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3차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인적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우리 구 재난안전위원회 김효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김효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사태 및 산불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사태 및 산불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재난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직원 일동은 우리 구에서 한 건의 산사태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보고 드릴 자료는 18쪽에서 22쪽까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대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장님과 여러 재난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26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저희는 안전대책분야 화생방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페이지 29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하십시다.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위원 백남환입니다. 치수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의됐던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은 제도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것 자체는 별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중심의 어떤 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간단하고 돈 안 드는 것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키고 주민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도로에 보면 우수관이 있죠?

네.

악취방지 뚜껑, 이것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내 동사무소에 악취발생이 되는 그런 맨홀을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행정감사나 어느 시기에 이야기를 하면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할 계획이다라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이미 준비가 완료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지금 그 악취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혹시 새로이 악취발생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었는데 미관상 아주 효율적이고 빗물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요즘 하도 이야기하는 깨진 유리창의 효과, 하나가 잘못돼서 그 도로 자체가 전부다 침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여서 그 하나가 잘못된 그 자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요즘 주민들이 그 위에 비닐 막으로 뚜껑을 씌운다든지 철판을 씌워서 악취를 나지 않게 만듦으로서의 어떤 큰 방지, 조그마한 것 방지를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아마 상가 밀집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전부다 전수조사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자료화면을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악취 발생되는 데는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취방지기를 설치할 경우에 도로에 노면수가 들어가는 유입량이 한 20%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강우 시에 빗물처리 능력을 감안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가로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가 밀집 지역이나 우리 밀접한 상업, 이런 데 필요한 데에다가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집중과 선택 아닙니까?

예.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쪽에 필요한 지역은 전수, 이것이 돈이 얼마 들지 않아요. 전수, 이번 기회에, 여름이 오기 전에 봄철에 전부다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악취 나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큰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생활부터 하자고요.

예,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덕동 출신 허정행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마는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치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28쪽 보면 대형 공사장 현황 있죠?

예.

28쪽, 아현제4구역재개발, 이것 다 끝났습니다. 지금 4월 달이면 입주 완료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말고요, 그 옆에 1-3구역이 있어요.

네.

1-3구역은 지금 터파기를 한창 하고 있고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현 4구역 여기는 경사도가 그리 가파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1-3구역은 경사도가 굉장히 가팔라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수정하십시오.

예, 수정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아현동 1-3구역, 물론 재개발팀에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여기는 금방 얘기했듯이 경사도가 심해서 옹벽의 높이가, 지금 CIP 작업을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 높아요. 그래서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재개발팀에서 하지마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 방문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여기 유류 안전관리 대책에 보시면 주유소가 나와 있는데요. 주유소에서 보시면 요즘에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유증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전기 방지 작업복을 입고 하시는지요?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셀프주유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것을 하다 보면 그래서 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유기에 보면 손으로 터치하고 정전기 발생을 없애는 그러한 것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하시는지요?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기라든가 그러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복을 정전기 방지용을 다 입고 신발까지 장갑까지 착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유총이라 해서 주유기에서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아주 세세한 입자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필터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교체시기에 대한 단속은 하고 계신가요?

그게 점검사항을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거든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계신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 마포구에서 단속을 하고 계신지 물어본 거거든요.

그 전반적인, 지금 서너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에 나쁨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자연재난으로 황사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오는 나쁜 어떤 그러한 오염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20에서 25%, 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25%에서 30% 정도고요. 나머지가 중국에서 오는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어떠한 주유소라든가 난방기구라든가 자동차 배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 환경과장님이시니까 이러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 지금 주의보 내리고, 아이들 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단속을 만약에 저희 마포구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예,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저희가 안전안전, 어제도 저희가 푸르지오 그쪽 나가서 여러 가지 보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싱크홀, 흔히 말하는 동공이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전안전분석을 받아야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신지요?

그것은 제가 잘……

그래서 이게 2017년까지는 지하 통합지도를 구축한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구축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지금 일본에 가셔서 어떠한 그러한 것을 일본과 같이 공유를 해서 매칭사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공사에 의한 동공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하수관들 낙후가 된 것에 의해서 생기는 동공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여중 뒤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보도를 그려놨습니다. 아시는지요? 보도를 만들지 않고 그렸더라고요. 그것은 도로가 여기 토목과는 아닌가요?

