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환경관리과 다음으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6,735억 원보다 19.5% 증액된 8,050억 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4,236억,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8,050억 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소관이 18억 원, 안전행정위원회가 2,032억 원, 산업건설위원회가 75%인 6천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320억 원 중 운영위원회가 18억 원, 안전행정위원회가 2,001억 원, 산업건설위원회가 68%인 4,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성질별 예산 규모 및 기능별 세출 규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재정 여건과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8,050억 원 중 일반회계 4,301억 원, 특별회계 1,33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60억 원으로서 총 전체 예산의 75%인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천억 원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첫째 한&;#8228;중 FTA 관련 농업부문 피해대책 수립, 최근 거듭되는 가뭄 대책, 장애인 및 생계에 어려움이 닥친 계층에 대한 지원, 둘째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준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시 기 일반회계 전출금과 적절한 재산 매각의 점검 등 동 회계 자금의 일반회계 환수 또는 지역균형개발 재투자 계획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의 적정성, 중복성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2017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지난 177회 임시회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시 누락된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다섯째 각종 축제 관련 예산 등 행사성 경비의 경우 지역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민 참여도 등 필요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특히 민간이전과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의 선심성, 낭비성, 특혜성 지원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장방문의 필요성과 효율성,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집단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있는 사업을 종합 검토 심사하여 민원의 갈등 해결과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을 조화롭게 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8228;세출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보지 못한 검토보고서 너무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196억4,080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73억6,773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생계급여 등 총 14건에 164억8,566만 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1건에 대해서 8억8,207만 원이 되겠으며 시&;#8228;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도비부담분이 19억1,787만 원과 그리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이 1억1,147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등 14건에 2억4,373만 원을 합해서 총 22억7,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269억6,541만 원이고 그중 정책사업비가 250억7,641만 원으로서 92%, 행정운영경비가 2억37만 원으로 0.7%, 재무활동비가 16억8,862만 원으로 6%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나 소액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3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269억6,541만 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9억2,52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64억8,566만 원으로 61%, 지역발전 특별보조금 8억8,207만 원으로 3.3%,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2억7,308만 원으로 8.4%, 시비가 73억2,458만 원으로 27.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부분에 174억2,275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10억2,30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생계급여로서 163억6,789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로서 교육급여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교육청으로 교육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부담금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8,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로서 해산하고 장제 급여입니다. 1억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으로서 생계급여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50% 양곡비를 지원합니다. 3억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서 이것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데 1억6,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읍&;#8228;면&;#8228;동에 15명과 자원봉사센터 1명 있는데 중식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서 저희들 과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복합 위기가구 현장 상담이라든지 서비스 연계 목적으로 있는데 인건비로서 8,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긴급복지 지원으로서 사망, 가출 등 위기 가구 대상으로서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비는 1인당 40만 9천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 사업비로서 2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를 방문할 경우에 쌀이라든지 라면을 사서 위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위문품조로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사업 부분에서는 총 22억7,612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7,10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명세 사항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읍&;#8228;면&;#8228;동에 배치돼 있는 17명 인부임에 대해서 2억1,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금방 말씀드린 읍&;#8228;면&;#8228;동에 배치돼 있는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청소도구 등 재료비 구입입니다. 1,050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 총 9개 사업단 120명이 일하고 있고 해서 인건비 및 사업비로서 13억1,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2,488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자활센터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서 1억4,029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직원이 6명 있고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서 2억5,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자활센터에 종사자 수당으로서 장려수당이 10만 원, 자격수당은 매월 4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게 1,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서 자활센터에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근로하는 수급자가 10만 원을 납입하면 근로소득이라든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그 지원사업이 1억7,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 올해 14억568만 원 계상하였고 작년에 비해서 92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6개 사업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 사업비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8228;면&;#8228;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 지원으로서 각 읍&;#8228;면&;#8228;동 보장협의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자돈 정도로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비 설, 추석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위문하는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그것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 사업 14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에 월평균 소득이 100%에서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5개 사업이 있는데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건강취약계층 운동 처방 서비스,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아동 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4개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총 11억1,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푸드뱅크에 운영차량 유지 관리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 아포, 자산, 대신, 평화남산동에 시범지역으로 지정돼서 시범지역 읍&;#8228;면&;#8228;동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서 200만 원씩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시범지역 읍&;#8228;면&;#8228;동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시범지역에서 더욱 더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간사가 한 사람 있는데 간사 인건비라든지 급식비, 여비 등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물품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명절 때 삼애원하고 광신원에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 위문하기 위해서 명절 위문품으로서 쌀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위탁교육비로서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고리 가족찾기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소득 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사실상 한 번씩 나들이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발해서 여행을 시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 오월드에 애들하고 부모들을 초청해서 갔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좀 확대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으로 더 행복한 제4회 김천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부분으로서 총 19억7,81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7,3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이 9명이 있고 인건비와 주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사회복지관 내부 천장 석면 교체공사 지원하는데 1,0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래 돼서 지금은 내부 시설에 석면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환경법상에 교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요청이 와서 계상하였고 그 밑에 보면 구미&;#8228;김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8228;김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구미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6천만 원, 그리고 법무부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서 저희들 관내에는 영남정신요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인건비 및 관리비로서 14억2,06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직원이 31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용자가 220명 수용 인원에 145명 정도가 수용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서 저희들이 부곡사회복지관에 2명이 배치돼 있고 영남정신요양원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중식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급 1,105만 원, 이것은 분기당 업소자에 대해서 1인당 16,25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영남정신요양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수당과 마찬가지로 장려수당 1인당 10만 원, 자격수당 1인당 4만 원씩 해서 6,048만 원 계상하였으며 밑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로서 연 1인당 1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로서 봄 가을로 해서 1회에 7,500원씩 지원하는데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이것은 주로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밑반찬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노후 수선 설비 교체 지금 영남정신요양원에 지은지 오래 돼서 해서 수&;#8228;배전 시설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4,5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미&;#8228;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서 아까 6천만 원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로 올해부터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해구호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시에 재해 긴급구호용품 사기 위해서 천만 원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재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선양사업 추진사업 부분으로 20억3,4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5,65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으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참전명예수당으로 1인당 8만 원씩 지원해서 13억6,3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망위로금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30만 원씩 100명 정도 예상해서 3천만 원 계상했으며 보훈예우수당으로서 월 5만 원씩 보훈가족에게 지급하는데 2억400만 원, 그리고 사망시에 장제비조로 20만 원씩 해서 30명 예상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다부동전투 전적지라든지 백마고지 등 전적지 순례라든지 위령제 참석하는데 실비 보상으로 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및 현장교육으로서 700만 원 계상하였고 월남전 참전 3개 시&;#8228;군 영동하고 무주, 김천 연례적으로 하는 단합대회에 2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1,300만 원 전몰군경 유족회 1,30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300만 원, 무공수훈자회 1,200만 원, 6&;#8228;25참전 유공자회 1,800만 원, 월남전 참전자회 700만 원, 고엽제 전우회 800만 원, 광복회 구미김천지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서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8명에 지급됐습니다. 예상해서 654만 원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에서 시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하고 경북의 혼을 심어주는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나와서 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서 도비가 월 1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것을 1억9,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서 61회 현충일 추념식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6&;#8228;25행사 제66주년 기념식 행사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는 사무관리비 등 해서 생략하고 401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으로서 16억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사업 국비 부담분이 있는데 시비부담분입니다. 예치금으로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129쪽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2천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6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에는 1,098만 원으로서 44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으로서 이것은 수급자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산재 등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부당 지급돼서 나중에 발견돼서 저희들이 다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748만 원 계상하였고 과년도 부당이득금은 2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이 총 4억1,696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989만 원이 감액됐는데 의료급여 관리사업이 7,272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2억2,841만 원, 그리고 시&;#8228;군의료급여 기금운영이 3,243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8228;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사업이 1,818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5,710만 원, 시&;#8228;군 의료급여 기금운영이 810만 원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으로서 16억9,204만 원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2,0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이 16억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21억2천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6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서 16억8,862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9,09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입니다. 이게 1억3,552만 원,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라서 생략하고, 1135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150만 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32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748만 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200만 원, 대불금 상환 10만 원 해서 총 1,441만 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총 7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금이자가 330만 원, 과년도 융자금 수입이 3천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9,660만 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7억3천만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에 대부분 생활안정자금으로서 1세대당 1,200만 원씩 5세대 예상해서 6천만 원, 전세입주 보증금 1세대당 2천만 원씩 12세대를 예상해서 2억4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서 200만 원씩 10세대 예상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3억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8228;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제가.

예.

383쪽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일정한 기준은 있죠?

예. 그것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 위기가 발생해서 가구주가 급작스럽게 사망했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교도소에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준중위소득의, 그 가구가 정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에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 통장에 300만 원 이하로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한테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읍&;#8228;면&;#8228;동에 확대 간부회의를 해서 정말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긴급하게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원 혜택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혜택받은 사람보다 내가 가정 형편이 못한데 또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2천만 원 해놓고 읍&;#8228;면&;#8228;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 원씩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놨죠?

예.

그러면 앞에 2천만 원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대표 협의체 밑에 6개 사업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에 보면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운동장에서 중앙보건지소에서 교복 나눔 행사도 했고 벼룩시장 노인들이 운영한 것도 있고 치매예방 건강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6개 분과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개 분과에 2천만 원이고 22개 읍&;#8228;면&;#8228;동에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까?

예.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391쪽입니다. 이게 22개 읍&;#8228;면&;#8228;동 중에서 4개 읍&;#8228;면&;#8228;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 내용 맞죠?

예.

또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시범지역 읍&;#8228;면&;#8228;동보장협의체에 또 운영 활성화 해서 4개 읍&;#8228;면&;#8228;동에 150만 원씩 지원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읍&;#8228;면&;#8228;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려면 이것 100만 원씩 2,200만 원인데 이쪽에 4개 시범마을, 또 4개 시범마을에 150만 원씩, 200만 원씩 해주면 이런 데는 100만 원하고 300만 원씩, 250만 원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읍&;#8228;면&;#8228;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다 이 돈을 합해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활성화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22개 읍&;#8228;면&;#8228;동에 200만 원씩 해주고 4개 읍&;#8228;면&;#8228;동에다 또 200만 원씩, 또 4개 읍&;#8228;면&;#8228;동에다 150만 원씩 해주면 결국은 여기가 8개 동이 되잖아요? 8개 동은 200만 원, 15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8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4개에 줍니다.

4개에다 그러면 350만 원을 더해주면 2,2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450만 원씩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읍&;#8228;면&;#8228;동에는 100만 원씩 해주고?

