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로 회계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사업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심 경리팀 주무관입니다. 최민영 계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소희 재산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용운 청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회추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448억 5,228만 원이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액 3,408억 8,726만 원의 13.16%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당초예산 441억 9,616만 2,000원 대비 6억 5,61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예산의 재원은 시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6억 5,611만 8,000원은 결산검사 등 회계관리운영에 570만 원, 청사시설보수 및 증축 7개 사업에 3억 200만 원, 시청사별관 건립사업에 1억 2,151만 8,000원, 차량 및 청사유지관리에 1억 876만 원, 행정조직개편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분 등에 1억 1,81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전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알기쉬운책자로 작성하여 배포하라는 권고가 있어 7, 8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12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 엑스포 우래옥 앞 주차장 상수도요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구)교육청 건물 개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등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참고로 196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물노후에 따른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보수내역으로는 화장실설치, 창호보강, 방수공사, 외벽도색, 전기 및 소방시설보강, 담장정비사업 등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구)교육청 부지 내에 부속건물 철거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건물 4개동이 장기간 방치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철거시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바닥재교체 도색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바닥, 벽면, 전기, 통신, 배관시설 등을 전면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바닥재를 2004년도에 정비한 사항입니다. 관광과 사무실은 관광객 등 타지에서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실 이미지개선 및 직원근무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청사 3층 복도바닥재교체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닥들뜸 등 노후화로 관공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교체코자 합니다. 참고로 1, 2층 바닥재는 2014년과 2015년에 기 교체하였으나 3층은 2004년도 설치 후에 교체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청사 옥상 흡연부스 설치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편해소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자동출입문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종합민원실 2개소 및 시의회 의장실입구, 교동주민센터 입구 등 4개소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동주민센터 시설물보수입니다. 401-01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개 동주민센터의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3월 10일 현재 동환경개선공사 급수탱크교체 서고제작 등에 총 예산 4,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향후 금호동 남·녀화장실 분리공사, 대포동 LED 조명교체공사, 교동 청사정비 등에 대비하여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청사별관 건립사업에 시설비로 1억 2,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건축비가 3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부족분에 대해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용차량관리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형승합차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체하는 차량은 직원들이 출장시 주로 이용하던 9인승 차량으로 2007년식으로 노후되고 운행거리도 20만킬로를 넘어 직원안전을 위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에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결원 공무직대체 청소용역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에 남녀 2인씩 공무직 4인이 근무 중에 있으며 장기병가·휴가 등 결원시에 대체청소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장전용공용차량 임차료로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을 2018년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바 있으나 차량생산회사의 제작지연으로 예산이 불용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건축물 및 설비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총 예산 1억 원 중 2,000여 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향후 청사내 각종 시설물보수 LED조명교체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등이 예견되어 추가재원에 대해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시행 등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5급 실과장 증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증가인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급대상이 15명에서 19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써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1억 1,33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먼저 101-01 보수에 가족수당으로 84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셋째 자녀수당이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동일사항으로 기타직 가족수당으로 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4-02 직급보조비 인상분으로 1억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보수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청건물 있죠. 지금 현재는 다 비었나요? 지금 비우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비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문화함양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내에 청소년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에 (구)교육청 건물을 활용하여서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접근성 내지 청소년들이 외곽지대로 가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시내에 한 중심지에 그래도 청소년들의 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꾸미셔서 청소년들이 오갈 데 없게 만들지 말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게 문턱을 낮게 해서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 드리고 이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방원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새로 짓는 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더니 다시 연결돼서 얘기하는데 언제 착공이 가능하나요?

4월 중에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안에 짓나요?

예, 올해 준공 목표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더니 그거 확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던 건물 우리 시장활성화팀 그쪽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계획이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철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아니, 그거 철거해도 그렇고 철거 안 해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입장은 지난번과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이것을 지어도 공간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또 한 개 과에서 소상공인진흥차원에서 또 사무실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시민이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그런 사무실들도 들어와서 소관 과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철거가 다는 아니다, 그거죠?

예.

철거가 다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구)교육청을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청소년한테 주려고 했던, 계획했던 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선거할 때도 이렇게 다녀보면 시니어클럽을 가보면 사십계단이에요. 이렇게 경사가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거 지금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유혜정 위원님도 청소년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공간이 케파들이 그렇게 넓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거나, 공간들이 비슷하다면 노인이 먼저냐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거 다닐 때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 뭐 진짜 엘리베이터 안 된다지, 건물이 노후돼서 건들 수는 없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시니어클럽은, 진짜 시니어클럽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시냐면 거기 우리 녹색 옷 입고 거리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예.

평지도 걸어다니기 힘드신 분들인 걸 과장님 그걸 감안을 해서 자리를 놓을 때 각 부서하고 상의를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방문해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하여간 대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 가봐도 뻔해요, 올라다니기 힘든 건 사실이고 올라가서 숨이 찰 정도.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거기 서로에 넓이랑 이런 것들이 용도들이 맞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하면 깊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니어클럽이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하여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급 실과장 직책급업무수행비는 4분(명)이 더 늘어서 480만 원이 더 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원욱 위원님 설명하신 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구)소방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용역비가 세워졌었어요. 저희가 위원이 되기 전에 그때 많은 민원이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힘드시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반기에 엘리베이터 관련된 그런 용역을 거치면서 안전진단도 받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당초 그때 엘리베이터 예산을 잠정 추계한 게 2억 얼마 정도로 계상을 했다가 엘리베이터를 쉽게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성가족과장님의 말씀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들여야만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그 노후된 건물에 8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상황이고요. 과장님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시면 지금 단순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 어르신들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보다도 계단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실 때 보면 경사가 상당히 급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고가 예견이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언젠가 사고가 나요. 그러면 속초시에 또 책임이라는 답변도 또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나가셔서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관 과하고 같이.

소방과요? 아, 소관과. 알겠습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그 건물이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6년도인가 수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가 새고 있어요. 그 벽면에 비가 새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업자들한테 A/S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기간이 끝난 건지.

그 부분도 소관 과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공사를 했으면 끝맺음도 잘해 줘야지 관급공사라고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를 쓸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은 하자보수를 해 준다는 거.

