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5년도 재정경제국과 K-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답변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건설 지원자금 25억원의 2004년도, 2005년도 미집행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설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자료 제출시점이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제출된 자료에는 2004년일 경우에는 2004년 12월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것은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아파트형 공장 건설비 지원자금은 동년 12월에 평촌동 소재 두산벤처다임에 20억원, 안양7동 소재 한솔아파트형공장 5억원에 시비를 부담을 해서 90%의 도비를 지원을 받아 250억원을 2개소에 지원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에는 우리가 부담할 25억원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대상이 없었고 금월 12월에 평촌동 자동차학원부지에 지하2층, 지상13층 총 공사비 554억원의 규모로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건립을 하고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억원이 부담으로 돼서 그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2004년도 해외지사화 사업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기업체가 해외에 출장가지 않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기업체의 시장정보라든지 해외바이어 발굴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절차는 참가업체를 모집을 해서 업체에서 신청한 해외의 각 지역에 코트라 무역관에서 시장성 분석을 의뢰해서 지사화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사화 사업 지원금은 세계 각 지역, 나라마다 A, B, C지역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지역은 독일, 영국, 브라질, 일본, 중국, 대만 등이 되겠고 B지역은 미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이 되겠습니다. C지역은 이탈리아, 덴마크, 터키, 스페인 등이 되겠고 그래서 각 지역 국가마다 사업비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지역은 260만원이고 B지역은 200만원, C지역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총사업비의 60%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각각 150만원, 120만원, 9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코트라 지원사업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1천 59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차 지원사업으로 (주)나산테크 등 1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코트라 시장성 분석을 해 본 결과 (주)베리콤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6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차 지원사업으로는 주식회사 아트닉스 등 1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주식회사 에덴바이오벽지 등 7개 업체에 930만원을 지원해서 총 12개 업체에 1천 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신청한 업체가 22개 업체인데 10개 업체가 제외됐습니다. 그 사유는 현지 무역관의 지원여력이 부족해서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2004년도 운영성과를 보면 해외시장 정보제공이 10건, 바이어 발굴이 38건, 계약대행이 7건, 출장대행이 2건, 구매상담이 20건, 구매주문선 2건 등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은 10개 업체로 1천 5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10월말 현재 10개 업체에 1천 44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역시 김영환 위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 건설비 지원금액 중 경기도에 적립된 금액과 적립금 회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노후공장과 공장이전부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제조업체들의 공장입지 확대차원에서 지난 1996년도부터 경기도와 함께 매칭펀드방식으로 아파트형 건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지원된 금액 중 우리 시의 부담액은 1996년도에 12억 1천만원을 부담해서 48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 25억원을 부담해서 100억원, 2003년도에 25억원을 부담해서 100억원, 2004년도에는 25억을 부담을 해서 250억원을 지원해서 총 부담금 87억 1천만원 중 498억 4천만원을 지원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96년도에 동일테크노타운에 지원된 48억 4천만원 중 시비부담액 12억 1천만원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04년도에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시비 25억원을 부담해서 100억원이 지원된 명지이스페이스와 성일디지털타워는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대출이 실행되지 못했고 종속기간이 2년이 경과돼서 실효돼서 그 부담금은 현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된 것으로서 시비는 총 37억 1천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까지 저희가 적립한 37억 1천만원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2006년도에 우리 시에 건설되는 아파트형공장 건설비는 별도 시비 출현없이 지원이 가능해서 2006년도 아파트형공장 건설비 지원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기업애로사항 상담창구 및 접수 및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응룡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단에 총 6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건 한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불가 사유 그리고 지급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은 3천만원이 있었는데 지난 8월 4일입니다.「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동법 제86조 3항, 11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기부행위의 금지라는 규정에 의해서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법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기업유치유공민간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 선거법, 또 선거일 이후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대상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에 있는 모인사분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직접 유치를 한 것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 분께서 자기 차로 그 지역의 회사를 서너번 방문을 하시고 또 그분을 직접 저희 시도 모시고 오셨고 해당된 건물도 몇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왔는데 그 기업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한 10명 정도가 있고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한 200억 정도가 되는 매우 좋은 회사였는데 이런 사례가 그 이후에 제가 알기에 한 두 세 건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파악을 해 본다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여하튼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올해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방송영상산업 육성계획, 향후 전망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번 연구용역은, 방송영상산업연구용역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 2004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용역비는 총 2천 900만원이 들어갔고 용역은 한국영상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에도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구결과를 관련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안양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아이티산업 중에서 매우 발전 가능성이 있다하는 안양의 지역여건이라든가 인프라 등 이런 것을 볼 때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에서는 이런 방송영상산업의 국·내외 현황, 사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좋은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저희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제시한 것은 단기적하고 장기적인 방안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IT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모바일 컨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센터는 유비쿼터스 모바일 방송센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 유비쿼터스 모바일 방송센터는 UMBC라고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주요시책하고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방송영상산업관련되는 기반은 충분히 있습니다. 4개 대학에 관련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필름 예술센터가 지금 잘 활용이 되지 않지만 아마 이게 신필름예술센터도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안에 스튜디오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줄 정도로 구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KBS에서도 와서 자기들도 활용할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저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쪽도 활용만 잘 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시에는 교육원이 필요한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바일넷 정보교육원은 대한민국 제일의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넷 정보교육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SO라고 하는데 시스템오퍼레이터라고 유선방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선방송사가 안양방송이 있고 PP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프로바이트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 음반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수도권에서 서울, 성남 그 다음에 안양이 관련되는 기반이 기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식산업센터의 영상, 음향, 편집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확충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기청이나 문광부나 이런 쪽 정통부하고 잘 협의를 하든지 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부분인데요. 교육원이나 대학도 좋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교육원, 대학 그 다음에 기업체, 시가 공동으로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고용, 취업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협의, 협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안양을 방송영상산업도시, 그 다음에 성경용 위원장께서 방송에 2～3차례 출연을 하셔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안양을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티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또 한번은 성경용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이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국토연구원에 DMC라고 그분은 표현을 했는데 이 DMC라는 게 디지털 멀티미디어센터 그래서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걸 한번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DMC를 강구하겠다라고 성경용 위원장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도담당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도담당연구원이 있는데 이 경기도연구담당연구원하고는 수차례 통화를 하고 자료도 한번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 대한 성경용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은 그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 없고 큰 틀에서 지금 아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안양을 이렇게 하자는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세부적인 것은 문화관광부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방안은 그렇게까지는 답변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경기도, 정보통신부 이쪽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첨단산업관련 기업 1천 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느냐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첨단산업 1천 개 유치계획은 과거의 어떤 공업도시를 새롭게 바꿔나간다는 의미에서 제조형 도시에서 첨단산업형 도시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책의 목표로 선정을 했고 가장 큰 목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첨단산업관련기업 1천 개를 2006년까지 하겠다, 위원님께서는 2008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2006년이 맞습니다. 2006년까지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면 이 숫자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아주 정밀한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추계를 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약 9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나오는데 이 첨단산업관련기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벤처기업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하이테크형 그런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제가 보기에 현재 5인 이상 기업이 제가 보기에 한 1천 700, 아니면 한 2천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반 정도는 하이테크형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95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내년이 되면 사실 한 1천 100개 내지 200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두산벤처다임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280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상당수 기업들이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상당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년이 되면 1천 100개 내지 200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이응룡 단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답변을 핵심 줄거리만 이렇게 해야지. 장황한 것은 충분한 데이터 자료가 있으니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창업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보육시설은 저희가 대학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 지정센터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정통부 지정센터입니다. 그래서 중기청 지정센터는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정통부 지정센터이기 때문에 정통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대학에 있는 중기청 센터는 운영비는 사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진흥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벤처촉진지구사업비가 내년에 중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에 중기청에서 당초 촉진지구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 되어 있었는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5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들어와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년부터는 중기청에서 수도권에 대한 벤처지구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도 줄어들었으니까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굳히고 있는 상태라 내년부터는 아마 수도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벤처촉진지구로 지금까지 약 100억 정도, 100억 6천 500만원을 총 지원을 받았는데요 5년 동안. 성남, 부천, 안산은 약 5억에서 20억 정도해서 저희가 그쪽보다는 한 10배 정도 지원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첫 번째 신뢰성 인증 이노비즈(inno-biz) 그 다음에 벤처확인, 국내특허지원사업은 이것은 실제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장께서 답변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진흥원장님께서 답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개발자금 지원실적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개발자금은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시비가 1억이고 국비가 5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5월 달에 1차 지급이 완료됐고 12월 8일에 최종 심의를 거쳐서 이달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고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2차 분 지급액이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고 이 달 말까지 다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벤처시설 장비지원실적이 미진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사업비 1억원 중에서 이게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각종 센터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 심사를 거치고 벤처육성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에 결정을 해서 11월 29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구)동안구청부지 건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 위원님께서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부지 등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4월 26일부터 9월말까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4천만원이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공업지역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이전하는 경우에 이 토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는 여기에 공간구성이 있고 공업지역 재정비구상,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 제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이 책자는 저희가 의회에도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는 하나씩 배부를 했는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전체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배부는 못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몇 부 남아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우리 단장님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 항목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자기 직무하고 관련해서 임기 전에 하는 것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임기 동안에는. 단 다음 각호 규정에 따른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해도 된다는 항목이 여기 있거든요. 뒤에 각호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간인 한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쪽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유치한 사람이?

