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현수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윤 현 수 동 총 무 과 장 김태영 동 민원처리과장 김정수 동 세 무 과 장 안재옥 동 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 안 양 1 동 장 최병관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3 동 장 여인표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장정도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9 동 장 오기환 동 석 수 1 동 장 윤대영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민경호 동 박 달 2 동 장 김현준

윤현수 만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올해 우리 구의 공과 과를 행정감사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가장 친숙한 총무경제위원회라서 그런지 매우 반갑기도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을 기대하며 올해의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수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안재옥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오기환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최병관 안양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양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받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고 질의받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내말씀드리기 전에 만안구 감사를 왔는데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주차문제도 깔끔하게 해 주시고 또 감사장에 간부공무원 명단과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공무원 현황을 이렇게 사진까지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신 윤현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만안구, 동안구 각 31개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1일찻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회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행사가 있는 동장께서는 국장님께 보고를 한 후 일선 동 현장으로 돌아가서 동민과 함께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1일찻집 하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오후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일찻집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국장님께 보고하시고 가서 동민들과 함께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윤현수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음 해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성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현수 청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이렇게 이제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행정에 상당히 밝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청장님으로 오실 때 그 동안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 청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만안구에 나름대로 발전방향이 제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런 단체장이나 기관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다든가 취임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각오가 있습니다. 내가 이 회장직을 맡았을 때는 내 임기 안에 어떠한 일을 해 놓겠다, 또 기관장님으로 구청장님으로 오실 때는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나름대로의 각오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안구는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관계가 계속해서 해결이 못 되고 지금껏 만안구민한테 녹지공간으로서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부분, 특히 삼덕제지부지 관계는 최근에 불거진 것입니다만 내내 만안구의 소관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앞으로 근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만안구청장으로서의 그 활용방안을 계획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안구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안양일번가의 상권이 안양권을 중심으로 한 타 시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안양일번가이고 특히 안양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이 있는데 4년제 대학이 만안구에 차지하고 전문대가 하나가 차지하고 이런 교육적으로도 상당한 만안구 나름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만안구의 청장님으로 오시면서 그 발전플랜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한테도, 동장님은 이따가 해도 되죠? 오후에?

