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원 용 동 사 회 산 업 과 장 김희권 동 환 경 위 생 과 장 진종국 동 비 산 1 동 장 안재준 동 비 산 2 동 장 신정업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임재석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김천봉 동 관 양 2 동 장 길동섭 동 부 림 동 장 정월애 동 평 촌 동 장 문현중 동 평 안 동 장 한관수 동 귀 인 동 장 강종선 동 호 계 1 동 장 신진호 동 호 계 2 동 장 최영규 동 호 계 3 동 장 강신완 동 범 계 동 장 임영모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이승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진종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강신완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를 당부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현황, 2005년도 구정 기본방향,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개 동을 대표해서 정월애 부림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정월애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림동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 실적, 향후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훈훈한 정이 넘치는 부림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월애 부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푸른녹색마을 수상에 따른 기념 동판제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이 되는 동이 3개 동인 것 같습니다. 비산1동장, 호계2동장, 평안동장, 안양3동 진흥아파트, 비산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호계2동 호계1차 현대홈타운아파트, 평안동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래서 거기 해당 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동에 대해서 요청해 주시고, 이따 오후 2시부터니까 오전 질의 때까지는 자리하시되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안양시 4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행정감사 준비 또 2006년 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35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동안문화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7페이지, 가정도우미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동안, 만안 공히 16명이 파견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음식문화 개선 추진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융자금 지원액이 1건에 1억 2천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음식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설자금을 융자를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신청한 게 1개소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원처리 사항에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촌1번가라든지 갈산동에 보면 영업장이 실내인데, 실외. 통행로에다가 의자나 탁자를 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귀인동 먹거리촌에도 불법, 자기 건물 앞에 어떤 시설을 하다가 철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한다고 매일 나와 있는 처리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이쪽에 보면 분명히 도로를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 이상 라인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면 엄청난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어느 지역의 음식점을 가니까 아주 위생상태가 불량한데 위생점검을 해 줘라 그러면, 나가서 점검을 나갔을 때 그 목적과는 틀리게 직원들 보건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런 민원사항이 없으면 전혀 그 업소에서는 보건증을 안 가지고도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 된 거기 가서는 트집잡을 게 없으니까 “야, 보건증이 있냐”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05년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35만 5천 동안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 하시는 박원용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장님을 대표해서 정월애 부림동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느끼고, 이것은 아마 부림동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31개 동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만안구청장님한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프로그램 선택이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 기획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벌써 5년이 지나서 앞으로는 충분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 편성 프로그램을 실제 본인 피부로 느끼면서 동민들과 함께 의견 수렴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9페이지를 보면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해 가지고 호성체육공원에 발지압 설치를 했습니다. 발지압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발지압 시설을 할 수 없는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실천업소 행정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실천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수실천업소 행정 지원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불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에 역시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한참 우리나라에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치에 대해서 유충 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동안구에 김치공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김치공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 편달을 했고,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또 검사를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꽃게도 한참 납이 들어가 있다고 매스컴에서 굉장히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 편달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박영표 위원님.

