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위원 여러분 편의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쪽을 넘기기 힘이 들어서 총괄 설명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서는 11쪽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는 예산총액이 8,050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4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이 6,320억 원, 차입한도액은 189억6천만 원,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730억 원, 차입한도액 51억9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360억 원, 차입한도액 10억8천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70억 원, 차입한도액 5억1천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90억 원, 차입한도액 5억7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1,370억 원이며 차입한도액은 411억 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총액 42억 원, 차입한도액 1억2,6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1억2천만 원, 차입한도액 6,36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총액 7억3천만 원, 차입한도액 2,19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총액 30억7,500만원, 차입한도액 9,22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8억1,500만원, 차입한도액 2,445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10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3억3,24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38억7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1,61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5천만 원, 차입한도액 1,350만원, 기타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300만원, 차입한도액 69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986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29억6,040만원,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16억3천만 원, 차입한도액 3억4,89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2,700만원, 차입한도액 981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3,643만2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5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경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다음은 예산서 15쪽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8,050억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735억 원보다 1,315억 원 19.52%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6,320억 원으로 전년도 5,731억 원보다 589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30억 원으로 전년도 1,004억 원보다 726억 원 72.31% 증가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60억 원으로 전년도 340억 원보다 20억 증가 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0억 원으로 전년도 180억보다 10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0억 원으로서 전년도 160억 원보다 30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370억 원으로 전년도 664억 원보다 706억 원 106% 증가 되었습니다. 이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1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1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6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7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30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7,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10억8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3,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38억7천만 원으로 전년도 20억7천만 원보다 18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 5억 원보다 5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86억8천만 원으로 전년도 276억7천만 원보다 710억1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는 116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1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억2,700만원으로 올해 조성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27쪽 되겠습니다. 총예산 6,320억 원으로 전년도 5,731억 원보다 589억 원 10.28% 증가 되었습니다. 100지방세수입은 700억 원으로 전년도 550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825만2천원으로 전년도 157억2,298만원보다 35억8,527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29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95억으로 이것도 증감 없습니다. 보조금 2,302억 원으로 전년도 1,966억7,306만4천원보다 335억3,093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39억8,774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8,37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3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370억 원으로 전년도 664억 원보다 706억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16억1,764만9천원으로 전년도 208억4,511만원보다 407억7,253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2억1,380만9천원으로 전년도 68억3,017만4천원보다 16억1,636만5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34쪽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01억6,854만2천원으로 전년도 387억2,471만6천원보다 314억4,382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3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32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8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9억9,33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19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020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는 22억2,807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9,115만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입니다. 예산액 85만2,8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9,327만1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문화및관광 358억9,260만7천원으로 전년도 500억4,535만1천원보다 141억5,27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입니다. 493억2,183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61억7,480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1,547억7,45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억3,730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은 197억7,4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6,70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1,198억1,847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억7,699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및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46억2,356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3,942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은 예산액 570억505만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32억5,721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413억3,419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5,178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7억3,643만2천원으로 전년도 81억8,111만2천원 보다 5억5,53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859만6,904만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9,263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는 47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액은 1,37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06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30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22억보다 8억7,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예산은 158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2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36억2,623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5,117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은 38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억1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1,104억5,65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8억1,418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1억1,925만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901만4천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서 57쪽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320억 되겠습니다. 담당관실 예산은 675억4,198만 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2,65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은 922억6,80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억2,47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035억4,519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억3,245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1,736억7,700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6억4,494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11억4,418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5,412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억6,4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2,458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7억8,97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293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65억8,379만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6,458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55억8,58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2,356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총 예산은 1,370억 원이며 안전행정국은 30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7,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186억8천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5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국은 1,152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5억7,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73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320억 원이며 인건비가 789억3,813만 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4,202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442억5,071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2,881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2,375억5,238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6억8,000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2,572억5,6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2억1,288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700내부거래 되겠습니다. 52억6,621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억8,399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87억3,643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8,97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총예산은 1,370억 원입니다. 인건비 4억1,799만6천원으로 전년도 3억7,560만3천원보다 4,239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7억8,669만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5,974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9억7,69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6,227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92억2,94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억5,119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융자및출자는 5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40억9,03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9,165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 분야에는 1,099억7,855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38억1,968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85쪽부터 86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9쪽부터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16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947쪽부터 1,114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 읍면동에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총 8,050억인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4,236억5,831만6천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205억8,331만6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3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원별 총괄은 기획담당관께서 보고 한 대로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만 지방세수입이 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된 관계로 주민세 증가분이 4억5천을 잡았는데 이 증가분은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임시적세외수입이 285% 증가된 요인은 아마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60억 중에 국도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본 결과 올해 상수도 황금보 설치사업 68억 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배정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도 위원회별 예산액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가고 기타 특별회계도 위원회별 안전행정위원회는 30억7,500만원이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8,050억 중에 의회운영위원회가 17억8,979만5천원 되겠고 안전행정위원회가 2,032억967만4천원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6,000억53만1천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성질별 예산이나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중에 총 8,050억 중에 제일 많이 감소 된 부분이 문화및관광 분야로 전년도에 비해 141억5,274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제일 많이 증가된 부분이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에 767억6,597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각 실과별 총 2,001억3,46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2억4,42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 늘어난 부분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 2억5,625만원이 늘어났는데 광고비 1억4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7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과가 66억42만5천원 증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평남산동주민센터 건립에 32억 원, 남면사무소 30억, 대곡동 증축에 10억 이렇게 해서 66억 정도 늘었고 정보통신과 9억9천 정도 증가되었는데 아마 통합관제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비 31억6,4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가 73억7,500만 원 정도 증가 되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9억3,800만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개축에 61억7,4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건강증진과가 7억4,500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에 6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보건지소가 1억 정도 늘었는데 이는 구강보건차량 운영으로 기사 인건비 및 유지비가 1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특별회계 새마을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가 30억7,500만원으로 8억7,500만원 증가 되었지만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관계로 예비비 9억7,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정 여건이 국제 및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혁신도시 조성 완료 등으로 자체 수입이 증가 되었으며, 복지정책 증가로 복지 분야의 보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세입 규모는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 1,295억 원이 증액된 8,050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2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5%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7억 원으로 17%, 공기업특별회계는 360억 원으로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별 보면 주민세 인상과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 했으나 여전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대체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징수활동 강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 8,050억 중 일반회계 2,001억3,467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30억7,500만원으로 총 2,032억967만4천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 하였으며 시정의 방향과 비전 제시, 조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안전관리망 확충,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 재정자립도 향상,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필요 경비를 계상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만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교육기관의 경비 지원 사업, 지난 177회 임시회때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시 누락된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각종 축제 관련 예산,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 충분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행사성 경비 등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관광, 안전, 주민 편익사업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00억 정도 상승 되었죠?