이 사업비는 공무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최초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다 최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공무원은 삭감이 되고요. 민간인 것만 남아있는. 그런데 한 서너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지난 달에. 그 전에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태로 그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 조례를 먼저 만들었으면 되는데 8월 이전에. 그런데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EMS센터 건립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보니까 ‘우리 시는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모집하여야 한다’ 지금 모집공고에 이게 나와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이 뜻?

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시의 땅을 그 쪽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난 해 의회 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이게 지금 표현차이이고 법적인 차이입니다. 뭐냐하면 이 건물을 짓는데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을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때 저희가 신청서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토지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건물을 우리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고 해당하는 건물만큼을 취득하는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법적인 표현을 할 때는 땅을 팔고 다시 건물을 취득하는 형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값에 해당하는만큼 건물을 그냥 상계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절차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매각을 하면 소유권은 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안 넘길 겁니다. 왜 안 넘기느냐 하면 넘기게 되면 땅값을 완전히 받은 상태에서 준공시점에 넘기려고 저희 사업설명회 때도 충분히 그걸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를 나눠드렸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하면.

그러면 이 모집공고가 참 문구가 애매한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문구가 정확하게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매각을 하면 어떤 뜻이냐, 매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때 당시에 BK전자가.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왜 담보가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담보조건이 되는 거지. 땅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건데. 사업시행권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매각이나 매입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건축비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매입이나 매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공 시점까지 이 땅을 판다 그리고 이 땅을 매입하라는 거지 이 공고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런 정도만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자료에서 그 내용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소유권은 준공시점에 넘긴다,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넘겨야지. 돈을 다 안 받고 우리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BK전자가 아니면 대안이 없을 정도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이 이전에도 가능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한 생각을 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이제 무산이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청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먼저 토지값 대신에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이 건물로 받을 계획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만약에 매각계약을 한다고 하면 매각계약을 체결해서 한 10% 정도를 받고 나머지 잔액은「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자 5%～8%를 붙인 상태에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건물로 취득하는 상계처리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더라도 땅값 상승분보다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자보다도 땅값 상승분 감정평가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은 감정평가로 합니다.

아니, 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값을 하고요. 돈을 잔액을 나중에 받게 되게 되면 나중에 받는 만큼은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서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늦게 받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인증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명제 원장님께서 하십니까?

네, 그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알았고, 그리고 이걸 자료를 접수일자하고 지급은 나중에 한다고 나와있는데 접수일자는 왜 다 빠져있어요?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방송영상 집적시설 유치하고 관련해서 지금 대안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시의 이쪽 관할 국회의원이 계세요. 상당히 유능한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을 가서 드린다든가 그렇게 못했는데.