박영표 위원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양1동, 부림동 두 동의 동장님께서는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리대장을 원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동안구청의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액 퍼센티지를 내주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니까 불용액 처리액이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한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의료및구호비에서 약 한 8, 94% 정도 불용액이 처리된 950만원짜리 불용액 처리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의료및구료비에서 2억 5천만원에서 약 5천 8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9페이지 보면 동안문화관시설공사에 대해서 불용액이 2억 8천만원이 돼 있는데 동안문화관 시설공사에 작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동안선거관리위원회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해서 본 위원이 동안문화관 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해서 또 향후계획에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트선수권대회 사무실로 쓰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러한 예산을 지금 12월에 와서 사장시키고 또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기본 취지를 어긋나서 사무실로 쓰겠다는 부분은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본 위원은 시민들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해도 정말 그런 위험한 예산에 대한 불용액 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관리부분에서 동안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44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더 체육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시설물이 늘어났는데 보수정비를 어떤 형태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12개소에 12종의 45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설보수 관리현황을 말씀을 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셔도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5년도 부과징수, 징수율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징수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부과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독촉고지서를 납부하면서 여기에 독촉고지서 관리 형태는 독촉고지서가 발주는 어떻게 하고 또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납부안내문에 대해서 2회 동안 약 한 2만 8천 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납부안내문 발송내용을 자료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대해서 보면 현재 고액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율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100만원 이상 체납된 관리카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현재까지의 실적, 사실 결손처리를 하려면 그에 타당적인 명분이 있어야 시효완성이나 결손처리를 하는데, 현재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9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현황에 대해서 현재 학교급식 그 다음에 회사 및 산업체, 공공기관, 병·의원이 있는데 약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한번 연락을 취해 보게 그쪽의 대표자나 주소 그 다음에 담당자나 연락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해서 점검업소별 위반업소수하고 기준수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불량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위생불량 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안구에 9개 동인가 10개 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 동장님께서는 기록을 잘하셨다가 서류를 내주실 때 복사를 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내주시는 해당 동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원본으로 전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이 2005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운영비 집행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운영지침에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서, 현금출납부, 정산서, 비품대장, 도서대장 이것 작성하셔 가지고 복사본은 말고 원본으로 해당 동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위탁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그 동에서는 직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돈은 계좌입금 시켰다면 계좌입금 시킨 통장 사본, 현금으로 주었다면 지출내역서, 돈은 아마 계좌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 실적, 주 1회 이상 수시로 홍보하고 지도 감독을 했는지 이것 감독일지, 이것도 원본으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 확인지도를 해서 그 지도사항을 구청으로 보고했는지, 이것도 원본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 위촉일자가 있을 겁니다. 위촉일자 그 다음에 해촉된 분 해촉일자,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4년으로 운영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위촉된 내용 위촉장, 이것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공부방 에 학생들이 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다든가, 어떤 고민이 있었다든가 그런 점검일지가 있다면 이것도 원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도 계획서를 원본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동안구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 서류를 다 갖고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안구에서는 잘된 동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에서 제일 잘된 동을 2개 동을 표본으로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12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 질의 끝나면 2시에 또 감사가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2시까지도 원본을 안 갖다 주시는 분이 100%였어요. 그러니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12시까지 본 위원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는 경로당 시설개선 요구가 각 동에서 내지는 각 경로당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현황과 처리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안구 관내 가정보육시설 현황 정원과 현원 자료 또한 행정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거리사업 제공에 있어서 구청의 사업내역과 또 구청사업 이외의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 각층별 보육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안여성합창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의 운영비와 교구교재비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도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만안구에서도 그저께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주택가에 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방안이 나름대로 여기 했다고 돼 있는데, 의원들이 볼 때 많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의 행정지도 점검 실적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 세부사항과 처분내용, 이것은 사회산업과죠. 이것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 명단과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주실 때는 여성위원을 표기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장님들께는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차이가 동별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산2동은 2건, 비산3동은 2건, 부흥동은 한 건도 없고, 달안동 1건, 관양1동 5건, 부림동이 1건, 평촌동이 2건, 평안동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이 과연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단속이 실적이 저조하다. 왜 이렇게 저조한 사유서와 함께 답변을 각 동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천종합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동안구 일대에 관양동권, 부림동권 특히 동안구 일대에 청사 이전에 따른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 안양시에서 제일 많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천시에서는 이에 따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구역이 과천이라고 해서 등한시할 게 아니라 이에 따른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청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관내에는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에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에 염화칼슘 내지는 소금이 필요한데 이것이 새마을체육 및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청장님께서 각 동별 게이트볼장에 동절기에 쓸 수 있는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을 제공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만안구가 굉장히 안양시 행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동안구도 많은 현안사업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라든지 이마트 건 또한 구동안구청 부지의 EMS센터, 그 다음에 우리 동안구에 있는 정부투자기관 지방이전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동안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만안구 쪽에 많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동안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안구에도 이러한 당면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수장으로서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함께 여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본 위원은 평소에 관심 있는 사항 또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새로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좋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추진되고 그게 결실을 맺었는가 하는 사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생활안정자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주거 현물 우리 집수리 관계 때문에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자료 양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육아가정 도우미 사업 추진 했어요. 수요인원 31명, 활동도우미 16명 해 가지고 5천 934만원 정도 집행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동안구 관내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들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가 많은데 36페이지 보면 채병석 씨가 어패류 냄새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해 주시고, 38페이지, 최동수, 여운식 씨가 민원 제기한 사항이 있고, 38페이지 보면 김지석 씨가 민원 제기한 사항, 39페이지 이윤곤 씨, 40페이지 금강벤처텔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만안구도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2005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저한테 도달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만안구는 이렇게 자료로 해서 사전에 미리 보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안, 만안 제가 똑같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안에서는 음식물개선사업에 따른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답변이 안 왔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아까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2003년도부터 2004년, 5년도까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부과건수 그 다음 모든 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징수횟수는 점점 줄고 있다라는 얘기죠. 퍼센티지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과액이나 부과건수가 자꾸 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퍼센티지만 높아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징수나 부과가 늘어난 만큼 퍼센티지가 높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란 얘기죠. 일단 자세하게 금액하고 건수에 대해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부과건수나 모든 금액은 느는데 징수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과 아울러 일문일답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가정보육시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보조금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06년도부터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회계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검한 내용 그 다음 점검하기 전에 회계처리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 다음 그분들이 회계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제공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오면 얘기하는 게 평가인증제를 얘기해서 2005년도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행성 오락실이 급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일반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일반게임장의 허가조건이 무엇인지 또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병폐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문화관 리모델링. 설계에 나온 것 같으니까 저를 보여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 가운데 보면 지하역과 연결된 대형 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음공해 그 다음 미관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있을 겁니다. 공원이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민원사항이 있을 겁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회산업과 소관이지만. 사회산업과 구청에다가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교체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수리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교체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동 자체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정비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계역하고 평촌역 주변에 가게를 하시면서 복층으로 이번에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소관업무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도 자료로 해 주시고, 자료를 받아 본 다음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여가프로그램 6개 과목에 31개소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사현황 및 이력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사료 지급현황과 함께. 그 다음 31개의 장소와 과목별 수강인원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종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0페이지에 각종 시책·행사안내 유인물과 배부현황, 샘플까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 개선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4페이지,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노래방이 근간에 성매매금지법으로 인해서 요즘에 안양에서는 제가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수원쪽에 가면 이상한 새로운 신종영업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동안에는 그런 게 없는지. 그리고 안양에도 성인클럽에서 남자 퇴폐댄서가 요즘에 인기라고 그러는데 단속한 내용이 있으면, 혹시 들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용 동료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지침이 경기도 운영지침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거나 구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침에. 그런데 대개 보면 굉장히 오래 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연임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것 답변을. 왜냐하면 2년하고 연임하면 4년만 하고 그만하는 것인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팀이 있는데 사회복지팀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업무라고 봐야죠, 업무현황을 자료로. 어떻게 사회복지팀에서 2005년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힘썼나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비산1동장님께.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이게 동장님들 잘하시는 부서에 칭찬을, 벤치마킹을 해 드리려 하니까. 비산1동에서는 공부방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았고, 확인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동장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청소년공부방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청소년 공부, 시험 때 기간 이런 기간으로써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산1동과 같이 그런 특별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방학 중에 한문교실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비산1동장님이 다른 동장님들께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답변이라면 뭐하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동장님들이 나오시는 것을 그런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칭찬 동을 나오시게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비산1동 안재준 동장님! 바로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안재준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영어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프로그램을 지금 저소득층 한 130여 가구가 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중학생 1개 반과 초등학생 1개 반 해 가지고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회, 초등학교 2회. 그래 가지고 평균 10명 해서 5층 공부방 옆에 식당 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1동 안재준 동장, 평안동장 한관수 동장, 호계2동 최영규 동장께서는 2시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끝나는 대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부림동장 나오셔서 불우이웃돕기계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의 건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정월애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단속실적은 한 건에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림동의 주거지역은 100% 아파트 지역으로써 아파트에서는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평촌역 주변상가와 오피스텔 역시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유도하여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일부 음식점 등에서 가끔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 무단투기 지역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자체 단속반 편성 및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안내원 등의 협조를 받아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하나 권용준 위원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권용준 위원님께서 부림동 특수시책인 한마음 한가족 결연사업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추진 배경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웃돕기에 뜻이 있는 기관, 단체와 어려운 가정과의 결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업체 목록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림동에는 석유공사 등 7개의 공공기관과 외환은행 안양지점 등 13개의 금융기관 그리고 월마트, 신창건설 등 대형 주요 시설업체가 두 곳 총 22개의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좀더 많은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부림동에는 불법투기를 한 건을 적발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부림동이나 어디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각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 정말 같이 얼굴 부대끼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동장님이 부과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뭔가 청소행정을 동의 쓰레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부림동을 포함한 각 동도 형평성을 갖고 또 그 방향으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올 한 해 실적을 채운다기보다는 저도 부림동 다녀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불법 투기단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림동장님, 관양1동 동장님이나 평촌동장님, 관양2동 동장님, 비산3동 동장님은 각 동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의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이렇게 동장님들이 새로 부임해 가셨을 때 그 동에 가셔 가지고 새로운 시책사업 내지는 새로운 사업들 한두 개 꼭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동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성공할 때 동행정이 달라지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6년도에 동 업무계획 세우실 때 지금 말씀드린 부임해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동장님들께서는 소신껏 그 동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대해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동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임재석 부흥동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임재석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로 저희 부흥동은 지역 여건상 아파트 8개 단지 72동 또 오피스텔 3개 동이 있으며, 모두가 자체적 경비원이 배치되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되고 있고, 또 경찰서나 청소년수련관, 문화복지사업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며, 그러나 향후 저희 동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하신 대로 자체 세부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고 현장 순찰 등을 강화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정업 비산2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신정업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은 현재 희성촌 등 재건축으로 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많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3천 100여 가구에 86%의 2천 700여 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 주변 단독주택가에서 불법투기가 일어난 사항이 두 건이 발생되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3동 정미화 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은 행감자료를 내고 난 뒤에 11월 16일 날, 한 건을 적발해서 총 3건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우리 동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 저희 관내 환경미화원과 직원들의 종합관찰 등 관내 순찰 시에 투기 우려지역을 중점으로 홍보와 계도로 통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적발 시 주민과의 마찰,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서 현재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계도 차원을 벗어나 상습적 투기자나 대량 무단 투기자는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예,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공공용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수불대장을. 관양1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 이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관양동에서 50리터짜리를 1만 7천 350매를 소모했고, 100리터짜리를 1만 800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까지 11월, 12월 얼마나 공공봉투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50리터짜리가 8천매, 100매짜리가 2천매 했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불대장을 보면 관양1동은 작년에 2004년도 쓰고 남은 공공용봉투가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전혀 표시를 한 데는 잔고를 그대로 기장한 부흥동, 호계2동, 호계3동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관양동은 수발대장을 보니까 내가 없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수량을 줄일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양1동장 김천봉입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2004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전월 말에 다음 달 사용량을 매월 청소사업소에서 수령 받아 관내에서 발생되는 무단 투기 쓰레기 및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청소 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량이 2004년도에 비해 줄은 사유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요량이 많은 무단투기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매월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각종 사회단체 및 통장 회의 시 주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 배포는 물론 취약지역을 선정,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무단투기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청소행정의 노력으로 많이 줄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각 동에서 매입해서 쓰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사용량만큼 청소사업소에서 가서 신청해서 타다 쓰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돈입니다. 돈입니다. 물론 미화원들이 불법의 타 용도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무단투기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반도 더 줄었습니다. 1만 7천에서 8천이니까 50리터짜리가. 100리터는 1만 800에서 2천매밖에 안 썼습니다. 2천매밖에. 약 25%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은 거죠?

예, 한 5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에 가서도 엊그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이 어떻습니까? 보기가. 굉장히 잔고, 재고 파악 이런 게 힘드시죠?

예. 월별 월계 누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개선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영표 위원님.

각 동장님 지금 한 분만 나오시게 했는데 사실 동장님들께서 지금 사인해 놓은, 하루에 다 합니다. 1년치 하루에 다 해 버리는 데 딱 보면 압니다. 괜찮습니다. 동장님이 바쁘신데 여기까지 신경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기장 내용이 전혀 잘못돼서, 사실 관양2동 같은 데는 전혀 양식이 틀립니다. 이 행감자료에. 한 동만 특별히.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공용봉투 관리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지금 자치위원회 명단이 서면이 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모든 동에 지금 달안동하고 평안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그것 보셨나요? 과장님!

예.

순서가 본 위원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동은 고문, 위원장, 위원님들 이런 순서로 돼 있고, 유독 달안동하고 평안동만 고문님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에다 써주고, 저희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간사 다음에 고문으로 관례상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다수의 동들이 틀린 거네요? 그 틀린 동은 이 자료를 정정해 가지고 서면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동후 달안동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게 순서입니까?

그것을 순서로 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습고, 제가 보기에 일반단체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향우회도 그렇고 어디 보면 고문을 예우해서 위에 쓰는 데가 있고, 또 대개 고문들이 회장을 역임하신 분을 고문으로 모시는데 대개 연령을 참고하다 보면 고문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위에 모시고, 또 젊었을 때 회장을 해서 고문이 되신 분 하다 보면 중간에 고문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 모범답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특성 그 인적 구성에서나 연령 분포에 따라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 동의 실정에 따라 각 개인모임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답안으로 처리 안 해 주셔도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가볍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라 연령이 적은 분도 있는데 어떤 고문님들은 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예요.

그런 연세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얘기 나온 김에 일원화를 시켜서 의원님들이 고문 당연직이고 그러면 고문 위로 쓰는 게.

제가 구청장님! 그게 의원이라 예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고문이 두 분에서 세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여타 고문님들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위원장 역임하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 존경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배려하자는 질의라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위로 정리하죠. 여기서 정립하면 되잖아요.

두 동만 정리하면 되고요.

위원장님!

네.

