장님의 사과 없이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은 건축과 쪽은 저희가 말씀드릴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계속 지어지고 있는 여러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주거급여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가 참고삼아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1인 14만 7,000원일 때 이 집 가구원수가 3인이면 곱하기 3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인가구에는 18만 4,000원. 이렇게 이미 가구원수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1인가구에 그렇되 2인, 3인 추가가 될 때의 상황은 그대로 비례되는 게 아니라 추가 금액이 어쨌든 달라지기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산이 ‘18년 대비한 27%정도가 많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18년 주거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총 예산에서 한 6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연말에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잡히지만 최초에 사업비 선정할 때는 그렇게 잡힌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가구 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가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LH하고 정산을 하고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하고 국비·도비 정리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금 처럼 조금씩 많이 남습니다.

지금 수선유지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임차료는 연중 안정된 주거를 위해서 임차료가 계속 그 가구에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지원대상에 속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잘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거기 문제점과 대책에 일반적으로 집수리를 원하게 되지 이 부분은 장애의 상황으로 사는데 그 장애의 상황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장애프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택을 설치하는 시설설치는 그렇게 크게 원치는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죠. 그동안 이 사업이 한 몇 년차 정도 계속되어 온 것이죠?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이 시작이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 상황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6가구, ‘16년도에는 3가구, ’17년도에는 5가구, 작년도에는 3가구 그렇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지원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저희가 특히나 신체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노인성 질환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게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던데 가정조차가 어느 상황에서는 굉장히 장애가 돼버리는 불편한 구조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우리가 가정마다 복도는 아니겠지만 벽이라 그럴까요, 안전바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집수리 집이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싱크대 교체해주고 원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어쩌면 편안한 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의 부분에서는 반드시 편의시설들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설득하셔서 많이 좀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전체적으로 주택공급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거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 건축과에서 보고의 제목으로 탄력적인 주택공급이라는 부분이 과연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보고서 제목 하나를 냈지만은 안정적 기여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미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처음에 사업자하고 상담할 때에서부터 부지를 정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시유지 매각에 대한 신중한 판단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도 통합심의보다는 개별적인 심의. 아마 행정에서는 이 정도 범위일 것 같고요. 제가 어차피 미분양관리지역에 듣다 보니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되면 주택보증공사에서 토지매입단계에서 부터 예비심사 그리고 보증할 때에서 부터 사는 심사가 2개 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밖에서는 그런 주택보증공사에서 한번 더 거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이 하고 있는 것 외에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까다롭게 강화를 시켜서 하고는 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지금 우리 현황 그렇죠, 현재로서 짓고 있는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 주택공급 정책이 신규가 들어옴과 함께 속초시에 굉장히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동이라든가 어딘가 다른 상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까지 표현하기 뭐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 자체가 거의 지금 막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정인 거죠. 하여간에 이 답답함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해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어쨌든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너무나 깊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9쪽에 있는 부분 하나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에너지절약사업이나 이런 상황으로 LED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중이신 거예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태양광이 아예 가로등에 LED가 그냥 LED가로등으로만 교체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되면서 일체형 태양광 가로등을 꽤 많이 설치해 놓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예 추진을 하실 때 에너지 정책과 함께 이 상황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태양광 가로등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계속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나중에 태양광 정책에 우리가 이중으로 사다리차도 여러 번 와야 될 것 같고 어려운 거죠. 신규로 하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친화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새로 교체하시는 부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막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 부서가 민 계장님 하시던 부서가(도시재생). 도시재생 업무는 갔지만 하여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부서인 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택경관까지 담당을 하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자리인 것 같은데 욕을 제일 먹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우리가 허가가 불법이 아니고 허가에 적법하면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제 중에 난제인데 우리가 딱 계획을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윗선에서 하여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는 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일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 있는 모든 부분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또 따질 건 따지고 할 거니까 오늘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사업인데 이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일 텐데 이 주택을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주택을 빈집을 철거 말고 빈집을 개량하거나 고쳐가지고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대여하는 이런 제도가 있나요? 빌려주는 제도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빈집 아니면 철거를 원하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보수하고 그냥 이런 차원인 거죠?

지금은 자가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비 경·중·대 해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수하는 사업이죠. 임대 이렇게 그건 없다는 거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미분양시대를 도래했는데도 집 없는 사람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아직 있어서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임대주택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빈집들 아파트 이런 것 아니더라도.

빈집을 좀 매입을 해서 LH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차해 주는 방법,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 그다음에 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비 바람이라도 피하고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상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대상자인지는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그 뒷장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유혜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신 사항인데요. 이 장애인개조사업은 등록장애인 중 주민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중에서도 해야 될 것들은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현관 앞에 경사로라든가 그거 단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든가 개방싱크대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대상자를 상담을 해 보면 사실 주거가 그거보다는 더 열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보수를 해 달라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도 사실 3호를 올렸는데 벌써 2호만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에서 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게 총 25개 건물 맞죠?

네.

우리가 숙박시설이 14개 그다음에 생활주거형태가 15개 되나요? 11개가 되는군요. 너무 나 많이 다뤄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17페이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접수를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들어올 데는 다 들어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성진주택 이런 데 낡은 연립들에서 들어온 거 있나요?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들어와 있는 게 8개 단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성진은 들어온 게 없나요? 거기 아주 열악해가지고. 찾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쫓겨가지고 만약에 그쪽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관심의는 이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우리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관심의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11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경관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경관심의가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죠? 조례가 지금 ‘18년도 11월 28일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단서조항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조례에다 좀 더 법제화시킨 겁니다.

이걸 좀 이거라도 일찍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항상 말하던 거 LED 이런 건 보고한 대로 내용이 맞는 거 맞고요. 일출하고 일몰시간 딱 맞춰가지고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해는 중천에 떴는데 가로등 안 켜지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 정비로 쾌적한 도시만들기인데 이게 지금 한때는 분양 건들 때문에 많이 난립이 돼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많이 정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게 딱 우리 시책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를 잠깐 동양오피스텔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학동에 우뚝서있는데 1989년도 6월 29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지상 3층이고 지상 16층인데 이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건축주가 다 지금 파악이 된 건가요?

네, 건축주는 익성종합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토지소유자들은 틀립니다. 거기에 익성지분이 한 32개지분이라고 나눠진다 그러면 익성이 반 이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익성이 혼자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토지소유자들을 동의가 있어야지만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아직 크게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한테도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익성에서 아마 제3자하고 물밑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이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 전쟁을 치룰 도시계획조례안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익성건설 말고 토지소유자들 하도 오래돼 놓으니까 사망해서 찾지도 못하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건축주나 개발업체보다 이걸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성과 도시계획조례안하고 이 사업하고는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수를 해서 어렵게 토지소유자 찾아서 인수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건폐율과 이 용적률에 대한 걸 어떻게 속초시가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흉측한 건물을 없앨 거냐 그런 고민 생기죠. 저도 그 고민이 생기는데 과장님도 고민이 생길 거예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답이 안 나와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또.