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판이 총무과 소관이죠. 본청에서 주민자치과에 충분히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향후 옥외광고물, 특히 이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흔히 보면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보고에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900개 정도를 했고 자진정비는 166개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화정착보면 우리가 행정대집행, 자진철거 이걸 논하기 전에 우리 실무부서인 구청의 광고물계에서 어떤 허가절차를 내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이런 제시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간판업자라고 하죠, 업자들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죠. 간판업자, 건물주 이런 간판제작하는 업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계속해서 많이 부착이 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 양반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랄까요, 광고업자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에서 실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현재 안전도검사는 형식적인 건당 평균 한 1만 6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간판을 부착한 업주들이 내는 거죠. 그런데 안전도검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실제 안전도검사하면 가서 바람이나 풍랑이나 안전한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사진만 찍어서 기록을 해서 남겼다, 뭐 이건 물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에 대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과 더불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실제 나가서 안전도검사를 했는가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이걸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절차를 밟아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윤현수 구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행정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그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쪽～20쪽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청 총무경제위원회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내용들인데 여기 목별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17쪽에 보면 여기 55.9%가 집행됐어요. 나머지 출납폐쇄일까지 전액 집행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월별 집행한 내역서랑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공보 자산취득비 53.7%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1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0.2%가 집행됐어요. 이 부분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사회진흥비 5.4% 집행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 0.7%가 집행됐는데 이 부분도 월별 집행한 내역서랑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직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과부족이 2004년도에는 11명이고 2005년도에는 15명으로 늘어났는데 실제 실무직원인 8급 직원이 37명 부족하고 9급 직원이 5명, 기능직이 4명이 부족한데 직급별 부족직원의 충원계획과 부서별 인원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근무명령 불이행이 28건 그래서 총 127건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근무명령불이행이 14건 등 총 73건으로 위반이 발생이 됐는데 경찰서 고발이 1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위반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 앞으로 위반행위예방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옥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에는 892건에 대해서 3억 7천 200만원, 2005년도에는 2천 326건에 7억 3천 5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서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에 공공기관이전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과학검역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아마 이게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경제개발연구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아마 시에서 매입해야 될 땅이 수의계획과학검역원을 매입해야 된다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를 참고할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어차피 청장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총무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기초의원선거구 환경이 바뀝니다. 8개 선거구 권역으로.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종류만 다양하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내용들이 보면 인원들이 참석 안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도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개 동에서 7,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개의 동에서 2～3개씩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강구해야 될 때가 됐다, 뭐 강사수당이 매년 지급이 되는데 이걸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이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징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8월 달 대책회의에 보니까 각 동의 수강생들 수강료를 각 동사무소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징수문제를.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좀 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고 어떤 프로그램은 받지 않으면 이게 순기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역기능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각 동별로 이게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부분들을 각 동별로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수를 얼마로 정하든간에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동사무소 자율에 맡기면 앞으로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풀비로 해서 각 동에 필요한만큼 강사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광고물 중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관련해서 올해 예산 2천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만안구에서 500만원을 아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이 시민보상제를 실시를 해서 2천만원도 부족해서 연말에 사실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에는 명함형 광고나 일반전단지 같은 게 광고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불법광고물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006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에서는 어떻게,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속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계몽하는 쪽으로 나가야 도로가 깨끗해지고 광고물이 근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집행관련해서 목별예산에서 동안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회계관리하고 서무관리에서 동안구에는 인건비 책정이 회계관리에 돼 있고 만안구에는 서무관리에 인건비 책정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목별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무관리하고 회계관리.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제 세금이 체납이 되고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거소불명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조회를 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생이 되면 결손처분을 바로 취소를 해야 되겠죠, 재산추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압류가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 결손처분 이후에 취소를 하고 다시 압류가 들어간 건수하고 또 그걸 회수한 현황이 있으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1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미환부에 대한 129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 위원입니다. 안재옥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자료요청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보면 이게 500만원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한 1천만원 넘는 체납자로서 독촉장을 몇 번 발부해야 가압류 할 수 있나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현황과 어떻게 가압류를 했나 그 내역 좀, 다는 필요없고 몇 개만이라도 가압류한 현황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김태영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 19,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공보관리비를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치를 예산대비 지출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항상 계획서를 작성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37페이지 9급 1명, 기능직 1명 면직에 대해서 왜 면직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물가지도단속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가 2004년도보다 업소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처리결과를 보시게 되면 2005년도에는 어떠한 시정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뭐 계도라든지 어떠한 시정사유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영 총무과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24쪽에 3천만원 단위사업 예산 중에 2005년도 전산장비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전산장비를 구입예산이 있는데 전산장비를 어떻게 대체한 사유와 대체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전산장비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를 보면 1월 달 초에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에 다 고친 것인지 연중 보수할 내용을 계약한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9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40건이었었고 2005년도에는 10건이었고, 그 건수로 봐도 엄청 차이가 나고 또 그 물량을 한 금전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님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시면 영어기초, 영어회화 이 두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동에 없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 그리고 대상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안양3동장님하고 안양4동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3동장님은 3동의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그 회계장부에 보면 11월 달 한 16일이 되겠네요, 16일 현수막 제작비 ‘우리사’에서 한 것이 27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4동장님, 오늘 1일 찻집 때문에 아마 일찍 가신 것 같은데 자료는 보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에서. 17일인 것 같아요 11월, 업무추진 현수막 제작비해서 16만 5천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의 영수증과 입금증 그 다음에 현수막 게재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국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내역이에요. 그게 좀 각도가 좀 틀리게. 보게 되면 2005년도에 7급이 31명이 많고, 8급이 37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7급에서 지금 현재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7급이 8급 업무를 보고있는 것인지 그러면, 낮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겠죠. 일단은 8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7급은 이제 초과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현수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보면 14쪽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4쪽 유인물에 그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5월 31일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로서 54개 투표구에 19만 6천 69명의 유권자가 지방의원과 시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법정사무로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 줄서기와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관리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복무점검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리업무에 대한 것만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감사자료에 우리 동료 총무경제 위원님들께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진 동료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8쪽에 직급별, 부서별 부족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39쪽의 부서별을 보면 과가 있고 동이 있습니다. 어제 본청의 재정경제국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세정과가 정원 17명에 현 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에 보니까 총무과, 민원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쫙 있는데 그 세무과 중에서 34명 정원에 30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결원이 되면 과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재정이 미징수액이 점점점점 증가되는 현 입장에서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세정과나 세무과는 격무부서이고 힘듭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 돈이, 수입이, 재정이 들어와야만 시의 재정 살림살이를 하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 격무부서이고 힘든 부서인 세정과를 비롯한 세무과가 왜 자꾸만 결원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한.

2005년도 것을 봐야지 2004년도 것을 보면.

네, 2004년도, 2005년도 그것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그 사유와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아울러 현 일선 동에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안양3동과 박달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씩 결원이 생긴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충분하게 잘 정리하신 줄 알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윤현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균형발전을 포함해서 구청장으로서의 발전 플랜을 밝히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리 시에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으로 와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조직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 면에서는 우선 조직을 안정시키자, 그래서 일체감을 조성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시스템을 좀 안정을 시키고 정리를 하자, 우선 그렇게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친절이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하자.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후에는 꼭 제 스스로 현장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 저희들이 했고 균형발전의 면에서 사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만안구가 우리 안양의 뿌리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안양 8경 중의 7경이 지금 만안에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빼놓고 염불암도 실제는 행정은 동안에서 하지만 지원은 우리 만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만안에 있습니다. 이만큼 만안이 우리 안양의 뿌리인데도 옛날 (구)시가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특별히 낙후했다고 보기보다는 동안에 비해서 특히 평촌 신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면 우선 큰 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 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양7동이 아주 대형으로 큰 형태로 공업지역을 빼놓고는 주거지역이 전부 재개발로 지금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대형 개발계획이 완료가 된다면 우리 만안구가 갖고 있는 주거문제, 이 주거문제가 낙후됐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전후로 해서 지어진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연립주택이 갖고 있는 문제가 우선 주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소공원이. 또 당연히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7동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도도 없는 도로가 도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우리 만안은 좀 더 형태가 바뀌지 않겠느냐, 상당히 면모를 위신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상 우리는 2개의 도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권과 평촌을 중심으로 하는, 범계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권이 있는데, 2개의 도심권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1번가도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85억을 들여서 1차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광장도 만들고, 지금 안양역 앞에 있는 주차장 일부를 광장으로 해서 분수도 만들고 또 보·차도를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을 새로 달아 줍니다. 우리가 내내 광고물을 정비, 정비하는데 정비라는 것은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비가 아니고 새로운 개념의, 손님들이 많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광고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것이 된다면 1번가가 아까 말씀 하셨지만 새로 생긴 석수동에 있는 경인교대를 포함해서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그런데 대림대학도 대림 대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안양 1번가입니다. 걸어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1번가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1번가가 그대로 젊은이의 또 젊은 문화가, 활기 있고 생동감 있는 젊은 문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진다면 안양 1번가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주변 상가를 장악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수체육공원 또 병목안시민공원 또 요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삼덕공원 또 나아가서 수암천이 복원이 된다면 안양의 우리 만안구는 동안에 못지 않은 그런 현대적이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일체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대외적으로는 친절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즉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하게도 3개 위원회에서 다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한 겁니다.