예.

1,315억,

예, 1,31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589억, 특별회계 726억 이렇잖아요. 대충 보니까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지방세수입, 지방세수입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예,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으로 해서 건축 경기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이번에 주민세 인상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주민세 인상되는 부분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0억 정도 증가되는 겁니까?

인상분이 150억,

현재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이 12개 기관을 다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됩니까?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이 이상은 더 증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올해 지내 봐야 되는데 일단 세입 목표를 그렇게 잡고 나머지 증가 분야는,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서 혁신도시가 유치되어도 150억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실망이다, 그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전하고 감면 기간이 있어서 감면이 끝나고 나면,

그게 언제까지죠?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5년이랍니다.

5년 뒤에 가면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늘겠죠. 국세가 늘어나면 거기 따라서 지방세가 10% 부과되기 때문에,

감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정과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720억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설명이 있었고 검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 토지매각대금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에 매각대금을 회수하기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일반자금을 전입해서 대체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쉽게 이야기 하면 빌려 주었던 돈이 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성할 때 조성 원가가 분양으로 인해서 세입,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이 수익은 증액분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다 그런 이야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맞는데 전체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체 우리 시 자산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로 봤을 때 미리 대납했던 부분이 들어온 것이지 이것만큼 수익이 창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세소득처럼 순수소득액은 아니라고,

아니죠. 그죠?

세입으로 잡혔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갔을 경우에 내년도만큼 이 세입이 700억 정도가 세입 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3단계 하면 재투자 되어야 되죠.

그렇죠. 3단계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면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서 거기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든지 안 그러면 특별회계에 사용할 일이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시가 예산의 전체 범위가 계속 연간 150억에서 200억 정도, 100억 정도 이상씩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8,050억에서 내년 2016년도 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면 9천억,

9천억 넘어갈 것입니다.

9천억 안 넘겠습니까? 그러면 1조원의 예산도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원인, 아까 말씀 드렸던 산업단지 분양대금 700억 정도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재원으로 빠지게 되면 급속도로 다시 예산의 전체 폭이 이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기존 산업단지에 증액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 사업 시설 투자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도 우리 시에 자본이 있어서 투자해서 소득이 생긴 부분, 순수한 자산이기 때문에, 3단계에 재투자 하고 또 분양하고 순환적인 의미지 굳이 감소된다고 그렇게 보기는,

전체 예산의 범위는 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재원이 없어지는데,

재원이 재투자가 안 됩니까? 투자가 되면 또 회수가 되고,

세입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투자될 시점에는 세입이 발생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되는 시점에는 세입이 발생될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약 9천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가다가 다시 1천억 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있지만 그게 다시 회수 되면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시가 관광이 먹고 살 길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관광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및관광 예산이 28.2% 정도 감소시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거는 감소라기보다도 하야로비나 증산 무흘구곡 등 대규모 사업들이 준공 단계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고, 그 대신에 신규 관광지 조성하는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부항댐 주변 관광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체 대형 사업들이 줄면서 소형 사업이 증가 된 총 규모에 변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미 다 지출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도 가면 사업을 실시 안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이 이만큼 투입 되었습니까?

하야로비공원이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총 진도가 거의 80% 되는 것으로 종합 진도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먼젓번에 제가,

하야로비가,

예.

그렇습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주무부서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이 예산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그만큼 투입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상세한 내역을 보면 하야로비공원이 93억6천만 원 서 있는데 올해 감된 게 하야로비가 46억이 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무부서에서 묻겠습니다. 다음에 수송및교통 부분 있죠? 이게 약 70% 정도 증액하는 요인은 뭐죠?

수송및교통 분야가, 잠깐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만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송및교통 분야는 228억 증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217억 증 되었습니다. 그린빌아파트 속구미간 도로 7억 원 하고,

도시계획도로,

예, 국도대체우회도로 옥률~대룡간 토지보상금 5억 등 해서 증 되었고 도로교량시설 공사가 14억 증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차입한도가 1,896억이죠?

예.

이 차입한도라는 이야기는 1,896억의 한도 내에서 필요시에 언제든지 차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차입한도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방채 차입한도액과 다른 거 있습니까?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이 지방채 차입한도액 1,650억이 일반회계 차입한도액 1,896억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는데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 규모의 3%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는 거고 지방채 발행한도액 하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통보를 해 줍니다.