단장님, 국회의원 역할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로비가 들어올 겁니다. 각 시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러고 있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미리 지역 해당 국회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러한 이러한 사업이 우리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런 루트가 막혀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다 뺏기고 도와달라고 하면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나왔을 때 작업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벤처촉진지구 때도 제가 국회의원님들 직접 자료 만들어가서 그 당시에도 설명한 적이 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때도 했고 국회의원님들 사실 몇 번 찾아가서 했었는데 방송영상산업 관련해서 최근에 말씀을 못 드린 건 좀 더 정리를 해서 시 나름대로 좀 더 정리를 한 상태에서 분명히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시가 할 문제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지금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룡 정책기획단장께 한 가지는 질의이고 한 가지는 당부를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이 안양시 어디 국에 속하고 있죠?

재정경제국.

의회소관은 어디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회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응룡 정책기획단이 재경국 소관에 있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게 에러가 나는 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행정으로 따지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시 집행에 시스템의 조직체계에서 이 정책기획이 되는데 이응룡 기획단장이 젊고 유능하고 능력있다는 그러한 판단인지 뭔지 모르지만 행정의 착오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높이가 시행정에 맞는 눈높이여야 되는데 이응룡 정책기획단장 개인의 눈높이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련의 사태가. 그게 뭐냐하면 바로 (구)동안구청 자리 BK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원 30명이 그렇게 말리고 말리고 말렸는데도 굳이 그냥 걱정없다고 해서 그걸 무릅쓰고도 진행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시 행정에는 시 행정대로 국·과별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맞는 시행계획이 와야 되는데 단장과 시장과 둘이 결정해서 이런 행정의 착오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기회는 쏜살같이 달아나고 실험은 불확실하고 판단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시스템체계로 움직여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저희 소관에서 일을 했음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위원님들 전체 연찬회에서도 반대했고 수 차례 했는데도 그걸 굳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유능한 공무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박식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신필름 건도 에러났고 이것도 지금 (구)동안구청도 이런 겁니다. 절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BK전자에서 설계도를 맞춰놓은 것을 그 설계도를 도면으로 하고 이미 BK는 그 설계도를 지을 때 그 회사에 맞게 주문, 생산, 오더까지 다 하는 설계서를 마친 겁니다. 이걸 전면 백지화 안 하고 공모를 해서 또 한다는 것은 단추를 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다시 옷을 단추를 안 끼고 그냥 또 다시 낀다는 그런 누를 또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능력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눈높이가 전체의 시스템에 조직체계에 움직이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과 판단하면 또 다시 제2, 제3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시장하고 단장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도 사실 재정경제국장님이 계시고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계셨고 제 밑에도 많은 동료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이나 부시장 제껴놓고 시장 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 제가 사실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과드리는 부분은 사과드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 문제는 좀 위원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K전자 설계도를 저희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BK전자는 당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 사업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BK전자에서 자기들이 돈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맞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에 신청하는 사업사람들이 BK전자로부터 인수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인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정말로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됐는데 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하는 것을 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신보에서 신용보증대출을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 비슷합니다. 그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만 대출을 받으려고 BK전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그 사항은 충분히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라든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논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의견만 얘기하고 단장께서 하다보면 시장이라든가 최종 결정권자가 시야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행정의 룰이. 결국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근황은 다 아니까. 정리해 주세요. 짧게.

이 사업은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됨에 따라서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시 간부회의에서도 회의를 했고 전문가회의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일단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공고를 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바꾸게 된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신용보증대출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어도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대기업으로 하자, 그래서 대기업이 건설해서 분양이나 임대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해서 위원장님,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나간 것은 어차피 잘못된 사업이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하여튼 최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이 또 다른 과오는 없이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현재 사업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잡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국장님께서 얘기했고 담당인 정책기획단장께서도 얘기했으니까 분명하게 하는 것은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흡족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총무경제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하든가 해야지 현재로서는 이건 정말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게 보는 게 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28쪽이죠, 3항에 첨단모바일 기술협력포럼 및 기술세미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트 운동도 했는데 명색이 총무경제위원회인데 이거 위원님들한테 한번도 초청장 이런 것도 한 번 안 하고 진행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기획단장이 어느 국 소속이고 의회는 어느 위원회 소속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세울 때는 다 해 달라고 해 놓고 이런 것 할 때는 위원들한테 하나도 안 알리고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신문에 나와서 이렇게 알게 되고. 48쪽이에요. 정책기획단 자료 48쪽 지난 번 안양과학대에서 1천명 해서 모바일 한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문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시 예산으로 세워서 한 건 아니고요. 진흥원에서 진흥원장이 주관을 했던 사업인데 물론 진흥원장이 했다고 해서 저희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당연히 관련되는 부서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 때는 또 제가 있지를 않았었어요. 어디 교육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된 부분은 죄송하고 차후부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도 있고 K-센터도 있으니까 이 총무경제위원회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반 행사할 때 많지 있습니다. 챙겨서 하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국비, 여비 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트센터라고 도시랑 보사만 전부 챙겨가고 총무경제는 돈만 갖다주고. 총무경제는 뭐 들러리만 서는 위원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다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보고 견문이 넓어야 예산심의하고 행정감사 할 때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하고 알 수 있잖아요. 시에는 정책기획단 다 만들어놓고 모바일 다 영상기업 계속 연구단체하고 있는데도 하나 참석도 안 시키는 그런 행정이 약간 잘못된 행정이다, 이제는 오픈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큰 행사라 사실 위원님들 참석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스템에 맞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BK전자에서 설계를 아주 잘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부적으로 약간 변경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다,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맞게 설계하겠다, 어디 말씀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그쪽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 분이 다 따로 따로 놀면 안 돼죠.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은 이미 설계가 4억 8천 들여서 설계를 한 거니까 인계를 받아서 하면 좋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사항하고 실제 문제는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이걸 인수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설계를 하든 인수를 하든 당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다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를 합니다. 이게 참 잘 됐으니까 이거 설계변경해서 가능하다면 쓰는 방안도 좋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이상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서 그렇게 입장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동안구청사를 BK전자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좌절된 거 잖아요. 그 근본원인이 뭐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뭐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어차피 이 문제를 다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위원장님한테 드리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약간 좀 이게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정도로. 어떻느냐 하면 재경부 산하의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두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신용보증을 해 주고 신용보증기금은 그것 플러스 공장을 매입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할 때도 신용보증을 해 주는 사실은 비슷한 것도 많이 있는데 조금 구분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부터 올 봄까지 기술신보하고 신보를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부실덩어리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경부에서. 신용보증대출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게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기금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용보증기금보다는 기술신보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관련 장관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하면 어차피 신보나 기보는 정부에서 출연금을 줘야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속 펀드규모를 넓혀가고 대출을 해 주는데 기술신보가 부실덩어리니까 올해 기보하고 신보에 주도록 되어 있던 돈은 다 기보로 주자, 그래서 신보는 주지 말자해서 기보에 주는 출연금을 제로화 시켜버리고 신보 줄 돈까지 다 기보를 줘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입장에서 올해 정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던 돈이 다 안 들어오니까 신보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에다.