지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사실은 획기적인 완화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뭐 좀 남아야 하는 것이지 망해가면서 속초시에 발전을 위해서 흉측한 건물을 없애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깊은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철거를 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사업자가 양수를 받아서 온다 그러면 깊이 고민해서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고민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진 좀, 계장님. 마지막에는 작년까지 열심히 도로를 닦았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가 금호3지구.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에서 올라와서 넘어가면 청학동 청고경로당 넘어가는 길이죠. 잘 하셨어요. 뚜껑도 잘 쌓고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이게 주차장이 돼 버리죠. 일요일, 토요일은 주차하면서도 싸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참 착하거든요. 좀 그렇고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방을 쌓는데 이거 빈집철거 저번에 된 거고요. 이쪽으로 도로 생기나요? 그다음에 이 집이 문제인데요. 올라가는 길이 이쪽 뚝방에서 올라가서 이렇게이렇게 올라가서 뒤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해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분이 가장 갑갑한 게 뭐냐하면 연탄배달이에요. 연탄배달을 못해서 안 돼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연탄배달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꼭대기집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금호3지구사업이 주신 말씀은 도로 가장 중요한 메인도로만 개설된 상태이고요. 그 사업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게 의원님 주신말씀 급경사지 경사로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진입로가 어려운 분들도 해결해 줄 사업이 바로 뒤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작업만 남아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이 저 사업도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과로 넘어가서요. 저 사업은 밑에 까지 진입로까지 넘어가는 것들은 제가 발주하고 갔으니까 후속작업으로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왕 사진 보는 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표고차이가 이게 높아서 노인분들이 다녀요. 그다음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눈 오면 눈 치우겠다고 하셨죠? 눈이 안와서 다행인데 이거 이렇게 다녀요. 인도는 이렇게 났는데 표고차가 상당히 높아서 이 고개는 아리랑고개가 돼서 못 넘어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평상시에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주차장이 돼버리고 서로 짜증이 나는데 이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서 넘겼나요?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니까요. 아직 지금 도로개설한 건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편에 상단부 쪽에는 주차장조성공사가 있고 그쪽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빈집 털어놓은 데가 주차장용인가요?

올라가면서 우측에.

아까 그 빈집, 텅빈 우측에.

거기에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시멘트 철거하고 했던 돼요. 아, 주차장요.

큰 주차장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인가요?

예.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이건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쪽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혀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죠. 걱정이 많으시죠? 건축되는 데는 많은데 착공이 돼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낮고 있어요. 빈집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계속 할 겁니까? 20년 이후에도 계속 해야죠?

예, 계속할 겁니다.

1동당 1,000만 원씩 예상을 잡으시나요?

요즘은 또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사업이라서 보통 5,000만 원 가지고는 3동 정도할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5,000만 원해서 5동을 예상을 잡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단가가 올라서 이것도 5,000만 원에 3동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한 ‘18년까지 103동을 하셨네요.

네.

그래요, 주택 빈집이 많이 생기죠.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을게 각동에서 집계된 게 작년 말 현재 104동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생기나요?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나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하시나요?

빈집에 정확한 용어는 빈집 정비사업은 그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다른 장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빈집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택만 저희들이 철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 타지로 넘어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당분간 안 나타난다든지 폐허된 그런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험하죠? 청소년 비행도 있고?

아, 그럼요.

앞으로 시가 들어갈 돈이 좀 많네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정주를 하게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임차료, 자가가구일 때는 수선유지급여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홍보를 어디서 홍보를 합니까?

전체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고요. 강원도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사업에 모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비가 90%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다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국가에서 좋은 사업이 있는 건 시민들이 많이 모를 수 있어요.

빠지지 않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책이 정말 청소년들, 신혼부부들 주택하고 아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중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있네요. 이런 것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동에서 접수 받습니다.

아, 그러면 주민등록 등록할 때 그때 전단지를 드립니까? 이것도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은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런 걸 모르고 자기 자신들이 벌어서 정말 알뜰살뜰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방원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근 뭐 한 30년 다 돼가죠? 이제는 그게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주변환경하고도 안 맞고. 또 저희시가 저쪽 해변도로를 만들면 그게 아주 가십거리가 되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에서 당면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정말 물론 허가는 많이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4개소에 4,659실입니다.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3월에 준공예정인 데가 건축이 2월이었는데 30%밖에 진행이 안 돼 있고 공정률이. 그리고 3월 달인데 45%에서 60%밖에 공정률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 사람들이 준공예정일도 지키지 못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랬을 때는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허가는 해 놓고 전혀 0%로 움직임이 없는데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거를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분양받는 건축물은 당연히 입주자들하고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할 거고요. 분양을 제외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분양받은 것들 있고 안 받는 것들 있고요. 분양하지 않는 숙박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일 거고요.

그렇다면 14개소가 4,659실이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입니다. 이게 쏟아졌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숙박업소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필요한가요, 오피스텔이?

기존 숙박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이런 걸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미연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무작정 이렇게 업자가 와서 허가를 해 달라면 저희 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나요?

방원욱 의원님이 아까 주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인데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하자가 없는 이상 인허가는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가 뭐 이것들을 허가를 지연하고 반려하고 법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면 반려 당연히 하겠죠. 보완한다 그러면은. 그거 아닌 이상 인허가는 당연히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허가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심의가 경관심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건축물을 디자인이 되려면 경관위원회 심의도 철저히 하겠지만 건축물에 대한 미관상에 디자인도 심의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시가 전체적으로 빌딩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도시보다는 그래도 속초시가 관광도시고 또 볼거리니까 물론 뭐 산에 가야 산을 보고 바다에 가야 바다를 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바다를 나갔을 때 육지를 바라보는 경관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그런 속초시만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그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속초시가 가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방원욱 의원님께서 주신 도시기본계획 관리에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유혜정 의원님도 경관위원회에 와 계셔서 지금도 많은 관심과 경관심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범위 내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기준도 참 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참 찾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 과에 주어진 권한 아닌 권한 이런 것들 최대한 발의해서 정말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드릴 건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된다할 수 있고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청호동 아이파크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심의를 해줘서 내줄 거면 교통심의라든지 경관심의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 아이파크 주변에 인도가 정말 장애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두 손 들고 갈 수도 없고 혼자 지날 수 있는 길로 돼 있습니다. 차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차도도 정말 2대가 빠져나갈 정도에 좁은 길 아마 길을 조성해서 기부했겠죠, 기부채납. 이왕 기부채납 받을 거면 2대가 넉넉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인도도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미비하다는 말이죠. 어차피 아파트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급한 사람들은 아파트 업자들이에요. 시가 너무 급하게 내줄 의사는 없다. 일단 주변환경을 다 조성한 업자한테만 저희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 애석했습니다. 속초시가 너무 인심이 좋은 건가 그랬습니다.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실 거니까 지금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거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차후에 ‘왜 이렇게 했지?’ 하는 후회가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 주택 수선이네요. 이것도 범위가 넓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을 하실 거죠?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쪽에 있는 주거급여사업하고 다른 게 그쪽 사업은 주민소득 43%이하의 수급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차상위단계. 그러니까 주민소득 한 44%에서 50%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그것도 또 노인, 소년소녀가구, 한부모가정으로만 지원을 특별히 강원도가 시책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약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신규시책이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물론 기초생활자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 노인층 수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참 중요한 우리 속초시에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챙겨주는 그런 시책이 많은 금액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빈집 사업할 때 빈집사업을 하고 나서 난 이후에, 이후에 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빈집사업하고 난 그 이후에는 저희 과에서는 빈집정비만 사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을 운영할 때는 빈집정비를 할 때 나대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텃밭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끊어서.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라든지 아니면 지역 로컬단위에서 빈집 매입 의사가 있는 분들은 어디다 문의를 하면 되죠?

센터 있습니다.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우리 속초시 빈집정보가 다 올라가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나요? 사이트를 몇 번을 들어가봐도 속초가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악대교, 금강대교 연차사업으로 ‘19년도, 20년도에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타지자체, 광역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기세 때문에 설치 이후에 운영 비난에 허덕여서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공사를 하나요?