본위원이 그것 정도까지는 이해되는데 뭘 알려고 하느냐 하면 일반회계로 총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96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1,896억을 차입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1,650억이다 이 이야기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의 차입한도가 1,896억까지 되고 그거 이외에 지방채로 1,650억까지 더 발행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이야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입한도액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빌리는 것이고 지방채 발행은 우리 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어쨌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차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 차입이다 이 말입니다. 차입하는데 전체 차입의 한도액이 회계 처리상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 차입한도가 1,896억이라면 이 안에 지방채로 1,650억 발행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차입 1,896억 가능하고 지방채 1,650억 가능하면 우리시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약 3,5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입한도액 내에서 지방채하고 같이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방채 한도 내에서 1,896억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게 1,650억이다, 이 개념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든 일시차입을 하든 우리 시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회계로는 1,896억 원이다,

차입한도액이나 지방채발행이나 다 우리시가,

1,896억을 초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654억1,390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8,283만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시정에 종합기획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에 9,724만원으로 일반사무관리비와 각종 수당,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나 소액은 1천만 원 이상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3억 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을 보시겠습니다. 176쪽 보시면 각종 시책 발굴 및 연구용역비에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방산업융합지원센터 구축 및 계획 수립에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새로 추진하는 ICT 국방산업 환경조성 이 분야에 각종 유치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은 저희 시 미래전략기획단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 각종 연구용역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개발사업 추진에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보시면 203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7연구개발비 분야에 전산개발비 온라인정책토론방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 및 전산개발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7,485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304 연금부담금 등에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이것은 도시마케팅 추진에 사무관리비 밑에 03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박람회 전시 및 행사 용품 구입 1천만 원, 이것은 도시행정박람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시설비에 6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경계사인, 도간 경계사인, 특산물 사인, 읍면동에 들어가는 읍면동 안내하고 특산물 사인 등 해서 6천만 원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04행사관련시설비, 이것은 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비용이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으로서 이것은 경북 ICT 소프트 산업지원이 3,7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구미, 영천, 포항 등 6개 시군이 같이 공동 용역분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총 2억5천만 원으로 하는데 시군별로 부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방군수 ICT융합산업육성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주관으로 경주, 안동, 영천 등 6개 시군이 총 3억 원 예산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80쪽도 일반 여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5,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도에서 기준액이 시달되는 한도에서 편성 해 놨습니다. 181쪽 직무수행경비 해서 5억3,90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직원들 대민활동비, 세무, 감사, 예산 등 수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26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련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반사무관리비로 생략하고 182쪽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사무 일반운영비가 1억6,8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월 30만원씩 3명 1,08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3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체조사 예산이 1,869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인 이상 사업에 9천여 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 비용에 2,053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요업무 성과평가에 보시면 평가업무 운영에 6,36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사무관리비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에 303 포상금에 3,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상금 1,100만원이고 국도정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부서별로 최우수나 시상을 받으면 시상금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 시책 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거기 따른 시상금 8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고 186쪽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500만원, 주민참여포인트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주로 편성되어 있고 맨 밑에 미래기획 및 전략사업 연구에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미래전략사업 현장교육 워크숍 비용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88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 지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7억3,643만2천원으로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가 예산액의 1% 이내에서 일반예비비가 64억2천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24억1,64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봉급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193쪽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인건비가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급보조비 이것은 시장, 부시장, 각 직원들 직급별로 주는 보조비가 17억1,960만원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복지 인력 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지원 됩니다. 5,500만원 2명분 되겠습니다. 개별 급여체계전환지원 이것도 복지 인력 확충에 대한 인건비 5명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사업 되겠습니다. 1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1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복지서비스 확충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194쪽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7,186만4천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1억2,808만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0억2,977만6천원이고 구성비는 95.38%이며 행정운영비가 9,830만4천원이고 구성비 4.62%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1억2,808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8억7,183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5,625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때 1억6천만 원을 빼고 나면 약 9천만 원 증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 주는 감사 운영에 3,862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56만원, 국내여비 2,04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실비 보상에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강화에 2,825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341만원이고 198쪽입니다. 국내여비 684만원이며 전산개발비로 공직자들의 부패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핵심 가치를 체질화하기 위해서 공직가치 학습시스템 운영비에 600만원, 그리고 제보자의 신분 보장과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에 600만원,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고위직 부패 위험성 진단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00만원 계상 했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역량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900만원 계상했고, 199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계획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014년도에 구축 된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에 96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북도 등 상부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설감사장이 없어서 감사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3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억864만원 계상했는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례·규칙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기 위해서 시보 발간에 1,435만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을 계절별로 연간 4회 제작하는데 2억1,600만원, 월간 생활정보지로서 ‘김천사랑방’ 연간 8회 제작하는데 4,448만원, 그리고 설·추석 명절 귀성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에 2,100만원, 외래방문객을 위해서 얼쑤김천 홍보 책자 제작에 3,300만원, 주요언론사에 분기별로 기획 인터뷰 실시에 따른 기획 정책홍보에 2천만 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함께 사는 김천’과 ‘김천 사랑방’을 모바일 웹진 제작하는데 1,4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전반기 시장님 연설문 제작에 1,200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입주민을 위한 김천 제대로 알기 홍보 책자 제작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내여비 854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퀴즈응모자에 대해서 김천사랑상품권 지급에 360만원 계상 했으며 반공단체 등 행사지원 경비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망향제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등 5건의 행사실비보상금에 726만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자유의 날 행사를 위해서 매년 1월 23일 세계자유의날 기념식 행사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200만원과 매년 10월 30일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해 6억8,56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진인화에 92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첩 구입 800만원, 발송용 사진 제작에 1천만 원 계상 했고 시정홍보 언론 매체 광고에 2억5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등 50여개 언론사에 창간일과 설·추석 명절 등에 축하 광고를 실시하고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민에게 올바르게 홍보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 되도록 하고 특히 기획 보도와 특집보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2억8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선, 중앙, 동아 등 중앙 메이저 신문 등에 공모 신청에 따른 수상과 특집 보도를 위해서 도시브랜드마케팅에 1억 정도, 그리고 서울역, 지하철, 야구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 동영상과 와일드칼라 조명광고 휀스광고에 1억5천 정도, 그리고 KTX김천(구미)역에 옥내 광고판 동영상 시정 홍보에 3천만 원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활용 맞춤형 시정홍보에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 각 지역 인터넷 뉴스 100개사를 활용해서 메인화면에 배너광고 및 링크를 통해서 김천 자두, 포도축제행사와 주요 관광지 소개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 공보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시청 전 직원들의 시정홍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도자료 작성 기법과 비판기사 정정보도 요청 등을 집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938만원과 업무추진비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4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 4억2,613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에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이것은 KBS 6시 내고향 편에 자두, 포도축제 홍보 방송 촬영에 1천만 원, 지역 방송 3사에서 전국시대 등 김천지역을 소개하는 홍보 프로그램 2개 제작하는데 4천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방송 도시 이미지 제고 CF홍보에 9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뉴스 전문채널 및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을 활용해서 상하반기 2회 정도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CF 동영상으로 전국 최고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할 계획입니다. 지역방송 기획홍보 캠페인에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KBS, MBC, TBC 및 라디오 등 지역 방송을 활용하여 환경캠페인 이웃사랑 실천과 선진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등 기획홍보 캠페인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방송국 이동스튜디오 현장 생방송에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준공과 연계해서 KBS, MBC, TBC 등 지역방송국의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상하반기 2회 정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투어 삼산이수 김천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요 관광권역별로 관광지 및 축제행사를 생동감 있는 파노라마 영상으로 제작해서 시홈페이지와 모바일 스마트 김천에 연동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 홍보 VOD제작에 2,400만원과 시정 기록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주요 시정활동 사항을 빠짐없이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고 주간 영상뉴스로 편집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국어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과 기록보존용 영상 및 사진 항공 촬영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기록보존용으로 관내 주요 행사 장면을 헬리캠으로 항공 촬영하고 우리시 소개를 시정 홍보 영상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나 회의, 축제 행사 등에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공운영비 1,803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진실 노후 카메라 교체 2,400만원 계상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니콘카메라는 2007년도에 2대 구입해서 8년간 사용했고 대당 연간 4만장 이상 촬영함에 따라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언론 스크랩에 2억1,722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주간지 구독료 600만원, 월간지 구독료 420만원, 시정홍보용 책자 구입에 180만원, 직원 교양용 책자 구입에 750만원, 행정업무용 신문구독에 936만원 되겠으며, 시정 추진 기획특집 제작에 6,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내 주간지, 월간지의 특집 연재 및 인터뷰성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주요 시정 그리고 문화관광, 인터뷰 기사 등을 다양하게 대내외에 소개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7,536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뉴스저작권법에 따라서 언론 스크랩 시에 언론사 뉴스 저작권 지급에 따른 신문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6,120만원이고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가 1,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전광판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김천역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에 방영할 영상물 제작에 720만원 계상했고 전국방송 CF 및 방송용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기존 시홍보 영상물에서 탈피하고 세련된 이미지 영상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해서 20 내지 30초 분량의 CF 홍보영상물을 제작 하고 전국 방송망을 활용해서 송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24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역 앞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에 2,400만원 계상하고 시청 현관 앞에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에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SNS 시정홍보단 워크숍에 500만원 계상 했는데 최근 시민들의 연락 수단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트,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시정홍보단의 활동 내용과 방법 전달 및 효과적인 홍보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관광 농특산물 홍보영상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700만원 계상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촬영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 관광 및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전 국민이 김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김천시를 널리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 분석 수행을 위해서 2,439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1,575만원, 국내여비 864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비 9,830만4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8,996만4천원이고, 205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기본경비 834만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쪽에 주요 현안사항 홍보 한번 봐 주십시오. 증이 2억1,700만원 증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예산에서 증 되었는지 안 나오네요.