나오신 김에 우리 달 안동장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장님들께 겸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우리가 다룬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례로 명시가 돼 있지만 여성위원들을 조례에 3분의 1 정도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위원들 영입하는 데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여성위원들을 조례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위촉하는 데 위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오. 이 공부방 본질의로 들어가야죠. 이규용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서류 다 내셨죠? 안 내신 동 없죠? 부흥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선 안양시에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조례가 없다. 이게 제일 문제고, 도의 운영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정상적으로 잘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아주 잘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적하면서 통일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언뜻 봤는데 달안동이 제일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안동에 청소년공부방의 폼(form)을 오늘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부흥동을 봤는데 정산서가 나와 있어요. 정산을 하면 뒤에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데 통장 사본만 붙였어요. 이게 무슨 정산이야? 그리고 또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2년으로 2년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하는 거냐, 계속하는 거냐. 이 서류상에 보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비산1동 같은 데 지금 그분이 여기 없어요. 비산1동장님! 서류 내실 때 공부방위원장이 그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내야지. 지금 부흥동도 마찬가지야. 정산을 했으면 구청에 보고해야 되거든. 이것은 2005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이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 동장님들이 신경을 안 쓴다니까. 누가 관리하느냐? 각 동의 총무담당이 맡아 가지고 동장님이 이것을 신경 안 써. 돈이 넘어갔는지, 돈이 들어왔는지, 정산을 했는지, 청소년공부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것 동장님들이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부흥동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방 운영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은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총무담당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하고 관악아파트 두 군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동에 있는 부분은 동장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서류상 관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못 만진 건 사실입니다. 금전 나가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오늘 기회로 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부방에 책을 사준다든가 뭐 한다는 것은 동네별로 특성상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대개 공부방이 자기의 개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와서 공부하고 그러는 공부방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공부방위원장이 공부방위원회 회의를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동에서 알아서 운영하겠지, 이렇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운영의 집행관이 서류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을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공부방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과연 그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 되어야 되는데 공부방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안 하겠지만 내 자식이 그렇다면 관심이 없겠어요? 내 자식처럼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들이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서 어느 동은 잘못되고 어느 동은 아니고 이것은 폼(form)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도 어떤 동은 제대로 갖고 오고 어떤 동은 제대로 갖고 오지도 않고. 분명히 내가 12시까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4개 동은 12시까지 갖고 오고, 나머지 동은 5개 동인가요? 12시가 넘어서 갖고 왔어. 아니 원본을 갖고 오는데 왜 시간이 걸려! 그래서 부흥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흥동장님이 답변해 주신다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장님한테 또 물어볼 테니까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공부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공부방 운영관계는 동장님이 신경을 쓰고, 각 동에도 있고 다른 지역은 복지회관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올라가서 공부방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또 조용한 여부 판단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일주일에 두 번씩은 챙겨서 보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왜 부흥동장님을 나오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몇 가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을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오신 동장님이라서 ‘나는 지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소년공부방 운영일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히 다 안 하고 줬어요. 그 다음 융자서명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 보고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자원봉사 활동실적, 홍보실적 그 다음 기타 주요 활동사항 등 미담사례 이렇게 서류상으로 다 작성을 해 놓으면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동장님들 절대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과 청소년계에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지적을 해 봐야 자기네들은 돈만 던져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동장님들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데, 이런 것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에 공부방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구청장님께 부탁드린다면 우리가 17개 동에서 공부방이 9개 동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총괄적인 그런 운영방법 그 다음 서류관계 철 이런 것은 수시로 지금 분기별 보고받으시고 지도 감독도 해 주시고,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장님들이 애써주시고 구청장님들 애써주시고, 우리가 좋은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석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장님들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대신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고 동장님에 대한 저기를 마쳤으면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공부방 문제가 어제 만안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구청에서 또 내지는 시청에서 관련 동에 정확한 지침도 없이 회계부 이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식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 동안구는 현재까지 보았을 때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동장님께서 공부방까지도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권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문제에 있어서 연막하고 분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도 자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무소독이 필요한데 사실 분무소독은 번거롭고 해서 잘하지 않는 것이 동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각 동의 방역단 봉사할 수 있는 분들께 얘기를 하셔서 분무와 연막이 비율이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따라서 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방역이 아니라 정말 각 동 실정에 맞는 그런 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소에서 우리가 방역문제를 다룰 때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후진국형 방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저희 동도 마찬가지지만 나와서 음식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방역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소동이 벌어지고 그러는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어렵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아침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동을 돌지 않는 날 각 동에서도 아침에 연막방역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저녁에 연막소독은 피하고 아침에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권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이 경기도지침에 의한 것인데 안양시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 1회만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도로 시달되는 것으로 또 도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각 시·군으로 운영지침을 시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나 지침마련에 관한 근거법령은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 자체적으로는 운영지침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동별로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 2년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횟수는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의 연임횟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따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급 가정도우미 수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사업은 거동불편 및 기타 생활불편, 재가노인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급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에 대한 수혜실적을 별첨내역으로 첨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설치내역 자료 제출과 관내 어린이공원 내 발지압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설치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발지압장 설치는 저희들이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공원관리부서에서 「자연공원법」을 검토를 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견은 어린이공원도 발지압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관련부서에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설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주요 공사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연 백작 깔기 등 7종에 36미터, 폭 1.5미터를 설치하고 알루미늄 휀스 l9.5미터, 수목보호대 겸 의자 1개소, 등의자 이전 등으로 주식회사 밀성조경에서 1천 661만 2천원을 수주하여 지금 완공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도 발지압 장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단, 녹지사업소인가요? 거기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호성체육공원에는 녹지사업소에서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소공원은요?

소공원은 구에서 하고요.

소공원에다가 할 경우에는 어떠냐 이거지. 그것을 여쭈어 본 건데. 소공원 관리를 누가 하냐.

소공원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구청에서요. 그러니까 소공원에다가,

가능합니다.

발지압 장소 하는 것은 가능하다, 확실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부서에서 어린이 공원 입장이고 저희도 도시관리과에 녹지계가 있는데 녹지계의 입장은 시의 녹지과 입장을 많이 대변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충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하는지 시설 보수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은 동네 체육공원 4개소, 간이체육시설 9개소 총 13개소에 체육시설 52종 121점과 편의시설 37종 202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설치 정비예산은 4천만원으로 체육시설물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보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로당 유지·보수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 유지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접수 및 처리내역을 별첨으로 첨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별 보조금 지원 현황 등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 층별 보육아동 현황 등 저희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지역환경 정비, 다목적복지회관 청소를 실시해서 60여명의 어르신이 6개월간 활동을 하여 총 5천 43만 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 정원 및 현황과 지도 점검내역을 저희가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여성합창단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합창단 창단일은 1994년 9월 4일 날 창단이 됐고, 활동내역으로는 그동안에 2005년도 범안양합창제에 출전했고, 2002년도 10월 달에 시민축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5일 날 정기연주회를 평촌아트홀에서 합니다만 올해 제4회가 되겠습니다. 연주회가. 활동내역을 그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 보조금은 올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수공사 계약서 사본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별첨으로 동네 체육공원 수목전정공사, 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신촌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미륭체육공원 보수공사 내역을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쭐게요. 가정보육시설을 보면 과장님, 우리 구 관내에 125개 정도가 있죠?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정원은 2천 250명이고 그리고 현재 정원에 비해서 가정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이 1천 400명 정도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원에 약 80% 정도가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지금 가정보육시설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정원에 안 차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가정보육시설이 열악하다,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정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도 있고 조치한 결과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가정보육시설들이 정원이 차야, 정원의 반이 된다든지 20명 정원이면 10명 이상이 돼야 운영비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도 많다. 5명 이내에는 보조금도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직원 분들이나 모두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것이냐를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가정보육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현대화, 시설 지원비죠? 말하자면. 200만원씩인가요. 이것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신 거죠? 200만원씩.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보육시설로 영아, 야간, 장애아 보육시설을 우선 지원하는데 보육법에 의해 지원내용이 시설당 200만원으로 연 1회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영유아보육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백 몇 십 개가 되는 시설 중에서 다는 못 주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200만원씩 주는데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순번을 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 팀장께서.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노인 일자리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구청 예산 서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바라는 만큼의 일거리 제공을 못해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노인 일거리의 연결 그러한 사업들도 중요하다. 앞으로 구청에서 노인 일거리에 대한 노인에 대한 관계부서에서는 다각도로 노인들이 어떤 일거리, 경제적으로 일거리를 찾는 분들과 소일거리로 일거리를 찾는 분들. 거기에 맞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만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단체에서 일을 가지고 봤을 때 노인 분들이 일거리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산 이외에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많이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일거리사업에 많이 기여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 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해서 동에서 올라온 민원들을 많이 거의 다 들어주셨는데 아직도 예산 때문에 몇 개 경로당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차질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사실 재가노인들이 갈 수 있는 데는 경로당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경로당 활성화,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래도 경로당에 이런 저런 시설들을 보완해 주셔야 경로당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지만 돈 때문에 또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도 잘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장애인 복지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구청에서 하시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좀 더 의욕적으로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펼쳐주었으면. 다시 말해서 나누어 주는, 시에서 자료가 내려와서 나누어 주는 형태의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첨가해서 무엇인가 시청에서 못 미치는 그런 부분까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여성복지계죠. 여성복지계에서 가정보육시설과 이쪽에 아파트가 많아서 경로당이 많잖아요. 125개의 가정보육시설과 아파트단지 동안구에 많아서 경로당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계가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민원을 접하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1명 보강 되나요?

1명 TO가 늘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아직 안 왔나요?

네.

