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0월 26일 1999년도 제14차분 일반회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은 조정교부금 500만원, 시비 보조금 34억8,912만9,000원으로 총 34억9,412만9,000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 조정교부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활동비지원 5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비 30억3,764만4,000원, 노인교통수당 보조비 2,556만5,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보조 1,680만원, 무지개어린이집 개축비 보조 2억원, 방독면구입비 보조 212만원, 1999년도 주택개·보수지원사업 보조 700만원, 인센티브 지원대상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보고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1차 회의, 10월 26일 제2차 회의, 10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 등 여섯 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의결,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1차 회의, 10월 26일 제2차 회의, 10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걸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의결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문인식 의원, 간사에는 전희수 의원을 선임한 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키로 하였으며, 10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 등 두 건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부터 활동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회의장 밖 양천공원은 곱게 단풍이 물들었는데 생활에 쫓기다 보니 느끼지도 못하고 가을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가 또 많이 와서 날씨도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한 분의 구정질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래는 두 사람이 신청하고 한 의원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있기에 신청을 했더니 한 분이 서면답변을 듣는다고 해서 본의원만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과다한 설계변경과 건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축은 위치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서울의 절대적인 녹지공간의 부족인 공원용지를 훼손하면서 공공건물이라는 미명아래 소공원을 도시설계변경 하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적당한 위치의 부지가 있었는데 땅값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전임 양재호 청장이 앞장서서 공원용지를 도시설계 변경하여 구민체육센터를 지었다는 것은 후손들을 위하여 진정 잘 한 일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은 3차에 걸쳐서 하면서 당초 97년도에 총 공사비 51억2,200만원을 예정하여 건립하겠다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85억5,900만766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4억3,700만7,661원이 증가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대비 연면적 1,227평으로 나누면 평당 697만5,556원은 약698만원이나 되는 건축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선이라고 보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구청에 자료를 부탁하여 자료를 받으니 제각각이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96년도 시설비 2억5,000만원, 97년도 시설비등 28억7,398만6,000원, 98년도 시설비등 45억6,229만3,000원 99년도 물가변동을 적용율 인상분 1억8,092만6,661원, 항공기소음대책비 7억원, 총 85억6,720만5,661원이며 이외에 개관에 따른 운영비, 시설장비 등 3억, 또 개관공연 2,000만원, 어마어마한 이런 예산이 소요되면서 개관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지금까지 지어놓은 이 공룡같은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왜 개관하지 않습니까? 마치 일부 구의원들이 잘못하여 개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일부 구민에게 이야기 한다는데 사실이라면 구청장은 반성하여야 합니다. 일부 구의원들이 추경예산 5억원이 통과되지 아니하여서 안 되는 것처럼 한다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로 집행하여 강력한 추진을 한다면 대부분의 의원들과 주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신월문화체육센터가 하루속히 개관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셋째, 98회계년도 결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다한 불납결손액 3억1,300만원 두번째 과다한 미수납액 150억9,300만원 과다한 과오납 반납액 10억900만원 이렇게 많은 결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감이 있으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 완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조치 했다는 매스컴의 보도인데 사실입니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일보 97년 10월 27일자 사회면을 보면 "산으로 간 사전선거운동" 제목하에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등 사조직 가동 기승, 관광단지서 수련대회 일반인 입당 권유하기도" 선관위 국민회의 김영배 부총재등 고발 등의 부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16대 총선을 5개월을 앞두고 산악회등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이용훈 26일 선거구민 4,000여명을 관광버스를 동원해 산악회 행사를 가진 국민회의 김영배 서울 양천을 부총재와 허 완 양천구청장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중 선관위에 따르면 김부총재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일석 산악회는 21일 관광버스 80여대로 선거구민 4,000여명을 동원해 서울 인근공원에서 추계 산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완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부총재의 업적을 소개하고 참석자에게 감사패와 음식물, 주류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과 의원들은 김부총재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떠나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것이 가슴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양천구민들은 허 완 구청장에게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최초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합니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윤택한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며 앞장서서 노력하셔야 할 구청장이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에 고발되어서 형사적인 면은 법에 의하여 판단되겠지만 법을 잘 지키고 구민의 표상이 되고 희망을 주어야 할 구청장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니 구민들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 잣대로 판명도 하기 전에 불명예스럽게 매스컴에 회자되는 구청장은 우선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무지하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신문사로 이 문건을 받아서 이번 배포하는 신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산악회 행사비용에 사전선거운동 고발조치라는 주제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인회 위원장 강봉수는 내년 4·13총선을 앞두고 최근 단풍철을 맞아 현역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하고 있는 산악회등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심관광등 기본 행위를 하는가 하면 당원수련회등을 이용한 행사에 비당원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는등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하고 있어 각구 선관위에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 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선관위는 산악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자 김○