뒤의 것은 성격이 좀 틀린데 뒤의 것은 4개 시범 읍&;#8228;면&;#8228;동에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하는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과장님 무슨 명목이든지 다 좋은데 어차피 읍&;#8228;면&;#8228;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읍&;#8228;면&;#8228;동에 200만 원이든지 300만 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지 4개 업체 해서 200만 원 주고 4개 업체에 또 150만 원씩 더 주면 이 100만 원씩 받고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 예산에 추경에라도 해서 읍&;#8228;면&;#8228;동에 다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600만 원, 의약품 지원 1,1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거기 운영하는데 전부 우리가 하나하나 목을 정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시설 내에 기초수급자가 수용돼 있는 경우에 합니다. 나머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요양시설 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노후 전설 설비 교체하는데 4,500만 원, 이것 전부다 살림살이 시의 돈으로 다 대줘야 되는 거네요?

정신시설에 대해서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위생과하고 두 군데는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1140쪽에 이게 전체 금액이 7억3천만 원인데 예비비가 3억9,900만 원이네요?

예.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두죠?

이것은 많이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상해 놓기는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 6천만 원하고 전세자금 2억4천, 입주보증금 2천만 원 해서 예상한 세대수입니다. 5세대, 12세대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머지 혹시 더 이상, 저희들이 평균 연도별로 참고해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내년 한해 융자금으로 사용 안 되겠나 싶어서 해놨는데 더 예측 못한 대출 희망자가 나오면 해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5세대, 12세대, 10세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되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전체 예산 중에 절반이 넘게 예비비로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얘기죠.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아니면 더 많이 세대수를 더 찾아서 혜택을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각 외로 인원이 다음해에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예비비라는 게 만약의 사태를 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올해 우리 김천시 예산이 몇 % 늘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김천시 전체 예산이 말입니까?

예.

8,050억인데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한 17% 정도 늘었습니다.

17% 늘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잖아요?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국비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예산이 19억준 것은 이번에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예산으로 있던 것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조금 줄었네요?

예, 같이,

같은 비율로 줄었는데 작년에 두 해째인가 세 해째인데 나눔으로 더 행복한 복지박람회, 저희도 물론 행사에 참석해서 봤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행사를 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 목적에 행사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행사하면 의식행사 하고 나머지는 우리 복지시설 우리 김천시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0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마당으로서 부스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하고 또 복지 종사자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나눔의 장이 마련되고 서로 교류도 되고 정보교환도 되고 이런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했을 때 상당히 복지 종사자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 종사 쪽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행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 복지사각지대에서 김천에서 수많은 단체에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시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확장해 가느냐,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기는. 그래서 올해는 만일에 복지 종사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아직 몰라서 복지를 못 받는 분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을 찾아서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포커스를 한 쪽으로 맞춰가야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 종사자를 위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해서 어쨌든 자기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홍보 마당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결국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지 복지 종사자들 위로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종사자들은 도로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위로 차원 보다는 오히려 시민한테 도움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봐야만 자기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곳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행사에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런 쪽은 좀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박광수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협의체라는 게 구성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복지협의체 명단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이라든가 다 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새로 단체를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않은가요?

그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제가 처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을 때 저도 평화동장으로 있을 때인데 제가 구성할 때도 가능하면 저는 그때 단체장은 빼고 지역 주민 위주로, 단체장은 빼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단체가 돼서 행사하기 위한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평화동에 있을 때 단체장은 가능하면 뺐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앉아서 명단을 보니까 거의 새마을회장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현실이 안타까운게 그것을 우리 담당 계장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해서 읍&;#8228;면&;#8228;동별로 앞으로 그것을 좀 개선해라, 이러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계속 그것은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10명 이상 채우라고 하니까 빨리 10명 이상 맞춰서 보고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출발하고 세 명이 출발한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데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역시나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장협의회장 맡는 사람들이 그 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하게 해체하고 새로 모임을 갖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 정말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드러내기를 꺼려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 6&;#8228;25행사 제66주년 기념식 400페이지입니다. 예산계에 올라가셔서, 뒤에 계장님들 예산계에 건의한 적 있어요? (

- 「예.」하는 이 있음) 기억나세요, 이것 6&;#8228;25행사? (

6월달 행사니까 추경이 있고 추경때 증액해서,

이 예산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패 주지 마세요. 차라리 하루 모여서 지난 시간 얘기 나누면서 다만 하루라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체전이 중요한 행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도 효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정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한 번쯤 예산계에 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안 하시고 했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그리고 아무튼 국장님 금방 하신 말씀 추경도 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패 주지 마세요. 감사패 주지 마시고 차라리 막걸리 한 잔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이번에 조직개편 하잖아요? 이것은 보건소로 이관시켜서 일관성있게 정신질환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업무 자체를 정신 업무를 보건소하고 충돌 사항이 자꾸만 생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나서셔야 될 업무 같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지금 조직개편은 업무분장은 조직개편 속에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는 한번 넘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넘어가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지만 맡아야 될 부서에서 맡아야 정상적인 업무가 되잖아요? 쉽지 않지만 어려운 것을 해결할 때 진정한 국장님입니다.

