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총무과를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 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시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시면 김천시지역사회발전과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등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4조에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 규정 해 놨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겁니다. 4쪽 4번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인데 지난 2015년 9월 17일 시보공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했습니다.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분석인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1억 미만 사업이라서 미첨부 사유를 붙여 놨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내용을 보시면 3쪽 제4조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장은 주민 등이 김천시에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4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는 시민단체 화합 및 교류 행사입니다. 2호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3호는 독도수호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4호는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교육 활동 사업입니다. 5호는 통일안보 교육 및 의식 고취 사업입니다. 6호는 시민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 추진에 따른 훈련 및 지원 사업입니다. 7호는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 해 놨습니다. 내용은 6쪽을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인데 6쪽에 보시면 사업의 신년행사 지원이라고 김천청년회의소에 연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 한국상록회 김천지회에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 교육 및 의식고취사업에 이것은 김천지구이북오도민연합회에 600만원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의경지원 활동 김천경찰서 전의경어머니회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교통지도 활동으로 500만원, 통학로 주변 교통지도 활동으로 250만원 해서 총 2,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내년부터 개정 되어서 시행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1호입니다. 지방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호 보시면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조례로 규정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신설 하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 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 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살펴보면 제17조1항4호에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서 특히 조례안 제5조제4호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교육 활동 사업은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별도 제출 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없었던 내용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추가된 사업이지만 재입법예고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사료되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아 적절치 않은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방재정법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의 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의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 작년 9월 임시회 때 하고 작년 12월 정례회 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보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질의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실시 시기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야 되는데 총무과 뿐 아니라 전체 부서가 거의 이번 연말에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좀 다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충분하게 약 1년6개월 여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의에 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는 유념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령에 표시 되어 있지 않은,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는 지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단체나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잖아요.

아까 4호에 보시면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해 왔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 왔던 어떠한 보조금 단체가 지원 단체가 정례회인 오늘 회의에 상정해서 조례안이 가결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장 내년부터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의에 이거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달에 사실은 그 전에 했던 건데 보류 되어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총무과 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유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하나 더 정리해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단체 운영비는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단체 운영비, 즉 말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국가유공자보훈단체나 이런 법률로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육성법이라든지 이렇게 그런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데는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조금 지출 근거는 조례로서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법령에 뒷받침 된데는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비로 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법령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운영비는 안 되죠?

예, 운영비는 안 됩니다.

운영비는 어떠한 단체라도 아까 말씀 하셨던 법률에 표기 되어 있지 않은 법으로 지정 되어있지 않은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아무리 만들더라도 운영비는 지급할 수가 없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이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조례로 아무리 만들더라도 법령에 없는 단체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지급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운영비와 사업비가 어떻게 다르냐가 좀 문제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운영비는 주로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에 상시 근무 하면서 상시 근무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립이 되어야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갑자기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자와 다르게 일례를 들면 경로당,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공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되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이거하고 방금 이야기 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출하는 보조단체의 보조금하고 혼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정립이 안 되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도 이 개념이 굉장히 정립이 안 되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공무원마다 다 다르게 답변한다는 이야깁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고 처음 시작하는 의미에서 다소 좀 정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정립해야 된다, 아까 말씀 드렸던 사업비, 이 사업비도 보조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법령에 있어야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시행 해 왔던 사회단체보조금 5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죠? 포괄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포괄로 5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 해 왔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약 삼억 사오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고 조례가 없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 마을회관 개보수, 지붕이 잘못 됐다,

이것 하고 좀 차원이, 이것은 사회단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와 이거를 자꾸 혼돈해서 이야기 한다 이런 이야기라서 이것은 정립을 분명히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업성이 있는 공모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능하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 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쪽에 표기된 사업 내용 6개의 사업 내용을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집행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고 만약에 이 본 조례안이 가결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은 집행 할 수 없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부분은 질의 되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할 때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교육활동 사업이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제5조 4항의 내용,

그렇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필요 없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7항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종목마다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이것 하나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아까 검토 보고에 보면 입법예고 할 때 이 사항은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 조례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심의 위원들이 추가로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추가로 넣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조례개정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원래 권한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입법예고하지 않은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수정 가결해서 포함하거나 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바꾸게 되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과정을 안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고 이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면 누구나 다 이의를 제기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앞에 김세운 위원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연관 된 것 한두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5조 4호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교육 사업,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되어 있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으면 이것을 여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삭제해야 되지,

그 전에 하다 보니까 저희 임의로 삭제 할 수 없고 이래서,

이번에 삭제 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인정 되었네요.

예.

그리고 5조 7항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조례 단체가 시에서 몇 개 단체에 나가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알고 있죠?

제가 각 부서별로는 숫자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50개 넘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 어디까지 하려고 해요?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포괄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입법예고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그 앞에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실무적으로 해서 입법예고 안됐다는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왜 안했어요? 그것을 안 하고 왜 뒤에 했어요? 뒤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무적으로 놓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은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 넘어가면 그냥 보조단체에 지급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는 것 같으면 조례 미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조례에 법을 지방의회에서 법을 다루는데 미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7조도 빼도 돼요?