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살펴보셔서 건물이 수리한 지가 저희 때가 아니라 저번 회기 때 수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그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해서 그 건물이 새고 있습니다. 유리창 그쪽으로 해서 보강수리를 했는데 그거 좀 같이 해 주시고 그 계단은 정말 가파릅니다. 저도 가끔씩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저희가 다니기에도 힘들어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건물에 대해서 하여간 소관 과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총괄관리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여간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다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교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건설도시과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희망가꾸기에 12억 7,1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에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노리일원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환경개조사업에 7,500만 원,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대비 97억 3,122만 원이 증액된 244억 6,06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은 균특포함 국비가 41억 2,700만 원, 도비 4억 6,160만 원, 시비 161억 4,204만 6,000원, 지방채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접근 도로환경 구축에 181억 9,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건설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서 배상금등으로 부당이득금반환배상금 교동 700-5번지에 5,500만 원을 시설비로 보상비 부당이득금 토지 7억 원을, 보상비 일반토지보상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차선도색공사에 5,000만 원을, 관광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도로소규모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동해대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설악산로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2억 원을, 설악대교 도장공사에 2억 원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양동주민센터 인근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5,000만 원, 중앙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7번국도 인근 보도블록정비공사에 2억 원을, 대포농공단지에서 설악산입구 보도블록정비공사에 1억 원을, 설악산로 보도 신설공사에 3억 원을, 엑스포인근 보도블록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에어컨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1,000만 원을, 자활교 재가설공사 자체추가에서 시설비로 자활교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봉교 내진보강사업에서 시설비로 청봉교내진보강사업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북양양IC연결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중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6억 원을. 282페이지입니다. 중로 2-4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소로 1-1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소로 1-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소로 1-4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소로 2-9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소로 3-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소로 3-7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소로 3-8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소로 3-107호선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1-9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용역에 3억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2-26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측량용역에 3억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3-3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측량용역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8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중로 2-2노선 등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조사측량용역에 2억 원을, 중로 1-2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로 2-2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로 3-3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 소로 2-220호선에서 시설비로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비로 중앙초교일원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노리일원 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노리일원 농수로 구거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노학동 도리원마을일원 농로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도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 원을, 중도문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학동 1325-37번지 콩꽃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에 4,000만 원을 감액,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구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문동 99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처리 8개동에 5,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부서 업무조정으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 구축,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영랑호유원지 변경 및 추진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뉴딜공모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새뜰마을사업 주민홍보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새뜰마을사업 방범시스템운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새뜰마을사업 시설비에 4,118만 원 증액된 8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새뜰마을 시설부대비로 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방범시스템 운영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030만 원이 감액된 2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에서 시설비로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시설비 2016년 인센티브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글쎄요, 건설도시과 요즘 섬세한 손길들이 있는지 도시가 보도나 내지는 또 안전한 상황으로 저희가 보행자들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더 잘 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주민분들도 함께 좀 느끼고 있고 그런 거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추경예산이 사실은 꽤 많은 비중을 전체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워낙에 좀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한번 그거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게 되지는 않나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는 조금 직원들이라든가 부서입장에서는 업무에 가중이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산이 많이 사실은 올라온 건 그 과가 그만큼 부담을 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좀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281쪽에 보면 보행자도로안전관리의 부분으로 4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7번국도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설악산 또 설악산로, 엑스포 인근.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서 보행자도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점 좀 많이 확대를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도시가 계속 형성되고 차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보다 차 중심으로 사실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도색공사하는 부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차도와 그리고 차도를 또 이용한 자신들의 상점이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상황들을 주차장 차량의 상황의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도가 분리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실 계획 있으세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차도와 보도가 분리가 돼가지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사고의 전환이 사실은 필요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어느 주민도 아마 인도설치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집 앞에는. 내 집 앞은 내가 달리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이 아마 다른 곳을 걸어갈 때는 역시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모두 다 듣는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의 이기주의에 갇히게 되면 좀더 폭넓게 해야 될 행정에서의 역할들이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라 이런 부분들은 차량 내지는 또 인도의 상황들에, 적절한 상황들에 행정이 좀 잘 끌고 나가시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보면 설악산로 도로나 또 설악산로 보도 신설공사들은 다 설악산 쪽에 주민들이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도 건의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악산뿐만 아니라 외곽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해 보면 市정책이 市중심가에 맞춰져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외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구수 대비로만, 밀집지역으로만 행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이런 상황들에서 외곽지역의 생활안전화 SOC 강화에 대해서도 지금 해나가주듯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은 계속 좀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학교주변 보행신호 음성안내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죠?

지금 영랑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 해가지고 3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 3월 초에 교육지원청에다가 또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수요조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부분을 취합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에 새뜰마을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역량강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하고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모두 다 사업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비로써 계획되고 있는 것들 설명을 해 주시죠.

금호동주민센터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보행자도로 그거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수도시설 등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이런 마을사업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급급해서 사실은 이런 것과 같이 기반시설들을 좀 간과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 계획이 이렇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반산업에 투자된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에 올해 또 과중한 업무들이 많지만 도시가 좀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기반에서 잘 갖춰질 수 있기를 직원여러분들께 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시느라고 일도 많고, 어떻게 이 일을 소화를 하시죠. 장기미집행도로계획이 이번에 많이 나가요. 그렇죠?

네.

공사를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어림잡아 13곳 정도 내지 14곳 되는데 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가지고 20년이 지나면 2020년 7월 1일 자동소멸됩니다. 자동소멸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해서 조사측량능력이라든가 도로개설공사.

개설공사를 실시한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하고. 용역이 몇 건이 있는데 용역도 하고 기간에 밀려서 하셔야겠다. 영랑호유원지 변경 및 추진용역이 8,000만 원이 있어요. 영랑호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영랑호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6년도에 영랑호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했을 때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소멸됩니다. 그리고 이 영랑호유원지 결정된 지역에 소유자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신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 33%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유지들이 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할시에는 영랑호 주변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단체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속초시민들이 영랑호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영랑호 용역이 들어갔을 때 정말 친환경이고 또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속초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랑호를 만들자고 또 용역을 하니까 잘 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은 어떻게든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부분은 보존할 것인가, 어디 부분은 개발을 할 것인가 그부분.

바람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있어요. 지금 도시마다 도시재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재생을 해야 할까. 뉴딜공모도 정부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었고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3월 28일날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고 그 절차상으로 해가지고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전략계획 수립된 용역 근거를 결과물을 가지고 그 부분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 수립한 사업대상지 중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과 개발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니까 도시활성화 차원이죠.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청봉교에 내진보강사업이 있어요. 그건 2018년 특별교부세로 했다고 했는데 이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진공사를?

예, 내진보강이라고 해서요.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량 자체가 197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됐는데 구조상으로는 아직까지 경미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뿐이지 통행에 제한을 두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보강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호3지구 시설비가 1억 9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줬는데 이거는 뭔가요? 2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호3지구 할 때 인센티브로 2016년에 국비가 1억 9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을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별도로 이 1억 90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시비로 재원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 같이 해가지고 적게 세운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시비도 같이 설정. 이게 시비 전액인가요?

시비는 돼 있고요. 이 국비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전액시비를.

네. 실제 2016년도에 받은 사업비입니다.

네, 그리고 아바이마을 있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강화교육 900만 원이 캔슬(cancel)을 하고 이걸로 용역을 하나요?

사무관리비로 하고.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도시재생을 위해가지고 주민들이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하고자 이번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럼 방범시스템 운영은 뭐예요.

거기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CCTV,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CCTV사용료라든가.

사용료.

예, 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

설치는 돼 있고요?

