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민방위교육 강사요?

소양강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나 이런 거는 해당 소방서나 경찰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기본계획에 대한 완료는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심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경기도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맞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그전 계획이나, 현재 계획에 맞게 입안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빗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 삼막천 경인교대 옆에

그거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마 때는 물이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침전지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분 중금속도 일부 오염이 됐겠죠. 그런 게 흘러 내려와서 하천을 허옇게 오염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 거기 현장 주변을 좀 나가 보시고 실제 지사님한테 직접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건설본부 건설계획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경인교대, 저희 그 다음에 경기도 해 가지고 3개소 기관 또 시공업자 여러 군데를 합해서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용역을 그것에 대한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도유지로서 사실 땅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무상 임대 신청한 적도 있고.

저희 의견은 물론 만드는 게 좋죠. 만드는 게 좋은데

어디다가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총무경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저희가 한 건 물론 아니고 정책기획단에서 했는데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분납을 해 가지고 매입하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네.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것 말이죠?

아니죠.

그것 낸 적 없습니다.

네.

아직 그거 확정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요.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주려고

거기뿐이 아니라 공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네?

네.

글쎄요,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다 끝났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 용역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17건에 용역비 5억 7천 9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금액 증·감의 변동이 많은바 이는 설계용역 시 현황파악, 타당성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됨으로 인하여 공사 시 설계변경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역사업 시행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실시설계 용역 후 미집행 현황이 아홉 건에 이르므로 대책이 필요한바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지양 및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를 위한 토지, 지장물 보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대다수인바 이는 관계 공무원이 토지보상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인바 토지보상 대상자를 협의보상이 되는 날까지 수시 출장하여 보상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관계자가 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수용재결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행정력을 불신 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계변경 지양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 의하면 도로과는 15건의 56억 7천 5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5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2억 8천 2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시설공사과는 총 7건을 집행하면서 4건의 설계변경에 3억 2천 9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액 75억 9천 300만원 중 57억 5천 300만원의 미집행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녹지공원과는 총 16건의 19억 9천 700만원의 예산 중 집행액은 17억 9천 200만원을 집행하여 5건의 설계변경에 의한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4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도 설계변경 건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운영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조사 및 검토, 주민설명회 등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시행하여 사업변경과 설계변경 및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연형하천 살리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사업 중인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자연형하천 공사만 강조하다보니 실지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보전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저감되는 느낌이 있으므로 자연형하천의 생태복원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간 내의 전시성 사업보다는 하천 살리기 장기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추진하여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형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고 또한 자연형하천 조성 후 많은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시민과 더불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불발생 방지 및 진화대책을 수립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4부터 2005년도까지 2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750여 평의 산림이 소실된바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산림의 상황은 수목의 성장과 더불어 산불 발생 시 대형화에 따른 인명피해 위험과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방편으로 산행을 하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 빈도가 크고 야간 산불 발생 시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가 어렵고 산세가 높아 진입에 애로가 있는 만큼 사전에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선 보수와 대시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감시 및 진화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바라며, 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헬기, 진화장비의 사전임대 등 동절기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방지는 물론 산불로부터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여섯 번째,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2001년부터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양적 개념에서 푸르름이 넘치는 질적개념으로 전환하여 고사목 교체방식, 수목전지, 육림사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념식수에 기증한 시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녹화사업 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명예감독관제를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명예감독관제 시행 운영실적을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은 총 20명에 토목분야 6명, 건축분야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59건으로 본청 1건, 사업소 30건, 만안구청 14건, 동안구청 14건으로 총 공사에 비하면 운영실적이 미비한바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에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세계대회를 대비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대회와 관련 현재 경기장을 건립 중에 있는바 현 공정이 52%에 있어 준공기한 내 준공하려면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기장과 부대시설은 물론 도시가로미화사업 인덕원 및 충의로 미관저해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인에게 우리 시만의 산뜻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시도 세계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공사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일정금액이상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현장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함은 물론 안전관리 교육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사업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공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조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분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내 전체의 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한바 이는 구간별로 안전점검을 통한 부분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양방향 제어시스템 즉, CDMA방식 도입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이나 제품에 대한 국가공인이 없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오류와 공사계획 수립 미흡으로 예산이 낭비된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므로 차후 모든 계획을 수립 시에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