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와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는 오늘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해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과, 건축개발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단 과장님과 단장님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가 끝나는 대로 업무에 복귀하여 행정 수행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알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기관명 : 도시교통국 직 위 : 도시교통국장 성 명 : 박 종 걸 동 도시계획과장 이계학 동 도시개발과장 배찬주 동 건 축 과 장 김남수 동 교통행정과장 김창식 동 교통기획단장 노병인

박종걸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께서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기관명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직 위 :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 명 : 박 광 길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팀장 정창훈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한성석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간 저희 도시교통국에 보내 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로 금년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병인 교통기획단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교통국 전 직원이 목표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기업체 팀제 실현을 위해서 지난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종전 4팀 1관 9담당에서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 담당직위를 없애고 팀원화하여 조직을 슬림화하였으며, 전결권을 80%이상 팀장전결로 하향위임하였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공단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늘 염두해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시설물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시설물의 관리미비로 인해 겪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접수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위원 질의하세요.

원종국 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박광길 이사장님과 전 직원들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가 19개 단지로 지원금액을 설명과 동시에 19개 단지 아파트 신청금액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연구용역 최종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ＢＩＳ 제공 협약체결에 안양시와 ＳＫ가 같이 체결하였다는데 상황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책정됐는데 버스터미널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주식회사 경보에 대한 재판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길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주차사업팀에 임직원 8명이 과부족 되어 있고 또한 주차관리 원도 9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파트타임 직원을 지금도 채용하고 있는지 또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행정력은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실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도 조사에서 31개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우리 안양시가 24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을 상대로 한 조사였었습니다. 특별히 인·허가부서 그것도 건축 인·허가부서였다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시티 자문단의 전행이 우리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삼덕공원 조성 계획이나 냉천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렇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은 ＡＰＡＰ가 그렇습니다. 이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 시민 설득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소한 도시교통국 업무만이라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각 도시교통국 산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단의 관원서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시 직영체제에서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시민 접촉이 잦은 부서는 아직도 고압적인 자세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시설팀이나 주차사업팀도 그렇지만 특별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은 시민들과 많이 접촉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만족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박종걸 국장님과 박광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자료를 우선 세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와 교통기획단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실시 설계용역이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132회(정례회) 시정질문 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아트시티21 시행 후에 민원 발생됐던 요인을 알고 계신지 그 부분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업무보고 54쪽에 돼 있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45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인데 그게 금회 시행은 131m로 돼 있고 기이 시행은 92m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의 연차별 계획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시설이 49건 그 다음에 일반시설이 7건으로 돼 있어요. 미집행 사유가 뭔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86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에 따라서 설계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감도가 있으면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민원 발생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사항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경관조명시설에 대해서 집행예산이 얼마인지, 과업지시서 있으면 과업지시서 그리고 계약서 사본 그 부분을 제시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6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양5동·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동의서 징구절차로 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추후 추진계획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7쪽, 1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원제의 역할이 뭔지 또 활동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답변은 내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6쪽, 187쪽을 보면 범계동사거리 16개 교차로 ＬＥＤ신호등 설치공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박달동사거리 25개 교차로도 마찬가지고요.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4쪽을 보면 교통체계개선 ＴＳＭ사업이요, 예산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71쪽을 보면 주차장 확충사업 중에서 석수1동 103-1호 일원에 현재까지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도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있으면 도면도 함께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안, 동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만안, 동안 견인차고지에 보관돼 있는 무단방치차량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로·보안등 도로시설관리팀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종걸 국장님과 박광길 이사장님에게 한 가지씩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박달2동 침목마을을 비롯한 인근 안양지역에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현재 주공과 안양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책자가 일부에는 배부가 됐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그것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 인쇄가 안 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인사말은 갈음하고 우선 박종걸 국장님께 국비 지원사업과 희망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김남수 건축과장님 몇 가지만 할게요. 업무보고 2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추진실적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조치 중에 있는 6/12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작년 실적에 대해서 올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계획과 담당부서에서 취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는 제가 다 받아 있으니까. 다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2005년도만 실적과 대상지역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가 자투리땅 불법 건축물 임대사업자 2004년도에 자료를 주셨는데 과태료 계고 중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7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권역별주차장 조성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첫째,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실적, 추진계획, 신규사업, 중단사업 등 실시설계용역비 등 자세한 내용을 부분별로 예산 지출내역 포함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악로 대한전선 입구 육교 앞 사거리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신호체계에 따른 문제가 교통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5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사업 발주현황, 용역결과, 반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자료와 지급사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건축교통과입니다. 버스터미널 추진상황 원종국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추진상황, 향후 문제점, 민원발생 등과 소송 및 설명자료를 주시되 2000년 후보지 5개소를 선정할 당시에 교통기관에 부지선정 타당성 용역조사서가 있어요. 