네?

몰랐다고요.

우리 안양에 공공기관 이전이 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만안이 당연히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부 상담센터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거기는 컴퓨터를 놓고 전국을 네트워크화 시킨 센터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전을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기요.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잠깐만, 구청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일반적인 개요를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다 알거든요. 저희들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거론되는 것이 지금.

수의과학.

가축위생시험소를 지금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수의과학검역원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용역결과를 보지를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가축위생시험소는 내년에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든 안 하든, 구입이 되든 안 되든 담장은 철거를 할 겁니다. 내년에. 담장을 철거만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반시민이 갈 수 있는 공원이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도의원들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우선 철거를 하고 사고 안 사고는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측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사네, 안 사네해서 예산도 올렸다가 예산도 시에서 삭감이 됐을 때 제가 그때도 당사자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입장을 표현할 수는 없고 다만,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앞부분이 4분의 1이 일반상업지역이고, 4분의 3이 1종주거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1종주거지역은 4층까지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업자나 뭐 이런 개발업자한테, 개발회사한테 판다고 해도 4층 이하밖에 못 짓기 때문에 법을 고치기 전, 주거지역 이 말을, 용도지역을 바꾸기 전에는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쉽게 팔릴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의 공식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해당 지방, 우리 시가 되죠, 지방자치제에서 주도적으로 수립을 하겠다,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먼저 우리 재경부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팔거나, 아니면 양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 달라, 성남이 지금 이제 그렇게, 성남이 최대의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약 한 5～60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성남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수의과학검역원은 어떤 형태이든지 민간업자한테 가기는 덩어리도 크고 또 우리 용도지역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하든지, 또 제가 거기 들어가 봤더니 건물이 21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 지어진 10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새로 아주 현대식 건물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허물고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뭐 우리 구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경찰서가 하나 더 생긴다면 경찰서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공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동시 선거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옛날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이라 하면 관건선거, 금품선거 뭐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은 두 가지 그런 구태연한 부정선거는 발을 못 부치고 또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공무원의 개입을 걱정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선거로부터, 정치로부터,「공무원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정치적 중립은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제가 이 주변에 얘기를 합니다.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직업 공무원제도가 끝까지 살아난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만 암만해도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공명선거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너무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 총무국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 때하고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안양의 뿌리는 만안구다, 이 만안구를 나름대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안양 1번가를 청소년의 거리라든가 특화, 특색 그러한 사업 쪽으로 이끌어낼 때 안양 1번가는 명성이 있는 젊은이의 거리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어떤 정책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내가 만안구의 청장으로서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시장한테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을 저는 원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시험연구소 같은 경우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담장을 헐어서 만안 구민한테 녹색공간으로서의 그 활용도, 좋습니다. 그것은 한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담장을 헐자, 헐고 우리가 만안구민이 쓸 수 있게끔 하자, 굳이 돈 302억씩 들여서 그것을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럼 자원봉사센터로 경기도에서 당신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을 써라, 쓰다가 몇 명이 활용도가 낮게 되면 다시 안양시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옮겨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조찬간담회 때 시장하고도 사서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것 그것을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안구에서 우리 청장님이 딱 오셔서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를 3억 아니 300억에 그것을 취득을 해서 건물은 영어마을로 쓰자, 지금 군포시 같은 곳은 사실상 그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지금 난리들입니다. 교육특구로 이번에 지정을 받았어요. 또 군포시 같은 경우. 왜 우리 안양시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나, 특색이 없어요. 안양하면. 옛날엔 포도라도 있었고 유원지라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안양하면 또 영화도 안양예고 해 가지고 거기서 영화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뺏겨 버렸어요. 다른 시에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착안을 해낼 수 있는데 시장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시장 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만안구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나름대로 만안구 발전에 대한 멋있는 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어요, 이번 회기에 가축시험연구소 부지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왔다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차라리 그것을 매입을 한다면 건물은 영어마을로 쓰고 나머지 녹지공간은 만안 구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시정질문할 때 제가 한 꼭지 던졌던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특히 또 안양 1번가를 명소화 만들자, 특색지역으로 청소년의 거리 이런 식으로 뭐 내부단장, 외간, 미간상 간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청장님 말씀대로 85억을 투자해서 1번가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젊은이의 거리를 특색화를 한번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우리 청장님이 약해진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장님하면 제가 상당한 행정가다라고 했는데 좀 나름대로 청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강하게 한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한테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답변은 필요.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1번가 정비사업은 올해 예산할 때 제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이것 때문에 워크숍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그래서 해 주시면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제 임기 내에 1번가 정비가 끝나도록 하겠고 영어마을은 지금 다른 각도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경인교대 옆에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쪽에 특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사님한테 건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그런 것을 왜 앞서서 못하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안양은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번가 85억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데 그냥 정비할 테니까 85억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비를 하면서 진짜 젊은이의 거리로 만들겠다, 우리가. 어떤 비전제시를 해 주시면 그거 안 해 줄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안양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을 할 것인가, 가축위생시험소를 매입을 할 것인가 고정된 예산규모에서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가. 이제 뭐 기반시설이 다 되고 또 인구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지금 이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 도지사나 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했던 부분이고 도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다고 하겠지만 여기는 얼마든지 임채호 위원님 대안제시를 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우리 안양시민들이 다 궐기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이전 반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만 이것 반대하면 충분히 도하고 나는 이것은 협상해서 따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의과학검역원을 우리 안양시에서 정말 좀 청장님 말씀대로 고민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야 뭐 가축위생시험소 뭐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입지를 피해가려고 하는 면피성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니, 사서 하면 이것 누가 못합니까? 어느 단체장이나 다 하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안구에 이것이 상당히 큰 지금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좀 강력하게 입장을 피력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 이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잘 나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뭐 빵빵한 국회의원들. 좀 중앙에 압력도 넣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나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막혀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구청장님 답변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서 14쪽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썼는데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의 선거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양해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는 오전 행정사무감사로 갈음하고 일선 동으로 복귀하시어 동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널리 양해해 주신 총무경제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윤현수 구청장님 답변에 이어서 김정수 민원처리과장, 안재옥 세무과장,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김태영 총무과장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정수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6쪽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결과 경찰서 고발 1건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과 함께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은 10월말 현재 242명으로 복무단속 결과 복무이탈 등 총 7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복무위반이 무거운 복무이탈 7일 이내의 1명은 복무이탈 일수 1일에 대해서 5일간씩 복무연장처분을 하였고 복무이탈 일수가 8일 이상인 건축교통과 질서계도요원 1명은 7월 13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복무이탈한 자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규정에 의해서 안양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부서장의 관심과 지속적인 복무교육을 통한 복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1회 합동점호를 통한 복무점검과 월1회 정신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 상하간에 얼차레, 인격모독 등 가혹행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공익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하여 나가는 등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의욕을 높여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9쪽 안양동 7-4번지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4월 6일 매도인 지훈, 매수인 김경리가 안양동 7-4번지 도로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하여 4월 19일자로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당시 이 도로는 836㎡ 중에서 303.78㎡에 대하여 단순히 현 상태대로 도로로 쓰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안양동 7-4번지 도로는 안양유원지 입구 낙원1로로서 안양동 7-7번지 등 20여필지의 사도로 사용되어 온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인근 토지의 소유자와의 도로분쟁 등이 예상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의거 도로의 취득목적 불분명으로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수 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재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재옥입니다. 김국진 위원과 김영환 위원께서 2004년도 대비 과오납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과오납 발생내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1할 계산에 따른 환급 발생분 등 기타 사유가 1천 288건, 전자납부와 고지서 납부에 의한 납세자 착오 및 이중납부 등이 777건,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환급발생 242건, 세액산출 착오부과가 59건으로 법개정과 납세자의 이중납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세원관리의 정확화와 지방세 납세안내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과오납 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지방세 과오납 중 미환부 129건 500만원의 미환부 사유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환부 과오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이중수납으로 97건 300여만원이 미환부되어 전체 미환부액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소액으로 주소불명 및 납세자 의식 부족으로 미신청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 2회 이상 과오납 환부안내를 실시한 후 전화신청 등을 통하여 계좌로 과오납분을 환부해 주고 있으며 2005년 8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과오납 환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고지서에 과오납 안내에 대한 기재, 인터넷을 통한 환부신청, 전화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미환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체납세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해제한 건수와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건수는 107건 6천 60만원입니다. 이 중 징수한 실적은 3건에 408만 5천원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로는 분기별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청 지적과 및 경기도청 세정과를 통한 예금계좌 조회를 통하여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과장님, 독촉장을 발부 안 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촉장을 발부 해야죠.