대표자 이○○, ○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없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과다한 건축비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월동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마련코자 97년 8월 1일 착공해서 99년 9월 17일 준공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특성은 체육공간과 문화공간의 결합으로 한정된 공간내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과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사용 빈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층 체육관을 공연장, 강연장, 여관 등의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복합한 것에 있습니다. 단순 체육관에서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품질의 음향시설, 수납식 관람석 및 무대설치, 방음시설 등의 문화시설쪽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고, 또한 건축물의 층고, 각종 집회시 필요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 등을 감안한다면 총 공사비 약 85억원은 순수 건축공사비 73억8,960만원은 결코 과다한 건축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비는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어떻게 하고 재질과 기능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맞추어 건축하느냐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건물형태나 기능을 고려할 때 공사비가 과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박동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사시행에 있어서 과다하게 공사비를 선정해서는 안된다하는 말씀과 또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체육관의 기능과 문화기능이 복합된 우수한 건축물로서 앞으로 신월지역 주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의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안녕하십니까? 초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기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선 이동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박동순 의원님께서 당정협의회와 구청장과의 파워게임에 의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새정회 의원님들께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과 새정회 의원들과 파워게임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풍문에 의한다는 얘기로만 이 자리에서 구청장과 새정회 의원들과 파워게임이라는 문구를 속기에서 삭제시켜 주시기 바라며, 새정회 의원들께 잘못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병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동료의원의 구정 질문을 듣다 보니까 매우 의원으로서 또 구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세 어떻게 저런 상식밖의 구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 아주 개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국회가 아니에요. 의원 질문에 면책특권이 부여된 장소가 아닙니다. 설에 의해서 구의 중요한 사업,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될 그러한 복지사업이 당과 청장과 마치 힘겨루기에 의해서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 개관되지 못한다, 이 얘기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지 난 참 심히 의심스러워요. 이것을 만약에 구민들이 박동순 의원 질문내용대로 전해져서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새정치국민회의 정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구의원들의 전체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구청장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 50만에 대한 모욕이요, 현 집권당에 대한 모욕이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들에 대한 모욕인 것이다. 구정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수용하고 듣고 구청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양천구 50만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반면에 나는 의장에게 묻습니다. 구정질문 요지 외에 발언을 의원이 계속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의장은 바로잡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의회가 정치장입니까?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박동순 의원께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정당과 구청장과 파워게임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박동순 의원은 무엇을 얻습니까? 그런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당정협의회에 박동순 의원이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당정협의회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녹취면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박동순 위원은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내용을 들었는지 사실확인을 분명히 해주어야 될 것이고, 만약 이 문제가 사실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한 새정치국민회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구의원으로서 본의원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또한 저를 선출해 주신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 까닭에 그냥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면서 박동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한 회의록 문건을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각 정책협의회에서 회의내용이 녹취된 테이프가 있으면 들려 주든지 아니면 그 곳에서 누가 듣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렇지 못할 시는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박동순 의원에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명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선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 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저는 선배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높은 구정질문을 하시는 분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중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마치 구청장과 당과의 어떤 파워게임으로 가장 주민들에게 더군다나 문화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천을구 쪽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월 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되지 못한 것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저는 박동순 의원이 참석한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국회와 같이 면책특권이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사실이나 정황의 증거와 참여했던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더군다나 이 자리는 본회의장입니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50만 구민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무근한 얘기, 정황의 어떤 설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과연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양천을구의 주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모든 문화복지 혜택속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의 주민들이 수십 만의 주민들이 신월문화센터가 빨리 개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없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근거와 참석하셨는지의 여부와 회의장에서의 회의록을 갖고 계시는지 증거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치 50만 주민이 대표로 뽑은 20명의 구의원들이 당의 꼭두각시나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현재 본회의가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중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회의진행보다도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셔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였다가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해 주신 신상발언도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구정을 이끄시는 구청장께서는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안경을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안경 쓰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든 사실입니다.