예, 보건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데 아까 백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꼭 참고하셔서 했던 사람, 원래 봉사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전부다 내가 했네, 박스 하나 주워놓고 김천시내 청소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뒤에 계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수고하셨습니다. 산건위 대표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부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입은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2016년도 예산은 18억8,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17억3,500만 원에서 1억4,9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71억6,238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정식사업비는 98% 정도 되어있습니다. 70억3,955만 3천 원이고 행정운영비는 1억2,283만 2천 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한 1.7% 됩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제출 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액은 71억6,238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5,583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은 9억9,356만 8천 원인데 작년보다 5억1,338만 2천 원이 줄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388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04만 원 정도 줄었고 전통시장 홍보용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통시장 공용구간 전기료가 2,16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6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01-11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율입니다. 3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김천사랑 상품권이 100%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는데 온누리상품권은 개인한테는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는 안 되기 때문에 김천사랑상품권처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3% 정도 이차보전금을 주기 위해서 김천사랑상품권과 같이 3% 정도 기업체에서 살 때 주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편성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도 특수시책에 돼서 우리 도 전체에 확산되지 싶습니다. 401-01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계상되었고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또 전통시장 전기시설 유지 보수에 3,500만 원이 계상됐고,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3천만 원 계상되었고 평화시장번영회 건물 비가림 공사에 1억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평화시장 번영회는 건물이 노후화 돼서 2층부터 누수가 생겨서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장사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지붕에 비가림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입니다. 307-02 황금시장 양념축제에 2,500만 원,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에 2천만 원, 부곡맛고을 음식축제에 2,500만 원, 평화로상가 한마음축제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에는 왜 2천만 원 세워놨는가 하면 이게 지금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5억2천만 원이 내년 8월달 안에 모든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해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500만 원은 이번에 증액을 안 시켜줬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8228;보수 사업입니다. 1,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1-02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8228;보수 사업, 이게 1,700만 원 계상됐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면 이번에 경주 중앙시장에 화재가 크게 나서 도에서 전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서 도비 5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1,700만 원 됐습니다. 안전시설해서 개&;#8228;보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개&;#8228;보수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개인들이 해야 되지만 좀 힘든 업체에는 우리가 해주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에 5,287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33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1,899만 원이 계상되었고 202-01 국내여비가 58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6-02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업소 지원 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착한가격업소가 22개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행사 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301-09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입니다. 1,8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착한가격업소가 있지만 물가안정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실비보상 조사 수당입니다. 수당에 대한 1,800만 원 계상됐고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소비자상담센터 지원에 300만 원 YMCA에 소비자물가 상담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206-01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에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2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입니다. 202-01 사무관리비에 7,500만 원 계상됐는데 바이럴 마케팅, 이게 1,5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기업의 생산제품을 네이버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6개월 정도 우리가 홍보해서 김천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 팸플릿 제작에 천만 원 정도, 기업도시 및 전통시장 등 마케팅 홍보에 5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홍보비는 2차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1억5,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최소한 홍보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게 4억계상됐는데 이게 작년보다 1억정도 증액됐습니다. 401-01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9,71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9,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비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예산이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전체는 18억4,846만 4천 원이 계생됐는데 작년보다 4억9,906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올해 중앙보건지소에는 태양광 설치하는데 8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면 3억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6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관리입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가 1,620만 원이 계상되었고 202-01 국내여비가 1,27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6-01 가스 안전관리용 재료 구입에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타이머콕 설치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세대 등 약 200세대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때 연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403-02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억6,17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스 안전차단기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1억6,170만 원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1년에 700가구 정도 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총 2만 5천 가구인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스안전차단기 이것도 2천만 원인데 위의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이것은 한 집에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올해 400가구 정도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신설됐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갇힘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국비로 600만 원이 내려와서 신설돼서 안전 점검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16억1,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4억8,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01-01 태양열 급탕시설 유지 보수비가 2천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에 402-01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에 1억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 원 감액됐는데 작년에 여덟 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우리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곱 군데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401-01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에 올해 한 50개소 설치할 예정인데 9,928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이 총 200개소 설치했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가면 모든 게 완료되지 싶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2억7,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억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2억7,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1억8,9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신청이 줄어서 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도비가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401-01입니다. 아포읍사무소 창고 교체에 6,800만 원, 시청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에 1억4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총 2억800만 원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면 우리 과에서 밖에 못합니다. 우리 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본부에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은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01-01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3억3,756만 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천만 원 정도 중앙보건지소에 되어있는데 이게 돼서 2억5,756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401-01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보수비가 1,1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소하고 읍&;#8228;면&;#8228;동에 태양광 설치된 시설에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401-01 횡단보도 표지판 LED 투광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2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2억4천만 원이 건설과에서 원래 사업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청에 청정에너지산업과에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건설과에서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신청을 했지만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가로등 LED 조명등 교체에 1억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401-01 장애인복지관 내 4개소에 1억2천만 원이 됐습니다. LED조명등을 실내조명등 8,656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투자유치지원 및 활동사업에 됐는데 201-01입니다. 투자유치에 홍보 책자 제작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업안내책자 제작에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치기업 현판 제작 부착에 2천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유치기업 현판 제작은 2단지에 들어오면 투자금액이 20억이상 관내에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 현판을 만드는데 500&;#8228;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데 천만 원 들어갑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200만 원 정도 한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050만 원이 계상되었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전체 총괄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301-11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8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303-01 포상금입니다.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되어있는데 올해는 기타보상금 민간인하고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401-01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공단, 노후된 공단 시설에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반사경, 보안등,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4억3,422만 6천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9,231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농공단지 잡초 제거 인부임이 1,355만 2천 원이 계상되었고 우수받이 사토 제거 인부임이 580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 사용료에 2,7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1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대광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옛날에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운영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운영비는 안 주고 우리가 사업비를 줍니다. 기업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판로 개척 지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401-01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사무실이라든지 보수비에 되었고, 가로등 지중 선로 정비에 천만 원 정도, 도로시설물 정비에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총괄 예산은 3억1,607만 6천 원인데 작년보다 7,683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101-04입니다. 산업단지 내 잡초제거에 508만 2천 원 인건비입니다. 우수받이 사토 제거에 508만 2천 원, 산업단지 가로수 전정에 508만 2천 원, 산업단지 도로정비에 69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에 5,160만 원, 산업단지 오수 중계펌프 전기료가 360만 원 계상되었고 416쪽 202-01 국내여비에 510만 원이 계상되었고 206-01입니다. 산업단지 도로관리용 재료구입이 1,0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같은 것 노후됐을 때 교체하는데 구입비입니다. 또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구입에 700만 원 계상되었고 산업단지 환경정비용 재료구입이 700만 원 됐습니다. 이것도 예취기, 분무기 등 양수기 같은 부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1-01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에 2천만 원 계상되었고 시설물 긴급보수에 3,500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4천만 원,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3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도색에 3천만 원, 가로수 전정에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19억8,175만 9천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억7,41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575만 원이 계상되었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에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올해는 35명이 베트남에 견학 갔다왔습니다. 다음 401-01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내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천만 원, 한국폴리텍대학 내 조경수 유지 관리가 천만 원이 한국폴리텍대학 국유지 매입에 1억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폴리텍대학 가운데 기획재정부 관리 재산이 170평 정도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년도부터 변상금을 우리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징당한 것이 한 700만 원 정도 추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사들여야 우리가 앞으로 폴리텍대학 운영하는데 해서 내년에 1억2천만 원 들여서 사들이려고 합니다. 101-04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이 2억5,450만 원 계상되었고 다음에 418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가 5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201-03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취업박람회 개최가 7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매년 기업 취업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국&;#8228;도비 받아서 5천만 원짜리 행사를 했지만 내년에는 700만 원짜리 우리 시 자체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에 취직할 때 인턴이 1인당 2개월 정도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4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3,500만 원 범위 안에서 합니다. 이것도 일찍 신청하는 데는 찾아먹지만 뒤에 신청하는 것은 못 찾아먹는 데도 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에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를 하면 2천 명 정도 하는데 도비가 천만 원 내려오면서 시비가 4천만 원 부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8천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도비가 20%, 시비 80%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하면 어느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행사를 하면 1,500명 정도 근로자들이 참석합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에 5,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게 도비 13%, 시비 87%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상담소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노무사, 법무사 상담료같은 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196만 원이 계상되었고 202-01 국내여비에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307-05 민간위탁금에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에 우리가 시비 순수하게 이번에 시비 1억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순수한 도농일자리사업 하는데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밑에 307-05 민간위탁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도비가 2천만 원 내려와서 시비가 8천만 원 됩니다. 여기 1억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2억인데 위에 시비 1억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과금 같은 것이고 밑에 1억은 사업비입니다. 차량 9대 움직이는 것하고 운송특약 보험 넣어주는 것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총 인건비가 집행한 것하고 다 하니까 11월말까지 1억3,876만 5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12월까지 해도 3&;#8228;4천만 원 안 남겠나 싶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일자리 사업 인부임에 1억8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8228;면&;#8228;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 해서 한 3개월 정도 45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나 읍&;#8228;면&;#8228;동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환경정비, 꽃길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 재료사업에 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에 한 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순수한 사업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마을가꾸기에 집 고치는 것, 취약계층 집수리나 유휴 공간 꽃길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45명이 참가했는데 아포 외 다섯 군데 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입니다. 4천만 원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사업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규는 5천만 원까지, 2차년도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402-01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기계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데 2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게 8천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정이 3개 있고 예비가 4개 있습니다. 인정 세 군데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예비 네 군데는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8천만 원이 되는데 작년보다 6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전문 인력이라든지 밑에 취약계층 사람들 채용할 때 지원하는 사업 인건비입니다. 청년사업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청년 CEO 육성사업에 1억계상됐습니다. 이게 구미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없습니다,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서 10명 정도 우리가 1년에 선발해서 육성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교육비가 한 300만 원 들어가고 또 창업비를 1인당 한 7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1억정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880만 천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리나요리학원에 학생이 들어갔을 때 훈련비입니다. 학생 참여자가 80% 이상 출석했을 때 교통비가 월 1인당 5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307-0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에 경북보건대학에서 하고 있고 김천산업단지에 원스톱 고용촉진 인력매칭사업은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천산업단지 원스톱 고용촉진은 17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업도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준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4억5,143만 6천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460만 4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307-02 민간겅상사업 보조에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상공인법이 제54조에 신설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게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공인들 교육시키고 워크숍하고 체육대회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경영컨설팅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품질 인증에 1,500만 원, 그리고 수출보험료에 1,500만 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에 300만 원, 이렇게 돼서 중소기업 지원은 5,1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08 이차 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이게 11억8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까지는 5%까지 이차보전을 해줬습니다. 이자가 좀 내려가서 내년도에는 4% 정도, 1% 정도 인하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8-07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에 1억2,133만 6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가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3천억을 출연하는데 도비 70%, 시&;#8228;군비 30%인데 우리 시 부담금이 이번에 나온 것이 내년에 1억2,133만 6천 원인데 내년만 되면 이 부분에 부담금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이 4,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해서 목표액 2천억으로 해서 소상공인 운전자금입니다. 우리가 도비 50%, 시&;#8228;군비 50%인데 우리 시의 부담금이 4,700만 원입니다. 308-10입니다.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개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과 분석들어가서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2천만 원 계상해서 우리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전문가를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307-05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천만 원 정도 더 계상됐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왜 천만 원이 증액 더 된 것은 헬스장에 운영하는데 아침 8시부터 보통 저녁에 9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침 7시부터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겼고 또 토요일 오후에도 3시까지 해달라 해서 이게 나중에 시간외수당을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천만 원 정도 더 상승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에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3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과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억1,113만 2천 원이 계상되었고, 202-01 국내여비입니다. 57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와 우리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2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천만 원 늘었어요?

예, 올해 천만 원 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천만 원은 작년에 1억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 예산에 1억더 세웠습니다. 이게 위탁이 2억으로 해서 3년간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억이네요?

예, 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표기는 전년도 예산 1억으로 표기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2억을 올렸는데 의회앞에서 1억을 삭감시켜서 15년도 추경에 1억더 세웠습니다.

추경에 1억더 세워져도 여기 표기는 2억이니까 2억으로 표기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2억으로 표기하는데 시스템 상에 작년에 15년도 당초예산 그것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산 시스템 상에 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 예산이 2억이면 여기 표기를 2억으로 표기해 놔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본예산에 1억했다고 1억으로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계 시스템 상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낼 때 2억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천만 원 정도가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822억이 된 것은 전부 다 안 올라가 있겠네요?

예, 추경 전체 다 안 올라왔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스템이,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기획 파트 들어왔을 때 예산 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들에서 짚어주시면,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묻겠고, 김천사랑 상품권이 소멸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교체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정말로 선하게 사용을 하면 다행인데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천사랑 상품권은 법인까지 다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김천사랑 상품권은 3%까지 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최하 5%입니다. 5%하고 또 추석 때, 이럴 때 10%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경쟁에 이길 수 없어서 우리가 상품권을 없애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은 온누리 상품권을 30만 원까지 살 수 있는데 법인은 못 삽니다. 기업체나 단체는 못 사기 때문에 기업체가 안 사면 개인이 사서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뿌리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1억도 안 되는데 기업체에서 살 때는 한 2억정도 더 삽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만약에 김천에 있는 기업체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근로자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근로자들이 김천에서 사용하면 다행인데 자기 고향에 가서 써버리든가 부모님들한테 선물로 줘버리면 이J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그게 제일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기업체가 제일 많이 구매하는 데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거의 근로자가 80%가 김천 사람입니다. 김천 사람이어서 거의 우리가 쓰도록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 가서 안 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작년에도 도비가 천만 원 있었어요?

천만 원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게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시비가 2,450만 원 돼서 작년에는 3,45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도비 천만 원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시비가 도저히 안 세워졌기 때문에 도비를 쓸 수 없어서 우리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12월달에 정리해서 반납하고 내년에 한마음갖기대회를 올해 안 했으니까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경상북도 내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2 대 8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3,450만 원 한 것 삭감돼서 했는데 올해는 또 5천만 원으로 올려서 새로 계상해 놨어요?

예, 이게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면 도비 20%에 시비 80% 하도록 되어있어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근로자의 날 함께 묶어서 하면 될텐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비로 또 천만 원을 따로 계상하고 체육대회비로 5천만 원하고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조금,

이게 위에 한마음대회는 2009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이고 밑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2013년부터 뒤에 생겼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2013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또 이게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이 매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특히 5월달, 6월달 수요가 많을 때는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많고 지금도 12월달에도 운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파 심는데 얼마까지 됐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려면 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주 곶감 하는 데 가든지 인근 시&;#8228;군에까지 가까운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4개 농가가 우리 시에 신청해서 219명이 참여했는데 5,931일 정도 농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보해 놓은 인원이 남자는 21명 밖에 안 되고 여자가 한 198명인데 아까 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5월, 6월 바쁠 때 양파, 이런 데 힘드는 데는 이 사람들이 돈 만 원 더 주면 거기로 쏠리는 바람에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상주, 이런 데 가면 교통비는 어떻게 해요?

교통비는 우리가 봉고차로 우리가 해서 줍니다.

그런 데는 교통비가 많이 들잖아요?

봉고차 하루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가격이 있습니다. 상주 간다고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렇게 주는 것으로, 가까운 거리는 2만 원, 3만 원요?

가까운 거리는 기름값이 올라서 한 3만 원 정도, 그런데 시내에는 잘 안 되고 보통 보면 구성, 증산, 거기 하면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상주 가도 그렇게 줘도,

상주 가도 태워주고 거기 있다가, 왔다가 다시 가면 그런데 상주까지 가면 차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왔다갔다하면 기름값이 두 배 더 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상운송특약보험도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차 한 대 움직이면 이 사람 일당하고 하면, 기름값은 3만 원 밖에 안 주지만 자기 일당하고 하면,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그분이 또, 예.

예, 그분도 하고 일당도 받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내년도 사업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정부에서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부작용도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휴게소 주차장에 많이 만드는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보기가 흉물스럽거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것을 안 하면 국비지원사업에 국가 장려사업입니다. 해서 관공서에는 어느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우리가 관공서에 어지간히 다 끝나는데 이게 해놓으면 위에 시설되고 밑에는 주차장 시설되면 들어가면 위에 주차타워가 생겨서 좀 그런 문제가,

물론 설치해 놓은 데 봤습니다만 아니면 보기에 덜 흉하거나 거치적거리지 않는 옥상이나 이런 데 하면 면적이 작아서 안 되는가요?