의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주신 건데요. 운영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04년도에 설악대교 경관조명을 했거든요. 15년 경과되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은 주민들이 경관조명을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몇 년도서부터 그런 민원이 많았었고 또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가장 전기료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디자인하면서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설계디자인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에서 부터 한 4개월 정도 디자인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의장님 주신 말씀처럼 전기세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조명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뭐 이렇게 한두 개만 자료 상관없이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쪽에서 볼 때 빈집정비사업 철거사업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능력,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그런 판단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나 판단해서 철거를 지원하라고 그러지는 않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까 먼저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의 우선순위. 어려운 분부터 지원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 재산조회 더 깊게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에서 파악을 좀 해 보면 이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선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빈집 중에서 안전성이나 어떤 미관을 저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충분히 자력으로 철거를 해서 자기가 거기다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농지로 사용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 사업이 있다보니까 자비로 철거하지 않고 다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상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는 또 소유자가 연락이 잘 안되거나 다른 이유로 또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인데 자력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잘 살펴서 정말 지원될 수 있는 분들 찾아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꼭 자력이 없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철거도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대상을 찾아가지고 철거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돼 있는 건물들 이런 건축물들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나름대로 부과해가지고 공·경매도 해보고 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서.

아직까지 특별법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편안하게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중이거나 건축예정 중인 어떤 그런 대규모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을 시행하면 이게 난개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하죠? 우리 속초시의 난개발. 우리 시가 고층아파트들 지금 허가가 나가고 짓고 있습니다. 이게 난개발인가 온개발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난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변환경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 정도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려죠, 우려?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우려죠?

결국은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층수의 문제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마스터플랜이라는 자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부분을 결국은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대한 심의든 그리고 상담이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십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드리냐면 우리 시가 지금 속초시 개발에 바람이 불면서 사업자들이 사업신청을 많이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난개발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스스로도 난개발이라고 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난개발방지차원에서 나름대로 조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합당한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를 갖다가 이게 마치 대규모 건축물이 난개발이다라는 인식을 시민들한테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못 호도가 될 수 있거든요. 개발행위가 자체가 전부다 난개발이라면 개발해서는 안 되죠. 건축도 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높은 건물, 큰 건물.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저기가 어디냐면 옛날 제일극장 뒤에 보면 주차장 하나 있죠.

옛날 제일극장뒤편이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제일극장자리 그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뒤로 차들이 엄청 다녀요.

뒤로해서 88생선구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생선구이 거기로 가는 곳인데 아름다운 속초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쪽이죠, 이쪽. 이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크가 여기 짓는 데고요. 여기에 보면 이걸 지금 왜 건축과에다가 말씀드리냐면 이 주차장을 힐스테이트에서 빌려서 사용을 하는가봐요. 이 주차장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철조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말에 차 통행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참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선으로 가는 건 큰 상관이 없는데 들어와서 여기 바닷가가 갯배가는 길이라고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딱 이 그림인데 이렇게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오도 가지도 못해요. 한번두번 꺾고 세 번 꺾어야 들어오거든요. 공교롭게 전봇대가 여기 붙어 있어요. 가로등 있는 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공간이 좀 생길 텐데 전봇대를 뽑을 수도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두가지 인데, 힐스테이트에서 이 주차장 관리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뽈대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갯배가 50만인 줄 알았더니 50만도 넘어서 100만 가까이 갯배를 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뒤쪽은 정비도 많이 안 돼 있지만 내놓은 것도 있지만 실은 원활하게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철조망 좀 세우고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여기에 차를 안 세우면 우회전하는 차, 직진하는 차, 여기서 오는 차 다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홍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김재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마케팅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팀 윤선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마케팅팀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국비 10억 6,700만 원, 도비 13억 9,100만 원, 시비 19억 5,200만 원, 자부담 6,500만 원 총 44억 7,500만 원으로 6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양동 선사 유적 산책로 정비는 산책로 포장, 경계 휀스 교체,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은 사진촬영, 도면작성, 3D스캔, 실측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화장실 건립은 신흥사 화장실 철거 및 개축, 신흥사 일주문 이전 개축은 일주문 해체 및 보수가 되겠으며 신흥사 선방신축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664.20㎡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운하당 개축은 지상1층 300㎡ 개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 예산 신청액의 44%만 반영되었습니다. 총 21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액은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액 11억 7,500만 원은 2019년 강원도 제1회추경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양동 유적 산책로 정비,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 신흥사 화장실 건립, 신흥사 일주문 이전 개축 4건은 금년 2월에 설계를 발주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 8월에서 12월사이 연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흥사 선방 신축은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운하당 개축 공사는 11억 7,500만 원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국비 5억 3,200만 원, 도비 1억 5,600만 원, 시비 2억 6,200만 원, 자부담 7,900만 원 등 총 10억 2,900만 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 1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설악산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은 신흥사에서 계조암 간 2㎞ 전기선 교체 및 매립사업이 되겠으며, 신흥사 극락보전 소방설비공사는 소방법에 따른 국가지정목조문화재인 소방 물탱크, 방수총, 화재탐지기 설치 등 소방설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신흥사 방재시스템은 신흥사 13개동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 2월달에 설계를 발주, 5월달에 공사착공, 8월에서 12월경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활성화 운영은 2018년 11월 속초문화예술회관이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단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폭넓고 품격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1년 연중하겠습니다. 1억 8,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 전국 단위 문화공연 공모사업 및 문화예술 기획공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제15회 평창대관령음악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되어 공연을 하였고 서울시 무용단 공연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도 시행하였으며 강원도립 무용단에 속초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초청공연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민과 함께하는 팝페라 콘서트 등을 공연을 하였고 올해 1월에 2019년 국·공립 예술단체 사업 선정 8개 응모에 신청하였고 향후계획으로 민간예술단체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6개 분야의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도예술단 교류사업, 도립예술단,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연극·국악·청소년음악회·7080 등 다양한 장르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명 예술가·작가·건축가·소설가 등 인문학 콘서트도 1~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실향민 애환과 생활 문화를 축제화하여 전국 단위 인문 축제로 성장한 축제를 지속 추진 및 발전과 대중화를 위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완하고 대안을 통해 실향민 축제를 기반으로 우리시가 평화 통일의 대명사가 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2019 실향민문화축제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고향의 봄“이라는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간 3일간, 속초시 청호동 일원(아바이마을)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4억 5,000만 원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 4,0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 일정으로 올해 1월달에 이북도민회 및 이북5도 위원회 방문하였고 금년 3월초 이북5도지사 총회가 개최되면 실향민문화축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실향민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축제 참여 기관 및 단체섭외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실향민문화축제 사업비 4,000만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함상위령제, 망향제는 2018 실향민문화축제때 함남도민회 요청이 있어 분리 개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스포츠도시로써의 속초시의 위상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속적 저변 확대로 건강한 시민, 행복한 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주체는 