그래서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도 많고 계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육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재가노인들의 관리하는 경로당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사회산업과 여성복지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원도 안 차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꾸려가는 데에는 그래도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격려밖에 없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그 시설장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 하는 가정보육시설 보육인의 밤이 있죠, 또. 그때 과장님은 청장님 꼭 모시고 가셔 가지고 상장도 많이 드리고 격려를 많이 해드릴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학생 지원에 대하여 중·석식 지원이 동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동별 지급현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결식지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지원은 동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결식아동가정에 급식 필요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급식지원의 차이는 가정의 중식과 석식요구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급식지급 결과 통계에 따라 우리 과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동 담당자로 하여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을 요청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서 즉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계3동의 급식 지급산출이 많은 내용을 보면 호계3동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하여 한누리 나눔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누리 나눔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중·석식을 직접 급식을 하거나 도시락을 가정에 매일 배달하고 있어서 급식 제공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의 경우는 결식아동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때에 급식을 식당에 배달을 하거나 직접 가서 먹는 등 아동 욕구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세업자들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조건은 융자는 해 준다 해 놓고 조건이 안 되면 못 받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전혀 혜택을 못 받는데 홍보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은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도 은행이 농협이죠?

예.

농협으로 딱 한정돼 있죠?

예.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 혜택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 주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보증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제가 한번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시설개선 하고 싶어도 전혀 융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얼마든지 보증을 서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범계문화상가거리에 아케이드 통로 옆 탁자를 내놓고 불법으로 영업하는데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법적인 근거를 말해 주라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영업행위가 그렇게 안 됐는데 1998년 10월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가지고 영업점 외에 단속기준이 그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영업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위층, 아래층 계속해서 싸우고 진정하고 재판까지 가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0년 7월 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케이드 통로는 사유재산으로 안양시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통보가 내려온 공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속을 못했고 사실은 그때 양성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법이 2003년 8월 달에 「식품위생법」이 다시 개정돼 가지고 그 시설 확장영업을 다시 행정처분 7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양성화가 된 마당에 그것 지금 단속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13개를 적발해 가지고 3천 800만원을 우리가 과징금을 물렸는데, 그 업소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와서 자살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저쪽에 그 아케이드는 사실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요, 저쪽 밖에 나와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 해서 지금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 오죽하겠습니까? IMF 이후에 그게 또 법이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양성화돼 가지고 지금 또 제재가 되니까 굉장히 고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영업장 외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지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재라는 것 와서 자살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행정지도는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평당 얼마를 합니까? 어떤?

7일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1년의 세무과표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내는 부가가치세 그 과표에 의해서 1일 계산해 7일 동안 것만 낸다?

예.

그럼 그 행정지도를 한 번 내고 나면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부과가 되는데 1차는 한 달이 되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먹자골목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다. 무척 행정지도 하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많은 것 같더라고. 물론 외국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법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받습니다. 원래. 그런데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이다 이런 거죠. 소유가.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참 많겠네.

많습니다.

다른 점포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하십시오. 그분들도 이야기하면 나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업주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기야 내 놓고 싶지. 개판 되지. 힘드시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점검 민원 신고 시 업소에 대해서 가서 민원사항만 점검하면 되지, 왜 보건증을 보자 해서 보복성 지도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도가 120번 전화민원, 133번 부정식품민원, 전화민원, 인터넷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가 음식점이 너무 불결하다 그런 사항인데요. 음식점이 불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이 보건증이죠. 그래서 가서 보건증을 보는데 우리가 보복성으로 한다면 대개 보면 종사자가 5명인데 5명을 다 해야 되는데, 한 명 적발하고 네 명은 보건증 하라고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복이 아니라 더 지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복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갔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왕에 간 김에 다른 목적 외에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 안 들어온 것은 물론 하겠지만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다섯 개 업소에서 한 군데를 가고 가 보니까 있어서 적발되었는데 네 군데는 안 갔는데 민원이 없으면 영원히 그 사람들은 보건증 없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영업을 하시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갔으면 거기 주방에 아주 위생이 아주 불량이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애매한 건강진단 보건증 없다 해 가지고 그냥 적발해 가지고 그 집에 과태료나 한 30만원, 20만원 물리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죠. 가서 목적에 맞게 행정지도하고 그냥 나오시면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보건증 있니 없니 해 가지고 전부. 그런 것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음식점을 경영하니까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창피한 일이지만 모르게 하다가 나도 1천 800만원 과태료 물은 적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할 것은 해야 된다. 그런데 꼭 그런 목적에 벗어난 데 가 가지고 다른 이유로 해서 제재하면 좋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문화음식개선사업 우수실천업소 행정지원에 따른 세부 지원내역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우수실천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물품 지원내역은 모범음식점 125개소에 대해서 안양시식품진흥기금으로 업소당 15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손세정기, 소독액, 플라스틱 재활용컵, 냅킨꽂이를 지급하였고, 우리 구 예산으로는 업소당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칼살균기하고 항균제, 위생모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지원내역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공하고 1년간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또 그 안내책자에도 모범음식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융자금도 1억원 이상 받을 수가 있고,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는 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창 기회가 주어질 때 우선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김치공장 1개소가 있는데 지도 점검 및 수거검사를 했는지, 수산물인 꽃게에 납 등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김치공장은 호계1동에 있는 대도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김치를 수거해 가지고 경기도보건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국산 김치의 납성분, 기생충 알 이런 것이 언론 보도된 후에 우리가 대형할인점 3개소, 김밥전문점 5개에서 수거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데서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거검사 한 데서는 거기도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김치공장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 김치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김웅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가 갈수록 환경개선부담이 부과금은 많아지는데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라고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납자료에 ’93년부터 우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2005년까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년마다 가장 질의를 많이 하시고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도표를 만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된 체납자료에 ’93년도는 99%, 100%가 징수되었고, 1건만 징수가 안 되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98%, 97%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데 우리가 이미 채권 확보를 ’94년까지 다 해 놓았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4년도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연도에 따라서 그 징수율이 높아가고 또 최근에 부과한 것은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와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정말 안양시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2005년도에 나 2005년도는 77%밖에 안 되는데 또 2004년도에는 8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매년 3회, 4회 이상 독촉장을 보내고 자동차나 건물에 대해서 이미 채권확보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가 되면 2005년 거나 2003년 거나 이것도 다 95%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징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5년도까지 채권 채무가 확보되어서 지금 징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연도별 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개선부담금을 해서 여기에 체납자에 대해서 아니면 개선부담금 결손처분한 실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처럼 과장님이 막연하게 ’93년도 것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압류를 시켜 놓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결손처분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결손처분을 안 하면서 징수율이 높으면 실적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요? 지금 보십시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징수율이 실질적으로 77%, 74% 해서 크게 나아진 것은 없어요. 아직 12월 달이 안 되었지만. 그러면 현재 98%, 99% 해서 연도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74%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높은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징수율도 징수율이지만 결손처분이 높다는 거예요. 이 결손처분은 뭡니까? 일을 안 하고서 나중에 충분히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복잡하니까. 그렇죠?

작년에 결손처분이 없다고 해서 채권 확보 안 된 것 그래서 올해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8천 100만원 딱 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채권이 확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된 것은 할 수도 없고 안 해지죠. 그러니까 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너무 쉽게 답변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개인별 관리카드나 작성하는 부분, 특히 또 세금을 빠짐없이 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빠짐없이 내는 분들도 있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재산이 없다든가 또 지금처럼 시효완성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또 결손처리 없다고 해 가지고 딱 한 번 8천 100만원 이렇게 했다, 이것은 무성의한 답변이죠. 이렇게 어떻게 지금 저한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저한테 답변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다음에 개인 주소불명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야지, 무척 그렇게 해 가지고 딱 한 번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아니면 징수율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우리가 압류 그 예금압류계좌로 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권은 금융정보대상이 아니어서 금융 그 정보제공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거절을 한 번 당했고, 자동차번호판도 우리가 영치하려고 했는데 「지방세법」제195조에 의해서 자동차 체납에 한해서만 번호판 영치가 되지 안 된다, 그런 답변도 들었고.

제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전체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내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몇 번 독촉하고 몇 번 발송하고 그 다음에 전산조회는 몇 번하고, 주소 조회 내지는 현장방문 내지는 이렇게 몇 번 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볼까요?

지금 2003년 경우에 독촉장을 여섯 번 발송하고, 2004년 경우에는 네 번 발송하고, 2005년도에는 두 번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적게 발송했어요? 이번에 적게 발송하고 또 결손처분하고 징수율은 낮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2005년분은 납기기간이 다 지나가지 않아서 납기기간 지나가는 대로 바로 또 독촉장을 발송할 겁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뭡니까?

채권 확보하고 또 독촉장 보내고 독려반 편성해 가지고.

지금처럼 답변하시는 것 채권 확보하고 독촉장 보내니까 이게 징수율이 안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내는 사람은 내고 또 부당하게 결손처분에 의해서 시효완성분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사람 빠져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네 가지 내역을 보니까 계속 안 내는 사람들 금액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보니까 아예 이 사람들 이렇게 주소까지 파악이 돼 있는데, 주소까지 파악이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만 압류를 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재산까지 다 압류돼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만 하는 거죠?

재산도 합니다.