중간에,

전년도 예산이 있으면 비교하면 알겠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증된 것 2억1,700만원 증된 것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밑에, 전혀 모르겠네요.

시정홍보 언론 매체 광고에 2억5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난 추경 때 5천만 원 추가 되었고 이번에 2천만 원 추가 되어서 2억5천만 원 되었습니다. 전에는 1억8천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8천만 원 다음에 이번에 2천만 원 추가 되어서 2억5천만 원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그 밑에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2억8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난 추경 때 7천만 원이 여기 포함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에 포함 되어서 2억1,700만 원 정도가 증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전년도에도 이만큼 집행 했네요. 추경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의 어떤 질의보다는 어제 우리가 기구 조직 개편을 보류 시켜 놨습니다. 거기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이 계획으로는 감사 부서를 별도로 보내는 거로 되어 있죠?

홍보팀을 기획조정실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획조정실에 있던 평가팀하고 규제혁신팀은 감사실로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전체 예산 현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212억8천만 원입니까?

21억,

21억2,800만원이네요. 이것도 전부 세분화 되어서 별도 회계 처리합니까?

새로 이것을 올해 시기상으로 1월1일 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재 체제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만 갈라서,

집행은 완전히 갈라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실로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예산을 보더라도 21억2,800만원 중에서 약 85�%가 홍보에 집중 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매번 제가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면 감사실은 굉장히 축소됩니까? 현재의 기능 보다는,

조금 축소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감사홍보담당관실은 감사 파트하고 홍보 두 분야가 상당히 큰 규모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홍보가 기획실로 들어가고 기획실에 있던 규제혁신과 평가 분야가 오게 되면 감사 규모는 상당히 축소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감사실로 이동 되는 것은 뭐뭐입니까?

감사하고 청렴심사계하고 현재는 심사계에 있는데 거기다가,

통계는,

통계는 정보통신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심사,

다음에 기획실에 있던 규제혁신, 평가담당 파트하고,

4개 담당이 옵니까?

예, 그런데 기획실에 평가하고 규제혁신은 뭉쳐서 1개계로 해서 아마 3개계가 존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완전히 축소되네요. 그죠?