속초시체육회,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사업관리로 금년 25억 8,600만 원으로 엘리트체육 지원, 시청실업팀 운영, 생활체육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은 16억 4,900만 원으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장애인 체육지원 그다음에 시청실업팀 육성 카누와 육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에 9억 3,700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장기 등 종목별 경기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청실업팀 실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대회 발굴 및 참가(출전)을 지원함과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 강좌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하고 강원도 및 전국단위 규모의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학동 978~7번지 일원(종합경기장 일대)가 되겠으며 부지확충은 기존 236,292㎡에서 변경 244,012㎡로 7,720㎡가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시설확충은 축구장 3면, 테니스장 13면, 실내 4면 포함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4억 3,700만 원, 도비 20억 7,000만 원, 시비 108억 2,100만 원 총 173억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8년 3월 제1차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상정하였으나 주민 수요조사 및 전지훈련 외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대회 유치계획이 미비하여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스포츠타운 내 사유지 확보계획으로 스포츠타운 내 테니스장 예정부지 토지 2필지 한국에너지원 토지가 12,285㎡가 있습니다. 2004년 8월 최초 도시계획 체육용지로 결정되었으나 토지사용 제척 요구가 상시 있는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1.5배 산정 추정 보상액은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소유자와 협의 3년 연부 취득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파크골프 부지를 체육용지에 편입 2월달에 완료하였고 종합스포츠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8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재상정할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축구장 3면을 2면으로 축구·야구장 겸용으로 1면, 파크골프장을 신규 편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상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이용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시민 이용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체험관광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노학동 1000-340번지 일원 종합경기장 서측 시유지 약 15,000㎡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파크골프장 18홀과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체육용지) 변경용역이 금년 2월 8일날 완료되었으며 2월경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사업은 인체에 유해한 종합경기장 육상트랙(우레탄) 교체로 시민 건강을 확보하고 노후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육상트랙 노면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물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노학동 1000-332번지 종합경기장 육상트랙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 12,653㎡를 교체하였으며 총사업비가 13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 3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9월 관내 공공체육시설물 유해성 조사결과 공설운동장 및 종합경기장 육상트랙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2017년과 2018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확보된 사업비 10억 원으로는 우레탄 철거 및 포장재 설치만 가능하고 준공된지 24년이 경과된 노면에 보수를 위해 3억 원의 추가소요사업비가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4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0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본부석 좌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로 균열이 심한 종합경기장 관람석 바닥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가 시급한 사안으로 누수로 고통받는 市 체육단체 등 시민 애로사항 해소와 건물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합니다. 노학동 1000-332번지 종합경기장 본부석 좌우측이 되겠으며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람석(본부석 좌우) 약 4,800㎡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의 사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8년 8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육안점검으로 점검보고서에 주요구조부 이상 유무 및 보수·보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994년에 건립된 종합경기장 관람석의 심각한 노후가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보수대책 강구 및 소요사업비 판단이 어려워 2018년 확보된 4억 원 예산중 약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방법 최종 선정 및 총사업비를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경 구조정밀안전진단 착수 및 보수·보강방법 선정하여 실시설계용역, 보수·보강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사업은 2019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주 가치 창출로 우리시만의 도시문화 형성과 다양성을 가진 융·복합 문화생태계를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5억 원, 도비 6억 7,500만 원, 시비 15억 7,500만 원 등 5년간 37억 5,000만 원으로 연간 매년 7억 5,000만 원씩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위원회, 문화아카데미, 라운드테이블&포럼, 문화허브 구축, 문화기획프로그램, 청년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방향 설정, 타지역 사례 조사, 포럼 및 컨설팅 지원, 지원조례 제정 등 문화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2019년 3월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9월 이후 문화도시 추진단체(법인·단체 등) 설립, 운영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설립운영 등을 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산업진흥재단 등에 운영하고 있으나 속초시에는 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문화도시지원센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하반기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시민과의 논의, 국내외 사례수집, 방향정립후 속초시 5개년 문화도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단체, 개인, 동호인 등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시설 버스킹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권역별 버스킹 상설공연장은 청초호유원지 외 1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및 대행사 공모시 프로그램 장소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버스킹 공연 문의시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17개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축제·행사와 연계한 계절별 다양한 국화전, 여름페스티벌 연계 등 테마공연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끼 발산의 기회의 부여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속초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증가하는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전용경기장 확충이 필요하고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의 기어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학동 924-1 외 6필지 4,913㎡ 202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750㎡의 철골구조로 1층은 탁구장 및 장애인 체육교실, 체력단련실, 2층은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7억 원, 도비 7억 6,400만 원, 시비 31억 3,600만 원 등 총 5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8년 5월 편입 지장물 1동을 보상하였으며 2018년 10월 제3차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019년 생활 SOC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 1월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와 협의하여 교량 및 주차장 부지에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경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8월경 공사 착공하여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노후 시설물 기능 보강 사업은 날씨와 상관없이 생활체육인들이 항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비가림시설 확충과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시설물 기능보강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은 속초시 중앙동 506번지에 관리사 18㎡와 비가림설치 506㎡, 3억 5,1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교동 게이트볼장은 교동 782-11번지에 인조잔디 교체 931㎡, 6,900만 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비가림 사업은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4월경 공사착공,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 교체 사업은 2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 민간위탁 사무현황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신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혜정 의원님부터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맨처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말씀을 들여볼까 합니다. 문화재 전체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양동 선사유적산책로를 빼고 나면 신흥사에 관련된 예산이 41억 3,000(만 원), 그중 시비가 19억이나 투입이 됐고 지금 운하당 개축에 추가로 11억 7,500만 원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지역의 신흥사와 같은 문화재가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맙고 잘 보존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보존의 부분에서 이 작은 속초시의 열악한 예산에서 참 과다하게 예산이 좀 투입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신흥사는 잘 알고 있나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신흥사 운하당 사업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면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앞에 1번에서 5번까지 사업을 보면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신흥사에서 문화재사찰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적극 권장하고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6쪽에 보면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아요, 6억 7,900만 원이나 전체가 들어가고 시비로는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본다면 연중 저희가 이 신흥사에 문화재에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과장님께 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신흥사가 저희지역에 사회복지라던가 기타 등등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서로 지역에서 또 사찰하나가 있으므로 인한 관광의 인프라도 커다란 부분들도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속초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게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신흥사에 시비가 뭔가 들어가서 정비라던가 지원이 되는 측면에서 당당하게 신흥사에 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물론 국·도비 받아오는 것도 다 시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측면들에서 신흥사가 저희 지역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으로 공헌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함께 갈 것인가를 좀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부담금이 너무 과중해서 전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발령받고 올라가서 “시비부담금 중 일부를 자부담을 좀 해 달라.” 지금 약속이 된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5억 5,300만 원을 신흥사에서 자부담 하기로 확약을 받고,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통장에 입금이 되면 사업추진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엄청 적어요, 6,500만 원.