그렇습니다.

7조도 빼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큰 의미도 없네요.

보조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이 김천청년회의소하고 한국상록회,

그러니까 청년회의소라든지 상록회는 별도로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 되는 것만 조례에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두 개 단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4호하고 7호는 수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수정하더라도 아까 김세운 위원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도록, 뒤에 어디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5조에 4번하고 7번은 삭제해도 관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좀 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검토 해 본 결과 몇 가지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와 같이 시급한 조례안을 다음부터는 사전에 여유를 두고 준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4쪽 제5조를 보면 3호에 보면 독도수호활동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호라는 이야기는 독도를 전체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호를 한다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 지는데 수호를 지키기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호’를 ‘지키기’로 바꾸고, 아까 검토했던 4호, 7호를 삭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4호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교육 활동 사업에 관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별도로 포함 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음 제7호는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조례안과 또 변경 된 지방재정법의 목적에 부합 되지 않는 바 4호와 7호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해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390호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를 보시면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도 이주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인구증가와 김천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기관 및 대상입니다. 김천시에 전입 후 주소를 둔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 이주지원금입니다. 지급 한도는 가구당 1회에 한해서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김천시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신청 및 결정은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 중 김천시로 전입 후 이주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주지원금 신청서를 검토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입니다. 관련 부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뒤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5년 10월 8일 시보 공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비용추계 분석은 11쪽에 있습니다. 11쪽에 비용추계분석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 이주지원금이란 우리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이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 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이주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5조4호에 보시면 이전공공기관에서 증명하는 협력업체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하여야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 분석인데 보면 김천시 인구 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협력업체 임직원이더라도 이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우리 시 인구증가와 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이주지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약 천 명 정도에 대해서 이주비용 30만원을 지원하고 약 3억 원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도표에 보시면 1차 년도에 3억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참고를 고려하여 할 필요성은 추후 반영하여 줄 것을 제안 하면서 본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도 이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은 물론 우리 시로의 전입을 유도함으로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궁극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비용 추계는 이전 확정된 12개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 천명에게 1인당 30만원 지원하여 총 3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2개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그러면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협력 업체는 다 해당 되네요.

그렇습니다.

30만원씩 주면 이전하고 나서 얼마의 유효 기간을 둡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입지원금 조례는 6개월 후에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분들 어차피 여기 정착하고 하는 거니까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더러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주는 것 공직자들이 이렇게 생각 합니다. 시의 돈 가지고 정부 돈 받아서 그냥 주는 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차후 생각은 아무도 안하더라고요. 출산장려금 주는 것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까지 되는데 돈은 계속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에 사시는 사람이 감천으로 퇴거를 해요. 퇴거해서 아이 낳고 나서 아기 낳고 돈 받아서 바로 갔어요. 두 달 석 달 산후조리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조례로 할까 당신들이 할래 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고 돈을 10만원씩 넣어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해서 해 드렸어요. 주는 것만 생각하고 주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안 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돈 몇 백만 원 받아서 우리는 시에서 인구증가 정책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주어서 30만원 타 먹고 한두 달 있다가 퇴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에는 어차피 30만원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유무를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규정을 정해서 들어와야 되지 이것 따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조례 가지고 올거라요. 그것은 아니지,

이주지원금 기업체라든지 학생들한테 다른 타시도에서 들어오면 6개월 후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는 것만 생각 하지 말고 주고 나서 이 사람들 30만원 타 먹고 퇴거 해 놨다가 다른 데로 가면 하나마나잖아요.

그것도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건소에서 벌써 다 나타나서 내가 지시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부작용이 있지,

한전기술 같은데는 본사가 여기뿐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는 이주하면 다시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한국전력만 생각하고 다른데 나머지 11개 공공기관 다 있잖아요. 협력업체들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안 오고 대구 있는 사람들도 협력업체로 생각하고 퇴거 해 놨다가 가지고 가면 끝나는데 어차피 조례를 할 거 같으면 년 수를 두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돈 30만원 타면 1년이나 2년 퇴거를 못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지 그냥 무작정 돈 30만원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 신청해서 타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깁니다.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협력업체 직원들 30만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유무에 관한 것이고 그 밑에 규정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실무 규정으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실무 규정으로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어떻게 정할 겁니까?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헛되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한국전력기술에 직원들 전입신고를 받기 위해서 가니까 안 그래도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이것마저도 차별이 있으니까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실제 이우청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우리 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협력업체가 제일 많은데가 한국전력기술입니다. 다른데는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 같이 근무하는데가 같은 청사에서,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은 전입하면 바로 30만원 줍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다시 그것 하고 차별을 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서 다른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30만원 주는데 비정규직은 다시 다른 장치를 마련하면 안 그래도 서러운데 더 서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장치를 안 정해 놓고 그냥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것은 도에서 규정을 정한 건데,