독촉장을 발부 안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어떤 것은 독촉장을 발부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1차 독촉을 하고 가압류를 하는데 자동차에만은 그냥 가압류가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장 발부를 안 하고 가압류를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받죠? 굉장히 그러니까 다음 번에.

물론 재산상에 불이익이 있겠죠.

굉장한 불이익이 있죠?

네.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독촉장을 발부 안 하고 가압류가 들어갔으면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세무공무원들한테 꼭 당부를 드리려고 이것을 보자고 그런 건데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발부 안 하고 가압류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신용보증에서 신용불량이 되어서 1년 간 못 띄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가압류가 들어 가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압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막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주지 좀 시켜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세무과가 참 격무부서이고 일반모임이더라도 돈 받는 것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를 1년 이끌어 나가는 살림이기 때문에 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안양시의 만안구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자들을 지금 전산으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죠?

네.

또 수기로도 또 이것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세 대상자들을?

컴퓨터관리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괄 전산관리로 다 하고 과세대상자들 뭐 수기하고 그런 것 없죠?

네.

아니, 혹시라도 이중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진짜 지금은 계속 다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리고요 이제 결손처분 이후에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것이 107건이잖아요? 아까 제가 답변하신 말씀 중에요.

네.

107건에 한 6천 6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결손처분액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재산추적을 하고 전산망조회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이 한 107건 정도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3건에 450만원 정도 회수를 하고 나머지 103건은 그러면 계속 지금 뭐 압류가 걸려있다든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중인가요?