중간에 죄송한데요, BK전자나 (구)동안구청사하고 기술신보하고 신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BK전자에서 동안구청사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신보든 기술신보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동안구청부지에 EMS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금재원조달계획이 있는데 총 250억 건축비 중에서 자체 사옥을 BK전자에서 매각을 하면 약 80억이라고도 하고 100억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가 됩니다. 그걸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액을 가지고 20, 30억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를 하면 임대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건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한 150억이나 120～30억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신보에서 한 100억이나 90억을 신보에서 신용보증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을 해 준다고 신보에서 했는데.

그런데 그게 빵구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유 때문에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방꾸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기술신보에서 한 두 푼도 아니고 100억대가 넘는 것을 과연 흔한 말로 대출을 해 주겠느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강도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당시 계장님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있다, 된다, 뭐 자체 건물이 얼마고 기술이 얼마고 해서 자체 건물이 얼마면 내가 하다 못해 그런 말씀도 했어요.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재산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 봤느냐, 등기부등본 떼어봐라, 그 재산에 저당잡혀서 얼마 대출 받는 것 그런 것 다 마이너스시키고 나서 순수한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확인해 봤느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과연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100억 단위, BK라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대출받기 쉽겠느냐 과연, 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안 된 건데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단지 재경부에서 신보 어쩌고 해 보니까 거기가 부실해서. 결국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과거에 드렸던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하는 마음이 듭니다. 단지 신보, 기술신보 그거 자체를 의회에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셨잖아요.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므로 해서 이게 잘못돼서 지금 동안구청사 자리가 벌써 몇 년이나 흔한 말로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살 때 당시만 해도 50억이면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가로는 100억이 넘는 재산이 됐을 텐데 그 100억이 넘는 재산이 지금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재산상 손실이거든요. 안양시로서는. 몇 년 동안 방치된 것 자체가 재산상 손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듣기가 거북하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했던 게 아니고 핵심사항을 바로 짚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단장님 답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이채학 위원님.

이채학 위원입니다. 이응룡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았는데 사실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부지 계획적인 관리활용방안연구용역이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9월 30일 끝나서? 책자가?

책자 인쇄는 한 10월쯤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BK전자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게 의회도 총무경제위원회가 중요한 거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계시는데 항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먼저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양동, 평촌동, 안양7동, 호계2동 같은 경우에 정비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하면 이런 책이 나오면 최소한도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대략적인 개요라든가 이런 설명을 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가 이렇게 책자를 받아보니까 의회에 뭐 몇 부만 줬다 이런 얘길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번 기회로 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단장님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 안영록 국장님, 이게 전임 국장님이 계셨을 때 퇴임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오동록 국장입니다. 오동록 국장님께서 계시고 이응룡 기획단장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아마 재경국에 오셔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피드백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30명이 반대했던 것이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반대했었습니다. 공유재산 할 때도 여름에 장마공사를 대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해 줬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결국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다시 그걸 부분부분 수정하면 큰 문제가 또 터집니다. 원론적으로 없애버리고 다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선언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설계도면이 이렇습니다, 이게 설계도면이라면 45%, 50%면 55%에 맞게끔 BK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BK는 전자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설계한 게 아니고 BK전자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생산, 주문, 판매시설까지 라운딩 설계를 한 겁니다. 이 설계도가 4억 8천만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돈이 아깝죠. 그런데 지금 공모한 사람이 1차 공모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를 다시 해야지. 이 설계에 꿰어 맞춰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설계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4억 5천만원도 아깝고 지금 경기도에서 어디 회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끼어 맞출 수 있는 임기응변식설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봐서 처음부터 뭐가 문제면 4억 5천 빵 사먹었다면 빵 사먹었다고 버리고 다시 공모해서 원토지대로 해 나가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설계도에 끼어 맞추고 12월 달에 뭐 올거다 그래서 공사강행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쏜살같이 달아나고 실험은 불확실하고 판단은 어렵지만 이제는 판단을 내릴 때가 온 겁니다. 절대 다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를 처음부터 피드백하셔서 전부 재검토 한 번 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시장님 틀리고 국장 틀리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틀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쪽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 1차 공모 할 때 그때 도에서 좀 독일에 있는 연구소를 유치를 안양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빨리 서둘러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 기존 설계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게 1차 공모 때까지 여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1차 공모 때 공모가 많이 안 된 원인이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 문제, 지금 현재 먼저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사업성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공모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이 설계를 해서 새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그 자체는 백지화가 된 것으로 보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차 할 때도 충분히 그런 점 등을 간파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재점검을 해서 착오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책기획단 문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서 정리를 하고 보충질의 없으면.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만 좀 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요. 안양시의 어떤 시장의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땅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재정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특히 우리 이번 (구)동안구청 부지도 매입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반발을 했어요. 매입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구)경찰서 부지, 신필름 부지도 목적도 없이 매입하지 말아라, 그것도 목적도 없이 매입을 했어요. 그때 매입 목적이 뭐냐 정확하게 부결을 시키면서 했더니, 공공 공지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신필름에다 임대를 줘서 이제 그것도 됐고, 안양옥 부지도 엄청 반대를 하면서 매입을 하지 말아라, 결과적으로는 안양옥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매입을 해 가지고 시장이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시장님이 타격을 받은 그러한 예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만 해도 몇 개가 되고 또 그 뭡니까, 가축시험연구소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매입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인지 뭐 취득승인이 올라왔다는데 그거 매입되면 또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기획단 단장님께서는 항상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냥 여기서 많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응룡 정책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요,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께 (구)동안구청사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잠깐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거기 앉아 계셔도 돼요.