옥상에 하면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옥상에 하면 나중 되면 몇 년 지나면 물이 누수가 어디로 가서 당초에 건물 지을 때 올라갔으면 모르지만 지금 옥상에다 해놓은 것은 대항면 같은 데 이런 데는 1년에 비 많이 오면 물이 새서 보수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게 태양광 같은 것은 옥상에 올리는 것은 되도록 삼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신청할 때는 옥상에 올리지 말고 마당에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관공서라서 주차장에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개인이 마당에 태양광 사업은 설치하겠나 싶거든요. 이런 것도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보다 신중히 앞으로는 선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점심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금,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는 우리가 산업단지 용지분양 공고를 보고 160%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많이 우리 김천산업단지에 오려고 했어요, 기업들이?

우리가 내가 오고난 뒤부터 10월달부터 경기도 시흥산업단지 국가단지부터 해서 경산으로 대구로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봇물터지듯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30% 정도 분양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부터 자기들끼리 물고 들어와서 홍보가 돼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쿠팡 같은 것, 코오롱플라스틱, 이런 것은 우리가 접촉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가서 큰 것은 접촉했고 작은 것 중소기업 3천 평, 6천 평 이런 것은 같이 홍보돼서 들어온 것도 있고 만 평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뛰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쪽에 많은 관계가 되어있는 우리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데 김천에는 여러 단체에 분양가격을 고려하지 하고 너무 싸게 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결국은 조성원가하고 분양원가가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그런데 기업유치하는데 민간인 포상금은 지금 2차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됐는데 이것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2차산업단지도 있지만 개별산업단지 조성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했을 때도 필요합니다. 민간인은 최고 2억까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고 공무원은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투자유치과 공무원은 아무리 유치해도 담당이기 때문에 주기 힘들고 타 과에 있는 직원들이 할 때는,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해놓고 민간인 포상금은 800만 원 해놨는데 2억까지 줄 수 있는데 800만 원 세워서 되겠어요?

이게 거의 해당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해봐도 민간인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200만 원 세운 것은 400만 원 정도 두 명 세운 것은 우리가 1억까지 돼도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200만 원도 줄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공단 부지를 조성을 하는데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많이 주고 또 이것을 이원화돼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업유치를 앉아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하고 시민이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새로 36만 평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국에 지자체 경상북도 지자체에도 조성원가, 분양원가 다 해서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기업유치하는데 노력해야지 가격 낮춰서 오도록 만드는 것을 기업유치하는데 포상금을 주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인데 김천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농공단지가 지례농공단지, 아포농공단지, 대광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네 개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잡초 제거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광농공단지하고 아포 같은 데는 큽니다. 감문, 이런 데는,

커도 어디 잡초제거,

인도에 굉장히,

인도에 있는 것 업체들 잡초 제거를 하면 되지,

그런데 요새 업체들이 거의 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48,400원 10명 7일간 4회 해놨어요, 이것은 며칠 하는 것입니까?

10명이 7일 하면,

7일간 하는 것을 네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네 번 정도,

그러면 10명이 28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디에 풀 이렇게 깎을 데가 있나 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인부임이 사실상 48,400원 갖고는 일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놓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궁금한 것이 4만 8천 원 10명이 7일 하고 네 번 했다 하면 이 많은 숫자가 풀 깎을 데가 어디 있나, 나는 그런 얘기고, 됐습니다. 인건비가 4만 8천 원이 적어서 더 줬겠죠.

예, 맞습니다.

이쪽에 415페이지에도 보면 산업단지 잡초제거가 또 있어요. 이것도 5명이 7일에 3회 해놨는데 내가 봐서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그 주위에 업체 보고 그런 것 풀 좀 깎고 하도록, 그런 것은 얼마든지 홍보나 계몽, 다른 것으로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그것 정도는 자기 회사 옆에 풀 난 것 정도는 제거하는 것은 이런 생각은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풀 제거하는데 농공단지하고 풀 제거하는데 돈이 한 2천만 원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가서 기업체 사장이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서 자기 집 주위는 풀을 깎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50쪽에 보시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죠? 회의에 참석을 하면 7만 원씩 줍니다.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9명 되어있습니다.

9명?

예.

9명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빼고 나면 8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명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1년에 우리가 지금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날짜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하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2013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 아홉 명 중에 두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참석했을 것이고 주민대표나 한 사람로서 참석했겠죠. 2014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 4회에 걸쳐서 6명이 7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두 명이 왔는데 왜 이것을 6명으로 7만 원을 했습니까?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회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명의 위원회가 있는데 두 명이 와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지금 14년도에는 제가 있을 때 뒤에 와서 그때부터 회의가 없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한번 보는 게 아니고 2012년, 2013년, 2014년 3년동안, 2013년도에 두 번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3년동안. 그런데 어째서 6명을 7만 원씩 했습니까? 이게 지금 시청에서 빼온 83개 김천시 위원회 명단 여기 다 있고 회의 한 횟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5일 전에 제가 받아온 것을 가지고 제가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없애십시오.. 없애야 되잖아요? 9명이 위원인데 두 사람이 와서 어떤 의결을 하고 무엇을 회의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돈을 줍니까? 우리가 일반 동갑계 계를 해도 반 이상 성원이 돼야 모든 게 의결이 되고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9명 중에 두 사람이 왔는데 무슨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와서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부서에서 체크를 좀 해서 이제는 변합시다. 바뀝시다. 줄 것은 확실하게 주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뒷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천시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보십시오.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하는데 급식 제공이 7천 원씩 50명을 줍니다. 전통시장 체험 참가자 급식제공 7천 원, 전통시장 교육 참석자, 무슨 교육을 김천시에서 하는데 밥값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다 합니까?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은,

점심 시간 말고 하세요.

한번 모이다보면,

김천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천시민들이. 그 밑에 또 한번 보십시오. 모이면 밥값까지 돈 7천 원, 전통시장 상인회에 돈 많습니다. 꼭 시에서 사람을 모으면 이렇게 7천 원짜리 밥을 줘야 모입니까?

이게 전통시장에 오면 1년에 한 번씩 놀러가는데 우리가,

김천시민 세금으로 왜 황금동,

놀러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 놀러간다고 하면, 놀러가는데 왜 돈을 줘요, 놀러가는데. 과장님 말씀,

잠시만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보조하되 이렇게 회의를 해서 참석을 하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든 찌짐을 구워먹든 이런 것은 상가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 주고 물 먹여주고 이것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상생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만큼 그분들도 이런 사소한 것은 같이 해줬을 때 발전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김천시민 세금 낸 것 가지고 황금동상인회 간담회하는 사람 50명을 왜 밥을 사줍니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선진지 견학가고 이 사람들 교육가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담당 부서의 의지입니다. 했던대로만 계속, 이것 작년도 책자, 올해 책자 한번 보십시오. 글씨 틀리는 것 몇 % 안 됩니다. 숫자만 바꿔서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천시가 20년동안 뭐 그리 변했다는 말입니까?

이명기 위원님, 시청 공무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점을 찾아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혼자 계속 얘기하시면 그냥 지적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쪽 얘기도 좀 듣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시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다 해봐도 돈이 1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인회 교육이 있습니다. 관외에 가서 모여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단독 몇 푼이라도 급식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다 해봐야 100만 원입니다. 우리 과가 몇 개입니까? 다 합하면 돈이 얼마 됩니까? 나도 항상 금액이 적은 것은 다 해봐야 얼마입니다,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과만 1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평화시장번영회 건물 있죠?

예.

평화시장번영회 건물이 주차장 들어가는 데 2층으로 한 것 번영회건물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번영회 건물이 도로변에서 평화시장 그 위에 말고 밑에 옛날 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건물 들어가면서 뒤에 옛날 구 건물, 그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시장에 상인들 다 해봐야 얼마 된다고 거기에 번영회 건물에서 회의하고 하면 되지 주차장 들어가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또 2층으로 지었습니까?

이것 비가림 공사,

아니, 주차장 들어가는 데 건물은 뭐에요?

그것은 평화시장 상인회관입니다.

번영회 건물에서 교육,

이 번영회 건물은 상인회관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장사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평화시장 생기면서 옛날에 판자에서 바꾼지, 지금 한 50년 안 됐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비가림을 1억천만 원씩 줘서 할 정도의 건물이 번영회 사무실로 있었다면 교육도 여기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번영회 사무실이 아닙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번영회 사무실이 아니고 과거에 50년 전에 당시 그 건물을 지을 때 1층 2층 다 상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하고는 별개에요. 이게 50년이 되다보니까 그 2층 전체에 누수가 돼서 자체 방수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주인들이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들은 전부다 외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23쪽에 이것은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청년 CEO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예.

1억입니다.

예.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7천만 원인데 구미대학교에 줘서 학생들 교육을 시킨다는데 구미대학교에서 몇 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데 1억을 줍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김천대학 두 군데는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보육과가 없습니다. 구미에 있는데 구미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명을 세우는 데는 천만 원 들어갑니다. 300만 원은 그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강사료이고 700만 원은 이 사람들이 창업할 때 돈을 700만 원을 우리가 도와줘서 창업해서 성공하라고 이게 말하자면 마중물 돈입니다. 그래서 하면 10명이면 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고 10명을 기준했을 때, 창업하는데 700만 원씩 7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한 사람당 700만 원씩.

아까 구미대학교에 준다고 해서, 김천에도 대학교가 두 군데나 있는데,

김천에 하려니까,

그러면 이것은 청년 CEO 교육비로 해서 3천만 원, 그리고 청년 CEO 창업지원비로 해서 7천만 원 따로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목이 이런 식으로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지출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자들한테 6천만 원 지원하고 구미대학교에 4천만 원,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 민감한 것입니다. 일괄 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5천만 원, 근로자의 날 천만 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5,500만 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마음대회에 5천만 원, 이게 도비 천만 원에 시비가 4천만 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천만 원은 순수 시비고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5,500만 원은 도비가 700만 원 밖에 안 되고 시비가 4,800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에 운영비 2억천만 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게 토탈 3억2,500만 원인데 도비가 1,7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억8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예결위로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 담당 부서에서 뺄 것이 어느 것인지, 정말 해 줄 게 어느 것인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토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체육대회 할 때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같이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천만 원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깃들 들고 와서 시장, 국회의원 인사 한 마디, 회장 인사 한 마디 하면 끝나는데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또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수건도 맞춰야 되고 빵도 주고, 자체로 하라고 하세요. 이제는 그런 것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스스로 “이것은 빼겠습니다” 라고 예결위로 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들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쪽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이 4억6,400만 원, 올해 2억7,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에 작년까지는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이게 전기가 남아도니까 배당되는 것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됐는데 태양광은 우리가 864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열은 자부담이 한 400만 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온수만 되는 것이죠?