그래서 출산장려금하고 같은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 봐요. 분명히 지금 이렇습니다. 돈 30만원 주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거를 못 할 사람이 많아요. 맏이가 되면 의료보험 관계라든지 다른 것 혜택 같은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천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독려해서 퇴거하려고 노인들 해서 객지에 있는 사람 하려고 보니까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애로점이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돈을 주면 주는 만큼 안전장치를 해 놓고 주어야 되지 그냥 돈 30만원 퇴거 하나 해 놓겠다고 돈 30만원 주어서 나중에 가서 다른 데로 이전해 가면 아무도 책임 질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항을 검토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자세가 안 되었다 그 이야깁니다. 돈 주는 것만 생각하고 과장님 돈 같으면 30만원씩 주면 총 얼마입니까? 돈 3억 주는데 줄 때 줘 놓고 뒤에 우리 시에서 득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구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득 없는데 과장님 돈 같으면 3억 주었다가 안전장치 안 하고 주겠어요?

제가 안전장치를 금방 조항을 정한다,

이것을 해 올 때 안전장치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협력업체 공공기관 임직원들한테 주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공무원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런 사례가 없다,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매일 어디는 없다가 구미나 어제 조례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다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안 되지,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의원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면 어떻게 장치를 하겠다는 것을 돈 주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한부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협력업체라도 같이 지원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협력업체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 수를 파악된 게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숫자만 천 명 정도 파악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은 약 4,300명 정도 되는데 1,753명 해서 40% 우리 시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공공기관 10여개 공공기관 정직원들은 파악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300명 정도 됩니다.

정직원들은 혁신도시로 주소를 이전 한 것이 파악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혁신도시에 주소 이전한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

파악이 왜 안 되는가 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돈을 준게 있으니까 숫자가 파악 되는데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협력업체 직원인지 공공기관 직원인지 구분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구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력업체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분이 협력업체 직원들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관계 된다고 다 협력업체 직원은 아니고,

과장님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부서가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시책은 우리 김천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책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사전에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소급 적용 됩니까?

예, 소급 적용 하도록 2013년부터 이전 했으니까 소급 적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2016년도 예산 편성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 해놨단 말이죠?