감사실에,

감사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규모가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와 홍보는 별개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감사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건데 홍보하고 같이 넣다 보면 여러 가지 대외비가 공개 될 염려도 있어서 구분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서가 너무 축소되는데 대해서 현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서장으로서,

홍보 정도의 규모를 감사에 당기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해 봤습니다만 마땅하게 붙일만한 부분들이 없어서 평가하고 규제개혁은 감사하고 맞을 것 같고,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감사실이 어느 정도 기능도 강화 되어야 되고 역할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만약에 이렇게 개편이 되었다 그러면 부서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감사를 어떻게 강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감사 파트에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인데 직원이 4명 있으면서 과 서무를 담당해야 되고 나머지 실지 3명이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읍면동에 정기감사를 해야 되고 공직기강 감사를 해야 되고 사업소나 이런데 부분 감사를 해야 되고 공직기강이라든지 재산등록관계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제 어떤 사안이 발생 했을 때 거기 대한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청렴심사계가 생기면 각종 내부적으로 민원 관계에 대한 조사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이라든지 업무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 한 그 내용만 하더라도 충실하게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실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결코 감사실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강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홍보가 빠져나가서 예산의 규모는 축소될지라도 기능은 강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주장했던 바가 뭐냐 하면 자체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외부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감사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들이 외부에 고소·고발 또는 진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 되어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감사실의 기능이 강화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자 제보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감사실 기능이 다소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아까 말씀한대로 감사담당 반원 4명이서 1년에 몇 개 읍면동 감사 합니까?