그것하고 관양동 921번지 터미널 부지로 선정 시 교통영향평가서와 전문가 자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부지선정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상황,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경기도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자료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 처리결과 899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경영혁신을 강구하고자 혁신실무회의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설명과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실무위주의 전문교육 실시, 공단 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이라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제가 주차장 관리에 대한 수익경영 혁신방안에 대해서 건의 좀 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경영공단으로써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주차장 수입이주요인이 많은데 주차장 도로변에 있는 현실이 주차장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방치한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의 초소가 너무 난무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주차 한 면을 이용할 수 있는 데도 그 자리에다 주차보관대를 놔둬서 주차 한 면이 활용할 수 없는 단계가 각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종합운동장 관리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상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중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관련해서 주민제안 자문 건의 심의내역 7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사전 심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용역 중인데 현재 나와 있는 공정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안양유원지 관악교 교량가설공사에 현수교에서 아치교로 교량형식을 변경해서 3억 3천만원 증액했는데 설계변경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버스승강장을 만안구와 동안구에 제작 설치했는데 승강장 의자 뒤 칸막이 유리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많이 했는데 2005년도 파손된 곳과 보수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작에 연구용역 같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덜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기획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39쪽에 원종국 위원께서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ＢＩＳ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ＳＫ와 연간계약을 맺어가지고 2천 400만원씩 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들어간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우리 시 투입비용 다음에 국비 지원내역을 상세히 뽑아 주시고, ＢＲＴ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 ＢＩＳ사업과의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사업도 자료에 보면 총 216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안양시가 약 43억 정도 투입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하나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ＩＴ해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안양 시비도 175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일부 구간에는 교통이 통과하면서 신호가 바뀌어서 쭉 빠지는 경향인데 대부분 안 그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과연 체계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냐 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하면서 한 지역과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7쪽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관련 돼 갖고 거기에 벽천광장이라 든가 종합공원, 휴게광장 이런 것을 지난번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비해서 너무 급하게 개장식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거기에 설치되는 공공조각을 도면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아울러 일정기간 전시하고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 관련돼 갖고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공단을 운영하시느라 박광길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좀더 효율적으로 공단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계약직에 관련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계약기간 다음에 연봉과 계약에 따르는 직급 또 하는 일을 자료로 본인에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10페이지 이상되는 것은 원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주소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감사자료 94페이지 재건축 조합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두 번째 삼원연립의 진행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을 듣고 도시교통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사업팀 인원이 8명 과부족된 사유와 파트타임제를 현재 채용하고 있는지 또 관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사업팀은 11월 1일 현재 127명입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과 기능직이 8명이고 비정규직인 주차관리원이 119명입니다. 그래서 127명이고 8명이 과부족이 아니고 현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파트타임제를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4명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시험으로 채용한 채용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순으로 16명을 우선 쓰고 기타로 8명 쓰는데 채용자 중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를 쓰는 겁니다. 채용 대기자는 앞으로 충원이 있을 때 그때 정규관리원으로 발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종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노력하는 게 친절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5일부터 아침 9시부터 20분간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변규 위원님께서 보신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변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견인보관창고에 장기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자량이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대상으로 임시보관된 피견인차량으로 차량 인수요청을 저희가 두 번씩 등기우편으로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법적 행정조치를 요청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보관된 피견인차량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만안이 45대, 동안이 55대 해서 99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강제처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견인차량 보관소 장기 미반환한 견인차량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자료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도로팀에 대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요원이 총 10명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일 아침 현장 나가기 전에 안전교육 및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여러 가지를 해서 시민 만족에 대한 구호까지 제창하면서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분장표는 다 나눠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주차수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 운영으로 수입증대를 기하는데 계획은있는지 주차초소를 주차계획안에 설치하지 않으면 주차요금을 차량을 주차시킴으로써 그만큼 수입의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일부 주차장 초소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미관에 좋지 않다. 신규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수요가 현재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현재검토 중에 또한 유료화 운영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시 교통행정과와 심도 있게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초소가 설치 당시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소의 위치라든가 주민 통행로 확보, 그 인접한 상가나 점포주와 사전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입이 오르는 것은 알면서도 여건이 좋지 않는 곳은 주차면에 설치했습니다. 주차규격은 세로가 2ｍ고 가로가 1.5ｍ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역 일부 주차장 초소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7건만 하면 95개 초소는 저희가 100% 교환되고 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잔디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운동장 천연잔디를 교체한 게 2002년 3월 30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동현조경이라는 업체에서 1년간 위탁한 후에 저희가 관리기술을 전수받아서 2003년도에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은 기능직이 두 명이고 하절기 4월서부터 10월까지의 연인원 410명 정도를 채용해 가지고 연간 168회 잔디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5천 412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2004년도 3월에 ＬＧ프로축구단이 연고지를 옮기는 관계로 해서 연중 개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잔디보호와 생육권으로 해서 저희가 주2회 1회당 세 시간 범위 내에서 대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잔디 이용실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대관하는 시장기, 의장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16회를 했고 또 저희가 수도권에 홍보지를 내서 유료가 16회에 2천 900만원 한 3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4월서부터 10월동안 대관하는데 인근 기업체라든가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잔디구장을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노춘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직 관리문제인데 자료를 받으셨죠?