인원을 파악 하니까 12개 공공기관에, 1천 명 정도 된다 해서 3억 정도 해 놨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면밀하게 파악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30만원 주는데 30만원 때문에 하이칼라로 있는 직장생활 하시는 그 분들이 30만원 준다고 주소를 이전하고 30만원 안 준다고 이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분들을 격려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좋지만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소하게 대충대충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다 능력 있고 하시는 분들인데 대충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내려온 분에 대한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중앙정부의 정책 수행 및 자체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을 통하여 행정적인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 조직을 개편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국 명칭 변경입니다. 안전행정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생활국으로 변경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건설안전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 명칭 변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조정실, 감사홍보담당관이 감사실로 변경 되었습니다. 총무과가 자치새마을과, 새마을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가 행정정보과, 종합민원처리과가 종합민원과,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3쪽에 주민생활지원과가 행복나눔과, 투자유치과가 일자리투자과, 복지위생과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가 생활환경과, 건설과가 건설개발과, 도시주택과가 건축디자인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균형개발사업단, 연구개발과가 농업개발과, 지역보건과가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가 맑은물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이 평생교육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구 개편에 보시면 자치행정국에 안전재난과가 건설안전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건설안전국 도시주택과가 도로철도과하고 건축디자인과로 2개 과로 나누어졌습니다. 관계 법령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다음 쪽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인데 시보 공고 2015년 11일 13일부터 시보 공고해서 예고 기간은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예고 기간 제출 된 의견은 김천시새마을에서 시민자치과를 부서 명칭에 새마을을 표기하도록 요구해서 당초 시민자치과에서 새마을자치과로 변경 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내용을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새마을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정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안전재난과를 건설안전국으로 이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시면 자치새마을과인데 그동안 새마을문화관광과로 있던 것이 늘 새마을하고 문화관광하고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총무과를 자치새마을과로 변경 했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시면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하고 정부 학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직 개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시면 새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 공동체 협력 이런 것이 새마을에 처음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하고 새마을하고 맞다, 문화관광하고는 업무 성격이 안 맞다 해서 보통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많이 씁니다만 총무과하고 같이 합쳐서 자치새마을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주시에 보면 시정새마을과로 총무과를 바꾸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 그대로 두면서 그렇게 했고 세정과, 스포츠산업과, 회계과, 행정정보과인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인데 정보통신보다는 행정에 대한 정보 이런 기능이 많이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정보하는게 명칭이 맞다 이렇게 해서 변경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인데 종합민원처리라는 것을 꼭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간단하게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자 해서 종합민원과로 변경 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인데 주민생활국에 행복나눔과, 일자리투자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과, 산림녹지과를 둔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국도 주민생활지원국이었는데 꼭 지원을 붙여야 되느냐 논란이 있어서 주민생활국으로 간단하게 했고 주민생활지원과를 행복나눔과로 시대에 맞게 부드러운 명칭을 신용어를 사용하자고 행복나눔과로 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일자리투자과,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이런 것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를 일자리투자과로 변경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옛날에 복지위생과 하던 것을 위생 업무가 사실은 보건소에 있던 것이 복지하고 같이, 복지위생과인데 복지하고 위생하고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 해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보내면서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라는게 너무 권위적으로 명칭이 딱딱하다 해서 시민생활하고 관련되니까 생활환경과로 바꾸고 산림녹지과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도 약간 분장을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안전재난과를 안정행정국에 있던 것을 건설안전국으로 이관하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건설안전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옛날에 건설과 하던 것을 건설개발과, 또 도로철도과로 한 것이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시의 역점사업이 철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자 해서 도로철도과 전문성을 좀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인데 사실은 앞으로 혁신도시도 생기고 건축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건축민원이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1계 건축2계 해서 도시주택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민들이 민원실에 갔다가 도시주택과 갔다가 늘 불편해 왔습니다. 이번에 건축디자인과를 신설 하면서 건축과로 하려다가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이런 게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을 건축디자인과로 바꾸면서 종합민원실에 건축계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디자인과로 한꺼번에 통합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인데 혁신도시지원단이 지금 혁신도시가 완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혁신도시가 완공 되면서 혁신도시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혁신도시 기능을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것만 놔두고 다른 것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혁신도시건설지원이 혁신도시기획이전지원담당, 개발지원담당 이렇게 있던 것을 혁신도시 지원은 그래도 한 부서만 놔두고 신도시개발이라고 해서 삼애원 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개발하는데 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구도심 재생 문제가 우리시에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재생담당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사업단으로 해서 혁신도시지원단을 전환 했습니다. 다음 쪽 9쪽은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에는 특별한 게 계가 바뀌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연구개발과가 농업개발과로 바뀌고 농업인상담소하고 농기계 임대하고 통합 시켜서 조직을 효율화 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보건소인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위생 업무가 가면서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이렇게 있던 것을 지역보건과가 보건위생과로 해서 위생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 시켜 놨습니다. 보건 쪽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인허가 관리는 예전에 복지위생과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일원화 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입니다. 저희 시가 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고 해서 명칭을 수도사업소보다는 신용어에 맞게 맑은물사업소로 해서 부드러운 명칭을 사용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평생학습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관리담당, 평생교육원담당, 여성개발팀 이렇게 해서 3개 담당으로 해 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는 현 체제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똑 같습니다. 다만 건축디자인과로 해서 과가 하나 늘고 5급 자리가 하나 늘고 9급 자리가 전체적으로 하나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동기, 이 책을 보시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조직개편 별도로 준 것 보시면 조직개편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8년간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근 사오년 단위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명칭도 중앙 부처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업무가 중복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유사 기구는 통폐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을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크게 건들지 않고 조직이 좀 안정성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광주 워크숍에서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모일 기회가 없어서 제가 각자 다니면서 보고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재난관리의 중요성 증대와 도로와 철도 업무의 전문성 강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기구의 기능조정 및 명칭을 변경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 ‘시민자치과’를 ‘자치새마을과’로 변경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시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기구의 주요업무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표현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중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 추진 경과에 보면 이 안이 10월 30일경에 다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의원들한테 보고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1월 3일 날 의정회를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와서 보고하고 했는데 이 중요한 전부 조직개편 조례를 바꾸면서 이 중요하고 민감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12일 날 최종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에 한번 보십시오. 정부학회 조직진단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때는 다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견을 듣고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된 것은 11월 12일 날 확정되어서 입법예고 보시면 바로 확정되면서 13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일 날 의회 광주세미나에 찾아가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몇 번 왔었습니다.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안 계시고 해서 못 드렸는데 그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 이 중요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보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세요. 실과소장들한테는 10월 23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 하면 안 됩니까?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실과소장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서 변동 된 사항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라든지 이런 게 직원들 승진이라든지 조직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부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과소장들 부서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물론 실과소장님들이야 담당자이기 때문에 의견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한번쯤은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는 다 변경하면서 입법예고를 20일 했는데 이 중요한 김천시 전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입법예고를 어떻게 5일 밖에 안 했습니까?

이것은 조직 내부에 관한 거라서 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20일 하면 안 됩니까?

20일 해도, 기간은 5일 이상 하면 됩니다.

입법예고 해서 5일 만에 새마을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죠?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다 알려 주었습니다. 의견 있으면 의견을 내 놓으면 우리가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도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 해 준겁니다.

20일 하면 안 됩니까?

5일 이상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5일 했습니까?