태양광은 전기고 태양열은 난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뭐죠,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 다 통털어서,

이게 2억7,500만 원이죠?

예.

이게 작년에 4억6,400만 원 다 지출됐습니까?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일반 농가나 주민들이 해놨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메이커 있는 데 가면 되는데 업자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좀 낮은 효율도 있는 그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가정에 보니까 농촌에도 태양열을 해놨는데 이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다면 성과라든지 여론을 들어보고 필요가 없으면 괜히 우리 시에서 예산만 계상해서 시비 편성을 해놓을 게 아니고 큰 효과 없으면 과감하게 편성에 제외시키고 실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열탕을 원하면 열탕을 한 가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다 통괄적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또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은 뭐죠?

이게 보통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되어있는데 여름에는 농산물 건조기로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으로 하는데 이것은 괜찮은 사업비입니다. 하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작년 같은 때는 타 시&;#8228;군에는 네 개 밖에 안했는데 우리는 여덟 개씩 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4억6,400만 원 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이런 사업을 실지로 마을회관에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이라든지 열탕 사업으로 확대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데, 특히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많이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 하고 나서 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한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황금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전기료가 월 5만 원 12개월 해서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평화시장 전기료는 월 20에 12개월 해서 240만 원이에요. 제가 평화시장, 황금시장 다 제 관할이기 때문에 화장실 크기도 알고 화장실 위치도 알고, 그런데 무슨 차이점에 의해서 네 배의 전기료가 나와요? 이것 시장에 주는 거에요?

우리가 시장에 전기료 나오면 우리가 주는 것인데, 고지서로 나와서 우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전기가 어디 샙니까? 왜 한 군데는 5만 원이고 한 군데는 20만 원이고 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황금시장, 평화시장 공중화장실 요금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평화시장 주차장에 한 건물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건물이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상당히 현대식으로 되어있고 이게 보면 겨울에는 난방, 이런 체제도 있고 황금시장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네 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 배의 전기세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2층 건물이고 면적도 넓고 해서 이게 한전에서 그달 쓴 요금만큼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황금시장을 모릅니까, 평화시장을 모릅니까, 다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보면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 예산에서 황금시장 2,500이고 맛고을 2,500이고 평화상가로 2,500인데 평화시장은 왜 2천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연도에 2,500 가요?

다음 연도는 2,500 갑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이 많으니까 2천만 원만 준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황금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할 때 천만 원만 주지 뭐하러 2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황금시장은 2천만 원씩 2년에 걸쳐서 축제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 분명히 말씀하신 것 책임지시고요,

예, 내년에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에요. 조례 때문에, 유통기업상생발전법, 하면서 과장님 계셨을 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그때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의원을 넣느니 마느니, 롯데마트 때문에 저하고 실랑이 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번도 상의 안 하고 회의 한 번도 안 했네요.

이게 왜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안 했는가 하면 서울에 구청하고 대형 마트하고 노는 것 때문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서 12월달에 이번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이겼습니다, 대형마트가 지고. 공휴일에 이틀 노는 것하고, 한 달에, 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 쉬는 것을 0시부터 10시까지 쉬는 것으로 해서 한 것 소송이 붙어서 공휴일이 아니고 1차 소송에서는 대형 마트가 이겼는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요한 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의원 한 명을 넣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를 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상의도 한번 안 하고 의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의원 이번에 한 명, 그때 공문을 의회에 보내서,

9명인데 9명 중에 누구 한 명 빼고 의원이 한 명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명단은 우리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의원 되어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내년초에는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지마시고 실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통시장을 걱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15쪽에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보면 416쪽으로 넘어오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물 긴급보수,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 보차도 경계석 교체, 산업단지 차선도색, 이것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 산업단지가 농공단지, 공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있는데,

다른 것 빼고 2산업단지만 얘기하세요.

예, 산업단지 속에는 우리가 다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 이런 데서 안 합니다.

보차도 경계석 교체, 이게,

인도블록,

인도블록인데 이것 한지 얼마됐다고,

이게 사고가 났든지 이래서 우리가 부서지든지 하면 경계석을 대리석을 갈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차선도책 벌써 차선이 다 지워졌어요?

산업단지도 지금 되어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혹시나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오면 그냥 다른 의원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1분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아까 농공단지 인부임이 48,400원 책정됐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하루 인건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이게 인건비라는 것이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정부 노임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4만 8천 원 줘서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이에 맞춰서 우리가 되도록 쓰려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해서는 280명 정도 되지만 사실상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실화해야죠. 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4만 8천 원짜리 인건비가 없잖아요, 요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정부 단가가 48,400원으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농공단지에도 잡초제거 인부임이 도로하고 인도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 공장에서 해줄 성질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익요원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도 예산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당 최저임금 얼마에요, 아르바이트, 그 돈 주고 시킬 수 있는 사람 불러다 시키든가요.

사실 우리가 공익요원도 많이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안 맞는다고,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불법인 줄 알면서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게 410쪽에 보면 계량기 검사 및 가스 담당 공무원 교육여비 8만 원, 불법 석유류 판매업소 교육 단속 여비 5만 원, 가스판매업소 교류 점검 8만 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연찬비 6만 원, 에너지 절약 관련 활동여비 6만 원, 금액이 다, 이것 말고 다른 페이지도 다 이런, 그죠?

이게 여비인데 각 계별로 여비를 세우는데 나눠서 세우는데 맞춰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5만 원 주고 누구는 3만 원짜리 가고 8만 원짜리,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교류 점검하는 것은 틀리는데 바깥으로 멀리 나가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 게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내가 어디 보고 식대가 어떨 때는 6천 원, 7천 원, 8천 원 다 달라서 왜 똑같이 밥 한 끼 먹는데 다르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건비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관외 여비는 가다보면 좀 많고 관내 여비는 2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만 원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왜 그러냐는 얘기죠.

관외 교류하다보면 김천시하고 구미하고 교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통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쓸데없는 필요없는 예산을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24억7,18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222억3,082만 9천 원이며 구성비율은 99.8%입니다. 행정운영비는 2억1백만 1천 원이며 구성비율은 0.16%입니다. 재무활동은 4천만 원이며 구성비율은 0.03%입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총예산은 1,224억7,183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709억8,297만 6천 원, 기금 8억26만 8천 원, 도비보조금 159억8,324만 5천 원, 시비 347억534만 1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116억8,6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500만 원 이하는 설명없이 넘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기초 장애수당 4억4,09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3억5,7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3,7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비 60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 기구를 무료로 교부하여 신체적 기능 보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농촌 지역 재가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 3억5,58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 직업 생활과 사회 참여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3억7,8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을 위해 36억8,0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4,804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98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지원을 위해 7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장애 아동에게 중식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활동지원급어 사업비 16억9,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억5,13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대상자가 19명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비 9,33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3급 장애인 중 지적, 자폐, 뇌병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33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대상자 22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애등급 심사 제도 운영을 위해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신규 등록 장애인 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장애 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비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부모에게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주간보호시설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9,556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종사자 수 증가와 물가상승분을 조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8228;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3,26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외출이나 이동시 차량 운행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사회심리재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직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6,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0개소 법인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전원 월 10만 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추가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6,68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주간보호 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어모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푸드트럭 운영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만 필요한 직업적 소양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 2억4,8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주 5일 시설에 거주하고 주말은 자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 시에는 혜담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억4,28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관내에 2개소 있습니다. 즐거운집하고 애훈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7,8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은 그림책보호사업장, 대상은 그림책보호작업장으로 봉산면 광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업무추진상 필요한 사무관리비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시설 임차료 지원 9개 단체 10개소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외 9개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4,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시청 및 읍&;#8228;면&;#8228;동 청사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9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지적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간보호, 자립생활 지원, 문화체험활동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3억7,0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비로 1,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수화통역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필요한 가정에 농아인 상담요원을 파견하여 욕구 조사 등으로 가정 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척수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인권상담, 재활증진 프로그램 이동지원 등의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교통장애인협회에 교통사고 민원상담,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차량이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40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장애인부모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상담, 일시돌봄, 가족 결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비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민원상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사업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그 가족의 욕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선치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구입은 2011년도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 취업지원 등 각종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아동지원센터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뇌성마비, 뇌졸중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정보 제공,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김천시장애인인권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권침해 구제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21개 시설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8억8,00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재활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억80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직원들 호봉이 승급되었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서비스 지원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억1,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운영비로 1개소당 연간 72만 원, 난방비는 개소당 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502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9,478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난방 면적에 따라 반기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경로당의 건강증진 및 평생교육 등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억5,0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5개월간 지원하며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 1억6,11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개 경로당에 연간 면지역은 7포, 동지역은 6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5,0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2개월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당 5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비 6,4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100만 원 이내에 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비 3억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국유재산 매입비 2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속구미 경로당 외 3개소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8228;증축 및 보수사업비로 4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8228;보수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직영 경로당과 소형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 5억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여대상은 65세이상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비수급자를 제외한 참여 희망자이며 참여 인원은 9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사업비 1,38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 인력 인건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산재보험료 1,98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0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피복비, 비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 12억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중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비 4억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 집을 방문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근로조건은 월 30시간 근로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상경비는 빼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줄여서 해주세요. 일상경비는 빼고 사업비 위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1,0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5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3,2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김천시 시니어클럽에서 위탁하여 환경정비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담관리자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양강좌, 취미활동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웃음치료, 컴퓨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운영 및 대회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구장이 9개 있으며 게이트볼구장 운영비, 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비 2,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8228;면&;#8228;동분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구입비 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에 안마기,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요요 공연예술단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요요클럽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비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실버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8,40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저소득 지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6,67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억9,63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5억4,8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사가 독거노인을 주1회 방문하여 안부전화 및 생활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1,44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을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용품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설, 추석 명절 중 1회에 한하여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봄이 교통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사업 및 안부묻기 사업을 위하여 3,83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비 6,38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중 안전이 취약한 분들의 집에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82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중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485억6,56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저소득 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노인 2만 7,804명 중에 2만 958명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복지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경로식당 운영에 따라 비정규직 영양사 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조리사 두 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공사비 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효행수당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5월과 10월에 각 2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매 할배의 날 특화사업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조손 간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영화관람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할매 할배의 날은 도 조례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45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 39억8,86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 4억28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87년 7월 1일 이전에 시설 입소에 들어있는 등급외자에게 입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억6,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에 5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1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행복의 집에 보일러 교체, 옥상 방수, 건물 내외 도색비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화장장 유류대 구입비 1억2,56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 정비 및 보수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예산 관련해서 2016년도에 총사업비 71억6천만 원이며 국비 50억1,200만 원, 도비 10억7,400만 원, 시비 10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시설 신축비 19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로 신설 4기 설치비 14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안당 신축비 3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2,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지역 탐방 및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위해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미지원 상담소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국비 미지원 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1,4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등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2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공부방 운영비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교육, 문화적응 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재료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비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혼 3년 이상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 가정으로 3년 이내에 출국 사실이 없는 가정에 한하여 항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운동회 등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 국적 취득 대비반 등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을 위해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우미 한 명이 센터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에게 통역, 번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8228;면지역에 찾아가는 다문화 순회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물을 마셔가면서 천천히 하세요.