가능하면 다른 분야도 상생하는 차원에서 문화재시설물 보수사업에 대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이 들어가니까 상생하자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자체가 사찰로써 지금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부터 그리고 속초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히 많은 공헌들을 물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쯤은 신흥사에 좀 많은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여간에 정신적으로 기본적으로라도 그런 요구를 일단 많은 자원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다각도의 측면에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떤 흔적이 남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8쪽에 실향민문화축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고향의 봄”이 참 주제를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깊이 박히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그 실향민들이 그 벌써 60년 전 상황에 그렇게 왔지만 지금 이 땅에 뿌리박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고 온 고향과 또다시 소통하기 위해 지구민 모두다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향민문화축제라는 것도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이미 현실을 딛고 살아왔던 실향민들의 현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미래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축제를 꾸려가는 소주제나 그런 부분에서도 딛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비 4,000만 원 미확보는 뭡니까?

당초에 국비 3억 그다음에 시비 3억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비가 1억 8,000만 원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 이북5도민사무국에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4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추경때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상이 될지 모르지만 확보가 되면 더 알찬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나. 4억 1,000만 원으로도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시간에 좀 질의·답변시간이 한정되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긴 과장님 말씀을 자르고자 하고요.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 1억 8,000(만 원)을 받는데 있어서 지금 도비가 5,000(만 원)에 시비 2억 2,000(만 원)이 매칭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오는데 매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4,000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고 긴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4쪽의 문화도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19년도 신규시책으로 요즘은 또 문화가 상당한 지역적 자원이고 관광의 상황이고 한편으로 지역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오늘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다 성인중심이다. 물론 저희가 교육청소년과가 있었을 때 교육청소년과는 그러면 애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다 거기에 담아내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성인 지향적으로 모두 다 여기에 아동도 살고 있고 청소년도 살고 있고 개별개별 체육정책에서도 대부분 많이 그 부분이 빠져도 있지만 문화도시를 기왕에 지금 선정해서 이것을 한다 그럴 때 좀 계층을 넓혀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합창단을 좀 꾸려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의를 해 오시기도 해요. 이럴 때 지원이 필요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성인합창단보다 어린이합창단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선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또다시 올라오면서 그리고 성인이 무대에 설 때와 아이들이 설 때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동청소년이 하면 거기에 달려가는 인구들에 관심들은 굉장히 넓혀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도시조성에 연령대를 확장해서 좀더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10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센터에 오래 계시다가 본청으로 올라오시니 많이 바쁘시고 이 내용이 많아요, 문화체육. 그래서 아마 파악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하여튼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여러 가지 몇 개 얘기를 해 보죠. 5페이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신흥사관련해서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극락보전정밀실측, 신흥사 화장실건립, 신흥사 일주문 이전)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 신청액이 21억인데 도비가 8억 4,000만 원, 시비가 12억 6,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그밑에 별표를 보면 11억 7,500만 원에 대한 대책이 있죠?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 재원수준이 문화재가 유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재가 있고 이런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의원은 속초시의 재정수준에 맞게 도비가 내려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충실히 신흥사와 국비와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시간제한이 있어 쫓기다 보니 그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도 함경도분이시지만 실향민 문화축제에 가장 중심은 국비 받아서 내려와서 다시 활성화시켜서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 박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완을 하고 보완 꼭 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대안을 통해 실향민축제를 기반으로 속초시가 통일, 이북, 철도, 물류 이러면 속초가 대명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 이게 타이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향민 그러면 황해도 저쪽에 판문점 저쪽이 아니고 실향민 그러면 이북, 그리고 통일 그러면 속초가 탁 튀어나오는 대명사가 되어야 된다는 목표로 갖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실향민축제할 때 진짜 홍보 좀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실향민, 통일 그러면 「속초다.」라고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서 부터 체육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려고 빨리 좀 왔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보면 엘리트체육이 있죠.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한 거고.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특기생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생 또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특기생이라는 건 엘리트체육에 왜 엘리트체육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왜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생겼냐면 전문적으로 키우고 공부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가면서 전문적으로 키워서 선수를 활성화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초에 엘리트체육라는 단어만 있지 엘리트체육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게 뭐냐하면 지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축구부가 1팀이 있어요. 그러면 후보까지 합하면 20명이라 그러면 감독 한 사람이 가리칠 수 있을까요? 못가르치죠. 그러면 코치 1명 둬야 됩니다. 그런데 코치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게 우리가 예산 몇 천억이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20명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게 엘리트체육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트체육이 안 돼가지고 보수문제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소년일자리사업으로 그런 사람들이 4명이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돈을 줘요. 이게 187만 5,000원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엘리트체육을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애들 키울 때 보면 예체능계 하면 돈이 무지하게 들죠. 그런데 이게 전부 학부모들의 부담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하고 교육청하고 우리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정성을 높이더라도 이런것들은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는 교육청하고는 깊은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다 운동장이잖아요. 여기가 종합운동장입니다. 우리가 이 책자에도 나오듯이 게이트볼장 이 뒤에 있는 거죠, 파크 골프장. 이 뒤에 있는 거 맞죠?

네,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일부분하고. . 방원욱 의원 여기 운동장 뒤에요.

이건 뭐죠?

육상트랙 보조구장.

보조트랙이군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18홀 나옵니까?

저 위에 까지 조금더 포함입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이 여기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올라가서 공 차고 테니스 칠 수 있나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2018년 3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3면을 2면으로, 그다음에 야구·축구장 겸용 파크골프장을 포함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서 2019년 8월경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 예정부지로 돼있는 사유지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부지는 내후년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13면이고 축구장 3면이 필요한게 아니고 일단 시작하는게 중요한거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공모사업이랑 먼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대가 많이 크고 문화원 옆에 테니스장도 옮겨줘야 거기도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스포츠메카, 메카 그러는데 이거가지고 스포츠메카라고 그러죠. 보조구장 있죠. 이 보조축구장이 지금 형태를 과장님 가보셨나요?

네. 가보았습니다.

잔디가 엉망이죠. 유소년야구장한다고 야구장 빌려줬더니 야구화에 다 파여가지고 형편도 없죠. 스포츠메카라고 전지훈련온 유년부한테 빌려줬다가 속초시가 개욕을 먹고 있죠. 잔디가 이게 날려서 애들 호흡하는데 공기 좋다고 속초에 왔고 왔는데 잔디가 날려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와서 어디로 옮겼죠, 얘들이. 속초고등학교로 옮겨갑니다. 속초가 이래요. 스포츠메카, 스포츠메카 말로만 해 놓고 종합경기장은 질질 새지, 테니스장도 하나도 안 돼 있지. 공설운동장하고 속초고등학교 없었으면 진짜 개욕을 먹었을 거예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분 남았는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골프장이나 이렇게 보면 로터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개량을 한다 그래요. 흙하고 잔디하고 평판작업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천연잔디가 있는 청호초등학교에 천연잔디를 못 쓰죠, 아까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가 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용을 불가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인조잔디로 간다 그러면 인조잔디도 종합운동장이 100억을 들여서 깔았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죠? 누가 하죠? 장비가 하나있나요, 뭐가 있나요. 여기는 우리 충진재를 넣잖아요. 그렇죠? 잔디 위에 충진재를 넣으면 공을 차다보면 파이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퀄라이즈 평평하게 좀 왔다갔다하면서라도 정비작업은 해 줘야 되는 로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기회가 되면 그런 장비를 알아보고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적을 뽑으면 속초초등학교도 새로 생겼죠. 속초중학교있지 속초초등학교 있죠. 저 위에 하나 야구장도 있죠. 지금 많잖아요, 인조가. 로터리가 하나 있어주면 견적 한번 뽑아보십시오. 시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때 삭감된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예산들 다 올라오나요?

지금 예산팀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적요소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의원들이 행사장을 놀러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투입된 행사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축제도 3, 4회를 거쳐서 할 때마다 나갔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나 담당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비슷할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알찬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한번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로 끝났지만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에 강원도에서도 북한에 축구대회를 참석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속초시도 참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5월달에 실향민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걸 남북교류랑 연결을 시키는 사업을 이 축제랑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 봐서 큰 것들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에 대한 남북교류 선전사업으로 우리가 시작해나감으로써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서 활용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문화와 예술과 체육을 담당하는 폭 넓은 부서인데요. 어느 하나 소외할 수 없는 다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면 그 지방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문화요. 또 그 지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예술분야이고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향민문화축제가 참 함경남도 주체로 공모해서 얻어온 국비사업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북경기도, 이북강원도 이북7도...

올해가 몇 해째죠?

3회째입니다.

3회째죠? 1회는 첫해니까 그렇다 하지만 2회는 또 날씨, 날짜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무더워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또 5월 말로 시간적 날씨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평일하면 속초, 속초 하면 아바이마을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피난 내려와서 정착한 데가 청호동 아바이마을이고 하다 보니까, 실향민축제를 좀더 폭넓게 가져가면 주체는 누가 해요. 운영 이렇게 하는 걸? 물론 국비에 도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때는 속초시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들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사회단체 1회, 2회 때 속초시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롯이 물론 국비하고 도비를 받지만 속초시에서 집행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상위령제는 가봐서 알겠는데 망향제는 해 봤어요?

매년합니다. 같이 하는데.

같이 하죠?

함상위령제는 배에서 하고 망향제는 해수욕장 있는데 배를 못타시는 분 멀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망향제로 가고 배를 타시고 멀미 안하시는 분들은 3.8경계선까지 가서 제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해지만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모든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하나의 재해가 문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

함경남도 도민회에서 이 사업을 분리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수립할 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리해서 전통적으로 제례지내는 사항을 이어가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없는데 엘리트 생활체육활성화가 16억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실업팀이 카누하고 육상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누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육상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장애인체육도 지원을 해야하고 학교학생들도 육성을 해야하고 이게 수용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가지에 매진할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장애인체육도 필요하고.