5일 해도 되고 20일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 더 안 중요한 것도 20일간 하면서 김천시 전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입법예고를 5일, 전문위원님 괜찮습니까? 5일 해도. 전문위원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전문위원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해야 되는데 진짜 했는 것 보면,

아니 일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인정을 하겠어요.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입법예고를 5일 밖에 안 한 것은 이것은,

정회해요.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입법예고는 김천시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제6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시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이 있습니다. 김천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1번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번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번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번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호가 입법 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에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는 시장이 판단해서 5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5호까지 설명 하셨는데 거기에 전부 해당 사항이 전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을 입법예고를 5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 합니다만 시민들 의견은 다시 물어 봐야 됩니다.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우리가 다 연락해서 입법예고 되어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다 했습니다.

관련 단체도 단체겠지만 시민들의 소리도 한번 들어 봐야 됩니다.

조직 내부 일이라서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안 가결 못 시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려고 새로 직제개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총무과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문제는 제일 뒤로 미루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보류하고 나중에 해도 안 돼요?

위원님들 좋으시다면,

이것은 좀 더 검토 해 보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표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니까, 마지막에,

오늘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돌려주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배낙호 위원께서 보류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결론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간 30분 더 걸려봐야 그 의견이 그 의견일 것이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좀 촉박해서 설명이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다 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례가 시행 되어야만 직원들 공무원들, 안 그래도 지방공무원 승진이 늦은데 승진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시가 새롭게 출발할 기구개편인데 가급적이면 넓은 아량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 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공무원들이 승진 관계도 상당히 늦고 한데 이런 문제가 또 된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의원들도 정말 승진할 수 있는 분은 승진을 해야 되고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일을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놓고도 의회를 빙자 해 놓고 잘됐니 못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조례가 완벽하게 해 왔으면 의회에서 왜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겠습니까?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생각안하시고 자꾸 의회만 하면 의회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부의장님,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다,

기일이 촉박해요?

예.

3월에 용역 들어갔는데 7개월 8개월 동안 그렇게 바빴습니까?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보고드리고 하는데,

10월 30일 경에 다 나왔네요.

그리고 저희들도 도에 승인도 받는다고 협의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다시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다른 분 뭐, 배낙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최원호 부의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부의장님도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 시간도 충분히 없었던 것은 인정 하시죠? 집행부에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한 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조직 내부의 일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11월에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광주 워크숍까지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안 되면 직원 5급이 과가 하나 생기는데 시설직 5급이 승진 그 밑에 6급 7급 8급 승진이 있는데 5급 하나 과를 따오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과를 하나 신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 과정도 무산되는 것도 있고 또 시설직 인사가 적체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승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배치 문제도 과가 없어지고 통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 배치 계획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이라든지 할 계획이 무산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 좀 큰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조례 기간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존중 해 주시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솔직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할 시간을 안 주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룰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께서 2016년도부터 새로 일 열심히 하시려고 직제개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용역비가 투입 안 되었으면 올해 안 해도 되는 것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준비 안 하신 것 인정하시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제 의견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왕 부의장님 뜻을 반하는 게 아니고 제 뜻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차피 시장께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하면서 질의 했거든요. 동료위원님들 이왕 시장님 일 하시려고 하는데 도와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최원호위원님이 보류에 동의하셨습니다. 여기 찬성 하시는 분, 이의 있습니까?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회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 6명이 앉아서 가부동수를 결정하는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회해서 오후 2시에 일정이 뭐 있습니까?

나눔 행사,

몇 시에 개회할 계획입니까?

3시 정도,

3시 정도니까 어차피 3건 남아 있잖아요. 그때 개의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재 이 안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해야 되지 이것을 6명이 가부동수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회의를 오후에 안하는 것 같으면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3건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정회해서 한 번 더 점심시간에 자유토론 해 봅시다.

찬성합니다.

김세운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사했는데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어차피 보류안이 나왔잖아요. 그죠? 직제가 본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직제 5급 승진이 하나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내부 이야기지만 보류가,

이번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면 도에 5급 자리 승인받는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도의 승인은 언제입니까? 물론,

실무적으로 조례만 통과되면 실무적으로 협의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만 하면 바로 신청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청하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인사이동,

예, 상하반기 7월 1일, 12월 1일 1년에 정기인사가 두 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아까도 행사장에서 잠깐 뵙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알죠 내용을. 우리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보류안이 나온 거거든요. 하여튼 보류하는 기간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아까도 물었던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에는 언제까지 이게 승인 나야 됩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1월1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까?

12월 10일 안쪽으로 도에 신청해야 됩니다.

언제요?