보도를 그려놨으면 하여튼 관리대상은 저희 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보도를 단순히 그려놨는데요. 거기 지금 도로를 그려놓은 데 주차를 그냥 해놓은 데도 많이 있고요. 제가 참 놀란 건 뭐냐 하면 지금 청소과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류장 아시죠? 재활용정거장인지 하여튼 그 시설을 거기다가 비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주차도 되어 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는데다가 또 그것을 설치를 한 것을 보고 참 식겁을 했습니다. 이런 안전,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거기가 지금 고개 올라가서 바로인데요. 거기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참 위험한 곳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것에 제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협업으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포스를 해서 협업을 하셔서 제발 그런 안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도문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다가 무단점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쪽이 빌라들도 있고 해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참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트센터에 보면 유아체능단이라는 아이들의 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학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를 보내봤지만 거기에서 유치원과 같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먹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있어서 유치원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포구에서도 어린이집과 같은 관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의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참 제가 사각지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김윤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 기준 그다음에 환불규정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지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트센터 나름대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 가지고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도울 수 있으면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곳은 무슨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어떠한 그런 법적인 규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한 아이들의 동선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다 해서 어떠한 공간 확보라든가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그러한 관리감독을 우리 마포구에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19쪽에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데리고 와서 보건소 내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청을 먼저 해서, 선 신청을 한 후에 교육 받는 날짜에 가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뭐든지 재난은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다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받을 때 과연 이 교육을 받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도 손들고 건너가는 것처럼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일상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요.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이 일단 멈출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교통안전을 위한 예방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에, 그 양쪽의 횡단보도에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를 설치를 한다면, 해놓는다면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가려고 했을 때 일단 일시정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셔서 통행로 부분에 무엇인가 지장물을 통해서 시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애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보행로에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또 어린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불편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때부터 교통안전준칙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소개하고 그들이 습득하도록 하는 부분은 외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고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시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조물이 서 있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구조물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어떤 무엇인가 페인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내부에서 상의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 보행자에게도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안에 시설물이 아닌 그림으로라든가 어떤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닥에 어떤 그런 것을 그려서 아이들을 경각을 시킬 수 있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과 논의를 해서 일단 학교 주변이라도 먼저 실시를 해 보고 효과를 데이터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문화 부분에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라 해서 방지턱처럼 약간 횡단보도를 높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 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지턱은 좀 위험할 것 같고.

방지턱이 아니고요, 횡단보도를 높게 만드는……

강희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음향이랄지 빛이랄지 이런 걸로 예비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 분석해서 학교 주변에만 보호구역에 특별히 우리 구역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고원식은 있는데. 그걸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놀랐습니다. 본 위원은 마침 그곳을 차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흙탕물이 길을 덮어 경찰들과 관계공무원들은 그곳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우리 마포구도 성미산을 비롯하여 6개의 산이 있는데 해빙기, 동절기, 우기 대비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 서초동의 지난번 피해로 인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2012년부터 산사태 예방복구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구가 사방사업이라는 개념의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16개소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총 7,930평방미터를 기이 2014년까지 했고요. 또 금년에도 9개소의 위험하다고 예측되는 곳에 대해서 예방위주로 9개소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지난 1일 아침 7시쯤 주민이 전화가 와 숭문길 옆에 하수도관이 터져 물이 펑펑 흐른다고 하여 본 위원이 출근하는 길에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숭문길 옆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담당직원에게 빨리 찾아서 보수해 달라고 제가 말만 하고 그 담당도 그 길을 못 찾아서 그냥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한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숭문길 옆길이 아니고 물새는 곳은 아트센터 앞에 거기에서 물이 많이 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했을 시는 많이, 물 이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찾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얼마 만에 보수를 해 주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금 하수관 샌 집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피해보상.