이천우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허락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뭐 사회경험이 많으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이제 무슨 흔한 말로 200억대 뭐 300억대 뭐 이런 단위의 사업을 할 적에는 결국은 자기 돈을 가지고 다 못하게 되고 이런 저런 자금 조달이 되는데, 모든 사업의 기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고 뭐 200억, 300억 나가면 제일 근본적으로 자본 조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본조달이. 뭐 희망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이. 한 두 푼은 흔한 말로 1～2천만원, 1～2억은 희망치 가지고도 될 수 있지만 100억대 단위를 넘어가면 이것은 뭐 진짜 조그만 회사에서 희망사항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기본사회의 이치 아닙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본조달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흔한 말로 거기 그런 자본이 들어가려면 그만한 재산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만한 재산이 없이는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려운 것이 가장 기본 이치라는 것을 좀, 아무리 무슨 21세기 첨단 어쩌고저쩌고 해도 돈 가진 사람은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재산이 없이는, 희망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이치라는 것을 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부터 출발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 빵꾸 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의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고 국장님께서, 단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충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용원입니다.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원산지 지도 점검과 관련 점검현황 및 적발실적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은「농산물품질관리법」제18조와「수산물품질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유통관리 전담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소 등과 시 지역경제과에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산부류, 중도매인, 가나수산 등 34개소를 적발 2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 중도매인, 청과 중도매인, 관련상간의 농수산물 취급 점포 등 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한 언론 보도 후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불신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금년 7월부터는 유통질서 단속반 9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1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단순 과실로 인한 경미한 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여 과거에 비해 원산지 표시가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지도활동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와 1일 쓰레기 발생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장님의 악취발생 대책 질의사항도 같은 내용이므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등으로 인한 악취로 인근 주변에 거주하는 갈산동, 귀인동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불편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탈취기 설치 가동을 비롯하여 발생된 쓰레기의 철저한 분류와 즉시 수송체계 확립, 낙후된 환경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악취저감에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악취발생 억제 및 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대형 수송차량 1대 구입, 쓰레기 적재함 암놀박스 7대 구입, 고압 탈취기 설치 6대 운영 등 총 3종에 1억 4천 800만 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악취발생 방지에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21톤의 발생 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리, 처리하여 발생당일 즉시 최종 처리지로 운송하는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11월 6개월까지 방역소독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주 1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쓰레기장에 물청소용 급수전 설비를 설치하였고 8월에는 고압 자동 탈취기 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탈취기 10대로 금년 여름에 가동, 운영하여 여름철 악취발생 억제에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악취발생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분류 처리로 작업 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쓰레기장의 방향막용으로 울타리를 보수 비롯하여 바닥보수공사도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발생 농도를 측정하여 시험 분석한 결과 기준치 15배 이하에 못 미치는 8배 이하로 측정되었고 악취발생 민원도 2004년도에는 28건에서 금년에는 1건으로 줄어들어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한 악취저감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에도 악취제거를 위하여 지속하여 발생된 쓰레기의 즉시 운송과 탈취 가동 및 탈취 살포, 수시로 물 청소와 소독 등을 통하여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악취저감대책으로 탈취제 구입 등 예산을 3천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기에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5쪽에서 166쪽 도매시장 수지분석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흑자 발생이 각각 8천 100만원과 9억 6천 59만 2천원으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2004년도 수지는 세입 28억 4천 500만원, 세출 27억 6천 400만원으로 흑자는 8천 100만원이며 2005년도는 세입 25억 7천 600만원, 세출 16억 1천 600만원으로 흑자는 9억 6천만원으로 감사자료에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직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8억 4천 900만원을 직원에 대한 봉급지출 통합계획에 의거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어서 도매시장 관련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직원 34명에 대한 봉급 8억 4천 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포함시킨다면 총 세입이 25억 7천 600만원, 세출 24억 6천 500만원으로 약 1억 1천 1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경영수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160쪽 중앙수산 진정민원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수산부류 법인선정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는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수산이 법인을 반납한 2000년 8월부터 수산부류 정상화를 위해 수 회에 걸쳐 수협중앙회 참여요청, 민간위탁관리 강구 및 별도 법인유치계획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왔으나 수협중앙회 공판장 참여불가 통보와 도매법인 유치 시 가장 큰 관건인 유치도매법인 수집능력부족, 경매장내 직판상인처리 등 제도적, 현실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그 동안 수산부류 정상화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수산부류는 중도매인이 상장예외거래허가를 받고 출하주로부터 위탁, 직접매수, 중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품목 상장예외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제도로 이 체제로는 더 이상 계속 운영할 수 없어 금년 12월 중 중도매인 및 직판상인을 상대로 수산부류 정상화에 따른 법인유치 불가피성을 설명, 도매법인 운영화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 중 모집 공고 후 신청자를 접수받아 유통분야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한 후 3월말까지 법인을 선정하여 4월중 업무 인수인계 및 입주준비를 거쳐 5월부터 도매법인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인유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현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개선의지가 있는 건실한 도매법인을 유치하여 수산부류 정상화를 도모하고 도매시장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쓰레기 악취발생 및 외부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 대책을 위하여 CCTV등 설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대책 등은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시장에서도 일부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단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의 유형은 심야 및 새벽녘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외부인들이 일반쓰레기와 폐가구, 폐목재 등을 포함한 대형 폐기물 등을 도매시장 내 도로변 녹지 건물 구석진 곳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은 약 2.5톤으로 도매시장의 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무단투기 행위는 도매시장 전역에서 수시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존의 외부 쓰레기 등 불법행위 감시용으로 주요 지역에 CCTV를 기존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소동의 옆에 단속강화를 위해서 12월 2일날 무단투기단속 감시초소용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하였으며 주·야간 24시간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37건을 적발하여 약 37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청소사업소에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악취방지대책, 탈수기 구입 등 쓰레기 무단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6천 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문성 위원님께서 2002년부터 2005년 3년 간의 경영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수산부류는 필히 도매법인이 선정이 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지금 이제 수산부류로 장사,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은 아마 법인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겠죠, 지금 상태대로 가기를 원하겠죠.