12월 10일 정도 돼서,

12월 10일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총정원이 1,117명입니다. 그런데 5급이 하나 늘어난 55명에서 56명, 6급 이하 9급에서 1,009명에서 1,008명 1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해당 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보 공고해서 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예고 기간 내 제기 된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5쪽에 별표 보시면 총계가 정원이 1,117명인데 정원은 그대로 두고 5급은 1명 늘이고 9명 하나 줄이고 상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원표를 조정하여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이 감소하여 총정원 1,117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앞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 되었으므로 위 안건과 함께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의 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되었으므로 이 조례안도 좀 더 면밀히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보류 동의안은 질의 토론 종결 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질의 토론시간이잖아요. 맞죠? 질의 할 거 없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의 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으므로 이 조례안도 좀 더 면밀히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겠습니다.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서 저출산 해소와 더불어 일과 가정이 양립을 확보하여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김천시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목적 안제1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보육 대상인데 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자녀로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 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동일 순위일 경우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은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사항은 약 2억2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데 그것은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있습니다. 부패영향분석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도 붙임에 있습니다. 그 밖에 협의사항은 관련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제2조 보시면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명칭은 김천시청어린이집으로 한다, 위치는 김천시 시청1길에 김천시청 내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시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 시간을 보시면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을 제하고 연중 운영한다. 보육 시간은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한다. 3항에 보시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5조 보육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자녀 중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으로 한다. 첫 번째가 김천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 및 읍면동 직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2호에는 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합니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은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같은 순위일 경우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1호에 보시면 다자녀 3명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김천시 소속 공무원 자녀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2순위는 김천시 소속 한 부모 공무원 또는 맞벌이 공무원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3호는 1, 2순위를 제외한 공무원 자녀입니다. 4호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자녀가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 정원에 미달 될 경우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도 보육 대상으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제8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청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보면 2항 1호에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보고 에 관한 사항, 3호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호는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호는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인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2항에 6쪽입니다.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 대표라든지 어린이집 업무담당,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7쪽에 보시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위탁 운영인데 시장은 어린이집을 법제24조3항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제16조 지도감독인데,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2호에 비용추계 전제인데 중간 부분에 보시면 김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이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예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보전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보육교직원 8명,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201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 해서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통계 자료상 보육교직원 호봉 평균치인 원장 15호봉, 보육교사 5호봉, 취사부 3호봉 기준 호봉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 하였고 향후 5년 인건비 변동은 보육교직원이 변동 없이 한다고 가정하여 호봉 상승분만 반영 하였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비용추계결과인데 1차 년도에 2억2천만 원, 2차년도에 2억2,900, 3차년도에 2억3,400, 4차년도에 2억4천, 5차년도에 2억4,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2쪽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인데 이것도 원안 동의되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13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입니다. 이것도 개선 의견이 운영위원회를 양성 평등하게 운영위원회를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 및 다양한 경제활동 증가로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기능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보육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 결과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를 참고하여 보육교직원 8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5년간 11억6,800만 원을 산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안 제9조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규정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공직사회의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공무원 전체 공무원 1,170명 정도,

정원은 1,117명입니다.

1,100여명 이상 되는 직장에 어린이집 설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었죠.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몇 명입니까? 본청, 보건소, 의회 이 정도 하면, 대충 몇 명 됩니까?

정확한,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본청에 498명, 의회 18명, 보건소 하고 기술센터 184명, 사업소 65명, 읍에 21면에 214, 동에 117, 이렇습니다. 그래서 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보건소까지 합치면,

대상 인원이 약 800명 정도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약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본청에 498명, 의회 18명, 보건소,

주로 읍면동이나 이런 쪽은 여기까지 아기를 맡기기가 곤란할 것 같고,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치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김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시청어린이집하고 보육료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영유아보호법에서,

보육료는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형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원장 한 분을 포함한 직원 8명을 봤습니다. 그러면 식당 한 분 빼면 7명, 원장은 직접 수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 6명이면 정원을 대충 몇 명 보는 겁니까?

보육교사 6명, 원장 1명,

어린이 정원,

수요 조사를 했는데 49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대상자가 있어야 직원의 수도 책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 50명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원은 49명입니다.

정원은 49명으로 정하겠다,

예.

그런데 실제 인원은 66명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입학사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5개 있잖아요.

예.

혁신도시에 하나 더 들어서죠.

예.

그러면 6개, 이것을 위탁 하는 경우와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 하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내에 조사를 했습니다. 직영하는데가 도내에도 조사하고 전국적으로 조사했는데 도내는 직영하는데가 잘 없고 서울에 성북구청 어린이집 직영하는데 견학도 했습니다. 정읍시에 정읍시청직장어린이집 직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성북구청에는 2억4,500, 정읍은 3억 정도,

그것은 정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정읍시청에는 29명이고 성북에는 43명입니다. 그리고 주로 민간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서도 경상북도 도청어린이집, 포항시청, 경주시청 죽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벤치마킹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위탁하는 것이 낫겠느냐 직영하는 게 낫겠느냐 했는데 위탁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아이들한테 서비스 이런 질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탁,

그게 서로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5개나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만들어서 6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립이 위탁하는 기관보다 질이 낮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언어도단적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시립이, 시립이면 뭡니까? 공적인 일 아닙니까? 공립, 시립이 민간이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아쉬워서 그럽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와 시립으로 운영 했을 경우에 예산적인 부분이 어느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직영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립으로 직영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

예.

질적인 측면은 왜 위탁이 낫다고 보십니까?