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판단기준에 따라서 좌도 될 수 있고 우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라는 것은 서로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 되는 것도 독려하는 의미에서 채찍질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91년도부터 생겨서 나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양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 완 구청장이 하는 사업과 행사에 마음속으로는 때로는 박수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 구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염려스러워서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할 정도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 중에 선거법위반은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만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어제 양천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담당자가 구청장님한테는 직접 얘기 않고 비서실장께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청장은 선거법에 대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은. 그런 염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별로 개념치 않고 가셨고 아까 자신 있게 관용차량을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용차량을 타면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줄 알면서 가신 구청장의 의지에 생각에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매끄럽게 하실려면 같이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일반 당원들이 만원의 회비를 낸다면 만원의 회비를 내고 점심을 지참하고 가서 당 행사에 참여했더라면 오직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가서 지탄이나 받게끔. 그날 현장에는 각 매스컴도 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조치 됐지만 고발처는 양천선거관리위원회 국장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국에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고 그래서 고발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은 솔직히 당인이며 구청장이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을 바꿔 신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각별히 몸조심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못하시고, 이런 문제가 본회의에서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아까 여러 가지 답변중에 하셨던 문제들 신월문화센터 이게 지금 국장도 답변이 그랬고, 가격이 적당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건축비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690만원이 들어 간다면 이게 정당한 겁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장께서 아까 답변하셨어요. 전임 청장이 하던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체육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에는 변경을 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차에 걸친 설계변경과 거기에 따른 공기 연장 또한 준공해 놓고 또 애타게 기다리는데 사용 못하는 신월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발언해서 세분의 의원께서 지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여기에 면책특권은 없습니다. 면책특권은 없지만 또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구정질문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물론 실수할 수 있는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아까 얘기하는 물증을 제시해라 이렇게 세 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있어도 제가 제시를 못하겠죠. 못하고 뚜렷한 물증은 없습니다. 없고, 재인적으로 이동기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속기록에서 삭제하라는 것은 의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정협의회를 했다? 글쎄, 하여튼 발언이 잘못되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새정회, 민의회 의원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그 발언을 새정회 의원님들께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 분명히 한 겁니다. 구청장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그런 수없는 루머와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했는데, 당적인 입장에서 새정회 의원님들이 느끼시고 반발하신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종화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정살림을 이끄시는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제 이 기사 "산으로 간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제하에 허 완 양천구청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라는 이 기사를 접하고 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히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허 완 구청장님은 구 여권에 당적을 보유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여 당적을 바꿔서 당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으신 목민심서 제2편 율지 6조중에 제1조에 "목민관은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주대낮에 왜 그런 행사에 참석하여 오해를 받으시는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 갔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발됐다는 사실 자체가 구민이 알면 구민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몸가짐을 잘 해야 된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 주셔 가지고 우리 양천구민의 명예에 실추되지 않는 그러한 몸가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든 목민심서 제3편 봉공육조중에 제2조 수법난에는 "목민관은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구정을 이끌고 있는 목민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이 했다라는 것은 선거법을 가장 잘 지켜서 공무원들이 엄정한 중립하에 선거업무가 수행되게끔 이끌어야 될 자리에 계신데, 먼저 이렇게 불미스러운 기사를 접하고 나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이며, 이 선거를 어떻게 치뤄 낼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차제에 다시는 이러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법을 잘 지키는 구청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중립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굴레를 벗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시간이 지금 경과되고 있습니다. 방금 최용주 의원의 의사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구정질문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주 의원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문과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모두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가 느낀 두 가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앙일간지에는 3, 4일 들어서 연속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관계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의 고백"이라는 이런 난을 통해서 양천구 공무원들과 우리 양천구의원들의 무능함이 또 지적됐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구청장님의 선거법위반 사실이 우리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갖다가 또 누구탓이다 지적을 할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라든가 의원여러분들이 모두 노력해서 앞으로는 양천구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려야 되겠고, 또 이번에 선거법위반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100% 구청장님의 의견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구청장님이 우리 양천구의 살림을 집행하면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우리 1,200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주민들에게 위법사항을 갖다 지적하면서 살림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게 심히 걱정됩니다. 따라서 저는 허 완 구청장님이 콘티코 문제든 여러 문제, 재정확대 한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우리 구청장님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에도 보듯이 예비비에서 구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서 계약금을 지출하는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겁니다 구청장님이. 그 다음에 이번 경우도 감사패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사히. 