간사님, 양이 많으니까 보고 할 때 큰 항목별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하면 단위에서 어차피 밑에 나누어진 것을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천만 단위로 해서,

안 그래도 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고 밑에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업비 위주로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장내소란) 464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4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비 2억5,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기능강화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4억5,02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위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비 2억1,56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1억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월 10만 원으로 290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억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5,8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김천탐방 지원비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8228;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해 2,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시&;#8228;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명,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비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구축비 8,76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해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3,9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차량 운영비에 1,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시설보강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을 위해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에 107억3,5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51억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 교직원 수당 지급을 위해 8억3,5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4,83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2억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인증 장려수당 1억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53억4,2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8228;보수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 4억3,61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합차량운영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지례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39억4,54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2억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를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를 위해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36억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하계 수련대회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교복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4,30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1,1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간식비 3,6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억1,06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 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 8,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중식 지원비 3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지원비 4억4,0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비 9,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비 9,3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지원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7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4,720, 밑에 공공운영비 1,060,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간식제공비 1,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심리 상담을 위해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반찬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지 언어 프로그램 운영비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6,5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향토음식점 육성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개선 사후관리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1억7,7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2천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6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산면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혐오시설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 가지입니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4년 7월부터 해왔는데 지역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정지가 단시간에 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산면민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모사업 한다고 해놓고 신청도 안한 봉산면에다 화장장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 절차가 잘못됐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회를 세 번이나 했는데 굉장히 저는 가슴 아픕니다. 저희 부모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시위하고 나서 국장님, 시에서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닌데 나오셨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대화를 하려고 모셔서 집행위원분들 저희 사무실에 모시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위원님도 계셨지만 시장님도 직접 지역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지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해도 구하고 많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노력 좀 하시고, 쓸데없이 왜 봉산면 공무원 동원해서 부모들한테 연락해서 협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봉산면 출신이라고 나와서 집으로 전화해서 반대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고 시에서 봉산면에 하려고 하면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정책이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정책이 믿음도 못 받고 불신하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봉산면에 하시려면 설득을 하세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곡비를 보니까 작년에 1억7천만 원인데 올해 1억6천만 원으로 해서 한 940만 원 예산이 감됐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동에 있는 경로당에 1년에 6포, 읍&;#8228;면 지역에는 7포를 준다는데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520개인데,

502개입니다.

502개 있다는데 어떤 동네에는 20호도 있고 큰 동에는 한 150호 됩니다, 개령 황계동 같은 데는. 이것을 무슨 기준해서 6포, 7포 했는지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올해 예산하는 것은 내년 1년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 개선할 사항이라면 1회추경때 반영하더라도 관철돼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맞추기 위해서 국비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 때문에 했는가 모르지만 개선할 사항이라면 시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더라도 내년 1월달부터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예를 들어서 면에 경로당에 20호 되는 마을에 7포를 주고 150호 되는 데 가서도 7포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 7포 주는 것은 줄이지는 못하고 최하 7포에서 최고 10포 이상 주도록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쌀을 좀 소모시켜야만 쌀값이 올라가지 이 쌀값이 지금 20년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야 되고 실지로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것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바로 개선되도록 돼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동에 6포, 읍&;#8228;면에 7포인데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개선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최하 7포, 150호 되는 것 같으면 20호나 30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포 이상은 줘야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안배해서 할 수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양곡비 지원 기준이 있지 싶은데 그 지원 기준에서 저희들이 보고 어떤 재량 행위가 있다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20호 경로당에 쌀 7포 주고 150호 되는 마을에 7포 주라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서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기준이나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되도록 건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일신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설명은 못 들었는데 446쪽에 보면 경로당 국유재산 매입 밑에 경로당 신&;#8228;증축, 경로당 보수,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개&;#8228;보수 사업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국유재산 매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땅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을 몇 개소를 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까?

지금 4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된 지역은 밝힐 수 있습니까?

예, 밝힐 수 있습니다. 속구미하고 김천 경천, 부평, 부심 네 군데,

경천요?

예, 경천 평화동입니다.

본 위원이 평화동 지역구인데 경천은 모르겠는데요.

경천경로당이라고, 18-13번지.

경천경로당이 명칭이 붙어있습니까?

예.

경천경로당이 기존에 있는데 다시 매입을 하려고 옮기려고 합니까?

서있는데 국유지가 물려있기 때문에,

예, 알겠고 또 다른 데는요?

거의 같은 경우입니다.

속구미, 경천, 또요?

부평,

부평은 대곡동인가요?

예, 부곡동.

또 한 군데는요?

부곡동에 부심경로당.

그 밑에 신&;#8228;증축은 어디어디입니까?

신축은 확정이라기 보다 지금 된 데가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구성하고 자산동입니다.

경로당 보수가 천만 원 짜리가 있고 그 밑에 4천만 원 짜리가 있는데,

보수는 21개소 해서 천만 원 상당으로 각 면에 한 건씩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2억천만 원이고 밑에 개&;#8228;보수는,

개&;#8228;보수는 두 군데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가서 급한 것을 저희들이,

현지확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갑니까?

면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갑니다.

면에서 공문이 안 오면 안 가는가요?

일단 저희들이 개&;#8228;보수 계획을 내려보내면,

개&;#8228;보수가 아니고 신축.

신축은 올봄에 경로당 새로 하는 방안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합당하면 신축이 지금 경로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경로당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 올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왔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부탁드린 지역에는 빠졌네요? 감사 인사 드리러 왔다가 지금 화가 많이 납니다.

어디 말씀이신지,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대곡동 하나하고 양금동 하나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기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양금동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여기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여기는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입니까? 그런데 국유지를 사들인다는 것은 자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 있는 데 국유지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경로당 측에서. 그러니까 경로당이 평가 금액으로 내기 때문에 대부료가 엄청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측으로 사들여야만 대부료가 더 이상 책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이 2,4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설명을 하시고 전에도 하고 합니다만 경로당마다 운영비 지원이 70여만 원 지원이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읍&;#8228;면&;#8228;동에 경로당이 많고 적고에 따라 그렇든 간에 분회가 구성돼 있죠, 경로당 회장들로?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차등해서 읍&;#8228;면&;#8228;동에 분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차등해서 주죠?

예.

그렇게 주는데 이게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분회에다 해주는데 분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말썽이 많은데 왜그런가 하면 지회에서 이 돈을 지회로 가서 분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해주고 지회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 한 30만 원 정도를 1년에 줘야 된대요, 지회에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 오기 전에 앞의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돈 거둬가는 부분을 지회에다가 우리 시에서 천만 원만 예산을 더 세워주면 지금 한 분회에서 30만 원씩, 40만 원씩 차등이 되니까 내는 돈을 안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천만 원만 지회에 더 지원해 주고 분회에서는 걷지 마라, 이 이야기를 제가 건의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지회에 천만 원 해주고 분회에 돈은 걷지 마라,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한테 동료 위원들께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457쪽에 보면 중간에 종합장사시설 건립 자체, 해놨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20억8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20억이 감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을 20억을 감했습니까? (답변준비) 여기에 457쪽 중간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20억8천만 원인데 20억5천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담당 계장님도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어느 부분을 감했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준비)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토지매입비를 세워놓은 것이 명시이월된 상태랍니다.

20억이 명시이월시켰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아직까지 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봉산면에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예정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시청앞에 와서 집회를 여러 번 하고 어른들이 이 추운데 와서 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성의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민원들이 이것을 알면 더 화가 안 나겠어요? 지금 이런 예산은 나중에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고 난에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인데 이것 완전히 화장시설 신축 19억, 화장로 신설 14억, 봉안당 신축 37억,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줬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왜 성급하게 올리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됐을 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지금 협의도 안 되고 민원인들 설득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은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해 줬다고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됐을 때 추경에 올려도 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71억을 올려놨네요. 무슨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올려놨어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비, 도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예산에 국&;#8228;도비는 나중에 책정이 되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올려놨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봉산면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8228;도비가 가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국&;#8228;도비이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내려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벌써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안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려도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또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 기술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국장님 이야기하니까 국&;#8228;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해는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완전히 다 된 것 같이 예산 세워서 예산 승인했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려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국&;#8228;도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장사시설 하는 게 35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8228;도비 6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놔도 추후에 나머지 예산 남아있는 200 몇억을 여기에서 우리가 안 해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국&;#8228;도비를 가만히 있는데 내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국&;#8228;도비, 국&;#8228;도비 얘기하면 더 열받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 모두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것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도 되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국&;#8228;도비가 다른 시&;#8228;군보다 우리가 사실 보통 보면 이런 화장시설은 4억, 5억이렇게 옛날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8228;도비를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국&;#8228;도비가 가내시 내려온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시켜주시면 나머지 시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억, 300억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8228;도비는 우리가 받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도 입장이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원만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승인해 줘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 수가 몇 개 돼요?

10개입니다. 9개인데 시각이 2개이기 때문에 10개로 보고 있습니다.

시각은 왜 2개에요?

9개 단체로 봅니다, 9개 단체로.

그런데 시각은 왜, 방금 과장님이 2개라고 했잖아요?

시각은 사무실이 2개라는 말입니다.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시각은 2개가 필요해서 2개를 놔뒀어요, 아니면 이해 관계 때문에 2개가 있는가요?

쉼터, 시각장애인들 특유의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무실이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죠?

임대료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도 개별사무실 다 사무실이 있으면 임대료도 많이 들고 사무실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큰방 하나, 이렇게 빌려서 칸막이만 하고 책상만, 아니면 칸막이 굳이 없어도 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들도 그것을 원합니다만 단체별로 전부 같이 통합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서 언젠가는 이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설득을 하고 하고 해서 차차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 일괄적으로 다함께 모여서 사무실을 쓴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통약자 교통이동수단도 여러 곳에서,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콜센터 말입니까?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콜센터 아니라도 여러모로 있잖아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차량이 지원되는 것들이.

지금 해피콜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행복콜 세 대 하고,

교통행정과에 세 대,

행복콜 세 대, 해피콜 한 대,

이게 다에요?

예.