어린이집 시립 원장들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실무과장으로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 의견이 주로 이렇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화 된다고 하는데 첫째 전문성을 갖춘 원장이 부재하다 그 분들 이야기가, 두 번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소홀하다, 또 보육시설간 정보 교류라든지 소통같은게 부족하다, 교사 교육 등 위탁하는 게 더 낫다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런 내용의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어떠한 예산적인 측면이나 관리 측면으로 봤는데 우리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데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시립 어린이집이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아니요. 현재 지금 회의록이 속기 되어서 공개 된다고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까?

깁니다. 그 분들도 긴데,

그런데 어떻게 그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로 수십 년간 근무하고 난 뒤에 원장으로 취임하는 자격을 취득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꾸어 온 시립어린이집을 폄하해서 발언한다는 자체는 시립어린이집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똑 같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폄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약화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위탁이 낫다는 이런 겁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질이 낮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탁이 낫다, 그런데 대다수 학부형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 이와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운영 관계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거라서 잘 모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직영한다고 해서 5개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예산을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ABCD 어린이집마다 규모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에 의해서 시에서 1년치 예산을 그 어린이집으로 내려 주고 그 어린이집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잔액이 남으면 불용해서 시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 받는 것은 똑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보육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 같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특별히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뭔가 하면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보육교사들 한번 채용이 되면 이직을 잘 안 합니다. 나이가 많다 이런 것도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동의 할 수 있어요.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무기계약직도 아니죠.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채용해서 정년 보장합니까?

그렇습니다.

몇 살까지 보장 합니까? 공무원 나이하고 똑 같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보장이 되니까 경쟁력이 다소 뒤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보육교사를 학교 교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사도 정년 보장하면 연세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독립채산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립이든 보육료는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여지고 다만 운영비, 교사 인건비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급 할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지,

지원하잖아요.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소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기금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5개 6개를 운영 하면서 본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조금 명분상으로 약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결정 되었으니까 시행 해 보고 문제가 되면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 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지위를 하락시키는 거고 시민들에게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추락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민간인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에 분산해서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만들어서 5개, 또 하나 더 만들어서 6개나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자녀는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조금 명분이 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어린이집보다 질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뒤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내 자녀인 공무원의 자녀는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 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이미 결정이, 이것 확정 된 겁니까?

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 하고 해서 일단 위탁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다 없애지 뭐 하려고 만듭니까? 하여튼 이것은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고 관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기관이 특히 어린이집은 아까 위탁 기간을 3년 해 놨습니다. 어떠한 위탁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교육 시키다가 3년 뒤에 기존 해 왔던 기관이 탈락이 돼 버림으로 인해서 교육의 연결성, 효율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초래 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운영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신경 써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고요. 정원이 49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60여명이다,

6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순위로 밀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정규 공무원만,

전체를 설문조사를 해서,

무기계약직하고,

해당 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합해서 60여명이다,

예.

그러면 수용을 다 못하면 추첨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정원 50명 이상 되면 시설 규모가 달라지고 조건이,

면적에 수용인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설을 다른 것도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고 규모도 좀 늘어나야 됩니다.

앞으로는 원아들이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까? 줄어들 확률이 많습니까?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원아들 변수는 크게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여명이 시립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고 타 기관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시립어린이집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면이나 면에 근무한다든지 시청에 근무하고 대신동에 근무하고 이런 분들은 가까워서 선호하는데 아포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이를 멀리 두기 때문에 선호 안하는 사람 빼면 크게 정원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9명 정원이 너무 안 적,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포 같은데도 92명 정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 만들면서 49명 정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많이 수용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 했었다면 좋았겠는데 아까 김세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어린이집 5개 있고 6개째를 지금 혁신도시 쪽에 하고 있죠?

예.

보통 정원이 오육십 명 안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시립어린이집 모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80명, 아포도 90명 정도,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것은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 저도 복지위생과장 하면서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직원 자녀하고 같이 섞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기에 안올 원생들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래요?