네.

자료 받으신 것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 받은 게 무슨 상이죠? 경영평가해서 상 받은 것 있죠?

저희가 한국 언론인 포럼에서 ‘한국사회공헌대상’이라는 시상이 신문지에 공고가 돼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해 가지고 체육진흥 분야에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박 이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장기 미반환 피견인차량 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만안, 동안 양 구청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현황표를 보면 2002년도부터 요청한 게 2003년까지 해서 만안이 19건이에요.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처리 안 해 주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렇죠?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의 무슨 사정이 있겠죠.

이것 박종걸 국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 구청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 보니까 구청 업무가 아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내일 교통행정과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할 건데 양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구청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체라는말이죠. 그런데 위탁받은 데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견인해 온 것을 이분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결국 방치차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일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서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구청 업무냐 그렇지 않으면 시 교통과에서 처리해 줘야 될 거냐. 지금 견인차고지가 만안 같은데 좁은데 견인해 가지고 오면 어디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이것 요청했는데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박 국장님께서 내일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고 내일 강평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측정결과 안양시가 24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는 건축 인·허가 등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아트시티 자문단 운영 이런 데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이해설득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사전 홍보대책이나 또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등에 국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방위에서 한 청렴도가 저희 시가 낮게 나온 사항은 언뜻 청렴도라고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수수 같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준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물론 금품수수도 있지만 불만도에 그런 것 까지도 다 망라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두 사람인가 기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줘야 되겠다. 또 규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자료공개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청렴도가 낮아진데 일부 저희 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안양시 공무원들이 마치 부정부패에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공직자상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성 노후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아시다시피 수도권 대부분의 기성도시들이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물론 개발위주의 정책이 200만호를 건설해서 어떤 주택정책에는 기여한 바도 있지만 90년대 말에 어떤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린 용인시 같이 어떤 환경적으로나 기반시설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개발위주정책 때문에 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 1월 18일자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면개정하면서 그때 법 2조인가 거기에 도시계획의 이념에 대해서 집어넣었어요. 그게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거기 이념의 단편을 소개해 드리면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념이 거기에 명시되면서 일단은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 도시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노후된 도시로서 그런 것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민원업무를 다루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하는 분들은 사익과 사업성 때문에 세대수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물량위주의 그런 쪽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인구과밀이라든가 또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과 또 공공성 이거와 항상 접점을 찾아주기가 굉장히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안양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그런 어떤 건설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시는 것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행정을 펴 나가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옛날에 개발정책 위주로 해서 도면만 맞으면 그저 해주던 그런 시대와 흐름이 굉장히 아주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재건축 하나 한 현장이 나오면 그런 조합들하고 몇 개월씩 길게는 1년 넘게 실랑이를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1단계 때는 저희 시에서 어떤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임곡2지구 대림대 앞에 같은 데는 사전에 저희가 주민대표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러면 사전에 의견수렴을 주민들 스스로 해서 오시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쪽은 별 문제 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단계를 하면서는 건교부에서 당시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주고 해서 그쪽의 의견도 듣고 저희한테는 주민 의견을 들을 그런 기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파악해서 제일 그래도 이쪽이 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어느 날 건교부에서 어떻게 보면 하위상달식으로 일이 됐으면 좋은데 상위하달식으로 일괄 전국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왜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해서 어떤 민원의 단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민원과 실랑이하고 민원을 다루면서 타당성 조사나 또 기본계획 이런 것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민원도 더 강해졌고 그래서 현재는 많이 그래도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제일 맹점인 사전에 가격을 안 가르쳐 주고 어떤 보상가를 안 가르쳐 주고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우려 이게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전국에서 처음 정말 보상가에 대한 가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재정적인 또 보상가에 대한 어떤 우려에 대한 안심을 좀 시키면서,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들까지도 어떤 주거의 안정을 찾아주고 세입자들도 임대주택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주거환경 사업이다. 그래서 국비, 도비 또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원 해 준다. 이런 쪽으로 많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양개 지구가 큰 악성민원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서를 현재 징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대충 나오는 걸 보면 추진하는데 5동에 냉천지구 같은 데는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시티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용 위원님의 질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어렵고 시민들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인·허가 행정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기면서 많이 선계획 후개발에 의한 그런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도권에 대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과도기에 계신 분들이 힘이 들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비산1동 주공2단지 같은데 삼성 래미안 들어서고 호계3동의 경향아파트나 주공아파트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는 한 15평짜리 구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25평 내지 32평 정도를 한 푼의 부담금 없이 입주가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들이 그당시 한 350～360, 70%까지도 됐던 것이 한 250% 전·후 이 정도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한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2천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의 재건축 하는데 애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정책과 또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으로 해서 안양시가 노후되고 그만큼 가용토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성 시가지 내지는 주거지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성과 또 저희의 어떤 공공성 그런 측면에서 부딪히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또 재건축 현장 같은 데는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이런 절차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당겨줘 가지고 그분들이 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냉천 새마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때로는 답답한 면도 있었고 오늘 이제 그 모든 푸념을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대신 했습니다마는 담당 직원들이 참으로 지쳐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선뜻 주민들이 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듣고 와서 보면 담당 직원들은 정말 지쳐있더라. 이런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이해하지 않는 행정은 우리 시민들은 독선행정이다 내지는 밀실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의 뜻을 올곧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전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직원들도 지쳐있고 그러나 시민들이 동의하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얘기 마치겠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아트시티 자문 시행 이후에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아까도 방금 말씀 드렸듯이 급속한 도시화 정책에 의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의 도시환경이 많이 삭막한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의 규제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2002년부터 저희 시는 아트시티21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아트시티21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자문단을 운영해서 새로이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은 물론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계획, 재료 등에 관한 설계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우리 시에 새로이 건립되는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 색채 등에 대해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아트시티 자문단 운영에 핫 이슈들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셋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셋백은 건축법 제36조에 보면 시가지 안에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는 4m까지 건축선 후퇴를 지정하여 시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4m를 지정할 경우에 정말 토지가 협소하거나 불규칙한 형상의 그런 토지인 경우에 건축에 지장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오히려 건축주에게는 재산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에서 자문 일을 하면서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셋백을 아주 최하 규모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기본계획에 보면 단독주택은 8m 이상 도로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m 이상 도로에 처음에는 2m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돼 있는데 시행 초기에 건축주들의 불만도 있었고 건축사협회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와 가지고 건축사협회하고 또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당초 2m를 셋백하도록 돼 있던 것을 1.2m로 축소조정을 해서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20으로 조정시행 이전에는 민원이 좀 있었지마는 지금은 그래도 많은 이해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화단이나 조경공간 또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공간으로도 이렇게 담장을 꽉 채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폐쇄감을 완화하게 되고 또 거기다 좀 수목이나 화단 같은 걸 함으로써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게 반영이 되면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서 셋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자문단 위원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자문단 위원은 건축분야에 세 분, 재료분야에 한 분, 구조분야에 한 분 또 경관색채에 전문가 한 분 또 조형예술 쪽 한 분 이렇게 전문가와 교수 분들이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에 네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한 전문가 분들을 교체를 할 경우에는 자문의 일관성 유지 또 노하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또 설계자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게 또 하나의 시민 불편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 분들께는 안양지역 건축사협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행 초기에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연속회의 내지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적으로 네 분씩 해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규정도 없는데 너무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아트시티와 같은 취지를 망라하는 그런 경관법에 법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률이 제정되면 그동안 마련되고 시행 중인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경관조례에 담아서 제도권 안으로 해서 흡수해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경관위원회를 새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구성할 때는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아트시티 자문위원도 자동적으로 새로이 구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위원분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교체해야 될 분들은 교체를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해 봐야 뭐하냐,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실 국장님이 책임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요, 제가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셋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트시티21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에 보면 8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서 2m를 셋백하는 걸로 돼 있었죠?