아니 피해보상이 아니고요, 아트센터 앞에 하수도관이 터져서 한겨울에 추웠습니다, 몹시. 그래서 물이 펑펑 흐르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7시에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민이 제보해 준 데는 숭문길 옆길이라고 했는데 옆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빨리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민이 아트센터 앞에서 물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주민신고를 못 받았을 때는 많은 물이 좀 흘렀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대처해서 빠른 해결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조치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며칠 만에 했는지는 제가 지금, 대흥동 아마 사도상의 하수도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걸렸을 것 같은데 이틀 걸리면 아마 물이 많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민원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학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환일로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삭선하고서 인도를 설치하자고 한번 질의 드린 적 있죠? 답이 왔는데 환일고 축대가 있지 않습니까? 환일고등학교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를 우리가 어제 토목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안에다가 파일을 박든지 CIP를 해서 안으로 들여 가지고 인도도 만들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지금 주민들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도 해소하는 일거양득이 아니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학교 땅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상의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게 허가가 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전해 받은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어쨌든 학교의 공간, 소유 공간이라고 하면 일단은 교육청 우리 서부교육청이 되겠죠. 교육청에서 1차적인 그쪽의 승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축대 위에가요, 나무만 좀 심어져 있고 사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미터 정도 들어가서 학교 진입로가 있고 그 안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협의를 하든 뭐하든 해서 그 축대를 안으로 해서 하면 주민의 주차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민안전이, 거기가 3번 마을버스가 다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축대 밑에 대있고 마을버스나 차가 오면 주민이 통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현1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려놨는데 만약 화재나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 꼭 거기다 인도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 구에서 어떤 협의책이, 대응책이 있는지 해서……

지금 이학래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말씀이 다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교통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가장 충돌되는 부분이 보행의 안전과 주차의 환경 부분이 여러 관내 여러 부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해서 일단은 교육청과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겠지만요,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교육청도 방문을 해서 어떤 가능성을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마포구에 시의원님들 있잖아요.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이게 4년 전부터 구청장님 우리 공덕동에 오면 말씀드리고 여러 번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생각해 보고 차후에 한다 하는데 항상 넋 놓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현1동만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난이 항상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포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앞으로 구청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상의하세요. 이 문제 좀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면 학생들이 그길로 통학을 해요. 그런데 사실 축대 밑에다가 쫙, 거기 딱 다니는 통행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살고 함께 꿈꾸고 복지도시 마포 할 게 아니라 주민이 안전한 마포를 우선 만들고 나서 같이 함께 꿈꾸고 교육문화도시로 가야지 주민이 불편하고 불안한데, 무슨 안전이 없는데, 무슨 잘 살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생각 좀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삭선 좀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삼성1차, 공덕삼성2차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주자우선주차가 한 8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4년 전에 얘기했는데 거기 그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어린이만, 이제 소의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인도가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4구역이 아파트 되면서 그 맞은편에 인도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4년 전에도 제가 구의원 출마하기 이전에 그것도 구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도로폭을 재고해서 공문이 날아온 게 뭐냐, 인도를 만들려면 옛날에는 1미터면 됐는데 지금은 1미터 20이 돼야 되지 도로폭이 좁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 4구역이 아파트가 되면서 똑같은 도로폭인데 지금은 인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마을버스 3번이 환일길로 다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교통개선팀장님인가 내가 몇 번 말씀드린 문제인데 아현1동 사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려면, 대개 공덕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역 주변에 우리 옛날 신공덕동 주민센터 분소가 마포문화원으로 바뀌었는데 아현1동 주민들이 그 자치프로그램이나 교양프로그램을 하러 가려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그리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교통개선실장님한테,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노선에서 한겨레를 통해서 문화원으로 해서 디오빌로 돌아서 다시 한겨레로 오면 코스는 딱 좋은데 마을버스법에 다시 고쳐진 게 뭐냐면 시내버스정류장 네 군데를 거치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이 무슨 위원회죠? 교통노선개선위원회인가?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도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서울시 무슨 거기 교통정책위원회를 통과하면 됩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질의는 통과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어떤 규정적으로 시내버스 네 곳 이상을 접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 규정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무슨 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규정이 잡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어기면 안 되나요, 무조건?

승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구에서 무슨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도……

상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상위에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 사항입니다. 시 조례 사항인데 지금 현실에 이학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다른 것들도 여러 곳이 약간의 마을버스 같은 경우로 접근성을 말씀하신, 좋게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 규정 조례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시의원님들이 풀어야 될 문제네요? 시에서.