또 어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차를 스폰서해줘서 그런 차들은 없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네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단체별, 개인별로는 있을 수 있는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네 대입니다. 단체별로 차량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차량 유지비도 다 시에서 주잖아요? (

- 「운영비에서 좀,」하는 이 있음) 이동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비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교통약자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이 있는 거에요? (

거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누가 물으면 그렇잖아요? 복지위생과는 한 대네요?

예.

한 대고 나머지 다른 과에 교통행정과에 세 대가 있고 각 장애인단체별로 차량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도 보니까 444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라고 있네요? 또 445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또 경로당 냉방비, 뭐하러 이렇게 항목이 많아요? 그냥 경로당 연료비, 이렇게 하면 되지. 국비가 또 오는 게 달라서 그래요?

국비도 틀리고 냉방비는 하절기, 그런 식으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냥 표현을 냉난방비,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국비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 국비도 뭐하러 여러 개로 쪼개서 주느냐고요, 한꺼번에 주면 되지. 경로당 냉난방비, 이렇게 해서. 과장님, 어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하고 냉방비가 있는데 국비 보조내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동절기 경로당 국비 몇 %, 시비 몇 %가 있고 또 냉방비도 국비 몇 %, 도비, 시비 몇 %,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했을 때 또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국비 보조내시될 때 프센티지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템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묶어서 주면 되지 국비를 주는 중앙에서 돈을 주면서 찢어서 준다는 얘기지.

보조비율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것들은 8 대 2 해라, 4 대 6 해라, 5 대 5 해라, 또 아니면 역으로 2 대 8 해라,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가요, 이런 것들도?

그것도 예산 지침도 있고 또 그게 국회에서 보조내시되고 할 때 다 비율에 의해서 국회 통과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어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주기는 하겠지만 말발 센 국회의원들이 이것 2 대 8 하라 하면 2 대 8 하는 거고 또 말발 없는 국회의원들이 하면 이것 8 대 2 하라 하면 8 대 2 하고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될 때는 이게 지방적 성격이 강하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성격이 강하냐, 이런 비율도 있고 또 지역민의 수혜도,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것은 비율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보면 제가 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획일돼서 해야만 국민들이 혼돈도 덜 가고 우리 시민들이 혼돈을 적게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6쪽에 급식비, 경로당이 몇 개라고 했어요?

502개입니다.

급식비 한 달에 5만 원 주죠?

예.

5만 원 주면 얼마입니까?

그럼 1년에 60만 원.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회원들이 100명 있는 데도 5만 원, 20명 있는 데도 5만 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죠?

예.

이런 것은 모순이 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안 그래도 이것하고 아까 그거랑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에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 깔고 그 이후에는 인원별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성에 맞도록 잘, 그냥 무조건 주자 해서 나눠주기 보다는 누가 물어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대답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내년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아름다운 말만 하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화장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주민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몇 번 했어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죠?

예.

만약에 집회하고 난 이후에 집회하고 나면 대책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대책회의 결과 있어요?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봉산면에 이장회의 때 국장님 모시고 가서 국장님이 깊이있게 설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구호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려고 하고. 결국은 주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우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풀어드리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와서 주장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분석도 하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그쪽이 시 화장장으로서 적합 지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비로 지정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목적인데 그래도 이게 왜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느냐, 그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 만약에 1차때 하고 났으면 그 이후에 대책회의를 했으니까 1차 대책회의 결과, 2차 대책회의 결과, 3차 대책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결과 있겠죠?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이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주민들만 그냥 왔다가고 나서 회의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세 번 오셨어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타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이라고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아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 안 했네요.

회의라기 보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될 것이냐, 서류상으로 회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이 수십 명,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씩 왔으면 주민들이 하루종일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그냥 주민들 왔다가려면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몇 분이 나오셨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을 나오신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보통 주장하는 내용이 하지 마라, 물러가라, 이 정도 내용입니다.

하지마라는데 이분들이 왜 하지마라는가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러면 하지마라는데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 가야 되겠다고 하는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지마라 한다고, 주민들이 하지마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적지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설명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예정지기 때문에 공감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대책회의 결과는 없다는 얘기네요, 서류상으로는? 그냥 구두상으로만 모여서 얘기하고 말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서류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집회하고 나면 이러이렇게 노력해서 대책회의 결과도 기록에 남겨놓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 보람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며칟날 몇 분이 나오셔서 했다, 그런 설명회를 했다, 이 정도지,

그렇게 보면 대책이 미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의지를 보여줘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살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맞습니까?

예.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2,280만 원 1식인데 1년에 몇 집 정도 개조사업을 합니까?

6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씩 4명 400만 원, 이것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장애인보조기구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해서 충분히 사회적 약자고 이런 분들은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애를 낳아도 30만 원, 50만 원 주는데 장애인이 출산을 했는데 돈 100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데는 보니까 돈을 쿨하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빡빡하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추경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푸드트럭 운영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돈이 좀 더 모자라면 좀 더 연구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진행을 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잘 되면 또 다른 장애인들도 권장을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모자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 회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잘 슬기롭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교통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인데 교통장애인들 프로그램을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짭니까? 내가 지체, 시각, 농아, 이런 것은 이분들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짠다고 이해는 하는데 교통장애인은 범위가 너무 커서, 교통사고나서 발 다친 사람, 팔 다친 사람, 머리 다친 사람, 너무 범위가 커서 어떤 프로그램을 잡는가 제가 궁금해서,

주로 교통사고 안 나게 안전결의대회, 캠페인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해야, 이미 사고가 났는데 뒤에 안전교육하면 뭐합니까, 차를 운전 안 하는데. 아까 박광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노인회 운영비, 운영 활성화 지원 2,420, 이게 분회라고 하면 각 읍&;#8228;면&;#8228;동 단위에 있는 노인회에서 지회로 회비 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례면에 경로당이 20개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들이 모인 것이 분회입니다. 그 분회를 지회에서 2,400만 원 가지고 크고작은 데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회에서 김천시지회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분회로 온 것 같으면 한 30만 원을 거둬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회가 운영하기 어렵다 하니까 제가 지회에다 천만 원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걷는 것을 거두지 마라, 분회 운영하기 좋도록, 제가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저도 노인회에 관심이 많아서 박광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아는데 어르신들한테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지례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모이면 회비를 다 냅니다. 노인회 돈이 많아요.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것 해도 회비를 꼭 찬조 받아서 내려고 하고 그 돈은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회 회장님들하고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돌아가시면 돈 뭐 필요합니까, 좀 내십시오, 회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노인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럼 노인체육대회를 하면 여기 오면 도시락 주고 모자를 주면 1인당 8천 원인가 만 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0명, 200명이 오면서 30명, 40명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갈 때 되면 모자, 도시락 때문에 싸워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동네에서 찬조받아서 국 끓여라, 뭐 해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 그리고 노인지회에 운영지원비가 6천만 원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크게 없잖아요?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4쪽에 김천시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이게 신축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옛날 군청자리, 지금 복지회관 그 뒤에,

화장실 있는 자리,

앞에 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중앙보건지소 사이에 있는 것,

예.

그게 제가 알기로 재작년인가 화장실 짓는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었을 겁니다. 거기에 1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것 닭장도 아니고 거기 평수가 나옵니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노인들을 모시는데 거기에서 16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장소가 어떻습니까?

거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짓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4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평수에서 들어가는 골목과 거기에 16억을 해서 건물을 하나 더 붙여서 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정말 우리 김천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정말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억6천만 원도 아니고 16억을 들여서. 차라리 우리 감호시장 내에 가면 빈집들 할머니들, 차라리 그런 데 보상 충분히 해서 확 뜯어내고 거기에다 노인들 다 모이도록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안 낫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는 돈 16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뜯어내야 될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16억, 이것 30억들어가도 오히려 어르신들이 자전거, 오토바이, 편안하게 오셔서 들락거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한 지역을 발전도 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 맞겠습니까? 16억씩 들여서 거존 있는데 그 좁은데 이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른들 무릎도 안 좋은데 그러면 엘리베이터 한 대 놓을 것 두 대 놔야 되고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편하게 다니시도록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이것 생각을 깊이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얘기는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봤을 때 종합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땜질 식으로 자리만 비면 하나 짓고 자리만 비면 하나 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을 이제는 김천시 전체 노인들을 여기에서 아울러서 한꺼번에 모여서 어른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던 같은 세대 사람들끼리 모여서 쉴 수 있는 곳을 공단 같으면 단지화로 만들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해 보시고 되면 보고라도 해주시면 좋고,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찬성하는데 이 장소에 짓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종합복지관은 좁은 관계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좁은 것 조금 더 좁은 데서 계시라 그러십시오, 더 넓은 데 멋지게 지어준다고. 그게 맞는 것이지 좁다고 콩나물시루같이 한 칸 더 만들어드릴게 여기로 가십시오, 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기계도 고쳐쓸 게 있고 폐기시키고 새로 살 게 있습니다. 아무것이나 고쳐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감호시장 안에 들어가면 새마을 건물있고 옆에 주차장 있고 거기 지난번에 의장님도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 계획까지, 그런 데 보상, 노인들 갈 데 없습니다. 보상 좀 낫게 하십시오. 충분히 해드리고 그런 데 하나 해서, 이제 감호시장이라 하면 재래시장 안 되지 않습니까? 감호시장, 하면 어르신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거기가 아니라도, 얼핏 생각나는 게 제가 거기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종합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게 16억이 중요한게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신뢰받는 의정상 정립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계장님들 소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도 전체 예산은 258억으로서 전년 대비 97억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연환경보전 행정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00만 원, 작년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환경과에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이 미미하고 활동에 비해서 아주 예산지원이 저조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507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계에 있어서 재료비 작년에 실탄 지원비를 600만 원 했었는데 그것은 미미한 관계로 400만 원 증액해서 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이게 전기 목책기 사업입니다. 국&;#8228;도&;#8228;시비 합해서 4,700만 원입니다. 내년도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08쪽입니다. 하단부에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전체사업비가 180억인데 내년도에 국비 42억,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천만 원 해서 45억으로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추풍령이 고속도로, 지방도, 철도, 국도 해서 단절이 된 관계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권역별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6개 시&;#8228;군이 내년에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 해서 6개 시&;#8228;군이 권역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명세서 검증 용역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에 의거해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교각 재도색입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설치되고 나서 그 당시에 디자인을 하고 도색을 해서 도시 미관이 깨끗했는데 지금 보면 퇴색이 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빼고 지금 그대로 그려진 부분을 깨끗하게 재도색을 하는 관계로 처음에 할 때는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9억을 들였습니다만 재도색만 하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시청 옥상에 대기에 있는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산화물, 이런 것을 자동 측정하기 위해서 위탁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8228;도&;#8228;시비 합해서 2,4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이 25대 지원하고 일선교통에 23대, 중앙고속관광에 2대, 충전소는 구미에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국&;#8228;도&;#8228;시비 합해서 540억이 증액된 2,9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저감 실적에 따라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8228;도&;#8228;시비 합해서 작년에 비해 120만 원 증액된 6억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실천 홍보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8228;도&;#8228;시비 합해서 작년 대비 330만 원 감된 1,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작년에 비해서 8,300만 원 증액된 2억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봉투 제작이 증가된 사항인데 인구 전입시에 가구당 20리터 20매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51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1억8천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7,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4억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6억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50개소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양심거울 설치 20개소,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해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롤온박스 두 개를 구입하고 청소차량 압축차를 9천만 원씩 줘서 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CCTV는 작년과 같이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 1억8천만 원 증액된 2억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압축차를 구입하므로 해서 인력 두 명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16쪽은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생략하고 517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작년보다 1억6,900만 원 증액된 15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5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4억6,8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비 3,520만 원,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벨트 설치입니다. 인력이 수작업으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 효과가 떨어지는데 컨베이어 설치를 하므로 해서 여기 인력을 두 명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국&;#8228;도&;#8228;시비 합해서 99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비닐 재활용 자원화를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 지원액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200, 시비 2,800 해서 이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파지 재활용품 수집을 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업체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800만 원, RFID 유지 보수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서 800만 원, 합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3억9,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7,2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장비 유지 관리비에 1억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유지 관리비는 RFID 종량제 장비 유지 관리비는 내년도에 한번 지원을 하고는 2017년부터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7억8천 증액된 48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5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개&;#8228;보수 공사에 2천만 원, 개령생활쓰레기 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 보도교 및 생태탐방로 유지 보수비 500만 원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굴삭기 공투를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트렉터가 상당히 노후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폐기시키고 트렉터보다는 굴삭기가 밀고 당기고 집고 하는 다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 능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22쪽에 소각장 민간위탁입니다. 42억, 이것은 김천그린환경에 위탁 관리비고 소각장 굴뚝 자동측정기 디지털 전환사업 3억 원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일부 변경으로 2017년 10월 16일까지는 굴뚝 자동측정기의 디지털 전환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게 황금시장 내에 하나 있고 직지상가에 두 개 있고 중앙시장에 하나, 모암시장에 2, 감호시장에 2 해서 8개소를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52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이것은 지특회계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69억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524쪽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수질총량시행계획 변경 용역 3,500만 원, 이것은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폐수 관리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11억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990만 원, 이것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시도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에 작년과 같이 5억1,6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교부금 지급에 작년과 같이 200만 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작년과 같이 1억2,7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작년과 같이 4억3,800만 원을 계상해서 합이 10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에서 526쪽입니다. 백운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회계, 도비, 시비 합해서 5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지특회계하고 시비 해서 17억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7쪽입니다.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지특회계, 도비, 시비를 다 확보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34억1,400만 원, 이 사업비가 있으면 내년도 생태공원 완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금이 41억, 시비가 2,200만 원 해서 42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3억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중에 연구 용역비로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의해서 이행 사항을 평가하게 되고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상하수도과로 전출시키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 19억하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로 19억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86쪽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시 환경사업소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면 시설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하는데 쓰기 위해서 예치해 놓은 예비비 성격인데 개령매립장이 거의 다 차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지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확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전직원이 예산 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은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지금 150억이 불었는데 150억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금년도에 550억에서 700억으로 불었는데.