네.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먼저 건축사들 의견도 있겠죠. 민원에 의해서 1.2m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화시킨 것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미관지구일 경우에는 본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1.2m를 셋백하고 있다는 것 또 소방도로 개설에 의해서 집이 헐렸습니다. 그래서 땅 면적이 토지면적이 얼마 안 되요. 남은 땅이 40평 채 안 되는 땅도 1.2m로 셋백하는 걸로 돼 있다 이거죠. 모든 도로에 셋백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 우리 건축의 품격과 질을 높인 것에 대해서 저도 찬사를 드립니다. 그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나 우리 안양시는 환지사업으로 해서 사실 큰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익히 잘 아시지마는 구도시로서 현재 이미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서 신축하는 경우 옛날 건물을 헐거나 이래서 신축하는 경우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다 이것을 기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일렬로 쭉 돼 있는데 새로 짓는 경우에 1.2m를 셋백을 시켜놓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상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관지구는 저희가 미관지구는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2m를 띄고 그 이상은 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인 물론 8m도 소방도로지만, 6m 도로는 단독주택에서는 띄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전 국장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국장님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무슨 건축업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민원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을 요구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안양시 행정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는 건축주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2m, 6m 소방도로에서. 아트시티 자문 여기 계장 와 계시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사가 그려 가지고 왔을 때 1.2m셋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항의 하니까 다시 원상으로 해서 온 적 있잖아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착오라고 그러시고,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건축사협회에다 하달한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대상요건에 보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 또 공동주택 모든 도로에는 1.2m 셋백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동주택은 3m고. 단독주택도 1.2m로 셋백 시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에서는 6m 도로에서는 셋백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양쪽 도로가 나고 양쪽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띄었을 때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자문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시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 주는 게 한 세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폐해가 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너토지든지 상가 토지든지 이렇게 양 좌우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1.2m셋백을 시키면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이거죠. 이런 걸 고려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거죠. 모든 도로라고 여기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셋백 시킨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왜 안 하느냐, 라고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럼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지금 인센티브 부여한 적은 없죠? 셋백 시킨 부분만큼.

네, 그게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셋백 했을 경우에 시로 기부채납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자기 땅을 건폐율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계산할 때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게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어떤 규정 같은 게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건축주가 셋백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 안 내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물론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하면 4m까지도 가능한데 최소화해서 이해 설득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트시티 자문 자체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를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보완 보충을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세대수가 있으므로 인해서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 민원서류도 있고 그러니까 셋백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단독주택일 경우에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은 건축허가 기간이 길다 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허가 기간이 많이 기다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재심의, 조건부동의 이렇게 자문단에서 하므로 인해서 세 번, 네 번은 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좀 길다라는 것.

그 부분은

지금 행정서비스가 중요시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너무 길어서 건축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도 시행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건 다섯 번씩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건축사 분들도 이쪽 자문하는 자문단의 어떤 성격이나 자문의 성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는 알고 하기 때문에 색채 또 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신경을 쓰고 그분들도 사실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그 이상의 분들도 계시지마는 건축사 분들이 또 수준이 그만큼 어떤 레벨에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고,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빨리빨리해서 주민들이 기간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쪽에서 원성을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관련서류 자료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문단의 그 자문내용을 보면요, 외관상에 대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색채라든지 재료선택이라든지 이렇게 외관상에 대한 자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자문 내용으로 봤을 때 진짜 권장할 만한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얼마 전에도 저도 그런 민원을 또 받았어요. 준공 날짜가 너무 많이 걸린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트시티 자문단에서 모 교수가 결국 결재를 안 해서 준공이 안 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안양시 행정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종관계가 바뀌었다. 허가권자는 시장인데 공무원이 안 하고 왜 대학교수가 이것을 잡고 있냐 이거죠.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외관상에 아트시티 자문단한테, 그러면 건축주도 건축주의 의견이 있어요. 건축주가 추후에 준공 후에 건축물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준공을 안 내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특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렇네요.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문한 대로 설계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 자문한 내용을 어기고 한 경우에 조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 건물 자체가 의도한 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때 조금 실랑이를 한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한테 사소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트시티, 아트시티 이것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요,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권한을 좀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트시티21 자문단 전문교수의 임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병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제가 특정한 분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양시의 심의위원회 들어있는 게 제가 보니까 그분은 열 개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서너 군데됩니다.

뭐가 서너 군데예요? 제가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열개가 넘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각종 위원회 명단 다 받아놨어요.

저희 도시교통국에

도시 말고도 다른데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열 개입니다.

저희한테는 네 군데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선해서.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자문이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죠?