12개 정도 하고 사업소하고 15개 정도,

15개를 1년에 감사를 소화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2주에 한 번씩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그냥 건성으로 대충 형식적으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무부서장께서 강력하게 주장 하셔서 현실에 맞는 감사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문 드리려고 제가 질의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이고 심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료 공무원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파헤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기강이 확립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기본적인 측면이 감사다 이렇게 봤을 때 감사기능은 굉장히 강화 되어야 되고 이게 주무 부서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한번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원 확충, 예산 확보, 기능의 재구성 이런 것을 전부 심도있게 평가하고 운영에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6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어제 총무과 의안 심사에 이어 오늘 저희 과 예산안 심사까지 저희 총무과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총 345억2,591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66억1,334만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79억1,256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예산액이 55억8,607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5억6,066만3천원입니다. 2,540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관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83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4,430만원 비해서 1,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8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6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2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2 여비 중에서 202-01 국내여비 2,7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6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 464만원에 비해서 1,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664만원인데 1,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독도사랑 캠페인 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1,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신년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통일안보 교육지원 600만원, 소외계층 위문행사 지원 150만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 지원 400만원 해서 총 1,6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9,700만원 중에 8,050만원 감액 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김천지부JC대회 행사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지원 부담금인데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에서 10년간 목표로 해서 경상북도가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큰 데는 3천만 원, 저희 시는 2,500만원, 저희 시보다 규모가 작은 군 단위는 2천만 원, 울릉은 1,500만원 내는 것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2,0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 23억5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1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6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 맞춤형 복지 추진경비 22억8,890만원 되겠습니다. 시행 경비 중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인데 1,250명에 대해서 14억8,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로 해서 1,530만원,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맞춤형 복지시행 경비로 1,860만원,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료가 6억5천만 원인데 작년에 5억5천만 원 작년에 우리 직원이 사망하면 2억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약 4억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는데 보험 컨소시엄에서 금년에는 우리가 너무 적자다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1억 정도 인상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1억180만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296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 퇴임공무원 배우자 지원 또 퇴직자 보상으로 해서 8,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비로 2억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12쪽 되겠습니다. 재해부조금인데 주택 파손 된 이런 분들한테 공무원한테 주는 재해보상금입니다. 467만원인데 작년에는 2명으로 계상 했다가 금년에는 이런 일이 자주 없어서 1명으로 삭감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운영비로 12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콘도 회원권 구입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6,600만원 있는데 대명리조트하고 콘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화리조트하고 추가로 2구좌 더 신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 공무원단체지원해서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22억2,555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1,025만 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보수가 기간제근로자 4내지 8% 인상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업무보조인부임이 5억373만3천원, 시설관리인부임 7억2,592만4천원, 화장장 인부임 6,069만7천원,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이 4억665만원 되겠습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헬스강사 인부임이 7,159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 4,356만원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해서 2억3,339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66만원, 여비 7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사급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구축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입니다. 2억4,059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3,909만원, 사무관리비 2억2,561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412만원, 운영수당에 1억4,696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455만원 되었습니다. 215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3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에 세탁기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 참여 4억7,11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770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억2,605만원, 일반수용비 1억790만원 되겠습니다. 인구 15만 홍보 동영상 제작에 3천만 원, 반상회보 제작 3,600만원, 운영수당 행정사무 소모품 800만원, 운영수당이 김천시 문화상 심사수당, 시민 배심원 심사수당 해서 5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16쪽 급량비로 455만원, 공공시설물 견학 임차료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39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9,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정업무추진 3,500만원, 의전업무추진 3,500, 각종 행사 추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4,86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237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율곡동에 자율방범대가 새로 생기면서 율곡동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237만원 늘어났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장학금 리통장 장학금 2천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5,688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리통장 선진지 견학, 재경 시민, 도민의 체육대회 등 해서 5,688만원, 1944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230만원인데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품 420만원, 모범 선행시민 리통반장 시상하는데 3,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21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천시 시민배심원 소양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험료 인상으로 213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김천시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2,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상 시상식에 행사운영비가 4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인구회복선포식에 3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리통장 한마음체육대회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81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14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52만원, 임차료 42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95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기념식에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념식을 메르스 때문에 하지 못하고 내년에 나나오시하고 41주년 기념식입니다. 41주년 기념식 행사 운영비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2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9쪽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서 3천만 원, 국제자매도시 방문 여비입니다.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8,500만원, 작년보다 3,950만원 감액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2,550만원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1시도 1자치단체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외빈 행사참가자 실비 보상 500만원, 외국어통역 민간인 자원봉사자 교육에 450만원, 민간인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5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8,800만원인데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에 3,500만원, 이것은 민주평통에 지원 하는 사업비입니다. 안보의식고취 지원사업에 200만원 이것은 통일연구원에서 안보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통일을 위한 시민역량강화사업 민족통일협의회 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경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의경어머니회 200만원, 지역치안협력사업체 김천경찰서 치안협의회 2,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지원 이것은 나나오시하고 우리 시하고 청소년들이 매년 자매결연하고 문화원에 2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에 행사 운영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선진행정 업무 연찬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보고서 유인 1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로 해서 1천만 원, 국제화 여비 3억9,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 시행인데 1억5천만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인데 1억2천만 원, 교육과정 해외 연수 1,500만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해서 9천만 원입니다.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 2천만 원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1억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뒤쪽에 보시겠지만 공무원, 지난번에 김세운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하고 해서 공무원 국외연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원 해 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제주도 가는 6천만 원 삭감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퇴직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3,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작년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줄이고 여기에 좀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업무에 일반운영비로 2,2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296만원, 전입 지원금 9억 계상 했는데 내년에는 인구 증가가 상당히 신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새로운 타지에서 사람이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을 20만원을 30만원 해서 6억 정도 계상했고 이전기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천명에게 30만원씩 3억 주는 것으로 해서 9억 계상 했습니다. 공공기관 등 자본적대행 주민등록 발급비입니다. 조폐공사에 발급비를 주는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548만원, 사무관리비에 548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포상금 상세 내역을 보시면 읍면동에 종합 평가하는데 1,150만원, 인구 평가하는데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 마을표지판 설치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시설및부대비가 15억9,476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CCTV가 각 과에서 실시하던 총무과나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하던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내년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CCTV 예산을 정보통신과로 이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5억8,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고충민원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1,244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364만원, 여비 1,4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2쪽 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사업 추진인데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리통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해서 해외 연수비 200만원, 혁신도시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8억2,3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금 해서 8억2,38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서 시비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인데 공무원 교육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4,0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448만원, 위탁교육비로 2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 위탁교육이 1억8천만 원,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이 3천만 원, 운영 수당 600만원, 급량비 182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공무원 교육여비 3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표창장 바인더 구입 250만원, 포상금으로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 향토개발상 시상금, 모범공무원 포상금,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금 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측 편에 감이 6천만 원 생기는데 이게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퇴직공무원 제주도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내년에는 해외배낭여행으로 해서, 배낭여행은 사실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174만원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쪽에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54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50만원 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수용비 2,66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888만원, 급량비 273만원, 임차료가 720만원, 여비 1,152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 224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인프라든지 추풍령,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자연휴양림, 부항댐에 캠핑장이나 이런 관광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관광진흥공단을 우리 시에 재정 여건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려고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인사시스템 인사랑 시스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84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취타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3,16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수용비 800만원, 운영수당 720만원, 급량비 945만원, 임차료 7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8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취타대 노후악기 교체 구입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행정 추진입니다. 총 예산은 69억2,127만9천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8,575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14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84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25쪽 보시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54만원, 급량비 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736만원, 교육지원업무 연찬 여비로 7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지원 행사 및 연수 참석자 실비 보상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수졸업생 표창 기타 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10억 계상 했습니다. 금고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인데 3억6천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금이 내년에 10월쯤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때 다시 동의 받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인재양성재단 우리 시가 직접 주는 돈 10억만 계상했고 금고지정 금융기관 이것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금고로 해서 우리 시에 세입이 잡혀서 출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서울공공기숙사 서울학사 하는데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해서 50억8천만 원인데 그 중에 교육경비가 25억입니다. 동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하는 게 약25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동지역 초·중학생 중에 중학생 작년에 10% 하던 것을 20% 늘리면서 무상 급식을 20%에서 10% 늘이면서 4억8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20% 시비 30% 교육청 50% 해서 시비가 5,859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인데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인데 도비 8,375만9천원, 시비 1억8,836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179억1,256만7천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8,862만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 되면서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24억3,510만8천원입니다. 보수가 보시면 1억3,230만원이고 기타직보수 1,058만4천원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2억9,222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단순노무인부임이 2억9,981만3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도서관 인부임 1억3,974만4천원, 물리치료사가 중앙보건지소에 있습니다. 2,498만2천원 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직업상담사 인부임이 2,498만2천원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4대보험 9억9,570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건강보험료 부담금인데 2억1,982만5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기타 단순노무원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1,440만1천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이 3억2,973만6천원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1억3,864만2천원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2억9,309만9천원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8억700만원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304포상금인데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32억9,656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5,007만 원 정도 인상, 공무원 봉급이 인상 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304연금부담금 해서 98억1,355만1천원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22억3,274만8천원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인데 1억3,459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1,015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85만원, 공공운영비 330만원, 마지막 229쪽 업무추진비 1억404만6천원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04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직책급수행경비가 2,04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시장 경비 240만원 늘어났는데 증액부분은 부시장 직급이 4급에서 내년에는 작년에는 4급이었는데 내년에는 3급으로 되어서 2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2016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212쪽 봐 주십시오. 기간제가 김천시에 총 몇 명입니까?

기간제근로자가 210명 정도 됩니다.

210명요?

31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는 정원에 안 들어가죠. 김천시 공무원 정원,

무기계약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도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가급적 저희 시의 방침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 기간을 둔 분들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둔 분이고 무기계약은 쉽게 말해서 무기로 해서 기간 없이 정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정년 다 있네요.

무기계약은 56세 58세 공무원 수준으로 60세로 가는데 기간제는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일하는 겁니다.

기간제는 2년 하고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럽니까?

2년 후에는 재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현재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2년 기간제 계약 하면 2년 하고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고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가 4만8,400원짜리가 있고 6만1천 원짜리 있고 한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같은 강사라도 화장장 인부는 6만1천원 이해 하겠는데 실내수영장 강사는 6만1천원이고 헬스클럽 강사는 4만9,300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등 되어 있습니까?