예, 150억이 늘었는데 주민세 인상분이 포함돼서 10억정도 늘고 재산세가 28억정도 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9억 원, 담배소비세가 32억 원, 그리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목별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을 150억정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세 세수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재산세 부분에는 얼마 정도 오른다고 했어요?

28억정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만 자꾸 올리면 재산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 상승분도 있지만 혁신도시 건설경기 활성화,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전반적으로 지가 상승분과 건축 경기 활성화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방세 적게 거두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자수입이 지금 돈이 얼마 늘었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올해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어요? 35억밖에 안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40억넘는 것으로 아는데 35억인데 내년에는 10억증액됐네요, 이자수입 말이에요. 돈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보다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는 것은 추정치고 운영을 하다보면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납니다.

지금 15년도 말고 14년도, 13년도, 이럴 때도 이자수입이 40억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금리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예, 금리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금리가 좀 오릅니까?

인상이 되면, 예측은 못하겠지만 인상이 되면 목표액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자수입이 금년도 35억이고 내년에 45억이니까 너무 차이가 편차가 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총괄 보면 재산을 어느 것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22페이지에 434억5천만 원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말입니다. 어느 재산을 팔아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예산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434억5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증감이 되잖아요 금년도보다, 535억인데, 예산액이 53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100억7천만 원이고 그래서 재산을 어떤 것을 매각하느냐, 금액은 어떻게 보든 간에.

이게 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하는 분양매각대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535억밖에 안 돼요? 산업단지 매각을 2차산업단지가 43만 평에 29만 몇천 평인데 36만 원씩이면 돈이 얼마인데 535억밖에 안 돼요?

이게 올해 추정치이기 때문에 세입을 상세한 분야별로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도 세입이든지 세출이든지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일일이 다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재산매각이 535억이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세부,

산업단지를 얘기하게 되면 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된다면,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은,

다 된다고 보면 이게 36만 원씩이면 36만 평이면 천억이 넘는데,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재산매각이 세외수입에 535억이라서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여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총괄로 얼마 되어있는가 하면 일반회계는 739억, 특별회계는 701억 원 되어있는데 총계가 1,440억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예.

내부거래가 어떻게 자꾸 늘어나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총계로 봐서는 382억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불용액, 이월액 이런 게 규모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머리 짜내고 수고하셔서 했는데 예산이 8,050억이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한 6천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8,050억인데 내부거래가 1,400억, 1,500억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규모가 많고 적고 차이인데 내부거래는,

하여튼 이것은 제가 궁금하고 지적은 그렇게 해둡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인건비가 789억입니다. 공무원 1,150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500몇십억되죠? 계장님, 어떻습니까? (

- 「56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89억인데 1,150명 공무원의 인건비가 56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공무원 외의 인건비가 23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1,150명이라 하지만 이것을 공무원 숫자로 인건비를 보면 1,500명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가 789억에다 물건비가 442억인데 이게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41억이 불어요, 인건비, 물건비 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견이 짧은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구가 시&;#8228;군 통합해서 21만 명, 22만 명일 때도 다 해나갔는데 지금은 장비가 그렇게 좋고 한데도 이게 자꾸 공무원 적다 하면서 읍&;#8228;면&;#8228;동에 정원은 다 해놓고 전부 현원은 두 명, 세 명, 네 명씩 다 적도록 만들어놓고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쓰는 분이 230억나가잖아요, 인건비가? 그분들이 실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일을 그만큼 해냅니까? 못 해내잖아요? 공무원을 더 충원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을 실제로 한 200명 더 하는 게 낫지 지금 이게 인건비 230억이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공무원 1,150명에 인건비가 560억인데. 그러면 230억이면 한 350명이나 400명 공무원 인건비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지금 공직자들보다 일을 책임감있게 처리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인원을 충원시켜서 현원을 정원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해놨는데 예산액이 1,370억입니다. 1,370억인데 예비비 기타가 1,099억입니다. 이것 1,099억이 뭡니까? 1,370억에서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1,099억이 내용이 뭡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분양 마친 것이 700억이 좀 넘습니다. 그게 기타 분야로 잡혀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700억넘는데 재산매각은 535억밖에 안 되어있어요. 산업단지 분양해서 돈이 700억넘는 돈이 재산매각은 535억밖에 안 되어있잖아요? (

-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또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에 예비비하고 기타가 1,099억입니까?

예, 잉여금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늦은 시각까지 수고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나면 그것은 올해 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을 표기할 때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됩니까?

예, 삭감 예산은 표기가 안 됩니다.

예산은 집행은 했잖아요, 추경에 세워서?

여기 표기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돼서 그것을 당초예산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추경은 어디에 표기해 줘요, 추경에 사용한 예산은?

추경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고 결산에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서만 보면 우리가 숙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할 때마다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되다보니까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한 예산은 공백이 생겨서 그런데 저희들 예산 운영 기준이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서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본 위원이 보는 방법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천만 원 세워놨는데 올해는 5천만 원 세웠다, 그러면 이게 400% 성장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표기 방법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부기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수립 기준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총괄을 하는 쪽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보니까 표기가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알겠지만 예산서 5쪽에 보면 농림해양수산에 18.96%, 이렇게 됐고 올해 11%가 증액된 것으로 됐고 7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되어있는 것은 8.09%, 전체 예산 6,320억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입&;#8228;세출예산, 이 책에 보면 농업 농촌예산이 15.86%, 전년도 구성비는 15.88%인데 오히려 여기는 단순 표기상으로 보면 0.02% 적게 편성돼 있거든요.

전체 총괄 센터 예산하고 농업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디 있어도 다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박보생 시장님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장님이 농업예산 30% 편성한다고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도 농업 농촌 예산이 15.68%, 작년에도 15.88%, 올해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올해도 어쨌든 11%가 늘긴 늘었는데 농업 농촌 분야는 8.94% 늘었거든요. 그대신 임업 산촌 예산이 20.09% 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 볼 때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나머지 우리 계장님들이 차기라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농민들이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과장님, 좀 전에 박광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재산매각은 계약금은 올해 들어오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

- 「분양을 하면서 준공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토지거래 계약금을 일부 받고 중도금하고 막대금을 준공 시점에 나눠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일시불로 다 받는 게 아니고.」하는 이 있음)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 올해 받고 잔금은 내년에 받으니까 표기상 차이가 난다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년도는 16년도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17년도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지금 16년도, (

- 「내년도 총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2016년도에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받게 되어있으니까, (

올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은 올해 수입으로 다 잡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에 잔금을 받으면 합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합하면 전체 분양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

-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은 다음에 따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 제일 밑에 보시면 읍&;#8228;면&;#8228;동 단위로 보시면 저희들이 22개 읍&;#8228;면&;#8228;동인데 155억8,500만 원 정도, 보면 2억2,3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1개 읍&;#8228;면&;#8228;동에 천만 원 정도 증이 된 것인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차피 담당관님은 올해로 끝이 나더라도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하려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는 읍&;#8228;면&;#8228;동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돈 11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창하게 예산은 8천억에 돌파했다고 자랑하는데 읍&;#8228;면&;#8228;동에 1년에 돈 천만 원 올려주는 게 몇 년만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1억올려라, 1억올려라 해서 마지못해 시장님이 연말에 5천만 원 정도 올려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데 쩨쩨하게 굴지 마시고 이런 돈들 사업 좀 돈 5천만 원 올려줘도 11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그 금액 가지고 자기 지역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장님은 더 계실 거니까 내년에는 애로점이 위원장이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을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애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