네,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1쪽, 보도블록 관련인데요.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나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영랑호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벚나무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한쪽,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은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랑호 들어가는 초소, 초소에서부터 골프장 입구까지 양쪽으로 인도가 조성이 돼있고 블록도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쪽에는 정비가 안 돼서 보도블록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그쪽이 관광지 우리 진입도로인데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해당부서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인도블록.

보도정비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구간만 설치돼 있는 거라서 연결돼 있는 인도는 아닙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구간에만 그렇게 부지가 여분이 있어서 조성된 것 같은데,가로수는 그대로 두고 지금 들고 일어난 보도블록만 제거를 하고 거기에 성토만 해 줘도 그냥 이렇게 화단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그렇게만 해 줘도 이건 뭐 시간 안 걸리고 비용 안 들이고 당장에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3쪽. 장천마을에서 성천리 간에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고성군 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고성군 지역은 이미 다 오래전에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시 지역이 오래된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총 693m입니다.

우리시 구간이 673m라는 얘기인가요?

네, 693m.

93m.

예. 필요사업비가 지금 한 19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올해까지 하면 중간정도 편입토지가 20필지에 지장물이 4동인데 한 7필지만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된 구간이 한 220m 정도되는데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재원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20필지인데 한 7, 8필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완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나요, 잘? 지금 지가가 올라가지고 협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보상단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일반인들이 보상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공인된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가지고 공사의 시급성이라든가 주민설득을 해가지고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전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네?

금전하고 관련된 문제라 설득이...

정 안 되면 저희들은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고요. 그 밑에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 이건 뭐 올해 안으로 완료가 가능한 건가요?

올해 안으로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곳 모두가 다 오래된 그런 민원사항이죠. 북부권 개발차원에서라도 사업완료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데 도시계획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초시에 개발상황이 주로 주거시설이죠, 그렇죠? 주거시설인데 조양동 지역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북부권 동명동 쪽에도 나름대로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 것도 있고. 북부권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북부권 개발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로 주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북부권이 기존에 도심지역이라 주로 낙후된 주거시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개발을 하려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에 도시계획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민간사업자들을 사업에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그건 뭐냐하면 사업자가 있어야, 투자자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도로든 뭐든 다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한 다음에 기부 채납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예산 따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하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이 있느냐 어떤 그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랑동쪽에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개정하기 전부터라도 저희들한테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고 문의한거나 신청서가 지금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건 투자자들이 현재상황에서 사업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가. 그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용역을 추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료가, 그 관리계획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네,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철도노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도시균형개발차원에서라도 북부권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회의진행을 하는 위원장이다 보니까 한 말씀 조심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하면 원래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한테 여쭤봐야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서면으로 받는 게 맞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같은 말이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쾌적한 접근도로 환경구축 그다음에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드리고 싶은 건 설악대교 위에 청호동 아바이하고 아바이들의 현안사항이었던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실 거죠?

예산반영 계상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더운 날에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사람이 찜통이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도블록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속초입니다. 여기 청초호 씨크루즈호텔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의 횡포가 뭐냐하면 이 보도블록하고 도로를 보면 나타나요, 과장님.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고쳐달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춘천닭갈비에서 나오다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 청학동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우리 보면 여기, 여기에서 부터. 일단 이쪽은 아직 공사중이라 좀 어수선은 해도 보도블록은 괜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씨크루즈 앞에서부터 청학동까지 여기 점검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고요.

아, 완료가 됐나요?

예,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군데만 더. 옛날 오징어활어장 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경향공업사 자리에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도로 앞에 보면 유턴길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가 해양경찰대고 이 앞에 보면 유턴하는 길이 있는데 여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가 엄청 다니거든요, 여기. 여기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위쪽도 보도블록이 아주 상당히 특히 이쪽 부분 차가 하도 다니다보니까 이쪽 부분 보도블록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새뜰마을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뜰마을에 자꾸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요가 뭐냐면 회의를 왜 너희들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민혜경 계장님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임원들이 있어서 임원들 회의를 하고 공사를 하고 또 임원들 회의를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뜰마을에 보면 집이 몇 채 안 돼요, 과장님. 공설운동장, 금호동주민센터 이쪽이 새뜰마을 공사구간인데 여기를 보면 집이 암만 세워봐도 그렇죠? 이거 뭐 3, 40채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화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와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왜 안 하느냐. 예산은 24억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하면 이것도 역시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하고 일단 임원들 회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임원들회의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 사업이 지금 뭐 속초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새터마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형편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네, 가급적 위원분들이 회의할 때 저희들도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 부르셔야 돼요. 봐요, 어떻게 되냐면 119안전센터도 지금 똑같은 경우 같은데 회의를 소집을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소집을 할 때 소집대상자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안 나오시면 전화를 해서라도 “그러면 이 안건에 따르시겠습니까?” 까지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꼭 한 사람, 꼭 두 사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 안 돼서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새뜰마을도 그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분들은 또 나름 이 동네에 유지분들이고 우리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작년에서부터 얼마나 공을 들여서 견학도 갔다오고 사업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뜰마을에.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왜 이건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다시 제안 드리지만 대상자가 한 20명이라면 20분(명)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의견에 따르시겠습니까?’ 까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번을 따져봐도 몇 집 안 되니까 하여튼 민혜경 계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꼭 그렇게 사업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민설명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285페이지에 새뜰마을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에 보면 그런 회의비용은 하나도 없고 시설비로 간다는 거죠, 이게? 시설비로 간다는 건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 있느냐고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 거고 설명을 다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그 설계도가 나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많은 회의를 거치고 했던 부분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라고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설계 고치지 마십시오. 새뜰마을에 대한 용역 들어온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거기 누구 말 듣고 이렇게 돌리고 주차장이 안 되는데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꾸 부딪혀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설계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은 하여튼 추진하는대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영랑호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여쭤봤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만 더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지만, 몸으로 하는 부서지만 대화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저기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에서 지금 계약한 상태. 그러니까 진행을 위해서 계약한 상태 몇 군데고 뭔 사업을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내용 다 파악이 되신 거죠?

네.

자료 준비되시면 위원님들한테 전체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본심사하는 날 전에 이미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나요?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경찰서 내부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회의가 미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안들도 안건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날짜가 언제 정해지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민들이 불편해서 제기된 안건이나 또 시가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올린 안건들 사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 드리면서 적어도 그런 안건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80쪽, 281쪽 같은 얘기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악대교 도장공사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많은 신경 쓰시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바닷가 바로 옆이니까 일반도색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들 엘리베이터. 에어컨만 설치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내부정비라든지 향후관리 이런 것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북앙양IC 연결도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중로 1-5호선은 어디죠. 여기인가요, 밑에 부분인가요?

설악 양양IC에서 화채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6억이고 그리고 중로 2-45선은 여기 이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선구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공사비가 더 많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하천이 있어서 그런 거죠, 교량 때문에?

예, 소교량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 보니까 교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장님, 과장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여기 이용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대략 얼마였습니까?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도.