조례가 중요한 것은 시의 조례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조례 개정을 하려면 시의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의원님들 조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3번 마을버스가 지금 손기정공원으로 올라가서 환일길로 가는데 굉장히 도로여건이 나빠요. 그 길이 워낙, 또 주차가 우선주차 되어 있는데 또 지그재그로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 길이. 그런데 주민들은 딱지 떼면 딱지 뗀다고 난리를 쳐요, 구의원들한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하라면 좀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딱 제의를 했을 때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을 보거나 해서 이런 지역은 특례법도 있고 뭐 있는데 지금 뭔가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그냥 이거는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내버려두면 자식새끼 낳아서 공부 못하고 못사니까 내버려두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니까 진짜 이것은 누가 봐도 열악하고 주민이 불편한 것은 고치고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이 그런 불편이 좀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교통 부분에 한번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 조례가 개정돼야 되면 어떤 개정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어제 우리 마포 관내 옹벽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옹벽이 도로에 접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나요?

시도상에 잡혀있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구도상에 잡혀 있는 것은……

대로변에 있는 것은 시에서……

대로라고 해서 다 시도가 아니고요, 하여튼 시도로 받아야 됩니다, 노선명을, 그래서 시도상에 있는 옹벽은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위임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비를 받아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옹벽이 그 자체로 두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벽화를, 안전에 대한 벽화를 그린다든가 무슨 캠페인을 집어넣든가 아니면 마포의 상징적인 것을 넣어서 좀 미관상으로 옹벽이 무슨 재난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생각하면서 우리 마포구민한테 뭔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줬으면 좋은데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진 않죠?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도로변에 가면 그림도 그려있고 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그런 것을 우리 마포구에서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은 어디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으로 하는데요.

도시경관과에서 하네요?

저희 과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재능기부를 해 줬을 때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고 도시경관과는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이 있는 지역에 대학이 있으면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그 지역 대학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좀 문구를 넣는다든가 벽화를 넣어서 미관도 좀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교통법을 좀 숙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도로교통법이 우선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에서 마포경찰서와 합의해서 심의를 해서 시경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경에 외부 전문가들, 심의위원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의원이 할 수도 없고 구의원이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도 시경까지 올라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상으로 시내버스정류장 부분에 겹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이 조례를 바꿔서 될 일도 아니고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국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시에 올린다 하더라도 시에서도 시경, 서울시 경찰서와 시경에다 올리면 거기가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의원, 국회의원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위치 도로폭 아닙니까? 노선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개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법 조례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것을 바꿔서 시의원, 구의원 이게 아니라 힘이 부족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룰에 의해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정책이다, 정책이라 하는 것은 이야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답변은 와야 돼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바꿀 때 인간중심으로 바꾸고 제조해서 지금 전부다 생활의 정치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또 아까 이학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제도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으면 된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의견, 주민이 이야기하는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네 개면 어떻고 다섯 개면 어떻겠어요? 이것도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구의원님 모두 힘을 합쳐서 주민이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노선도 지금 신설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유성버스 운전기사가 억울하다고 본 위원을 만나자고 하여 만나봤더니 위반에 대한 벌금 해명 진술할 시간을 주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벌금 처벌 진술용지가 15일 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벌금 처벌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버스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 안 하고 무조건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걸 그분이 부탁을 했는데 팩스나 전화로 빠르게 해명할 시간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을 달라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소관업무가 교통지도과의 소관업무라 제가 솔직히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실제상황이 그렇대요. 왜냐하면, 단속을 하면 서울시에서 쪽지를 발행해서 구로 와서 구에서 본인한테 가다 보니까 15일 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는 억울하다고 해명할 기회를,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벌금을 먹이면 월급 한 200만 원 타는데 벌금 내고 뭐하고 하면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CCTV라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벌금을 먹여 달라. 그러면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의회 끝난 다음에 인적사항 부분을 간단히 알아서 제가 소관 과장에게 그 부분을 인계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본인이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세 개가 다 억울하다고, 그 직원들 그 쪽지를 가져와서 “제가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선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기반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희향 김영미 김윤정 문정애 백남환 이학래 전승학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