네.

소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산부류 수산법인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이런 데에도 오지 말라고 하는, 흔한 말로 이런 작업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 하면, 이 분들이야 이대로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안양시 입장에서는 수산법인을 선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법인선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곳이 수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느 단체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좀 공신력이 있는 이런 법인을 약간의 메리트를 줘서라도 당분간은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아무튼 중도매인들에게는 설득을 시키는, 법인이 있어야 된다하는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쌀도 취급을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련 상가에서, 관련상가에서.

도매를 하고 있나요?

네,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야 뭐 정부차원에서 체결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많은 농민들의 문제가 달린 것이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만 사적으로라도 관리차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쌀과 관련해서는 외국쌀을 가능한 한 취급하지 않도록 권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정용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민원도 줄고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이 잘 되려면 경영마인드가 또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그런 것은 그 부분을 좀 보려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경영 마인드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은 악취제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좀 도와주시고 잘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무단투기를 1일 2.5톤이면 시민들이 많이 방류하는 이런 꼴인데.

네.

CCTV에서 37건으로 단속을 해서 37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그러는데 좀 더 CCTV를 해 갖고 시민들이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에 일반인들이 방치하거나 방류하거나 안 그러게끔 잘 좀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을 방지하여 농수산물시장이 깨끗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이 돼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계속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본청에서 일괄 다 지급을 하는 거죠? 과별로 분산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당도 인건비성이잖아요?

네.

이것 지금 기타직 보수도 거의 다 저기 하네요, 본청에서 다 일괄지급을 하네요.

네, 급여성만 이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여성만.

수당은 그러면 제외입니까?

네.

수당도 급여성인데, 수당도.

아니, 수당도 급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한 1억 1천 200이 2005년도에 집행이 됐잖아요. 수당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포함이 안 된 것은 시간외수당만.

시간외수당.

네, 시간외수당만 미포함 되고 다른 분야는 다 포함됐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1억 1천 200이면.

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까? 본청 직원에 비해서 기타직이 많습니까?

네, 34명.

34명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국진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행정감사자료 153쪽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6천 89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2천 500만원 그러니까 약 36.3%인데 그 불용처리 예상이 한 3천 900만원 약 한 4천만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3페이지 재료비 예상 집행률이 전체 예산 6천 895만 6천원에 36.3%인 2천 504만 2천원의 사유와 결산감사 시 최종 집행잔액 그리고 2005년도에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료비 예산은 폐수처리용 약품 구입비로 3천 402만 2천원과 기계관리 부품재료 구입비 3천 494만 3천원, 총 6천 89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약품 구입비로 6회 585만 7천원과 기계관리 부품재료 및 소화밸브, 템포 스위치 구입 등 1천 918만 5천원으로 총 2천 504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이 36%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종균제의 구입에 있어서 공사입찰과는 달리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여 예정가격이 3천 214만 4천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503만 7천원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폐쇄년도까지 재료비 예상액 3천 960만 4천원의 불용액 발생을 예상하였으나 노후된 각종 기계, 소방, 전기관리부품과 폐수의 환경적 처리 그리고 도매시장 주변의 악취방지를 위하여 가성소다 등 7종의 약품과 탈취제 구입비로 4천 148만 1천원의 추가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예상 불용액 3천 960만 4 천원에서 1천 783만 9천원을 더 집행하고 최종 2천 176만 5천원이 불용처분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폐수처리 하고 소독하고 뭐 이런 약품처리, 그러니까 재료비라는 얘기시죠?

네.

그런데 암만 그러셔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예산추계가 좀 넉넉히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저 낙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된 집행잔액도 발생이 되고.

그 집행한 내역이랑 앞으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관리소장님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직원들에게 그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이야기죠.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뭐 좀 물어 볼게요. 그 신뢰성인증 이게 대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죠?

대금지급 규정은 국내의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네.

업체로부터 접수 후 즉시 지급하느냐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느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광고 다 붙이지 않았어요?

네, 지원금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지원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지원금 신청을 또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아니, 그 지급규정이.

네.

즉시 지급이냐, 일주일 이내 지급이냐 그 공고를 낸 대로만 설명을 해 주면 돼요.

네, 그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공고에 있어요. 한 번 보세요. 벽보에 쭉 붙힌 것.

공고에.

그거 확인을 빨리 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접수일자를 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접수일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급일자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접수현황, 지급일자를 보자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12월까지 12개 업체 완료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보면 지원금액이 나와 있지요.

네.

그러한 경우는 지원예정금액이라고, 이것이 지급이 안 됐으면 지원예정금액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이미 지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지원예정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이 안나간 것 아닙니까?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10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여기 11월.