네,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보통? 107건을 예를 들어서 압류조치를 했다 그런데 올해 결과가 3건 밖에 회수를 못했다고 한다면 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그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좀 이런 부분들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안재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지도단속 현황이 2004년보다 2005년 실적이 줄게 된 이유와 그 처리결과 시정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비의 기본적인 구매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 휴가철, 추석절 그리고 명절 등에 현장을 방문, 물가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회에 걸쳐서 332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보다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의 침체로 상인들의 고충을 좀 감안을 해서 현장지도위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그 시책사업으로 시주간으로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이용의 날 행사 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 시정내용이 없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는 자율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주로 행정지도위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율 가격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이게?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한 ’99년도부터, 지금 자율가격이 ’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9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좀 건수가 많이 했고 금년도는 건수가 없어요. 시작된 지는 오래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현지시정하고 계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현지시정이나 계도는 사실 현장에서 직접 그냥 시정 조치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행정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현지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기록상에는 사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현지에서 시정을 해 놓고 여기에 그럼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시정은 뭐 가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가격제에서 뭐 표시가 안 붙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좀 해라, 또 다른 곳 보다 가격이 심하게 높은 곳은 좀 내려서 받도록 이렇게 그냥 계도만 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가조사, 뭐 이런 쪽만 중점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장으로 주로 나가서 그냥 뭐 가격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서 특별하게 행락지나 이런데 가서 특별하게 요금을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네, 다음은.

그럼 일괄답변 안 하고 중간 중간 답변하신 겁니까?

네, 맹명재 위원님 것만 우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일괄답변 하시고 질의할 때 그때 보충질의를.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 건수의 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 직거래 건수의 차이는 작년도의 실적은 연말, 연말까지의 실적이며 금년도의 실적은 10월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김장철에 많은 실적이 있는데 김장철의 실적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더 많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직거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기 12월까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제 건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답변은 안 들어도 좋고요.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직거래만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태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사전발생 측면에서 소양교육의 중요성과 또 유동광고물에 대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안전도검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업자 교육은「옥외광고물법」제12조에 보면 년 1회 경기도 옥외 광고물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 9일날 관내업자 64명이 경기도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동안구는 6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2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해 있다고 해서 시의 주관으로 한 번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또 롤러스케이트대회도 있고 그래서 한 번 교육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전도검사는 지난 해 위원님께서 우리 만안구에 오셔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안전도검사는 금년도에 관심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안전도검사는「옥외광고물법」조례 6조에 의해서 안양시지회 광고물협회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2004년 2월 9일부터 2006년 2월 8일까지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면 옥외광고사 1급 1명, 건축기사 1명, 전기기능사 1명 이렇게 3명이 전담되어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광고주, 그러니까 그 주인이죠. 간판을 다는 사람. 그 싸인이나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그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꼭 안전도검사를 한 다음에 간판업주한테 꼭 싸인, 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컴퓨터나 뭐로 안전도 이런 검사를 사실 정밀하게 할 수는 없고 사람 육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 장담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안전도검사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광고협회에서 통보가 오면 다시 가서 육안으로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광고사 자격 2급하고, 건축기사 2급하고 전기기능사를 가진 사람을 우리 시의 소속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나 또 구에서 이렇게 안전도검사를 직접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원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직급별로 과부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급이 31명이 과원이고 만안구청 같은 경우입니다. 8급이 37명이 결원이라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급이 결원이 됐다면 8급이 하는 일을 7급이 직급을 낮추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게 아닌지 그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급 결원이 있고 7급이 과원인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시면 제34조에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8급에서 7급인 경우에는 8년이 되면 무조건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주고 9급에서 8급은 7년, 기능직 10급에서 9급은 6년이 되면 무조건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이 37명이 적고 7급이 31명이 많은 것은 근속승진을 해서 8급에서 승진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7급이 8급 업무를 낮추어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딱 떨어지는 답변이 없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조례」사무분장에 보면 7급이나 8급이나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나 팀별로 7급이나 8급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팀장이나 과장이 관례상 알맞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1, 23, 24쪽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김국진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직급별 부족인원에 대한 해소방안과 부서별 인원 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급별로 부족인원이 발생한 사유는 5급인 경우에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양9동과 석수2동장이 사무관 교육을 받기 이전에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11월 25일자로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현재는 마이너스 2명이 결원상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급에 결원이 37명, 7급이 31명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린 근속승진제에 따른 문제이고 실제로 8급은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은 5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기능직은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6일날 우리 안양시 9급 공무원 4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면접을 거쳐서 1월 중순경이면 48명이 다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쯤이면 이런 결원인원이 다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다양하고 너무 많으며 수강료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각 동별로 자율에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내년 지방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의원 선거구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만안구 관내에는 14개 동이 있는데 162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92개 반, 마을문고같은 복지분야는 23개 프로그램, 컴퓨터교실 분야는 38개 프로그램, 기타는 9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사수당 예산은 2억 8천 224만원으로 2005년도에 편성이 돼서 강사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강료 징수근거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10조에 보면 주 6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월 1만원 이상 수강료를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시간 미만일 경우에 1만원 이하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동은 안양3동하고 석수1동이 징수를 해서 그 일부 강사료를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도 다수 문제점이 요소요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지방의회 선거구가 광역화돼서 시의원님 이러한 구역으로 편성이 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구청장님도 한 2개월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을 한 번 소집을 시켜서 간담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의견청취를 해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연초에 각 동의 자치위원장과 동장을 간담회에 참석을 시켜서 아주 심도있게 한번 의견을 해서 수강료 문제라든지 프로그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과 이채학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가 동안구보다 적게 책정된 사유하고 2006년도에 예산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상제 그 취지는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감시하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우리 지역에 발을 못 붙이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2003년 8월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시민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인데 37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579개를 떼었고 벽보는 3만 4천 632, 전단은 54만 2천 238매, 그래서 약 57만 7천매 정도를 이번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를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 형성이 범계역, 먹자골목, 호계신사거리, 인덕원사거리 이렇게 여러 군데로 펼쳐져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일번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런 점에서 저희가 좀 적게 금년도에 편성을 했고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를 각 동에 2명 내지 3명을 전부 금년도에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벽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광고물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조편성을 해서 매일 휴일날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 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37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5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을 2006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계속 불황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물이 지금 나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심해지리라 첫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자가 내년에는 예산이 저희가 보기에는 한 30～40% 줄어들어서 공공근로자들이 동에 배치되는 인원이 현격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 9월 1일부터 열흘간 세계롤러스케이트 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겠다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수막 대형은 1매를 떼어오면 1천원 정도 하고 규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벽보는 1매에 20원, 퇴폐 전단은 1매에 5원 이렇게 보상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막이 1천원입니까? 2천원 아닙니까?