장애인체육 사무실 운영비 이런 상황만 여기서 나가고 장애인생활체육 이런데는 별도로 생활체육활성해서 나가고 여기는 실제 시청실업팀 운영하고 엘리트 지원하는 부분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가지고 엘리트체육에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지만은 사실상 속초시재정상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신규사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문화도시 올해 공모사업을 하시나봐요?

올해 선정되어 가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됩니다.

이게 맥락이 타지자체에서는 문화재단 이런 것 같이 가는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운영, 설립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관주도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민주도로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 곳이 있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고 설립된 곳이 있습니다. 속초시에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이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라고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시도 작년에 문화재단이 말이 있었죠. 그러면 그거는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도 가능한 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인건비가 많이 낮아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인건비 때문이라도 문화재단이 시급하다 그러한 쪽으로 나갔는데, 문화도시 추진사업이라는 건 그러면 모든 예술인들 포용을 합니까, 문화도시로?

맞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있는 모든분들하고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속초에 어떤 문화예술을 입힐 것인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자리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도 되고 아동·청소년도 되고 어떤 자리이든 어떤 공간이든간에 뭐를 속초에 문화예술을 입힐 것인가 그런 거를 충분하게 문화예술단체에 전문가, 시민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자문도 받고 용역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자문도 받을 것이고 용역도 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면 또 공청회를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한 2년간 압축시키고 압축시켜서 그걸 뽑아내면 한 3년차에서 부터 4년, 5년차 소규모적으로 어떤 공간에 뭐를 입힌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1억, 2억씩 도시재생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겁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특화지역인데 그러면 모든 게 뭐 장애사업도 다른 부서가 하겠지만 청년문화활동하고 장애인도 같이 예술을 포함시켜서 아울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론화가 돼서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관에서 의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단체라던가 전문가라든가 시민과의 어떤 공청회 어떤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집약시키고 집약시키고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니까 뭐를 어떻게 입히고...

5년간 사업비가 37억 5,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매년 7억 5,0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문화예술 아우러져갈 수 있는 토탈문화도시가 되게끔 잘 꾸려서. 지금은 예총, 민예총, 문화원 따로 따로 자기의 길을 잘가고 있잖아요. 같이 아우러질 수 있는 문화도시로 같이 갈수 있도록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은 예총, 민예총, 문화원이랑 어떤 예술이나 아동·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모든 어울러진다 그러면 그런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킹 상설공연 있죠? 17개에 3,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17개를 장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장소는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나 여러 분야에 있는 음악이나 연극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대로 버스킹 공연장이라고 해서 앰프라던가 이런 것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공연을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게 아니라 올해는 처음하는 붐조성을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지원을 많이는 아니지만 100만 원내에 앰프비용이라던가 그런 환경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많이 조성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내용에 다른 건 알겠는데 신흥사 일주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로 이전 개축을 한다는 거죠?

바로 옆으로 이전할 겁니다. 지금 공간이 조금 그래서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약간 이전할 겁니다.

새로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옮기는 게 아니고. 저는 일주문이라 그래서 지금 앞에 크게 콘크리트구조물로 웅장하게 지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전에 있는 일주문...

그게 신흥사 일주문을 앞으로 끌어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건 뭐죠? 지금 있는 구조물은? 매표소 앞에 있는 큰 문?

그것은 일반 관람객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건 문화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인가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래서 그냥 신흥사의 어떤 사업성을 위해서 일주문을 바깥으로 뺐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8쪽, 실향민문화축제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제였는데 이게 예산을 또 금년에 크게 확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기본적으로 4억 1,000(만 원)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월 6일날 이북5도지사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거기서 요청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부분을 요청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작년에 올린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사항하고.

우리 설악문화재에 보면 준비기간이 짧아가지고 참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이거 준비해가지고 언제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걸맞는 행사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국·도비는 해마다 계속지원이 되는 건가요?

올해 1억 8,000만 원(국비)이 지원이 되는데 도비 5,000만 원하고 내년에 이북5도민 사무국에서는 기획예산처에 2020년도 국비 3억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향민 문화축제로는 좀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올해에서부터 실향민문화축제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아까 유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타이틀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타이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3억이라는 국비예산이 확보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전국에 있는 실향민문화축제, 문화축제하면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바꿔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실향민 타이틀 빼면 뭐라고 하나요? 이북5도민이라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본계획에 나오면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연중 계속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확보된 것 이외에는 아직 불투명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축제란 단어를 쓰면 지원이 어렵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어렵다는 건인가요.

네. 문화축제하면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타이틀을 걸고 국비 예산요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면은 기획예산처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향민 문화축제란 타이틀을 올해서부터 바꿀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국고보조 신청할때에는 실향민 문화축제로 타이틀을 하지 않고 변경된 타이틀로 국고보조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화축제로 가는데 그 컨셉은 기존에 하던것하고 유사하게 가는건가요 아니면 대폭적으로 바꿀 생각인가요?

올해 상단부분 바꿀 생각입니다.

뭐 정해졌나요. 어떻게 바꿀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상단부분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이북5도 총회가 결정이 되면은 그쪽에서 얼마큼 요청을 할 것인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실향민 문화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준비위원회 잘 전달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냥 무시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비도 2억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4,000만 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4,000만 원 배는 예상이 들거든요. 배가 느는 만큼 다른 각도, 다른 시각으로 좀 준비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취지가 실향민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이탈주민 그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분들도 실향민입니다. 원래의 실향민의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예산도 확보했고 크게.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떤 행사에 파이가 커지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북고향음식 경연대회, 이북장마당 어차피 실향민들이 있어야만 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차피 장마당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장마당을 모르는 분들이 꾸며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그런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주체측에서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테니스장이 한 13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실내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있는데 배드민턴이 9면이 있습니다. 종전에 제가 테니스 가능하다면 테니스코트를 다목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만들 때. 테니스코트와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는 운동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우레탄으로 하잖아요.

아닙니다. 배드민턴은 우레탄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요. 단풍나무가 최고 좋은데 단풍나무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나무목, 발목이나 무릎 아킬레스건이 배드민턴이 많이 나갑니다. 또 그리고 테니스는 토양으로 조성해서 ...., 그런 쪽으로 하면 사실상 겸영이라는 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유사시에 대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그다음에 테니스 면적을 차지하는 면적대비 운동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위한 전용구장 얘기도 있지만 전용구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9면은 확보를 했는데 청소년체육관 그걸 같이 있으면 충당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실제 대회때는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생활체육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도 있고 다목적실내체육관 대회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9면으로 해도 아침, 저녁반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지금 배드민턴동호회원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학교에서 학교체육관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항시 쓸 수가 없다는 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짧게 대답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고생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작년만 해도 교육문화체육과였잖아요. 그렇죠? 교육분야가 너무 범위들이 크다 보니까 직제개편을 통해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소년과로 갔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가 변경이 됐는데 문화와 예술이 분리가 돼서 앞으로 또 시대가 원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속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데 최대한 중복질의는 피하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그동안 박물관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건인데 그래도 박물관 보다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게 맞지 않냐는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박물관하고 인수·인계 이런 부분 잘되셨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팀들이 올해까지 도와주시는 걸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받고 하루이틀 인수인계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 도와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조 잘 통해서 문화체육과 올해 처음하는 중요한 행사이니 만큼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다목적 실내 체육관요. 그때 우리 공유재산 할때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과장님이 아니시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고 시설을 만들 때 최대한 우리 동호인들도 잘 활용을 하고 조금전에 발언하셨다시피 대회를 유치해도 대회참가하시는 분들이 오기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지금 여기란 말이죠. 예정부지가. 족욕공원 바로 뒤에란 말입니다. 로드뷰를 띄워보면 그러면 과장님 진입로가 어디죠?

진입로는 족욕공원 옆에 교량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쪽입니까?