거기 부분 포함해서 도천교 가기 전까지 했는데 그게 아마 7, 8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원이 되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놓는 도로가 또 놔지면 또 직선화가 돼서 조금 더 편해질 건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인 또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위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도 나름대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직선도로가 놓여지게 되면 또 어느 한쪽은 거의 교통량이 없어질 것 같고요. 참 어렵네요, 과장님. 참 판단하기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양양IC에서 떡밭재간 도로 700m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안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커브길이라든가 교통사고도 몇 번 발생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분들이 그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최고로 좋은 방법이 어차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화채마을 쪽으로 가는 중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천교로 가는 직선도로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앞으로도 충분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집중제기하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주장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또 화채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 빨리 더 정비가 돼서 침체돼 있는 설악동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쉬운 건 그러면 왜 처음에는 이런 노선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장재터 마을안길 확장 및 포장공사한 건 행정안전부교부세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화도로가 안 되니까 북양양IC에서 빠져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교부세를 신청해가지고 교부세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직선도로를 내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일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보상에 대해가지고 협의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의 방안이 무엇인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러한 직선화도로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북양양IC와 떡밭재 직선도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꺾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원철호 담당입니다. 주택팀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 임용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만 원이 감액된 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행정기구개편으로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8,500만 원,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12억 7,100만 원,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사업 7,600만 원으로 총 19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57만 원 감액된 11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행정기구개편으로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설악동 B지구상가 간판 정비 사업에 37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88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21억 3,848만 원이 증액된 101억 8,7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1,670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심사수당에 420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심사수당에 63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조금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여비에 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물대장 관련 현장조사 2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작업용 및 회의탁자 의자교체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비용 지원에 63만 원을 신규계상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은 63만 원이 감액되어 11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중 공동주택지원 시설보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설악동 B지구 상가 간판 정비 사업에 도비 370만 원, 시비 1,63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시설비가 국비 190만 원, 도비 57만 원, 시비 133만 원이 감액되어 총 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주민참여 시설비가 12억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교동먹거리촌 가로등교체공사가 7,8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도로조명 취약지역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에 6,500만 원 증액된 1억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설악산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8,000만 원 신규계상되었으며 속초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 삼거리간 가로등교체공사에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었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설치사업 시설비에 관광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동해대로 가로등설치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 추경예산서에는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심의 때?

네.

그때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더 많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5,000(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때 편성이 돼서 올라오겠다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보면 2회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1회든 2회든 좋은데 2회추경때 반영이 되면 사업이 되나요, 시기적으로.

2회추경을 좀더 앞당기면 모르겠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살펴보는데 3동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2회추경이 좀 늦어지면 늦지 않을까.

지금 집행 잔액은 얼마죠?

집행잔액 남아있는 게 한 5,000(만 원)에서 1동 철거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집 철거하는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악대교 경관설치공사 이건 언제 시행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 다 됐나요?

기본설계 디자인용역도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철거는 기존에 했던 시설물 철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돼 있는 조명을 철거를 하고.

도색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조명을 철거하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바로 도장공사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용역은 6월 말까지 지금 되어있거든요.

업체선정이 다 됐나요?

다 됐습니다.

업체선정 할 때 디자인공모 다 했었나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 어떻게.

아니,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선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밑그림은 나온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형태에 조명시설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오래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어떤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제일 처음 설악대교 할 때 뭐 이렇게 색깔 한 몇 개가 왔다갔다하는 걸로 별로 볼품없이 경관조명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지금 요즘에 보니까 가까운 양양에 양양대교 저녁때 가서 이렇게 보면 LED로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촌스럽지는 않게 그럭저럭 눈에 딱 띄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산도 한 또 12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시설을 어떤 형태로 조명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에 어떤 설계, 조명에 대한 설계 어떤 그런 게 혹시 들어온 게 아직은 없느냐.

예, 지난주에 아마 현장점검을 업체에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이 좀 나오면 저희들이 좀더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또 처음 내년도에 또 금강대교도 또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염두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에도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우리 속초에 랜드마크 야간조명시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게요. 지금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보면 기당 6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신규로 설치되는 거죠?

맞습니다.

전봇대부터. 전봇대 맞나요? 전봇대가 아닌거죠.

등주.

네. 그런데 600만 원씩 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좀 나왔나요. 지금 가로등 디자인이 속초시내에 있는 부분들이 꽤 몇 가지가 되어있죠, 설악산까지 저희가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신규디자인을 새로 발굴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그냥 추가로 가는 건지.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KCC 준공됐고 E-편한도 됐고 CT도 됐고 그다음에 우리 삼환아파트에서부터 확장하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좀 다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보시면 심플한 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시장님한테 2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했던 것들이 2가지로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우리 해오름길, 관광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까지 가는 것들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샘플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드려도 제가 연동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운간판 설악동B지구에 전체예산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중앙시장이 초기에 지금도 그 간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간판으로 바꾸면서 모두 다 붉은색으로 쫙 간판을 해 놔서 참 안타깝다. 예산은 투입되고 정책의 이름은 이렇게 좋은 간판으로 바꾸기이지만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행정의 손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그 마지막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아름다운 간판에 맞는 설악동B지구도 그렇고 노후가로등 우리가 교체도 그렇고 다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색상과 함께. 설악동도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마 그 이전에 세월이 묻어난 그 간판들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모두다가 좀 그런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 다니다 보면 저희 가로등은 항상 키가 높은 것만 고려를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소나무숲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저층으로 되어있는.

맞습니다.

그게 아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빛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도 저희 지역에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상 또 건축과 많은 질의를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궁금사항은 거의 다 풀렸는데 일단 설악대교가 그래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금강대교, 설악대교. 그래서 경관 칠하고 조명하고. 속초가 내세울 게 미시령 꼭대기에서 봤을 때, 내려다봤을 때 그 야경. 굉장히 멋있고 아늑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늑함과 멋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가로등을 꽤 많이 교체를 해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좀 밝아지는 속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인데 거기 장애인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꼭 그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적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도에서 1가구를 줄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3가구에서 2가구로.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줄여서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예,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계속사업 해야죠?

네.

그래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에 그분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1개당 600만 원이에요. 주물로 돼서 그래요, 그게?

조금 더 살펴보면 재료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이것저것해서 사백 얼마 나오고요. 공사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50 더 들어가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저희 관내사업으로 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강릉에서 만들어 오는 것 같은데.

가로등사업은 저희 관내 쪽으로.

아, 그래요?

제가 온 후로는 다 관내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요, 속초시와 어촌과 관광에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디자인을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전에 의원한테 사진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정비사업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속초시에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우리 건축과 자체적으로 파악된 정비할 곳이 한 몇 군데 되죠?

지금 좀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한 서너 개동 있습니다.