11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10월 달에 다 지원금액 이런 식으로 보고를 다했어요. 서면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10월 달에 이게 다 지급이 됐구나’ 서면으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보고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허위보고한 거예요. 허위보고.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급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 이것이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업체들이 12개 업체 중에 여름에 접수한 사람도 있고 거의 봄에 접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확인이 되면 그 규정을 따라 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한테는 다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어요. 10월 달에. 10월 27일 날이요. 그 서면자료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거든요. 접수현황 아직 못 찾았는데, 보나마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뭐 질의 드린 것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임대료관계라든가 공공요금관계는 이제 12월까지 다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을 한번 보세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입주업체 ‘씬드롬’ 현황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과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죠?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분은 자본금을 800만원을 가지고 들어 온 거네요. 그렇죠?

네.

주로 사업분야는 영화 제작이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이 업체가 지난 2004년 5월에 회사를 설립해서 9월에 안양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입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 5월 달에 제1회 안양변방영화축제를 주최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최를 하고 안양시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했는데 변방영화축제의 현황이 어떻게 돼요? 소요예산이 어떻게 어디, 어디서 지원을 했습니까? 안양시에서 얼마 지원을 했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얼마를 지원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것은 사실은.

자료 소관이 아니고.

네.

일단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네.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그런 포괄적인 것,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와야 그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네.

이 회사가 5월에 설립이 되어서 9월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대상이 되니까 입주를 시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인사무실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벤처기업에 등록 됐다고 해서가 아니고 또 사업도 변방영화축제 행사 하나 치르고 이것을 안양시에서 얼마, 경기문화재단에서 얼마 사회보조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나 한 거예요.

비영리단체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단체, 이거 법인은 되어 있습니까?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있겠지 뭐.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벤처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런.

이것이 어떻게 넣은 거예요? 언제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 들어오게 된,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임대료도 싸고 그래서.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집어넣은 거냐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심사를 통해 가지고 입주시킨 겁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우에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좋으면 입주를 시키는데 사업계획서대로 그게 잘 되면 좋은데 혹시 그렇지 못해서 퇴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넘었죠?

네, 1년 넘었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실태조사 한 번 안 해 봤어요? 이 회사?

실태조사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3명이, 거기 종업원 수는 3명이고 매출은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한 3년, 4년이 되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화를 기획하고 뭐 그러려면 영화제작에 필요한 펀드를 모집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제작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대로 사업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는,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 현장을 갔을 때, 문 앞에 이렇게 뭘 붙였더라고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뭐죠?

비영리단체법인.

비영리단체법인 그것이 뭐예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추구하지 않는 곳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사무실을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자기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자기 관심분야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원장님 자꾸 얘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주목적하고, 여기 들어가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 임대료도 싸게 책정을 하고 한 것인데 비영리법인에다가 매출이 전혀 없고 행사 한 번 치른 게 변방영화제 지원 받아서 한 것이 어떻게 여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여기다 넣으라 그랬습니까? 시장님이 이 업체 넣어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무슨 사업계획서, 비영리 법인인데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조사해 가지고요. 그 업체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꼭 같이 첨부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보충질의는 아니고, 감사자료 13쪽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인사위원회 7명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2회를 실시하셨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1회를 실시하셨는데 1회에 2005년도 4월 29일날 위원회를 하셨는데 이 때 참가하신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니, 그것은 기억 안 나셔도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기억하실 일이 없으시겠죠. 일이 많으시니까.

네.

이런 것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 7명이면 위원회가 진행되려면 최소한 4명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지 위원회가 개최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분들의 참석수당이 1인당 얼마인줄 아세요?

7만원입니다.

그런데 4명이 위원회에서 1회한 것도 21만원이고 어떻게 7명이 2회를 운영했는데도 21만원의 예산지원이.

그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저는 안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을 안 주는 위원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몇 분이 참석수당을 안 받아요?

저하고 시의 정책기획단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을 안 받습니다.

두 분만?

네, 두 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감사자료가 부정확하게, 상당히 신뢰성이 좀 안 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회 부분도 상당히 뭐 안건사항도 보시면 상당히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는, 상당히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의결사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회를 만드셨으면 애초에 만드신 그 취지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기 원장님!

네.

답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해 주시고요.

네.

그 기업들하고 관계해서 비즈니스하고 그러실 때도 원래 투가 좀 그런 식이신가요? 그렇게 좀 조용조용 하시는?

네,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니 뭐 사실 우리 안양의 벤처 쪽에 보면 K-센터가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에?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칠 때 뭐 타고난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과감해 보이고 외향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입주업체현황 중에 퇴거는 심사를 해서 2년 간격으로 하죠? 심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거라는 것은 밖으로 방출을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퇴거는?

그렇습니다.

이전은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나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뭐, 어떤 차이에요? 퇴거하고 이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같은 얘기면 이전이라고 같이 써 놓지, 왜 퇴거하고 이전하고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퇴거는 심사를 해 가지고 실적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밖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퇴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 개념도 지금 파악이 안 되세요?

아니, 이전이라는 것은 K-센터 내에서 이제 평수가 17평부터 73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는데 기업이 처음에 좁은 평수에 들어왔다가 성장하게 되면 넓은 평수로.

아, 내부, 그러니까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전이고.

네, 그렇습니다.

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좁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네요?

네.

정확합니까?

네.

우리 원장님이 이제 대외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내부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뭐 사실 복잡한 것도 없는데 K-센터 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퇴거업체가 8군데잖아요. 2001년도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이 업체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공간을 넓혀달라든가 있겠죠, 이 업체들이 대충 워 안양으로 퇴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퇴거를.

주로 안양권으로 이전했고요. 1개 업체만 구로동 디지털밸리의 분양을 받아서.

구로 디지털타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7개 업체는 우리 안양에 거주한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느냐하면, 우리 안양에서 대단위 자본을 투자를 해서 K-센터의 업체들 이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키워놨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물론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좋겠죠, 그런데 우리 안양도 살아야 하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높아져서 좀 써먹을만 할 때 이런 업체들이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시로 간다면 사실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죽 쒀서 뭐 준다고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안장치는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혹시?