족욕공원 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버스가 진입하겠습니까?

버스는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향후 이러한 건물들을 지었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할 것이고, 대회도 유치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선수단들이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봉고차라든지 미니버스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대회 규모에 따라서는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부분 지으실 때 지금여기서 답변 안하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런 대형버스도 진입이 가능하게끔 대체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콤비나 이런 정도의 차량만 생각을 했는데 대형버스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여기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도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종합스포츠타운조성도 그렇고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게 되면 충분한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여건, 교통 그다음에 완공되었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 그다음에 또 대회가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에 제대로 된 시설을 지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제가 말씀한번 드릴려고 하는데 거진, 고성 이쪽에 축구장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축구장 시설내에 사무실들이 쭈르르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동호인들 사무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간성FC의 사무실이 있고 또 무슨 축구팀의 사무실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동장의 청결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축구인들이 과거처럼 사무실이 없을때는 운동장에 누워계시기도 하고 휴식공간이 따로 없다보니까 그런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든 동호인들하고도 충분히 말씀을 나누셔라.

그부분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분들은 종목의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동호인분들, 다른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호인 회장이나 관계자분들하고 교동게이트볼이나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할때도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면담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오시고 계셨고, 앞으로 더 다른 시설이 들어올때도 항상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 화면보시면 우리 공설운동장이거든요. 아마 이 기준이 있을텐데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 노학구장, 보조구장, 종합운동장, 설악야구장 등등 대형축구·야구장에서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설치해서 뭐 보이면 되고 안보이면 안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을꺼예요, 그죠? 그 기준표를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야간시설이 어떤식으로 점검이 되고 있고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운동하시고 계신 야간운동인분들의 시야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조명시설 그것을 룩스라고 그러나요. 설치기준에 대한 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실동안 저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지향하는 바가 학교측하고 또 우리사회에서 보는 거랑 다르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현실화문제.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참 애처롭고 안타까운데 내로남불 사회적 통조가 있습니다. 내것은 챙기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남의 것은 올라가는 거 배 아파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지방에도 팽배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예산의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묵과할 때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한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는 흔적을 저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현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그 부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엘리트체육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엘리트체육은 지원되는 사항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으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의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속가산금, 교통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추가로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이런 수당에 관해서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를 받더라도 사실상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건 알지만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 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특기생하고 학생은 구별을 해야 돼요. 많이 헷갈리지만 저도 단어구별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엊그저께가 3.1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초에는 왜 3.1절에 대한 행사가 없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지금은 중도문에 있는 우리 중도문에 함평 이씨 불같이 일어나서 대포까지 한 역사들이 근거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문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양양에서도 탄생한 문화였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설초 이석범선생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함평 이씨 집안에 속초에는 중도문이 지금 아직도 터가 남아있고 지금 하는데 속초에는 저도 속초에서 태어났습니다만 3.1절에 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양에 묻혀서 속초가 속초시가 양양에 묻혀서 갈수도 없고. 옛날에는 양양군 속초리였기 때문에 양양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됐겠지만, 지금은 속초라는 엄연히 시로 돼 있고 우리가 사는 우리가 또 누려야 되는 살아야 되는 도시인데 학생들한테 상당히 고무감이고 어떻게 되면 조금 기운을 돋아줄 수 있는 행사였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행사 좀 개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1절 10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다른 각도로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초등학교가 곧 100주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속초는 독립운동이고 뭐 이렇게 왜정시대때 보면 도천면하고 대포가 아주 큰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포에 대한 문화, 우리가 몰랐던 불같이 일어나서 560명이 대포에 주재소에 모여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배를 타고 나가서 숨어있다가 들어왔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또 독립투사들 그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속초에도 찾아도 찾으면 속초시민으로서 속초에 태어난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이것도 구구절절 얘기해서 입도 아픈 것도 있지만, 속초에 만세운동은 설총 이석범 선생님이 조금만 얘기할게요. 고종이 서거하고 난 다음에 1월달에 서거하셨는데 서울에 한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독립선언서를 갖고 와요. 거기서 와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시작한게 속초에는 양양장날이 4월 4일이였다고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양 4월 4일날은 이 군수한테 걸려가지고 잡혀들어가고 이래서 4월 5일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특히 속초의 중도문에 있는 함평 이씨들하고 대포에 있는 분들이 주측이 되었다라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 5일날 좀 어떻게 해볼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무산이 됐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정례적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과장님 한번 만들어보죠.