이게 처분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처분 같은 것은 다른 세법에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항상 부담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매처분이나 그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처럼 이렇게 고액체납자들 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결손처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채권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결손처분이 그것은 제외됩니다. 거기에서 결손처분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체납 가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물은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건물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큰돈도 아니고 130만원, 140만원 이런 식으로 체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독촉 내지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서 법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내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집에다가 130만원, 140만원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많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붙어 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1994년도 것까지 다 남아 있어요. 100만원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 개발이라든가 건설 이런 데는 지금도 착 움직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은 행정적인 업무가 미약하거나 아니면 독촉에 대한 관리카드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액체납자의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산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안 해 놓고 내가 위원님한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 별도로 다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시할 거예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 압류한 내역은 다 첨부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드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결손처분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 그리고 징수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독촉장 보내고 고지서 보낸다, 이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주민 전산조회라든가 아니면 또 납부 독려를 획일적으로 해서 체납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줘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만원 이상 체납 결손처분실적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징수액이 얼마예요? 2003년도 이후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울러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에 발주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 분기하고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정기분은 3월과 9월에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분 미납자는 독촉고지서를 5월과 11월 이전치 3년치 미납분까지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는 현재 한국전산홈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고지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연간 얼마씩 먹혀듭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고지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현재 2005년도 11월 30일 이 체납액에 대해서 부과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고지서 비용만.

고지서 비용만요? 건당 한 기분에 한 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고지서를 무분별하게 발급을 하고 또 독촉만 한다고 해서 최상의 부과 징수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징수고지서가 장당 70원씩 먹히는데 이 70원씩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나요?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어디 항목에 들어가서 이게 고지서 비용이 들어가나요?

일반수용비로 우리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요. 그래요. 그럼 이것 2005년도 현재까지 2004년도 것 한번 전체적으로 고지서 비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실 거니까 고지서 비용 금액 이따 알려주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참조해 보게.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집단급식소가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 자료 안 왔어요. 자료 온 다음에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차라든가 도난당하고 화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없어진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5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재산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본인이 먼 데다가 예를 들어서 없애거나 폐차할 수도 있겠네요? 도난 신고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시청 자동차등록대에 우리가 그것을 안 냈다는 것을 전부 다 전산입력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와서 보면 그게 안 되도록 서로 전산으로 프로그램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폐차라든가 도난, 화재 사유로 해 가지고 미부과된 거나 감액된 금액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그것은 자료로 안 들어왔네요.

그것은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줘 보십시오.

예.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 점검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150개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 1년에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보면 주요내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용수, 도마, 행주, 가검물, 수거검사를 했고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다만,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한 유치원 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을 부과하고, 주방이 불량한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무료 집단급식소는 점검현황을 보자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끔 가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어떻게 이름도 안 들어가 있네.

그것은 시청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청이 오면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 점검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함께 나가자고 요청이 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만안 업무 다르고 동안 업무 달라요?

우리가 공문 받고 나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공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양동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다만 사회과에서 자료를 보내 가지고 함께 나가 보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위생검열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료 요청이 없기 때문에 나갈 필요 없다, 나갈 일도 없었고.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뭐예요? 요청이 있을 때만,

집단급식소는 1회에 몇 회 이상, 몇 명 이상 급식하는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무료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단속 대상이 아니고, 지도가 필요할 때 하지만 집단급식소에 저희가 100인 이상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를 일단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제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료급식소는 집단급식소로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급식을 할 때 100명, 150명, 2, 300명 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 가서 하절기에 정말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한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필요시에 위생지도 케이스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까?

시청에서 같이 나가자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시청 사회과에서 요청이 오면 나가서 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만안에 자료 한 것은 다 만들어 온 건가요? 날짜까지 다 있던데.

만안 실적은 모르는데 우리도 나가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런 것까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에요. 행정적인 관심을 이렇게 보이는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셔서 그래야 만이 공공기관인데 거기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집단급식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치원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지만 여기 규정도 없어, 아직. 조례도 없고 허술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가끔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드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무슨,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협조가 있어서 나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합니다.

시 사회복지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집단급식소 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집단급식소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지금.

단체로 1회 급식이 과거에는 100명이었는데 경제시설 감안해서 지금은 100명 이상 해 가지고 급식인원이 100명으로서 영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학교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그런 것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급식소에 해당이 안 되나요?

다 들어 있습니다. 학교도 들어있고.

없어요, 없어. 급식소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유치원만 들어가 있고, 일단 급식소 점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집단급식소 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본 질문요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조치할 때 시설조서라든가 시정명령을 이런 식으로 점검실적이 있는데, 다만 아까 1회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장소는 위생지도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답변에. 맞지요?

네.

그러면 현재 시청의 사회산업과에서 그것을 같이 위생지도를 하자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데 그 공문을 한번, 내용은 뭐고 어떤 공문입니까? 그게.

위생검열을 같이 도와 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으로 온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빨리 끝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통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알기로는 학교급식 을 많이 논하고 그리고 산업체 특히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공장 사내식당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물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 자료를 왜 제출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유치원만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긴급히 작성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무슨 별도 보고입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을 지적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조치를 받는 게 감사죠. 별도로 보고를 받습니까? 제가 물어 봤던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실태라든가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동안구의 주택가 비둘기 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주택가 비둘기의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아직 들어온 것 없습니다. 다만 전에 박새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서울대병원에 이송해 줬고, 구렁이도 하나 들어와서 잡아다가 관악산에 풀어줬고, 황조롱이 하나 왔었는데 그것도 학의천에서 발견됐는데 학의천에 풀어주었습니다. 아직 비둘기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동안구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민원처리과에서 그것을 모를까요? 비둘기민원이 환경위생과 업무에 속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과에서 이리로 안 넘어왔어요?

네, 넘어온 게 없습니다.

동안구 행정이 뭐가 안 되나 보죠? 민원처리과장님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환경감시원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81명입니다. 그중에서 동안구 명예감시원이 41명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주 업무는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활동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명예감시원 교육, 하천정화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하천 정화운영 3회에 86명이 참석하였고, 환경감시원 교육은 2005년 4월 27일 날 시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촉구드릴게요. 우리가 양 구청에서 이것 대비해서는 안 되지만 만안구에 가서, 관양동에는 비둘기 민원이 많아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많은데 만안구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망까지 해서 비둘기민원을 다 말끔히 환경위생과 업무를 됐다라고 해서 다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이쪽저쪽으로 미루고 결국은 탑차가 없어 가지고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바가지차를 오라고 해서 했는데 차가 못 들어가서 못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진작 업무담당 부서인 과장님은 비둘기민원은 들은 바도 없다니 이게 울화통이 안 터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실적이 우리가 민원처리 사항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세부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은 식품위생 및 개인 위생의의식을 제고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식품위생 영업자 및 유흥주점의 종업원입니다. 교육횟수는 매년 1회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적 관리사항과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해석을 교육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의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시책과 영업자 책무사항 등도 아울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음식점에 1천 230명을 했고, 휴게음식점에 87명, 유흥주점에 680명, 단란주점에 22명, 자동판매기 63명. 그래서 2천 81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3시간입니다.

협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위생교육 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식품·자동판매교육에 대해서는 2시간이고, 나머지 업소도 식품접객업소나 영업소는 3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동판매업소만 2시간이고 나머지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업소는 3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합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시설에 대해서 왜 점검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이용시설은 총 60개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규정은 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해서 150마이크로그램 이하 또는 일산화탄소가 1시간에 평균치가 25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가 1천ppm 이하. 이러한 사항을 이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중위생법상 시설관리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참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관리상태가 사실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지정만 해 놓고 우리가 점검 나와서 몇 입방에 대한 먼지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가 기준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경기일보에서 12월 5일자 지자체 식품위생관리가 겉돌아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위생점검 실적이 10%가 밑돈다는 그런 보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노래방하고 위생접객업소 총 해서 6천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 단속반의 위생지도계 공무원들은 5명이 있습니다. 현재 1명당 1천 220개 업소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점검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매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또 낮에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은 붙임과 같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호계동에 청사초롱이라는 업소가 청소년주류위반에 대해서 현재 영업정지 2개월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 있는 업소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10월 30일까지니까 그런데, 11월 달에 현재 행정소송 중인 업소가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청에서는 행정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범계역, 평촌역 주변에 복층사용 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한 복층사용 업소는 총 68개소입니다. 범계동에 33개가 있고 평촌동에 33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법」 위반으로만 행정처분이 돼서 강제이행금을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영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설의 영업확장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도 위반이나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소에 대해서 막대한 강제이행부과금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시킨다면 그 업체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한번 재고해 보자. 우리 건축과장님과 심사숙고하게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많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스스로 뜯어낸 업소가 12개 업소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제이행부과 해 가지고 너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 또 영업정지한다고 그러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진폐업을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쓰레기감량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음식점 식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의대회나 간담회를 5회 개최해서 2001년 6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안내에 7천 800매를 했고, 홍보서류 파일 1천매를 해서 우리가 현재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우편봉투 5천매를 제작 배부했고, 우리가 인터넷에 게재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도록 우리가 누차 현재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동안, 만안 똑같이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늦게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해서라도 양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과제를 드려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2003년도에 보면 남은 음식물 싸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노란 봉투로 제작해서 나누어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에는 어떻게, 계속 그게 사용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03년도 당시에 사업이 끝나서 지금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제작해서 주지는 않는데 업소에서 봉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한번 만들어서 드리고, 그 후에는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가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다 보면 남아서 집에 싸 가지고 가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점에 가면 음식 양을 적게 달라는 주문을 먼저 하는 입장인데 비닐봉지에 음식을 싸가기에는 굉장히 참, 들고 다니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만안에서도 똑같이 지혜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 충청남도 공주 식당에 갔을 때 이러한 깔끔한 모양에 음식물이 남으면 싸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했더라고요. 이 봉투는 공주시 보건소에서 봉투를 제작을 했고, 이 안에 있는 것은 음식점지부에서 제작했어요. 요 근래 과천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제작해서 음식점에 배포를 하게 되면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가고 음식의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업소들의 대표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이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어서 소비가 돼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희도 비닐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달랑 2003년도 한 번 제작해서 한 번 나누어주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지금 다 썼는지도 사실은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본청 예산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왕이면 제작해서 한 번 해 주시고 아니면 업소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쓰레기 양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과천 한번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셔 가지고 이 분야가 잘돼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직원들 데리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장방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정도는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저는 감사중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진종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 개선사업을 보면 초점을 남은 음식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일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1만 1천톤 1일 나오죠?