서너 개동이면 예산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3,000만 원 남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업무를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최화진 주무관입니다. 농사기술보급, 소득작물보급, 농가경영개선, 친환경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생산기반조성, 축산물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농업재해,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반조성담당과 엄태현 주무관입니다. 반려견등록 및 관리, 유기동물보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정렬 동물보호TF팀장과 이찬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1억 9,613만 9,000원보다 1억 2,939만 4,000원이 증액돼서 13억 2,55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 단지 육성, 유기질비료공급,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지원, 토양개량제지원 등 7개 사업에 174만 4,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쌀직불금 행정비,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학생승마체험 등 6개 사업에 239만 1,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고병원성 AI¸구제역 ASF 긴급방역 등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17개 사업에 1억 2,525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억 7,292만 4,000원보다 9억 7,920만 9,000원을 증액해서 48억 5,21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비율로 보게 되면 국비가 23.1%를 차지하고 도비가 6.9%, 시비가 70%를 차지하며 시 총예산 일반예산대비 1.4%에 해당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기반구축 단위사업의 1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지급해 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292만 4,000원, 헥타르당 57만 8,383원을 지원해 주는 밭농업직불금으로 750만 원을 국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밭직불금 국내여비에서는 400만 원을 감 계상을 하였고 쌀직불금 행정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는 20만 원, 실경작 현지확인여비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지원은 소모성 성격이므로 520만 원을 감액해서 바로 아래있는 재료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척산족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계상한 1억 원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비가 좀 세고 파손된 부분이 좀 있어서 교체하는데에는 전반적으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수립해 갈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1억 원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자하고 3월 20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반조성팀과 동물보호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조성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냉난방기구입비, 책상, 캐비넷, 의자, 서랍구입비로 408만 4,000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육성단위사업의 4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편성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목이 맞지를 않아서 바로 아래에 있는 국제화여비로 360만 원을 감하고 국제화여비로 36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경상보조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개선회원 142명에게 공급하고 있는 생활개선정보지 가격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246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단위사업의 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강소농대표모델농가육성 1,000만 원은 농가요청에 의해서 금액은 변동 없이 보조율만 50%에서 70%로 변경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소농과 지역특화품목 재배농장 안내를 위하여 1,050만 원을 신규계상해서 안내판을 설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단위사업의 1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1,000㎡당 9만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급해 주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지원 보상금으로 32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시범 및 증식포 운영 재료비로 3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야간운행시 안전을 위해서 공급하는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배정량이 좀 감돼서 1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사무관리비와 임대용 농기계 보험가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는 도비가 감 배정되어서 7만 7,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미터당 100원을 정액지원하는 농업용면세유구입지원비로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람꽃마을 로컬푸드판매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시범 사업은 국가지침이 변경되어서 재료비에서 1,200만 원을 감해서 다음장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을 위해서 공급하는 충전분무기, 동력살포기 등 장비지원에 14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지원 단위사업의 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112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으로 만들어 내고자 새싹삼 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왜성체리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2년간 4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배기술교육과 식재관리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보조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상보조로 1,000만 원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의 3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총 745농가에서 신청한 86,979포로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국·도·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잔액 7,899만 1,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데 석회규산을 326농가에 186톤이 확정이 돼서 이거 역시 국·도비·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잔액 1,211만 7,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토양개량제가 공동살포로 전환됨에 따라서 포대당 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살포비로 908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제고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백신 및 약품구입비는 국비보조비율이 약간 좀 변동이 돼서 72만 3,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구입지원비로 12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고 축산차량 GPS 수신료 보상금으로 편성된 297만 원은 금액변동 없이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00원씩 이렇게 변경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기간제보수 400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전액 도비를 확보를 해서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차단방역소독시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편성된 200만 원과 차단방역소독 시설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300만 원을 감해서 바로 아래 있는 재료비로 500만 원으로 변경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비율이 약간 조정되는 바람에 21만 8,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인데 지금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배변봉투가 소진되어서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습지공원에 설치된 반려동물 놀이터는 이전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CCTV사용료비로 72만 원과 유기동물보호소 수도시설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구조 보호비용지원비로 국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1,995만 1,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한우농가경쟁력확보를 하는데는 자급사료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해서 한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을 위한 볏짚, 옥수수 수거하는 래핑기 구입비로 8,400만 원을 자본보조비로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은 조사료 롤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닐, 유류대를 톤당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국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72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비는 국비가 약간 좀 줄어드는 바람에 1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 비율이 약간 이것도 조정이 되는 바람에 1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화분매개능력 우수벌꿀 보급 사업은 지금까지 꿀은 꿀을 수확할 목적으로 벌을 사육하는 것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꽃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벌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선정되는 바람에 화분매개 벌꿀 우수보급사업으로 장원벌을 공급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도로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돼 있는 노학동 1325-37번지,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구공사 5,000만 원, 도문동 99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5,000만 원과 주민건의사항 8개동 5,500만 원의 4개사업에 1억 9,500만 원은 건설도시과에 기존에 편성돼 있던 것인데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센터로 예산을 이관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도문동 371-9번지 일원 농수로 정비공사 8,000만 원과 상도문마을 일원 농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은 이게 보수로를 한 지가 20년 이상 돼서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농가들의 입장이 수차례 건의가 있어가지고 신규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도문 일원 농수로 정비사업도 2억 원인데 벼락바위 옆에 도천교에서 중도문 2리까지 약 한 2km 정도 구간이 되는데 가뭄시 양수를 해도 60% 이상이 누수돼서 아래 몽리면적까지는 물이 상당히 안 내려가기 때문에 3년 넘도록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신규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실 복사기 임대료로 99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보전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집행잔액 85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6년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2개 사업에 1,08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낭비 없이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한 10억이 조금 안 되는 9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쪽이 5억 얼마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하면 한 4억 얼마 정도 되는데 아주 상세한 설명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농민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여쭤볼 건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개선이라면 생활개선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생활개선이라는 모임?

네.

정보지면 어떤 정보지죠?

매달 월간지로 출간되는 건데.

농민지입니까?

네, 월간지로 나오는데.

생활개선에도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개선에는 농협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농가 주부가 있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옛날부터...

각 동마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마을별로.

마을마다. 굉장히 큰 단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 몇 명이 있습니까?

146명.

큰 단체시구나. 정보지로 여성들이 좀. 여성들이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정보지를 읽고 정보를 좀 공유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첫 신규 사업이죠?

이건 매년 공급하는데 단가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서.

아, 올라서. 잘 알겠습니다. 여성농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학식도 넓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드론이 요새 굉장히 핫해요. 병충해도 드론으로 이렇게 약품처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노동력절감인데 지금 뭘 해 주는 거예요, 재배단지 육성으로.

그러니까 드론을 재작년도에 2대를 구입을 해서 농가방역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확보한 것은 그중에 대농가가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그분들에게는 스스로가 방제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를 주고 그렇지 못한 일반 중소농농가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2대로 병해충을 방제를 방제단을 2개 설정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를 해 주는데 100% 다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아니, 국비인데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전혀 자비가 없고 자부담이 없고.

예.

자부담이 없고.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모든 재료도. 재료도 여기서 사가지고.

아, 재료는 농가들이 다 해야 되죠.

그냥 드론 기계만 빌려주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꽃마을 로컬푸드판매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로컬푸드가 굉장히 막 핫했다가 요즘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가정에서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바람꽃마을 그거는 자생식물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거기를 개보수해가지고 주말 되면 자생식물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거기서 판매하려고 그럽니다.