폭이 6m 이상은 1천원입니다. 다음에 폭이 2.5m는 500원. 맹명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8쪽, 19쪽, 26쪽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년간 예산대비 집행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맹명재 위원님께서 7급 이하 임용현황 중에서 면직 2명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에는 면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원면직입니다. 이게 사실 미스프린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면직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금년도 4월 1일자로 행자부시험에 합격을 해서 행자부로 임용돼서 사표를 냈고 또 기능직 한 명은 안양3동에서 근무하면서 금년도 2월 25일날 지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의원퇴직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24페이지 2005년 전산장비 대체구입 사유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9쪽 부서별 과부족 내역 중 결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 결원은 공무원 전체 결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시청은 10명, 만안구청은 15명, 동안구청이 15명이 이렇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적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결원을 놔두고는 현장업무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결원을 동에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1동 경우에는 1명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데 11월 1일날 육아휴직한 직원 1명이 복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석수1동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수3동 경우에는 결원이 1명으로 되어있는데 육아휴직을 낸 직원인데 2006년도 6월에 복직할 예정인데 이를 대비해서 대체인력이라고 1명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결원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결원을 다 떠 안게 됐는데 그걸 한 개 과에 집중적으로 결원을 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좀 각 과에서 분담하는 차원에서 총무과가 7명 결원을 놔뒀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가 특히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건축교통과, 세무과 이런 곳은 진짜 업무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자하는 의미에서 총무과는 7명을 결원을 두었고 민원처리과 2명, 사회산업과 1명, 건축교통과 2명, 세무과 1명 이렇게 결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한 중순경이면 38명이 채용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죠. 올해 왜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될 수 있으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또 다시 번복해서 지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올해 만약에 세무과를 많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과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은 시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거론해서 이것만큼은 안양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고 또한 이제 같은 광고업자들간에도 저한테 많이 제보가 왔어요. 이것만큼은 너무 불합리하게 우리가 돈을 받고 있다, 이건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안전도검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수수료를 받자, 이러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처음 시공할 때 그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처음 시공할 때 우선은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물협회로 안전도검사를 의뢰를 하면 광고물협회에서 아까 3명 전담반으로 편성한 직원들이 그 현지에 나가서 안전도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통보에 의해서 결과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간판이 설계도나 시방서에 맞게끔 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확인이 돼야 되는데 서류상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건수가 2005년 10월 30일 현재 1천 504건, 1월부터 5월까지 또 6월부터 10월까지가 117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 월별로 나오는 거네요. 전체 1천 504건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맞게끔 시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인데 우리가 서류상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광고협회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죠.

네.

계약을 맺어서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협회에서는 사실상 사진만 찍어서 서류에 절차만 하면 그냥 시에서는 구에서는 통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직원이 일일이 확인은 못하더라도 아니면 사진상으로라도 실질적인 장비를 대고 전기누전이 되나 안 되나 하는 부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안카볼트가 벽에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위험성이, 흔들어도 보고 최소한 그 정도 하는 것은 사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체 건수가 1천 504건을 다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다는 건 그렇고. 우리가 중간중간 허가를 내주면서 그 위치하고 주소하고 다 있으니까 그 현장을 몇 시쯤 나가본다든가, 간혹 하루에 1건이라든가 2건, 이렇게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혀 사진 한 장만 찍고 안전도검사 끝,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태풍이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간판이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다 그랬을 때 이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되고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한 건당 안전도검사비가 1만 6천원 정도 돼요.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지만. 월 평균 한 300만원이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장비현황은 현장에 나가서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오지가 얼마 안 돼서 못봤고 우리 직원들이.

협회에 장비도 없을 거예요. 카메라 한 대하고 망원경은 있겠죠. 전기압 체크하는 거 세 개는 있어도 사다리 차도 다른 큰 업체 것 대행으로 갖다 놓고 면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엉망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하고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에서 교육을, 교양교육이겠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시키는 경우가 우리 시에서 있어요. 그런데 교양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불법옥외광고물과 아름다운 거리, 안양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불법옥외광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부분을 교육을 시켰을 때 이랬을 때는 더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구에서 이런 절차는 밟기 때문에 과장님 밑에 계가 있잖아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사실 당사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 건의를 해서 상·하반기라든가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어차피 내년에는 롤러세계대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금년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충실히 그 현장확인도 하고 그런다고 답변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금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어요?