예.

1일 1만 1천톤 거기서 대개 추상적으로 한 14조 7천억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 아시죠?

예.

저희 안양에서도 얼마인지 아시죠? 안양에 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금액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안양은 3만톤이 나오고 연간 한 17억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4조 7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쓰레기로 버려진다. 음식물쓰레기가. 또 여기에서 나온 그 부수적인 쓰레기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즉 바로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갈 데가 없다. 음식쓰레기가.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장님께 말씀을 주문식단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음식 좋은식단문제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하고 홍보하신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실천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줍니까?

세제나 칼이나 또 그런 물품을 사 가지고 모범음식점 사람을 운동장 앞에 집합시켜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내역 물품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15만원, 1개업소당 15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손세정기하고 소독액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컵하고 냅킨꽂이 그것을 지급하고, 구 예산으로는 한 업소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자외선 칼살균기하고 항균제하고 위생모를 지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여기 밑반찬 선택제 해 가지고 메뉴가 세트메뉴를 해 주고 또 추가되는 것은 돈을 받고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모범음식점도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이루지만 음식쓰레기 예를 들어 주문식단제를 한다든가 음식쓰레기 많이 안 나오게 하는 데 이런 데를 좀더 초점을 맞춰서 인센티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 양이 줄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주문식단제 음식은 전폭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그런 것으로 했으면 줄이지 않을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 인센티브도 소독 세정제를 줄 게 아니라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싸가는 것 그런 것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음식점 쓰레기도 남고 그러니까, 한번 음식물 싸가는 것 그 보자기나 또 봉투 저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더 개선되어서 좋게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인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확실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층 사용업소가 아까 약 68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현재 복층 사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 한 것도 잘못된 거죠?

강제이행금 부과는 건축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이행금을 건축교통과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과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까 답변에는 그러면 그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영업확장 기준이 단속기준이 없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없다기보다는 제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은 사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층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화재라든지,

그렇죠. 화재의 위험이 있고 아니면 또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 장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시설에 대한 영업확충 단속기준이 애매모호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준치도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있고, 또 강제이행이라든가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또 복층 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단속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강제이행부과금은 거기 과에서 전부 먹였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장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까지 먹여서 허가를 취소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강제이행금까지 먹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 또 과징금을 먹이고 허가취소를 하면 그 업소들이 한두 업소도 아니고 다 도산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강제이행부담금을 먹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썬 「건축법」에 위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다 책임지실 거예요? 단속 안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행정처분 안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저희가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동장님들이 괜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께 추가질의가 없으면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결식학생 지원에 대해서 중·석식 지원이 동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동별 지급현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결식지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위원님한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동별로 실적을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데 지금 그 착오 숫자를 찾으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시간을 오늘 주시면 제가 내일까지는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확실한 통보를 보고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자료가 남았는데요.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급 가정도우미 활동비 집행내역과 2005년도 주거 현물 집수리사업 추진현황, 또 체육시설물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을 잘 받았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 활동비 내역을 보면 수혜자 대상실적은 우리 박영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고요. 지급내역은 사실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혜자 실적하고 활동비 지급한 내용이 활동일수가 전혀 지금 맞지를 않아요. 아마 담당께서는 뭐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활동일수도 많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자료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깊이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겠지만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그래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이해하시겠죠?

예.

그것 다 해 주시고요. 주거 현물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현물 지급에 보면 견적서상에 나온 금액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공급가액 및 세액이 전부 다 틀려요. 잘못되게 지금 다들 돼 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잘못된 부분을 담당 팀장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가짜 세금계산서들이 남발했을 때에 세무행정에 굉장히 세무서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셔서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업자가 세금여부는 정확하게 견적서 금액과 같이 견적서 끊게끔 맞춰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견적서에 보면 순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23만 6천 417원이에요. 이윤 10%까지 포함하면 136만 59원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서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처음 149만 6천 64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자등록에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양시 동안구에서 전·진·상복지관으로 예산을 저희가 내려보내 줍니다. 내려보내 주는데 여기 보면 하도급을 하나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13조에 보면 권리 의무는 양도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을은 본 약정에 관하여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에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견적서에는 149만원인가요? 견적서에는 149만 6천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은 150만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도 권리 의무를 잘못됐고 또 전·진·상복지관에서 하도급을 준 데에 입금한 금액도 계약서에 맞게끔 정확한 금액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원이 더 간 사실. 금액으로는 작지만 그래도 그런 금액은 정확하게 지급을 해 줘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진·상복지관으로 돈이 나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들어와서 이런 자리에서 감사했을 때는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또 지적이 안 되게끔 과장님들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들을 때 2005 유급자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실적 이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참고를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에서는 이동기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보면 도우미가 16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한 사람이 두 분씩을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김성아라는 분은 세 사람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124에서 세 분이면 372회입니다. 이 분은 하루도 안 쉬고 도우미를 해도 365일인데 372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도우미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물론 수당이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여러 분을 간호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분이 지금 김영숙 씨, 구경숙 씨, 이언주 씨, 최인옥 씨, 최정옥 씨, 그 다음에 세 분 하시는 김성아거든요. 어떻게 이런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세 사람을 간호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에 3회 나가는 데도 있고 4회 나가는 데도 있고.

이 김성아라는 분은 세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124회 했어요. 1회에. 한 사람마다. 그럼 372회입니다. 다른 분은 보통 3일에 한 번 나가는 꼴이 돼 있습니다. 124회면. 365일로 볼 때. 제대로 도와주겠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많이 해서. 물론 좋습니다. 나도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갈산동에 다 사시는 분입니다. 김성아 씨가 세 분 하시는 분이. 같은 동이다 보니까 하루에 두 집, 세 집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분에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해드리겠냐 이거죠. 이왕에 도와주는 것 124회 나가는 분하고, 372회 나가는 분이 제대로 도와주겠냐는 이런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것 지양하십시오. 인원수는 16명이 맞아요. 한 사람이 세 분을 모시고 두 분을 모시는 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일반 게임장 행정처분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허가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 게임장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드렸습니다. 허가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장을 하고자 하는 민원은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인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설비의 개요서, 영업소 약도 및 평면도, 게임물 현황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건축물 용도, 정화조 용량, 소방방화시설 증명여부, 전기안전점검 확인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및 시설기준을 확인해서 3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19개소를 10월 31일 현재 행정처분했습니다. 그중에 영업정지가 17개소, 과태료 부과가 2개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에 정부보조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둘째아에 대하여 보육료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의 회계처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도 점검 및 감독 메뉴얼 배부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소규모의 인원으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장이 차량 운행, 급식 조리 등 보육교사의 업무도 겸해서 근무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회계관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 시나 지도 점검 시 수시로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으나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육시설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 메뉴얼이 제작돼 있지 못해서 배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시 자체적으로 각 시설장을 대상으로 회계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을 세울 계획에 있으며, 향후 보육시설 점검 시 회계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에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평가를 실시한 타 시 서울시와 성남시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의 시에 동안구 가정보육시설 지역장에게 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의견 수렴 및 협조사항 등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 시범평가계획과 시설평가현장관찰단 협조 등을 124개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편 10월 24일서부터 11월 3일까지 1차 평가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마는 뜻밖에 1개소만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접수를 받아보고자 해서 11월 8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124개소에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1차에 접수한 1개소 외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장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평가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등 장소에 제한돼 있어 평가 수검 시 아동보육 및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영유아법」상 평가인증사항에 대하여 의무조항이 없고 강제적인 평가 추진 시 결과에 대한 민원 야기가 예상될 것을 감안해서 강제로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추진을 못하였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다시 한 번 시설장들을 설득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지금 인센티브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성남시에는 1등은 100만원, 2등은 80만원, 3등은 50만원 등 3개 시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게임장 행정처분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임종순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지난 토요일 날 시청에서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사례발표가 있었는데 팀장님이나 직원 가 보셨나요?

못 가 봤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못 가봤나요? 아니면 토요일이라 안 갔나요? 지난 토요일 날 안양시보육정보센터에서 시설장들을 모시고 6개월 이상 평가인증 메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성과에 대한 발표의 형식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분야, 시설 환경개선분야 이상 6개 과 7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주 좋은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동안구에서 먼저 실무팀장하고 실무자들이 먼저 책을 보시고 가정보육시설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육시키고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제가 인센티브제를 얘기한 겁니다. 1개밖에 신청 안 했으면 한 곳은 점검해서 그 곳이 나으면 이 한 곳만이라도 시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00개면 100개의 시설 중에서 잘하는 곳 한 곳을 선정해서 어떤 목표모델을 하나 심어주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고 다른 데도 와서 견학을 하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하자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좋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한 곳만이라도 잘 하는 곳을 계속해서 육성을 해서 모델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꼭 그런 취지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 바뀌기 전에도 얘기를 한 건데 어린이집 앞에 안양시장 명의로 ‘여기는 안양시장이 인정한 우수한 어린이집입니다’하는 팻말만 하나 만들어 주어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이고 또 그 시설은 모범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다른 시설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어린이보호차량 신고 안 한 차량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 안 된 차량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차량 중에서.