판매하고. 그러면 거기서 족욕하고는 가깝지 않아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네가 그 동네지. 등산로 거기 걷는 저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둘레길이 있습니다.

둘레길이. 그 둘레길을 많이 활용하면서 같이 매칭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서 나는 채소류 이런 걸 현지 구매자한테 직접팔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이제 새싹삼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조금 고급스러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 나오는데 그 새싹삼이 저희 지역에도 재배가.

처음 시도하려고 이걸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담액수경재배하고 대지재배가 있는데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었지만.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실 거죠?

예.

어디다가 하십니까?

두 농가가 희망농가가 있습니다.

아, 농가가.

두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한 분은 담액수경재배로 한번 해 보고 한 분은 고형배지재배로 해서 어떤 것이 수확성이 좋고 어떤 것이 또 기호도가 좋은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후년도에는 더 좋은 걸로 직접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첫 해인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게 하죠?

이게 처음 시설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못하고 50평에서 30평 규모로.

아, 50평 내지 30평 정도로.

네.

일단은 선도적으로 하니까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시간타임을 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장님. 유실견 유기동물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동물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쪽에서는 물론 우리시는 잘 하시는 분한테 주고 싶죠, 잘하시는 분이 또 잘하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다가 밀어주는 것 아니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을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그거를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일자로 전담동물보호팀이 TF팀이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누구편도 아닙니다. 양쪽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봤을 때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 동물협회라고 있답니다.

애견협회.

그런 분들은 그 협회하시는 분이 관계되는 사업을 하십니까? 하니까 했겠죠.

포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획업무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 사업장을 너무나 많이 이용을 한다. 한쪽으로 그렇게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유실견에 TF팀도 결성이 됐으니까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그런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얘기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불순이 안 생기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누가 언제든지 요구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물론 협회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애로사항도 많다는 거 알고. 또 남이 못하는 걸 또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 보신 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뭐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자꾸 민원을 하니까 그런 민원을 저희가 좀 방지하자. 그래서 TF팀에서 좀 정확하게 남이 봤어도 이렇게 비공개말고 공개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변봉투는 15개, 거기에서 아무나 드립니까?

예, 거기 롤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뜯어서 가게끔 돼있는데 그것이 소진 다 돼가지고 새로운 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 롤이 1만 원정도 가는데.

애견이 다니는 길목마다 다 있죠?

예, 등산로주변, 설악산 해맞이입구해서 영랑호 주변 15개소, 청대산 입구도 돼 있고 엑스포장도 돼 있고.

그렇죠,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준비해가지고 나와야지만 당연한 건데 또 그렇지 못하고 또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그러한 배려도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맨 밑에 밭농업직접직불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직접직불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금까지는 논에 벼를 재배하게 되면 80만 7,312원을 줬는데 밭농가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왜 논농사만 주느냐 밭농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건의하는 바람에 정부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국비로는 헥타르당, 밭농사를 헥타르를 1헥타를 하게 되면 국비가 47만 8,383원을 주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추가적으로 강원도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10만 원을 더 추가해 줘서 헥타르당 57만 8,383원을 지급하는 걸로.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직불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를.

밭농사에 밭을.

휴식년제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요, 옛날부터?

아니고요. 밭에다가 콩을 심거나 밭작물을 심게 되면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사지어서 소득도 생기고.

그만큼 경쟁력이 안 되니까.

또 지원도 받고 그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불금이라 그래서 이게 예전에 농지지력증강을 위해가지고 휴식년제에 대한 보상 그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303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새싹삼은 이걸 새싹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새싹삼을?

고깃집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쌈 개념으로.

쌈채대용으로 쓰는 건가요?

아주 고가의 쌈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까지는 인삼을 먹으려면 최소한 3년근, 4년근 이런 근 이상 돼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양액에다가 바로 딸기양액 재배하듯이 하게 되면 이것이 6개월 만에 사람이 먹을 정도로 커지거든요. 그것을 고기 드실 때 쌈으로 활용하든가 술 드실 때 술에다 넣어가지고.

채소네요, 그러니까 채소.

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약리작용을 위한 어떤 약품원료라든가 아니면 뭐 건강식품 이런 걸 제조하는 그런 원료가 아니고.

쌈용으로.

그냥 발아시켜서 그냥 쌈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쌈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삼 보면, 그전에 보면 저도 견학도 갔다왔는데 요즘 배양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리관 같은, 진공관 같은 그런 데다 해가지고 뿌리배양근 해가지고 건강식품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새싹.

새싹으로 들어가서.

그거는 ..., 생산하는 거고 배양삼. 알겠습니다. 306쪽에 반려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에티켓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사일리지, 사일리지라는 게 사일로에서 생산돼가지고 나온 발효 그런 조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옛날에 트렌치사일로는 땅을 토굴을 파서 그 위에다가 옥수수나 볏짚을 넣고 하는 게 트렌치사일로고 요즘은 논에 가다 보면 공룡알 같이 하얗게 돼있는 거 있잖아요, 볏짚을 말아서.

말아놓은 거.

동그란 거, 그게 사일리지.

건초 말아놓은 거.

그걸 이제 사일리지.

그걸 보고 사일리지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원형사일리지.

건초를 묶어놓은 이렇게 해서 비 안 맞게 해서 묶어놓은 게 아니고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발효를 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닐래핑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땅을 파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농가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현장에서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로 래핑으로 말아서 사일리지를 보관했다가 먹이거나 아니면 옥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수수하고 바로 그 기계로 수거를 해서 래핑으로 말아놓으면 겨울내내 자체 발효돼가지고 소에게 여물할 수 있는.

어떤 것은 래핑 안 한 거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흰색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래핑을 안 한 건 그건 완전히 영양가치가 없죠. 비를 맞고 영양분이 손실되고 아마 그냥 놔둔 것은 하다가 비닐이 떨어져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비닐이 공급되는 한 그것이 계속 말아놓는 것이 영양가치나 ...., 좋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일리지라 그래서 사일로 위에다가 이렇게 생초 집어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겨울에 이렇게 수거쓰는 그것인줄 알았더니.

그건 과거개념이고요.

개념이 지금 우리 논에 흩어져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하기 위한 조사류도 지원, 종자도 지원해 주고 생산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요즘에 농사지을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쟁력이 상당히 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농사지을 때는 하도 힘들게 농사지어서 요즘은 너무 거저 농사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다음 장, 다음 쪽 보면 308쪽.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전에 TV에 한번 보다 보니까 벌 에이즈라고 하는 뭐라더라?

낭충봉아.

예, 무슨 다 썩어버리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초토화가 돼서 다 그냥 벌통이라든가 그 집기일체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병이 혹시 이렇게 전염돼서 들어오지 않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나요?

2년 전에 양양군에서 한번 있어가지고 그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발생되면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벌은 그 자리에서 다 소각처리를 합니다.