제가 동장으로 있다가 9월 20일날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의를 드렸으니까 담당계장하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임채호가 물어봤는데 니네 어떻게 했느냐 정도는 했을 것 아니에요? 답변서 쓰기 전에?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냐고요. 현장에 충실히 나가서 확인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사인받는 것.

사인받은 것을 가지고 광고주한테 가서 실제로 했나, 안 했나 육안으로 살펴보고 직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사인을, 광고주한테 사인을 받아와라, 만약에 청솔학원에 간판을 단다 광고업주는 무슨 다른 회사고 청솔학원 원장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잖아요? 그 절차는 밟고 있다 이거죠?

네, 사인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만 맡으면 다 부착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놓으면 사인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부착했다고. 안전도검사도 다 끝났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또 재안전도검사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도,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사다리차 타고 가서 흔들어보는 그러한 사진이 부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사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도 그 자리에서 받아오니까 그러한 광고, 우리가 위탁을 준 위탁업체에서 우리 직원이 다 못 나가니까 너희들 간판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와라 그랬을 때는 할 거 아니에요. 올라갔으니까 안전도검사를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 어려우면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하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 시청에서도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금과 같은 것을 할 것이고 제일 효율적인 게 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 안양에 맞는 간판, 그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을 걸었을 때의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 절대 우리 학원이나 음식점에서 광고를 그렇게 크게 해 주십시오, 절대 안 해 줍니다, 4층에 달아주십시오, 안 달아요.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답변을 하나 못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조문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1쪽 전산장비 보수내역에 1월 달에 보수계획을 모두 했는데 연중보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세무과에 세정전산단말기 시스템,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8개, 세정전산프로그램 1식, 건축교통과 주정차 단속 과태료 프로그램 1식 이건 연중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장해를 대비해서 이것을 개발한 업체한테 연간유지보수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렇게 계약을맺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는 고정광고물 말고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은 좀 발전시켜서 도로나 이런 우리 환경들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동별로 2명씩 배치해서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이 부분을 활용을 잘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계몽도 되고 또 같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의식개혁도 되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도 제가 결산검사 때 아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6.5m 이상을 1천원씩을 주잖아요? 누가 이거 전봇대 올라가서 1천원 받으려고 목숨 걸고 이거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명함형 전단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올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 불법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네티즌상에서 뜨거운 논란도 있었고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제도를 정착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죠. 6.5m 미만은 500원 잔돈 받고 누가 올라가서 이걸 제거를 합니까?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 이 제도를 정말로 확행을 시키려면 아주 어떤 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현실화는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마음같아서는 명함형전단이나 16절지, 일반 전단도 몇 원씩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상규모가 커지면 이게 또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어떤 사례들을 보면 지금 안양시가 재래시장 이용의 날 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면 재래시장상품권 같은 것도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보상금들을 통해서 재래시장 가서 노인정 같은 곳에서 많이 이런 것을 하시니까요. 수거도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그러면 노인정에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것 주면 야채도 사다 같이 좀 나눠서 드시고 이런 것은 제도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현실화 시킬 근거는 없는 건가요?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 보상단가는 시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어떤 문제점이 지난 번에 있었느냐하면 플랭카드를 2천원으로 인상을 하면 벽보는 안 떼고 플랭카드만 떼어오니까 이게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플랭카드가 안양에 걸려봐야 도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든 잘 활용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물론 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은 뭔가 가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인력이 아마 2000년도인가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인력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움직이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동 직원들은 고유의 업무만, 서비스업무만 이렇게 하라고 인원을 줄인 건데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동 직원들이 거의 노가다성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런 기능전환들을,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만안구만 해도 강사수당이 2억 8천 200만원이 나가는데 동안구가 한 3억 2천만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강사수당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10명 있는 프로그램이나 50명이 수강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사수당은 똑같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를 해서 수십명이 한 개 동에서 몇 개를 특화를 하면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동이면 호계2동에서 1동 와서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1동 분들만 꼭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리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상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시고 해서 뭔가 좀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아니에요. 평소 저희 동네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잘해서 작년에 안양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6배수인가 4등 안에는 들어가겠죠, 올해도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할 정도로 잘 되는 동입니다. 안양에서.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하면 우리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이미 다 되셨겠지만, 동장님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사실상 주민에 의해서 그게 국민의 정부 때 동을 축소하기 위해서 남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 이제는 관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너무 시에다 의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환 위원 지적대로 한 5～6억 정도가 강사비로 나가고 거기에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도 해 주는 게 합쳐서 한 10억 이상이 주민자치센터로 쏟아붓고 있어요. 안양시 세비를.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은 수강료를 징수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게 이제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사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쉽게 소위 말해서 시간이 충분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강사료 관계는 우리가 더 이상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너무 동에서 관여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강사도, 자기들이 강사비도 조정하고 강사료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줘야지. 너무 금액이라든가 너무 강요를 하다보니까 의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양시에 앞으로 큰 문제가 예산에도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대안을 좀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한 가지만, 민원처리과 김정수 과장님.

본질문이세요?

서면답변 김국진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김정수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경찰서 고발자 위반내역 자료인데요. 아시죠? 감사자료는 보니까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8일 이상 복무이탈로 해서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이건 10월 24일자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은 아직까지 고발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이탈사유는 그러면 어떻게 파악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알아보든가 해서 사유를.