일부 있는데 저희들은 경찰서에 협조요구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색을 못하는 조건인가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보호차량은 전부 노란색으로 하게끔 권고사항, 법률로 제정된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법률사항입니다.

법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이 안 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도색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 다음 0세부터 2세까지 내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아이들 둘째 아에 대해서 전액 보조가 되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정보육시설이 꽉 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런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작년, 재작년, 올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하고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과거에 주머니에서 꺼내서 급여를 주고 그 다음 교재·교구를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형태로 초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수년째 많이 되고 있으면 최소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메뉴얼 정도는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의 관계 부서에서,

지금 시는 민간보육시설 일반 민간보육시설하고 구청에서는 독자적으로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시설에 대해서 하는 권한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완전히 업무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의 지시를 안 받고 독자적인 업무란 말이에요, 구청의. 유일하게. 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 주는 게 아니고 구청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놀이방시설을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식단표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건소에도 몇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에 식단표들을 잘 제공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식단표 문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노란색으로 표기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는 2006년도에 바로 실시해 주시고 다음 제가 아까 일반 게임장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선거 2, 3개월 남겨놓고 사행성 오락실들이 상당히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 2년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행성문화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폐해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 내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형편이 아직 못 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단속실적은 경찰에서 통보한 실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지도를 주로 하고

사법권이 지금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경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경찰이 주로 한다고 봐야죠. 경찰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한 단속실적 있나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주력한 거지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했다.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힘도 없다는 건가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럼 말을 잘 안 듣나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천상 합동단속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구청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이. 그럼 시하고 협력을 해서 경찰하고 양 구청이 있으니, 업무는 구청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잃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나마 돈 몇 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한번 횡재를 하기 위해서 요행을 바라면서 들어가서 갖고 있는 돈마저 털어내고 오는 그런 건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도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하셔서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 이것은. 부정직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사행성 게임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력을 투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하나 자료 요구해서 동안문화관 리모델링 서류를 제가 봤는데 이게 당초에 강인용 청장님 계실 때 서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고용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1층은 건설장비가 들어가 있고, 2층은 선관위에서 쓰고 있다가 지금 롤러기획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3층은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당초 목적대로 쓰든가 아니면 1층부터 3층까지 문화관으로 쓰든가 둘 중 하나 해라.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이 역할도 못하고 저 역할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조례에 보면 동안문화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것은 동안구청의 건물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재단으로 가죠.

네.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계획은 동안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2층에 계획 잡혀 있는 게 뭐냐면 2층에다 장난감백화점, 교양교실, 문화사랑방을 꾸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용역계획서를 보면. 그렇죠? 과장님.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하고 변경된 게 없잖아요. 아직은. 3층이 전시관이고. 이것 제가 볼 때 잘못 돼 있다는 얘기예요. 2층, 3층을 다 전시장으로 쓰든가 아니면 1층부터 3층까지 전시관으로 쓰든가 아니면 서고로 쓰고 중장비창고로 쓰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금씩 쪼개고 이게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은 시나 이런 데서 관계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짚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에다가 지적사항으로 보고하셔서 어떤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종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채병석 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효성어패럴공장에서 어패류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장 가보니까 효성공장의 스판텍스공장동에서 발생한 냄새로 효성 측에 이야기해서 효성 측에서 1억 투자를 해서 생산공정의 탈취시설을 하고 추가 방지시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그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최동수, 여운식 씨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에 있는 유황온천의 불가마 시설에서 소나무를 때는데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 가서 현장 확인결과 연기 및 검댕집진시설이 설치되었는데, 활성탄을 충진시켜 가지고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보강토록 해서 연기 발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굴뚝도 좀 높이도록 해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김지석 씨에 대한 민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택가에서 차량 도색으로 냄새가 심히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권고해 가지고 업소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이윤곤 씨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아파트공장 앞에서 휴대폰부품 제조업체로 컨테이너차량이 하루 두세 차례 운행하면서 좁은 골목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그래서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직원이 가서 몇 번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고 계속 지도해서 차량이 통과할 때 절대적으로 소음이나 경적을 못 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촌역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한 환기용 대형 팬에서 소음공해와 먼지가 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철도청과 협의해서 이전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기된 답변이나 우리 관계 담당팀장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지하철4호선 개통 시에 함께 설치되어 가지고 구조체 이전이 아주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빨리 답변을 드려야겠고 너무 급속히 답변한 사항이라서 답변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계속 우리가 절충해 가지고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입니다. 각종 시책안내나 유인물 제작 배부현황에서 배부된 홍보자료나 샘플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개선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것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퇴폐 노래방, 퇴폐 영업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관내에 280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점검해서 60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접대부 고용이 가장 많은 38개소고 그 다음 주류판매 묵인이 21개소, 청소년시간 외 출입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종 퇴폐 영업소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점검했지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나 팀장한테 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종 퇴폐가 관광업소에서 있대요.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그전에는 여자 분들이 대개 무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남자 무희가 있대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단속이 가도 못할 수도 있죠. 시간에 맞추어서 가야 될 테니까. 참고로 해 보시고 그 다음 노래방이 요즘에 수원 쪽에 내려가면 술을 박스로 먹게 되면 그 안에 기존의 노래방에서 하던 퇴폐하고 달리 신종 퇴폐가 생겼대요. 그런 게 이쪽으로 전염되어 올라오지 않도록 계도나 지도를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힘드신 답변 들으시느라고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답변 전에 아까 과장님들께서 서서 답변하다 보니까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하고 복층 양성화문제는 제가 종합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5공화국 탄생하면서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강력한 지도 내지는 행정력을 발휘하고 통치력을 발휘할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식단제를 그때 해서 깍두기 한 접시에 200원, 김치 100원 해 가지고 강력히 하고 법도 고쳐 가지고 영업정지 시켜 가면서 했는데, 사실상 많은 효과는 있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푸짐한 음식문화에서. 그 당시 그게 시작된 게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정종 대포 한 잔 마시고 50가지 반찬을 보고 느끼면서 시작한 건데 그 음식점 가지고 가서 정종 대포 한 잔 마시고 음식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며 먼저 집었던 음식들. 젓가락 닿은 것. 그래서 시작이 돼서 한 10년 이상을 강력하게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많이 국민들한테 계몽 정도로 끝나서. 업주들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당시 음식물쓰레기가 추정액으로 1억 2천일 때 시작했는데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14억 몇 천이라고 했지요. 열심히 하면서 세월이 20년 흘렀는데 아직도 잡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업주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우리 시민 각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가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아까 이동기 위원님 박스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 25년 전에 하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실시했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음식물을 싸주었는데 날 더울 때나 즉 그럴 때 이동을 하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차에 스팀이 있다 보니까 변질이 돼서 집에 자식들한테 싸 가지고 왔는데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식중독이 발생되면 「식품위생법」에 1회에 영업정지 1월이고, 2회 위반되면 3개월이고, 3회 위반되면 허가취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포장해서 문제가 없을 것을 포장하는 튀김 종류하고 몇 개 해서 제시했는데 이것을 지속하다가 옛날에 있던 공무원들이 경험 있는 분들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 다음 반찬을 적게 하고 업주들을 계속 시켜서 뷔페식 비슷하게 한정식부페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은 계도를 해서 업주로부터 음식 낭비를 적게 내보내고, 손님들이 적게 남게 하는 운동이 중심적인 운동이 시작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복식문제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과장님 이렇게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양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 관내 또 신도시에 있는 음식점의 복층은 양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면 건축법이 개정되는 문제고.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임금을 부과하는데 사실 저희가 경제도 어렵고 연 2회 부과되도록 하는 것을 안양에서 1회로 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업주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고 여기에 식품위생법으로 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허가받은 장소 외에 무단장소 확장하면 행정처분돼죠. 그래서 이중법으로 하다 보면 가혹하다 하나 아마 범계동이나 신촌동 의원님들은 업주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행정처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건축부서하고 중앙에서부터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양성화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내년도에 지적해서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왜 양성화가 아직 안 되었느냐 입장에서 저는 미리 결론을 드려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주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하고 조용덕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관 문제를 시설 확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니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동안전시관으로 붙어 있길래 제가 이름부터 새로 지어서 주민여론 조사해서 문화관으로 제가 와서 바로 바꾼 겁니다. 이 문화관이 2004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길래 아까 임종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2004년도, 5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설계 때는 안양시청을 드나드는 건축부터 예술자문가들, 시장님하고 한꺼번에 해서 상당히 여러 번의 의견을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2층, 3층 전시문제도 거론이 됐고,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여러 가지해서 결정이 딱 되면서 나중에 롤러대회가 결정된 겁니다. 롤러대회가 결정되면서 롤러조직위원회를 안양에 두어야 되는데 평소 해 보고 전문가들이 시청 공간이 없다고 찾고 찾다가 적정 장소라고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에서 시장님 결심을 다 받아 가지고 7월 4일 날 결재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해서 가서 항의해 봤자, 말씀을 했죠. 박 위원님 말씀드린 문화가 먼저지 체육이 먼저냐. 이게 세계적인 대회고 우리 안양 전체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때 예산도 섰고 1회 추경이 5월이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설계비만 나가고, 나머지 돈 2억 8천 300만원에 대한 잔액은 2회 추경에 때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받고, 2007년도에 내년에 어차피 써야 되니까 2007년도에 다시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후에 아까 문화재단이 내려오면서 문화관이 문화재단으로 예속되어서 이제는 저희 손에서 떠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제2회 추경에 해 가지고 되면 문화재단이 내년에서 후년에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예산을 반납하면서 전문가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전형적인 우리 시, 구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저희는 임기에 응해야 할 것 같은 것으로 해서 설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물론 조직위원회도 사무직원으로 쓰는데 문화재단 설립 관계 해서 여러 복합적인 게 결국 얽혀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자꾸 들어가는데.