우리 속초지역에는 아직 발생이 없었다.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벌 농가한테 사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좀 교육을 해가지고 예방하는데 이렇게 잘해서 어떤 피해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도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좀 망라하게 많아요. 그래서 마다마다 또 예산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인지라 올 한해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척산족욕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가 기정액이 1,000만 원에서 1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은 설명이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족욕공원에 보면 위에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2009년 시작을 해서 2012년도 준공된 것이라서 틈이 벌어지고 비가 좀 셉니다. 그래서 족욕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비를 좀 새지 않도록 좀 해 달라.”

족욕하는데 위에 천장처럼 이렇게 있는 위에 해 놓은 비가림시설.

그게 수평형으로 돼가지고 벌어지니까 바로 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원형으로.

비오는 날.

예.

비오는 날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비오는 날 많이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로만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나눠서 연차적으로 올해 1억 또 내년도 1억, 그래서 3년차를 저희들이 수정해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붕면적이 몇 평이죠?

평수는?

그래야지 저희도 이거를 볼 수 있는데 1억이면 보통 집들에 아주 비싼 자재로 한다 하더라도 지붕값이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일부가 1억이라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체... 그 위에 덮어져있는 거 있잖아요, 지붕이요.

그게 몇 평쯤 됩니까?

평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설물도 이거 저희가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지붕만으로 지금 좀전에 3억 정도인데 연차적으로 요청을 하겠다 그랬을 때 지붕의 재질도 어떤 것으로 하며.

렉산으로 했고요.

네?

렉산.

그건 뭐예요?

렉산은 뭐냐하면 공연장 가게 되면 크게 위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야외공연장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바람에, 비바람에 강하게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로 덮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로 아니고 거기에 디자인식으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족욕장 면적이 거기가 401㎡이기 때문에 지붕으로 본다면 지붕은 약간 좀 나왔기 때문에.

401㎡면 이게 150평도 안 되는 건데 지붕만 3억 든다는 게 이게 저희가 납득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지도와 상관없이 저게 지금 400㎡인데 저게 3억이나 든다는 것은.

그 옆에 돌담 쌓여있는 데 옆에요.

어디죠, 한번.

소장님,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그 위에 지붕을 렉산 형태로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그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왼쪽.

이거요?

예, 그 돌담 그 뒤로. 예, 거기. 거기가 밑에 지하면적이 401㎡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게 3억이 들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거요. 겨울철에 활용하게 되면 바람막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 하고 밑에 또 바닥이 이렇게 터서 망가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압보드가 또 있어요, 밑에 보면. 그 지압보드도 그걸 수정을 다시 해야지 물이 새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이거라 그러면 관광객 그냥 무료온천을 제공하는 게 참 도시에 관광사업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지금 비가림시설도 방풍막도 이게 겨울에만 필요하지 여름 그 뜨거울 때 는 그 방풍을 임시 상황도 아닌 부분을 또 철거했다가 뭐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가야지 되는 건데. 어쨌든 좀전에 말씀하신 상황 지금 예산심의니까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예산도 400㎡에 3분의 1정도에 들어가는 지금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401㎡보다 훨씬 더.

그것도 비오는 날 비가림을 단지 위해서.

그다음에 겨울철에 운영하기 위해서 비바람을, 찬바람을 막아야 되는 시스템이 되고 자동으로 여름되면 올라가고 겨울되면 내려오는 시스템.

이게 며칠일까요, 과연. 그 계절에 비오는 날도 아마도 관광객이 드문드문 온다 해도 주말일 거고. 겨울철 눈오는 계절이라 하더라도 그 주말에 몇 해일 건데 그중에서도 일기가 안 좋은 날을 걸러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수니 기타 등등 상황들의 유지보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로 전면 한번 전환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그 상황에 오히려 목욕장업체들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는 전면개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족욕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죠. 저도 어제인가 동물보호TF팀이 구성됐다라는 소식을 접했고 워낙 민원이 많고 업무가 가중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심의 상황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두 개 정도는 어디에 집중되어있는 건가요. 동물보호TF팀이 구성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지금 보면 거리에 다니다 보면 수많은 방견들이 다니면서 환경미화도 해치고 또 사람을 물고 그런 교상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나가다 차에 고양이라든가 개가 치여 가지고 상처받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무차별하게 애완견을 기르면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치중하다 보니 그런 유기견 구조라든가 집간의 갈등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터치를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은 진짜 농가들이 소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데 쪽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시간을 뺏기다보니 천상 TF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되어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지금 시점에 전이미 사회에서 워낙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업무가 돼야지 될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 생명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견주교육들, 시민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냥 소회를 말씀드리면 지난주 주말에 제가 서울을 갔었어요. 그런데 녹사평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유기견 분양을 하는 상황들에 이미 애완견을, 반려견들을 키우는 분들이 오셨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느낀 건 저분들은 정말 저희랑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못견디는 건 못 견디는 거고 그러니까 강아지도 새로 태어난 건 내가 길들이며 갈 수 있는데 유기견은 이미 어딘가에서 좀 버려지고 학대받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텐데, 그런 개들을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뭐 그런 어떤 좀 새로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잠깐 스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 시민의식.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과 우리가 살아가야되는 다른 여러 그걸 선택하지 않는 시민들도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까. 개별개별의 어떤 민원도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교육에도 한두 번쯤은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상당히 언론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서 중앙이나 도에 발 맞춰서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언론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에 애써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너무 고충이 있었던 거 좀 이 시간에 이해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신성장사업과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업무분야가 철도분야인데 시민들 관심사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점휴업상태라 안타깝네요. 예산은 고작 국내여비 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비로 4억 8,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이 앞쪽에. 260쪽에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이거는 현재 북방항로 부분이 되겠고요. 북방항로에서 현재 운항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항장려금이라 하면 항차당 선사에 대해서 한 항차 운항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올해 당초에는 5월달에 취항을 하게 되면 일단 48회 정도로 보고 4억 8,000만 원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취항이 올해 가능한가요, 올해 안으로? 잘 된다면.

잘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슬라비안카항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슬라비안카항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배가 입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라비안카항에서 닝보, 영보라 그러나요. 거기를 운항하는 정기화물선이 있습니다. 그 화물선을 운영하는 하는 업체에서 슬라비안카항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데 대해서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로 취항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올해. 현재의 정보에 의하면 그 항만자체가 어떻게 항만으로써의 시설, 기반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갖춘 후 입항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서 항만개발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훈춘시 사무국장이 닝보에 가서 화물선선주를 만나서 슬라비안카 항만에 투자를 요청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로써는 뜬 구름 잡는 식이네요. 이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 자체가 실행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일단 올해 취항을 목표로 해서.

그다음. 크루즈가 기존에 기정액에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운항장려금이 좀 줄었고 입출항지원금은 비슷한데 조금 늘었네요. 목만 좀 바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이 크루즈사업이 우리 속초항에 올해 몇 항차가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당초에 8항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항차는 조금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일단 7항차는 확정적이고 목표는 8항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항만 하는 건가요?