안양 관내에 계속 인프라를 집적시설을 많이 구축을 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앞으로 우리 첨단기업을 1천 개 목표해서 나름대로 구축이 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안양에서 정착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스스로가 느꼈을 때 안양에서 정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성명제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다른 부탁 안 드릴게요. 작년에 저하고 같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북경 청화대학까지 중기청에서 같이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뒤지지 않다고 보니까 싱가포르는 빼놓고 말레이시아하고 북경은 우리보다는 저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산·학연대가 엄청 잘 돼 있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큰일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지나가는 얘기였지만 우리도 가서 좀 산·학연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작년에 거기 다녀오고 나서 산·학연대에 대해서 좀 무슨 프로젝트를 하신 사실이 있는지 또는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구상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업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한 스무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산·학·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공모전 같은 것도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소프트동아리 모임지원 같은 것도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지원사업 경우에도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에 그 기술개발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님들 간에 비슷한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것을 기업에 기술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진흥원에 5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K-센터에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40개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 대학하고 연대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이라든지 받아가면서 같이 연대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이 여기에서 성장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런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대학하고 기술제휴든지 뭐든지 연대가 되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회사는 가까우니까 안양에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일선에 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원 원장님은 임기가 몇 년제죠?

3년입니다.

지금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주명선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서면자료를 드리지 않고 답변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고 눈높이가 달랐던 것 같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접수번호가 없다는 것은 허위보고 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 문제랑 임채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두 번째 씬드롬인가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문이 잠겨있었잖아요. 독립영화협회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서 했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벤처쪽이 아니니까 이건 분명하게 서류만 보고 그냥 벤처기업한다고 서류만 보고 했든가 아니면 청탁을 받아서 넣어준 그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건. 명색이 여기는 안양소프트지원센터이고 많은 분들이 올라오려고 선망의 대상의 자리입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류만 하지 말고 어제도 문이 잠겨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간에서는 진흥센터가 문제성이 많다고 많이 말씀들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 원장님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니까요. K-센터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임기가 3년이고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임기 내에 진흥센터의 경영합리화에 노력해 달라는 게 지금 주명선 위원님의 주문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외람되지만 안양이 벤처밸리 선언하고 소프트웨어센터, K-센터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경영에 대한 합리화를 하실 때가 됐다고 보는 거니까 원장님께서 경영의 합리화에 안양의 K-센터하면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실사를 다녀와서 그 단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재정에 부응하는 지방세수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자주재정기반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 2006년도 시세목표액은 1천 919억이며 도세는 2천 374억 7천만원으로 총 4천 293억 7천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7.4%가 증액된 사항으로 치밀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징수율을 97% 이상 확보하여 자주재정기반확립에 업무를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안양동 480번지 최정임씨 외에 5명의 2천 255㎡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은 1천 867만 8천원으로 426만 1천원을 부과하고 1천 441만 7천원이 미징수 되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변상금의 미징수액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셋째, 농·수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시민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2005년도 농·수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도보다 일반적으로 단속실적이 향상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위반행위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는 바 농·수산,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향후 관련부서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도매시장 거래는 쌀은 가급적 국내산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산부류의 법인선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드립니다. 2000년 8월 16일 동안수산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부류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산법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수산부류의 법인선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도매시장운영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섯째, 석유가스사업의 취약시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석유가스사업의 현황은 LPG충전소 5개소, 가스판매소 41개소, 가스용품 제조시설 4개소, 고압가스 시설 67개소 등 총 127개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점검이 매우 필요한 시설인 바 특히 취약시기인 동절기와 해빙기 그리고 휴가철을 전·후로 하여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안전을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월별임대료 및 공공요금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의 2005년도 임대료는 7억 2천만원을 부과하여 6억 4천만원을 징수하고 11%인 8천 200만원이 미징수되었고 공공요금은 4억 800만원이 부과되어 3억 6천만원이 징수되었고 10%인 4천 100만원이 미징수되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세 미징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년 감사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어 관계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도 383억 9천만원의 미징수액이 발생되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더욱 분발하여 지방세 미징수액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지하상가의 준공과 점포의 임대 배정 등 2006년 3월의 영업개시에 업무를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 11월부터 434억의 사업비를 투입한 지하도 상가 보수보강 공사가 그 동안 큰 민원사항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가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점포임대 배정과 관리운영권의 설정 등 영업개시에 따른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시금고 선정은「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법」그리고 규칙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사항이라 하더라도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고선정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여 선정하는 것이 관례로 하였던 바 2005년 11월의 향후 3년간 금고의 선정은 사전보고없이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선정되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위한 간담회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열 번째, 도매시장의 쓰레기관리 철저와 악취발생의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2005년도에 주식회사 태원 등의 2천 500만원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는 등 쓰레기의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바 외부인 쓰레기무단방치와 그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쓰레기처리와 악취발생예방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한 번째, 일자리 창출의 정확성과 여성인력의 질적 개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시는 1천 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로서 향후 수많은 일자리창출을 할 예정인 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일자리도 함께 파악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여성인력 50% 이상의 달성이라는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최저임금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질적 향상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열두 번째,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업무를 경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은 3개 시장에 국비 17억 1천만원, 도비 11억 3천만원, 시비 10억 7천만원 등 총 39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2월까지 아케이트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2개 시장에 국비 16억 1천만원, 도비 4억, 그리고 시비 14억 2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라며 2006년, 2007년도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중앙시장의 통합적인 인정시장 지정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세 번째, (구)동안구청사 벤처기업 집적시설 유치를 위한 주관사업자 선정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구)동안구청사는 기존의 EMS센터건립을 위하여 BK전자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재정경제부 산하 신용보증기금의 90억원의 융자를 받지 못하자 포기한 사업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유치를 위한 주관사업자의 선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보고 등 원점에서 추진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네 번째, 독촉장 발부없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재산의 압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바 그러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독촉장의 발부없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방송영상사업의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방송영상사업은 우리 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아울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방송영상사업의 헤게모니를 얻기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인증 및 국·내외 특허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전반적인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흥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 시 사실에 기초하며 정확하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행정추진과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과 K-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