예. 그게 2007년도에 당선되어서 오셔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전부 마치고 나서 롤러스케이트대회 끝나고 나서 그렇게.

그때 정도면 저희가 문화재단도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예산 세울 때 저희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설계비는 최소한도 쓸 데 없이 쓰지 않게 저것을 참고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고, 돈은 그대로 이번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최경태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기획 추진 등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관내에 프로그램이 약 238개 운영되고 있고, 현재 현행 운영조례에도 심의 자치센터의 시설설치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래서 이번에 쭉 종합적인 평가하면서 돌아보니까 자치위원들도 많이 자질문제, 경험이 생겨서 나름대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중앙에서도 아마 지침을 행자부, 도에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앞으로 조기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때까지 어차피 지도 감독은 하겠지만 조속히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 문제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실행까지 다 하면 예산이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 자기네가 했으니까. 그런데 모자라면 이것 시에서 왜 이것 안 도와주느냐, 구에서 안 도와주느냐, 이러거든요. 또 본인 스스로 하면 아- 이것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니까 자원봉사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시에 요구를 당초예산에 들어가니까 더 요구를 한다든가 무슨 안이 나올 거란 말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그랬으면 한번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스스로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뒤에서 바라지 해, 어드바이스는 해 줘야 되겠죠. 기초지식은. 그 이외에는 스스로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지만 우리 안양시가 선진 안양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부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고 국민 식생활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고 바뀌었다고 봅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이것 해야 할 문제인데 연간 14조 7천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한번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상수도는 맨 처음에 상수도요금만 받았지 하수도요금은 안 받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쓰던 사람이 많이 쓰고 나서 그만큼 버린다 해서 하수도료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덜 쓴다고요. 자기 돈이 아까우니까. 이것 참 좋은 것 많이 하셨더라고요. 좋은 식단실천을 위해 차림 간소화 적극 권장 해 가지고 보면 밑반찬 선택 해서 메뉴를 정해 놓고 그 이외에는 추가로 돈을 내겠다.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나 구에서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해야지, 그냥 슬며시 하면 안 할 겁니다. 음식 문화성 문제인데 민족성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아마 지금은 되지 않을까 해서 안양시의 동안구, 만안구에서 먼저 시범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께서 의료및구호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으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료및구호비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우리 예산 계상 때 행려사망자 관련 장제비와 영안실 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해서 720만원, 부랑인 관련 귀향여비, 급식, 구호용 침구 및 피복비 230만원 등 해서 95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항상 비슷하게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 11월 현재 부랑인 97명에 대해서 귀향여비가 60만원이 지급되었고, 급식비가 27만원 등 8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무연고 사망자, 행려환자 그 사망자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특히 과천 이전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께서 인덕원의 상권을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구청장 걱정은 제일 많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엊그제 과천시장을 한 4, 5일 전에 본 적이 있고 과천시에서 지금 계획 없습니다. 한 200여명으로 해서 공공청사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를 해서 그 사무총장이 안양에서 유흥업 하던 조00 씨라고 있고 또한 누가 회장인데 청사 앞에서 반대데모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제가 교육가 집안인 연기군 부군수하고 충남 간부들하고도 한 번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보다 더 반대합니다. 보상 3, 4억 받아 가지고 집 옮기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현장의 주민들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사실 크게 보도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석유개발공사하고 전파연구소, 국토연구원 등 203개 기관이 지금 이전대상으로 보는데 저희 구에. 이것 쉽사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하고자 강력히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강력히 추진이 또 지금 여당에서 또 여당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종합청사의 용도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과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와중에 공공청사 이전의 계획을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얘기고,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동일방직 문제는 예민한 사항으로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여러 교수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회의 때는 제가 가서 우리 동안구민 특히 인덕원 관양2동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내 의원님도 모시고 또 같이 못 가시면 의견 들어서 관계자문회의 때 꼭 관양2동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에 염화칼슘 지원 의향은 저희 관내 비산3동을 비롯해서 13개소가 있는데 동절기에 폭설 대비해서 각 동별로 50%씩 항상 비축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동에 요청하시면 지원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각 동에 방역실적 문제, 방역에 대한 업체에 대한 위탁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아는 분야고, 이 보고서부터 잘못됐어요. 비산3동에 분무 5, 연막 45. 이 분무소독은 횟수로 표시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비산3동에 다섯 번인데 10시간 다섯 번 한 건지, 10분 다섯 번 한 건지 모르겠어요. 10시간 다섯 번이면 50시간 아닙니까? 우리 스무 번 한 데 한 10분씩 했으면. 분무소독은 하수구의 경우 개소로 표기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그 다음에 일반 소독은 면적을 표시하는 겁니다. 평당미터로 해서. 그래서 분무소독하고 전체 지금 자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1일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횟수로 표시하는데 우리 WHO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하였으면 하는 발표를 하고, 각 국에 권장한 지가 벌써 10년, 1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심리가 해마다 연기 뿌리고 다니는데 기분상 안 뿌리면 모기도 많은 것 같고,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원성에 의해서 즉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또 봉사해서 유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은 대부분 열심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 자체가 살충제고 분무소독은 살균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역업체에 우리나라의 방역업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제가 매스컴 보니까 11월 달에 아세아·오세아니아 방역협회를 우리 한국에서 실시한 예도 있고, 좋은 장비물 전시도 했고, 또 방역업체는 위생사가 채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관내에 방역업체가 아마 10여개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소신도 이것 유료 주고 직원 신경 쓰고 동에서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느니 적당한 선에 위탁비를 선정해서 좋은 위탁업체를 엄선해 가지고 분무소독 위주로 착실하게 살균소독으로 해서 지정된 장소, 취약 지역을 위주로 해서 위탁 주는 방법도 더 선진적인 행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생각해서 올 한 해 지나보면서 내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정리해서 내년도에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동안구의 예산 집행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문화예술분야 시설비및부대비 집행비율이 4%, 체육진흥분야 시설비및부대비가 11%, 사회복지분야 민간경상보조비가 29%, 저소득주민보호분야 의료및구호비가 6%로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아동보육분야의 민간이전비는 집행비율이 각각 72%와 64%로 저조함은 물론 불용액수가 과다하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치 않은 사유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줌에 있어 행정편의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복지 혜택이 일부 주민에게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이 선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으로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행려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려자 발생은 IMF 사태 직후보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100여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급격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감소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려자에 대한 보호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려자들이 행정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하여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단계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고, 특히 행려자를 보호 관리함에 있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정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관내 가정보육시설은 125개소에 보육정원은 2천 256명임에도 보육현원은 정원의 61.8%에 불과한 1천 392명으로 정원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보육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며, 안양시보육정보센터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가정보육시설에 전파하고 지도함으로써 시설 개선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선의의 경쟁의식 유발을 위해서는 인증평가제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표지판 부착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이 원금만 42명에 1억 6천 572만 5천원으로 융자액이 10.2%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융자 후 10년이 넘게 미회수 되고 있는 금액이 13명에 3천 831만 5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융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시민의 부담인 만큼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미회수사유의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장기간 미회수 되지 않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보면 회계처리와 운영방법이 각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공부방에서는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토론의 장과 배움의 장소로 자리잡아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부방이 운영규정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결식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결식하는 학생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식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지원 받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나 지원대상자 발굴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대상자에게 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급식 제공 식당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식 지원방법에 있어 중식만을 지원하는 것과 중식과 석식 모두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시 결식학생을 상대로 모니터를 실시하는 등 지원 받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당초 사업수급자가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도급공사를 함으로써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부터 3개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19만 1천 974건 84억 1천 915만원 부과에 15만 7천 727건 70억 786만원을 징수하여 8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체납액이 1억 4천 112만원에 이르러 징수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디젤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 배출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책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만 2천톤 약 15조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2만 9천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약 17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시책도 필요하지만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점에서 주문식단제 실시와 남은 음식물 싸가기 등의 시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함으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담아주는 용기를 편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와 공주시 등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각 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계도와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서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양1동은 사회단체와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단속활동을 통해 2004년도와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줄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단속이 부진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근절되어야 하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가로변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로써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함에도 일부 동에서 수불부 정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인 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고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불부는 잔고실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6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동안구에서는 박원용 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하여 안양시가 살기 좋은 선진 복지도시로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으로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박원용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사업소, 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