화, 금.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자문을 하는데 화요일 날 자문 받았는데 문제점을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지고 갔더니 자문단이 다른 분이 왔어. 그렇죠? 교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견해가 틀립니다. 화요일 날 했던 분하고 금요일 날 했던 분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 얘기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했던 분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분이 하셨으면 한 사람은 이번에 참석하고 한 분은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 민원인 얘기에 의하면 화요일 날 받은 자문된 내용을 가지고 금요일 날 수정해서 가지고 가니까 그분이 견해가 틀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민원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배 과장이 아까 설명회를 여기서 해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질문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5페이지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가 금회 131ｍ이고 기이 시행이 92ｍ로 되어 있는데 도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행감자료 50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서 일반시설 7개가 무엇이고 미집행 사유와 단계별 집행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은 만안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금년 10월 31일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했고 총길이가 223ｍ중에서 금회에 131ｍ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설구간은 서초교에서 새마을금고 앞 하천까지 131ｍ이고 92ｍ는 서초교 위쪽에 기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쪽에 선형이 곡선이고 또 집이 많기 때문에 지장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선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 도시계획시설 연차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이 총 56개고 도로가 49개소, 일반시설이 7개인데 그 7개에 대한 것은 공원이 5개, 완충녹지 1개소, 쓰레기소각장이 한 군데해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5개는 비산도시자연공원과 석수3동의 충훈공원 그리고 안양9동 우성아파트 위쪽에 양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두 개소인데 하나는 안양2동 보육원 뒤에 조그만 야산으로 되어 있는 안양공원하고 만안구 안양6동에 여성회관 뒤에 명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는 철도변 좌우를 중심으로 해서 9만 4,00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에 쓰레기소각장 한 개소는 석수1동에서 하수처리장 화창로를 타고 넘어가서 좌측에 시설결정이 ’8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7개의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2002년도 1월 14일 날 단계별 계획수립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됐던 것과 집행을 안 할 것 이런 것들을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정비하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계획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기이 시행구간은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기 소방도로가 뚫렸고요, 960에 5 대지 거기가 연립주택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금 거기만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다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도로 예산까지 다해서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960에 5 대지 그게 연립주택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만 지금 6ｍ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 위에는 다 됐고.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92ｍ가 도로가 안 뚫린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92ｍ는 파란 색 칠한 것 있잖아요.

글쎄, 소방도로 개설된 거예요.

그 부분만 됐죠.

그러니까 기이 시행한 구간이 그거고요, 지금 미시행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금회 시행구간.

지금 92ｍ가 지금 시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92ｍ는 시행됐고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6ｍ 도로가 안 뚫렸다니까요. 6ｍ가 다 뚫리지 않았어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해 보세요. 거기 보상협의 문제 때문에 도로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다시 점검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미집행 부분은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부지로 잡혀 있으면 건축주나 토지주 입장에서 도로 확장공사도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으로만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언제쯤 하시겠다는 거죠?

단기별 집행계획이 2002년도에 단계별 계획을 세우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1차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06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할 건데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할 건지, 하면 몇 년도에 할 건지를 관련부서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도시관리 재정비를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받아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로시설이 49건인데요, 이게 사실 민원에 의해서 소송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선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유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둘러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지만 계획에 의해서 얼른 얼른 서둘러야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년도에 어디 도로 개설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죠.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협의해서 단계별로 정말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20 안양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가 공원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유와 공공기관 이전부지인 수의과학검역원만 어떻게 공원으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이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도 공원으로 할 의지는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세 번째 평촌동 동일방직 부지에 주민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본과 심의자료를 요구하셨고 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사본과 심의자료는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지현황을 보면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는 총 1만 3,900㎡로 약 4,200평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대학 벤처센터로 건물을 지은 부지가 2,688㎡고 나머지 잔여면적이 1만 1,228㎡입니다. 건교부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공원의 경우에는 5만㎡ 이상의 공원 신설과 2만㎡ 이상의 공원폐지의 경우에만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1만 1,200㎡의 공원관계는 기본계획에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의 근린공원은총 5만 6,472㎡로서 2016년 목표 도시 기본계획 때부터 전체부지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반영의지는 먼저 이 토지의 소유자가 경기도이고 또 경기도지사가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와 경기도의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먼저 조율이 이루어져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이고 저희 안양시에서 가축위생연구소 이 부지를 안양시만 단독적으로 도에 올릴 경우 경기도지사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으리라 보고 그래서 안양시 회계과에서 도하고 무상양여냐 유상양여냐도 협의를 한 것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하고 조율이 되면 공원은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해서 배부해 보는 걸로 강구 해봐요.

이상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인쇄를 추가로 해보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마는 인쇄가 칼러인쇄거든요. 칼러인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건을 인쇄하나 수백 건을 인쇄하나 인쇄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에 부담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희 안양시 도시계획이 전에 2004년도였나, 몇 연도에 했죠? 우리 기본계획이 4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5년에 한번씩 하죠.

5년에 한번씩 하면 언제 몇 년도에 하죠?

지금 2005년도에 했으니까는.

왜 2005년도에 해요? 2004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2004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2004년도에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얼마 안 남았으면 그때 해야지, 자꾸만 이 얘기 반복적인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몇 연도에.

2년 정도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나온 겁니다.

그럼 올해 나왔으면 안 되겠네.

올해 나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기본계획 승인권이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 쯤엔 다시 또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경돼야 될 것 같아.

다시 또 손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자고요.