어차피 하게 되면 정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 예산이 얼마필요한지 짜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내년서부터는 멋있게 한번 해볼수 있게 가슴 뿌듯하게 대한독립만세 한번 외칠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3.1절 기념식행사와 관련해서 잠깐 덧붙이면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강원도 18개시군중에 3.1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곳이 동해·태백과 더불어서 속초시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모 청소년단체에서 3.1절 청소년참여 기념행사를 하는 바램에 그것도 3.1절 기념행사라면 기념행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속초시 역사를 고증하는 차원에서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속초에 3.1절 독립역사를 고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문화원에서 도시벤처사업하잖아요. 우리가 1년 예산 2,000만 원 예산 줘가지고 거기서 한번 좀 해갖고 우리 지역사회역사 바로알기사업으로 우리 도시변천사가 근현대사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제식민지시대에 우리동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역사바로알기차원에서 고증을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3.1절 기념행사때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 지역사회 역사를 후손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갖는 게 일반 단일성 행사들 예산 주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꼭 3.1절 기념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농산물유통·직불제사업·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보급·농업기반시설지원·친환경농업·농기계교육 및 수리·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생산 및 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축산물판매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 시책사업 16개 사업, 신규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농촌자원 확대발굴과 6차산업 육성, FTA대비 미래농산업 육성기반 조성, 신뢰받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미래농업의 인력육성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농업, 꿈이 있는 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시책사업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개요 추진상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벼 못자리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은 2개년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육묘장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일반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못 9만장을 전략 공급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영랑동 1개소, 대포동 1개소, 2개소를 설치지원하고 내년도는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사업은 금년부터 3개년간 시비 1억 7,400만 원, 농협 4,400만 원을 지원해서 2개소 7종 24대에 농기계를 확대를 해서 임대하여 줌으로서 농가의 부채의 주요인인 농기계 구입부담금을 해결하고 농가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운용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영되는 2년차인 내년까지는 1명을 확보를 해서 3차년도인 2022년도에는 국비 농기계임대사업을 유치하여 종합적인 임대농기계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상품 개발은 2억 2,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하도문에 쌈채와 과채류, 응골마을은 딸기와 블루베리, 장천은 친환경쌀과 햅쌀, 메주, 상도문1리는 찰옥수수, 떡, 이목리는 들기름을 개발했는데 이런 마을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리와 새싹삼을 특화작목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는 칼라옥수수와 양파, 시금치를 특화작목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아열대과일을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는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육성의 136호를 육성하는데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대학을 6개월간 운영하는데 2,00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하는데 1,400만 원, 농촌 잠재인력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비에 1,100만 원, 농업인 우량종묘 공급사업의 3개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집중육성을 해서 기술과 이론이 체계화되고 고부가가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농업인으로 반듯이 육성해 내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로컬푸드 활성화 안전화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 6,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로컬푸드 연중생산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로컬푸드사업단 활성화 사업비에 1,100만 원, 척산족욕공원 로컬푸드장터 운영 및 농산물판매대 제작비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농산물을 학교급식과 연계를 하는 한편 다양한 판로 루트를 확보해 나가고 로컬푸드 직매장 규모도 지금현재 17㎡에서 165㎡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 1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30ha 조성과 제초제 절감형 친환경 상수원 보호 농업 50ha를 조성을 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토양살리기운동을 2회를 실시를 해서 친환경실천 농산물을 생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농가의 고령화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둑 예취기라던가 멀칭용 부직포를 지원해서 농가의 고충을 해결을 해서 더 이상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금년도에 사업의 역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선 쌈채류 시장점유율 향상 사업은 그동안 하도문쌈채단지를 대상으로 3개년간 2억 2,500만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배시설 환경개선 및 스마트팜으로 제어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130동을 설치를 했고 쌈채소 공동작업장 162㎡를 신축을 하였고, 쌈채소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쌈채소 세척장비와 저온저장고, 유통차량을 지원하여서 기반을 확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진공포장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소 점유율이 60%밖에 지금 현재 점유를 못하고 있지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진공포장기기를 지원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한다면 시장점유율을 80%이상 점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농특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학교급식 추진사업은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 지원으로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와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품격 및 가치제고를 통한 학교급식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 13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특화작목육성 및 품목별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과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하고 학교급식 추진사업비는 유통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농가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촌체험형 축제 및 소규모 축제 개최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쌈채축제, 벚꽃축제, 딸기축제, 벌꿀축제, 반려견 문화축제를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딸기축제는 마을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상도문1,2 마을이 요청을 해서 하도문 쌈채축제가 벚꽃축제 기간을 피해서 쌈채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바꿔서 개최하다보니까 기상적인 이변이라던가 바람이 분다던가 그다음에 벚꽃 개화기에 상충객이 많이 오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을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개마을이 공통합의점을 저희들이 발굴해 내고자 요즘 계속 마을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손해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상이 좀 온도가 올라가서 벚꽃축제는 4월 6일과 7일 개최예정에 있고, 두 마을과 공동합의점을 발굴해 내서 양 마을이 서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농업여건 변화대응 및 농작물 생력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300ha, 벼재배용 상토 지원에 360ha, 찰옥수수, 잡곡 재배단지 조성 소형농기계 공급은 16종 85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산비 절감과 대농민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은 2017년 12월달에 2대를 구입하고 지난해 2개 방제단에 4명을 구성해서 66농가에 140ha를 방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드론 방제 기술과 함께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방제 횟수를 3회로 늘려 추진을 하겠습니다. 드론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대두된 문제점은 방제희망농가가 급증할 것으로 금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방제보다 60배에 노동력이 절감되고 방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많은 농가가 희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방제는 협소한 지역은 방제가 불가능하여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분무기로 방제토록 하고 홍보와 이해를 사전에 시켜서 농민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농업인 생활안정 및 안전생산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을 맞춤형 비료 및 배합사료 구입비 차액 지원으로 포대당 1,000원을 지원을 하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로 1,000㎡당 9만 5,000원중 50%를 지원을 해서 고령으로 인한 농업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도시생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영농경험을 통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을 하고 도시민의 정서적·문화적·경제적 삶의 질 향상시켜 결국에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금년도는 2,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말가족농장 분양의 한 223가구를 분양할 계획에 있고, 속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농장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약 8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간혹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말가족농장을 하면서 주인의식이 부재해서 비닐이라던가 폐영농자재를 방치하는 그러한 도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말가족농장을 분양한 도시민들에게는 내년도 분양하지 않도록 그러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도시민들이 깨끗하게 주말농장을 가꾸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입니다. FTA대응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4억 2,700만 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 사육기반 및 고급육 생산지원에 8,100만 원을 투자하고 양계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1,000만 원, 양봉농가 경쟁력강화 지원에 1억 4,600만 원, 한우농가 조사료수확·제조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악취민원 발생농가 축사이전에 7,000만 원을 편성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축사농가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시민들에게는 축사로 인해서 악취라던가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방향을 같이 이끌어 가고 아울러 가는 그러한 축산업을 경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구제역 및 AI특별방역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매일밤 9시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 1월 31일날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방역대체본부장을 시장님으로 격상시켜서 전두수, 긴급백신접종을 하였고, 농장별 생석회도포 소독약 살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매일 방역여부와 소독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고 추가로 축협과 협력을 해서 매월 2회 일제소독을 추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AI방역을 위해서는 청초호, 영랑호, 소야천 등 철새도래지에 매일 예찰을 하고 주2회 화요일, 금요일 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법정전염병이 발생이 된다면 관광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관광이미지 제고에 누가 없도록 열심히 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유기동물 관리는 매년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3,133가구에 4,78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저희들이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7,000만 원은 유기동물보호소 사면정비와 외부견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확보하지 않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은 미확보 상태이지만 도비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를 해서 생태하천복원지원에 설치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상반기 중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이전을 하는데 환경보호단체와 애견인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상반기중에 옮기고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왜성체리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원, 시비가 2억 원, 자부담이 5,500만 원으로서 왜성체리 대목을 저희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됐는데 K1이라는 대목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고 왜성체리 재배단지를 3ha를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체리 상품화와 브랜드 개발과 체리 공동 유통시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해 나간다면 체리는 해양성 기후에 아주 매우 적합한 과수로서 새로운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새싹삼 특화품목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강, 웰빙 등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억 원으로 담수수경재배 새싹삼과 고형배지재배 새싹삼 재배시설을 지원을 해서 희망농가에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생육상황이라던가 경영비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소비자의 선호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평가를 해서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새싹삼 재배적으로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자본으로 만들어 낸다면은 굴뚝이 나지 않는 공장처럼 우리지역의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을 금년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옥수수하면 미색, 흑점색 두가지 색상으로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깨고 요즘 소비자 웰빙과 시각적인 트랜드에 부응하는 칼라패키지 옥수수 상품화를 만들어서 관광로견에서 직판을 한다면은 관광객이라던가 지역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구매욕구를 자극시켜줄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개소에 2ha를 시범재배해서 올여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약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춘찰옥수수는 청색이 되겠고, 골든찰옥수수는 황금색이고 초당옥수수는 엘로우색으로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상당히 구매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생소한 옥수수를 판매하다보니까 홍보가 필요하고 시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과 도시민들에게 시식을 통해서 칼라옥수수가 관광과 기호에도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매년 아열대 작물로 20여종을 시범사업을 해왔었습니다. 모링가, 백향과, 무화과, 메론피어, 파파야, 칸달로프멜론 이런 것을 해봤는데 그중 우리지역에 어느정도 적응성되고 생육이 되는 백향과, 무화과, 파파야 등을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이 육성되는 확대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규모를 확대를 하고 겨울철에 어느정도 적응성이 있고 연료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얼마까지 온도를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지역에 어느정도 상품화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를 해서 2020년부터는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소장님의 활기찬 목소리에 저는 질의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 농업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로컬푸드활성화 안정적 출하기반. 로컬푸드는 지역에 가까운 데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농작물, 친환경 농작물이죠?

아니요, 친환경농산물일 수도 있고 아닌 농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로컬푸드로 다.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거죠?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이건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네. 단지 참여농가가 처음에는 6~7농가였는데,지금은 한 50농가까지 확보가 됐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한 150농가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다 되고요?

네, 소비가 더 아직까지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활성화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다가도 다 납품합니까?

그거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도 추진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6,4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네.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죠?

네, 농협하나로마트내 샵인샵으로 17평방미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로컬푸드 생산 기반구축? 1억 4,000만 원?

4,300만 원. 9쪽에 보면 연중생산기반구축에 4,300만 원, 사업단활성화. 사업단이 운영하고 회의를 하고 그것을 어떤 상품을 기획생산을 해내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족욕공원에서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을 거기에 잡았어요.

그건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직 시범운행 아직 안해 봤고요. 그게 잘 운영이 될까요.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현재 척산족욕공원에 보면 주말되면 상당히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신축하는 체육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다만 문제점이 주차장이 문제인데, 그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고속도로 다리 그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부서만으로 힘이 좀 듭니다.

그렇죠. 타부서와 연계를 하셔야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