지금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한 30일 동안 무단이탈을 해서 30일 동안 연장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속 관계부서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을 때도 있고 안 닿을 때도 있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연락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만났는데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물어봐서도 행방불명이 됐든 사유는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본인한테는 행방불명돼서 못 물어봐도 가족들한테라도 물어봤을 것 아니냐고요.

지금 가족한테 물어봐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경찰서에서도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출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82년생이면 24살이거든요. 24살이면 약 한 20개월을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근무기간이 총 몇 개월이죠? 공익근무요원이?

26개월입니다.

26개월 중에서 약 한 20개월을 근무한 사람이에요. 군대 말로 하면 고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가 24살이고요. 그런데 20개월 했으니까 22살쯤에 입대를 했겠네, 그런데 22살에 입대를 했으면 약 한 1년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하기를 위해서라든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늦게 들어온 사항이라고 추정이 되고 학생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20개월을 근무를 했고요. 그러니까 고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100일 이상 정도를 복무이탈을 한 상태에서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것으로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2005년 7월 13일 날 이탈을 했는데 10월 24일 날 그러니까 100일째 정도 됐을 때 고발을 했고요. 원래 8일 이상 되면 복무이탈자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일단 어느 부서에 근무했었어요? 이 친구가?

건축교통과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모르면.

물어봤겠죠.

안양시 만안구에 군복무를 하다가 100일 이상 복무를 안 하고 행방불명된 상태에요. 한 사람이. 조그마한 업무가 잘못됐다 이 차원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만안구 소속으로 근무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람이 없어졌다고. 20개월이나 근무를 하고. 나이가 24살이나 된 사람이. 그걸 지금도 사유를 모르고 계시다면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조그마한 업무행정 착오가 아니라고요. 이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민원처리과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담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담당이 건축교통과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포괄 관리하는 거지. 자원관리는 여기에서.

포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저희가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교통과 소속이니까 건축교통과에서 복무부서장이 전체적인 복무를 관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여기 지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건축교통과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강평을 아마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어차피 강평을 하려면 약간 다만 5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강평내용을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 동안만 정회를 한 5분 정도 했다가 바로 답변 받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천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이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김정수 민원처리과장은 여기 총괄적 인사관리는 민원처리과에서 하니까, 실제 소속은 건축교통과라도 거기에 알아봐서 여기에 대한 근무를 했다가 100일 공간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된 사유이고 어떻게 부모한테 연락을 했는지 알아서 일단 정회 끝나고 다시 속개할 때 그때 가볍게 답변해 주시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만안구에서 근무하면서 사람이 없어진 문제라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니까 동료한테 물어보든 가족한테 물어보든 당연히 파악이 돼 있었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수 민원처리과장 그것에 대한 이천우 위원님의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6년 5월 31일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로서 54개 투표구 수에 19만 6천 69명의 유권자가 지방의원과 시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법정사무로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의 줄서기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과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점검 철저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만안구 소관 공익근무요원의 총무과17명 등 총 242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2004년도의 복무단속으로 총 12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2005년도에는 총 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경찰서 고발 등의 처벌을 받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점검에 적극 노력하시어 위반행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활동에 업무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만안구 소관 2005년도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착오부과가 59건에 1천 200만원, 착오납부가 206건에 1억 100만원, 이중수납이 531건에 5천 500만원, 국세경정이 242건에 3억 8천 400만원, 기타가 1천 228건에 1억 8천만원으로 총 2천 326건에 7억 3천만원으로 2004년도 892건에 3억 7천만원과 비교하여 지방세 과오납이 크게 증가하였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세의 과오납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넷째,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와 안전도검사에 철저를 기하시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업무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안구 소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고정광고물은 1천 66건, 유동 광고물은 50만 6천 885건으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27건에 75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2004년도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비교하여 그 실적이 저조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와 안전도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직급별·부서별 부족직원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안구 소관 직급별 부족직원은 2005년 10월 30일 현재 5급 2명, 8급 37명, 9급 5명, 기능직 4명 등으로 과원을 제외하면 총 15명의 직원이 부족하여 부서별로 총무과 7명을 비롯하여 구청은 13명, 동사무소는 2명 등 총 15명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직급별·부서별 부족직원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통·폐합과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수강료 징수에 통일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화, 여가 92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162개 프로그램에 연간 44만 1천 483명이 이용하고 있는 바 각 동별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여 이용인원이 정체되고 있어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통·폐합 방안과 수강료 징수에 통일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불법광고물수거 시민 보상제의 활용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 10월 현재 유동광고물의 정비는 현수막이 4천 793건, 입간판이 149건, 벽보 7만 6천 756건, 전단 42만 5천 187건으로 총 50만 6천 885건을 정비하여 시민보상금으로 37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광고물수거 시민 보상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시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물가지도단속의 철저와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에 업무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지도단속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2004년도에 이어 10회에 50개 품목에 대하여 332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였으며 농수산물 유통 직거래는 10개소에 1억 5 천만원의 실적을 거두었는 바 전반적으로 2004년보다 실적이 좋지 않아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단속업무의 철저와 직거래확대의 업무를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체납징수 업무와 50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2005년도 시세의 총 체납액 143억 1 천만원 중 20억 4천만원을 징수하고 122억 6천만원을 미징수하였고, 도세는 총 33억 3천만원 중 6억 6천만원을 징수하고 26억 7천만원을 미징수하였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도세 및 시세의 미징수액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545명 69억 6천만원의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안구 소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39명에 32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1차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를 설정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독촉장의 발부 없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