예, 기항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운항장려금하고 입출항금지원비만 지출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수익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속초항이 크루즈항으로써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어디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정착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사전포석이고 투자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우리시가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생하고 계시고 하여튼 계속 성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생략하시는 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국제항로, 북방항로, 철도 등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들 노력하고 계신 부분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함께 응원하면서 같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자원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6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4억 5,649만 3,000원보다 10억 8,8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약 16.63%가 늘어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리형매립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2단계 증설설비용역비 2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시설관리를 위한 반입장 계량기 정기검사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예산집행이 곤란한 순환형매립시설 배수로정비공사비 4,000만 원과 법면정비공사비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하여 각각 시설비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각 및 발전시설운영 위탁비 변동비 부족예산 8억 9,5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억 8,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환경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명세서 작성용역비 7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소각 및 매립량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개별부담되는 자원순환폐기물처분부담금인 매립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원과 소각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3,200만 원을 합한 2억 3,200만 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장 주변 안전위험이 있는 옥외집하장 사면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펜스설치비 2,2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주변 안전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시설 CCTV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회의용 사무집기구입비 1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6쪽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설계용역이 8,000만 원 감액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설명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2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유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합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1단계 매립시설을 매립장을 조성을 할 때 기본계획은 3단계까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설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올해 1월달에.

1월달이니까 이건 전에 그렇게 검토를 했던 건이네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8,000만 원 정도면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금액들이거든요. 예산심의할 때. 심지어 1,000만 원, 2,000만 원도 때로는 예산여유가 없어갖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미리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떤지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자원사업소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입장 계량기 정기검사는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2,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올해 9월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각 및 발전시설운영 위탁비 있죠, 변동비죠. 이거 변동이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을 할 때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누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라는 거는 38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관리비 그런 것들이 주로 고정비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변동비라는 것은 소각양에 따라 여러 가지 기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변동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약품비라든지 또 그거를 소각하기 위한 연료비라든지 시설유지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당초예산에 다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8억 9,5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예,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하고 예산계 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8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될 것이다.

예. 예산이 어려워서 조금 딜레이를 시켜놨던 부분입니다.

아, 금액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변동비가 1, 2만 원도 아니고 8억 9,000(만 원)이라서 제가 물어봤었던 겁니다.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물어볼 그건 없고요. 폐기물 부분에 700만 원 신규로 된 거 있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판매배출량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근거규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정부에서 일정량에 소각폐기물할 때 온실가스배출량하고 또 기준이 있죠. 온실가스배출량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기준을 주는 게 있고. 또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씁니까, 이거 작성?

이게 3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목표량이 초과가 되면 컨설팅차원에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됐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자치단체가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컨설팅과정에 어떤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아니라 누적된 데이터로 인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걸 용역비로 나갑니까?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저희들 자료화된 데이터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2013, ‘14, ’15년 3개년치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초과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끔 돼 있는 지도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뚝 떨어져 있어서 티도 잘 안 나고 하여튼 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내용에 보면 법면 얘기가 나오는데 매립시설에 법면에 대한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안 세운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배수로정비공사니까 (구)매립장에 그쪽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좀 있어서 법면을 정비하고 또 차량들이 들락거리고 해야 되는데 진흙 펄이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잘못 오류로 올려서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비예산하고 달리 이 부분은 시설비예산으로 세워져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목정정을 해서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거죠?

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거기 비도 오고 그게 아스콘이나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맨흙을 다져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과목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겁니다.

예, 법면하고 배수로하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각장 같은 데 이렇게 덤프를 들다가 사고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안전사고의 위험성들이나 안전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327페이지에 CCTV 3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린 게 그런 원인인데 한 2년 전인가 공공근로작업자가 드나드는 차량에 부딪혀서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CCTV설치를 해서 좀 안전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차들이 좀 무지막지해요. 일도 일이지만 이렇게 한번 다치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예.

옛날에 생활쓰레기차 뚜껑 열다가 너무 많이 실어서 안에 게 튀어나와서 허리가 꺾인 사람도 봤거든요. 이거 진짜 안전에 조심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법면얘기를 했고 내가 배수로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다음에 소각장에서도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CCTV로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현장 꼭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운영 위탁하는 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운영위탁?

예, 소각시설.

운영위탁 어떤 부분을?

그 우리 공단에.

그 부분은 저번에도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듯이.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됐나요, 지금?

뭐냐면 인수인계 절차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언제부터 인수를 받아야 되는 한솔하고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담회 한번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그다음에 그때 전반적인 걸 담아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시기를 지금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준비하려면 시작에서 한 서너 달 정도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한솔은 떠나는 건 확실한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숙제가 또 있죠,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갔을 때 우리 계약조건 상에 그런 부분도.

예,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다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솔에서는 사실상 내년까지 가고 싶어하는 부분을 거꾸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3회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계약해지를 요청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안전펜스설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안전펜스가 없었나요?

주변에 일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하면 재활용선별적재장이 있습니다, 그 선별시설 있는 데. 거기에 사면부가 한 3 내지 5m 정도 낙차가 발생되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넘어지게 되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둘레 150m 정도를 안전펜스로 돌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펜스 부분이 이것도 그것도 그거지만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막 날아다닐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서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요. 다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요. 우리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 위에 상부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거기 또 바람 불면 흙먼지가 또 날아다닐 텐데.

지금 그 부분은 숙제이긴 한데요.

이게 매립장 사후관리거든요.

저게 사실상으로 보면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준공처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침하요인이 아직도 밑에 있는 옛날에는 그냥 묻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침하가 눈에 잘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천천히 이렇게 침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정을 해서 또 저것이 그냥 저걸로 매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순환형매립장이라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 폐기물을 다시 드러내고 또 소각을 시킬 부분은 또 소각을 시키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순환형매립장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쪽을 관리하기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상부관리가 안되고, 향후 계획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폐목재하고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거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보내고 돈 안되는 것들 이것도 저것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소각을 하고.

네.

그렇죠.

기준 법령상 우리가 또 전문업체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자체소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플라스틱 같은 건.

그것도.

묶어서 어디로 보내요?

그것도 위탁업체에 위탁.

어디로 가요, 위탁업체에서 받아서.

위탁업체 자체적으로 원주에 있는 업체가 올해 조달청에다 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쪽에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플라스틱들. 그러니까 진짜 폐기물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소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활용한다는 건 재활용이 우리가 지금 인원이나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는 거죠?

인원도 인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경우 거기 달라붙어있는 상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다 제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막 섞여 들어오고 상당히 인력이 많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5%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 폐목재하고 폐플라스틱이나.

그게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조달청 단가계약이 돼가지고요.

단가계약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예, 많이 도와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몇 개월 안 됐지만.

나름대로 또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 아니신데도 가셔서 저는 오히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됐다고 봐요. 기술직이 보는 재활용이나 소각하는 것과 일반행정이 가서 보는 것과의 차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복리나 안전 이런 쪽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