꼭 필요하시면 저희 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은 것 몇 부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행감자료 49쪽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7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심의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심의 요구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서 7가지 항목은 첫 번째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심도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의 추가확보를 검토하라고 보완이 됐고요, 두 번째 계획 용적률을 하향조정을 검토를 해라, 그래서 당초에 제안된 것은 용적률이 260%인데 250%정도로 하향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 스카이라인 가운데는 높게 하고 주변은 낮게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조망권 확보를 위해 통경축을 다시 검토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통측면에서 주 진입로 계획을 변경해서 비산대교 쪽에 사거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등 관공서는 주민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안된 것은 진흥아파트 쪽에 몰려있었는데 이것을 7동 주민들이 전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곡천 복원계획은 공원계획 등과 연계해서 주민 이용측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구됐고요, 일곱 번째는 동 지역이 저지인 점을 고려해서 배수유역면적 등 자세히 검토해서 배수펌프장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책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곱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 11월 말 보완이 도시개발과에 보완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을 검토 완료해서 다시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추가 확보 검토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택 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전체 구성비의 27.5% 정도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는데 여기다 공공시설 추가확보 시 서민들의 제안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이 결국은 주민부담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 가지고 개발과에서 세부계획으로 검토하는데 보통 지금 아파트 단지에 공공시설 부담은 27% 안양7동에 했다면 적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지 원래 넓은 단지 안양시에서 최고 지금까지 큰 단지에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프로수에 관계없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접수가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하향검토를 바란다고 그러는데 기존 세대수의 확보를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시설용지 또 주차시설을 100% 지하화하는 기부채납에 의한 완화 용적률을 용적률 산정방식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용적률을 하향 검토하는 것은 결국 주민부담이 늘어나고 주민의 정착률이 낮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까 도시교통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제도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법적으로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상향도 가능한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재개발이 들어가는데요, 경기도에서는 250%를 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이게 어디는 용적률을 높이고 낮추고 안양시에서도 그럴게 아니고 경기도에 잠정적으로 25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의 쾌적성, 돈이 좀 들어가는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확보와 아니면 용적률을 높여서 주민부담을 덜하게 하는 거와 좀 충돌이 되는데요, 지금 국토계획법 자체가 그렇게 선 계획을 해서 쾌적한 단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 굉장히 강화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돈이 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쾌적성을 단지가 갖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용적률을 낮춘다는 거보다도 주민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률이 거의 지금 10%나 15% 정도 되는데 주민 제안으로 하는재개발은 그래도 30%정도는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게 7동 재개발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2종주거지역이 240%의 인센티브가 지금 주차장 지하 100% 들어가고 도로, 공공시설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한 20% 포함이 돼서 260%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이것은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250%로 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올렸을 때 전혀 터무니없이 280, 290으로 해서 경기도에 올렸을 때에 경기도에서는 그럼 다른 어떤 충청도에서 왔느냐고 우리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올라가서도 이게 원만히 단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일 경우에 아주 열악한 그런 서민들이 재건축하는 데도 250～60 이 정도를 넘겨서 해 주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석수3동 주공2·3단지 그런데도 그런 정도의 용적률밖에는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나 저희가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세대수보다 참 많이 감소됐는데 일반 분양물량이 없으면 아무래도 주민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하향 검토하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등을 고려한 근린생활시설 분산배치도 검토하라는 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상가를 한 쪽으로 집적화 시키는 것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쪽으로 집적화 시킨거걸랑요. 그것을 분산하면 상가 활성화가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내 보면 상가가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해 온 걸 보니까 상가가 지금 비산 고가차도 그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 위원님 사시는 동네를 비롯한 유천팩토피아 그쪽에 어떤 그런 주민 편익시설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 소비하고 또 생활편익 시설인데 상가가 그쪽에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의 반씩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쪽을 활성화시키지마는 그쪽에도 좀 뭔가는 있어야 그쪽 사람들도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단지 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있는 시설들을 다 없애는 마당에 그쪽에도 공업지역 그쪽의 단독주택지들을 위한 상가가 어느 정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시킨 거예요.

국장님의 그 말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주택 재개발이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주변에 상가조성이 아울러서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준공업지역에 아마 상가조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 이쪽으로는 그쪽 주민들은 어느 정도 그쪽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 상가 집적화 되는 것을 분산시키게 되면 그쪽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잠깐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 과장님! 그게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보면 우리 석수동 101번지 한마음선원 동네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로 돼 있거든요. 계획이.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넣은 사람들은 그것 지역조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공공하기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도정법에서는 원래 50만 이상 도시는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그러나 그 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개별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접수가 돼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한다면 거기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6월 달에 확정이 되면 조합주택이나 지역조합으로 갈 때 그게 예를 들어서 6월 이전에 조합원들이 사업승인을 신청하기 이전까지는 사업신청을 중순까지인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만 접수하면 그것을 안양시에서 인정해 주는가, 아니면 사업승인 나야 되는가.

거기는 지역조합 주택이기 때문에 도정법으로 가지 않고 현재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에 걸렸을 때.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요.

그것은 실무진에서 얘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끝났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그게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현재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감사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접수를 해 가지고 보통 몇 달 가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하면. 끝나고 심의 받고 도에 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내일 오전에 박종걸 국장께서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공원계획과 연계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럼 제1항에 나와 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추가확보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겁니까?

도로, 공원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복개를 자연형으로 한다는 기본계획은 있는데 주민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좀더 깊이 검토하라는 내용이죠.

알았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로명판 관리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 및 건물 부여사업은 현재 주소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을 다음에는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은 833개 노선에 2,245개소에 도로명판과 2만 2,740개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합프로그램인 도로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함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ＤＢ를 구축해서 도로명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ＤＢ 구축하는 용역비를 2006년 예산에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를 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자면 이 주소를 써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지까지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주소가 변경되면 전국적으로 140여 건의 주소를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소를 변경해야 되고 따라서 조단위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이것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강창일 국회의원이 금년 10월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가지고 이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층 강화를 하고 또 주소도 법적으로 변경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 훼손되는 것은 연중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고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부여는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법제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86페이지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설계변경 내용, 증액예산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조감도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채석장부지의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3만 600평에 다목적 잔디광장, 체력단련장, 인공폭포,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 6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31일 사면안정화를 완료하고 현재 인공폭포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설계변경사항은 사면안정화 시공과정에서 풍화암과 토사층이 노출되고 파쇄대 및 절리대가 발달된 부분이 많이 발견돼서 사면안정화를 당초 1 대 0.7구배를 1 대 1 또는 1 대 1.5구배로 조정하였으며 인근주민의 민원 제기로 주차장 위치변경과 수직형태의 인공폭포를 수평형태로 변경하였으며 어린이 놀이공원 놀이시설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일부 조성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내용은 사면안정화,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도입, 사면안정화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 등 당초 보상비를 포함해서 225억원에서 260억원으로 35억원이 증액됐으며 민원 발생사항은 2004년 11월 흥화브라운빌아파트 김연준 등 678명이 시민공원 주차장이 시야를 가리고 일반도로보다 높은 곳에 조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아파트 앞 주차장은 쉼터로 조성하고 계획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당초 183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감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지금 병목안 삼거리 쪽에서 병목안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변경된 부분이 여기의 세월교를 새로 놓고 있고 이게 흥화브라운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쪽에서 보면 이 부분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들이 주차할 때 이쪽으로 매연이랄지 도로 앞의 아파트 단지에서 봤을 때 여기가 주차장으로만 보이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공원시설로 변경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인공폭포가 당초에는 사면을 따라서 높게 올라가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면안정화를 위해서 구배를 높이다 보니까 구배가 거의 낮아져 가지고 인공폭포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것을 길게 눕혀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이 잔디광장으로 전체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을 조감도를 통해서보니까 한눈에 훤히 보이는데 진입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세월교 그것 폭이 몇 ｍ죠?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점심시간에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도로 다리폭이 너무 좁아서 주민들의 의견은 너무 좁지 않느냐, 그게 그리 진입하는 거죠?