단순 노무임하고 전문적인 자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헬스강사도 전문직인 것 같고 실내수영장 강사도 전문직인 것 같은데 왜 6만1천원이고 4만9,300원이고 이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 할 때 단가를 결정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2년 동안 계약 할 때,

예, 계약할 때,

화장장 같은 데는 6만1천원에 계약하고,

예.

그러면 화장장 인부도 2년 하고 바뀝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는 바뀝니다. 무기계약은 그대로 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화장장 인부는 계속 근무하잖아요.

그 중에 무기계약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이게 기간제라도 연장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단순 사무는 못하고 화장장 같은 데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2년 하고 그만둔다고 그랬잖아요.

직종마다 연장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약 안 하더라도 2년 끝나더라도 노동법상에 연장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법상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재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직종이 있고 연장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연장하는 직종이,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는 하던 사람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0명 중에 22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험은 다 포함 되어 있네요.

예.

310명은 엄청 많잖아요. 어떤 분들이 다 기간제근로자인지 몰라도,

각 부서마다 행정보조 하는 사람들 한 명씩 있고 스포츠산업과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빗내농악이라든지 백수문학관이든지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가면 부서별로 있고 중앙보건지소에 가면 방문보건하는 사람들 직접 방문해서 보건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원에 안 들어가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정원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정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예?

딱 정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할 때마다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계약 안 하고,

예.

310여명 되면 너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 없었던 독도사랑캠페인 실비보상 30만원 해서 40명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작년에 없었던 거네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독도에 한번 가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 회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독도 가서 지원 활동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것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해 놨습니다.

독도 가는데 1인당 30만원씩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거기 가서 단체 행사하는데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행사지원비?

행사지원비하고 여비,

실비 보상인데,

여비입니다. 차비 같은 것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뱃삯이라든지 이런 것,

가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려고 합니까? 아무라도 신청하면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안을 꺼내 놨으니까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40명 정도 계획을 해 놨네요.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224쪽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있죠? 관광진흥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5천만 원 이것은 뭐하는데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관광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 2018년도 완공 예정에 있고 증산에 자연휴양림도 있고 무흘구곡에 캠핑장도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항에 캠핑장 있고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해서 100억 이상 투자 되어서 짚라인 시설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과연 우리 시의 재정으로, 문경에 가면 문경시 관광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문경시는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시에도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보통 용역비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최소로 잡은 게 5천만 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 전체 용역비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예.

국장님은?

전체 금액은 기획실에 되어 있는데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백억 안 되겠습니까?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안 됩니다.

부서마다 전부 용역비 있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 용역하도록 되어있는 용역비가 있고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하는 용역비가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에 연구개발비로 되어있는 게 24억7,200만원 되어있고 연구용역비가 13억9,827만원, 전산개발비 8억7,454만5천원, 시험연구비 2억 원 이렇게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한 50억 되겠네요.

아닙니다. 연구용역비 207 01은 13억9,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만 13억,

13억9,827만원입니다.

14억 정도 되네요. 연구용역비는 정말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너무 많이 남발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싶은데 전부 전문적인데다가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 낭비는 아니겠습니다만,

좋은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없으면 중앙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중앙에서,

예, 채택이 되지를 안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주어야 인정을 받는다,

예, 연구 결과가 나와야 근거를 갖다대야만 사업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11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에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 하죠?

예.

공중방역보건 수의사는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기술센터에 수의사, 가축 주사 놓는 가축 수의사 안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1명입니다.

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소 구제역 할 때 방역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입니까?

수의학과가 6년제입니다. 의과대학하고 똑같습니다.

기술센터 소속으로 정식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 분들도 군 복무 기간에 나와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것은 됐고요. 콘도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4억 편성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명콘도로 했는데,

몇 개 했습니까?

대명콘도에 10구좌 했는데 직원 수도 많고 의원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화로 해서,

한화로 별도로 더 하겠다,

별도로 2구좌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가,

10구좌, 일성콘도는 과거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처분 했습니까?

처분 하려고 합니다. 일성콘도는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고 이래서 작년에 대명콘도하고,

현재 가동이 가능한 게 대명콘도 10개,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한화콘도 2구좌가 되겠습니다.

한화 2구좌 해서 큰 효과 있겠어요?

2구좌가 평일에는 20일 정도 이용 할 수 있고 주말 연휴에 20일 할 수 있고 여름 성수기하고 겨울 성수기에도 열흘씩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대명콘도하고 같이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부족 할 것 같아서 추가로 한화리조트를 2구좌 더 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약 안 하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것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용 신청을 받아서 콘도하고 연결해서 받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일날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수기에 시에서 접수 받아서 콘도 측하고 연결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비수기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성수기에는,

이것을 사 놓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할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보통 4, 5인실도 7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1박에,

예.

4, 5인실이 얼마요?

7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서 할인해서 회원권이 있는 분들한테,

할인한 게 7만원,

4명, 5명 자는데 7만원 10만원 하면 아주 싼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명콘도가 소재지는 어디 있습니까?

대명콘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비발디도 할 수 있고, 변산반도 대명콘도,

대명콘도가 있는데는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 보험료가 1억이 인상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그죠? 사고 하나도 안 나면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 소멸 되고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 불허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안 났을 경우라고 해서 보험료 할인 해 주지 않는데 금년도에 2명 사고 났다고 해서 1억이나 인상하는 것은 횡포 아닙니까?

작년에 안 넣어 주려고 하는데,

단체로 하고 있잖아요.

예, 단체 하는데 사망 하면 2억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 보다는 보험회사를 입찰 봐서,

입찰해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5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데 1개 회사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손해를 보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동차보험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별도로 합니다.