조사를 몇 번 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자기 집 가까운데 보내려고 그러지 직장까지 데리고 와서 애를 맡기겠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정원이 49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적지 않은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봤고,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립 어린이집 기존 운영 되고 있는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직접 해당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김천 시내 어린이집 중에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시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되고, 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을 정리 하시고 차제에 본 위원이 복지위생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또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하고 지원 할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서라도 시립이면 시립답게 운영되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시립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기관을 우리 스스로가 폄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부형들이 시립어린이집에 입학을 못 하면 안 될 정도로, 좀 심하게 이야기 하면 입학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의 그런 명성이나 자존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민간기관보다 못하다는 게 시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393호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가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야 된다고 내년부터 개정 되어서 시행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출연금 편성에 따른 인재양성 출연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출연 목적은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과 지역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목표는 2018년까지 200억 원을 기금 조성 목표로 하고 단기는 최근에 150억4천만 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 방법은 시출연금은 내년도에 약 10억 원 정도 할 계획이고 기탁금으로 기업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출향인사로부터 약 7억 기탁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시면 1,015명에 15억2천만 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출연지원 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약 10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관계 법령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2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그 5조에 보시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에 보시면 시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출연금 운영 경비인데 김천시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인재양성재단 연혁에 대해서는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4쪽 5쪽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설립 목적은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또 김천교육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입니다. 설립 근거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정관에 의해서 설립 되었습니다. 임원 구성인데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7쪽 조직표인데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임원 명부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5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이 지난 해 5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까지 200억 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 출연금 75억 원과 시민, 기업체, 단체, 출향인사 등의 기탁금을 합하여 현재까지 150억5,900만 원 정도를 조성하였고, 매년 지역의 150여명 학생에게 2억5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015명에게 약 15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대한 2016년도 시 출연금 10억 원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초석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연에 대한 동의는 합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여 이유는 대외적으로 김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김천시민으로 예우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1명입니다. 인적사항을 보시면 서정일 남 76세입니다. 생년월일은 1939년 7월 11월생입니다. 주소는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구재길 285-11번지입니다. 주요 경력을 보시면 전라북도 수영연맹 회장입니다. 또 대한수영연맹 상임 고문, 질서대책위원장, 상벌위원장입니다. 생활체육수영연합 회장입니다. 주요 공적을 보시면 우리 시에 각종 전국 단위의 수영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스포츠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도 크게 기여 한 바 있습니다. 붙임 내용을 공로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인적 사항은 위에서 말씀 드렸고 1호에 보면 2006년 제87회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 하였으며 특히 수영 관련 종목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MBC배 전국수영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8년간 연속으로 MBC배 전국수영대회가 김천에서 개최 되고 있습니다. 3호입니다. 2009년 교보생명컵 꿈나무 수영대회, 2010년 제82회 동아수영대회, 제59회 회장배 겸 KBS배 전국수영대회, MBC배 전국수영대회 등 3개 대회 개최에 크게 기여 한 바 있습니다. 4호는 김천에서 매년 정례화 하여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김천전국꿈나무 수영대회를 만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꿈나무 수영대회 2회 개최 후 종합수영대회로 승격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다이빙팀, 싱크로팀, 경영팀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업팀, 학교팀 선수단들이 우리 시 경기장을 찾아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그 결과로 매년 수영관련종목 전지훈련으로 연인원 1만 명 이상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자타가 공인한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에 주요경력을 보시면 1962년도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수영연맹 감사, 전라북도 수영연맹 회장, 생활체육수영연합회 회장, 완주군 교육청행정자문위원장, 전라북도 체육회 부회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안」은 2015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내․외 인사 중 시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선발하여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하여 김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 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대외적으로는 김천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완주에 거주하는 서정일 대한수영연맹 상임고문은 2006년 전국체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영대회를 개최토록 김천을 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동의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이것은 과장의 답변을 들을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위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는 인정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 기관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했어야 되는데,

한국전력비전 있죠? 그거 어디에 위탁 했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합니다.

위탁은 기관에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아까 짚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대상자를 모집해서 우수한데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기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관으로 결정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센터,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거의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기관이 다 법인 내지는 특정 단체입니다. 개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 될 소지가 있고 운영 능력에도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을 사실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안되죠.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발의 하더라도 각별히 유념해서 개인에게는 위탁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마 위탁이 개인한테 가기는 좀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전력기술이 김천보건대학교하고 3년 계약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기관이잖아요. 기관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도 푸르니교육지원재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보고,

혹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개인에게 위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특정한 개인의 직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다분하고 적어도 김천시청의 직원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인으로 인정받는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지 않은 데서 수탁기관으로 설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직장 어린이집 관계 건도 말씀 할게 굉장히 많았는데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이 보류되는 바람에 좀 우울하고 심란해서 사실은 그냥 넘어갔는데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 하는 것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도 유념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과장님도 그런데 우리 조직이 특히 12월은 예산철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 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전화를 해서 며칠 전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물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어차피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교육담당도 안 보이고 총무계장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교육담당은 장기적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잘 잡아서 12월만큼은 자리 이석 하면 안 됩니다. 자리 이석 안하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예의 갖추고 해도 예산 줄까 말까 하는데 예의를 이렇게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조직을 좀 바르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예.

여기에 젊은 공무원을 앉혀놓고 저 분들이 몇 년 뒤에 중견 간부가 되고 고급 간부가 되었을 때 배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언뜻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 할 수 있는데도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미안합니다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이석하는 담당 계장님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가 되었다 해도 그렇죠. 위원들한테 위원장으로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되고 챙겨야 될 것은 챙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킴으로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는데,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는 미처 못 챙겨서,

조직을 똑바로 잘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말 안 듣는 공무원들 다른 데로 보내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와서 배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특히 유념해서 조직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안 듣는 공무원들 다른 데로 보내세요. 시민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면 필요없는 거죠.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우리 공직자들 아닙니까? 유념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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