네, 여기를 세월교로하고 이쪽으로 주차장으로는 주차는 이쪽으로 대부분이 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그러면 이 세월교는요?

여기는 주로 보도교로.

보도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보도교 역할을 하고 주차는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다리 새로 낸데 있잖아요.

이것은 금용아파트, 금용도로에서 이 도로로 연결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이 도로는 우회도로.

우회도로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도교로만 사용하겠다.

네, 이 부분은 보도로만.

다음에 폭포가 설계변경이 됐죠?

네.

그러면 유원지 폭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상하면 되나요?

거기는 제주도의 주상전리모양을 땄던 것이고 여기는자연석 모양을 많이 해 가지고 모양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돌 형태는 틀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3단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곤충박물관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곤충박물관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용역을 줬거든요.

그쪽에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후보지 중에 한 곳이 이쪽 건너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림욕장 올라가는 쪽이네요?

그쪽이 후보지 중에 하나다.

그러면 기본 설계비에서 35억이 증액됐다고 그랬단 말이죠.그러면 35억이 증액된 부분은 대개 어느 쪽으로 증액된 겁니까? 폭포에 대한 증액은 없을 것 같은데.

토지 추가보상비가 3억 정도 추가됐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4억 정도 다음에 민원해소를 위한휴게공간 조성 3억.

민원 뭐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꽃동산 만든다는 거요?

네.

그것은 알고 다음에요.

사면녹화에서 11억 정도 증가되어 있고.

사면녹화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눕혀졌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면적이 넓어졌죠. 그 부분하고 사계절정원이

안정화사업 때문에 20ｍ인가 25ｍ인가가 후퇴된 거죠?

네, 다음에 사계절정원을 조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다음에 대형목재 식재,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4억 정도 보강이 됐습니다. 다음에 하천 따라서 올라가면 좌측 쪽으로 옹벽설치를 돌 벽으로 크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3억 정도 추가됐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에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전기공사 중 경관조명 예산액과 계약서 사본, 과업지시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과업지시서는 사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공원 전기공사는 당초 3억 9천만원 도급액이 1억 9천이고 관급이 2억이 되겠습니다. 3억 9천을 투입해서 공원 등 스텐리스등주가 되겠습니다마는 106개소와 화장실 및 변전설비 등을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도입함에 따라서 공원등 106개소를 54개소로 축소하고 경관조명 90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으며 경관조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재비를 포함해서 1억 5천이 소요됐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수목조경부분은 본 위원이 전에 지적을 해서, 전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을 개선하시는 것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노후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점포라고 봐야죠.

네.

그것은 언제 처리가 됩니까? 현재 입장에서 가볼 때는 흉물 같은데.

그 부분들은 계속 허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8개 허가가 나갔고 15개 정도가 허가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상관계는 다 끝났나요?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현재 점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면 언제까지라도 가야 되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유원지 개발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노후주택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은데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잡았을까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당초에 추진을 하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야에 세 번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관조명시설이요, 이게 전기요금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이게 사람도 없는데 시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속 밤새 24시간 밤에 늦게까지 켜놓습니까?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켜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 밑의 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땅 위에 묻어 놓은 것 그게 낙엽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배선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킬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조명은 밑에서 비치고 있더라고. 그것 설계상으로 전기선로 분리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설계상으로 분리됐습니다.

분리가 됐으면 꺼야지 왜 켜놓죠?

행사기간이라 켜놓은 겁니다.

행사기간이라 켜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개선이 되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격등제 운영을 하시든지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 답변하시죠.

다음은 안양5동 냉천마을 및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동의서 징구결과 및 주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5동 냉천마을 및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안양5동 냉천지구는 소유자가 법적요건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 발송을 2005년 9월 21일 했습니다. 현재 동의서 접수가 약 85%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찬성이 약 81%, 반대가 19%, 지금 회수 중이 약 15%가 되고 있습니다.

5동은 결과가 나왔네요?

5동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요건이 거의 갖춰졌다고 보이고 세입자는 법적요건이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접수가 66%정도 됐습니다. 찬성이 92%, 반대가 8%, 회수 중이 약 34%, 이것도 갖췄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개봉을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 입회 하에서 같이 개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접수가 약 7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수가 됐을 경우에 주민 입회 하에서 동의서를 이 달 중으로 개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에 2006년 1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래서 내년 2월이면 경기도에 구역지정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9동은 동의서 징구절차가 1회에 끝나는 겁니까?

현재 발송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74%가 접수가 됐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것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왜 그러냐면, 동의서가 법적요건이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을 받든지 아니면 3분의 1이상이 반대를 하든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안 돼서 더 받는다는.