우리 시 자동차보험은 일괄 묶어서 그 전에는 부서별로 따로 다 들어가 있다가 하나로 묶어서 입찰,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사실 하나 죽으면 2억인데 금년에도 2명 사망해서 4억을 지출하고 그리고 직원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치고 하고 하니까 보험료가 많이,

우리 시에서 상해나 사망으로 인해서 수령되는 또는 상해도 좋고 질병도 좋고 청구되어서 수령되는 전체 보험료가 얼마인가는 파악이 안 되죠. 보험금액, 보험료가 아니고. 수령 받을 수 있는 보상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는,

파악 안 했는데 실제 보험료 내는 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보험 아닙니까? 우리도 시의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 병원에 가서 실비가 발생 되면 청구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서 전체 보상 금액이 얼마가 된다 이것은 알기가 좀 어렵겠네요.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 합니까?

청구한 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이라든지 회사별로 따져보면 찾을 수 있죠.

이것도 파악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예,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전체 보험료 지급금액과 전 공무원들이 받는 보상금액 이것들도 어느 정도는 서로 비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공로연수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강력히 요구해서 일부 수용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공로연수 대상자가 매년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매년 다르기 때문에 차후 년도에 공로연수 대상자를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공로연수 해외여행으로 하면 목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표기함에 있어서,

그런데 배낭여행을 왜 해 놨는가 하면 1차적으로, 제주도 가다가 당초에는 호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제주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약 7년간 제주도 가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국외로 공로연수자를 하려고 하니까 1차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도 해외배낭여행으로 해 놓으면 최고 한도액이 유럽 가면 300만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1인당 300만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174만원만 배낭여행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126만원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가는 것은 아직까지 단계가 더 나가면 부부간에 하고 공무원 본인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주도 갈 때는 부부간에 다 해 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해외 가는 대신에 본인만 가는 것으로,

도리어 줄어들었잖아요.

부부간에 해외를 갔다 오면 뒤에 나름대로 말이 있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과장님, 이게 천여 명 이상의 공직자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평생을 공직에 복무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또 김천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가족들에게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봉직한 어떤 대가를 나름대로 환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말씀 드렸고 우리 시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고 이렇다면 그리고 또 전자에는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지원 했던 것을 해외연수로 변경 하면서 모양만 해외연수에다가 지원액은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원액은 176만원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주는 편이잖아요.

요구를 할 때 배낭여행 할 때 아직 세부적인 규정으로 공로연수자는 일반 배낭여행보다 부담을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담을 안 한다든지 규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의회에서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연수 보내라고 고함지르는 것도 모양이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사업 계획이 변경 되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떳떳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삼십 수년 동안 공직생활하고 마감하는 분들의 연수를 보내는데 그 목을 못 잡아서 배낭여행에 끼워 넣어서 가는 이것은 정말 부끄럽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외부 다른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의원님이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하고 해외여행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할까요?

가능하면 퇴직공무원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잘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정말로 떳떳하고 명예롭고 자존감으로 가야 되는데 공무원 배낭여행에 끼워 넣어서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우리 시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시군에 조사 해 보니까 아직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행이 많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안 하든지 해야 되지 끼워넣기 이런 것을 뭐한데 합니까?

조심스럽게 내년에 우선 시행 해 보고 점차 늘리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될 것은 뒤로 숨겨서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나타내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1,100명 공무원들 여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왜 자신 있게 못합니까?

일부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검토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로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8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운영 해 왔는데 참가 인원이 1,967명입니다.

1,976명 중에서 중복 되어서 가는 인원도 혹시 체크 하셨습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해당이 되면 갈 수 있습니다. 4 내지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학년 때도 가고 5학년 때도 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학습 되는 체험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2억7천만 원 되는 금액을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지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교육청에서 그 학년을 지정해서 가는 겁니까?

인원 선발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돈만 지원하고,

시에서 돈을 지원 해 주기 때문에 선발 되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원도 더 늘려서 지원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원하는 학년에 있어서도 제가 학부모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갔다 와서 거기 안에 가서 그 부분에 영진전문대 그쪽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해마다 똑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4학년 때 가고 6학년 때 가고 학교마다 제비뽑기해서 가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4박5일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영어에 체험 했다는 그 느낌은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을 들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이것을 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교육청과 연계가 된다는 이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은 이것을 자료나 여쭈어 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제 하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부터 앞으로도 계속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부분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미래과학관이나 오히려 그런데 문화관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테마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기 급급할 게 아니라 출산이나 인구 늘리기 정책과 결부 되어서 정말 영어 교육 하나만 제대로 앞서가는 도시가 된다면 우리시로 아이들 가진 부모들 서로 전입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제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춘천에서 영어체험 테마파크를 조성하더라고요. 이게 영어출판사하고 자문을 얻어서 같이 연계해서 테마파크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한번 총무과에 말씀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장기적으로 관건이 되고 있는 인구 증가나 출산 장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 될 수 있는데 돈을 쓴다면 정말 적은 돈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보면 하야로비, 부항댐, 추풍령 여러 군데 벌려놓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학습적으로 정말 사교육비가 하나만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서로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천시가 신경을 좀 쓰고 이런데 지원하는 금액 10년만 모으면 200억 될 것 같은데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고 하셔서 이게 반영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영어체험마을은 경북 칠곡에 영어체험마을에 가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프로그램을 신선하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어달라고 강하게 건의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4박5일 지나고 난 다음 심화학습 단계가 없느냐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 6주 정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방학 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해서 합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시도가 있느냐 하니까 있더라고요. 군위나 몇 개 군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적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도 영어나 외국어에 소질이 있고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라면 시장님 우리 김천시 좋은 일, 인재양성기금 많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이들한테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쏟아 부으면 김천시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매칭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시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돈을 우리 시에서 주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니라 갑을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되는 것은 교육청인데 우리시만 안달이 나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교육청에서는 사실 소극적입니다. 칠곡 영어마을도 제가 강하게 가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면 학년을 4, 5, 6학년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한 학년으로 잡아서 한번만 체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학년이면 4학년,

5학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5학년으로 해서 4에서 6학년이 아니고 5학년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안전재난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