근데 이게 아주 민감한 시기에 구청장님이 공인으로서 무지한 어떤 주민도 아닌데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은 앞으로 1,2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저는 구청장님께서 우리 1,200명에 달하는 공무원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을 대표한 여기 의회에서 허 완 구청장님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사과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일이 앞으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 완 구청장님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완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본 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1999년 10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관계 국·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시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본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승인의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년도 예산안과 연계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사항은 반드시 시정토록 촉구하고 건의사항은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인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의 연말은 그 어느 해와는 다른 각별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를 마감하는 해이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행정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를 잘 하여야 할 것이며, 새 천년을 이끌어갈 기초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는 심사 숙고하여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임이 막중할 뿐만 아니라 새 천년을 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9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결정안과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19인으로 정하였으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본의원인 문인식 의원으로 하고, 간사는 전희수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본 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할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해의 구 행정을 총 결산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재경위원장 위원장 유선목 의원입니다. 단풍과 결실이 가을인가 했더니 갑자기 내린 어제의 가을비로 초겨울로 들어서는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92회 임시회에서도 모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 3건과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사일정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 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 전문요원의 전동 확대배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총 정원의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가 1,115명에서 1,133명으로 사회복지직 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연차별 감축에 따른 적용 정원조정은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1,176명에서 1,1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50명에서 1,168명으로 증원되며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1,155명에서 1,17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29명에서 1,147명으로 사회복지직이 각각 18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앙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연법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등 세 종류로 하였으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우등생장학금을 삭제하고 유공자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하고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는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우등생 자녀에게 지급하였으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앞으로는 우등생장학금지급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새마을장학금지급 제한사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장학생의 정원을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이내 예산의 범위내로 정하였으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선정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신정2동 120-94 삼본연립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신정2동 구립경로당과 조합 소유의 신정2동 296-119외 1필지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한 재산을 상호 교환하려는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신정2동 구립경로당은 81년도에 건축된 노후한 건물이기에 유지관리비의 경감과 보다 나은 노인복지의 지원 및 재건축조합 주민들의 숙원사업 성취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이들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노인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을 보면 신정2동 120-95호 구립경로당 토지 1필지의 답 165㎡와 건물1동 165.29㎡를 처분하고 신정2동 296-119호 토지 2필지상의 대지 106㎡와 신정2동 296-120호 대지 l12㎡ 1건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의안번호 623호의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신정3동 1032-12호의 신정3동 청사는 78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균열되는 등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함은 물론 신정3동 지역은 신정1·2지구 택지개발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으며 장차 인구증가와 주민복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기능전환과의 연계 및 문화복지 기능과 장애자시설의 보강이 필요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바, 신트리택지개발지구 내에 98년 2월 28일 조성원가로 매입한 공용의 청사 부지에 신정3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을 보면, 신정3동 1263번지 신트리택지개발지구내 건물1동의 면적이 1,485㎡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취득가격은 2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24호의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재활용센타 건립 예정부지가 그 기능이 상실되고 대체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용도폐지된 구유잡종재산에 대하여 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중심축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중 보류되었던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회부된 안건심사 처리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부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요즈음 날씨가 매우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서 다음 정기회 때에는 의사일정 기간이 긴 만큼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1999년도를 멋있게 장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중 의안번호 제623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624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8회계년도의 결산과 각종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본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목5동과 신월6동에 대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추천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1회 임시회에서 논의 중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93년도부터 동결되어 있는 정화조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행정규제 완화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개선지침에 따라 현재 전문기술자를 확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92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가 앞으로 불과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2000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뜻깊은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기회를 대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