그것은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접수가 74%면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게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문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징구기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요건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든 3분은 1 이상이 반대를 하든 하는 정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요건이 갖춰지면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개봉 문제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안양시에서 개봉을 해서 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 입회하에서 하는 게 합리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회하에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4쪽 재건축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중 삼원연립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박달동 45-7번지 상의 삼원연립은 1982년 8월 27일 준공을 득한 지하1층, 지상3층 32세대 2개 동과 상가 1개 동 등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입니다. 2005년 4월 1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2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고 7월 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였으나 조합 측에서 상가동 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동의서를 미제출하여 그간 세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를 통보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반려한 바 있으며 동 지역은 삼원연립 단독으로 재건축을 시행하기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과 같이 동일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럴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 뒤는 조그맣게 소공원 있고 노인정이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게 대지면적 이 320～30평밖에 안 되거든요. 조그만 땅인데 그것도 정방향도 아니고 부정방향으로 생겼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거기에 계신 입주자분들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 주위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요. 지금 32세대하고 상가1동해서 33세대인데 거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는 대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15층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홀로 아파트식으로 굴뚝식으로 쭉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한테도 일단 제가 그런 의견은 피력을 했고 동의서도 일단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뭐냐면 그 부분이 시에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매입해서 뒤에 있는 소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면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행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안양 유원지 교량 가설공사 교량형식 변경 및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내 기존 출렁다리는 ’78년도에 설치한 현수형보도교로서 교량의 주기둥 및 케이블 등 주요 부재의 노후로 인한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어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유원지의 옛 추억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기존형식인 현수형보도교로 재설치코자 하였습니다. 유원지 명소화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관련해서 교량형식을 검토한 바 현수형보도교는 교각 2개소 설치로 인한 하천경관 저해와 주기둥 재료에 따른 교량미관 저해가 우려되며 또한 교량 구조상 조명시설이 미흡함에 따라 상기사항 등을 개선코자 주변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에 어울리며 교각이 없고 조명시설이 가능한 아치형보도교로 교량형식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비 3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안양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 설치된 작품 내용 중 영구작품과 일시작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유원지 설치된 작품은 총 97점입니다. 이중에 영구작품은 벽천광장에 알바로시자 작품의 전시관 및 전망대 등 52점, 일시작품은 45점입니다. 이 중에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한 작품은 영구작품은 전시관 등 6점입니다. 나머지 91점은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설치했습니다. 영구작품 52점은 행사 후에도 유원지에 존치되는 작품이며 일시작품 45점은 행사 종료인 2005년 12월 15일 이후에 철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영구작품은 녹지공원과에서 직원 15명이 기동배치되어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참고로 이미지 사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잘 안 봅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인공폭포 광장에 설치한 전시관과 전망대 다음에 숲 속의 전시장 다음에 빌보드 하우스 다음에 산속의 휴게실 등 6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춘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6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관할하는 거예요?

네. 직접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91점에 대해서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차원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고.

네.

그러면 영구가 52점 일시가 45점이라고 했는데 그것 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영구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영구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6점이 포함이 되요, 안 돼요?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6점은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하고 나머지 91점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차원에서 그쪽 부서에서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합해 가지고 총 97점중에 52점이 영구작품이고 일시작품이 45점인데 설치는 그렇게 했고 공원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12명이 배치돼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일시작품이 2005년 12월 25일까지라고 했어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절기에 저런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가서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 공공예술 보러 많이 오시나요? 이것을 시기를 잘못 정한 것 같아. 봄이나 가을 이런 때 맞춰 가지고 시기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장식도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저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작품 설계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외국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과돼서 개장이 늦어졌던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 다시 말씀드리자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어떤 공공 프로젝트로서의 효용가치 또 안양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서 안양방송인가 거기에도 거론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지역성과 공공성이 좀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배 과장님이 봤을 때 지역성과 공공성이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예술 추진에 대하여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노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유원지 워터파크 주변의 삼성천 현재 정비된 하폭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준하여 시공됐는지 또한 현재 용역 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2급 하천으로써 현재 워터파크 주변의 하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측점1,462부터 측점 1,700까지 현재 하폭은 21m에서 31m로 기존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여서 약 1 내지 2ｍ 정도가 부족합니다. 하천정비 시에 하폭이 일부 축소된 사유는 당초 석축으로 수직되게 시공되었지만 자연석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면서 경사구배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어서 축소하게 됐습니다. 수리계산을 검토한 결과 제방고를 하천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 0.6m를 고려하고도 우안의 경우 1.6m, 좌안은 1.23m의 여유고가 있어 수리계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용역 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현재 하폭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을 정하므로 장래 하천정비 기본계획과는 적합하게 할 수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건축과와 관계되는 것 같아서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박종걸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신축된 모텔이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모텔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성업 중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난 거죠?

거기는 옛날부터 있던 걸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던 것 리모델링 한 거예요?

네.

그것 외관상으로 새로 신축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틀림없이 우리 안양시에서 허가 내 줄 데가 아닌데 모텔이 있어서.

00여관인가 그것 그대로 리모델링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 한 겁니까?

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숙박시설 신축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숙박시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있던 것 있잖아요. 기존 여관 있던 것 그 옆에다 땅을 불하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못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린벨트 당시에서는 그게 기존의 면적만큼은 구청에서 그것을 허용을 해 줬었는데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해제되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닌데. 그게 확실한 거예요?

네.

있잖아요, 안양유원지 있죠. 지금 우리 안양시민들이나 특히 석수동 주민들은 안양유원지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너무 고가도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석수동 주민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대림아파트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건 재건축이라 하면서 일부러 그냥 한 20m 길을 내 가지고 그것을 유원지 입구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걸랑요. 그건 너무 우리 안양유원지라는 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특히 관악역에 와서도 안양유원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특별하게 관악역을 살려 가지고 안양유원지와 연계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계획이 없지요?

네, 현재 도시계획 적으로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려면 기본계획서부터 반영을 해서 용도지역부터 바꿔야 되고 어떤 그런 활성화책이 나와야 되고 또 도시 기반시설도 도로 같은 것을 확장을 하고 그러려면 재개발 내지는 이런 쪽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관악역 앞에 주차장 확충해 주는 정도,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환승주차장 개념에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악역만 제대로 활성화 해 놓으면 안양유원지가 아마 지금보다 30%～40%가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것 예산을 조금 세워서 있잖아요. 관악역만 제대로 해 놓으면 안양유원지 많이 갈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유원지에 한 460억 정도 투자했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안양시민들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악역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곽해동 위원장님께서 유원지 진입로로 동선체계개선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했듯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교통국 소관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